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월29일(목)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공무원교육원
라. 보건환경연구원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여성정책관실
(11시03분)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여성정책관실과 여성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하는 모든 일들이 큰 성취를 이루시고 영광과 행운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도민의 복지향상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고 으뜸충북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청남대 개방, 문장대 용화온천의 법정 다툼 승소, 증평군 출범,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확정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들이 해결되었고 우리 충청북도가 미래 성장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이오토피아충북 건설사업도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착공되었고 오창과학산업단지에 103개의 기업과 함께 생명과학연구원과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유수의 BT·IT 분야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바이오토피아충북 건설의 꿈이 하나하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의 노선확대, 화물터미널 신축,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 완공 등 지역발전의 인프라 구축과 함께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위해 도민 모두가 총력을 기울인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정부합동평가, 외자유치, 고품질쌀 생산 등의 각종 전국단위평가에서 103개 부문에 걸쳐 최우수, 우수를 휩쓰는 쾌거를 이루어 도정의 각 분야에서 으뜸충북의 위상을 실현한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신뢰와 협조가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2004년도에는 향후 충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전 도민이 참여하여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제85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향후 천년대계를 위하고 국가발전의 중심을 이룰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과 21세기 번영된 충북의 미래를 보장할 바이오토피아충북 건설의 3대 과제를 다지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 산하 공직자 모두는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도정의 3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으뜸충북을 이루는데 신명을 바쳐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정책관실과 여성회관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하는 크고 작은 사업과 시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으신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성회관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연초인 관계로 업무가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충북 도정과 여성정책관실, 여성회관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여성정책관실과 여성회관에서는 정부의 여성정책 이념인 여성의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개발, 어려운 여성보호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사회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어려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년에도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어려운 여성에 대한 지원확대와 함께 보다 발전적인 보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건전한 보육 및 아동육성지원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1실 1사업소로서 여성정책관실이 3담당에 정원이 12명에 현원이 11명입니다.
현재 결원인 여성정책관은 공개모집계획이 공고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총무팀, 교육팀 2개팀이며 정원 9명에 현원 9명이 되겠습니다.
2쪽의 주요업무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의 예산규모는 총 341억1,4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7%가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지원은 67.8%로서 230만5,200만원, 지방비가 32.2%인 109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경상예산이 2.6%, 사업예산이 97.4%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별로는 여성복지가 15억600만원, 아동복지가 316억1,200만원으로 9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8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 및 보육·아동복지시설 현황으로서는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총 여성복지시설이 14개소이며 보육·아동복지시설은 보육시설 729개소를 합하여 74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청원군을 제외한 도 여성회관을 포함해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충북여성발전 3개년계획 제2차년도 사업추진으로 5개 분야에 35개 과제를 추진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위원을 31.3%를 목표로 삼았으나 35.4%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단체의 리더십 훈련과 충북여성인명록도 발간하였습니다.
양성평등교육과 가족화합 다짐대회 또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 양성평등기반을 조성하였고 여성능력개발과 여성정책지도자 양성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여성공무원의 경쟁력을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육성을 위해서 여성단체사업의 전문화 특성화를 위해서 행·재정지원을 하고 또한 여성발전기금사업도 20개 사업에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폭력피해여성을 위해서 여성복지시설을 3개소 확충하였고 2003도에는 특히 제천 엘렘의 집을 허가하여 소외여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양성 및 보육시설 운영, 충청북도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보육아동의 건전 육성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의 사회교육 및 전문성 강화로서 여성사회교육을 6회 1,200명, 정보화교육을 4개 과정에 486명으로 2002년도를 대비할 경우 160%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교육으로서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을 40명 신규로 실시하고 이 교육에는 교육수료생이 50% 이상이 시·군에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Q.M.T교육도 일반여성과 직장여성으로 나누어서 직장여성에게는 토요일 오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직장여성들로 하여금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사업도 5,100건으로서 2002년 대비 30% 증가를 하였습니다. 긴급피난처 이용도 2002년도를 비교하면 120% 증가를 한 122명의 위기여성을 보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04년도 역점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6개 시책으로서 성 주류화 추진을 통한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능력 개발과 역량 제고로 여성의 경쟁력 강화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소외여성의 인권 보호, 영·유아 보호 육성 및 어려운 환경의 아동 건전 육성 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 제3차년도로서 충청북도여성정책협의회를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정치행정분야,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의 교육·문화,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여성의 복지증진정책을 분야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제2차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 수립을 위하여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 추진상황을 항상 평가하고 2차 충북여성발전계획을 용역수립과 충북여성사회 통계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하고 여성계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부서 전체가 참여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정책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제2차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을 11월말까지 수립하고자 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정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2007년까지 여성참여위원을 40%를 목표로 하고 2004년에는 34%를 금년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위원 사회참여인원현황 정기 파악과 참여율을 계속 독려하고 여성전문인력 정보제공을 계속 해서 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 추진으로는 현재 도비 출연금이 30억, 이자수입이 1억7,000만원, 조성액이 31억7,000만원이 됩니다. 금년에는 1억2,600만원을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공모를 1월, 지원 대상자 선정을 2월에 하여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여성주간행사도 금년 7월에 실시해서 여성발전 유공자 표창 및 기념행사를 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연극제나 문학제를 12개 시·군에 6,000만원을 지원해서 남녀평등에 대한 의식개선으로 더불어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로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도 여성단체 35개 단체와 시·군 여성단체 154개 단체에 행·재정 지원을 하고 금년도에도 전국체전에 자원봉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지도자교육과 여성단체 워크샵을 개최해서 여성단체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여성주간 행사와 충북여성대회를 실시해서 여성단체의 화합행사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 발굴을 위한 충북여성포럼은 금년도에는 특히 분과별로 토론·발표회, 여성권익향상 주류화 워크샵 등을 실시하고 국제친선교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여 여성계의 의견수렴 및 발전적인 여성정책 추진으로 파트너십 강화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공무원 능력개발로서 여성지도자 양성과 여성발전기금 지원, 여성공무원 능력개발을 통해서 여성인력 육성으로 공직사회에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을 위해서 여성전용취업알선창구를 각 시·군의 여성회관에 설치하고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도 1억3,600만원을 지원해서 각종 직업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16개 기관단체가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고 여성취업소식지나 여성취업강좌, 취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여성의 취업지원 노력에 힘쓰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추진을 위해서 충북여성상담협의회를 운영하고 워크샵이나 상담자료집을 발간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력피해보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행사를 하고 상담인력 전문성 강화를 하고 상담도우미 활동지원비로 6,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통하여 여성 권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복지시설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으로서 모자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도 수업료나 입학금, 아동양육비를 예년과 다름없이 지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소외감 해소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보육아동육성 등 아동복지서비스 확대로서 보육서비스 확대로 영유아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충청북도보육정보센터의 자원관리를 위한 D/B구축비와 보육정보지 발간비 등을 위해서 1억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하여 건전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보육여건 조성과 보육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등 보호육성을 위해서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운영비 및 양육비를 지원하고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수련회 및 행사비를 지원해서 사회성향 협동심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소년소녀가장 생활비를 지원하고 그룹홈이라든가 아동급식을 지원해서 최저 생활보장으로 경제적 안정과 자립기반 구축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사업 추진으로서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북부에다 1개소로서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24시간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아동의 치료, 보호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을 할 수 있도록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예방사업 실시로서 학대사례 전시라든가 아동학대상담 1391 특수전화 24시간 운영도 해서 피해학대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및 보호로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여성회관 교육운영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사회교육과정 운영으로 사회교육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상호 기관장이 한데 모여서 사업을 공유하고 질좋은 서비스로 도내 여성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발전방안으로 도 여성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성의 권익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시·군 여성회관 관계자 간담회 및 워크샵을 전개해서 시·군 여성회관과 협력하여 도 여성회관이 시·군의 헤드역할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교양강좌는 2003년도에도 장상 전 국무총리 서리를 초청해서 시·군 여성단체와 여성회관 수강생들에게 21세기 여성의 세기인가라는 특강으로 시·군 여성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군 여성단체협의회장들의 건의에 따라서 금년에도 여성교양강좌를 상·하반기에는 시·군 여성회관과 2회, 자체에서 실시를 4회에 1,000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프로그램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으로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5일제 근무를 대비해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라서 시·군에도 이 사업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도내 사회교육기관 및 여성단체 또는 여성회관과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여성의 권익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기능의 양성 및 부업·취미 교육은 2003년도보다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교육으로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서 도내 소재 10개 대학에 신입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시간을 활용해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의 실시하기 어려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을 금년에도 상반기에는 성폭력, 하반기에는 가정폭력상담원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시·군에서 참여율이 이 교육에는 항상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Q.M.T 자아성장훈련도 하반기에 작년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실시를 해서 여성의 행복한 사회를 조기실현하고 소모임의 활성화로 공동체 의식 및 여성의 마인드를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은 금년도에도 4개 과정에 400명을 교육해서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서 자아실현과 삶의 질 업그레이드를 시키겠습니다.
또한 틈새공간을 이용한 사회교육시설물활용으로서 여성사회단체의 교육장을 무료로 사용하고 공공시설물을 임대해서 여성에게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멀티미디어시설 구축과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시설을 보강함으로서 여성단체의 재정적 부담해소로 여성단체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여성 문화활동공간으로 문화인프라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의 여성긴급전화가 되겠습니다.
상담실 운영으로서 현재 상담실에는 상담원 9명이 24시간 36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가정폭력상담원을 양성해서 일부는 1366상담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금년에는 야간에도 투입시켜서 기존 상담원들의 인력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복지 및 상담관련 기관·단체, 시·군 상담도우미 등과 함께 여성1366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폭력피해여성보호의 전초기지로서 확실한 자리매김과 연중 24시간 보호망 구축으로 폭력피해 여성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원 보수교육 및 홍보사업으로서 외래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상담전화 분석을 통한 상담기법을 교정하는 슈퍼비전을 5회 실시하고 가정법률상담이나 가족상담기법, 사이버상담 등 보수교육을 월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M.T도 실시하겠습니다.
각 시·군의 크고 작은 행사에 기관을 방문하고 거리캠페인이나 홍보물 배부를 하기 위한 시·군 이동상담실 투어도 금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으로써 신문·방송, 도정소식지, 인터넷을 활용하지만 특히 도정소식지에는 1366 고정코너를 상설하여 상담사례를 계속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상담원들의 질적 향상과 재충전으로 내담자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상담원의 능력향상과 1366 상담원 및 상담도우미 소속감 고취 및 자긍심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의 후속조치 대상업무와 26쪽의 새해에 달라지는 여성관련 제도·시책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금년 새해에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박정희 관장님이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 여성정책관실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지난해 정례회에서 할 때 청주여성인력센터의 기능을 도 여성회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건의 및 촉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여성회관의 기능과 조직을 전환하여 여성정책 조사, 연구, 교육 등에 중점을 두겠다는 가칭 충북여성발전센터 설립 추진으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지금 우리 촉구 및 건의사항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일반현황만 하고 앞으로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진단도 하고 또 지금 여성회관과 청주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교육기능이나 취업알선기능이나 또 여러 가지 취업정보 제공이나 이런 중복되는 기능이 있으면 그런 것이 기능이 같으면 합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불가능하다 이런 진단에 의해서 처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해 놨어요. 지금 청주여성인력센터에 매년 취업알선실적이 있지요? 그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매년 작년에는 1억3,600 정도 국·도비 합쳐서 또 금년도에는 예산이 순증되고 거기에 통합상담소 YWCA 부설연구소 해 가지고 일부 많은 재원이 지원되고 있지요.
