제4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5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부위원장 선임과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안지윤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지윤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윤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비례대표 안지윤 위원입니다.
저를 믿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또 부문별로 예산이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조성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균 행정과장이 업무 관련 출장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먼저 천범산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부교육감 천범산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마련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편성 후 중앙정부로부터 확정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지방세 결산에 따른 법정전입금 추가분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7,373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28%인 1,1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543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53억 원, 기타이전수입 69억 원, 자체수입과 전년도이월금 322억 원이 증액되어 총 1,1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인 몸활동 사업과 마음활동 사업 등 교육과정 강화, 양질의 급식 제공을 통한 성장기 학생성장 지원, 늘봄학교 전면시행 대비 인프라 구축,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를 위한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인건비 부문은 정부에서 교원들의 수당 등 처우개선과 교육공무직원들의 인건비도 증액하였습니다.
중점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위한 내실 있는 추진 지원에 20억 원, 식품비 도 단위 최고 단가 인상률을 반영한 무상급식비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등에 83억 원, 늘봄학교 전면시행 대비 인프라 구축에 78억 원,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를 위한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에 20억 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에 529억 원, 교직원 인건비 2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2024년도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우리 교육청 정책수립 과정에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종원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 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보통교부금과 지방세 결산에 따른 법정전입금 추가분입니다.
세출예산에는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성장기 학생성장 지원, 늘봄학교 전면시행 대비 인프라 구축, 언제나 어디서나 운동장 몸활동 및 언제나 책봄 마음활동 등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위한 세출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37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인 1,1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543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53억 원, 기타이전수입 69억 원, 자체수입 33억 원, 전년도이월금 289억 원 등 총 1,1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8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60억, 교육복지 130억, 보건급식 76억, 학교시설여건개선 502억 등을 증액하는 등 총 8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서는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54억 원, 기관운영 40억 원, 재무활동 108억 원으로 총 202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부문에서 14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부문에서 2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액 총 1,1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실력을 다지고 노력하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현안 사업과 늘봄학교 전면시행 등 교육정책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통한 우리 아이들이 충북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43페이지, 노후 영상기자재 보급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과 연계해서 효과적인 수업 실현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체제 전환과 그리고 2025년부터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서 저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초·중·고에 순차적으로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서 초등학교 4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번 예산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2학년 전자칠판을 추가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과 또 학교현장에서 학교 맞춤형 전자칠판을 구입하겠다는 그런 요구와 그리고 또 통합계약을 통해서 구입할 경우에는 납품까지 기간이 한 3∼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시기상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많은 학교에서 개별 학교에 맞는 원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구입하도록 하고자 하는 자율구매 요구가 많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저희가 보급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기존 연도 2019년 이후에 있는 것은 가운데 중심으로 전자칠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선하는 그런 예산을 주는 겁니다.
보면 특정 업체가, 보니까 한두 개 업체가 거의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별로 계약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직접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계약을 학교별로 하면 금액도 높아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맞나요?
일단 작년에는 통합구매를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MAS 2단계, 이게 중소기업 간 제품이다 보니까 MAS 2단계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있고 또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올해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전자칠판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고요.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많은 학교에서는 이왕에 전자칠판이 보급됐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대를 살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550만 원 줬는데 학교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에 맞게 또 디지털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3대를 산다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활용할 때의 어떤 불편한 점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각각의 다른 제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 현장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보급 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잘 해서 혹시나 이 예산이 살아나게 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 잘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올해 보급 방식 변경을, 바꿔놓고 학교 현장에 지금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설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원활하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설명자료 401페이지에 도서관 북페스티벌 예산이 1억이 잡혀있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죠?
거기는 직속기관이어서 오후에 심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자칠판 구입 관련된 사업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다 전체를 일괄적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학교자율주관구매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학교자율주관구매 같은 경우에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한 가지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혹시 학교에 업무가 과중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걱정인데 학교에서 만약에 그렇게 요청을 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교복 주관구매를 예로 들면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구매를, 그러니까 학교자율주관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원하면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구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복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거는 다년간의 우리가 평균치를 내보면 교육지원청 주관구매의 경우 계약단가도 훨씬 더 높고요. 거의 배 이상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주관구매보다. 그리고 수량도 적고 각 품목별 단가도 더 비싸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구매하는 것보다 학교자율주관구매로 했을 때 단가도 더 비싸지고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게 MAS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한 56개의 제품이 조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 저희가 550만 원 선에서 86인치와 여러 가지 CPU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상해서 학교마다 1대당 550만 원의 돈을 지금 보급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학교 구성원이 선호하는 고성능 기능 제품 구매가 필요한 시기에 학교에서 구매·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에 저희가 포인트를 줬습니다.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통합구매를 하다 보면 다가의 다른 제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원하는 사양 외의 제품이 선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AS의 문제점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거는 학교 자율적으로 구매 방식에 맞춰서 구매하는 걸 저희가 권하고 있고요.
