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4월 18일(수)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투자본부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7인 발의)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투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오후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투자본부
(10시36분)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월 25일 경제특별도 선포식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수도권규제완화 대응과 하이닉스반도체공장 청주유치 등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신 결과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증설을 비롯해 SK케미컬, 농협고려인삼, 삼화양행 등 민선4기 출범이후 16개 업체에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경제특별도 건설에 성공적 정착과 대한민국의 투자중심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인사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용식 전략산업팀장입니다.
허경재 통상외교팀장입니다.
정인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737억3,439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734억5,683만9,000원보다 2억8,055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66억974만2,000원보다 164억4,465만9,000원이 증가한 1,230억5,440만1,000원으로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4%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육거리시장 환경정비 사업비 1억3,000만원, 충북테크노파크 생산동 내 GMP시설 구축사업비 10억원, 고구려역사테마 천문과학센터 건립비 3억원, 대규모 투자기업인프라 지원사업비 100억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4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청소년실업해소를 위한 행정서포터제 반환금 1,540만1,000원, 공공근로사업 반환금 323만4,000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반환금 557만4,000원 등이며 기타 잡수입으로 파견외국인 숙소 전세보증금 회수금 2,000만원입니다.
24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충북 재래시장 박람회 개최비용 5,000만원, 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실업대책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분권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실업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여비 등 2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경제정책 관리분야입니다.
국내외 우수시장 견학을 통해 도내 재래시장 여건에 맞는 선진경영기법 창출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선진시장 비교견학 비용 1,000만원,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2,000만원, 재래시장 상인 워크숍 개최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내 전 재래시장이 참가하는 충북 재래시장박람회 개최비용 1억5,000만원, 일자리창출지원 신규사업으로 기피업종에 임금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취업률 제고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인턴제 운영지원비 1억8,000만원과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07년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베이비시터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마케팅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재래시장 매출증대를 위한 재래시장 러브투어 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 육성분야입니다.
257페이지 산학연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사업 평가사업비 3,000만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비 3억원, 산학협력실 지원 사업비 1억7,500만원을 농림부 농림기술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고추분자마커 연구사업 지원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기업제품생산 기준에 적합한 시설 제공으로 우수기업유치를 위한 충북테크노파크 생산동내 GMP시설 구축사업비 10억원,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고구려역사테마 천문과학센터 건립비용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관리분야입니다.
259페이지 우리 도와 2001년 우호교류의정서를 체결하고 교류중인 중국 광서장족 자치구와 금년 6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축하 예술공연비 3,500만원과 일본 야마나시현과의 자매결연 15주년을 기념하고 경제특별도 충북을 홍보하기 위한 특산품 전시, 관광홍보전, 공연행사비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국 흑룡강성과 교류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흑룡강성 TV다큐멘터리 상호제작·방영은 민간에서 전문업체에 맡기기 위하여 민간위탁금에서 용역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우리 도에 신규 파견예정인 중국유학생 숙소에 비치할 물품과 기존 일본유학생 숙소의 노후된 물품 교체비용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분야입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 워크숍 및 순회상담회 개최 비용 2,500만원, 자랑스러운향토기업인 인증현판제작비용 250만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센터운영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5,965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에서 266페이지 공장등록관련 민원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민원 On-Iine 접수·처리 시스템 사업은 2007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투자유치팀의 업무가 기업지원팀으로 이관되어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투자유치 활동분야입니다.
도내 기업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대상기업 선정 및 정보 수집을 위해 기업투자 및 이전설문 조사비용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기업 투자유치설명회 추가사업비 3,600만원, 도, 시군 산업단지조성 담당공무원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워크숍 개최비 300만원,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이전계획 공장부지 매입비 등 저리융자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투자진흥기금 출연금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군 투자유치 실적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투자유치 시책 종합평가 시상금 6,000만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투자기업 지원을 위하여 진입도로 개설비 사업은 하이닉스 인프라 지원사업비 100억원, 근로자 후생복지관 건립비 9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69페이지 자원관리분야입니다.
2007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자원관리팀의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사무용 집기구입비 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 경제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전국 최고의 매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과 국내외 인류기업유치, 자매우호결연 지역과 교류협력 강화,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추가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 원년을 맞아 경제특별도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말씀 드리면서 경제투자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1,230억5,440만원으로써 우리 도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6.4%를 점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066억974만원보다 164억4,465만원이 증액되어 비율면에서는 15.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경제투자본부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오창벤처기업공단 공장용지 임대료 1억4,852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23억1,229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세입 추계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93억4,657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1억8,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으로 오송외국인 투자지역조성 부지매입금 117억5,000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도비 반환금 수입 중 2005년도 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 6,000만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의 경제투자본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기업 인프라 지원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 관련 사업비와 충북 재래시장 박람회 개최 국비보조 내시 확정에 따른 증감액 등을 계상한 예산으로써 경상예산은 123억18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8.6%인 9억7,8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107억5,251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16.2%인 154억6,6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중 국내 선진시장 비교견학 사업은 120명이 국내 선진시장을 비교견학 하는 것은 자칫 선심성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춤형 인턴제 운영사업은 청년·장년 실업자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기간 6개월과 의무고용 6개월을 포함하여 1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지만 1년 후에 또 다른 실업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학연 협력사업 평가사업과 바이오제품 안전성시험비용 지원산업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투자유치시책 종합평가 시상사업 투자유치 실적만 평가할 경우 기업의 선호지역인 청주, 청원, 진천, 음성 등 일부 시·군에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기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로자 후생복지관 건립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3조에 의거 산정되었다고는 하나 도내 근로자가 후생복지관 건립과 현황,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타 시·도 기업의 이전비 지원 및 제19조의 도내 공장증설 시 시설투자비의 지원시점을 준용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경제투자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투자유치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팀장님, 근로자 후생복지관 담당하시죠?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지금 도내에 모두 9개소가 있죠?
이상입니다.
그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우리 경제정책팀에 “맞춤형 인턴제 운영” 해 가지고 도비가 1억8,000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맞춤형 인턴제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정질문 시에도 위원님께서 경기도 맞춤형 인턴제 사업을 소개도 해 주시고 우리 도의 청년실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주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경기도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저희도 관련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 우선 어떤 직종,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원할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저희 도내에는 중소기업체가 98% 되고 또 이 중소기업에서 구인난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과 구직을 같이 연계하는 맞춤형 인턴제를 운영하면 좋겠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번 1회 추경 때 계상하게 됐습니다.