저는 이게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하지만 거기 센터장이나 일부 직원들의 어떤 안정적인 직장의 기능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때문에 본 위원은 수차에 걸쳐서 그 기능을 우리 여성회관으로 이관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했는데 지금 이 유인물에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지금 여성정책관님도 공석인데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시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여성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것이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제 여성부에서 전국 여성정책관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회관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이에 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성폭력 하는 데서 왜 가정폭력상담 못 하느냐 그거 한 군데서 통합해 가지고 조직규모를 슬림화시켜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다섯 군데에서 하느냐 다섯 군데에서 하는 것을 두 군데나 한 군데로 줄이면 1억 들일 거를 3,000～4,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주민의 목소리고 도민의 목소리예요. 또 우리 의원들은 그런 도민들의 의견과 이해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지난해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하시고 건의·촉구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도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정말 한정된 재원가지고 효과를 어떻게 하는 것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하면 ‘가정폭력상담소는 무슨 법에 근거하고 성폭력상담소는 뭐에 근거하고 통합상담소는 뭐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도 그런 기능의 비효율, 비능률에 있는 행정분야는 과감히 없애고 통·폐합하자는 게 정부의 의지니까 우리 도도 거기에 부응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여성들의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시 실질적인 업무추진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니까 2004년도 자체 여성정책 해외연수 계획 없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없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성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게 모든 게 그런 스타일로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경쟁력 강화에서도 이렇게 하면 상당히 뒤떨어질 것 같고 또 여성포럼에서 여성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친선교류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해외연수계획이 없다는 것 자체가 뭐가 잘못된 게 아닌지 싶어서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무과에서 해외연수방침을 격년제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저희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하기가 어렵고 2005년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조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수대상자 선정할 때 실질적인 업무추진 담당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자체 해외연수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완전히 습득을 못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회관하고 기능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지금 우리 여성회관장님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도에 여성발전센터 회장님이 따로 있습니까?
여성회관장님은 저희 도청의 소속 공무원이고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여성발전센터는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다 뭐 하는 건지, 왜 그렇게 지어놓고 기능이 어떻게 다른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발전센터는 뭐를 하고 여성회관은 뭐를 하는 건지 그 기능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인구는 우리 여성인구가 회원이 단순하게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무슨 필요가 그렇게 있느냐고요?
매포도 그렇고 단양군 전체의 여성회관에 출입하고 운동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그 사람들이 할 건데 그렇게 크게 해 가지고 거기서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기능이 뭐고 그래서 나는 여성발전센터가 도대체 뭐 하는 거고 여성회관은 또 뭔가 그게 여성회관 일을 여성발전센터로서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능이 달라요?
알았어요.
지금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우리 관계관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이해를 돕는 답변해 주시면 길어지지 않는데 본 위원 질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이 충분치… 도 여성의 기능과 도 여성발전센터를 확대 개편하는데 그 기능이 어떤 거냐 이런 요지로 지금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역의 현안관계사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관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도 여성회관의 기능을 지금 우리 여성의 사회참여나 공직사회 양성평등욕구가 자꾸 충만하고 또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일의 다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확대 점검해서 우리 기존의 여성회관의 기능에 더 부가적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명칭이 가칭 충북여성발전센터 지금 기획단계다 맞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제2차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을 올해 수립을 하죠?
예, 맞습니다.
특히 여성정책관실을 확대 개편한다든지 충북여성발전센터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가장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추진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따로 있고 또 추진하는 실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 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올해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명목상의 어떤 계획이 된다거나 혹은 계획 따로 실적 따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거나 혹은 수치만 변경해서 올해 사업을 그대로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이 계획이 철저히 차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본 위원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여성회관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교육과정 운영시에 수료자들의 자격증 취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떤 특단의 방안이 강구된 바 있습니까?
저희 여성회관의 교육기능은 원래가 자격증 취득보다도 본인들의 기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은 미용과만 주로 자격증 취득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자격증 취득률이 우리 충청북도 사회교육기관 중에서는 아마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도 다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양재나 한복 수자수, 기계자수는 전국 기능경기 나갈 때 그 기능사 자격만 주어지고 나머지 자격증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능을 배워서 부업이나 자기가 전업을 할 경우에 이런 자격증이 없어도 불편함은 없지만 있으면 더 부가가치가 높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을 메달을 따기 위해서 기능경기 나가려면 한 2～3년쯤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뜻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1년 과정만 수료해도 자기가 집에서 부업으로 옷수선도 하고 또 자수도 해서 취직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용과 외에는 크게 원하지를 않고 저희들도 또 기능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메달을 따게 되면 600만원, 은메달은 400, 동메달은 200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2～3년간 해 가지고 자기 집에서 일해서 버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잘 못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나가서 실제로 돈을 빨리 벌 수 있게끔 일하는 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꼭 메달을 따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극소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대회에 나가서 금, 은, 동만 주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공과와 차이점이 그렇게 됩니다.
조계숙 위원님.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11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발전기금의 대개 이자수입만 가지고 지금 1억2,600만원 그것만 갖고 예산에도 실시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거의 법인체에 대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지정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자율공모사업, 자체사업 해 가지고 2월달에 지원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개 법인체 공모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대상이 법인체 여성단체가 주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300에서 400, 500 이렇게까지 받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솔직히 기대효과 복지증진사업 시민운동이니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도모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했지만 실제적으로 기대효과에 못 미치는 걸 계속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증빙서류 이런 것을 받고 있는지요?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1월달에 중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기금을 가지고 가서 한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가 들어온 데는 그 정산서를 가지고 또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데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중간평가위원을 따로 선임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서 혹시 사업목적달성이 좀 미흡한 데는 없는지 또 목적사업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하면서 결산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회계서류 같은 것은 다 갖추었는지 잘못 집행된 부분은 없는지 저희들이 서류심사를 일제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금이 철저하게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부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한 내용인데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 5페이지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 여성회관과 연계해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 답변서 현황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도 여성회관과 시·군 여성회관간의 업무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연계가 어떤 점이 어려운 실정인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 여성회관과 시·군 여성회관의 업무연계라고 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도 여성회관에서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생산해서 시·군에 확산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그러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여성회관으로서 시·군 여성회관에 뭔가 도움을 줘야만 업무가 연계되는데 현재 그렇게 못하고 지금 항상 이런 의회때 위원님께서 저희들 도 여성회관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늘 질의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뒤에 추진계획도 그나마 있는 인력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한 프로그램이고 교양강좌도 시·군 여성회관과 도와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떠나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가서 지도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운영담당 직원이 관장인 저를 빼고 6급 1명하고 7급 1명, 기능직 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 나가는 이 프로그램도 사실 엄청 벅차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뭔가 도움을 못 줘서 연계가 안 된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 여성회관은 12개 시·군 여성회관의 관리자 차원에서 정말 거기서 필요한 재원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고 협조자 입장에서 도 여성회관의 역할이 본연의 역할이다라는 본질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그냥 도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다 집행해 버리면 시·군의 여성회관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없고 또 하나는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도 여성회관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혜택을 볼지언정 거리가 먼 데에 있는 여성, 도내에 있는 여성들을 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분들한테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 관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노라는 답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어째서 시책에 반영이 안 되는 건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도 30명 계획에 40명이 접수를 했는데 분석을 해 보면 50%가 시·군 제천, 단양, 영동에서 다 참여를 했습니다.
시·군에서 하기 어렵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하고 Q.M.T나 이런 것도 다 그쪽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지원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협조도 해주고 하려면 나중에 여성발전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또 인력을 보강하고 나서는 거기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각 시·군 여성회관에 저희들 도에서 도움을 줄만한 그러한 예산확보와 또 프로그램개발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께도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조직개편하고 맞물려 가지고 조직개편이 되면 그게 아마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10페이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들이 각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해서 여성의 프로테이지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능력있는 여성들을 참여시켜야지 그저 양만 많아진다고 도움될 게 없어요. 역작용이 나죠. 그러니까 질보다는 양을 앞세운 참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상품들을 봐도 품질 나쁜 상품 20개 갖다 진열해 놓는 것보다 품질 좋은 상품 5개 있는 게 좋지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무조건 참여해서 프로테이지 높이는 것만 중시해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여성으로서 또는 남성으로서, 남성도 그분의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고 여성으로서 또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인사들이 참여가 돼야 되지 프로테이지 높이는데만 그게 너무 앞서면 질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어제 시·도 여성국장회의 대리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성부에서도 출산장려 이런 업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여성부에서는 그 시책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부장관님도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무를 여성부에서 가지고 와서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보건복지부에 그 업무가 있고 저희 도에도 그 업무분장이 그것이 아직 명확하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미역이라도 사준다든가 쌀이라도 지원해 준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 예산규모를 보니까 여성복지가 15억으로 해서 4.4%이고 아동복지가 316억 정도 해서 93%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름이 여성정책관실보다는 여성아동정책관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아동복지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은 국비 지원금이 많아서 여기에 비율이 높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이 명칭은 여성정책관실이지만 지금 아동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명칭변경문제나 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든 지방비든 그것은 우리 여성정책관실 업무를 처리하는 건데 그게 국고가 많다고 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아동으로 이름이 안 된다 이런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다만 언뜻 제 생각에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물론 예산만 쓰는 것이 일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개 일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혹시 한번 아동이라는 이름을 넣을 수 있는지를 되짚어 주시기 바라고…
아마 거의 여성복지에 관해서는 국비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중앙의 청와대로 가셨으니까 가서 많이 건의해서 여성복지를 위해서 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여성정책관실의 사업범위가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성과 보육이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저출산문제하고 또 이혼율 증가가 세계에서 2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역점사업으로 안 넣은 이유는 우리 여성정책관실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넣은 것인지 아니면 미처 상황판단을 잘못해서 안 넣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선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저출산하고 이혼율 이것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문제에 있어서 전에는 저희 도에도 가정복지과라고 해서 이런 저출산이나 이혼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가정복지과가 없어지면서 이런 업무가 사회복지과의 어떤 한 부분 업무로 흡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주로 이런 출산문제라든지 가정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도에서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성정책관실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바 없지만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출산이라는 문제는 아무래도 여성문제이고 또 이혼이라는 문제도 상당히 여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답변이 우리 여성정책관실 소관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진전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좀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자꾸 다른 과로 떠밀려는…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과도 아닌 것 같은데 어째 저출산하고 사회복지하고 연관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물론 담당자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윗분들한테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하루빨리 어느 소관이든 업무분장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목표가 이게 물론 참여위원을 많이 하는 게 목적이고 잘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여성정책관실 입장에서는 여성위원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하는 게 현재 목표로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째 이미 35.4%가 2003년도에 실적이 됐는데 2004년도에 34%로 줄여서 한다는 얘기는 기왕에 있는 여성들도 내보낸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표는 여성부 권장 목표를 적어놓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2004년도 목표가 34%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낮출 계획은 아니고 2007년까지 장기적으로 40%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003년도 35.4%보다 더 상회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권장사항이지 우리 도 형편상 다르게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1월 27일 인사이동에 의하여 바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저희 복지환경 업무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 쓰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4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욱 충북이 발전하기 위한 호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2003년에 저희 충북이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캐치프레이지로 해서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정말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보다 더 활성화되고 우리 도민이 정말로 따뜻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충청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성과와 과제 그리고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현황 등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의 기구는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아직 98명 정원 중에 2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이번에 보완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도 예산의 24.8%를 차지하는 4,109억4,4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2%인 3,902억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4.8%인 1,017억4,3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가 57.2%, 양여금이 15.6%, 기금이 0.4% 그리고 도비가 26.9%이며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69%, 환경관리 분야가 6.7%, 보건위생 분야가 2.9%, 물관리 분야가 21.4%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환경 분야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한 급여지원대상이 기초생활 보장자는 2만7,375가구에 5만4,208명으로 도민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수는 도민의 10.3%인 15만4,000명이며 등록 장애인은 도민의 3.6%인 5만4,000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62개 시설입니다마는 이중에 생활시설이 38개 그리고 이용시설이 24개소이며 경로당 수는 3,413개입니다.
