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4월 17일(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나. 농정본부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오전에는 농업기술원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농정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미 FTA의 협상 타결로 인해 농업의 생존을 위하여 농업의 구조조정과 생산성 제고가 꼭 필요한 시점에서 농업이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각별하신 지원과 격려로 저희 농촌진흥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첨단농업 시험연구 및 각종 기술개발 보급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촌진흥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노력으로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2억원보다 6%인 12억원이 증액된 총 21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37페이지에서 33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8,684만9,000원으로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외 5개 사업에 총 2,114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반환금 수입은 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교육 외 8개 사업으로 총 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특화작목 연구개발사업 외 3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총 7억5,9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술원 운영입니다.
343에서 345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써 정원 2명 증원과 공로연수자 3명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본여비 등으로 6,09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본원 종합운동장 단상설치 공사비 부족분 4,210만원과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화된 회의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예산 사업입니다.
346에서 348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써 지방농업 R&D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시험포장작업 및 분석보조 등 일시사역인부임 2억2,14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에서 354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국제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 신품종개발 공동연구사업, 식품가공기술개발 및 버섯재배 기술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한 348페이지 일반운영비 2,127만원, 350페이지 여비 7,517만원, 352페이지 시험연구비 5,7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을 위한 특화작목 연구개발사업비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기술지도 예산입니다.
354에서 356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써 소비자농업그린투어, 충북명가음식축제, 농촌지도자회장단 선진농업연수에 따른 354페이지 일반운영비 800만원, 355페이지 국외여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1,450만원, 3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1,600만원, 농기계교육훈련사업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소비자농업그린투어 실습재료비 750만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교육 및 농촌지도자회장단 선진농업연수사업비 1억3,8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한 광역살포기 시범사업 5,400만원, 축산물 환경친화적 수송체계 개선 시범사업비 1,8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비 1억원, 건강관리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림 스캐너 구입비로 35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도, 마늘, 시설농업 및 잠사균이 시험연구 예산입니다.
359에서 366페이지까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과 신품종개발 공동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59페이지 포도시험연구개선 4,480만원, 361페이지 마늘시험연구예산 5,470만원, 363페이지 시설농업시험연구예산 5,500만원, 364페이지 잠사균이시험연구예산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에서 368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업전문인력양성 외 5개 사업에 2,11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계상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살기 좋은 농촌건설 실현을 위한 기술보급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액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총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총 규모 79억6,371만원으로써 도 전체예산 중에서 0.3%를 점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71억7,686만원보다 7억8,684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1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14만원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620만원 등 2,734만원을 세입으로 추계한 것으로 세입추계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고보조금은 새기술보급시범 1,600만원, 농기계교육훈련사업 1,444만원 그리고 지역R&D지원사업 5억5,910만원 등 총 5억8,950만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특화작목연구개발사업에 1억7,0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필수적인 인건비성 경비와국비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증감액의 발생에 의한 예산편성으로써 경상예산은 95억7,672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4.3%인 3억9,80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17억5,445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7.7%인 8억4,3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 운동장 단상 설치공사는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 2,000만원으로 확정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4,210만원이 다시 증액 6,210만원으로 추가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농번기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 32주의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한 광역살포기 시범과 축산물 환경친화적 수송체계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원 위원님!
또 아울러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농림부 2007년도 추진계획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농림부로부터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지시된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14년전부터 충북대학교같은 경우는 14기까지 지나갔는데 계속사업인데 올해에 사업이 배정이 안 되고 중단된 사업으로 늦게 저희들에게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도 자체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예산에 반영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라고 공문이 농림부에서 직접 떨어진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운동장 단상 설치공사 건에 관련돼서 견적서라든지 설계도면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개략설계를 해서 설계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개략설계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략설계한 내용은 지금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46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하셨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세부내용을 파악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4,210만원이 더 추가로 계상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단상 설치공사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정식 단상을 저희들이 계획은 한 15평 정도로 설치를 하도록 추진을 하던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본 계획 예산에 의해서는 공사진행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근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업·농촌이 FTA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농업기술원 내에 농업인회관이 있고 또 운동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농업인들이 운동장을 활용해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행사 때마다 단상을 별도로 용역을 줘서 설치를 해야 되는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설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원을 1,000만원 삭감시켜서 2,000만원으로 확정을 시켰는데 또 그것보다도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9,000만원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예산 중에서 3,000만원이 확보됐는데 다시 예산 최종 심의과정에서 또 1,000만원이 또 삭감돼서 2,000만원 가지고는 물론 2,000만원 가지고 2,000만원짜리를 맞춰서 굳이 단상을 설치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완벽하게 한번 하고 또 보완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저희들이 필요한 밑에 공간도 충분히 재료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 지붕공간 또 거기에 관람석을 철거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공사비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이 돼서 6,200만원은 최소예산으로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15평 정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10평 정도도 가능하고요. 또 그것보다 작은 평수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대로 설치해야 되면 2,000만원짜리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왕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안전하게 추가적으로 추가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 어려움을 이해해 주셔 가지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관람석까지 이번에 추가하신 겁니까?
봉명동에 있는 인생본실이라고 하는 건축사무소로 건축사가 이근희 씨라고 있는데 그분한테서 개략공사비를 받았고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한테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자료를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자료입니다.
바로 그것은 들어가는 재료에 관련돼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꼼꼼하게 챙기시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개략적으로 예산견적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받으셔서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당초예산의 배가 넘는 금액을 추가로 또 계상해서 올리신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덧붙여서 그것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상을 설치를 하면서 처음에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당초에 예산부서에 9,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예산을 경제특별도 건설에 집중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재원이 없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처음에는 5,000까지 깎였다가 나중에 재원관계로 3,000이 삭감이 돼 가지고 3,000만원이 위원회에 넘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넘어와서도 도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2,000만원이 됐는데 사실 이번에도 4,210만원을 예산부서에 추경에 요구를 하면서도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예산부서에 가서 또 사정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 가지고 어렵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증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붕에 방수공사가 들어가고 또 미장공사, 기타사항에 주변정리하는데도 200만원씩 계상이 되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그러니까 터파기를 해 가지고 네모진 상자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단상 위에를 방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수를 하고 거기다 타일이나 돌붙임 같은 것을 일체 하지 않고 전부 다 미장으로 해서 페인트 처리를 할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구상은 아니고 단조로우면서도 실용성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잠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멘트 구조물이 아니고 스테인레스로 조회대를 만드는 겁니다. 4m에서 2.4m 그리고 높이가 2.1m가 견적하고 한 1,50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6m×4m가 2,000여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7m에서 4m20 높이가 1m40 짜리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방 보여 드릴게요. 도면은 잘 그리셨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고요. 상세 설계도면하고요. 바로 이런 겁니다.
(도면 제시)
이것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보이세요?
하나 좀 참고해서 한번 보시죠.
글쎄 재원에 관련되어서는 다양하고 간단하게 조회를 하더라도 이런 자료를 구할 수 있고 또 견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동식으로다가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시멘트 구조물로 그것도 고정식으로 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또 우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적이지 못한 그런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상 설치공사비 산출내역에는 전기 분전반 설치하는 전기통신설비 그것까지 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것도 제가 견적을 받아 봤는데요. 공중으로 할 게 아니라 지하로 매설할 거죠?
지금 전원하고 단상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공중으로 할 경우에는 엠프시설하고 전기시설 아닙니까? 45만원 정도면 합니다. 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제가 모전기회사에서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지하로 매설할 경우에는 81만8,000원을 제가 이메일 받아 놓은 게 있는데 바빠서 못 가져오고 금액만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금액도 1,000만원 기타 제경비가 1,400만원 그 다음에 폐기물 부대공사가 500만원, 지붕공사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지붕공사도 천막으로 할 경우에는 180만원 그 다음에 조립식판넬로 할 경우에는 300만원, FRP 있죠, 투명 방수공사 안해도 되는 겁니다. 이것도 600만원이면 합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이렇게 계상해 주셨는데 제가 과거에 해왔던 일이 이런 건설, 건축을 했던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상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더 조사를 하고 재원을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고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권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어느 업체인가를 한번 제가 별도로다가 자료를 얻어가겠습니다.
