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4월18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18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2000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4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으로부터 2002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4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으로부터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건 등 모두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충청북도 및 교육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청에서는 경제통상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해외와 중앙부처 출장으로, 교육청에서는 교육감께서 울산시교육감 상가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자격으로 조문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1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한 후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당면현안사항 협의 및 현장확인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4월 23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총 6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0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4분)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과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과정을 거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 황태모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의원 등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14시16분)
동조 제2항에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순서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행사를 개최하는 목적이 뚜렷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핵심산업인 생명과학의 세계적인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오송단지를 세계에 알리는 것, 세계적인 바이오관련 기업유치, 미래BT산업과 IT산업의 전람회 아니면 위에서 열거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국제행사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여타 행사와 같은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투자에 따른 최대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거둘 수 있는 뚜렷한 목표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둘째, 개최시기 및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본 행사는 워낙 계획 및 준비기간이 짧은 탓에 국제기구로부터 공식적인 국제행사로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치밀한 계획과 완벽한 준비, 입체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전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거국적인 지지로 국내·외의 어느 단체 어느 국제행사보다도 내실있고 멋있는 행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례를 들면 우리 도 모 기초자치단체가 엑스포 행사를 하면서 고사리손들로부터는 갈퀴로 긁다시피하고 소위 특권층에게는 특혜성 공짜공짜 입장문제로 최근 물의를 빚는가 하면 계획서 첫장부터 끝장까지 부정으로 얼룩진 경기도 모 시의 환경박람회 등을 본받아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셋째, 개최장소와 관련하여 행사장이 밀레니엄타운 예정지인 구 종축장 부지로 결정이 되었는바 이제 와서 본 행사장소를 오창과학산업단지나 오송단지로의 변경이 불가능하시다면 차선책으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근본취지와 부합되게 3개의 BIO 엑스포장 구성중에 주제전시ZONE, BIO 페스티발ZONE, BIO 피크닉ZONE 등 셋중 어느 하나나 아니면 주제전시ZONE에 포함된 BIO오송관만이라도 오창과학산업단지내나 대회명칭에 걸맞는 오송단지내에 분리 건립하시어 방문객들이 오창과학산업단지나 오송단지를 자연스럽게 방문 홍보함은 물론 구조물 설치후 철거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고 BIO오송관을 기념관으로 영구보존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음은 어떠할는지요?
넷째로 본 행사가 비록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개최키로 되어 있지만 막대한 지방비를 투입하여 우리 지역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BIO관련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만큼 너무 보건복지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우리의 브레인들의 주도하게 행사를 계획 개최함은 물론 오는 6월까지 각계인사 120명이 참여하는 조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각 정당, 지연이나 학연 등을 초월하여 각계각층의 저명한 전문인사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가 1997년 9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착공이 계속 지연됨은 물론 150만평으로의 규모의 축소와 앞으로 사업의 진행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바 엑스포 행사가 국내·외로부터 찬사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는 오송단지내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결도 순조로이 해결이 되어야만 100%의 성공적인 행사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주중동 일대 옛 종축장 부지내의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번의 5분자유발언을 결심하기까지는 참으로 어려운 고뇌에 찬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사업의 보류나 원점으로 돌아가 본 사업을 재검토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후된 충청북도와 청주시 주변 기초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옛 종축장 부지 개발의 당위성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과연 충청북도의 획기적인 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꼭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에는 더 많은 고민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제182회 정기회 기간중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나 본 의원의 도정질문 그리고 2001년 4월 3일 공청회와 각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너무 많아 행정편의적인 탁상행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기시킨다면 첫째, 기본계획에 포함시킨 대중골프장 건설은 전체 개발면적이 54%, 투자비의 31%가 소요될 뿐 아니라 공공성, 경제성, 환경성 등의 측면에서 부적당, 둘째, 청주시 율량동 즉, 신흥고 앞의 중원관광산업에서 추진중인 특급관광호텔 건립과의 중복투자로 인한 장소의 부적정, 셋째, 항공기 소음공해로 인한 과다한 건축비의 부담, 넷째, 경제난으로 인하여 1,000억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민자유치 투자자의 불투명, 끝으로 전체 개발면적 17만8,000평중 54.5%를 차지하는 9만7,000평의 사유지 매입에 따른 집단민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 추진결과의 백서발간을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도정질문시 자치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마는 “내 임기내, 내 재임중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했다”라가 아니라 도민이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을 마련하였다라는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본 사업의 골자는 기존의 골프장과 중원관광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급호텔에 컨벤션센터 기능을 보완 활용하는 방안마련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 등 일부 예산안을 승인하여 준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율량동의 특급호텔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토지보상 추진도 답보상태가 아닙니까.
모든 정책과 시책은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행하다 보면 많은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고 문제점이 있으면 계획을 변경하고 수정해 나가면서 바람직한 방향, 모두가 흡족하고 공감하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백지화하고 옛 종축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재검토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알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장세 의원, 임봉빈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구본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오장세
박학래 임봉빈 ※청가(권영관)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진 흥 국 장주준길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이석표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심상결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제1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유동찬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임봉빈 한현태 이근성
황태모 오장세 조평희
김대호 이광종 심흥섭
○회의록 서명의원
오장세 의원 임봉빈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이상 3건 3월 2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3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4월 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4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2건)
(이상은 4월 1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4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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