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과학인재국
다. 투자유치국
라. 농정국
2.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농업기술원
3.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국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00분)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유정 국제통상과장이 공무국외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01억 6,781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266억 3,687만 원보다 235억 3,09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35억 505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016억 3,676만 원 대비 318억 6,82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2.1%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을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19억 6,871만 원,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과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8억 6,175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총 3개 사업의 내시를 반영하여 기금 3억 3,1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26억 4,879만 원으로 기정예산 210억 7,236만 원보다 15억 7,643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영세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활동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 7,500만 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조 창업 육성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기술 제조 창업 공유공장 구축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51억 1,102만 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3,365만 원보다 17억 7,737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국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개 사업 23억 1,125만 원을 감액하고, 기업 구인난 해소와 고용정착 유도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 기능인력 취업 지원사업 1억 1,23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37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541억 7,91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3억 9,856만 원보다 277억 8,054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특성화시장 육성 1억 3,4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국규모 할인행사 전통시장 참여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6억 1,013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화폐 할인액 보전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6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 9,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04억 5,796만 원으로 기정예산 198억 1,084만 원보다 6억 4,712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총 4개 사업 5억 4,653만 원을 감액하고, 농촌지역의 연료비부담 완화를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4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11억 819만 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2,136만 원보다 8,683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코로나19 완화 이후 적극적인 국제교류 협력사업 재개를 위해 국제통상업무 추진 국외업무여비 8,300만 원, 해외 교류지역과의 교류행사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로 인한 긴축기조의 장기화와 러-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전쟁 등의 악재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제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통상국은 대내외 경제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민생과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5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규모 할인행사 전통시장 참여 지원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58쪽을 보면 전국규모 할인행사 전통시장 참여 지원에 관련하여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관련해 보면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려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지난 몇 년간 전국적으로 추진된 행사인데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경기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정부 부처의 방침도 얼마 전에 동행세일을 올해는 세 차례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직 이게 선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일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추후에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은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충북상인회 그쪽으로 넘길 것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20개소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질적으로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60개소가 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상인회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상인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 중에서 선정할 그런 계획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더니 동행세일에는 11개 시장만 참여를 하고 또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서는 7개 시장 정도만 참여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올해는 좀 많은 시장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한 것인데…
몇 개예요, 상인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껴가서 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님 일본 가셨어요?
이 돈 써서 가신 건가요, 지금 일본 간 게? 72쪽.
기존에 여비가 일부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단 간 거고…
지금 계상한 국외업무여비는 기존에 2000년부터… 2021년, ’22년 이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국제 해외 교류 업무를 직접 대면이나 실제적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많이 집행이 안 됐었고요.
그런데 올해 접어들면서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가 됐고 그동안 저희들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데, 수출상담회라든지 이런 수요가 기존에 못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참고로 2019년도에 국외업무여비가 1억 8,500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이렇게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올해 수요가 그렇게 대폭적으로 지금 늘어날 상황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또 교류행사 같은 경우는 민선7기에서 8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외교류라든지 이런 것도 새롭게 할 수요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수출개척단이라든지 시장개척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통상과에 전문직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 업무를 챙기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교류업무로 간 것이고 수출·시장개척단이라든지 이런 데도 해외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소요가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사업설명서 34쪽,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거로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신청건수가 많아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도비 5억, 시군비 5억 해서 10억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추경까지 합치면 약 59억 정도를 지원해 드리는 건데, 맨 하단에 보면 비즈니스센터 이거 하나에 10억이 지원되거든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업 비즈니스센터 사업의 주체는 시군입니다. 시군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기업 비즈니스센터라는 것은 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공간이라든지 또 일부 기업 근로종사자들이 문화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챙길 수 있는 시설도 같이하는 그런 센터를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 확보가 기업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하고 또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숙사 지원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업에 이렇게 다녀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일부 많은 기업들이 아직 이런 사업이 있는 걸 모르는 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도의 책임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각 시군의 경제과나 이런 데하고도 소통을 해서 홍보도 좀 해야 되겠다.