그래 그런 대안이 있으시다니까 저희들이 감사히 받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테인레스 구조물로 해서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평수보다도 오히려 큰 평수를 지금 3,000만원이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인지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한번 상의드리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권광택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자료까지 산출하셔서 해 오셨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예산을 요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단상을 만드는데 9,000만원짜리도 만들 수 있고 9억짜리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9,000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3,000만원만 하라고 해서 3,000만원을 지난 본예산에 올려왔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검토 중에 한 1,000만원 정도는 절감요인이 있겠다 해서 2,000만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4,210만원으로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올라오셨는데 만약에 이게 최소한의 경비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지난번에 3,000만원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줬다면 그대로 공사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를 했을 때 4,210만원이 최소한의 경비라고 하는데 지난번 3,000만원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그대로 공사하셨을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를 확보를 제대로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요구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예산이 심의회에 부의되어 가지고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3,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어도 저희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었다면 추가로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요구해서 보다 더 완벽하게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상을 2,000만원짜리 만들 수도 있고 2억짜리도 못 만들 것도 없지만 지금 충청북도 우리 모든 사정으로 볼 때 그렇게 호화스럽게 단상을 만드는 것보다는 다소 작더라도 예산을 규모있게 아껴 써라 하는 게 위원님들의 요구였고 도민들이 요구였다 이말입니다.
또 그런 뜻에서 그 요구를 받들어서 2,000만원짜리 단상을 만들든지 도저히 못만들겠으면 차라리 이 사업을 포기하고 내년에 다시 그동안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단상이 4,000만원인지 5,000만원인지 많이 들어가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내년 본예산쯤에 올려야 예산요구가 맞는 거지 본예산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것을 추경에 두 배도 넘는 금액을 올리는 예산을 저는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신 말씀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 공직자 입장에서는 이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필요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너무 축소하거나 너무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수적으로 추가재원이 들어가고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또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완벽하게 저희들은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추가 예산에 반영했던 겁니다.
오해 없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문제제기 했듯이 예산 요구하는 방법이 단상을 설치 안하면 농민들이 다 굶어죽는 그런 경우도 아니고 또 이왕 의회에서 그런 결론을 냈으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시는 법은 없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의원님 개인의 감정이 아닌 도민의 대변자로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47쪽의 신품종개발공동연구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품종으로 어떤 작물로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까?
신품종개발공동연구사업은 저희들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특용작물, 사과, 배, 복숭아 또 포도, 양잠까지 잠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도만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 연구관이 파견이 되어서 공동연구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떻게 연구해서 연구성과물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건지 그 정확한 내용…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신품종공동개발위원회에서 그것이 좋게 되면 ‘아, 충북지역에는 이 품종이 신품종으로 적당하겠다’ 장려품종으로 지역까지 다 정해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이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요? 우리가 새로운 품종들을 개발을 하고 예를 들어 외국에 로열티를 주는 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해 주는 역할들을 해야 될 게 농업기술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경제투자본부에 가 있는 저기는 저희들이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신문자료를 하나 스크랩한 게 있는데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이번에 신품종 국산장미 다섯 종을 개발해서 선보이는 신문기사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에 장미 로열티를 주는 부분들을 절약하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각 도단위의 농업기술원에서 열심히들 연구하고 계시는데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도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많은 부분들을 지적해 드렸지만 정말로 소득이 보전될 수 있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연구사업들을 좀 더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교육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8쪽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주신 거에 보면 177페이지인데 지금 증감사유가 2007년도 국비사업 추진계획 시달이 늦어짐에 따라 도비 본예산에 편성 못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하신다고 지금 자료를 주셨고 아까 이대원 위원님이 자료 요구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는 아까 답변하시기를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 그런 사업인데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만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은 지난해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추진됐던 것이 이 사업확정이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사업배정이, 예산배정이 이 사업이 중단이 된 것이 늦게 통보가 됐기 때문에 추가예산에 저희들이 부득이 도비 확보를 해서 계속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열의를 가지고 추가예산에 올렸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졸업생들이나 또 학교 쪽에서 성과가 전문농업인들한테 지금 여러 가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예산에 요구하게 돼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소비자농업 그린투어가 지금 우리 설명자료 주신 것에는 당초예산이 없고 또 이 자료가 주요설명자료라고 농업기술원에서 주신 자료인데 이 자료에는 당초예산액이 6,34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가 맞지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소비자농업 그린투어는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맞고요. 지금 사항별설명서 357쪽에 기정예산은 다른 생활개선사업에 실습재료비를 총 포함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기가 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73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자 회장단 선진농업 연수 해 가지고 예산요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잘 선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정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경영인들이 매년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은 처음 제가 보는 것 같아서 사업선정은 잘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어려운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량이 20명으로 돼 있는데 지도자가 16명인데 도 4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도의 공무원 1명은 이해가 가는데 시·군에 3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 회장단 선진농업 연수에 20명은 실지 지도자로서 16명이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에 회장이 12분입니다. 그래서 1개 시·군에 1명씩 참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의 4분이라고 하는 것은 도단위의 연합회가 또 있습니다. 도단위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두 분 그 다음에 총무 그렇게 해서 4분을 도비로 이것은 순수 도비로 도 임원이기 때문에 가도록 하는 것이고요. 공무원도 도의 담당자 1명 또 시·군은 3명만 저희들이 선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사실은 각 시·군에도 담당자 1분씩을 같이 연수에 참여시키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3개 시·군만 담당자를 선발해서 보내도록 하려고 3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설명서 179페이지입니다.
축산물 환경친화적 수송체계 개선 시범사업으로다가 예산이 도비 1,800만원, 시·군비 1,800만원, 기타 2,400만원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될 사업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범사업으로 해서는 안 될 사업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에 이것은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군별 차량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또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인데 시·군별로 여태까지 이런 차량이 없이 수송되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시·군별 보유현황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 자료 좀 이따가라도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보유현황과 그 자료는 이따가가 아니고 몇 시까지, 금방 나와 있잖아요?
더군다나 시범사업으로 여기 표기를 하셨으면 충분한 준비와 보고할 자세가 되어 있을 텐데 몇 시까지 하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FTA교육에 지금 담당자가 들어가 있는데 차선세 지도관이 전임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서 오후 3시까지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하셔서답변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FTA 담당자가 교육 갔다는 이유로 오후 3시까지로 자료를 미룬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3시까지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3시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물 환경친화적 수송체계 개선 시범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기술보급과장님이 직접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마이크 앞에 이 앞에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3개소라면 예를 들자면 청원군, 청주시, 음성군 이런 식으로 분명히 부기를 해 달라고 7대 때부터 요구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먼저 시정을 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시범사업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이 우리 농정본부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틀림없이 자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자제하실용의가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우선 먼저 시·군 표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시·군에 공문을 내가지고 추가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국·도비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기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시범사업에 축산물 환경친화적 수송체계개선 시범사업의 시범사업 의미에 대해서는 일부 시·군에 공급되어서 지금 수송차량이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이 돼지라는 것이 사육을 해 가지고 아무리 잘 사육을 했다 하더라도 마무리 도살 직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물퇘지 비율이 약 20%가 나옵니다.
물퇘지라는 것은 돼지고기 색이 선홍색으로 좋아야 되는데 좀 연홍색으로 되면서 물이 흐르고 품질이 아주 떨어지는 돼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반차량이 아니고 이것은 특수차량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좀전에 원장님 답변 말씀대로 기이 시범사업으로 공급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계속 시범사업으로 할게 아니라 축산과에서도 이 사업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꼭지를 달지 말고 축산과로 사업부서로 넘겨 가지고 축산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농정본부 쪽으로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넘길 사업은 과감하게 이전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많은 혜택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답변 좀 하세요.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한 광역살포기 시범사업은 어디를 주는 겁니까? 어느 시·군이에요?
이것도 신청을 받아 봐야 됩니까?
아니면 각 시·군으로 보조내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보조내시가 내려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다기능복토직파기는 어느 지역을 줍니까? 3개소라고 그러는데 어느 지역을 주는 거예요? 3개소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 답변말씀 대로라면 이것 3개소 만큼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농가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용으로 공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4개소 들어온 데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추가로 저희들이 더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3개소라고 했으면 어디 3개소인가는 알고 들어 오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비가 되어 가지고 시·군비 해서 보태면 100%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60% 짜리가 된다라면 시범사업은 광역살포기라든지 수송체계 개선 시범사업 이런 것은 이미 농정국으로 이관시켜 줬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7대 때부터 요구를 했는데 몇 개소 꼭 이렇게 부기를 해 가지고 기술원에서 는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말씀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한 다음에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내려보내 줍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지금 이 말씀대로 다기능복토직파기같이 여러 군데에서 요청이 있을 때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군에다 나눠줘야 원칙이죠.
도에서 확보를 해 놓고 시·군에다가 “니네들 한번 해 볼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눠줘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죠.
앞으로는 사업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발언권을 얻는 김에 위원장님 아주 생활기술과장님한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 명가음식축제의 증감사유에 보면 도비8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생활개선과제평가 및 경제특별도 선포 후속조치 이렇게 했거든요.