학교의 업무 증가에 관한 것은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과 저희 도교육청 창의특수과에서 컨설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는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학교에서 적절하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억 이상 지금 MAS로 추진하는 학교는 진천상신초하고 청주에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직접 컨설팅을 나가서 학교에서 어려운 사항이 없도록 행정적인 업무 도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다 구매를 하다 보면 어떤 특정업체 한군데로 가기 때문에 영업능력이 좋은 한군데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또 발생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우리 구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점이 더,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자율 구매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자칠판 교체사업을 2023년도 작년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지역교육청에서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공동구매를 하면서 다양한 민원도 접수가 됐고요. 그거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24학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전자칠판 구매를 저희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해 주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학교 자체에서 개별 구매하는 거로다 저희가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즉,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했을 때와 개별 구매를 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공동구매를 할 경우에도 분명히 예산이 좀 더 절감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약 2억 6,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즉, 각 지역 시군 단위에 있는 정보화 기자재를 관리해 주시는 유지 보수하는 그런 지역생태계의 어려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청북도교육청이라는 기관에서 그런 부분도 살펴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공동구매를 하면서 어느 일정한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고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개별 구매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약간의 학교에 업무 부담이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면서 모든 매뉴얼을 다 갖춰 갖고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학교 이름과 내용만 수정해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조치를 취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 공동구매했던 사업 결과와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 개별 구매를 한 성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추경에 통과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반영해서 보다 좋은 방법으로다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작년에 중학교 1학년만 했고 이번에 본예산을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디지털전자교과서 사업이 시행됩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3학년·4학년이 시행되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차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한 그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2억 6,300만 원의 절감효과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지역과의 상생 발전이라는 사실은 딱 수치화되지 않는 더 중요한 어떤 경제효과를 놓칠 수도 있다는 부분이 간과되는 측면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교육이 점점 에듀테크로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교육이 어떤 조금 더 늦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학교 보건 보조인력 1억 4,000만 원 정도가 전액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제1형 당뇨 대상 학생의 의료 지원 및 관리로 건강권 보장, 학습권 보장 또 당뇨학생 인슐린 투여까지 하는 보조인력 충원 비용이거든요.
이 사업내용만으로 보면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 이거 왜 삭감됐을까요?
이 제1형 당뇨병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학교 자체에서 본인 스스로 1형 당뇨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보조하는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당뇨주사를 투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 학생들이 각 학교마다 3명에서 1명까지 있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 보건교사가 그 일들을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학생들 당뇨주사를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그렇게 보건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 사업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1형 당뇨병 학생 지원 관련해서 시도교육청에서 협조 요청한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면 학생들 건강이나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슐린 투여 같은 경우는 저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건교사 선생님이 제때 조치를 못 취해 주시면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자료 172쪽, 미래교육추진단 소관이네요.
충북학생체인지 운영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사업명은 충북학생체인지 개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이 체인지라고 하는 사업이요 일반적인 교수학습 플랫폼과는 다르게 학생들의 신체활동이라든지 또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그러한 어떤 사업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올해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고 저희가 9월에 개통식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 체인지가 다른 플랫폼과는 좀 차별화된 점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신체나 체험활동을 지원하면서 충북에 있는 11개 기초지자체의 관광코스도 개발해서 학생들이 거기 탐방을 하면서 일종의 미션을 수행하는 그러한 것도 지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주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 탐험길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철당간이라든지 상당산성 그다음에 초정약수 이런 코스도 지금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증평 같은 경우는 좌구산 천문대 과학탐방 이런 코스도 지자체 협조를 구해 가지고 지금 개발이 된 상태고요.
단양 같은 경우는 온달관광지 기타 등등의 이러한 기초지자체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일종의 교육과 지역의 상생 모델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이어서 저희가 이번 9월에 개통식을 할 때 기초지자체의 관계자들도 같이 초청을 해서 저희가 의미 있고 또 규모 있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코스들은 지금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1개 기초지자체의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코스들이 같이 협력해서 개발되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좀 의미 있게 개통식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하고 윤건영 교육감님께서 몸근육, 마음근육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그것과도 관련이 있고 지역과 교육이 어쨌든 상생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개통식 사업비라는 거는 어떤 행사, 개통식 행사에 대한 사업비인 건가요?
이 개통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플랫폼이 작년 11월에 개발이 시작돼서 올해 개발이 완료가 되는데요.
조금 더 학교현장에 적용을 해 보고 어떤 성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한번 개통식을 하자는 어떤 의견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의 어떤 특징이 11개 기초지자체의 협력을 구해야 되는 사업이어 가지고요, 좀 저희가 협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하고자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협의회가 얼마죠? 48만 원.
그러니까 행사 용역비가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어 또 올해도 예산 편성에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일괄 삭감하는 것도 있고 사업량도 많이 축소하고 그런 부분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과태료 성격의 지금 행정처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에요, 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근데 이거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총무과하고 노사정책과에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먼저 1회 추경에 올라온 노사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151페이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본예산에 1억 9,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미달성 인원이 증가해서 9,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몇 명 정도가 의무고용이죠?
저희들이 이게 몇 명까지가 아니고 상시 인원의, 저희들이 상시인원 대비 3.6%의 고용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요.
이게 올해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저희들이 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금 올해 내야 할 금액이 아직 결정이 안 난 사항이지만 이게 작년 기준이거든요. 작년 12월 말까지…
작년에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던 이유가 저희들 교원들이 작년에 초·중등 교원들 정원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면서 정원이 감축되면서 대신 교육부에서 기간제교사를 한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380명 정도를 한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이 아닌 상시 우리… 아니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으로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납부하는 대상이 되는데 작년에 그런 이유로 기간제교사가 대폭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고용부담금이 올해 대폭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다 저희가 그 이듬해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정책과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알고 이해는 조금 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한 군데 우리 총무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총무과에서 올해 본예산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금 편성한 거를 보면 ’21년도에 16억이고요, ’22년도에 20억이고요, ’23년도에 51억 정도입니다.
물론 ’23년도 작년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초 금액이 조금 상승돼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작년 대비해서 31억이나 증가를 했고요. 과태료 성격의 지금 이 고용부담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의지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방공무원하고 교원공무원의 전체 2023년 기준으로 3.6%의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의무 달성하기 위해서 미달되는 인원의 2배수 이상을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교원의 경우는 자격이 있는 교원하고 이런 분들이 양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하는데, 특히 문제점이 되는 게 교원 부분인데요.