사실은 이거를 지원받을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사업이 있는지를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기업들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게 시군별도 안배도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군에 치중이 되지 않게 이렇게 좀 시군 안배도 골고루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전통시장 시설정비사업은 이게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비롯해서 한 6∼7개 시장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복대가경시장에 자동소화장치 설치로 해서 2,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사실은 자동소화장치 설치는 각 시장마다 다 필요할 것 같은 사업이에요, 이게 필요하다면.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충북의 전통시장에서 이게 다 요구가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또 제품 유형은 어떤 거고 개당 단가, 이런 게 어떻게 자료가 있으신가요?
전통시장 시설정비사업은 아마 이게 의원님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성격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소화장치는 자동소화 스티커, 화재진압봉, 이런 시설을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음은 71쪽, 하나만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 보니까 대청댐하고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와 관련해서 기본용역이 마무리돼서 기본용역을 마무리한 결과에 의하면 이게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본 타당성 용역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그때 언론기사를 봤을 때는 대청댐, 충주댐 공히 다 이게 경제성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기생산량 규모로 보면 대청댐보다 충주댐이 더 큽니다, 이게.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용역, 이 사업비는 사실 저희들이 우리 충주댐도 그렇고 대청댐도 그렇고 같은 상황이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똑같이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비로 대청댐의 용역비가 5억이 확보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대청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먼저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충주댐이나 대청댐이나 똑같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속 같이 노력한 사항이고 그런데 예산 확보는 대청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연구용역 예산이 먼저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계 차원에서 먼저 대청댐이 선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앞으로 하여튼 도 입장에서는 충주시와 함께 계속적으로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34쪽의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에서요 이종갑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 있듯이 중소기업의 큰 애로점 중 하나가 기숙사 문제인데,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작년에도 이루어졌었나요?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매출액이라든가 고용인원이라든가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라든가 또 사업계획의 시급성 같은 여러 가지 항목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평가 고득점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더 이상…
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의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유공장이라는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창업가들이 공동으로 활용을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공동으로 시설이나 장비를 활용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공유공장은 우리가 시제품 제작 단계 이후에 어떠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공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창업을 한 이후에 가장 지금 어려운 단계가 창업 3년에서 5년입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단계인데요.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걸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 좀 지역에서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도권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공유공장을 설립하게 되면은 그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굳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을 가지 않고 우리 지역의 이 공유공장에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또 아주 대규모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양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면 벌써 시작을 했어야 되고 빨리 이거를 캐치해서 창업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제조 창업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 다행스럽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이런 거를 하면서 어떤 제조 창업이라는 그런 부분만 그렇게 집중해서 하지 말고 좀 폭을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비가 보니까 280억 정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공유공장도 전국에서 처음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저희 충북이 처음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280억이라는 사업비가 좀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런 인프라를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인프라를 갖춘 이후에 추가적으로다가 또 보급화된 그런 장비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국비를 요청해서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10% 감액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주는 계기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이게 부족해서 금액을 다시 산출해서 지금 올린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산출됐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이게 행사성 경비 10% 절감 차원에서 아마 일률적으로 1억에서 1,000만 원을 깎아서 9,000만 원이 계상됐던 것인데요.
사실은 이 노동자 연수 사업은 한국노총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오히려 더 예산이 필요한데 이걸 일률적으로,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거를 깎아야 되느냐 그런 건의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이게 한노총에서 하는 각종 교육이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도 사업비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당초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9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경비 가지고 지금 국내외 연수가 가능한가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비가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그거는 아마 자부담을 추가로 아마 더 해서 경비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총의 자부담 정도가 얼마 정도냐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대략 작게는 18%에서 30%까지를 자부담으로 추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예산도 부족한데 거기서 또 10% 깎으라니까 어쩔 수 없이 깎아놓고 또다시 10%를 증액해서 또 올리는 행위는 좀 저희들도 바쁜데 이렇게 자꾸 이중적인 소모를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지사님이 10% DC 하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 의견 따라서 깎아놓고 다시 또 증액한다 이건 이중적인 소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유념해서 하여튼 필요성을 최대한…
그걸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또 다음 예산을 책정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걸 좀 종합적으로 과년도 예산을 점검해 보시고 또 차기년도 차차기년도를…
이게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9,000만 원이었다가 금회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지금 요구를 하셨는데요.