참여대상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5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대상자들은 19세에서 35세 미만의 청년실업자하고 36세에서 55세 되는 실업자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대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민간단체나 도 출연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될지 아니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60만원 정도로 해서 기업체에 30만원, 근로자에 3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되 6개월간은 의무고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사업비 1억8,000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60만원씩 50명을 6개월 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의무고용기간이 지난 1년 후에는 또 다른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검토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의무고용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규직 채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완전고용이 될 수 있도록, 상시고용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하나 고용을 했다,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이 이걸 역이용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근무를 1년간 하다가 몇 개월 쉬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 가지고 또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뭔가 그쪽이 잘 되는 점만 우리가 하고 잘못되는 것은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가면서 처음에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쪽하고 잘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아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내에 그러면 몇 개 대학이 해당되죠?
257쪽,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는 금년도에 26개 기업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이건 국비가 포함된 거지만 연구를 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대학하고 윈윈이 돼서 뭔가 연구를 해 나가면서 해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지 그냥 매치만 시켜주고 대학교에서 돈 달라는 대로만 주고 하면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거 연구하셔야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박종갑 위원님께서 도내 근로자복지회관 현황을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본부장님 보다시피 지금 남부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까지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옥천·영동·보은도 왜 근로자가 없어요? 이것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2개, 3개 진천, 이번에 여기도 지금 보면 음성에 또 하나 올라왔는데 근로자 수라든가 뭐라든가 전부다 해 가지고 형평성 있게 복지관을 설치해 주고 하겠지만 지역의 균형에 맞게 이것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먼저 받고…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26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설명자료는 55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고요.
제천시하고 충주시, 청주시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됐는가 보니까 자료가 안 나와있네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후생복지관 건립을 하는데 음성 소이공단에, 이게 지방공단이죠?
음성 소이공단은 지금 현재 공단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 지방공단입니다.
공업지역인데 그것을 산업단지로 착각들을 하셔 가지고 산업단지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지금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팀장님 답변 말씀대로라면 근로자 후생복지관이 이렇게 꼭 필요하고 급한 사업인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줘보세요.
우선 지금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후생복지관과 저희가 배포한 도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차이점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국비, 도비, 시·군비가 포함된 자치단체에서 직접 건립한 복지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소이공업지역에 현대중공업 태양광발전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 자체에서 복지관을 건립하는 겁니다.
성격 자체가 건립주체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회사에서 운영주체고 건립주체입니다.
단지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프라로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은 울산에서 오는 겁니다.
음성군에 달랑 이거 하나라면 예를 들어서 각종 노총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이거 분명히 체육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체육시설, 휴식시설 다목적회의실 등.
현대중공업의 태양광발전소 부분에 대한 음성 이전은 저희 충북으로 봐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우리 충북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공을 들인 거고 그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두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음성군과 저희 도가 50%씩 분담을 해서 일부 부지매입비의 50%를 저희가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근로자복지관을 당연히 회사에서 건립해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근로자복지관 건립비도 역시 군과 도가 50%로 부담해서 실제 활용은 현대중공업 쪽에서 활용도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됐던 거고 다만 저희가 이 복지관을 건립해서 하도록 한 것은 우선 180명 고용에 300억을 투자하겠다하는 차세대 태양광발전소 뿐이 아니라 또 다른 음성지역에 투자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또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존에 우리 도나 시·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여기서는 하나의 우리 도가 타 지역과 경쟁이 됐을 때 우리 도가 음성군하고 도가 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검토를 한 거기 때문에 또 하나 이거는 이거뿐이 아니라 또 다른 걸 얻기 위한 하여튼 복합적인 요인에서 이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경제특별도를 선포한 이후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규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있지만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비 18억원을 들여가지고 할 거라면 차라리 내년 정도 아니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지난해에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라도 다른 거 다 국비가 붙었거든요. 지금까지 국비 안 붙은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 복지관을 짓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방비를 보태 가지고 지어준다든지 이런 대안을 준비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 무리하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용인력은 180명밖에 안 되고 또 그 반대급부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원군에 아니면 제천시에 아니면 옥천군에 어떤 굴지의 기업이 온다라고 그러면 똑같은 조건으로 해 줄 거냐라는 말씀이죠?
하이닉스 예산 여기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복지회관을 지어달라면 지어줄 겁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어려운 가용재원에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닌 추경을 하는데 도비 9억씩을 여기다 편성을 해 가지고서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냐, 타당성 검토해서 사업이 우선사업이 있고 나중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나중사업으로 미뤘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이제 제가 통상적인 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할 계획이면 그건 충분한 사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또 여기에 국비도 요청을 해서 국비 반영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우리 이규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도내에 남부지역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같은 게 없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다만 음성에 있는 근로자후생복지관의 건립은 태생 자체가 기업유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접근이 그거하고는 좀 차별화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좀 전에 답변말씀 중에 운영주체가 현대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것은 건립을 현대에서 하고요. 사용은 음성군민과 현대가족, 사원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계열 그 계열입니다. 현대계열의 모기업을 지금 유치를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100억을 투자해서 복지회관을 짓겠다 현대에서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9억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도비나 군비가 더 지원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시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9억을 저희 담당, 팀장의 의견은 9억을 이번에 삭감해 주시고 그 기업이 어떤 추가로 더 들어 왔을 때는 현재 그분들이 요구하는 규모가 100억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도비나 군비도 조금 더 지원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마감 좀 할 수 있게…
(장내웃음)
그런 문제들 때문에 팀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좋네요. 어쨌든 좋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아까 제가 예산심사 전에 간단간단하게 업무협의 또 업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업무협의 내지는 업무보고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충질의시죠?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후생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으셨지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사는 예산을 확보한 뒤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작년도에 저희들이 수정통과 시켜드렸습니다.
그 사항 제3조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처럼 당 조례 제33조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할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라는 특별조항이 있습니다. 조례 심의도 안 거치고 이렇게 예산성립 시키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특별지원 해당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31조에 보면 “도지사는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이나 국내 투자촉진지구 내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되, 최고지원 금액이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없다” 법 규정에 정해져 있고 그 규정을 무시하고 2억 이상이 되는 부분들을 특별지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예산을 성립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50억이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기업지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이렇게 당초에 예산성립 후에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기 때문에 예산을…
그리고 특별지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예외조항을 두는 게 참 안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충청북도가 기업을 유치하고 잘사는 충북을 만들겠다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조항을 뒀으면 그 예외조항 규정에 맞게끔 충실하게 해서 당연히 예산이 지원이 돼야지 그런 부분들도 기본도 안 지키면서 예산만 지원하고 일을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고요.