그래서 전국시도교육청 협의회 측에서도 교육감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이 제도 자체를 뭔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속적으로 정부에도 건의를 했는데 정부 입장은 ‘장애인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만 이걸 예외로, 교원만 예외로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 현재 제도 개선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태료도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용부담금 낸 재원을 가지고 장애인 정책에 쓰여지기 때문에 일부는 또 그런 측면으로도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우리 충청북도 학생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이 50억을 가지고 우리 충북에 있는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게 더 좋죠, 공단에다 내는 것보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좀 준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확대를 하고, 지금 3.6%로 우리 교원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의무고용 인원이 592명인데요. 현재 작년도에 월평균 한 271명뿐이 안 됩니다.
지금 삼백여 분 이상을 저희가 고용 준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51억씩 이 부담금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제도 개선이 물론 필요하고요. 그리고 후속으로 지금 기초 금액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책 수립은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하고 틀리게, 31억이나 증가가 됐는데요.
그래서 혹시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용 공고할 때 현재 미달 인원의 2배 이상으로 채용 공고를 하고,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교원 양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대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 측에도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양성에서부터 이렇게 좀 뭔가 근본…
21억에 16억이고요. ’22년도에 21억 정도고요, ’23년도 올해 예산 편성이 되는 게 51억 정도예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 총무과에서만의 일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이 부분에 어떻게 할 건지, 왜요? 재정여건이 어렵잖아요.
작년에 제가 도교육청 예산 심의할 때도 학생들 동아리 200만 원인데 100만 원 깎아서 100만 원으로 올해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여건인데 이런 거 줄이고 개선시키려는 의지가 있고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대책을 좀 수립해서 수립되면 본 위원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릴 건데요.
설명자료 212페이지에 있는 IB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전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디지털 대전환의 도래에 따라 앞으로 그런 창의력 및 질문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의 양성이 중요해졌으며 수업과 평가방법 혁신이 요구됩니다.
2022년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바로 그런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수업과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하는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상호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인증된 평가시스템을 갖춘 바로 이 IB 프로그램 도입 운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그런 수업·평가 혁신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런 탐구·실행·성찰 중심의 수업 설계 또 공정한 평가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저희 도에서도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요.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과 IB 도입을 접목할 것을 2019년도 전임 교육감 때도 정책연구까지 수행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지속가능 충북교육 측면에서도 이것을 도입하려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IB 학교가 그런 귀족 또는 일부 학교 혜택이라는 것은 이게 스위스에서 처음 시작될 때 주재원 자녀들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고 이것이 국내에서 경기외고나 국제고 또는 삼성고 등에서 한정적으로 영어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이게 그런 인식이 됐는데요.
저희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저희 제주도 표선초·중·고나 또는 경북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보면 대구삼영초도 그런 공교육 혁신모델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특히 대구삼영초 같은 경우는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 학생주도형 탐구수업을 통해 교실수업 개선에 집중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인 그러한 성공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소규모 학교 또는 소외된 지역 이런 것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8개 시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5월에 3개 시도가 대구교육청에서 중심이 돼서 여수 대한민국 교육포럼에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개 시도가 MOU를 맺게 되고, 그러면 MOU·MOC는 IBO와 맺는 건데 MOU만 맺게 돼도 우리 국내에서 대구나 제주도에서 이미 국제학교로 인정받은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서 탐방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의 있게 설명해 주신 건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너무 질문에 대한 답변과 멀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지만 말을 좀 끊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도입 준비교 선정기준에서 방금 말씀 중에 뭐 소규모 학교나 소외지역 이런 것들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충북에 이 IB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학생 수가 적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챙기려고 해도 조금 학생이 많은 지역만큼은 챙겨주기 힘들었던 그런 학교들을 우선으로 이런 학급을 신설할 계획이신 건가요?
그리고…
2023년에 지금 하고 있고 그 두 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이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우선 이게 통과가 되면 9개 학교 초·중·고를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걸 추진하면서 단재에 500만 원을 연수비로 IB 프로그램 15차시를 개설했는데 3시간 만에 280명이 되는 교사들이, 마감이 됐어요.
그런 걸로 보면 선생님들도 이런 수업방법과 평가 혁신에 대한 그런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렇게 선정 공모계획을 내려보냈을 때 학교들에서 지금 의지가 많이 있는 걸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공모해서 들어온 학교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참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교육이 대학입시는 아니지만,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환경에서 그거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에서 도입을 할 때에는 참 많은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새로운 교육과정이.
그래서 저희가 입시체제에서 공교육이 책임지는 진학이라는 그런 대수능체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IB 프로그램은 그런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또 이것이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이다 보니 예를 들면 과학고나 또는 과중점 또는 특목고처럼 한 아이의 다양성, 교육방법의 다양성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을 이거를 할 수는 없고요, 수능을 안 봐야 되기 때문에, IB 이수를 한 학생은.
그래서 학교에 한 한 반 내지 두 반, 지금 대구나 제주도도 표선고는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전체가 이거를 활용을, IB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대구 같은 경우 고등학교는 한 반 내지 많아야 세 반 이렇게 해서 이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우리 국내로 대학 갈 때는 학종, 그러니까 수시로 가고요.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냐 고등학교냐에 따라서 다르게 도입할 수는 있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학교를 갈 때 학군에 따라서 가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집 근처에서 이렇게 IB 교육을 하는 데를 보냈다가 고등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그 학교에는 IB 학급이 신설이 안 돼 있어서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굳이 멀리에 있는 이런 일반계고가 아닌 학교를 보내야 한다든지 등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떠한 대비를 갖고 계신지요?