편성 이유가 사업량 증가 및 단가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이거든요.
사업이 지금 신규가 추가된 게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부족분을 올리신 거죠?
현재 계상이 돼서 표에 게재된 45명은 당초 1,000만 원이 우리가 감액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조정이 됐던 거고요.
이전에 원래 당초예산에는 50명 수준으로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이양섭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국외연수 오십 분에 지금 단가가 한 90만 원 저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국외연수를 갈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노동자 여러 가지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금액을.
예산부서랑 또 조금 더 논의하셔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노조대표 및 노동자 체육대회 행사가 900만 원이었다가, 그렇죠?
이게 지금 1회가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 행사비용이 1,000만 원인데 보통 몇 명 정도가 참가하시나요, 체육대회?
우리 여러 가지로 노동 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업도 여러 가지로 건의나 애로사항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반영하듯이 우리 노동자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건의나 애로사항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과학인재국
김진형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과학인재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251억 7,573만 원으로 기정예산 239억 9,290만 원보다 11억 8,288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815억 1,075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726억 7,772만 원보다 88억 3,30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지구 조성 10억 100만 원, 충북 과학문화거점센터 운영 지원 2,000만 원,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 9,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6페이지, 과학기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13억 5,164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17.2%이며, 기정예산 290억 9,320만 원보다 17억 5,84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충북 오픈아카데미 장터 운영 4,000만 원, 지역소프트웨어서비스사업화 지원 2억 5,600만 원, ICT기반 신성장산업 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 10억 2,000만 원, 거점기관 개방혁신사업 9억 7,000만 원,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운영사업 3억 원, 청주SB플라자 소재부품장비 공동연구실 장비 확충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 등 9억 8,9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9페이지,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405억 762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22.3%이며, 기정예산 370억 92만 원보다 35억 67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 16억 6,800만 원, 지역선도 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 4억 2,900만 원, 충청권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 실증 및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 2억 8,483만 원,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1억 2,500만 원과 탄소저감을 위한 반도체융합부품 기술 지원 6억 6,2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경 등을 반영하여 기본여비 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1페이지, 청년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068억 4,931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58.8%이며, 기정예산 1,032억 6,182만 원보다 35억 8,7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 24억 8,620만 원, 도민대상 인생기록 지원 1억 원, 충청북도 라이즈센터 운영지원 7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4페이지,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소관입니다.
’23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변경을 반영한 기본경비 등 조정으로 1,9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학인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국비 대응사업을 반영하고 ICT,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 그리고 지역대학 혁신지원 등 충북의 미래 과학기술 및 신성장산업 발전과 청년인재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과학인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인재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투자유치국
심사에 앞서 나동희 혁신도시발전과장이 병원 입원 치료 중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경순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투자유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투자유치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투자유치국 세입예산은 총 663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97억 5,200만 원 대비 33% 증가한 166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7쪽부터 200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197쪽 투자유치과는 충북투자유치단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3억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98쪽 산단관리과는 농공단지 스마트화 구축 집행잔액 7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99쪽 기반조성과는 충북 전시관 건립 58억 원,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100억 원 등 총 15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혁신도시발전과는 충북혁신도시 정정주여건 개선사업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세출예산안은 총 1,24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72억 5,500만 원보다 167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02쪽,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3억 5,700만 원 감액, 투자협약기업 간담회비 500만 원 증액 등 총 3억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3쪽, 산단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오송생명과학산단 재생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만 원 등 총 2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4쪽, 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으로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58억 원,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100억 원 등 총 160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5쪽, 혁신도시발전과 소관 예산으로 충북 공공기관 유치 시행전략 연구용역 6,000만 원,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6억 5,000만 원 등 총 7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 기업유치활동, 조속한 산업입지 조성,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 자리에서 민선8기 60조 목표 대비 저희가 달성하도록 노력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쪽, 충북 청주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전시관이 지금 설계 완료가 됐나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지 공사는 한 70% 넘게 공사를… 79% 정도 됐고요, 공사는 한 17%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가 지금은… 당초에는 올해 11월 정도에 할 거로 됐는데 아시다시피 철골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운영을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제가 이래 보니까.