예산을 확보한 뒤에 지원여부를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실무적인 저희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기업유치가 각 시·도간의 치열한 경쟁이고 서로 이 기업을 유치해 가려고 통상 어떤 기업 유치하려면 저희가 이천하고 하이닉스를 놓고 싸운 것처럼 치열한 경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는 걸 미리 확정하고 위원회를 하다보면 무산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점 때문에 저희도 지적하시는 사항을…
지금 이쪽 현대중공업 투자협약한 게 2007년 1월 25일입니다. 맞죠?
말씀하시는 대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돼서 일 처리하시는 부분들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올 1월 25일 MOU가 체결됐고 그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조례에 근거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열어서 이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 건지, 조례는 충청북도의 법입니다.
더욱이 본 위원이 이 조례 통과시키면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정도의 지원 가지고 타 시·도와의 기업유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충분하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습니다.
그 조례 제31조에 지원 최고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고 그 밑에 제33조에 특별지원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최소한 충청북도의 법인 당 조례를 준수하고 업무를 하셨어야 되지요.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시죠?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산심사니까 근로자 후생복지관 예산 우리 도비 9억원은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산이죠?
(장내웃음)
알겠습니다.
맞춤형 인턴제를 아까 제가 설명을 듣다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 한 달에 30만원씩을 주고 근로자에게 30만원씩을 주고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열악한 기업에 근로자가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구직을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대부분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직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한테 60만원을 주면 되지 기업체하고 반반 나눠주는 이유가 뭔가요?
기업한테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그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체에서는 외국인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국내에 있는 청년실업자라든지 실업자들은 채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체한테도 뭔가 인센티브를 드리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양쪽을 검토했던 거고요.
특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규완 위원님이 사례 제시해 주셨던 경기도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양쪽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기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에서 구체적인 실무적인 방안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열, 냄새, 분진, 고온, 고압, 고소음 등 열악한 생산현장 기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도내 98%가 중소기업이고 상당히 기업체 수가 많은데 거의 다 이런 기업인데 여기서 50개 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정할 수가 있죠?
노동지청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쪽하고 협의해서 일단 근로자가 필요한데 실제로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는 기업체 쪽에서 우선적으로 공모를 해서 우선 신청을 받아보고요.
두 번째는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 중에서 그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공모를 해도, 구인을 해도 오지 않는 경우를 저희가 나름대로 별도 분석을 해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업체 쪽에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특히 이쪽에 구직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노동지청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실제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연계시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도 사정으로 예산도 많이 세울 수 없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실효성에 상당히 의문이 가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성과가 있거나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정지역에 치중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보완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경제정책팀에 지난번 1월 1일 조직이 개편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직원이 3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도민들 입장에서 많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도민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길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도 차원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 질의를 받기 전에 경제투자본부장님께 제가 예산추경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심사장소는 예산심사, 더군다나 제1회 추경심사 장소입니다.
이 심사장소에서 선택하는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 경제투자본부 관계관들께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 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지금 경제투자본부라는 아주 큰 프로젝트 안에서 우리가 경제특별도를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서 경제투자본부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서로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MOU 체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가령 외부 투자기관들이 왔을 때 준공식이라든지 했을 때 가서 볼 때 느끼는 점은 지금 근로자 후생복지관 건립에 관해서도 위원님들이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잘라주세요.” 라는 얘기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서 아울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도지사님 또 정무부지사님, 경제투자본부장님, 경제투자본부 임직원들이 다 행사장에 나와 가지고 도의 경제는 누가 지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대신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 행사에 집행부의 장이신 지사 또 부지사 이렇게 죽 가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대외적인 의전이라든지 의회와의 관계 의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개선안을 나름대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논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만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본부장님과 기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두 번째는 바이오제품 관련 회사 및 연구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제품 안전성시험비용 지원사업비 1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서 1억원이 삭감이 돼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원이 다시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제품에 대한 안전성시험비용은 그 기업에서 바이오관련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제품을 안전성 독성을 시험 검사를 하고 제품으로 출시될 때 그 수요자에게 안전한 제품으로써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바이오관련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제품을 만들 때 안전성 독성 시험비용이 들어가는데 영세업체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영세바이오 기업에게 바이오안전성시험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좀 절감을 하고 그리고 제품을 쓰는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안전성 검사를 거친 제품을 씀으로서 좀더 신뢰있는 안전성 있는 그런 제품을 쓸 수 있는 그래서 판매를 촉진하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억을 지원을 했고요. 6개 업체에 작년 당초예산에 2억이 서서 6개 업체에 1억9,400을 지원한 바가 있고 금년 당초 작년 연말에 금년 당초예산 요청을 할 때 2억을 요청 했습니다마는 1억이 삭감돼서 1억만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1개 업체에 4,000만원씩 5개 업체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2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금년에도 바이오 안전성시험비용 지원사업을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금 6개 업체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2억은 돼야지만 이 사업을 각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추경 때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개 업체도 주로 벤처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5개 업체를 보면 대부분 중소 영세한 업체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또 증감사유에 보면 소비자 신뢰성 향상, 기업의 만족도 이런 정도인데 뭐 돈을 지원해 주니까 기업의 만족도는 자연히 높겠고 소비자 신뢰성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추구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선행돼야 될 그런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 제한된 재원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작년에 하고 나서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 기업들이 제품 생산하는데 안전성시험비용 지원사업이 크게 만족한, 아주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기여를 했다, 만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금년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시험비용 지원을 좀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그러면 추가로 지난해 지원한 6개 업체 또 올해 지원할 5개 업체의 연 매출금액 회사 현황을 좀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생산동 내 GMP시설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를 46억을 지원을 받았고요.
또 우리 도에서 10억을 이번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우선 뭐 먼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56억원이 소요가 된다면 필요로 한다면 전액 국비로 하든지 아니면 46억만 가지고 또 건립을 해도 될 거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10억원을 굳이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지역기술혁신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충북테크노파크가 지난 4월 3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관을 했는데 일단 우리 충북이 후발TP다 보니까 선발TP에 비해서 사실 그동안에 예산 지원을 50%만 계속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다른 4개 선발TP에 비해서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이 TP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행정동하고 선도기업육성동만 지금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완전한 기업지원을 위한 완전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동이 필요합니다.