이 등록시설 외에도 조건부 신고시설로서 53시설에 938명이 수용돼 있습니다마는 이들은 2005년도까지 모든 시설을 완비해서 시설등록을 받지 아니하면 이분들은 전부 다 기존 인가시설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환경 관련단체는 68개 단체이며 의약업소는 2,322개소이고 접객업소는 3만1,331개소, 식품제조업은 4,997개소, 식품판매·보존업소는 4,734개소, 환경오염배출업소는 4,134개소, 유해화학물질 관리업소는 152개소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23개소, 폐수종말처리장이 14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이 3개소, 분뇨처리장이 12개소, 쓰레기매립장이 12개소이며 상수도 시설은 2,326개소로서 이 중에 지방상수도가 43개소, 간이상수도가 828개소이며 소규모 시설은 1,455개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먹는샘물 관련업체는 20개소이며 이중에 제조업소 14개소, 샘물개발업소 3개소, 정 수기 제조업소 3개소가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003년도 주요성과와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으뜸복지행정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복지서비스 다각화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자활지원사업 추진 3,009명, 노인종합건강 진단, 봉사대 운영,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확대를 지원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과 재활시설 운영지원을 28개소에 133억2,200만원 지원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 결과 2003년도 기초생활보장분야 중앙평가에 우수도로 평가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바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 중앙평가 우수도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간과 자원이 조화를 이루는 청정충북 이미지 정립을 위해서 애쓴 결과 위생적 쓰레기 처리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처리시설 8개소를 확충하였으며 맑고 쾌적한 대기·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천연가스버스 60대를 보급하였고 환경시범마을 육성 11개 마을 수생식물 식재 11개소를 추진한 결과 2002년도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도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배출업소 지도·점검도 우수도로 선정되었습니다.
건강과 식품안전 우선의 보건위생체계 확립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한방진료실을 11개소를 설치하였고 보건소 기능전환과 방문보건사업 추진 및 전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과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특히 사스와 조류독감 추진을 우수하게 추진한 결과 올해의 역학조사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수계관리 및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계별 수질개선사업지원에 463억원을 투입하였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서 하수도 보급률은 67.8%에서 69.3%로 확대되었으며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보급률을 제고해서 76.1%에서 77.1%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결과 2002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 최우수도로 선정되었으며 절수기 설치사업도 최우수도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과제가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 욕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탈빈곤·자립 자활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NGO의 환경감시와 정책참여가 증대됨에 따라서 열린 환경행정을 구현함과 동시에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깨끗한 물을 바라는 주민욕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 시설을 확충하고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복지환경 시책방향은 우선 2004년도 여건이 다양하고 질 높은 선진형 복지서비스를 갈망하고 있으며 청정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겠으며 맑고 깨끗한 물에 대한 욕구 상존을 충족시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과 전망에 따라서 금년도의 복지환경 시책방향은 더불어 잘 사는 선진복지기반을 구축하고 보존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을 구현하면서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하여 정말로 충청북도가 살맛 나는 사회, 아름다운 청정충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시책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기반 구축을 위해서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및 탈빈곤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행정은 그 어느 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의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근로능력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의료급여사업의 내실 추진으로 건강한 삶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뜻에 따라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기본생계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지원은 5만4,208명에 대해서 748억2,500만원을 투입하고 안정적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서 4만7,520명에 대해서 89억3,9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1,680명에 대해서 72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자활후견기관도 작년 10개소에서 금년 12개소로 확대하여 18억2,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사업 추진을 위해서 1,580명에게 8억8,4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중·고등학생 자녀학비 지원을 통해서 6,987명에 대해서 37억9,6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병퇴치를 위한 의료급여의 내실 추진하기 위해서 급여대상 6만1,000명에 대해서 1,003억2,1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수급자 부담금 경감을 위해서 대불금 융자, 본인부담금 환급·보상 등의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새로운 시책으로는 저소득층 한시 생계·교육·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못 받는 저소득층 2,000명에 대해서 11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안정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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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보장과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인생활 안정기반 확충과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확대하겠으며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요양보호 시설을 확충하고 장묘관행의 개선을 통한 선진장례문화의 조기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노후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15만8,000명에 대해서 217억3,300만원을 투입하고 노인일거리 마련 및 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3,560명에게 16억6,600만원, 지역사회시니어클럽 및 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3,479개소에 41억4,6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및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노인건강진단은 1,005명에 대해서 2,300만원을 투입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12개소에 9억9,100만원,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추진을 위해서 62개소에 11억9,700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12개소에 6,000만원을 투입해서 치매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노인생활시설 확대를 위해서 노인생활시설은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여 78억2,000만원을 투입하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1개소로 해서 60억1,000만원을 투입하면서 선진 장례문화 보급 및 정착을 위해서 시범납골묘 설치를 96개소에 23억4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건립·개보수 그리고 납골당 신·증축 5개소를 통해서 99억9,3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확대된 시책은 노인교통수당이 작년에 노인 1인당 월 12매 시내버스표를 드린 것을 금년에 15매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상담센터는 4개소에서 12개소로 모두 확대하였고 다음 시범납골묘 지원사업은 24개소에서 96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편익기반에 대한 확충입니다.
장애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직업재활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또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사회참여를 위한 이동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장애인들은 도민의 3.62%인 5만3,922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재활을 위해서 39억8,300만원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6억3,200만원을 투입하여 의료재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 11개소,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 1개소 등 직업재활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면서 지역사회의 재활시설을 장애인 복지관을 4개소에서 6개소로, 주·단기보호시설을 5개소에서 6개소로, 장애인복지관을 1개소 신축하고 장애인정보화·자립지원센터는 9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1개소 5,700만원을 투입하고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을 51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새로운 시책은 특히 금년도에 제8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에는 그 체육대회가 끝나고 바로 내년 2005년도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충청북도에서 열리기 때문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2005년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전용체육시설 확충, 노인볼링장, 휠테니스장 등 내년도 체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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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복지자원 확충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기반을 구축토록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 동안 연계되는 제2차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도 8개에서 12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것이며 종합사회복지관도 11개소 운영토록 하고 도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건립 및 보훈단체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수리 모금, 이웃을 생각하는 기업 등 기획모금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괄목할만한 것은 작년도에 우리 도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유류보내기운동 사업이 14억6,000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작년도 12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지속되는 이웃돕기성금도 지금 굉장한 성과를 올리고 있어서 다음 최종 결과보고때는 아마 위원님들에게 기분 좋은 모금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토록 하면서 신속한 재해 이재민 구호에도 역점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새로운 시책으로 초등학생에 대한 사회복지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8개 시·군별 초등학교 5학년 2개 반에 대해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초등학생때부터 사회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21세기 미래형 자연자원을 육성·관리하고 「청풍명월21」발전계획을 범도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미래형 자연자원 육성·관리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3개소, 국립공원 보전관리대책을 위한 오수처리시설 2개소, 공원시설 정비에 3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청풍명월21」의 활력화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충북그린카드의 운영을 활성화해서 운영수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시범마을 육성 12개소, 오염개울 정화식물 식재사업 12개소, 환경교육 실시 민간단체 육성 10단체 등 최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강화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면서 특히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우리 도 징수액의 50%를 도 재원화 해서 자연생태계 보전 복원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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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대기·토양 보전입니다.
대기질 측정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대기질 분석정보를 축적하고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관리강화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 최고의 대기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대기측정망 6개소, 청주시 일원에 오존경보제를 운영하면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통하고 특히 경유사용 공공차량을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사업을 통해서 전국 최고의 대기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 굴뚝자동측정시설 설치를 15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산업단지 주변 중금속 오염농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해물질 관리강화를 위하여 토양오염 유발시설 1,341개소를 관리하고 134개 지점의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유독물 사업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의 발전적 관리를 위해서 쓰레기 감량·자원화로 환경피해를 저감시키며 자원절약을 촉진하고 사전예방적 폐기물 안전관리 및 시설확충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폐기물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종량제 및 쓰레기 감량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면서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극대화하면서 농촌폐기물의 수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폐비닐은 작년도까지 ㎏당 50원이었던 것을 금년도부터 100원으로 인상해서 폐기물의 수집이 원활화돼서 정말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발참여 협약을 추진해서 1만7,000개 업소와 협약을 추진하고 분리수거용기 및 분리배출 가구는 22만2,000가구에서 23만 가구로 확대하면서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은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는 발생량 263톤에서 261톤으로 2% 정도 감이 되고 재활용은 그동안 1일 172톤에서 175톤으로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서 감염성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서 1,340개 업체를 관리하고 사업장폐기물도 7,823개 업체를 관리하고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을 통해서 4종 8개소 358억5,2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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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유발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 유도로 쾌적한 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으며 기술지원을 통한 공정개선 및 자율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4,134개 업체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환경오염실명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수다량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야간점검을 실시하면서 환경사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출업소의 기술지원은 소규모 영세업소 520개소를 기술지원을 해 주면서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 자문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환경관리인 및 관리자 기술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감시활동 전개를 위해서 지도·점검 실적 및 위반업소 공개를 월 1회씩 도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환경분쟁의 원숙한 해결을 위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분쟁조정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산업단지 주변에 주민참여 환경감시단을 24명 구성해서 연 4회 지역주민들이 환경감시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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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균형적 보건의료 시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보건진료기관 노후시설 개선으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농촌지역의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서 보건지소·진료소 신·증축 7개소, 의료·전산장비, 차량보강 3개군 등 모두 19억5,0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으며 한방진료실도 42개소에서 45개소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인구 급증에 대한 노인 의료시설을 건립·보장하기 위해서 단양 노인전문병원은 금년 4월달에 개원할 예정이며 충주 노인전문병원, 제천 노인전문병원을 각각 건립하고 노인 전문병원 기능보강을 위해서 치료장비 83종을 8억9,600만원을 투입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내에 12개 시·군 모두에 2008년까지는 노인전문병원을 모두 건립토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또한 취약 계층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농촌 오지마을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물리치료실을 57개소를 운영하면서 찾아가서 보살피는 이동 순회무료진료를 월 2회 내지 4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보건체계로 전환하고 생애 주기별 다양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동불편 환자 방문보건사업을 3만 가구,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11개소, 저소득층 질병검진 3,500명, 희귀·난치 선천성 질환지원 279명, 구강보건설치 4개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기능 강화를 위해서 알콜상담센터 운영 1개소, 정신보건센터설치 7개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4개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1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정책의 추진입니다.