그래서 연면적은 전체 면적이고 건축면적은 한 층의 면적을 말씀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내용이 연면적하고 건축면적하고 잘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건축면적의 층별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세부적인 거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관 같은 경우는 좌측에 지금 2층으로다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우측 쪽에는 통으로다가 전체적인 높이 그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건축면적하고 연면적이 다른 이유는 연면적은 바닥면적이고요, 그리고 건축면적은 1층·2층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점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충북 전시관에 뭘 어떻게 전시, 이게 활용 용도가 뭐예요?
그래서 대형전시관하고 소형전시관, 회의실 하고 VIP룸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 방침이 공공기관 1차 이전을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을 했고 이번에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충청북도의 기본방침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균발위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한 4월까지는 수립을 하겠다는 거고, 그러고 하반기쯤에 발표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저희가 최근에 질의를 해 보니까 총선 전에 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사실은 국토부에서는 “지금 기본방침이 10개 혁신도로 해야 된다는 걸 당신들도 가지고 있어라. 만약에 이거를 무너뜨리는 순간 전국에 삼백몇 개 지자체들이 시끄럽게 할 경우에는 이게 국토부도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기본을 갖추고 있어라.”라고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금 아시다시피 충주나 제천에서도 또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고 활동을 하고 계셔서 지금 충주에서도 환경산업… 몇 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기본 방침은 사실은 국토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국토부하고 같이 가는 외부적인 요건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충주하고도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고 제천하고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제천하고도 또 시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연구용역 전에 미리미리 대응하고 준비를 해 오셨겠지만 이 내용으로만 보면 우리가 좀 늦지 않았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충북연구원을 통해서 유치전략 기본 구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용역이라는 것으로 담은 것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걸 하려고 그러면 붐업 차원의 궐기대회나 또 노조를 만나서 어떤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게 분명히 필요하고 그래서 상대, 여기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기관과의 그런 이벤트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한 용역을 심을 수가 없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런 붐업을 할 때는 용역이라는 걸로 해서 이 용역과 더불어 그런 붐업 궐기대회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다 담아서 같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사업계획 기간을 여기 아시다시피 내년까지 한 것은 하반기에 될지 내년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쯤 되면 붐업에 대한 이벤트 용역을 거기 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도의 기본 방침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혁신도시 위주로 한다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단서 조항은 개별 이전을 할 때는 개별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지자체의 능력인 거고 저희가 앞서 나가서 이걸 할 수 없는 입장임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자체별로 접촉하고 컨택해서 끌어올 수 있는 데는 그쪽으로다가 또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하고 135쪽에 보면 투자유치 하러 다니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사업량에 보면 950만 원의 연 사업비가 책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신설 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비에 대한 게 기본적인 것밖에 없어서 이번 추경에는 조금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 선물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초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사용해도 충분하고, 이거는 외자유치팀이 하면서 거기는 차가 없으니까 여기 외자유치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국을 다니는 건데 그래서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직원들이 개인 봉급 쓰면서 다닐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좀 더 세밀하게 경비 부분은.
다만 아무래도 투자유치를 하러 가면 선물도 또 일정 부분은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경비를 좀 넣어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유치 활동하는 데 지장 없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을 보면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신뢰를 받아야지 투자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국장님이 돈을 많이 쓰시나 본데 그러면.
어떻게 됐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가시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이렇게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혁신도시발전과 우리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이 오셨죠?
여기에 보면 기정이 5,000이에요. 그렇죠?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려야 할 이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디야커피에서…
그리고 상가지역 주변인데 거기가 저녁이면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많아서 상가 사업자들이 민원도 제기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거기다 다시 더 연장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조명을 해 줘야 저녁에 다니는 데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상가지역은 그렇게 조명이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145쪽, 설명자료에 보시면 충북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이죠. 그렇죠?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올해 1월 달에 내려왔나요, 50억?