그 생산동이 필요한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1,500평정도 규모의 생산동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500평을 GMP시설(Good Manufacturing Practice) 해서 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GMP시설까지 포함해서 한 1,500평 그렇게 생산동을 건축을 했을 때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기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해서 이번에 생산동 예산계획을 세웠고요. 56억 중에서 지금 확보된 것은 46억입니다.
그 중에서 35억은 금년도 테크노 사업비가 35억이 계상이 됐고요 지금 세워져 있고요. 이미 그 중에서 46억 중에서 35억 빼고 11억은 개관식 TP신축청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찰 차액입니다. 국비지원 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입찰을 하고 나서 그 차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1억 해 가지고 35억, 11억 해서 46억은 이미 확보가 돼 있는데 그거 46억원은 생산동을 지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GMP시설 그것은 10억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이번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GMP시설까지 도입을 하면 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 그 시설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거를 거쳐서 거기서 인증을 받게 되면 아주 좋은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때 우리가 수수료도 받을 수 있고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10억은 도비로 그렇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줄여 말하면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에 불과한 GMP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부풀려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생산동내 GMP시설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내용을 열거하시고 또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런 기준에 불과한 GMP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GMP시설을 갖출 경우에 갖춘 생산동을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GMP시설을 갖추지 않은 생산동의 기업 임대보다 그 임대료가 3배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MP시설을 갖춘 생산동의 기업이 임대를 해서 그걸 사용할 때 그렇지 않은 시설에서 임대하는 것보다 임대료를 3배 높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TP의 자립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저희 TP사업단장이 와 있는데요 추가…
그런데 그 공간이 500평 정도를 필요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500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P는 사실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수의약품이라든지 그 기준에 해당하는 어떤 국가표준입니다.
다만 그 국가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클린룸 같은 그런 성격이고요. 그 설비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품질인증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1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평수 500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작년에 건물을 지으면서 작년 9월에 1차 수요조사를 했고요. 금년 3월에 다시 추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약 1,800평 정도로 확보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GMP시설하고 관련된 부분은 880평 정도 필요한 것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정한 예산 제약 때문에 일단 500평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공간이 필요한 것이 500평입니다.
만약에 GMP시설이 완공된다고 하면 지금 입주할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일단 이니셜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선 양해를 드리고요. 추가 결정이 돼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 바이오 기능성 식품하고 관련된 저희 지역에 있는 C사가 있습니다. 연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1,000억 정도 규모라고 하면 중소벤처는 넘어섰고 중견기업으로 향하는 그런 기업의 단계인데 일단 수출을 지향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하고 관련된 우리 반도체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연매출이 약 1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S사가 있는데 그 S사는 반도체 소재를 원하는 그런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GMP시설이, 클린룸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만약에 하이닉스라고 하는 대기업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하이닉스는 FAB하고 관련된 공장시설입니다.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품 소재산업이 필요한데 그 부품 소재산업에 필요로 하는 필요기준을 충족시킬 때에만 하이닉스라고 하는 대기업을 운영하는데 보완적인 관계를 유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저희들이 이미 확보해 있는 국비 46억에 도비 10억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시설 관리기준에 500평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맺고 시설기준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하고 GMP가 우수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이라면서요? 의약품.
IT나 BT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약품하고, 하이닉스를 뒷받침한다고 해서 상당히 의문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KGMP하고 BGMP, CGMP, 식품GMP를 다 시설하겠다는 겁니까?
1개 GMP를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생산동 안에 어떤 회사든 입주업체가 결정되면 시설들이, 거기에 맞는 GMP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GMP시설을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GMP시설 2007년 5월 30일까지 기존 회사들은 다 받도록 돼 있죠?
기존 업체들은 5월 30일까지 다 허가받아야 되고, 품질기준 적합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신규 업체만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그런데 처음에 선발TP들이 ’97년, ’98년부터 설립이 됐고요. 작년까지 공장설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테크노파크 부지에 있어도 공장 설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산업자원부에서 공장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거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공장시설의 부분은 외부에 나가서 아니면 다른 대체기관을 통해서 인증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충북테크노파크라는 단지 내에서도 공장 설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테크노파크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게도 그런 서비스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어떤 GMP시설을 할건지, 또 기존에 있는 모든 회사들은 2007년 5월 30일까지 인증허가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하는 GMP시설은 누구를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 건지 그걸 답변을 해 달라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국품질표준원을 가든 다른 GMP시설이 있는 곳을 가든 일단 법규정으로 2007년 5월 30일까지 다 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기업들도 다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 시설들이 예를 들어 5월 30일 전에 갖추어져서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이 사업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법은 올 5월 30일까지 인증을 받도록 돼 있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받아야 되고 이 사업을 지금 해 가지고는 우리가 인증허가를 줄 수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GMP시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우수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법적인 체제나 시일은 기존 기업들은 거기에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있는 기업들이 다른 제품개발을 안 한다면 아마 이번에 끝나는 걸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한다면 그 GMP시설이 필요로 하고 거기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보육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가 아니면 해외인증까지 뭐가 필요한지 그 중간과정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반드시 수출을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규모 신규사업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도 없이 사업을 하신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KGMP로 할건지 BGMP로 할건지 아니면 모든 GMP시설을 다 갖출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에 가장 적합한 GMP시설이 어떤 것이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예산을 요구하고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1차 수요조사를 했던 그리고 필요로 하는 공간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GMP 시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제품을 한 꺼번에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제품과 특정아이템을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공간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 또는 기업을 선정하는 작업은…
어떤 예산을 어떻게 받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쓰실 건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자료도 주고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의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 사업 정말 필요한 겁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산을 승인해 드릴 테고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삭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명한 근거 자료들을 가지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2시에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투자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페이지 산학연 협력사업 평가사업비 3,0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예산시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또 추경에 계상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국비에 대한 매칭으로 해서 도비 지원하는 분야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는 산학연 협력사업의 선정이나 또 선정된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잘 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주고 부진한데는 경고라든지 아니면 사업중단 같은 이러한 뭔가 평가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오랜 생각이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도 저희한테 지적의 말씀도 계셨었습니다.