이 경제특별도하고 우리 충북명가음식축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것은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확대간부회의 때 우리 충북의 향토음식을 지원해 가지고 소득증대로 연결시키면 좋겠다는 지시사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부터 각 시·군에 향토음식연구회를 700명 가량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솜씨가 좋은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사업비를 주어 가지고 음식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상품 개발한 것하고 그동안 에 연구한 거를 총 망라해서 대대적인 전시회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경제특별도라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계속 이제까지 해 왔던그런 행사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계속 상임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질의를 하는데요.
이 사업비 800만원 속의 산정근거에 보면 전시홍보물 출품보상을 하죠?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내가 내 물건을 가지고 내 솜씨자랑을 하러 나오는데 과연 돈을 받고 나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거든요.
우리 회원들이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보상금을 안 받고 출전하겠지만 우리 회원들은 일반 가정주부, 농촌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재료비 정도는 보상을 해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소비자농업그린투어 이것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촌여성들이 그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일감갖기사업으로 하는 사업장이 도내에 몇 십군데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판로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 소비자라든지 투어를 희망하는 소비자단체라든지 이런 소비자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 농촌여성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투어를 하면서 직거래를 트고 그리고 계속적인 직거래를 틀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일부 저희들이 해 봤는데 반응이 아주 좋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계절별 아니면 테마별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사업비를 요구하실 게 아니고 임차료도 40만원에 10회라는 걸 막연하게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청주에서 청주사람들이 실내체육관에 집결해 가지고서 분평동 가는데도 40만원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보충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농업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농촌·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자 회장단 선진농업 연수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수계획표가 있나요?
연수계획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확정되는 범위 안에서 해당국으로 가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농촌지도자라고 하면서도 중국 쪽뿐이 못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유럽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지역별로 프로그램이 전부 있기 때문에 진흥청하고 협조가 되면 가장 저렴한 경비로 주로 팜스테이를 하면서 좋은 연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프로그램은 진흥청에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에 관련돼서는 선진연수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성 없는 연수는 재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무원이 한 명도 아닌 네 명이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많은 예산의 소진이 있고 또 예산이 섰으면 그 예산에 맞는 계획표가 사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또 연수계획표를 만들 수 있다면 나름대로 빨리 만들어서 자료로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수프로그램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있습니다. 제출을 못했을 따름이지 그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축산물 환경친화적 수송체계 개선 시범 해 가지고 6,000만원이라는 돈이 서 있어요. 도비가 1,800인데 이게 그러면 기계를 한 대 구입하는데 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그것은 기계가 아니고 차량하고 그 위에 수송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풍장치가 있고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바깥 온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쾌적한 환경으로 수송할 수 있는 컨트롤시스템이 그 안에 전부 돼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한 광역살포기 시범 그 앞 페이지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1억8,000인데 이것은 몇 대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1대예요?
이것은 차량하고 또 살포기하고 한 세트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대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거예요?
광역살포기 말이에요. 원장님, 시·군비가 5,400에 기타 자담이 7,200만원 정도 되는 이런 사업으로 1억8,000짜리를 어떤 어디를 준다는 게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은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셨는데 지금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광역살포기가 지금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내 지금 몇 % 정도나 대략 친환경농업하죠?
그래서 이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는가?
농촌지도자회장단 선진농업 연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으로서 조금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은 물론 농정본부에서도 후계자분들도 외국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농촌지도자도 보내는 데에 대해서는, 가서 배워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되도록 농촌지도자가 한 1,000분 정도 되나요? 몇 분 정도 되는지 전체가?
그렇게 하고 이게 유럽을 가기 때문에 1인당 3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물론 5,000명을 다 보낼 수는 없겠지만 100만원짜리 투어로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는 그런 쪽으로 하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회장단만 가다 보면 위화감도 생길 수 있고 이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농촌지도자가 지금까지는 중국이나 동남아 주로 거의 돈 100만원이나 150만원 범위내에서 가다 보니까 중국뿐이 못갔습니다.
그러나 선진농업을 연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럽이나 이런 쪽의 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흥청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또 앞으로 연차적으로…
아는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렇다 그런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소비자농업그린투어를 하신다는데 시·군에서 계획을 받아서 투어를 어디로 할 건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인데 계획 자체도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게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것은 이희순 과장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 드립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남부·중부·북부 관광코스, 투어코스를 개발해서 하는데 해당 시·군에서 여기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코스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에 체험관광도 하고 또 특산품을 판매하는 판촉활동도 하고 그래서 지금 농산물을 생산해 놓고 소비자들이 이용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농업·농촌을 이해시키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이 투어에 같이 참여를 시켜서 농촌의 특산물도 홍보를 하고 직거래를 틔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이 개별로 참석하는 게 아니고 남부·중부·북부로 해서 코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참가 신청을 받는 거고요.
버스는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는데 이 차량도 저희들이 지난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임차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출퇴근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하는데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시에도 출발하고 퇴근 전에 돌아오고 해서 작년에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버스를 최대한도로 이용을 하고 그 외의 불가항력적으로 임차를 하게 됐을 경우에 10대를 확보하도록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략적으로 농업기술원 예산 추경을 지금 심의하면서 느낀 점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서 당초예산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에는 여기도 미국 등 유럽이었거든요. 여기에 15명으로 2,6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농촌지도자 회장단 해외연수는 20명이 6,000만원이거든요. 농정국에서 하는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도 미국 등 유럽인데 15명으로 한여농 15명 또 농업인 15명 해서 모두 30명이 5,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농촌지도자회장단 해외연수는 20명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돈의 많고 적음은 다소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정확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전문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 중에서도 해외연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해외연수가 아까 이대원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대로 전문농업인최고경영자, 농촌지도자, 우수농업인 해 가지고 가는 사람이 계속 가지 않고 돌아가면서 누구에게 나 공평하게 나누어서 연수를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술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도민이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대 때부터 주요사업설명자료의 사업량에 한해서 만큼은 한 개소, 두 개소, 세 개소 이렇게 표기하지 말고 어디어디, 양과 장소를 표기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답변하신 것 중에 신청이 들어와서 표기할 수 없는 것도 물론 위원님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양만 표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히 저희 위원님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디가 될 것이냐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사전 시장조사가 되었으면 3개소이면 대충 이러이러한 거기 수요가 이만큼 되고 어디는 어떻게 되고 해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어느 코스로 예정을 하고 예정지 만큼은 발표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도 하고 사업을 할 때에 한해서는 사전에 시장조사가 되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되고 시범사업도 되고 모든 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다음에 또 추경 받지 않습니까?
예산심의할 때는 이런 얘기들이 서로 오고가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면서 눈빛이 한병학 기술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나. 농정본부
농업정책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4월 13일자로 김진식 농정본부장께서 명예퇴임하셔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충북의 산업구조상 농업비중이 큰 농도인 만큼 농업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있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이 헌신적인 노고 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에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농정본부 직원 일동은 한·미 FTA 협상타결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우리 농업과 농촌이 보다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을 다짐드리며 미진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3일자 전보인사에 따라 농정본부에 다시 근무하시게 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중 산림녹지팀장이십니다.
금년도 농정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973억원보다 5.3%인 158억원이 증액된 총 3,131억원으로 일반회계 2,964억원, 특별회계 16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75페이지에서 29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3억7,422만2,000원으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장 생산수입 32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창업농후계농업인 육성사업외 22개 사업 총 6,81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 3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도비반환금 수입 농업인턴제 외 110개 사업에 대하여 총 16억8,0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농업인턴제사업 외 21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총 35억6,108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변경 내시에 따라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수립지원 외 3개 사업 총 10억6,15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제순에 의거 농업정책팀에서 산림환경연구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소관입니다. 293쪽에서 295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라 농업인턴제사업비 680만원을 계상하고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비 6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비 12억6,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9,709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각 농업분야에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우리 도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업무가 농정본부에서 생명산업추진단으로 업무 이관이 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바이오농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연구용역비 1억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1사1촌 자매결연 교류를 위한 구축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농촌특산단지 체험기반구축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신규 자체사업으로 농업인자긍심 고취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장이름 달아주기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사무실 환경개선 사무자동화집기 구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비 분권교부세가 1,944만3,000원 증액 확정 내시됨에 따라 도비 1,9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팀 소관입니다.
296쪽에서 297쪽까지입니다.
정원 3명 감소에 따라 기본수용비 120만원, 기본급량비 150만원, 기본여비 66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의 미래 핵심전략사업인 친환경농업에 대한 홍보사례집 발간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신규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인 괴산 바이오씨감자 생산시설지원 사업비 도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못자리Bank 수요량 증가에 따라 못자리Bank 지원 사업비 7,0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호밀수확장비 지원 사업비 700만원, 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비 1억원, 농기계보관창고 보수 1,000만원, 감자작목반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 경과로 낡고 오래된 물품 교체를 위하여 사무용 의자 40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팀 소관입니다.