이게 혁특회계로 내려왔는데 지지부진한 것보다 사실은 이게 한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5 대 5와 3 대 7이 계속 시군… 군과 도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당초에 방침이 3 대 7이었던 거라, 이 3 대 7로 할 경우에는 음성군수께서 이거를 안 하겠다는 이런 기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국토부의 기본 방침에 의해서 혁신도시 우리 진천·음성 대상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한 32개 기관을 유치하려고 지금 용역 발주하시는 거죠? 6,000만 원이요.
저희가 거기 과업지시서 자체에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혁신기관 우선하되 그것을 발표하게 되면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이해지역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 발표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 과업지시를 더 확대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하고 단양은 인구소멸지역 우리 충북의 6개 시군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다른 도하고 그 해당되는 인구감소지역과 여러 가지로 유치 전략도 펼치고 또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협약식도 맺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용역이 아까 우리 이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으로 여러 가지 기본방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연구원에서 이미 시작을 했고 그래서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그 과업지시서에, 지금 진짜 인구소멸지역 6개 시군에서는 공공기관 1개 유치도 굉장히 절실합니다.
우리 진천·음성도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꼭 인구감소지역에만 공공기관 유치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범위를 확대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 도가 지금 32개 기관에 목표를 두고 균형발전과 지역특성을 그런 베이스에 놓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좀 감히 부탁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얼마 전에 시군별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했을 때 물론 단양이나 제천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전혀 활동이 없었고.
그런데 지금 제천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제천에서 한다고 하는 거를 제가 국토부하고 협의해 보면 그거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를 가지고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다른 기관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게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꾸준히 협의하셔서 정말 가능성 있는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주민 또 도의원들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좀 더 의논을 심도 있게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125쪽,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농공단지 스마트화 구축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충북의 산업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스마트 공장으로 구축하는 등 제조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1년부터 2년간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제조업 중심으로 도내 11개 시군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46개 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6억 8,000만 원인데 이 중 7억 4,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의 경우 스마트 공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고 또 이를 통해서 지원사업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7억 이상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이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비가 직접 기업으로 가는 건데 이게 중소기업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사실 자부담이 10%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신청이 별로 저조한 상태고 대부분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센서, 바코드 이런 기초적인 거예요.
그리고 고도화를, 저희는 아직 고도화 사업으로 가고 있지 않지만 농공단지의 기업들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신청이 없어서 사실은 60% 정도밖에 추진을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농공단지 업체들이, 결론이 영세하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서 이게 신청이 저조한 상태고 저희가 이번에 더 이상 사업을 안 하는 일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정국
이제승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농어업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3,36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55억 7,000만 원보다 106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편성과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부지 분양에 따른 매각금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총규모는 4,863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95억 7,000만 원보다 167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모사업 선정 및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예산편성과 자체 신규사업 편성 등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09쪽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및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경영실습임대농장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8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2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유통시설현대화사업에 13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7억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농식품바우처 사업 등 3개 사업에 20억 7,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등 2개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212쪽입니다.
공모선정 및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설치 등 8개 사업에 26억 4,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퇴액비 부분에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213쪽입니다.
보조금잔액 반환금 등으로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 등 7개 사업에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AI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특별교부세 및 기금으로 AI방역대책비 등 3개 사업에 8억 8,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지원 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지원사업에 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15쪽입니다.
기상조건 악화에 따른 수정률 감소로 태양찰옥수수 보급종 판매수입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216쪽입니다.