이런 걸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라 그래서 저희 재정 형편때문에 당초예산에 삭감됐습니다만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시면 제가 그 사업추진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에 보면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칭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하여간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고 또 우리 예산에 계상된 것도 보면 역역히 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16명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지 시장인 일본과 대만 등을 견학한다고 했는데 견학을 했을 경우에 얻어지는 효과를 분석해 보셨는지?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이라든지 또 경영현대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상인들 의식 개혁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와 달리 저희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 저희들 시장경영지원센터 쪽에서 같이 교육을 시켜주신다든지 또 아울러 추경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워크숍을 통해서 도내 시장 상인들간에 재래시장 활성화나 도 발전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국내에서 아무래도 앞서 가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도 보면 해외시장 중에서 어떤 재래시장 현대화라든지 경영활성화 현대화라든지 또 상인들 어떻게 의식 개혁하는지 점포는 어떻게 배치하는지 이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직접 상인들이 한번 보시 게 하고 체험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로 작용됩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일부 시·도별로 극소수 인원을 배정 받아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갔다 오신 상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말씀주신 부분이 아무래도 극소수만 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선진화된 그 부분을 많이 못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해서 도 자체적으로도 이 프로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렵지만 추경에 해외하고 국내시장 벤치마킹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장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고요.
또 추천 받더라도 가급적이면 젊으면서 번영회에 활동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 가셔야지만 해외나 국내시장을 보시고 또 오셔가지고 시장번영회 상인들한테 전파를 하시고 또 본인들이 직접 앞장서서 그런 어떤 개혁된 모습을 또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산업은 기계, 전자, 전기 등 메카트로닉스 복합기술의 총어로서 현재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휴대폰에 이어서 네 번째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시장전망을 보더라도 작년에 850억정도 그런 시장규모가 있었고요. 2010년에는 한 2,500억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를 보더라도 경북이나 경남, 포항, 대구 이런 곳에서도 기업이나 뭐 제조 기업제조 그 다음에 교육 또 그런 측면에서 로봇을 활용한 그런 산업을 많이 계획을 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도 로봇랜드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금년 2월에 앞으로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이거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그 추진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로봇산업을 앞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의 로봇산업의 현황도 파악을 하고 또 로봇산업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충청북도의 로봇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6,000만원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그걸 다른 제3의 기관에 맡겨서 위탁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차세대 먹거리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비 계상”이라는데 이게 로봇산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차세대에 이걸 가지고 먹고산다 이런 뜻입니까?
그 옆에 고추분자마커 연구사업이라고 생소한데 고추분자마커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전략산업팀인데…
고추분자마커 연구사업은 농림부에서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우리 증평군에 소재하는 (주)에프앤피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에프앤피 회사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사업단, 컨소시엄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계통의 회사 서너 군데하고 대학교 두 군데, 또 대흥종묘 같은 종묘회사 해서 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하게 된 배경 취지는 이렇습니다.
고추산업이 우리 국내의 채소류 산업 중에서 가장 시장규모가 큽니다. 2005년도에 320억을 달성한바가 있고 세계시장으로 볼 때는 2억불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기존의 흥농종묘라든지 중앙종묘 이런 큰 종묘회사들이 다국적 기업에 넘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종묘산업, 종자산업의 살길을 뭔가 모색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차에 (주)에프앤피가 유전자 개발업체입니다. 유전자 개발업체인데 거기서 고추분자마커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분자표지라고 해석이 되는데 분자 내에 유전자 구조를 유전자 지도를 새로 작성해 가지고 병에도 강하고 수출경쟁력도 있는 그런 신품종을 만들어서 다국적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우리 국내기업을 좀더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만들고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으로 육성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하게 된 건데요.
증평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프앤피가 농림부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증평군에서도 5%, 도에서 10% 이렇게 해서 매칭펀드 식으로 하는 사업이죠?
본부장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다보니까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이런 기업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해 줘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사실 안 해 줬단 말이죠. 이런 걸 안 해 줬는데 해 주고 그 옆에 있는 하이닉스하고 분사된 공장이 뭐죠?
그래서 경제투자본부장님이 지원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현재 있는 기업, 또 앞으로 들어올 기업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재정규모 범위 내에서 어떻게 운용을 하실 건지 지금으로서는 감이 안 잡힌단 말이죠.
그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급하기 위한 시점 자체를 설정하기가 어렵고 다만 그 이후에 해당 시·군에서도 역시 부담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따라서 12월 28일 이후에 해당 시·군에서 같이 조례가 제정돼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이걸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도나 시에 투자유치팀과 기업체간에 협상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디 시·도의 경우에는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충북은 어떠냐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딜을 한다고 할까 이런 최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당초에 저희가 토지를 직접 도나 시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해 주는 방안, 아니면 부지는 하이닉스가 직접 구입할 경우에는 도나 시·군에서는 거기에 상응한 일정 부분의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딜이 성사될 경우에 지원을 해 줘야 되고요.
다만 저희가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은 그렇게 따졌을 때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거냐,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하고 해당 시·군의 부담능력도 함께 고려해서 그때그때 협상에 따라서 정할 수밖에 없다.
그 협상의 기준은 그 기업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 또 해당 시·군에 어느 정도 고용 효과나 또 지역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또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예를 들면 옥천 같은 경우에도 역시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저희 도와 해당 군에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지원 유형을 따져서 최대한 저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가 됐든 저희 도에서는 해당 군과 함께 지원범위도 함께 고민하고 업체하고도 협의해서, 그러나 도나 군의 재정 상 이전해 오는 모든 기업을 다 재정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재정지원만을 반드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입지라든지 아울러서 진입도로를 원한다든지 또 빠른 행정처리를 원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기에는 우리 조례에서 정한 그 기준 하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들한테도 뭔가는 우리가 경제특별도 하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앞으로 오는 업체한테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있는 업체한테는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듣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먼젓번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도 뭔가 깊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옥천에 있는 한 공단이 있는데 7만8,000평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지금 가보면 밤에는 불이 하나도 안 켜져요. 아주 캄캄한 암흑세계예요.
그것은 공단도 책임이 있고 시·군도 책임이 있고 넓게는 우리 도에서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그만 거라도 우리가 자꾸 연구를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업체한테도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소한 거, 돈을 몇 백억을 주고 얼마를 투자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있는 업체들한테 좀 뭔가 우리 그래도 아, 전보다는 달라지는구나 하는 그런 뭐를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앞으로 그거를 현실적으로 15억까지라든지 13억까지 늘린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팀 소관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비라고 있어요. 38페이지 여기에 보면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기정예산이 7억 이번에 추경이 5,965만7,000원 이렇게 서있는데 지금 제가 먼저 옥천에 우리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참 이렇게 개설해 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제가 자주 들려보고 하는데 직원이 3명이 근무를 해요. 센터장 1명, 상담사 1명 그렇게 하고 사무원 1명, 사무원은 아마 현지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이렇게 채용을 한 거 같습니다. 센터장 다음에 상담사 다음에 사무원 3명이 근무를 하면서 여기에 뭔가 규정이 있겠지만 지원이 미약하다보니까 처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뭐라고 할까 엄청 미약한 걸 느꼈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사무원이 1명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도 보니까 대학교 출신자요 한남대학교인가 여기 대학교 출신자인데 ‘한 달에 봉급을 얼마 받습니까’? 하니까 ‘70만원이 채 안돼요.’ 그래.