물론 그런 방법이 있지만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키고 IB로 지정된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타 학교로 전근을 가면 그 선생님도 역량을 펼칠 수 있어서 이것이 연도가 지나면 그런 역량 받은, 연수 받은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IB 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 연수 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부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시도 분담금이 있는데 그 분담금이 이 IB를 도입한 시도교육청에서 수업자료 같은 거에 한국어화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아이비도 학생들 평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배웠느냐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국어로 채점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비용이 책정돼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어쨌든 IB 과정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이 제도를 가지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교육을 인증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공정한 평가기준을 도입한다는 이런 인식 때문에 학부모나 교사분들이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한국어과정을 만들어서 한국어로 교육하고 한국어로 시험 보고 한국어로 채점할 거면 공정성은 지금 기존에 있던 입시랑 다를 게 무엇이며 한국어로 배운 거를 어떻게 해외에 있는 학교에서 인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시도분담금 우리… 받아들여서 적용을 하면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그것이 한국어화로 스위스 본부에서도 평가 인원이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영어로 시험을 봐서 우리가 IB본부에 보내고요. 나머지 교과는 한국어로 시험을 봐서 제출하면 그 평가위원단에 한국인 평가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험방법이나 출제경향 이런 것이 현재 수능체제와는 다른 이런 평가방법이, 그래서 이게 60여 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이 부분의 공정성과 신뢰성·타당성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의 혜택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IB를 전국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본인의 선호라던지 취향에 맞추어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는 벌써 이걸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간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잘 촘촘하게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19쪽, 재정복지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4년도 학교복합화시설 교육부에 상반기 1차 공모를 해서 옥동초가 복합화시설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80억,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합화시설이 선정이 됐는데 늘봄교실 신규 구축 및 환경개선 지원 3억 2,595만 원이 선정이 됐어요. 설계비 내역을 보니까 삼수초·옥동초 1,275만 원, 시설비가 삼수초·옥동초 3억 1,200, 시설부대비가 120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이게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닌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바닥온돌입니다.
옥동초등학교는 8실 중에 미구축된 4실, 그다음에 진천 삼수초등학교는 신규 2실과 아동친화 5실에 대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이나 민원, 교통사고로부터 예방하고자 매입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같은 경우는 담임수당이라든지 보직교사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 인상분이 있었고요. 또 지방공무…
저희들이 1추에 그래서 반영하게 된 거고,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도 수당 인상분이 있었고 교육공무직원 같은 경우는 임금 협약이 올 2월에 체결이 돼… 아, 전년도 ’23년 12월에 체결이 돼서 그것도 역시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시기가 안 맞아서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에 대한 임금 인상분을 추경에 반영한 거고 그에 따른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인상분이 같이 반영된 내역입니다.
지금까지 56개 회사가 있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 표준 기준안에 맞는 회사는 33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일단 AS는 지금 이게 중소기업 제품이기 때문에 2년은 무료로 무상으로 모든 제품에 적용이 돼 있고요.
일단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지역업체 AS센터가 연결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도 이렇게 수리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지역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본사에서 직접 나와서 이렇게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나요?
일단 위원님 말씀 저희가 숙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회사별, 새로 생긴 회사라든지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학교에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업체를 좀 대략 선정을 해서 우리 충북교육에 문제가 없도록, 칠판 구매도 그렇잖아요, 지원청별로 분산되다 보면 여러 개 업체가 충북에 납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은 학교에서 원하는 게 여러 가지 미러링이라든지 판서의 소프트웨어 기능이 각각 틀립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때에 여러 가지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전자칠판이 많은 학교에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미 전자칠판에 대한 인지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양에 대해서 많이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할 거고.
향후 저희가 교원연수를 2학기 때 추진해서 디지털 전자칠판을 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접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원연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예산안 401쪽 보겠습니다.
평생학습운영에 관련된 평생학습 관련 선생님!
위원님, 이것도 역시 직속기관이라…
교육위원회에서 약간 논쟁이 됐던 부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6쪽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실 환경을 바닥난방을 한다든지 그래서 기존의 돌봄과 방과후를 업그레이드한 그 이상의 늘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시면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12억을 하셨거든요.
대학 연계 5개 대학에 2억씩 주는데 대학 어디, 어디입니까? 어느 대학?
나머지 부분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연구 개발한 AI를 활용한다든지 학생 놀이를 주로 해서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는 5개 대학 해서 2억씩 나간다고 이렇게 산출내역이 나왔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그래 그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예산은 2억씩으로 대학은 2억, 민간과 공공기관은 각각 1억으로 그렇게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제 편성돼서 확정되면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센터는 어느 한 특정 지역을 선택해서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렇죠?
센터를 만약에 지금 하게 되면은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센터가 있으면 너무 좋죠. 당연히 좋은데 센터 주위에 있는 학교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데 그 외의 학교 아이들은 전혀 센터하고는 무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밀학교에 늘봄교실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물론 아이들이 없는 교실은 늘봄교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밀학교 쪽에 투자를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 센터를 지어서 굳이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체 학생들이 대상이 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부모님들이 퇴근한 이후부터 저녁 8시까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또 주말에도 갑자기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손으로 케어를 해야 되지만 3·4·5·6학년 정도가 되면은 본인이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고 놀듯이 이런 공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에듀테크시설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모든 지역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유휴교실이 많은 학교, 또 한 가지는 단독 건물이 조금 있는 학교, 왜냐하면 주말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이용할 때 본관이 들어가면은 해당 학교에서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지난 3월 달에 학교를 한 열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세 군데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사전기획용역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은 최대한으로 줄여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의회와 또는 전문가들과 같이 공동 협력해서 추진할 생각이고 또 그것이 효과가 있고 하면은 지금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도의 과밀지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토요일·일요일에 모든 아이들이 그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데, 지금 이 프로그램은 늘봄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나온 센터 이야기이기 때문에 늘봄이라는 취지가 학교하고 일단은 연관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센터라는 취지를 늘봄하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예산을 센터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밀학교에 그런 공간을 먼저 해 주고 늘봄을 하는 게 더 우선이지, 지금 늘봄정책을 ’24년부터 전면 시행하면서 과밀학교에는 그런 공간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것도 더 좀 안타깝습니다.