단양군 인공산란장 효과조사 의뢰에 따른 사업수입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효과조사비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부지매각에 따른 매매대금 12억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7쪽부터 250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17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154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1,097억 2,300만 원보다 56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1억 2,600만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18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억 3,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사업 10억 1,700만 원,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4억 7,400만 원,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3억 600만 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808억 원, 충북형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1억 8,000만 원, 경관 및 밀원식물 조성사업 5억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223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446억 600만 원으로 기정액 2,439억 3,100만 원보다 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3억 원, 콩 전용 농기계 지원사업 4,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6억 7,200만 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사업 1억 3,000만 원,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11억 6,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사업 1억 5,700만 원,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19억 8,0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억 6,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27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495억 700만 원으로 기정액 456억 5,100만 원보다 38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4억 8,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1억 5,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농식품 바우처사업 26억 1,500만 원, 충청북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구축 운영사업 3억 8,300만 원, 김치산업 육성 지원사업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230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235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187억 1,400만 원보다 47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보조사업 1억 5,800만 원, 축산악취 개선사업 2억 5,400만 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 1억 9,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조성사업 3억 8,300만 원, 조사료 유통센터 설치사업 4억 500만 원, 월동피해 농가 꿀벌 입식비 지원사업 3억 7,500만 원,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사업 22억 1,000만 원,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어촌뉴딜300 사업 1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235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207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197억 1,500만 원보다 10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비 1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6,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생계 및 소득 안정자금 2억 6,900만 원,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6억 1,2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238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159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157억 5,600만 원보다 1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예방주사 및 전염병 검진 연구비 1,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긴급 가축방역 구입비 4,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가축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연구비 9,200만 원, 중부지소 청사 내진 보강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46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50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48억 6,900만 원보다 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원종 생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 등 인건비 및 기본경비 예산을 증액 계상하고, 농산사업소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249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116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 112억 1,500만 원보다 4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효과조사비 300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장비구입비 3억 원, 친환경 열회수 터보블로어 교체 설치비 4,800만 원, 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 및 품평회 참가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분 반영과 부서별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사업 편성으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설명자료 21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스마트 가축시장 시스템 구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신규로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도 경매에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데는 없는데 기존의 시설들이 스마트 가축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은, 제천 시작하고 이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자부담 확보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69쪽, 해외거주 재외동포 고향 살아보기 6,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해외거주 재외동포 고향 살아보기는 그동안에 제천 같은 데서 아마 언론에도 나왔지만 고려인들 초청해서 귀향 귀촌인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차원에서도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출향인이라든가 이분들을 우리 농촌에 살아보기를 통해서 우리 지역으로 귀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일단은 1개소를 먼저 하고 또 저희도 이번에 영국에 가서 한인회를 만나봤더니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한인회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아까 고려인 말씀하셨는데 그분들하고 비슷한 것이 사할린 이주자들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지금 보면은 오송하고 음성하고 제천하고 그리고 전국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그 비용만 받고 그냥 한마디로 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특별하게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예 그런 분들 유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생각에서 어떻게 해서 취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단순히 아까 영국 말씀하셨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에 가서 계시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못 삽니다.
그 사람들 와서 한국에서 한 달만 살아보라고 그래요, 다시 다 돌아갑니다.
주변에 한번 찾아보세요. 선진국에 가서 살던 분이 국내에 와서 국내에 정착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 될까?
제 주변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래 못 버티고 그냥 가십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고향 살아보기? 글쎄,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고 그냥 예산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봐서 농후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도 1개소를 만들어 가지고 시범으로 해 보겠다!
1개소를 만들어 갖고 시범으로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충북에 와서 귀농·귀촌같이 와 가지고 농사지으면서 소일거리 하면서 산다!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어떤 분이 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여기다 지금 이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제 판단이고 제가 생각해 본 결과로는 판단을 좀 잘못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가장 현실적인 게 맞다라고 봐집니다.
지금 귀농·귀촌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해외에 있는 분들이 와 가지고 이 지역에 와서 한번 살아보고 좋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살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봐지고, 물론 제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집행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도 한번 뽑아 보고, 그리고 지금 사례 같은 것도 없잖아요, 전혀. 그렇죠? 외국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게.