우리가 ’60년대에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프랑스가 제일 적었던 1.1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1.17명입니다.
우리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 적어도 한 가정이 2.1명의 출산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면서 출산장려정책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안전식품공급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스 등 전염병 및 유행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수준의 향상도모와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전통음식을 발굴·육성해 명품상품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의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쓰레기매립장 등 취약지 방역을 집중 관리하면서 질병정보모니터 운영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식품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요식업소 선진화를 위한 경영컨설팅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 및 대물림전통음식 전국 명품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식품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체급식소 등 취약업소의 위생시설을 특별 관리하고 대형 식품접객업소에는 자율위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식품 수거에 대한 검사를 주민청구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 학교주변 등 모든 식품에 대해서 부정불량식품이 있을 때 바로 신고를 통해서 바로 현지검사를 해서 적용하는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위촉해서 이분들이 같이 위생검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위생검사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맑은 물의 안전적 공급입니다.
상수원 관리 및 수질개선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한 각종 규제지역의 철저한 관리와 수혜지역 물이용부담금으로 규제지역의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상수돗물이 한 병씩 놓여져 있습니다.
이 상수돗물은 저희 청주광역정수장에서 180개 항목을 검사해서 공급된 물입니다.
이걸 한번 잡숴보시면 얼마나 우리 상수도가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관리를 통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102.93㎢,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636.56㎢, 오수처리대책지역 532.㎢, 수변구역 204.30㎢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계별 수질개선사업 지원을 위해서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96억원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 금강에서는 172억이 충북에 돌아오고 한강에서는 248억이 우리 물이용부담금이 들어와서 사업을 전개하게 됩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규제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을 위해서 39개소에 6억원을 투입하면서 금강수계 오염청정관리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보급률은 작년도보다 1%가 늘은 78.1%로 급수인구는 119만4,000명에서 122만4,000명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는 6개 시·군에서 700톤의 시설을 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26억7,500만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금년도 신규사업은 괴산의 소수와 단양 가곡, 어상천이 포함됩니다.
간이급수시설은 12개 시·군에 20개소를 개량하겠으며 노후 상수도관 교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비와 융자금을 포함해서 지원되어서 1,265㎞를 통해서 1,260억이라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됩니다.
금년도에 12개 시·군에 250억원을 투입해서 250㎞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물 아껴쓰기 생활을 통해서 절수기 설치를 하고 물 절약체계를 운영하면서 누수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새롭게 수돗물의 직접 음용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도, 시·군의 각종 행사·회의시에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전국체전에 공급될 물은 모두 우리 상수도를 통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작년에 69.3%에서 금년에 74%까지, 하수관거 보급률은 76.9%에서 77.5%까지 확대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12개 시·군에 36개소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905억4,2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1개 시·군에 82㎞가 정비되고 오염하천정화사업은 4개 시·군 5개소에 9.6㎞가 확대될 것이며 오수처리시설도 2개 시·군 39개소, 분뇨처리시설은 4개 군 4개소가 지원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책은 금년도부터 하수처리장 통합관리망을 구축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적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이용 및 보존을 위한 관측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먹는샘물 업체의 지도·점검으로 지하수 오염예방 및 보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하수자원 이용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현재 13만5,300공의 지하수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운영하고 먹는샘물 업체에 대한 안정적 수질관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역시 지하수의 먹는샘물 개발업체는 일체 허가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85회 전국체육대회가 충청북도에서 열리게 됩니다.
물론 체육활동도 중요하지만 충청북도를 찾아주시는 선수, 임원 또 관람객 모두는 충청북도에서 편하게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는 것이 충청북도를 알리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체육대회에 가장 중요한자리를 위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 복지환경국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도에 전국체육대회 손님맞이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노약자 보호를 위해서 노약자보호센터 52개소를 운영하고 장애자용 휠체어 265대, 장애인 경기이용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경기장 화장실 임차, 화장실용 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환경정비를 강화토록 하면서 의료·방역 및 접객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빈틈없는 의료지원과 완벽한 방역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고 숙박·음식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충청북도에서 편하게 잘먹고 갔다 정말로 인상에 남는 도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급수지원대책은 대회진행 경기장수가 57개소에 이릅니다. 여기에 수도시설이 설치된 곳은 53개소입니다마는 시·군 자치단체 4개소를 통해서 모두 완료토록 하고 체전기간 수돗물 P.T병 약 10만병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의 건립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번지 외 2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는 금년 7월에 착공하여서 내년 12월에 완공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의 확충은 11개소의 노인전문요양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개 시·군의 사업을 완료하고 향후 계속해서 금년도, 내년도 이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치매상담센터의 운영입니다.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치매가 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치매관련 노인들은 가정에서 모든 식구가 매달리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시·군 모두 노인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정말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해 가는 그런 기여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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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주시의 화장장·납골당 건립입니다.
청주의 화장시설도 금년에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충주화장장의 이전시설도 현대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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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충청북도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은 금년도에 12월말까지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 동안 정말로 삶의 질을 높여가는 충청북도가 되도록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원만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저희 도에서 준비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준비기간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체육대회가 완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99년부터 2010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노력을 앞으로 환경이 쾌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이 지금 모든 제품 자체도 환경제품이 아니면 사주지를 않습니다. 이제 우리 자연환경 보전을 비롯한 환경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대한 의미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대한 모델을 새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확정돼 가지고 시달되는 대로 추후에 맞춰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별도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위원님들께서 저희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면서 5개의 시정요구사항을 제시해 주셨고 10개의 촉구·건의사항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후에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것을 준비를 했고 또 촉구·건의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인 사회복지종합계획이 현실에 맞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뜻에 저버리지 않도록 금년 1월 1일부터 3월까지 기초조사를 실시하면서 3～4월에 용역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5월달부터 용역을 주어서 이 사업이 정말로 충청북도 150만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주는 그런 종합복지사회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에게 시정을 촉구해 주신 것은 기초생활보장업무관련 부양의무제 기준, 농가소득기준, 전달체계, 법적 청구권 등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하고 도에서도 조치가 가능한 것은 개선하도록 하는 시정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아시다시피 2만5,420가구 5만2,628명의 수급자가 있습니다마는 이들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금년도에도 약간이나마 최저생계비가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부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금년에 상당히 많은 것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수급자 신청서류 간소화를 통해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되었고 또 급여기준도 1인당 월 21만8,000원에서 23만4,000원으로 약 7%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승용차가 있는 집에도 그동안에는 차량 11년이 넘어야만 그게 비정유가 됐는데 금년부터는 10년 이상만 되면 비정유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보호도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부에서 저희가 요구해서 인하된 또 완화된 그런 시책을 추진하면서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을 관련조례 절차에 맞도록 운영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그 계약기간이 2005년 1월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위탁기간 만료시점이 되는 때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규모 사찰에서 나오는 오수처리 실태를 조사 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시정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중에 소규모 사찰 내의 오수처리실태조사를 완료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재원이 국고 50%, 지방비 30%이기 때문이 국고도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부담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수질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되도록 하고 수질개선부담금 지원사업비를 예산상에 명시해 주도록 시정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를 하면서 비도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예산은 총계주의이기 때문에 전체를 명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만 표시를 하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 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촉구·건의사항을 10개를 주셨는데 먼저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회계 안정관리 등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늘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1박2일 동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시설의 총무·회계담당자들의 합숙교육을 통해서 이들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소방공사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들이 추호도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촉구를 해 주신 것이 자활근로하는 대상자들에게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자활공동체를 현재 작년에 3개소에서 금년에 11개소로 확대 운영할 생각이고 특히 근로의욕 확대방안 강구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공문으로 건의를 하겠지만 제가 내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도 복지환경국장회 또 시장·군수, 구청장의 보건·복지·위생 소위 보건복지부 관할업무에 대한 시책설명회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거기 발표자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매노인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특수시책을 마련하라는 촉구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서 우선 치매상담센터를 4개소에서 12개 보건소로 8개소를 전 시·군에 확대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또한 치매노인 수용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호받고 있는 노인을 위한 위생용품도 금년부터 새로이 2,7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해 드릴 생각입니다.
또한 주간보호사업 및 가정봉사파견사업도 7개소에서 10개소로 또 저소득 재가 치매노인 위생용품을 2억4,000만원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특히 저희가 민간분야하고 합동으로 해서 치매노인에게도 장애인 적용을 해서 장애등급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음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치매도 장애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치매 장애등급화에 대하여 중앙에 건의해 줄 것을 촉구해 주셨는데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비장애인의 장애인 혜택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줄 것 이것은 이미 저희가 건의를 해서 아마 중앙정부에 금년부터 장애인 표지판도 몇 가지로 구분을 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장애인주차장에 그 표지판이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만 주차하는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 차는 다 주차하는 게 아닌 그런 시책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조금 있으면 확정돼서 시달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할 것에 대한 촉구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가 시·군 고유업무로 내려가 있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시·군에 주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도에 환경단속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65일 계속해서 활용하는 이 문제도 같이 계속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의 자연발생유원지의 청결을 위하여 성수기 전후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행락객이 그렇게 제대로만 잘해 주면 괜찮겠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형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은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겠지만 이전이라도 지속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청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의 자연환경보전법과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중 조례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 제정할 것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표에 보신 바와 같이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일부 불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은 법이 개정되는데 그거에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경북지역 골프장 건설예정지 하류영향을 받는 영동지역 수질검사실시를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골프장 건설예정지 하류수계인 금강수계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류지역 피해발생시 원상회복 및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소년 금연교육 확대를 추진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약 607회에 걸쳐서 3만7,380명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금연교실을 56회 운영했습니다.