예산 설명자료에 거기 적시되어 있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용어가 늘봄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지만이 우리 주변에서 교육관계자들이 알기가 쉽기 때문에 가칭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거를 추진하면서 공간을 1년, 2년 내에 금방 이렇게 새로운 공간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유휴교실 중에서도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학교를 저희들 국·과장들이 선정을 해서 교육감님한테 보고해서 이렇게 추진되고, 지금 박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종합적이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공공기관도 군 단위는 안 오잖아요. 이런 것부터 교육청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아이들이 과밀인 데에다가 이런 센터를 하려고 자꾸만 하는 건지.
차라리 지금 음성 같은 경우, 진천 같은 경우 거기 뭐야… 뭐라는겨… 혁신도시!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정말 아이들이 갈 공간이 없어요. 이런 데에다 센터를 하게 되면은 차라리 훨씬 낫죠.
말이 잠깐 다른 데로 샜는데 제 얘기는 늘봄하고 관련돼서 센터하고 같이 병행하지 마시고, 센터라는 그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너무나 아이들한테 좋은 공간입니다. 그거는 별개로 늘봄은 늘봄대로 가고 센터는 센터대로 별개로 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원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자칠판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전자칠판 보급사업하고 관련해서 ’23년도에 좀 아까 시행하셨다고 하고요. 금년도 본예산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보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본예산 심사할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전자칠판 활용도나 만족도 조사·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한 후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이래서 아마 3학년 보급 예산도 삭감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 과장님, 이거 활용도하고 만족도 조사·분석한 거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세입예산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토지하고 건물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틀리나요? 재정복지과장님이 말씀…
토지와 건물은 저희 재정복지과 재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11대에도 계속 주장한 게 우리 그러니까 충청북도 본청에 비해서 공유재산관리가 좀 방만하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좀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여러 차례 드리고요.
그를 통해서 폐교가 어떻게 보면은 자산으로 그냥 이렇게 등록만 돼 있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불필요한 거는 과감하게 자치단체에 매각을 하든지 교환을 하고 교육용으로 필요한 거는 적극 활용해서 공유재산을 잘 관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주문을 드렸는데 이게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일부 폐교는 교직원연수원이 됐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의회에서도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이런 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거의 매각을 해 버리고 말아요.
어떻습니까? 이거 저기 행정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저희들이 학교에 폐교가 지역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 활용도 하고 있고 또는 임대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또한 미활용 폐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역주민과 공익사업,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폐교돼 있는 데가 좀 그렇게 활용이 어려운 곳이 많이 있어서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도 어렵고 또 실제로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안 쓰고 지자체나 어디도 안 쓰면 매각을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당시를 제가 11대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의 자산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당시에 그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용역을 좀 해서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나온 방안 중에서 교직원연수원이 됐든지 좀 활용 가능한 건 활용을 하고, 또 사실 학교가 보면은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가 다 마을의 독지가분들이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해서 희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분들한테 다시 용도가 안 맞으면은 공공목적으로 교육청에서 내놓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지금 도교육청으로 재산이 등록돼 있다 보니까 그렇지마는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의지가.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보다는 그 당시에 좀 활용이 잘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교육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이것 아마 용역해 놓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그 토대로 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속도감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교육청의 의지가 좀 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을 희사한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고려한 그런 교육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좀 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 어떤 활용 계획이나 활용 대책에 대해서 수립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건 보조인력에 대한 것이 물론 교육부에서도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이분들이 주당 14시간 월 56시간의 초단기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거기 그 1형 당뇨와 관련돼서 약품들 이런 것들이 전문의약품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셨던 위원님께서 이런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교육부에서 공문 왔다고 하는 게 아니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1형 당뇨 아이들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또 유사시에 이렇게 초단기 근로자들이 과연 책임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품이나 약품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하다 보면 1형 당뇨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데 일부 지역 학교에만 보건 보조인력을 배치하면 특정 학생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거를 충분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상황에 맞게끔 본예산이나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본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중식 및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여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우 국제교육원장, 이혜경 특수교육원장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01쪽 평생학습운영 관련해서 관련 선생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북페스티벌 관련 예산이 1억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1억 원을 계상했는데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5,000만 원이 감액돼서 최종적으로는 5,000만 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이 부족했나요?
2023년도에는 1억 4,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약 3만 6,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도서관 사직동 본관이 올해 연말까지 1년 동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지금 교육도서관이 복대동의 구 복대초등학교에서 임시청사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도 전년도보다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 줄었지만 임시청사에서 도서관을 임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약간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아무래도 교육위원회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임시청사에서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북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교육도서관 임시청사가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이 강연·전시·체험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강연 같은 경우에는 충북대학교 개신문화회관이나 이런 것들을 빌려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임시청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감액된 주된 이유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지만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그렇게 운영… 1억 4,7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 1억 원 정도가 그런 것들, 전문적인 외부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거는 위탁을 하고 나머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주된 대상들이 주로 초등학교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당초에는 북페스티벌에 참여하는 학생들 계층도 중·고등학생으로 확대를 하고 범위도 좀 넓혀보려고 했는데 올해 임시청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전년도보다 예산을 축소했던 건데 아무래도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절반으로 예산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연 또 전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페스티벌을 통해서, 아까도 북페스티벌의 주된 내용들이 전시나 강연·체험 또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문화라는 말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 도서관들도 부스를 같이 해 가지고 지역에서도 올라와서 함께 프로그램들이나 부스를 운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기침)… 죄송합니다.
