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류기학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및 심사보고 된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 등 모두 다섯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무부지사가 영동대학교 산·학협력관 준공식 참석차, 복지환경국장이 음식업충북지부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유주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주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3월 2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 4월 18일 제1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과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안건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석유사업법이 2000년 7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제외한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어 수수료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용제 대리점 등록신청 시 수수료는 1건 당 30,000원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설치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등에 명시된 여성과 관련한 경시조문을 정비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동 조례의 각 조문 중 「부녀」라는 용어를 「여성」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7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청주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봉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임봉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1년 3월 28일과 2001년 4월 11일에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3월 29일과 4월 12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 4월 18일 제1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과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안건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은 그동안 의료원에서 법적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공유재산을 당해 의료원의 재산처럼 무상 사용하여 왔으나 기업의 독립채산원칙을 저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의 개정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동 재산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지식·기술집약형 벤처기업 전용 창업·육성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벤처빌딩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벤처집적시설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1,500평 규모이며 소요사업비는 특별교부세와 도비부담 등 총 50억원이 소요되고 2003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기 위해 건물취득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교육사회위원장제안)
(11시12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5항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노철 교육사회위원장 박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략전쟁으로 우리 국민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입힌 일본정부는 2002년부터 사용될 일본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축소 왜곡하여 망령된 제국주의 역사관을 자국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하고 있고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민주주의와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는 아시아 제국민들의 선량한 양심을 분노케 하고 있어 조상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애국충절의 정신을 더욱 기리고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역사교과서 시정촉구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 망령된 제국주의 사관과 군국주의를 하는 일본우익세력들에 의한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축소는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는 아시아 제국민들의 선량한 양심을 분노케 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우호적으로 맺은 선린관계의 질서를 손상케 하고 있어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일본정부의 잘못된 역사관과 교과서가 올바르게 시정되기를 촉구하며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첫째, 일본정부는 올바른 역사인식 없이는 올바른 미래진전이 없다는 것을 각인하여 잘못된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즉각 철회하고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검정으로 인해 피해받은 대한민국과 아시아 제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반드시 수정되도록 강력히 대응함과 아울러 한·일간의 현안사항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문제해결을 위해 초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넷째, 충북도민 및 각 기관단체에서는 일본상품에 대한 구매를 자제하고 교류중인 일본기관단체에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올바르게 수정되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01년 4월 23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왜곡된 일본 역사교과서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150만 전 도민의 민의를 우리 의회가 대내·외에 표방하는 것으로서 우리 도민의 한결같은 뜻이 조속히 관철되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6일간의 비교적 짧은 일정임에도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의는 물론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를위한결의문 채택과 사업현장 확인 개인홈페이지 개설운영을 위한 위원회 연찬회 등 알찬 회기운영을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비회기중에도 의원님들께서는 건강하신 가운데 도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진호최영락신대식김준석 황태모신택수권영관심흥섭 이길하박노철구본선박종기 이근성유동찬장준호조영재 최종록조평희김대호한현태 김소정유주열이광종이완영 오장세임봉빈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기 획 조 정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진 흥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이석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재욱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