또한 금연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역시 이것이 어렵다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성인들이 금연을 통해서 많이 줄은 반면에 우리 부녀자들 또 청소년들의 흡연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금연교육을 활성화시켜서 건강한 우리 도민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업무보고와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장황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환경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주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데 환경사범수사전담팀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수사권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환경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 권리를 인증받은 공무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담팀이 돼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라브나 침수물을 갖다가 시멘트원료로 재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법적인 기준치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미세하게 그게 자꾸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쌓이면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조치는 없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공장이나 폐기물배출업소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이라는 게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허용치 이내의 배출을 하는 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대신 좀더 청결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업체를 운영하다보면 최소한도 기준치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우리 일반 도민들이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업체 행정지도를 통해서 현재 배출되는 시설이 기준치보다는 낮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범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누적되면 여러 가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의회에 답변을 드리니까 공식화된 것처럼 하면 모호합니다마는 이것은 공식화시킬 수 없는 것이고 그 업체도 어려운 입장인데 그걸 또 가서 주민들 말씀하시고 행정기관에서 가서 뭐라고뭐라고 그러면 늘 그렇거든요. 일 못한다고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적당한 선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시멘트는 무지하게 돈을 많이 벌어요. 진짜 엄청 많이 벌어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너희들 주민들한테 환원사업한 게 뭐냐 그래서 내가 달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더니 사장이고 뭐고 생난리가 났어요. 내가 무슨 조사나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그 회사에 가서 그 지역사람들 취업도 시켜주고 그 사람들하고 유대를 해서 군수가 달라든가 도지사가 달라면 전국체전 한다고 달라면 몇 십억씩 돈을 내놓고 지역에서 경로당에 뭐 좀 한다고 그러면 그거 5만원, 10만원 내놓고 아주 생색을 내서 일일이 가서 얘기를 하려니까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못 봐요.
제가 환경지도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해 가지고 하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나가서 자료제출을 누가 하라 그랬느냐 그래서 이범윤이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공장장부터 해 가지고 전부 나한테 와서 공격을 하고 심지어 우리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취직하는 사람한테 와서 별소리를 다 하는데 내가 좀 알아가지고 각 동네에 얼마를 해 줬는지도 모르고 주민들한테 자기들을 PR해 주려고 공장에서 뭐뭐를 어떻게 해줬다더라 그러니까 조금 더 하도록 나한테 얘기를 할 텐데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니까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여기는 뭐 해줬더라 여기는 뭐 해줬더라 이렇게 해 주려고 나는 한 건데 거꾸로 여기서 엉뚱하게, 가서 국장님이 그랬는지 과장님이 그랬는지 몰라도 이범윤이 했더라 이래가지고 아주 내가 곤혹을 치렀어요.
그걸 좀 개선이 되도록 해 주고 지역에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에 환원을 하도록 업무적으로 군수는 돈 달라면 잘 준다고요. 그러니까 도지사도 그런 저항력이 있으면 국장님이 얘기를 해서 지역에 많이 환원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이범윤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몇 번째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답변이 항상 법정 기준치 이내로 비산먼지가 발생한다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모든 환경에 대한 기준치가 선진국 못지 않게 상당히 강화된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기준치 이하라 할지라도 오래 쌓이다보면 눈에도 보이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환경기준치를 정할 때 비산먼지가 쌓이면 예를 들어서 눈·비에 씻겨 내려가서 거의 사람이 생활하는데 큰 이상이 없을 정도의 수준, 그런 환경기준치지 무슨 3개월, 6개월 정도 있으면 처음에 나오는 거는 적지만 쌓이면 상당히 쌓인다면 이건 환경기준치가 말이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추정하기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적어도 어떤 환경기준치대로 만 공장을 운영하면 고추에 묻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설사 묻는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비가 오고 눈이 오는 이런 거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서 이상이 없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형태로든 규정에 어긋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현재 어쨌든 눈에 나타나는 증거를 우리가 잡을 수 없어서 그렇지 어쨌든 나타난 현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그래서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것만 우리는 매일 검사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멘트 실은 트럭이든 상당히 큰 차들이 다니면서 시멘트가 뿌려지고 해서 그게 도로에 묻고 먼지가 발생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먼지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공장내 토지에 이미 시멘트가루가 바퀴에 묻어 나와서 많은 차량이 수십대 수천대가 오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목적은 지역주민들이 그런 어떤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 노출되지 않는 것이 목적이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자꾸 규정과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굴뚝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쪽이 특별히 시멘트공장이 많은 지역이니까.
지금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기준치 이하는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자연에 자꾸 노출되면 축적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환경분쟁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측정을 해도 기준이내로 되지만 그것이 인과관계가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농작물이면 농작물, 건강이면 건강피해가 왔다는 특정하게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그것을 제출하면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환경분쟁조정제도거든요.
만약에 바다 같으면 바다에 미역, 김 같은 것 양식장 같은데 폐수가 흘러서 됐다 그것을 거기다가 제출을 하면서 그 인과관계가 전문가들이 인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도 보상해 주도록 하고 그런 제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가 되면 저희들한테 전화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을 안내를 해 드리면 과연 매포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농작물이 고추나 아니면 소득작목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면 그것을 제출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학계의 관계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거기에 위원들이 전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1억원 이하 되는 것은 충청북도 내에서 저희들이 여기 전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쟁조정을 해 줄 수도 있고 1억 이상 되는 10억, 20억, 100억 되는 것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제제도도 사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 9월 1일부터 각 시·도로 이관이 돼서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단양 산골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일일이 떠다가 조사하는 것을 대행을 우리 도에서 해 줄 수 없느냐 이거예요.
왜냐 하면 제가 지금 당장 매포 같은 데 가보면 집이 전부 다 샙니다. 비가 오면 전부 새요. 왜 새느냐 시멘트가루하고 비산먼지하고 옥상에 쌓여 가지고 두께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덜컥 자빠집니다. 우리 집에도 이만큼 쌓여있어요. 일일이 다 치워야 되는데 못 치워, 그런데 다른 데 청주나 이런 데는 없어요. 지붕 위에 그렇게 쌓인다 이거예요. 그것이 환경법정 기준치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만큼 쌓인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이 자빠지면 그렇게 되고 또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시멘트가루가 떨어져 가지고 가서 닦으면 흠집이 전부 다 나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 기준치가 안 됐다는데 그것을 조사를 전부 다 해 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해 가지고 얼마가 되고 변호사한테 갈 돈이 어디 있습니까? 시골에 그것을 할 능력도 없고 말로만 그렇게 해 놨지 누가 해 줍니까?
그것 대행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달라 이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양쪽 다 어떻든 우리 국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어떤 특정업체가 그렇게 했으니까 행정에서 대행한다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것 마냥 이것이 분쟁조정위원회 가기 전에 우리 도와 군이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당신들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불만이 많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적절하게 도와줘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하는 쪽으로 권유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그쪽 시멘트공장이 잘못했으니 도나 군에서 대행을 해서 분쟁조정을 한다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2페이지 참고하셔 가지고 하단에 보니까 노인교통수당인상 해서 버스승차권이 월 12매에서 15매로 한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일반적인 시민들 생각은 노인들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하고 아무 대가도 없이 무상으로 버스표 받고 혜택 받는 것보다는 적당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적당한 활동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그러니까 일거리를 창출해 주고 일거리를 마련해 줘라 하니까 진정으로 1석2조거든요. 그분들한테 적당한 수당도 지급할 수가 있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선도활동이라든가 기타 능력 있는 노인들한테 예절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든가 이래서 일정하게 그런 것을 오히려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그것이 적당하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니까 향후에 이런 업무계획을 세울 때 참작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환경문제가 늘 대두되는데 환경은 솔직히 오염시킨 사람을 누가 오염시켰나하는 오염시킨 자를 색출해서 그 사람한테 일종의 처벌이라고 그럴까 과태료 이런 것을 정말 과하게 매겨서라도 환경보전을 해야 되겠다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문제인데 그것이 관에서 미흡하다라는 일반 시민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계획서에 계획은 잘 하셨습니다. 계획 잘 돼 있고 그래서 계획대로 잘 집행해 주시고요. 특히 요즈음에 대두되는 1회용품 사용억제라든가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 가지고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주요업무계획서 26페이지입니다.
제85회 전국체육대회 손님맞이준비 해서 친절하고 인정이 넘치는 숙식편의 제공과 청결하고 산뜻한 으뜸환경 조성으로 성공적인 체전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환경정비에서 화장실용품 및 안내표지판 제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표지판은 다양하게 모두 잘 해놔야겠지만 화장실에 대한 표지판이 제가 몇 군데에서 놀란 것이 있어요.
고드미 바르미를 해 놨는데 일반적인 데는 고드미 바르미를 별로 착각을 안 하는데 화장실에서는 들어가다가 언제든지 여자가 있는 쪽이 남성화장실이고 남자가 있는 쪽이 여성화장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단양 가서도 한번 놀랬고 우리 도청에 들어오는 입구에 은행 바로 그 앞에 거기도 그렇게 돼서 상당히 당황하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체전 때도 만약 그런 식으로 전부 화장실표시가 된다면 내·외국인이 계속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그것 때문에 당혹감을 느끼게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야 되나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전부 점검을 해서 표지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만큼은 그것이 바뀌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화장실이 통상 왼쪽이 여자고 오른쪽이 남자인데 그 고드미 바르미가 왼쪽이 남자고 오른쪽이 여자로 그림이 돼 있는 모양이죠. 그러다보니까 물론 그 안에 가서는 남자, 여자 표시가 돼 있지만 당초에 사람이 한번 보면 됐지 두 번까지는 안 보니까 그래서 왼쪽이 남자니까 이런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유념하셔서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차원 높은 복지환경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력하시는 심상결 국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등등이 아주 성실하게 자료준비가 잘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1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한시생계교육의료비지원 해서 기간을 2003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6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어떤 시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동절기에 보호를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지겠다 그렇게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버금가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어떻게 보면 긴급구호차원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중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격하게 적용을 하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저출산에 따른 인구정책 추진을 하시는데 사실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1.17명에 달하는 출산율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대단히 감소할 것이다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출산장려 및 인공임신중절예방 캠페인,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및 관리 이런 정도의 시책으로 과연 저출산 인구정책이 될 수 있느냐 뭔가 소극적인 정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아직은 이 시책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겨우 이거에 대한 시책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사실은 좀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10월달에는 저희가 요즘 아기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가임여성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불임크리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의료비를 들여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것도 우리 건강보험료에 적용해 주도록 하는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얘기를 들어 보면 어제 정부에서 20만원 주겠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20만원 받고 누가 아기를 낳느냐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한 측면에서 봐서 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꾸준하게 이런 의식을 우리 도민들에게 불어넣어줘서 정말로 우리가 절실하게 출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선 금년도에는 일부 정부지원이 있겠지만 정부지원 플러스 우리 도에서 홍보를 통해서 가는 그런 시책을 우선 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시고 조치를 하셔서 저출산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주 월오동에 화장장을 2004년도 상반기에 교통영향평가 등등을 실시해서 2004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겠다 하셨는데 저의 지역구입니다마는 가보면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사실은 청주와 충주의 화장장, 납골당 문제는 보고된 수준에서만 제가 보고를 드리는 거고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여건이 안됩니다.