교육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학생들 독서와 관련된 그런 짧은 콘텐츠부터 주요 작가들이 했던 강연영상도 올라와 있는데 현재 한 220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가 강연들이 한 20여 편 정도 올라와 있는데 2023년도에 저희들이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명도가 있는 작가분들을 초청해서 강연한 영상들을 올 1월 달에 올렸는데 작년에 했던 분들이 이금희 작가 또 김상욱 교수, 최재천 교수님 또 문요한 박사 이렇게 네 분의 영상을 올렸는데 3개월 정도 됐는데 조회수가 20만 회 또 3만 회 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애용을 해 주셔서 저희 교육도서관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작가 강연이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직접 강연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작가들의 강연을 촬영해서 그것들을 온라인 콘텐츠로 올리는 것들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고요.
그게 1편당 촬영이나 편집을 할 때 한 23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한 40여 편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관리예산,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SNS 학생 서포터즈를 한 100여 명 정도 모집을 하고 또 전문가·인플루언서를 한 15명 정도 모집해서 최근에 유튜브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쇼츠 프로그램, 짧은 영상물을 작성해서 올리는 것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총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상임위 예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예산이 많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주셨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감액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서 이미 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강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강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많아야 40명에서 60명 정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모든 학교에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영상 콘텐츠로 작성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게 되면 좀 더 많은 학생이나 학부모들 그리고 시민들이 볼 수도 있고 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거든요.
그래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서 투자하는 예산 대비 효과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기획을 해서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도서관 브랜드도 구축하고 교육도서관의 실질적인 홍보 활성화에도 상당한 역할도 하고 기대가 되는데 이게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너무 아쉬워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관장님께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주도 그렇지만 충북에 있는 분들이 저명작가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강연을 하는 게 강연료나 이런 부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저희들 강연 프로그램인 ‘통섭의 광장’을 MBC 공개홀에서 했는데 거기에도 한 육백여 분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을 저희들이 또 제작을 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그리고 시민들이 저명작가의 강연들을 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저희 교육도서관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투자할 만한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연옥입니다.
463쪽에 보면 당초예산이 3억 1,075만 원?
해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사실은 계획이 수립돼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 영역은 아이들에게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놀이체험터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전체 금액으로 예산을 올렸으나 저희가 본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예산 상황상 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부분 재구조화를 처음에 하려고 3억 175만 원을 올렸었던 겁니다.
체험터 재구조화에 저희들이 5,445만 원이 추경에 올라간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체험터가 실내에 4개 체험터, 실외 1개 체험터가 있습니다. 실외 체험터 수선하겠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인데요.
이 구조가 목조 그리고 천연 코르크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햇볕이나 이런 데 변색이 좀 잦았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외관을 공사했었습니다. 해서 시트로 씌워놔서 그 부분들이 손상이 있었는지를 파악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해서 저희들이 최소화로 해서 수립한 것이 5,400만 원입니다.
해서 도와주시면 우리 애기들이 자연 친화적인 놀이를 통해서 모험과 도전을 즐길 수 있는 체험터를 잘 조성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체험터 재구조화라고 또 사업이 다른 데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전상 우려가 노후화로 인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새로이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그리고 확실하게 잘 공사를 해서 아이들이 전인적 성장을 이루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재정 사정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뭔지는 잘 알겠고요.
추후 예산을 편성하거나 검토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청각실에 빔프로젝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21년도에 설치를 했으니까 이제 한 3년이 경과가 됐는데요. 내용연수는 8년입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강의나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두운 곳에서는 잘 보이는데 우리 시청각실마냥 약간 밝게 하는 데에서는 뒤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설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연수가 도과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같은 세트로다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제어는 제어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그거를 운영시스템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어시스템을?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북페스티벌에 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희가 보니까 작년에 성인 1인당 1년에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한 6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독서율이 되게 적은데 어쨌든 이런 행사를 좀 잘 치르셔 가지고 우리 충북에서는 독서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수 관장님!
(…)
대답 안 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교육지원청 소관 질의라서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설명자료 597쪽, 국외 체험학습 관련 사업비 신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 어떤 사업이죠?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한 국외 현장체험학습은 옥천군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나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고등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해서 먼저 군청하고 업무협약을 지난 2월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옥천군 장학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비 약 100만 원가량을 지원해 주시…
그래서 그에 필요한 사전답사나 인솔 교직원 경비 등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솔자가 규정에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보면 학급당 2명 아니면 버스당 2명 확보가 원칙이고요.
그래서 옥천고등학교가 8학급이라서 곱하기2명 하면 16명인데 관리자도 가고 보건교사도 가고 충북산과고등학교가 4학급인데 곱하기 2명…
그러면 이게 학생들과 관련된 비용은 우리 군청에서…
우리 충주시도 이 비슷한 사례 있지 않아요?
우리 청주교육장님!
감사해요, 교육장님.
우리 교육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로벌스쿨도 청주시장님한테 계속 요구를 하는데…
(장내 웃음)
청주시장님, 그렇죠?
아니,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충주시도 사실은 옥천군보다는 충주시가 더 학생 수가 많겠죠.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산 부담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인구수가 많으면 세금도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문제는 음성교육장님과 우리 진천교육장님께 함께 여쭤봐야 될 거 같은데요. 우선 여기 계상된 예산이 있으니까 음성교육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동성중 학급증설 사업에 이게 계속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240억인데 이번 1추에 5,3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 사업은 결국은 혁신도시 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되고 신규로 인구 유입이 많으니까 학생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학급이 증축되는 그런 사업인 거죠?