298쪽에서 300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향토음식경연대회 사업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FTA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수립지원 사업비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 사업비 1억5,000만원 향토음식경연대회 1,9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사업 지원 사업비 10억6,135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 사업비 1억5,000만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비 6,300만원,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9,000만원, 내수읍 농산물 보관창고 건립 사업비 8,000만원, 원암마을 농산물 보관창고 건립 사업비 1,920만원, 원웅동 집하선별장 건립 사업비 5,000만원, 하가리 저온저장고 건립사업비 4,000만원, 비봉사과작목반 저온저장고 건립 사업비 4,500만원, 월곡리 고품질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육묘장 활착실 냉방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육묘장 설치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 301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일·숙직 수당 부족분 234만원, 양곡처리인부 인건비 832만원, 경상비 198만4,000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인상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급종 종자 쥐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서방제 용역비 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팀 소관 303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가축전염병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경상비 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무항생제축산물 TV홈쇼핑 홍보판매 지원사업비 2,400만원, 충북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5,000만원, 한우번식핵군조성사업 참여농가 개량기술교육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라 소 브루세라병 채혈·보정비 9,712만5,000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사업비 89만7,000원, 예방접종시술비 57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국고 및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비 9억원, 대규모 사료작물재배사업 지원 사업비 1억7,5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사업비는 5,9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신규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비 1억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 사업비 500만원, 가축공제 지원사업비 5,000만원, 닭 전염병 F낭병 예방약 지원사업비 4,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발효사료 제조시설 지원 9,720만원, 조사료가공공장 부대시설 및 장비지원 1억4,400만원, 생볏짚, 호밀 등 수확장비 지원 4,700만원, 농어촌 IT신기술 선도사업 지원 사업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로 모사전송기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세계일류상품 진천 관상어의 우수성 홍보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진천관상어 품평회 및 색상사료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308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15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연구사업 실현을 위하여 시험연구과제선정협의회 운영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우결핵 검진 사업비 외 7건 총 1,097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방역 관련 고가의 연구 기자재 및 장비보호를 위하여 건물옥상 방수공사 사업비 1,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가축질병대책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21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인상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22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수용비 및 기본여비 등 경상예산 15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과 313쪽입니다.
축산위생남부지소, 축산위생제천지소 가축질병대책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배출물 위탁사업비 80만원, 실험자재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 314쪽입니다.
기본여비 355만원,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건립부지 선정에 필요한 지하수 잠재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탐사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입니다.
315쪽에서 31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해충방제 사업비 918만3,000원 증액 계상하고 솔잎혹파리방제 사업비 1,341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푸사리움가지마름병방제 574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참나무시들음병방제 사업비 1억9,744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고사목제거 사업비 313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조사보조원 153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고정초소근무자 인건비 820만6,000원과 조림용 묘목 가꾸기 사업비 1,665만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비로 3억3,098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숲가꾸기 사업비로 16억8,739만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분권교부세가 증액 확정 내시됨에 따라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비 260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주변정리 사업비로 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고급 밤 생산을 위한 토양관리를 위한 밤나무 친환경 토양개량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산악레포츠 시설조성 사업비 5억원, 2007년도 도민체전 꽃장식 설치 사업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팩스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320쪽부터 328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수용비, 일숙직 수당, 국내여비 등 경상예산 1,30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휴양림방역 용역 민간위탁금 4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 1,822만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에서 326쪽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조림사업 외 4개 사업비 총 5,084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동경보기 관리 위탁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소나무재선충감염조사 보조 인건비 2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임산자원의 이용효과 제고와 임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직무발명 특허출현 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보상비 3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시설비 5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솔잎혹파리 방제장비 구입비 5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수목원내 관정시설 보수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에서 331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창업농후계농업인 육성 외 22건 사업 총 6,81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37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억2,589만9,000원, 2006년 미대출 회수 수입금 75억1,328만2,000원을 증액하는 등 조정하여 총 62억4,536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최소한의 예비비 7억9,000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면 주요현안사업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총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2,230억267만원으로써 도 전체예산 중에서 9.3%를 점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166억2,845만원보다 63억7,422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2.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농정본부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본부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송어발안란 분양 수입 32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수입금 등 17억4,841만원을 세입으로 추계한 것으로 세입 추계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5,000만원 이상 반환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사업 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5억6,108만원과 기금 10억6,152만원 등 총 46억2,261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세입 추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억2,589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 등 61억1,946만원 등 총 62억4,536만원을 계상하여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규모 2,963억8,976만원으로써 도 전체예산 중에서 12.4%를 점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869억453만원보다 94억8,523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3.3%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정본부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여성농업인일손돕기 지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FTA기금 관련 예산 등 국비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증감액의 발생을 계상한 예산으로써 경상예산은 116억3,93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인 1억5,03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846억7,731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3.4%인 92억6,68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예비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 못자리Bank 지원사업은 고품질 품종 및 건전육묘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올해에는 못자리 파종시기가 경과했는 데도 추가로 1개소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북쌀 파워브랜드 집중육성 사업과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과 사업내용의 일부가 중복되고 2006년도 사업비 중 8,45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데도 별도의 사업이 필요한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기금 규모는 총 167억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59.7%인 62억4,53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부분에서 기금의 주요 증가원인은 2006년 미대출금 회수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이며 세출은 세입의 증액 만큼을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및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농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현재까지 못자리Bank 지원사업을 시·군별, 사업자별 내역 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사1촌 자매결연 교류 기반구축 사업에 관련된 지원내용에 관련되어서 최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영복 위원님께서 못자리Bank 지원사업 2004년도부터 총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사항별설명서요, 시·도비 반환금 수입 중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 반환금이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조건불리직불제 사업에 164만4,000원이 반환된 것인데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군별로 해 가지고 리·동별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원하고 나서 조건에 맞지 않는 농가들이 간혹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2007년부터 7%로 경사도가 바뀌어서 보다 많은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산지원팀에서 충청북도 내에 14%였을 때의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지불할 수 있는 경지면적과 현재 7%로 바뀌었을 때의 경지면적에 관한 자료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행정자치부에 나와 있는 오지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미 FTA 때문에 지금 밖이 시끄럽고 한 이유들이 그런 문제 때문인데 그러면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충청북도 농정본부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한 자료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확인하고 찾아서 중앙정부에 충청북도의 농업에 실태를 정확히 알려주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다 많이 해 달라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여러 가지 직불제를 통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기초되는 근거자료들을 준비하셔야 된다 그런데 노력들을 좀 소홀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어쨌든 어려운 농업·농촌이라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들을 찾아서 우리 충청북도농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세입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293쪽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지금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에 관해서도 예산확보를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농도우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가로다가 수요가 특별히 요구된 게 없고 일단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만 추경에 요구를 하고요.