다만 문제는 청주에 이 화장장하고 소각장 문제 그리고 충주에 화장장, 납골당 이전문제를 분명하게 하도록 하는데 대한 약속들이 돼 있습니다. 도하고 시장·군수들하고.
그렇게 해서 월오동 화장장 문제도 월오동 주민 또 인근 주민들이 당초에 약속된 것이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청주시 쪽에서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 접촉이 어느 정도 돼서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잡혀있고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계획에 보면 본 위원이 발언한 핵심과는 다소 거리가 먼 그런 조치계획들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운영지침 시행을 하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소득기준을 따지고 보면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지역보다 같은 금액가지고 사실 훨씬 더 여유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때문에 적용이 같이 됐는데 실제로 농촌지역에 계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도시지역민들보다 이웃들 보살핌 때문에 훨씬 따뜻합니다.
저희가 다 못 도와드려도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안심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마는 이것도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칼같이 잘라서 하지 못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특히 농촌지역에 책정을 할 때는 그 동네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의 말씀에 실제 거의 의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은행, 재산 이런 거를 추적을 합니다마는 실제 그렇지 못한 게 많이 있거든요. 농촌지역에서는 거의 대상이 될만하다 그러면 다 기초생활보장으로 책정이 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나는 것은 그래도 농촌이 도시보다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를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같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에 중·고학생 자녀 학비가 37억9,600만원이 지원되는데 6,987명에 대해서 상당한 액수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오전뉴스에 보니까 아이들 학비 지원금을 가정에서 모두 써버리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그럼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실직자가 많아지고 생활경제난에 부딪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소득층 기준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이게 사실 고령화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아이들을 안 낳는 기현상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라의 앞날이 가장 걱정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아이들 낳는 출산장려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방금전에 동료 이대원 위원과 조계숙 위원님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정책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도의회 소관부서를 복지환경국의 사회복지과로 이해해도 됩니까?
이건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지는 복지환경국 보건위생과 건강증진담당에서 하는데 우리 사회에 가장 큰 국가정책과 사회문제의 핫이슈로 등장하는 게 지금 여성 한 분의 출산이 1.17명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알아요. 하도 TV, 신문·방송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니까 그런데 실제 일선 기초단체에서는 수년전보다 정부정책 발표보다도 더 앞선 정책이 시행되는 일선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우리 광역시·도에서는 지금까지 출산정책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여기에 대한 정부시책이나 우리 도 시책을 연구하고 해서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실현단계에 도입이 안 됐는데 1차적으로는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를 하나 낳으면 청원군 같은 데는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 내외 또 몇십만원 주는 거 이거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셋째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유치원·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고등교육까지 전체 교육비를 부담한다 해도 낳을까 말까한 게 지금 현실의 문제 아닌가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16개 시·도 보건복지부 회의에 참석하면 여타 시·도의 관계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도 빨리 시급히 정책으로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지로 적극 건의해야 될 당면과제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공감을 하시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대원 위원님이 청주 화장장 관계 질의했는데 청주 화장장과 청주권의 소각시설, 충주 화장장 이전문제는 우리 도와 여하튼간에 올해는 잘 순조롭게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되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됐다고 그랬는데 충주 화장장 이전 현대화시설사업 개요를 보면 화장장사업비가 51억, 납골당이 35억, 본사업 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이 본사업비하고 거의 버금갑니다, 52억.
그런데 지금 추진이 지난하게 된 것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기반조성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충주시에서 기반조성비가 너무 늘어나니 도비를 추가로 더 지원해 달라라고 요구가 온 현안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검토가 끝난 건지 이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주 화장장 이전문제는 지금까지 추가비용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금년 들어서 사실 검토하고자 했었는데 지난번에 퇴직한 시장이 확정되고 협약한 지역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떤 갈등이 있느냐 하면 당초에 협약했던 지역주민들은 왜 시에서 협약을 위반하느냐고 지금 소위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떻든 금년내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쪽 화장장하고 연계된 소각장하고 모두 다 금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지원되는 비용이 있다면 추가로 검토를 할겁니다.
충주시에서 기반시설비 예를 들면 진입도로라든지 포장비라든지 하는 등등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농촌폐기물수집 활용화 추진해서 폐비닐이 kg당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렸다고 아까 했습니다.
농약 빈병이 개당 50원씩 했는데 과거의 실적이 연간 어느 정도 수집됐는지 실적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50원이든 100원이든 비닐 1kg이면 상당히 부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원 받고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이것에 동참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과연 과거실적이 어떤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더불어 거기 농약 빈병까지 같이…
작년에 자원화 실적이 100% 전부 계획대로 다 됐습니다.
(…)
좋습니다.
계산하면 100원씩 했으면 8,500곱하기 100원 하면 될 테고 50원 했으면 반 나누면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내에 물론 버리는 폐비닐이 얼마만큼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나 몇 % 정도나 수거된다고 추정하십니까? 8,500톤이면.
8,500톤이면 우리 도내에서 발생되는 폐비닐량의 90% 정도가 됩니다.
지금 90%를 수거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깜짝 놀랄 수치거든요. 제가 추정하기에는 저는 50%도 안 된다고 추정하는데 그 90%라는 수치는 버리는 양을 어떻게 추정했습니까?
저희들이 농림분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전국적인 비닐소모량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약 9,200톤 정도 보고있는데 8,500톤 정도는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폐비닐 수거업무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면 1kg당 100원씩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의 농민들께서 가능한 기금을 많이 조성하시려고 흙을 덜 턴다든지 이러한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다시 손질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래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주민들한테 잘 계도를 해 달라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비교실험을 해서 예를 들면 폐비닐 1kg을 땅에 일정한 기간 묻었다가 다시 1kg 해 가지고 그것이 과연 몇 kg 나가는지 그런 실험은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공급량에 의해서 몇 %가 회수되고 몇 톤 정도가 회수돼야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예측량만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하고있지 실제적인 보급량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예측량을 가지고 지금 수거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8,500톤이라는 것이 정말 수거된 것이 90%라면 본 위원도 염려를 안 하겠는데 반도 안 된다고 가정하면 좀더 많은 실적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에서 장애인들이 차를 구입하거나 주차를 하거나 할 때 다른 이런 저런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다른 국 소관은 여기서 파악이 안 될 테고 복지환경국 소관에는 이런 장애인과 같은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라든지 보훈혜택자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차를 살 때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고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도 면제받고 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복지환경국 소관만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장애인마냥 장애인차량 구입해 가지고 가스 넣고 주차료 반만 내고 고속도로 통행료 반 내고…
6.25 참전해서 부상당한 당사자든 자녀든 제 주변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선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파악을 좀 하셔서 차의 취득세가 됐든 교통과가 됐든 파악하는 관련부서가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거기서 현실적으로 100명이면 100명 샘플을 수집해서 이 사람들을 집중 추적하면 과연 몇 % 정도가 이런 편법으로 운영되었는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행정을 시범적으로 좀 해 주셔서 몇 % 정도인지 문제가 있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니까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저희 분야의 일도 있지만 저희 분야가 아닌 타부서의 일도 겸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무원교육원
라.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6일 도 인사이동에 따라서 신석균 전 제천부군수님을 신임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신임 신석균 공무원교육원장님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그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교육원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도 금년에도 으뜸충북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목표로 공무원과 도민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올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성과, 2004년도 여건과 전망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앞으로 추진할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교육원은 1961년 청주시 개신동에 처음 설치되어 지난 ’96년 7월에 현 위치인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로 이전하였으며 ’97년 1월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구는 원장 밑에 총무과,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과 3개 과를 두고 있으며 1교수단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52명에 현원이 52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39억8,400만원으로 경상비 16억3,000만원, 인건비 18억700만원, 사업비 5억4,7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1%가 늘어나 4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은 부지가 4만8,663평으로 대지 1만9,601평, 임야 2만7,186평, 기타 1,876평입니다.
건물은 공무원교육관과 도민교육관 각 2동, 구내식당 1동, 기타 3동 등 8동에 연건평 4,835평이며 주요 교육시설은 강의실, 학습실, 두 동의 합숙시설,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교육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민선3기의 중반기를 지나면서 그동안 공무원교육원의 지속적인 운영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했다고 평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목표를 으뜸충북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두고 새시대에 부응하는 고품질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바이오토피아충북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실천의지를 결집할 수 있도록 바이오토피아 과목을 공무원 및 도민교육 전 과정에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도민교육은 지역사회지도자 및 여성농업인 등 단체요원 교육과 지역특화농업의 명품화를 위한 사과, 인삼 등 첨단영농기술보급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특히 전자정부시대에 부응코자 전산교육에 중점을 두어 정보화시대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 2004년도 여건과 전망입니다.
먼저 여건입니다.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지식정보화사회로 급진전하게 됨에 따라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시점이며 WTO협상 및 FTA의 점진적 확대 등 세계농업환경의 변화 가속으로 고소득 작목의 명품화 등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전망으로는 세계일류국가로 이끌 창조적 공무원 양성에 비전을 두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사회발전에 앞장설 핵심리더 양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행정인 및 영농인 육성에 힘써 도정 현안과 전국체전대회 등 전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민선3기 중반기를 맞이하면서 공무원교육은 으뜸충북을 이끌어갈 신행정인 양성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도민교육은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설 으뜸도민 양성에 목표를 두고 지역특화작목의 명품화와 선진농업향상을 중점 교육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역점시책으로는 공무원교육의 내실 운영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공무원교육의 내실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48개 과정에 3,49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당면 도정시책의 정확한 이해와 추진역량의 제고입니다.
지방분권과 신행정수도 건설 등 도정현안에 대한 조기전파와 바이오토피아충북 건설 및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충북의 발전전략 및 역점시책에 중점을 두고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국·도정 시책의 실천역량을 높이고 변화의식의 고취를 위한 도·시군 관리자 시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공직윤리 및 변화 그리고 조직의 융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정기법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사이버 엑셀공개강좌를 개설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겠으며 탄력적이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과정별 교육인원은 축소 및 통합하고 새로운 과정을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이론과 체험을 접목한 참여식교육을 확대시켜 나가고자 발표력, 창의력 향상 등 토론시간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이론과 행정현장을 연계한 문화탐방과 사회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새롭고 유익한 교과목을 편성 운영코자 주5일근무제에 대비한 여가문화의 이해 등과 스포츠댄스, 요가, 금연교실 등 체험식 소양과목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실용적 전문교육의 실시입니다.