그래가지고 야,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도비라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현 수준은 우리가 맞춰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로 인건비에 대한 해당분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5,900만원이 확정이 돼서 7억5,900만원으로 됐는데 이 신분 자체가 조금은 정규직 신분이라기보다는 상담사 개념으로 해서 신분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중기청에서 올해 이 사업을 해 오다가 정부 기획예산처 같은 데서 이 사업에 대한 뭔가 메리트랄까 신선한 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걸 또 시·도로 이렇게 이양하고 위탁해서 시·도가 맡아라 하게 되니까 저희 도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이걸 도가 맡게 되면 도의 재정이 또 일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계속 국비를 주셔야 됩니다하고 국가에 건의를 해서 2009년도까지는 국비를 주도록 저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라든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상담사에 대한 처우라든지 또 이런 것이 자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한번 더 고민을 하고요.
또 다른 시·도하고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최대한 국비, 전액 국비로 운영을 2009년도까지는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 또 벌써 지방비를 투자하게 되면 이 정부에서 자꾸 국비지원을 미리부터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저희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상담사의 보수는 열악하고 여건이 열악한 건 맞습니다.
또 나름대로 이런 노조와 관련한 이런 문제도 걸려있고 좀 저희가 관심있게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그건 여기서는 잘 모르나요?
그렇게 받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시정 우리가 도비를 약간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뿐이 아니고 여기 4명이 다 그럴텐데 이런 거는 여기 이 간판은 충청북도 옥천소상공인지원센터인데 좀 형평에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정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투자유치팀에 보면 투자유치시책 종합평가 시상을 한다고 6,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참 큰 액수는 아니지 만 이런 게 잘못하면 또 말썽의 소지가 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여기에는 죽 나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저희들이 6,000만원을 가지고 평가분야는 5개 분야 17개 소분야로 나눠가지고 37개 항목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 총점은 20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투자유치 촉진기반 구축에 50점, 25%를 배정하고 투자유치 성과 및 노력도에 60점인 30%, 자체시책 추진에 20점 10%, 기업인예우 애로지원 등에 30점 15%, 기업인만족도 설문조사결과에 40점 20%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의 유치가 치중되는 청주, 청원, 진천, 음성 이런 곳에 치중이 되면 점수가 많이 배정될 걸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정제도를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같은 10개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청주나 청원, 진천, 음성은 1점만 부여하는 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10개 기업이면 10점밖에 안 줍니다. 그러나 보은, 옥천, 영동, 단양 이런 곳은 10개 기업이 들어오면 20점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을 주도록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단양이라든가 보은이라든가 영동이라든가 옥천이라든가 이 취약 부분에는 지금 기업체가 올라올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뭐 공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데에도 소외당하지 않게 지금 채점 기준표를 죽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원칙을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대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아마 그 인원이 신분이 IMF때 아마 강제로 명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급인력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 상당히 고급 인력인데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신분이 어떤 정확히 공무원도 아니고 한 저기가 되기 때문에 급료체계도 많이 약하고 또 소속도 중소기업청에 있다가 우리 도로 기관위임된 겁니까?
그러다보니까 저도 거기를 재래시장 관련해서 자주 가서 보고 또 그분들이 하는 업무를 보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주다가 우리 도에서 받기 싫은 어떤 기관이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위임을 받았으면 인력을 우리가 받기 싫은 걸 받았으니까 내팽개치고 그냥 국비 주는 대로 주고 말 것이냐 아니면 우리 도에서 어떻게든 이 인력을 좀 활용해서 좀더 나은 어떤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도에 보탬을 줄 것이냐 이렇게 마음 먹는 건 우리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 이거죠.
그분들이 중소기업청에 있을 때는 우리는 국가직이다라고 하다가 또 중소기업청에서 떨어져 나와서 충북도로 왔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대우를 못 받는 찬밥신세가 되다보니까 있는 능력도 제대로 발휘할 수도 없거니와 또 발휘할 만한 기회도 마땅치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어떤 아주 어중간한 상태에서 그러나 그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세부적으로 발로 뛰면서 일은 또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재래시장의 어떤 생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분들만큼 잘 알고 또 그 분들만큼 발로 뛴 사람들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타 시·도 예를 봐도 국비 이외에 도비로 지원을 해서 그분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안는 정책을 갖는 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냥 중소기업청에서 줬는데 우리는 우리 도로서는 큰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내팽개칠 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형태로 끌어안아서 우리 사람을 만들든지 우리 조직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낫지 국비면 어떻고 도비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우리 도에 올바르게 우리 도를 위해서 일하는 방향으로 쓰는 게 옳지 소속이 달랐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팽개쳐서는 안 되죠.