영농도우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지원단가가 변경이 됐는데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방문해서 한국어교육 등 농림부에서 50개 시·군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농정본부가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다 좀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세입예산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노력을 좀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림기술개발사업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민경환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지금 기획과제하고 5년동안 일반과제 공모해 가지고 사업예산 각 시·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예산 신청을 우리 도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
됐습니다. 지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다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충청북도 농정본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훨씬 더 충청북도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농촌경제 활성화 그리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4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1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악레포츠 빙벽등반 시설조성에 많은 도비를 투자해서 사업설정을 해 주셨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이라든지 나름대로의 간단한 계획과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용산면 율리에 인공빙벽을 할 수 있는 코스가 그전부터 있었고 소수의 산악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철에 영동이라든지 우리 지역에는 보은, 옥천, 단양, 충주, 괴산 다 산악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산림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상당한 산림분야의 숙제고 또 각 군들의 열악한 환경 하에서 그런 관광산업이 하나의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영동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작년에 준비를 해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인공빙벽코스를 30m짜리 하나, 60m짜리 하나를 소액을 들여서 군비로 시행을 했는데 놀랍게도 3개월 동안에 1만8,000여명의 산악동호인들과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에서는 이것도 산악지역의 새로운 낙후된 산악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은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 달라고 영동군 순방 시에 지사님한테 건의가 돼 가지고 당초에는 10억을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정책적인 배려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해서 5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작은 군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전국에서 1만8,000여명이 다녀가다 보니까 주차시설서부터 안전문제까지 모든 것이 문제가 돼서 우선 암반등벽장도 80m짜리, 100m짜리 두 개를 더하고 이것도 시설을 많이 해 놓고 여름에는 놀리면 이것 너무 낭비 아니냐 해서 여름철에는 인공등반이라고 하나요? 인공등반장으로 사용하면서 겨울에는 물을 뿜어서 인공빙벽등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설하고 또 거기에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등산로와 편익시설을 1.4㎞ 정비하고 또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썰매도 지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가 다변화하고 새로운 행정수요로서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부서의 일인지 저희들도 사실 헷갈리고 하지만 이게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산림분야에서 레저스포츠 분야도 산림청에서 요즈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산림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새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드려서 산림녹지팀에서 50년이 넘는 산림행정을 했지만 이런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요. 저희들도 지금 용어도 설습니다. 빙벽등벽이니 이런 걸 하는데 아주 반짝이는 아이디어로서 영동에서 하나 시범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자료 가져와 보라고 제가 4월 4일자 부임해 가지고 따져봤는데 그렇게 완벽한 미래수지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은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낙후된 우리 산악지대에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단순한 이 사업 하나를 가지고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음식점이 그래도 경기가 좋아질 테고 하는 간접적으로 효과까지도 저희가 계산을 하려면 산림공무원 가지고는 안 되고 용역을 준다든지 분석을 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요조사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입안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도에서 직접 마케팅 전략차원에서라도 수요조사를 하고 구체적으로 수익성 검토까지 맞춰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선 수치로는 나오지 않지만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원하고 이것을 좀더 합리적으로 다른 관광과 우리 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차원으로 개발한다면 빙벽등반이라는 게 소수의 전문인들이 산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대중이 이것을 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 빙벽등반을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까?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경쟁상대가 누구고 또 거리라든지 지역위치라든지 교통관련이라든지 환경분석을 적어도 해 달라는 겁니다.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군에서 막연하게 수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투자해 달라는 말만 듣고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일관성 없는 또 무계획성으로 일관하는 도의 처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상황분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면 시장이라든지 고객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우리가 정해서 투자 대비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최소한의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전에 저희가 그런 분석자료는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 도에서도 심도 있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1사1촌 자매결연 교류기반 구축사업인데 공약사업으로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개요에 보면 시·군별로 1개소씩 하고 있는데 비슷한 도·농 교류사업을 타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비슷하다면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지원금액이 사실 적거든요. 1개소에 아마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사1촌 자매결연 교류사업은 농협이 주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추진하는 1사1촌 결연사업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기반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주로 서로 왕래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농산물을 팔아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하는데 그 과정을 그것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농촌체험활동 같은 것 혹시 왔을 때 또 봉사활동 오고 했을 때에 화장실을 야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공간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데도 없고 또 손발을 씻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어서 교류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그래서 교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시·군에 가서는 그게 합들여져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물론 중복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실제 부처별로시행되는 사업의 양은 1년에 얼마 안 되고 시·도당 한두 개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광범위에서 일률적으로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입장에서 본다 하면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한곳에 집중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조정을 필요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잘되는 모범 케이스의 마을을 제대로 육성해 놓으면 다른 마을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얼마나 사업을 더 많이 따오느냐에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7개 정도의 사업이 타 기관과 함께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몇 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중에 파악을 해 보면 잘 되는 마을도 있는가 하면 안 되는 마을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 농협이 힘을 합쳐서 교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방안들도 몇 가지 모색을 해서 그래서 농협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뭔가 상의를 하다 보니까 교류기반구축사업비 이것도 그래서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모성 그리고 또 간단한 기초적인 기반을 구축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총 점검을 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잘 되는 데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데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대 새로운 전략목표를 세운다든지 지원대책을 세워서 근본적으로다가 기이 지원한 사업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산지원팀장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이게 지금 지역이 확정된 건가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이것을 최근에 와 가지고 보니까 아마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농림부로 올리고 하면서 단체장이라든가 다음에 계획을 추진하는 사람이라든가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약간의 지금 말썽의 소지가 예를 든다라면 단체장은 규정에 어긋나지만 여러 군데를 나누어서 주려고 하고 여기에 규정을 봐서는 한 군데면 한 군데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신청을 해 가지고 농림부까지 올라가서 저희 도에서 옥천만 신청이 되어서 올라갔는데 그래서 농림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다시 또 재검토가 내려와 가지고 계획서를 또 작성해 가지고 올라와서 3월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아까 우리 이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품신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범위가 1,000ha입니다.
1,000ha의 범위에 벼, 과수, 일반 친환경 관계의 시설물이라든지 유통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옥천을 나가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들 만나고 이런 취지도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미집행된 게 약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도하고 경쟁이 됐을 때 실례를 말씀드린다라면 과수는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충북이 생산되고 있는데 대만같은데 갔을 때 과수로 사과같은 게 갔을 때 경북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수출업자가 물건을 했을 때 우리 도같은 데는 지원 저기가 적고 경북에는 포장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있다 보니까 우리 도가 대만에 갔을 때는 경쟁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출업자들이 우리도 것보다도 경북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약간 국내시장보다도 덜 받고 있는 품목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약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수출농가들한테 포장재 지원을 하려고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은 수출농산물의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포장재하고 포장비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포장비하고 포장재하고는…
그리고 또 기본지원에 수출에 소요되는 선별포장 분명히 포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2억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6,300만원 포장재 지원이 도비 6,300만원을 신규로 또 넣으셨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맥락의 포장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포장비하고 여기는 지금 포장재 지원이거든요. 그럼 포장재지원에 포장비는 안 들어가냐는 그 얘기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비라고 저기하는 거는요. 포장을 하는 물류비하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단순히 포장재 박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단독시설이 있고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단독·공동시설은 87개소가 확정이 됐는데 추가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총 사업비가 25억입니다. 25억에서 국비가 7억5,000, 도비 지방비가 5억 그리고 나머지 융자가 12억5,000입니다. 그래서 25억 되는 사업인데 농림부에서 자연순환농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전국에 당초계획은 2내지 4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사업대상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나 축협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경쟁이 된 겁니다. 경쟁이 되다보니까 6개소를 1차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6개 단체를 선발했는데 거기에 충북 진천에 다살림 영농조합은 포함이 됐었습니다. 포함이 됐는데 마지막 4개 선정하는 데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농림부의 축산자원순환과 이상철 과장이 진천 다살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항생제 양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뇨가 앞으로 유기농산물 생산하는데 가장 유효하다 해 가지고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가장 시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다 판단을 해 가지고 나중에 불용액을 가지고 진천군 다살림 영농조합법인을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건국에 5개소가 시범 추진되는데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5억 중에서 30%는 도비를 지원해 주고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군비를 70% 부담토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94쪽에 농업분야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충북도 대응방안 연구용역비가 8,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물론 FTA 때문에 농촌이 많이 어렵고 또 그래서 지금 도청 정문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도 특성에 맞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대응책을 정부일정으로 보면 영향분석을 우선 4월말까지 하고 6월말까지 대응계획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대강 발표된 내용을 보면 피해부분에 대한 피해보상 그리고 경쟁력 강화사업 그리고 앞으로 성장동력을 농업부분에서 어디서 창출할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또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차피 농림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개발하는 것에 따른 사업을 도가 받아서 그것을 더 보완 발전시키고 해야 할 텐데 자체적으로 하려고 할 경우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많이 힘든 부분입니다마는 우선 도에서도 피해가 어느 정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그 피해를 받는 부분에 대한 부문별 품목별 대응책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지, 그동안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를 해서 수시로 대비는 해놨습니다마는 이번에 용역을 주어서 좀더 구체적인 것들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외에 또 우리가 농업·농촌 지원에 대한 조례를 지원한다든지 어떤 상표 같은 것을 개발해서 인증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또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춤형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과거에 우리가 해오던 농업정책 외에 추가해서 더 하려고 몇 가지들을 준비를 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와 질책을 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한·미 FTA 협상이 완전 결렬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을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개발해 놓은 시책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협상타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영향의 정도라든지 대응책을 달리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결 이후 아직도 비준까지는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타결 전에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용역비가 8,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FTA라는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이 정도 용역비가 하나의 생색내기로 세웠지 않은가 하는 그런 도민들의 생각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어쨌든 작은 용역비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예산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하여튼 작은 용역비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교류실적을 마을별로 농협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농협에서 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마을별 관리카드를 만들고 실제 교류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전수조사를 실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일단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단순하게 교류 MOU만 체결하고 교류 성과가 없는 그런 곳은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되 교류 촉진을 위해서 조금만 도움을 주면 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교류 MOU 외에 실제 교류 당사자간 연간 어떤 사업들을 교류할 것인지 구체화시키는 그런 합의서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촌특산단지 체험기반을 구축한다고 해서 4,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우리 농촌특산단지가 도내 몇 개나 있습니까?