업무기능별 실무와 밀접한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급속한 사회환경변화에 대비 바이오농업과정과 NGO협력과정을 운영하겠으며 새내기 공직자를 위한 직장예절, 사회봉사 등 공직윤리 및 소양함양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과 정보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포토샵, 플래시, 오토CAD, 일러스트레이더 등 전문화된 전산의 고급과정을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e-충북 구현을 위한 정보화에이전트과정을 개설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류국가로 이끌 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작년도에 처음 도입한 영어연설대회를 금년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행정인 육성에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으뜸도민 양성을 위한 도민교육 강화입니다.
금년도 도민교육계획은 41개 과정에 3,73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먼저 기본소양과 도민의식교육입니다.
성숙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지도자 양성을 위해 통·리·반장, 바르게살기위원반, 새마을 및 여성단체지도자반 등을 운영하겠으며 자치활동 활성화와 진취적인 선진 도민의식 함양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반, 주민자치위원반, 민간단체실무자반 등도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에 새로이 신설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과정반을 편성해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포용력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종사자반 및 병·의원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환경여건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기술교육입니다.
고소득 수출유망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시키고자 지역특성을 살린 고품질화로 세계의 유명농산물과의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인삼, 고추, 한우고급, 수출농업반 등 차별화된 기술교육으로 지역의 명품화 추진에 따른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과 재해 사전예방교육을 통한 안전농산물의 생산과 농작물 재해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업기계화에 따른 기종별 전문인력을 중점 육성코자 신기종농기계 운전과 조작요령 등 실습위주의 교육과 자력으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등을 정비하고 농기계의 보관 관리 및 사고예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으며 영농분야별 정예요원과 여성농업인의 양성을 위해 취농인, 기계화영농사, 여성농업인 등과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농기계 조작기술 교육도 시킬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셋째, 교육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입니다.
먼저 교육만족지수의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으로 작년도 2주이상 교육과정의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국내 산업시찰을 실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를 북돋아주고 교육이수자의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업성취도 평가방법에 있어 신규 및 일반과정에 조직기여도, 봉사관련 평가기준 등 평가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용 기자재 확보로 첫째, 전산교육장의 교육용PC 53대를 교체하고 통신회로를 증설하여 한차원 높은 정보화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둘째, 도민교육관의 노후된 엠프 및 녹화기를 새로이 구입하고 셋째, 운동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과 체력단련장비 보강 등을 위해 1억원의 예산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에도 1억2,000만원을 투입 건물에 대한 방수공사와 전광판설치, 구내식당 자율배식대 등 노후되고 불량한 시설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조경 및 수목관리로 쉼터를 조성하며 계절별 화훼류 식재를 통하여 4계절 꽃피는 교육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넷째,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교육원 운영입니다.
교육시설 개방에 따른 주민편의 제공입니다.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기 위해 인터넷과 도정소식지를 통해 개방이 가능한 세미나 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대강당과 강의실 그리고 운동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과 체력단련시설 등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시설사용 편의도 최대한 지원하여 사용에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기간중 인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전산독서교실을 운영하고 또한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서 도와주는 서비스행정 실현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도내 오지를 순회하면서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를 무료로 수리 점검하고 있으며 교육원 주변의 노약자와 생활보호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일손돕기를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열린교육원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교수요원의 자질향상 및 직원의 사기앙양입니다.
먼저 교수요원의 자질향상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원내 교수요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비수기인 하절기와 동절기에 지방화·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전문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강의기법 등의 향상을 위한 자체 연찬대회 개최 및 연구강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외래강사 확보를 위해서 국내외 석·박사 등 저명인사 및 전·현직공무원의 강사활용과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김원태 교수 등 저명강사 10여명을 초빙 교양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외에 우수 외래강사의 사후관리를 위해 서한문과 생일축전 등을 발송하여 외래강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화합분위기 조성과 근무의욕고취에 주력하기 위해 원장과의 정례대화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고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체력단련의 날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상조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원내체육행사와 직원 애·경사시에 지원 등 직원간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첫째,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과정반의 운영입니다.
요즈음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결손가정을 예방하고 양성평등사회에서의 부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금년 8월중에 부부과정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번영회 임원과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친절한 서비스와 현대마케팅기법 건전한 상거래활동 등을 4월중에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셋째, 병·의원종사자반 친절교육입니다.
복지시설의 실현과 금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한 병·의원 임직원과 종사자들을 위한 친절봉사와 서비스개선 등 친절교육을 6월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넷째, 제85회 전국체전을 위한 교과목의 편성 운영입니다.
전국체전 개최 이전에 도민교육 15개 과정을 개설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전국체전 개최 도민으로서의 손님맞이 친절의식 등을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섯째, 5급 승진시험과정의 운영입니다.
금년 1월부터 5급 승진방법이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 실시하게 됨에 따라 승진시험 준비과정에서 별도의 사교육비 부담경감과 학습기회 부여로 수험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금년 6월경에 4주간의 기간을 설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공인중개사과정 운영입니다.
재직중인 공무원과 퇴임을 앞둔 공무원에게 향후를 대비하여 공인중개사과정을 운영 인적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일곱째, 고소득작목 신규교육과정의 운영계획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더불어 바이오, 친환경농업 등 새로운 농촌의 구조변화로 농작물의 가격보다는 맛과 질 안전농산물 브랜드를 선호함에 따라 고소득 지역특화작목 중 일부 시설고추와 수박·양돈반 등 지역명품화를 위한 산·학·연의 전문기관 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덟째, 현장이동 농업기술교육입니다.
최근 현대식 전문농업기계가 확산 보급됨에 따라 농기계의 조작, 정비능력 등 실습위주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기계화 영농촉진에 기여코자 하며 벼농사, 과수친환경농업반 등 선진지 견학반을 개설 우수한 선진농가를 벤치마킹 함으로써 영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얼마전에 시달된 국가행정전문연수원에서 운영하던 6개월 과정의 중견간부 양성과정을 금년도에 저희 교육원에서 1년간 총 44주가 되겠습니다. 실시하게 됨에 따라 학습지도 및 생활관 운영 그리고 교수들의 강의시간 등 당초 교육훈련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교육원의 전체적인 운영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바 별도의 기구 인력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04년도 과정별 교육훈련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교육원 직원모두는 교육훈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의 개선과 자율적인 참여식 교육 확대로 또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보고올릴 것이 있습니다.
평가분석수석교수 4급 1명은 현재 도청 도정혁신추진단에 지원근무 조치하였음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원 업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새로운 환경 문제, 전염병의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도민이 공감하는 보건향상과 청정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성과, 200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총무과외 연구부 7과로 정원 58명에 현원 58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도일반회계예산의 0.05%인 6억8,500만원,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 예산의 0.3%인 36억6,500만원으로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기능 및 검사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2003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민욕구에 부응하는 열린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청정환경보전을 위한 측정망 235개소 운영과 정확한 시험검사 업무의 내실화로 도민건강을 위한 시험검사 1만3,992건을 실시하고 황사 및 오존경보 실시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무료서비스 제공하여 열린 환경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식품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세한 제조업체 29개소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보건환경 산·학·연 합동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창의적 조사·연구사업 발굴을 위하여 생활과 밀접한 연구사업 12개 과정을 선정 조사하여 연구하여 논문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연구원부가 발간되어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기재토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쪽의 2004년도 보건환경시책 운영방향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민의 보건향상과 청정환경보전 제고를 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공인 검사기관으로서의 신뢰성·공정성 확보,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로 대민서비스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전염병 감시체계, 환경 측정망 효율적 운영 등 4대 역점 업무를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측정망운영입니다.
수질, 소음, 토양, 대기 등 측정망을 설치·운영함으로서 환경오염 실태와 추이를 파악하고 시책수립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질측정망 30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측정하여 수질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여 수질관리기관에 활용토록 하고 소음측정망 65개소를 운영하여 정온한 도시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토양측정망 134개소를 운영하여 지역별 토양오염상태를 관리·보전 자료로 활용하고 대기측정망 6개소에 대하여 종합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대기오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의 전염병 유행 예측사업입니다.
국립보건원과 저희 연구원 및 보건소와 병·의원이 연계하여 전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역학정보 확보를 위하여 설사 및 호흡기 질환 병원체 조사로 세균성 바이러스 설사 질환, 호흡기 질환의 감염실태를 조사하고 매개모기에 대한 출현시기 조사, 일본뇌염 바이러스 항체조사를 하는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하고 생식습관으로 하절기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비브리오패혈증균에 대한 분포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보건환경분야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시·군 보건환경관리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법정 전염병에 대한 검사능력향상과 집단환자 발생시 대처능력을 강화시키겠으며 시험·검사방법이나 장비운영 등에 대해서도 시·군의 정수장,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통한 기술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린 보건환경교실을 운영하여 대학생을 위한 실습장과 초·중·고 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제공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질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입니다.
도내 하천 및 계곡수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자료제공과 먹는물 검사결과의 신속한 조회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88개 하천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오염총량관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으며 도내 78개의 계곡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자연친화적 용수보전 방안조사와 맑은 물이 흐르는 청풍명월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고 먹는 물의 수질검사결과를 인터넷조회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한 검사결과 확인으로 도민의 건강상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건·환경분야 시험검사의 내실화입니다.
정확한 시험 검사로 대외신뢰도 제고와 정밀분석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부정·불량식품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먹는물 및 환경오염도 검사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354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수돗물 확인검사와 검사결과를 도민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고 각종 환경오염물질의 신속·정확한 검사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쪽의 주요 시험·검사 업무입니다.
시험·검사 업무는 저희 연구원 업무중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업무로 전염병 및 세균 등 미생물 검사 1만565건, 식품·의약품 등 성분규격검사 3,000건, 하천수질·환경소음 등 환경조사 4,235건, 사업장 대기환경오염도검사 2,300건, 수질 환경오염도검사 3,100건, 먹는물 등 수질검사 7,350건,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검사 2,550건으로 지난해보다 2,615건이 증가된 3만3,100건을 목표로 해서 정확한 검사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창의적인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도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사업을 선정하여 직무능력의 활성화와 창의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총 10개 과제로 단기과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으로 학교급식 식중독균 오염도 조사, 영동 황간 금계천의 상류 수질조사, 단양 석회석공장 주변지역의 비산먼지 조사 등 세 과제와 장기는 7개 과제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에 평가 및 발표를 거쳐서 연구논문을 발간하여 관련기관에 배부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므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국체전 대비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제85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우리 도를 찾는 방문객 및 선수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설사환자 집단발생을 예방하고 확산방지를 위하여 체전 개최지역 설사환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제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변의 즉석 판매식품 유해실태 조사와 체전 관련시설과 주변 관광지의 수질안정성 확보와 방문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장 주변 먹는물, 목욕수 검사, 환경오염도 실시간 공개로 크린체전과 청풍명월 고장의 맑은 공기를 홍보하기 위하여 경기장 지역 대기환경정보 제공에 노력하겠으며 체전 개최지역 방문계획에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청풍명월 인심으로 완벽한 손님맞이와 체전의 성공적 개최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으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멘트회사에서 침전물 스러치를 이용해서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도회지에서 상수도 정화시설 하는데 가라앉은 거를 단양 시멘트공장으로 전부 이전해서 그거를 시멘트 원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다 쓰지 않고 있는데 왜 단양 시멘트공장에서 그 스러치를 갖다가 재활용해 가지고 시멘트 원료로 쓰고 있거든요. 그거를 아세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멘트제조 성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나 스러치가 건강에 유해되는 물질이 안 섞여있는지 그거에 대한 연구를 안 해 보셨어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사실 염려가 되는데 농작물의 피해라면 농업기술원이나 농산물피해 조사하는 데가 있고 저희들은 그 분야까지는 사실은 지도 단속권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의뢰를 하면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으로 검사해 주지만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업무까지 처리하기는 조금 무리라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환경부에서 예산관계로 설치해 주는 바람에 저희들은 우선 현재 6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9페이지입니다.