그런데 제가 상임위가 교육위가 아니라서 이 서전중학교에 교실을 더 만드는 거는 이게 불가능한 건가요? 동성중밖에는 못 만드는 건가요?
그리고 조만간에 또 2,663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진천 쪽의 혁신도시에서 그 중학교 아이들을 다 수용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음성 쪽의 아이들… 사실은 음성쪽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정말 감사하게도 찬성 쪽의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3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불편함을, 음성 쪽에 있는 동성중 학부모들도 일부분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진천 쪽이나 또 음성 쪽이나 다 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자라는 의견에 동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3분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있는데 2㎞ 떨어진 학교까지 걸어서 가려면 한 20분,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학교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을 세워서 증축을 준비하고 있고 모듈러 교실을 올해 말에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진천 쪽의 아이들이 오지 않아도 음성 혁신도시 쪽에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입이 돼서 어차피 학생들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 진천 쪽이나 음성 쪽의 학생들이 너무 유입이 많이 있다 보니 학교를 하나 더 지어야 되는 그런 급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혁신초·중 터가 지금 현재 진천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 학구를 세우고 학생이 늘어나면 그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보통의 중학교, 보통의 고등학교 아이들은 2회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급식하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중은 지금 하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있으니 더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 학교를 가보면 교실을 급식소 옆에서 짓기가, 저도 몇 번 방문을 해 봤지만 그게 그렇게 가능하지 않고 ’28년이 지나고 나면 또 급격하게 학생 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급식소를 다시 키웠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당분간 좀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설득을 했는데 저랑 얘기했던 학부모님들께서는 ‘아, 알겠다’라고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함을 표했었죠.
그리고 우리 진천교육장님께, 아마 민원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올해 5월 달에 자투심사가 있고 11월 달에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현황을 보면 상신초등학교·옥동초등학교가 거의 1,400명이 넘는 과대·과밀 학교가 있고 동성초등학교는 910명 정도의 학급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서전중학교는 1,042명에 37학급 학급당 28.2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진천의 아이들을 100명에서 120명을 중학교군 추첨을 통해서 음성 쪽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혁신초·중학교 설립 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중앙행정 매뉴얼에 중학교군 운영을 통해서도 과대·과밀이 계속되면 설립학교 인가를 내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월 달에도 상신초등학교가 거의 1,500명에 가깝고 앞으로 2025년에 본성지구에 1,653세대, ’28년에 진천에 두 지구, 음성에 두 지구 해서 5,617세대가 유입하기 때문에 혁신초등학교는 꼭 설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벌써 진천 혁신도시 쪽에는 28명을 넘어선 거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맞아요, 복대초등학교도 지금 이게 수요 예측이 잘못돼서 교실 증축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렵죠, 수요 예측이.
그래서 제 생각은 서전중학교도 이렇게 되기 전에 사실은 미리미리 조금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으면 어땠을까, 혁신도시 쪽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늘어나는 학생 수 때문에 13교실을 증축했고요.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증축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분산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학생 수가 많이 유입될 거는 지금 뻔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 계속 증축, 계속 증축이 아니라 처음부터 수요 예측이 힘들더라도 조금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처음 만들 때 좀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이 자세히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됐든 진천·음성이 통합하는 과정이 돼야만 이게 학교나 또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진행될 걸로 봐서 학교부터 일단 통합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중투나 예타 심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어차피 공동학구를 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음성 동성초에서 학부모설명회 때도 갔었잖아요. 그렇죠?
학부모들 본인들의 불만은 상당히 많았었고 그런데 그 과정을 안 거치면 학교 설립을 또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설명회를 통해서 하여튼 50%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공동학구로 진행이 돼서 그것도 해야만 학교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돼서 다행이라고 보고.
어떻게 됐든 양 교육장님들이 잘 협력을 해야만 돼요. 구는 틀리지만 또 학교가 공동학구로 결정이 됐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서로 협의해 가면서 잘 마무리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고.
또 지금 돌봄, 늘봄에 대해서 많은 우리 혁신도시 학부모들이 궁금해하고 또 어려워하고 하는 부분들은 양 교육장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학교복합화시설 공모사업을 ’24년도 1차 공모에서 진천의 옥동초등학교가 80억 예산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옥동초등학교에다 늘봄 시설을 한다고 해서 지금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지금 진천 쪽에 있는 초등학교가 거의 1,300명에서 1,500명에 육박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음성 쪽에 있는 동성초나 동성중이 좀 여유분이 있는데 학부모들은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지금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도교육청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죠?
지금 옥동초가 지난번에 113억에서 118억인가요, 당초에?
공모사업도 진행이 안 되었고 또 우리 교육청과 각 우리 지자체에서 분담해서 그걸 지으려고 했던 것은 너무 무리수를 둬서 저희가 진천 가서 교육위원들하고 토론회도 거쳤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복합화시설로 해서 지자체에서 20억 됐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건설 시설비 상향 조정에 따라서 ㎡당 404만 1,000원으로 이렇게 인상 조정이 됐습니다.
진천 옥동초등학교는 면적이 1,749㎡이기 때문에 거기 곱하기 404만 1,000원 곱하기 0.35를 하니까… 20억 9,100만 원 그래서 26.1%,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억에는 한 7억 정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면적이 한 2,000㎡가 넘었다면 정부보조금 28억을 다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 점을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그래도 어떻게든 지자체하고 도교육청에서 사업 참여를 같이 해 주셨기 때문에 또 국비가 지금 들어오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날 1월 12일 날 존경하는 이정범 부위원장님 또 이양섭 위원님, 김꽃임 위원님 돌봄센터 건립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천군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에 어렵게 시행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 판단이 됐고 또 그동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고생했고 또 우리 교육장님도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판단이 돼서 잘 좀 추진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기차를 사는 건가요, 이게 뭐죠?