괴산 바이오씨감자 생산시설 지원을 이번 추경에 얼마입니까? 기정예산이 3억인데 금회에 5억을 해서 8억으로 도비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8억을 지원할 거면 본예산에서 8억을 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 의지가 강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3억만 본예산에 세우고 지금 추경에 5억을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대원 위원님 말씀하신 괴산 씨감자 생산시설 사업이 작년도 예산 1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차로 해서 저희가 도비를 30억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씨감자 생산시설에 관한 게 작년에 사업이 하나도 이뤄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월이 되었는데 그때에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그쪽에 일 추진하는 걸봐서 내년에 다시 세워주겠다 그래서 당초 에 3억만 세워 가지고 우선 하다가 지금 입찰보려고 조달청에 지금 입찰의뢰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땅도 다 사놓고 일이 추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억을 해 주려고 예산 7억을 올렸었는데 그런데 예산실에서 2억이 깍여 가지고 5억이 된 겁니다.
또 저희 도의원 입장에서 듣기에도 우리도에서 상당액을 지원해 주면서 이게 괴산만의 가치, 괴산만의 말하자면 지적소유권이 된다든지 한다면 도에서도 서운한 부분도 있겠다 그래서 일리가 있는 지원방침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방침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바뀌어서 예산이 이렇게 된 겁니까?
몇 달만에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어떻게 된 건지 저도 헷갈려서 질의를 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생각인지 어떤 방침이 있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2004년도인가 그때에 씨감자사업을 시작할 때에 도에서 30억을 주기로 그때 약속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척되는 대로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일이 늦어져 가지고 작년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 질의에 대한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용역비에 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충청북도 대응방안 연구용역이신데 FTA, DDA 대비 경기농정드림프로젝트 10대전략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전반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팀이 구성이 되고 그것에 따른 용역도 하고 해 가지고 하는 그 대응책 마련같은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처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협상이 타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비준까지는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타결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더 알차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보다 알찬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생각도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이 8,000만원 연구용역비 가지고 과연 알찬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단 한마디로 없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충청북도 농정계획들을 연구용역을 주고 몇 건의 연구용역서가 있는 것을 제가 죽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충청북도 농업분야에 관해서 읽어본 결과 우리 농정본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 작성한 자료보다 나은 게 하등에 없더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부가 영향분석을 4월말까지 하고 대책을 6월말까지 내놓겠다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차라리 그 대책에 따라서 충실하게 우리 농정본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정부의 영향분석에도 참여를 하게 될 텐데 지역별로 민감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생산되는 품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이게 우리 공무원들만이 분석을 한다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도 빌리고 또 저희들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농민단체라든지 시·군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대응책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용역을 주면 그런 자료를 연구하는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담기도록 하는데 어쨌든 서류로써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는 그래도 연구용역을 주어서 전담인력들이 연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하는 것에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정말로 충북 농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FTA를 대비하고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농정정책을 개발하려면 8억이 아니라 80억이라도 한번 투자해서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맞게끔 착실하게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용역의 본래 의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8,000만원 가지고 하는 용역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는 자료 가지고 연구기관이 짜깁기 하는 수준뿐이 나올 게 없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 판단이 다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해 온 연구용역서를 다 읽어본 결과 여러분들 생각 밖으로 특별하게 아이템을 내놓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한 아이템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또 여러분들이 받아 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사장되어 있다 그래서 생색내기 정도에 불과한 그런 연구용역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정부정책을 보다 확실하게 찾아서 또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도내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FTA 문제도 벌써 피해부분 또 앞으로 득이 될 부분 거의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 거의 다 나왔다고 봅니다.
거기에 피해정도가 얼마냐 또 실질적으로 득이 될 부분은 얼마나 되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 예산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권광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충청북도에 48개의 특산단지 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관을 어디서, 어느 부서,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제가 유사정책을…
그런데 지금 이 3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그걸 합해서 48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특히 우리 농업정책팀에서 별도로 주관하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48개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2004년도에 농림사업 시행지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도에서 그동안 육성을 위해서 사업비도 지원하고 농림부예산을 받아서 육성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단지가 계속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48개의 특산단지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48개 중에서 2개의 단지를 지원하겠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원내용을 보면 시설비나 운영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48개 단지를 조사를 해본다면 48개 중에 몇 %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더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의 한 가지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권광택 위원이 고대 질의하신 산악레포츠 시설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준보조율을 보면 도비 보조내시가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가 되는지 이 사업만 특히 도비 70%고 시·군비가 30%인데 이것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악레포츠 시설조성 보조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사업은 보통 5 대 5 아니면 7 대 3이 도비대 시·군비 보조비율이 보통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의 성격보다는 정책적인 것으로 반영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사업의 공공성으로서 이것을 투자하는 정책적 배려가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 국고보조사업 산림사업에서 예를 들자면 사방사업 보조비율이 7 대 3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공공적 성격을 많이 고려해서 도에서 굉장히 많이 배려한 사업비 보조비율로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불어 고대 질의에 답변을 언급을 하셨는데 왜 굳이 이것을 산림녹지팀에서 이 사업을 맡아 했는지 저는 또 이해가 안 갑니다. 머리 속에 산악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가지고 산림녹지팀이 맡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했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산림분야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산악레포츠라는 것을 산림청에서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레포츠도 산림분야의 사업으로서 또 산림휴양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맡아서 한번 산림분야의 사업으로 산림휴양차원에서 한번 가꿔보려고 의욕적으로 대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설명자료 80페이지 못자리Bank 지원사업입니다.
못자리Bank 지원사업을 본예산에 7개소가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또 추경에 1개소가 올라왔거든요. 추경에 1개소를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된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영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못자리Bank가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시·군에서 달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신청량을 받아 보니까 38개인데 실제로 금년 예산에 된 것은 7개소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별로 전체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도의 복안으로서는 작은 양을 시·군별로 그래도 벼재배 면적에 의해서 안배를 해 가지고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진짜 다른 사업은 안 하더라도 꼭 해야겠다는 이런 의지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못다한 것을 이번에 추경에라도 해서 보급하려고 그런데 이것도 올렸는데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여서 1개만 됐는데요.
그래서 관리도 우리가 도비 보조를 해 주니까 관리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못자리 판매내역은 아직 금년도 판매가 안 되고 있을 텐데 파악해 보셨어요?
당초예산에 예산을 도비 4억8,700, 시·군비 4억8,700, 자부담 1억820만원 해서 총 10억8,200만원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또 추가로 예산이 우리 도비 1억, 시·군비 1억 또 기타 자부담 2,200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육묘장은 전국에서 우리 청원군에 최초로 지금 시범사업 비슷하게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만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삭감이 돼 가지고 본예산에 10억8,000 정도가 예산이 섰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친환경육묘장 냉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 예산이 안 서 가지고 그 추가분으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가 오창농협인데 오창농협에서 부족부분 좀더 부담하면 되지 이것을 전부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법인에서 예산 요구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청원군에서도 특별히 그쪽에 친환경유통센터도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배려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전부 판매로 나갈 텐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저기는 판매도 거기서 친환경육묘로다가 별도로 그 과정이 다릅니다. 일반육묘하는 과정하고 친환경육묘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요. 판매는 거기서 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육묘도 친환경육묘로다가 법이, 그렇게 되면 법도 약간 개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하는 사람들 얘기도 육묘도 공정육묘식으로다 친환경농법을 했을 때는 공정육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육묘장이 됐든 도내 육묘장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요. 금일로요.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못자리Bank 설치에 관한 질의를 보충질의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진천에 못자리가 하나 더 생기죠?
아니…
그래서 내심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맞춤형농정 추진에 맞겠다 이게 농업정책팀에서 하는 거에 끼어 넣을 수 있겠다 해서 죽 자료를 모아보는 도중에 제가 발견한 건데요.
2004년에는 청원하고 괴산에 못자리Bank가 생겼어요. 그런데 2억6,000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청원군은 10%의 2,600만원을 내고 못자리Bank를 했습니다.
그런데 괴산은 2억3,000만원의 총 사업비인데 300만원 밖에 자담이 없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이렇게 조금 거의 2억몇 천만원이 들었는데 자담이 조금 있는 데가 2006년도에 옥천군하고 충주거든요.
그리고 또 2007년에 괴산이 또 2억3,900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500만원을 내고 못자리Bank가 또 설치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2004년도에 청원군은 딱 10분의 1의 자담을 내고 했는데 나머지는, 청원군은 그래도 계속 10분의 1의 자담비율을 맞추고 있는데 다른 군들은 자담비율도 안 맞고 들쑥날쑥하고요.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옥천하고 충주는 역으로 생각하면 도의원들이 있는 데는 더 조금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하셨으면 하는데 이번에는 더군다나 진천을 내줬는데 자담이 없다면 도지사님 지역구라 자담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좀 제가 받아들이기는 거북하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지사님 고향이라고 해 주는 건 아니고 제가 조금 이따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벼 재배면적이 있습니다.