저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66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46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설명회를 계획하고 사업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기정 예산액이 시·군비 포함해서 1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3,6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얏트호텔로 선정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저렴한 걸 요구를 해서 저렴하게 했습니다만 호텔 관련된 식사비라든지 또 장소문제 이런 문제의 경비가 제가 예측한 거보다는 상당히 비싸서 충남에서 외자유치설명회를 저희보다 앞서서 4월 중에 했는데 2억원을 들여서 코트라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1억정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만 역시 기본적인 건 하얏트호텔에 따른 경비가 조금 늘어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우리 충북의 어떤 10대 프로젝트를 쭉 연구를 해왔습니다. 과연 우리 도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마 금명간 그게 나오는 대로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속에는 일반기업들이라든지 투자할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이런 아이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거에 따른 어떤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또 자료를 만드는 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충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이 앞으로 충북이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한 설명을 한 2개 업체가 함으로서 다른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설명회를 넣었고 또 하나는 그 날도 역시 저희가 그동안 협상해 온 MOU체결까지 해서 다채롭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선정된 업체로 한 2,000여개 업체에 저희가 초청장을 보냈고요. 또 초청장 보낸 업체에 대해서는 일일이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투자유치자문단을 통해서 설명하는 기회도 갖고 또 기자와의 설명회도 가져서 홍보도 적극 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쪼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성공리에 설명회가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설명자료 3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5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생산동 내 GMP시설 구축에 관련돼서 오전에 자료요청을 제가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시설기준에 관련돼서는 나오지 않고 다만 간단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클린룸은 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공조기는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한 그런 기계 같고요. 공조덕트는 아마 철판이라든지 함석 내지는 또 다른 재질로 된 빨아들이기 위한 덕트, 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 용수처리 시설이 있고 보일러 컨트롤러 이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가격, 평당 200만원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시설하고 관련된 좀더 정확한 스팩을 원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너무 폭넓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실 수 있었던 설명을 드린 점에 대해서 우선 양해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10억 정도의 500평 규모라고 한다면 저희 입주기업을 포함한 테크노파크 주변의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폭넓게 여러 가지 점을 고려를 했습니다만 일단 건강식품하고 관련된 GMP시설 그리고 건강식품하고 관련된 GMP시설을 포함한 어느 정도는 의약하고 관련된 부분 중에서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단 환류, 그러니까 고형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GMP시설은 건강식품 GMP시설과 같이 활용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의약품 중에서 주사제라든지 여러 가지 업종과 관련된 부분은 같이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일단 저희 주변에서 가장 많이 GMP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건강식품 GMP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그 시설하고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당 200만원씩 소요되는 금액이라면 또 다른 설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클린룸을 만들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공조 덕트시설이 고작인데 이런 200만원이라는 평당 단가가 산출됐다고 하는데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세요?
설명서 27쪽이 되겠고요. 사항별설명서는 257쪽이 되겠습니다.
동료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략산업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추분자마커 연구사업 지원으로 해 가지고 도비를 1억 요구하셨죠?
그러면 이거 사업 계상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벤처기업이 아니면 이런 사업을 계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아는 분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다른 분이라도.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연구사업이 일반연구과제 사업이에요? 기획연구과제 사업이에요? 그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
담당 계장님은 혹시 안 계세요?
이게 의무부담비율 아니죠? 밑에 기준보조율에 보면 국비에 지방비 매칭해 가지고 도비 10%, 군비 5%, 기업에서 25%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방비 안 줘도 관계없는 거죠?
(…)
팀장님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제가 자료를 갖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2007년도 농림사업지침시행서를 보면요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일반과제일 때는 10억까지 줄 수 있고요. 기획과제일 때는 50억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농림기술개발 과제 실시요령이에요.
요령에 보면 지방비를 얼마 부담하라는 건 이 내용에 하나도 안 나와요. 사업자가 계획서를 내는 거에 의해서 돈을 주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기 다 찾아봐도 지방비를 얼마 주라는 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도비 1억을 안 줘도 되는 거를 지금 1억을 계상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농림기술개발 실시요령이나 농림사업지침 시행지침서를 봐도 아무데도 돈을 얼마를 주라는 게 안 나와요. 이 지침시행서를 제가 나열해서 읽어드릴게요.
지원조건이 나오는데요. 연구개발비는 국고출연을 하는데 기업 참여 시 대기업일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비 50% 이상을 하고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부담을 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상이라는 얘기는 50%를 할 수도 있고 40%를 할 수도 있고 60%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또 농림기술개발 사업실시요령에 여기에 지방비를 얼마 보태주라는 게 근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막연하게 지금 도비를 1억을 요구를 한 거예요. 이런 예산요구를 하면 안 되죠.
제가 볼 때 이게 벤처기업이 아니면 또 이 사업을 신청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벤처기업이 아니면 이 실시요령에 농림기술개발사업실시요령에 농림부장관에게 벤처기업이 아니면 이 신청 자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벤처기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 계신다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죠. 이 실시요령을 한번 정확히 보세요.
농림부장관한테 신청을 할 때 연차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을 하게 돼 있고 이게 보면 벤처용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제로서 산업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술개발 사업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벤처형 중소기업이 아니면 이거 신청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계시고 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국비를 50억을 줄 예정이고요. 도비를 5억 시·군비를 2억5,000하고 자부담을 17억1,000만원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고추분자마커 연구사업을 했을 때 우리 고추농사를 짓는 농가들한테 소득증대로 직결되는 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팀장님 한번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이거 단순히 기업을 살려주기 위한 사업인지 고추 농가들 하고도 직결이 돼 가지고 농가소득증대랑 직결이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씀하시고요. 알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고추 분자육종을 위한 고밀도 유전자 지도작성을 한다 분자육종이 뭔지 알고 계세요?
행정직이라 농업용어를 모르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모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자마커 개발을 이용해서 고추의 품종화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구체적인 이게 사업성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업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물론 농림기술개발 사업실시요령에 의해서 어떤 기준의 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을 테지만 연차적 계획수립에 의해서 했을 테지만 팀장님이 이런 정도는 알고서 도비 요구는 하셨어야 될 거 아니냐 단 이번 1억만 주고 마는 것도 아니고 5년 동안 계속 1억씩 퍼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비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꼭 도비를 1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밑에 기준보조율에 보면 이건 매칭이다 무조건 의무부담 저희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의무부담 비율로 해서 정해 주는 것 같이 그런양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팀장께서 꼭 참고로 하시고요.