저희 관용차량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법령을 찾아보니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1항과 2항에 근거하면 교체주기가 10년이 넘은 차량 그리고 주행거리 12년이 넘으면 교체하도록 이렇게 법령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차는 2013년 3월 11일 날 등록이 돼 있고 오늘 현재 13만 4,600㎞를 주행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최근 3년간 차량 수리비가 638만 원이 들었고, 작년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에 차가 멈췄고 지금도 엔진오일이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탈 때마다 위험을 느낍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그 수준 되면 좀 교체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좀 차량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또 교육장님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위험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안전을 책임 져야 되는 그런 예산부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전임 교육장님이 그런 요구를 하셨는지는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확인한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담았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0쪽에 학교폭력예방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학교가 폭력이 어느 수준에 있어요?
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200여 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가 됐고요. 저희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48회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9,728만 원 정도,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교육장님들이 각 학교에 심도 있는 지시를 내려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폭력이 이루어지면 피해자나 가해자나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에 가족들까지 따지면 아마어마한 피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폭력예방지원, 예방이 특히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사고 나고 나면 많은 문제가 발생돼요. 그렇죠?
사전예방, 특히 예방에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진천의 아이들이 학교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55쪽에서 656쪽입니다.
아마 이거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위원님들이 의견 많이 주셨을 거 같은데 제2공동관사 신축하고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하시고자 계획하는 데가?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에 있습니다.
저희 현재 교육청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의 부지를 답사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좋은 정주여건 조성하면 너무 좋죠.
근데 비용 대비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평을, 만약에요 10평짜리를 그 지역에서 임차를 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괴산에? 빌라가 됐든지 원룸이 됐든지.
저희 지역하고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걸 대폭 올려서요 금액을 지금 30∼40만 원 하는 거를 더 올려서, 그냥 이거 추계만 제가 해 본 겁니다.
50만 원짜리 임차를 만약에 하셔서 하면 56년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을 아마 67억 6,600만 원을 추계를 하셨는데 여기는 아마 건물이 다 들어서고 물품구입비는 미포함한 거죠. 과장님, 그렇죠?
예를 들면 임차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전세 같은 것도 좀 활용을 해 보시고 기존 건물 매입하는 것도 한번 해 보시고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이게 한 67억 되는 돈이 월 임차로 따지면 제가 56년간 걸린다고 했는데 만약에 건물이 들어서서 그 사이에 대보수라든가 작은보수라든가 리모델링하면 이건 100억에서 120억을 훌쩍 뛰어넘어요, 거의 배 이상이.
그리고 그 후에 예를 들어서 50년 후에 자산가치가 그 정도 되나? 반에 반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교직원들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갖춰주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또 그런 거 다 좋은데 이게 비용 대비 이거 너무 과한 부분이 없지 않다, 사실 10평짜리 하면 공간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17평짜리 임차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한번 해 보는 거죠, 5년간 해 보시고.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괴산에서 정책적으로 보금자리사업도 하면서 학생 수가 늘어나고 교직원 수가 증가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관사를 짓고 이런 것도 참 바람직하겠는데 이거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거나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한번 의견을 내는 겁니다.
어제 좋은 의견 많이 받았고요.
저희들도 과다한 예산이 편성돼서 그 지역에 다가구주택이나 또 건축 예정인 건물들을 오랫동안 탐색하고 조사해 봤는데 괴산지역이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되니까 자비로 읍내에 주거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물량이 없다 보니 증평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을 찾아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데 그래도 저렇게 칭찬을, 우리 옥천교육장님한테 칭찬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옥천군은 한 15년 전부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외국 캠프를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교육장님, 맞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까, 교육장님?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앞으로 5년을 더 하실지 10년을 더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게끔, 예산과장님!
자, 교육장님!
그러면 이 목적지 선택은 누가 하나요?
우리 유재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군수님 이하 온 군민 또 유재목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신경써 주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조금 걱정을 해 주셨던 부분이 지자체장이 바뀌면 이게 중단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서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된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뀌든 지자체장이 바뀌든 특별한 내용이 없는 한 이거는 존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부분은 원래 현장체험학습의 장소에 대한 부분은 학부모 설문을 통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재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00% 공감하고요.
또 매뉴얼상에도 우리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무조건 외국을 갈 수 있습니까?
저희도… 더 이상 질의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충주 같은 경우 글로벌 해외연수 다녀와서 사업 성과보고까지 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적인 집행이 있어서 저희 충주교육장님 또 올해도 수고하실 텐데요.
같이 성과보고회에서 결과보고를 잘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께서는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교보건보조인력사업 등 8개 사업 91억 7,854만 7,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시급성과 규모의 적정성·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삭감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꽃임 김종필 박병천 박재주
박진희 안지윤 오영탁 유재목
이양섭 조성태 최정훈
○청가위원(1인)
안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덕항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천범산
공보관우관문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정책기획과장김명숙
예산과장노재경
체육건강안전과장나광수
노사정책과장배상근
미래교육추진단장장원영
유초등교육과장채숙희
중등교육과장이미숙
창의특수교육과장배상호
인성시민과장조선진
교원인사과장서종덕
총무과장이찬동
재정복지과장박종한
교육시설과장김영섭
·자연과학교육원
원장김태선
·단재교육연수원
원장한백순
·교육도서관
관장이종수
·교육문화원
원장지선호
·학생수련원
원장안용모
·교육연구정보원
원장홍만표
·중원교육문화원
원장한주형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김연옥
·해양교육원
원장박종길
·진로교육원
원장김흥준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손기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정훈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강성권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이은진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숙경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손태규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서강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손희순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채민자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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