벼 재배면적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진천이 한 개 밖에 못 들어 갔거든요. 진천이 지금 5,878ha가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그 재배면적에 따라서 배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천, 단양도 이번에 해주려고 두 개를 올렸었는데 제천, 단양에서는 원래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군에다가 ‘제천하고 단양에는 일을 하도록 해라’ 하고 시·군에다가 얘기했더니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워낙 면적이 작다 보니까 한 개는 다 못하겠다 그래서 반 개라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내년에 하려고 이번 추경에서 두 개가 되었더라면 제천, 단양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한 개가 되었기 때문에 진천이 지금 하나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꼭 지사님 때문에 하는 거는 절대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인기있는 사업이고 잘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국비로 맞춤형 농정으로 국비를 따오도록 노력을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중앙에 농림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맨위에 넣어 주십사하고 몇 번을 얘기했는 데도 농림부에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농림부에서도 FTA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든 후년이든 농림부에서도 이 사업을 할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정본부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질의를 하고서 본위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000억 가까운 예산 중에 축산팀의 예산을 보면 3%정도 약 100억 정도 가까운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축산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일반 농사분야를 축산소득이 앞질렀다는 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라면 축산팀장님의 나름대로의 복안을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그래서 세계의 축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수렴을 해서 하여튼 축산이 그래도 지금까지 갖추어온 자생력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안전한 친환경적인 그런 브랜드 쪽으로다 해서 고품질 쪽으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면 이번 한·미 FTA에 협상이 타결되면서 축산분야에 지금 소고기 부분만 하지 깔끔하게 타결이 정리가 안된 거죠?
뼈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만남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가 다 된다라면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일반농사 소득을 앞지른 축산소득이, 축산농가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축산팀장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수 팀장님한테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7대 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WTO대책팀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가지고 WTO대책팀이 아마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 한·미 FTA에 대응을 해서 팀이 구성이 되었다가 지금 팀제로 전환하면서 전환되기 전서부터 그렇게 했지만 인원이 축소되어 가지고 지금 FTA와 관련해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하는 직원 1명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FTA 타결이 되면서 며칠 전에 TF팀으로다 일단 농정본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응반을 구성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인원증원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7대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 가지고서 아까 우리 이대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8,000만원 가지고 용역 주면 뭐 할거냐 8억 갖고도 부족할 텐데 이런 지적들을 하셨잖아요.
바로 본 위원이 이런 것들을 보고 WTO대책팀을 빨리 구성을 해서 운영해라 경상북도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김재욱 군수님이 농정국장 하실 때 그때 WTO대책팀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국하고 미국하고만 FTA 체결하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조직관리부서하고 빨리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적어도 장기적으로 미국하고 FTA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하고 협상이 될 것을 대비해서 지난번에 WTO대책팀을 구성했듯 이런 대응들을 빨리 우리 농정본부에서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기 전에 그걸 꼭 참고로 해 주시고요.
우리 축산팀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으네요. 사항별설명서 307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20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가공공장인데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거 같죠? 부대시설 및 장비지원, 조사료가공장이 맞는 거죠?
보은에는 참여하는 조합원수가 몇 명이에요?
충북낙협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시설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 똑같은 법인에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면 보은도 주고 당연히 음성도 줘야죠. 그렇지만 사업이 우선사업이 어디고 나중사업이 어디라는 것은 과장님이 분명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돌아오는 추경에서라도 꼭 그것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본예산에 3억을 해줬는데 1억5,000을 더 요구를 했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4억5,000을 가져야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사업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가 나중이냐라는 말씀을 자꾸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라면 빨리 마무리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원예유통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에 5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투자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비가 9,000만원이고 시·군비가 2억1,000만원이고 기타가 2억인데 이게 계는 5억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이 내용물이 잘못된 겁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원범위도 보면 업체당 1억원씩을 주는데 밑에 사업비는 5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 사업량을 보면 5개소를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돈은 도비 9,000만원, 시·군비 2억1,000만원, 기타가 2억 그럼 이게 5억 맞죠? 5억 맞네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업체당 1억씩을 주는데 업체당 어떤 기준에 의해서 1억씩을 줍니까?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99년도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99년도 이후에는 가공공장에 일체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됐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해 보려고 추진을 했다가 예산이 성립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식품까지 포함이 됩니까?
못자리Bank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반대하거든요. 어떻게 반납한 시·군을 줍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2회 추경에서 줘도 충분한데 공기 한 달이면 가능해요. 지금 사업소장 하실 때 거기서 직영으로 하셨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사업자한테 맡기면 한 달이면 이것 못자리Bank 가능한 거예요. 충청북도에서 1호로 지은 게 우리 내수위탁영농에서 지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재배면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다른 데는 면적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심의 시간이므로 언어를 골라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업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팀장님 말씀대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팀장님 복안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꼭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축공제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117쪽이고 설명서는 306쪽입니다.
이게 가축공제사업이 신청하는 농가가 300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축산팀장님?
2004년도 2005년도 했을 때 약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때 한 90% 정도가 됐는데 지금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것을 추경에 올리게 된 거는 2004년도 2005년도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좀 초년도에는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하고 장려도 했습니다마는 100%가 못되고 9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농가가 선호하지 않는 사업이구나 해서 2006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안 시켰는데 축협조합장들하고 대규모농가돼지, 양계 쪽에서 많은 요청을 해 왔습니다. 축사화재라든지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하게 된 거는 브루세라 보상금이 4월 1일부터 80%에서 60%로다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다가 보험상품이 개발되어서 같이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300호 정도를 잡았습니다.
지금 팀장님 답변말씀 대로 막연하게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잠정 300가구를 해 보니까 가입률이 90%밖에 안 되더라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신청을 받아서…
왜냐하면 전업규모가 돼지같은 경우는 1,000두 이상 닭같은 경우 3만두 이상인데 보험요율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가 얼마 안 됩니다.
한우송아지하고 젖소가 요율이 비싸기 때문에, 요율이 높기 때문에 공제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다가 300호라는 거는 지원기준단가 300만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실제적으로 가입하는 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300호라는 게 적을 걸로 보거든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팀장님은 이것 가지면 될 것이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시점이 예산이 확정되면 5월부터 하기 때문에 브루세라가 감염된다 하더라도 한 4개월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 정부 기준해 가지고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저도 소하고 사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는 이것 공제를 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는 25%가 기타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축협에서 10%나 15% 더 보조해 주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한 후…
4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농정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95쪽에 보면 농장이름 달아주기 사업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농장이름 달아주기 사업은 뭘 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가에서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브랜드 육성같은 것하고 연계시켜서 농장의 간판을 디자인을 잘 해 가지고 간판을 설치해 주고 또 이것과 별도로 비예산사업으로다가 시·군에는 디자인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만 농가도 명함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사업비는 2,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농협과 협력해서 농협도 한 2,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우선 시범사업으로 한 개 당 80만원 정도를 들여서 50농가 정도에 농장간판을 달아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296쪽에 친환경농업홍보사례집 발간 해서 책자를 만드는 것 같은데 2,000만원이 있어요.
지금 홍보사례집을 몇 부나 발간하는 거죠?
이 친환경농업이 지금 재작년부터 저희 도에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분들이 무농약이라든지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농사를 지으면서 아직도 기술이라든가 또는 선진적인 이런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한 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에 있는 우수사례나 또는 시리즈로 나오는 사례를 가지고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발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쪽에 보면 충북쌀 파워브랜드를 육성해서 1억5,000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삭감했던 부분인데 도지사님 체면 때문에 또 올렸습니까?
그게 너무 저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1개 브랜드로다가 해서 연차별로다가 육성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이 브랜드 육성을 시킴으로써 농림부에서 쌀 브랜드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우수브랜드를 선정을 해 가지고 2010년도까지 100개 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개는…
그래서 저희들이 11개 브랜드를 꼭 육성을 시켜 가지고서 우리 충북에 유명한 쌀로다가 만들어볼 계획에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수출가공공장이 수출을 함으로써 국내 농산물 가격도 유지가 되고요. 또 농가소득에도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수출가공공장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까지는 지원을 일부 해 줬었는데 그 후에 계속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세한 가공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꼭 필요로 하는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업체들이 지원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형편상 지원을 해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원을 해주게 되면 우리 금년도 수출목표로 1억9,000만불 잡고 있는데 그 수출에 많이 기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2회 추경 때 바이오친환경축산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양돈, 양계 해서 양돈에 8억7,000, 양계 7억2,000하고 3억하고 8억 감된 것으로 유통시설 설치하고 한 그 시설에서 나오는 축산물을 홍보를 또 해서 판다 이런 일련의 시스템으로 보면 됩니까?