으뜸도민 양성을 위한 도민교육 강화에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 양성교육 강화 지역사회 지도자로서의 리더십과 여성지도 자 양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동안 저도 굉장히 여성단체에는 많지만 사실 여성단체의 장이나 회장단들 어떠한 이런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면 특별한 무슨 교육적인 것은 없어요. 항상 모여서 좌담회 정도로 끝나고 그러는데 이런 양성교육을 한다니까 현실에 너무 딱 맞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고 늘 주민과 함께하는 공무원교육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과정 운영은 정말 요즈음 현실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요즈음 실직자 가정이 늘고 경제적 어려움에 아이들 교육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이혼율이 너무 증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현시점에서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런 이혼율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부부, 가족, 가정에 대한 어떠한 그런 중요성을 많이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과정 운영은 현실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이런 것은 장려하고 더 많은 인원을 교육시켜서 이런 이혼율이 줄게끔 해서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공무원교육원 교수제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외래강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발언하게 된 이유로는 공무원교육원 교수단의 평균 강의시간이 1주일에 2.5시간에서 3시간 상당히 강의시간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상주해서 근무를 한다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조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교육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외래교수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그런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뒤에 자료를 보니까 첫째는 현황으로 볼 때 공무원교육원이 1997년 1월달에는 총 16명이었는데 구조조정 이후에 10명으로 됐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장기교육과정을 신설하게 되기 때문에 관리운영이 복잡하고 외래강사를 활용할 때 전문성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서 다소 난색을 표하는 그런 자료를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첫째 1997년 1월 구조조정 이전에 16명이었는데 지금 10명이면 상당히 구조조정이 됐으므로 여기서 무슨 교수단을 폐지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런 도표를 저한테 주신 것인지 우선 첫째 1997년 1월과 구조조정 이후에 대비한 도표를 여기 실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본 위원이 발언한 발언요지는 지금 10명의 교수단도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봐서 교수단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작년에 발언을 했는데 1997년 이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 구조조정된 결과 이런 것이므로 더 이상 어떤 정책을 펴기 어렵다 이런 뜻으로 도표를 실은 겁니까?
말씀하신 그런 뜻으로 자료를 올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상당히 줄어진 현 시점에서 아까도 보고말씀 업무계획에서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운영하던 1년 교육과정이 금년도에 처음 시·도교육원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1년 과정을 성공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상황하에서의 교수단 존폐문제는 저희 교육원에 엄청난 부담과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
구조조정이 된 마당인데 1년 과정 이런 새로운 교육과정이 저희 교육원에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교육과정을 신설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계신 교수님들이 다 담당을 합니까? 이 모든 교육을 현재 계신 교수님들이 담당하는 겁니까?
지금 장기교육과정이 연간 44주를 운영을 하는데 35명이 들어와서 하는데 1,484시간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30%를 전임교수로 하여금 커버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그러니까 교수님이라고 말하면 행정도 있고 농업도 있고 토목, 환경, 임업, 전산, 축산, 보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교수요원들은 3년도 있고 2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먼저 번에 의회에 2개월만에 오는 바람에 상당히 재임기간이 짧은 것으로 이렇게 인식들이 돼 가지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원장님하고 저하고 어제 도의회에 왔다가 인사파트에 가서 논의를 했습니다. 문제가 많다, 교재연구도 해야 되고 예행강의도 해야 되고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육원에 우수요원의 사무관들을 이번 인사 때 보내주고 가급적이면 전보제한을 지켜달라 이런 건의말씀을 원장님께서 직접 인사부서에 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 교육원 교수단 요원들의 전문성 향상이라든지 자질향상에 노력해서 기대하시는데 어긋나지 않는 교수단이 운영되도록 최대한 관심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업인교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루 하는 겁니까?
앞으로 교육성과에 따라서 향후 늘려서라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런 시책을 펴시려면 사전에 재래시장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재래시장 현황이 어떻다든지 하는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출장을 나와서 교육을 한다든지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육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거기까지 어떤 재래시장 상인이 하루 교육받아서 얼마나 많은 저기를 하겠다고 거기까지 가서 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이 아닌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듣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도의 담당과인 경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작년에 시장의 번영회 임원들하고 회합을 가질 때 거기서 건의가 된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교육 수행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거다 경제과에서 그런 대답을 얻었기 때문에 30명 정도씩 2개 반으로 3개 시지역만 우선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수단 폐지 및 외래강사 활용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후 연구결과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유인물로 주셨는데 우선 교수단 설치근거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6조에 의하여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교수요원 해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교육훈련기관에는 강의·연구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임의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교수요원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
그럼 교수부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그럼 총무과장님은 파악하시나요?
지금 가장 중요한 공무원교육원 직원의 자격기준을 파악 못한다는 게 원장님으로서 말이 됩니까?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제20조 교수위원의 자격기준 해서 교수요원은 다음 각호 1의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강제규정입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해서 1호가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2호에 담당할 분야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라고 돼 있습니다.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입니다.
담당할 분야에 대한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이어야 되고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서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자격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교수요원자격이 없습니다. 원장님 이해하시겠지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세요.
세상에 어느 대학이 어느 초·중·고 학교가 1주일에 3시간짜리 강의를 하는 그런 행복한 직장인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의 대표는 우리 주민의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를 감시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임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60시간이라고 해야 한 달에 13시간 남짓합니다. 그렇지요?
역시 강의시간이 하루에 3시간 남짓합니다.
지금 1주일에 3시간밖에 안 되는 강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답변이 나머지 시간은 강의준비에 필요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저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수요원은 이미 방금 다섯 가지 자격을 갖춘 자, 공무원교육원에 들어와서 교수자질을 공부하는 교수요원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만 교수요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공부해 가지고 1주일에 3시간 남짓 강의하고 1주일에 3시간이면 강의시간이 이틀에 1시간 꼴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뭐 합니까?
제일 잘 아시는 교수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요건구비를 하고 왔을 때는 한 과목이 아닌 몇 과목씩을 담당해서 하면 강의시간이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행정업무를 하다가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강의하는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의도 한 달전 강의, 3개월 후 강의가 시대조류에 따라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강의라는 것은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교수요원들은 반드시 강제규정입니다.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2년 이상입니다.
우리 영에 반드시 강제규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교수요원은 거기서 지금 자격이 안 되는 자가 봉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영도 법인데 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법을 집행하는 건데 법을 솔선수범해서 집행해야 될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어깁니까?
좋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현재 교수요원들 열 분이라고 하셨지요?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은 주민들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유인물을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다시 우리 원장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상당히 심도있게 그리고 또 이대원 위원님도 이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문제된 것의 해결주체가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인력을 관리하는 조직부서 총무과에서 이거를 헤아려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 끝에 질의도 하고 또 건의·촉구도 했는데 또 본 위원도 2003년도 10월 15일날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에 대한 확보대책을 강구하라고 우리 도지사님한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원장님한테 한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주요업무계획에 도정질문사항의 추진상황에 집행부 총무과 조직인력 담당부서에서 지금 해 놓은 게 뭐냐 하면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전문성 강화 타이틀을 이렇게 해 놓고 교수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관련 교육활성화 및 교수요원 엄선배치 이렇게 하겠다 또 하나는 교수요원의 전보제한규정을 2년으로 한다고 돼 있지요? 원칙적으로 준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 놨어요.
그런데 지난 1월 27일날 과장급 이상 25명 인사를 보면 유독 공무원교육원에 지금 근무했다가 인사이동한 분이 다섯 분이나 됩니다. 물론 승진자 포함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재차 이대원 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했는데 또 하는 요지는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신규부임하면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기존에 그런 관행을 타파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합니다. 돌아가고 나면 이게 시정이 안 돼요.
또 하나 제가 덧붙여서 지금 함기원 총무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종전에 교육원 평가분석수석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셨었지요?
각 교육생들의 교육능력 향상에 대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측정에 대한 평가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직렬이나 직제가 필요한자리라고 생각되시지요?
도지사가 인사발령 하자마자 또 더더욱 이 임용문제는 이 사안이 아닌데 제가 언급을 자제하지만 이거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직 조직개편 심사도 안 했는데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공무원교육원이 방만하게 조직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대원 위원님도 우리 위원장님도 계속적으로 지난 1년간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으로 이렇게 해 놓고 하겠다 답변은 전보제한을 엄격하게 준수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하는데 보면 김화진 수석교수님도 집행부로 인사이동 되고 25명 중에 교육원이 5명입니다.
원장님! 본 위원도 재차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회의 때마다 공무원교육원 관련한 이것은 약방의 감초처럼 계속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시정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개선의 주체는 인력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본 위원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합심 협력해서 우리 교육원이 본래의 교육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거듭 날 수 있는데 다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신석균 원장님의 각별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보충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의원 종사자반 친절교육이 나와 있는데요. 전국체전에 대비한 친절봉사와 서비스개선 등 운영 때문에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병·의원 임·직원 종사자 교육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병·의원 종사자 교육은 신설되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1일 교육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은 못하고 현재 안을 잡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국·도정 역점시책에 1시간 정도 할애했고요. 그리고 전국체전대비 친절봉사자세, 환자와의 대화기법 이것을 1시간 넣었고 그리고 병원의 역할 이런 것을 2시간 넣어 가지고 PC활용이라든지 서비스정보 이런 것 1시간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일 교육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괜찮고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내년도부터는 1박2일 정도 한다든지 2박3일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다시 보완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환자와의 대화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런 교육을 한다고 가정하면 세상에 우리 일선 병·의원 종사자보다 관공서에서 교육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모양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1시간 정도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어서 굳이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대민서비스, 대환자기법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환자를 대하는 기법 간호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이런 분일텐데 그분들 전문교육을 6년이 됐든 4년이 됐든 받으시고 나름대로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분들한테 외래강사 초빙해서 1시간 해서 그분들 가르칠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은 안 잡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장세 김문천 이대원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여성정책관실
여 성 회 관 장박정희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관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물 관 리 과 장오태진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연 구 부 장박광순
총 무 과 장전태익
·공무원교육원
원 장신석균
총 무 과 장함기원
공 무 원 교 육 과 장구흥회
도 민 교 육 과 장박재균
수 석 교 수연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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