앞으로 이게 고추분자마커 연구사업 지원 같은 거는 이게 농업 관련있는 프로젝트 거든요. 사실 농업 관련있는 프로젝트인데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충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해외시장선진시장 벤치마킹 문제 또 255쪽에 있는 충북 재래시장 박람회 개최문제, 경제투자 본부에서 지금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 문제를 접근을 하면서 과연 올바른 접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반문을 좀 해 봐야 되고요.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 과연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또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관한 예산들을 철저하게 확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청에서 2,000㎡ 이내에 점포도 50개 이상 상가에 밀집돼 있으면 지원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관해서 예산확보를 잘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잠깐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중앙부처 재래시장 관련된 예산을 철저히 확보하고 있느냐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래시장 관련된 예산은 크게 서 너가지 정도로 축약이 됩니다. 우선 시설 현대화쪽 관련된 부분하고 경영현대화 관련된 부분 또 이 상인들 의식이라든지 마인드 제고 관련된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대별이 되는데요. 시설 현대화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중기청과 협의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과 같이 해서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 경영 현대화나 시장상인 의식개혁이나 마인드 함양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중기청에서 그 균특예산 중에서 풀사업비로 계상을 합니다.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중기청 공고사업이 공고가 나게되면 저희가 시·군하고 또 상인회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기존에 보면 시장번영회에서 어떤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시·군에 신청을 할 경우에 시·군에서는 시·군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중간에서 제지 당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시장상인회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내 그 시설현대화 부분보다도 경영 현대화라든지 상인들의 의식이나 마인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번영회에서 사업비를 신청할 경우에 시·군에서 독단적으로 그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해 달라 또 필요하다면 직접 상인회에서 도를 거쳐서 막바로 중기청에 신청을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련된 예산을 중기청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모사업 관련된 부분이 어제 밤늦게 아마 공문이 시달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개선 공동사업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이 구조개선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이 6개 시장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포함해서 14억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해서 국고보조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한테 총 사업비 지방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억2,000이 시달이 됐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대로 중소기업청이든 중앙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주겠다고 공문을 받아서 사업을 신청을 한다면 충청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서갈 수 없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케치해서 그 사업을 신청을 하고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 재래시장에 관한 문제도 좀 발빠르게 대처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재래시장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낙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제투자본부가 돼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의…
구조개선 공동사업이 14억 예산이 책정됐다고 그러셨는데요. 언제 이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저희 도내에 6개 시장에 14억5,800만원이 지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다 포함해서 사업비가 조정된 것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국비가 7억7,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아까 로봇산업에 관해서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로봇산업을 추진하겠다고 육성기본계획수립 및 추진을 하기 위한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산자부하고 정통부가 2005년도 12월 13일날 지능형 로봇산업 비전 및 발전전략을 연구용역 해서 수백 페이지짜리 용역결과물을 도출해 놨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정부가 2005년도 그러니까 2004년부터 로봇산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 연구결과가 2005년 12월에 나왔습니다. 로봇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시키겠다라고 그러면 그런 정부에 연구용역 결과물들을 한번 참조를 해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충청북도에 로봇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겠다라는 어떤 개념 정도는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제투자본부에서 정확한 내용들을 인지 못하고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그 결과물에 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이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대로 2010년에 우리 로봇산업 시장이 2,500억이라는 건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용역보고서에 보면 2020년까지 약 100조원 정도의 시장 산업을 보고, 국내산업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청북도가 인지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결정을 한다면 저도 긍정적으로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인지가 안 되고 그냥 막연하게 6,000만원 들여서 한번 시장조사해 보겠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전망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산자부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제가 2,500억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0년에 2,735억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2025년에 20조원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로봇산업이 지금 다른 반도체나 휴대폰, 디스플레이 이런 분야보다는 아직은 잠재돼있는 상황이지만 역시 아까 지능형 로봇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로봇분야가 여러 가지 제조라든지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서 활용될 분야가 많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6,000만원 계상하려고 하는 취지는 일단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 지역의 현황이 어떤가, 기본 현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인식에서 일단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2000년부터 로봇산업을 하기 위한 100개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지금 충청북도 내에 로봇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5년 전에 정부가 하겠다고 시작해서 2005년에 발전전략까지, 2020년까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다 세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혹시 내년도 2008년 1월 1일부터 첨단업종 종목지정이 변경되는 사항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은 벌써 열 발짝 앞에 가 있는데 이제 충청북도가 그걸 한번 미래 밥그릇산업으로 해 보겠다고 이렇게 나서면 참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연구용역 예산 세우지 마시고 차라리 그거 있으면 중앙정부에 있는 계획이라도 다 벤치마킹 잘하셔 가지고 거기까지 따라 가시고 그리고 충청북도만의 어떤 특별한 특화된 전략을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은 지금 계신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실 것 있으면 주세요.
본부장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이 주신 예산자료에 의해서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예산을 요구할 상황이라면 저희들보다도 훨씬 많은 업무를 파악하시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분명히 저희 위원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충청북도가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고 어쨌든 도민이 낸, 국민이 낸 세금을 알뜰하게 쓰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셔야지만 저희들도 의원활동하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에 아마 대규모 투자기업 인프라 지원 100억인데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개최하셔서 승인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 우리 경제특별도 맞습니까?
그런데 오전과 오후에 팀장님들께 우리가 질의를 드렸는데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이 몇 개나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업무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놀랐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준비하거나 설명하는데 있어서 좀더 제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통상외교로 바깥으로 나갔을 때 어떠한 질문이 나왔을 때 모든 것이 자료 없이 머리 속에서 다 술술술 나와야지 그게 바로 경제특별도 아닙니까?
여섯 분의 큰 기둥이 경제투자본부를 받들고 경제특별도로서 거듭 태어나야 되는 우리 경제투자본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면서 앞으로는 의원들이 이렇게 “이거 압니까?”, “저거 압니까?” 라는 질의는 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6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민경환 부위원장님께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투자본부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4쪽 재래시장 상인 워크숍 2,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257쪽 산학연 협력사업 평가 3,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257쪽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사업 1억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258쪽 재단법인충북테크파크 생산동내 GMP시설 구축 10억 중 5억원 삭감, 사항별설명서 267쪽 근로자후생복지관 건립 9억원 전액 삭감, 다음은 농정본부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4쪽 농촌특산단지 체험기반 구축 4,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300쪽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9,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6쪽 운동장 단상 설치공사 4,210만원 전액 삭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8건에 17억2,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7인 발의)
(16시50분)
민경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현행 내용 중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법령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를 추가하고 안 제7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상담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지방재정법」제14조를「지방재정법」제17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환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2007년 4월 9일 제출되어 2007년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는 1997년 7월 4일 조례 제2332호로 제정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 제정 시행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없이 시행되어 그동안 변경된 관련 법령과 중앙행정기관의 변경 등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제8호의 “산업자원부장관” 규정부분이 1994년 12월 22일 시행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825호에서 당시 중앙행정기관인 “상공자원부장관”으로 ’97년 12월 13일 시행된 같은 법 제5453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으로 각각 표기되었고, ’94년 12월 23일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 제14447호에서는 “상공자원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이 신설된 ’96년 2월 9일에 시행된 시행령 제14909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으로 각각 표기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중소기업청장으로, 경기도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과 중소기업청장을 묶어 “중앙행정기관”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시·도에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표시하고 있어 산업자원부장관을 포함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가, 삭제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 조례 개정후 집행부에서 시행 시 문제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요. 산업자원부장관은 그대로 당초 개정한 대로 존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순섭
○출석공무원
·경제투자본부
본 부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팀 장이승우
투 자 유 치 팀 장권영동
전 략 산 업 팀 장신용식
통 상 외 교 팀 장허경재
기 업 지 원 팀 장정인화
자 원 관 리 팀 장구흥회
·충북테크노사업단
단 장노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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