지금 FTA가 타결되어서 글로벌화 시대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안전성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게 나가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판매가 되어야지 생산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단체가 여러 가지로다가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학교 납품이라든지 대형마트에 납품을 일부하고 있는데 이게 더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생산도 확대가 될 수 있는 데 생산농가, 참여농가들도 작년도에 많이 이탈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업단체의 판매능력, 마케팅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괜히 잘못했다가는 같이 적자를,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해서 또 도에서 농산물을 현대홈쇼핑하고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하는데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어 가지고 농산물은 시·군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러 개 시·군에 걸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직접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꼭 좀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밤나무 친환경 토양개량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지는 주로 충주 밤이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 도에는 주된 밤 생산단지가 없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 충주에 이낙백이라는 밤을 평생 연구하신 분이 청룡이라는 밤을 소태지역에서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아주 우수한 품종으로 전국적으로 시장성이 좋아져 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급속히 최근에 밤이 보급돼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밤나무밭을 조성한 사람들인데 산지에다 밤나무밭을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이게 유기질비료를 줘서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이 시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림사업으로 저희들이 일정농가들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국고보조 형편상 50%밖에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동시에 거의 밤나무밭을 조성한 사람들이고 산지에 조성해서 나머지 50% 농가들도 동시에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장내 웃음)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팀장님 소관 사항인데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 TV홈쇼핑 홍보판매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TV홈쇼핑에는 당초예산에 원예유통과에서 지역농특산물 TV홈쇼핑 판매전시 똑같이 TV홈쇼핑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농정본부 소관인데 축산팀 것은 어떻게 한 개 품목당 1,200만원은 맞습니다. 홈쇼핑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자담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더군다나 단체에 주는 홈쇼핑의 판매지원인데 자담이 반은 들어가야지 어떻게 100% 지원을 하게 되는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홈쇼핑은 도에서 도비 50% 지원해 주고 시·군비 50% 해서 시·군에서 추천된 품목을 가지고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2개 내지 한 5개 품목 정도가 추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무항생 돼지, 닭고기는 농가들이 어느 한 개 시·군에 분포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시·군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어느 시·군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주관해서 하려고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TV홈쇼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4,000만원 가지고서 12개 시·군에 TV홈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달 방송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한 번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서 80분간 방송 딱 한 번 합니다. 한 번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3월달에 충주가 방송을 했는데 대학찰옥수수하고 충주사과비타미하고 방송을 해서 한 번 80분간 방송을 해서 1억3,200만원 매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달 방송되는 것은 아니고 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번 80분간 방송하는데 1,2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은 4월에 진천하고 청원이 또 방송이 될 거고 방송은 1회 방송이 되는 거고요. 80분 동안에 판매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4월서 12월 기간 중에 적당한 일자를 택해서 돼지 한 번, 닭고기 한 번을 하는 겁니다.
(장내 웃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팀장님, 해마다 우리 도민체전을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진천군 일원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민체전 꽃장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도민체전이 있더라도 꽃장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단양군에서 도민체전을 하면서부터 도민체전에 대한 관심도를 고양시키고 또 체전을 한다고 해도 열악한 군재정에서 꽃장식 같은 것들을 제대로 못하니까 축제분위기도 나지 않고 어떤 시골의 체육대회처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선진 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도민체전할 때 엄청난 꽃으로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잔치에는 꽃밖에는 또 볼 게 없고 그래서 2005년도에 단양군에서 소요사업비를 신청한 것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꽃단 및 꽃장식 5개소 그리고 로프화단, 가로화분 길이 400m, 200개 자세하게 내역을 보면 그렇게 꽃으로 뒤덮이는 물량도 못 됩니다.
그래서 단양에 2005년에 4억, 2006년도 괴산 도민체전에서도 또 도에서 4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물가인상같은 것 감안 하나도 없이 금년도에도 진천에 공평하게 4억을 배정한 걸로 되겠고요.
단양하고 괴산에서 행사를 치르고 피드백을 해서 이것이 과다한 물량인가 부족한 물량인가 따져봤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실무자들이 4억을 또 똑같이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당연히 도민체전지원사업비에 총괄내역으로 확보를 해야 하고 도민체전지원사업비에서 꽃장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련 사업부서로 군에서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게 3회째 지금 이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제가 보고받기로 늘 이게 서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지원사업비가 워낙 또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2005년에도 그랬고 2006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꽃장식사업비는 따로 1회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버렸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저쪽체육부서라든가 이쪽으로 가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국토 공원화 사업이라는 게 내무부 주관으로 아주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꽃장식사업이라는 게 있었고 또 지금 군에서는 열악한 재정 때문에 꽃이나 조경수에 신경을 못씁니다마는 각 시에서는 조경녹지팀 산림부서에서 가로화단이라든지 꽃을 장식하고 오래전 전통으로 3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꽃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장식사업만은 틀림없는 산림분야의 사업이고 다른 분야보다도 이쪽에서는 저희 충청북도가 어떤 노하우라든지 기술 이런 것이 잘 확보되어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 관해서 간단하게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증액이 62억4,536만8,000원 맞습니까?
세입예산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된 원인이 2006년도 미대출회수금이 75억1,300여만원 정도 결산결과 이게 미회수 수입을 이번 추경에 잡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대폭 증액이 되었고요.
그 외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
그리고 추경예산을 할 때는 어떤 특별한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예산 추계를 보면 거의 오차범위가 3%이내 정도로 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100억 정도에서 지금 62억 정도가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원래 예산을 설립하는 취지와 어긋난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이게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거의 얼마 정도 대출이 회수된다라는 회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95%면 95%, 99%면 99%.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합당한 수치근거까지는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목적에 적합하게끔 예산을 성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추경예산에 곶감 빼먹듯이 예산을 세우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예산을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예산이 성립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대출약정을 체결을 할 때에 미대출회수금이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분석을 좀더 철저히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점이 시점이다 보니까 FTA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제가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농림부에서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조를 구해서 4～5월 중에 단속을 국립농산물품질원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냥 식당주인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고 식당에 예를 들어 우리는 국내산 한우만 판매합니다, 또 우리는 수입산 소고기를 판매합니다라고 적혀 있으면 소비자의 선택기준도 명확해질 거고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는 데 도 그 이상의 효과가 없을 거다 그런 준비들에 관해서 좀 소홀하게 일처리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늦었지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협조는 됐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식당 쪽에서, 요식업 쪽에서 그렇게 환영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부 보건복지부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소비자보다도 한우농가들이 오래 전부터 그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가 되어 가지고 관철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업주들의 어떤 이윤 때문에, 이익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서 밀린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림부쪽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충청북도의 농정본부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306쪽에 보면 깨끗한 목장 가꾸기 예산이 2억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목장 출입문하고 휀스 그러니까 목장 주변에 휀스를 치는 것 말하는 모양인데 목장 출입문하고 휀스를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그런 계획입니까?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혁신과제, 혁신사업으로다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다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축산, 축사, 농장하면 일단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런 인상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모든 소비자들한테 항상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다가 가야 되는게 대세이기 때문에 농가들 스스로, 농장주 스스로 깨끗한 목장 깨끗한 농장을 가꾸도록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축사라고 하면 일단은 울타리란 개념이 지금 덜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아파트의 녹색철망 이걸 해줌으로써 이게 크게 비용이 안들기 때문에 해줌으로써 스스로 조경수도 심고 잔디밭도 조성하고 또 석축도 쌓고 그렇게 하고 뭡니까? 도둑이라든지 사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둘째는 암만 없어도 자기집 문패하고 자기집 담장은 자기가 쳐야지 이것까지 해 줍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정본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사실 하시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고 질의하실 것들은 더 많지만 안 드리고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야 된다는 원칙하에 굉장히 질의를 간략하게 하시려고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위원님들 개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민의 대변자로서 관계관께서는 유념해서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신순섭
○출석공무원
·농 정 본 부
농 업 정 책 팀 장박성수
농 산 지 원 팀 장권태성
원 예 유 통 팀 장정한진
축 산 팀 장곽용화
산 림 녹 지 팀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민상기
축산위생연구소장최해연
·농 업 기 술 원
원 장한병학
행 정 지 원 과 장이수연
시 험 연 구 부 장이철희
기 술 보 급 부 장박종업
작 물 연 구 과 장윤태
원 예 연 구 과 장노창우
농 업 환 경 과 장민경범
농 업 진 흥 과 장김숙종
기 술 보 급 과 장이광해
생 활 기 술 과 장이희순
포 도 연 구 소 장송인규
마 늘 연 구 소 장임상철
시설농업연구소장김태중
잠 사 시 험 장 장곽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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