그래서 이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고민하고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1개소에 6,000만 원, 1개소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심풀이 땅콩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해 주고서 와서 살아보고 ‘어, 좋아!’ 그러면은 계속 우리가 권장하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부터 예산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맞는 귀농·귀촌에 더 신경을 쓰고 국내에 있는 많은 청년들 이런 사람들한테 더 좋은 조건이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우려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와서 살아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같이 좀 만들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자리 알선도 해 주고 이런 거를 같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도… 저희도 이거는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우려 점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이게 활성화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더 해 보려고 하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대로 잘 정착할 명분이 없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안 세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꼭 한번 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 데려다가 세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당분간 1년이고 살 수도 있어요.
한 군데, 1개소를 해서 그게 성과가 났다고 그래서 그걸 예산을 확대하고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예산 시작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과연 이것이 선진국에 있는, 뭐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고향에 다시 귀농·귀촌을 해서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저는 회의적으로 느끼는데, 물론 이거를 생각하고 만든 사람들의 생각은 또 새롭게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생각이라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에서 이분들이, 그쪽에 계시던 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이렇게 한번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그때 청남대에서 한번 무슨 재경 뭐… 세계 충청향우회인가 그쪽 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2세들이라든가,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한국적인 거를 한번 살아보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알고 또 기회가 되면 농촌에 대해서도 알고 이런 프로그램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그것이 저희 판단에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또 없지 않아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개소 정도는 일단 해 봐서…
외국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있죠, 다 고향 그리워합니다. 와 보고 싶어요.
다 누구나 어디, 어느 장소에서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와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요,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 심심풀이 땅콩처럼 그 사람들 와 살아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혈세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농촌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해외 말씀하시는데 좋다 이거예요. 몇 명 왔다고 쳐요. 그 사람들 와 가지고 한 500명 왔다고 쳐요.
얼마나 지역에, 우리 충청북도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혈세 낭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제 판단은, 제 생각 같아서는 상당히 이 문제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딴 데도 많이 올라왔는데 왜 갑자기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당초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심고 그래야지 추경예산에다 잔뜩 올려 가지고 말이야 지금 곤란하게 말이에요, 이거 다 해 달라고 말이에요.
의미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국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적당히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만 올리고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다 올렸으면 제일 좋은데 나름대로 우리 국 차원에서 우리 각 직원들이 그래도 가장 지금 문제 있는 게 농촌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많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 측면에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름대로 저희 농정국 직원 전체가 농촌의, 어떤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꼭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이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마시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또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테니까. 그러면 됐죠?
(장내 웃음)
하여간 안 해 주는 건 다 안 해 주고 해 달라고 그러는 건 다 해 달라고 그러고…
하여간 어쨌든 열심히 하시고 저도 열심히 의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5쪽, 온라인 쇼핑몰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충북도 대표”라고 그랬는데 대표면 다른 게 뭐 또 있어요?
이게 시군별로 자체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지자체, 도 단위 지자체를 보니까 거의다가 도에서 대표 쇼핑몰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새로운…
그거는 농업기술원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한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이런 데도 다 이렇게 대표 온라인몰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낙현 과장님!
그러면서 본사업으로 간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워낙 사업비도 크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이런 소비 확대 관련 사업들을 다 모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해서 이런 단위사업들이 삭감이 다 되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비는 안 줘요, 앞으로도?
다만 임산부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우리 도 나름대로…
다만, 우리 당초예산 도비 부분은 저희가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도 상황을 봤을 때는 대부분 예산을 못 세웠고요, 일부 도만 세운 걸로 알고.
그나마 우리 도는 4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지만 타도에 비해서는 이 사업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71쪽,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을 보면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 질의와 사업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농촌 인구를 늘리기 위한 그런 일환의 사업들이 이렇게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역시 보면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및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귀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지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목적인 것 같아요, 사업의 목적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이게 6,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어떤 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빈집이나 유휴 부지가 결국은 이게 자치단체 소유도 아닐테고 어떤 개인의 소유권 문제도 걸려 있을 텐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가지고 희망둥지를 만들겠다는 건지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업에 들어가면 이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군이 가지고 있는 유휴 집도 아니고 유휴 부지도 아니고 빈집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소유권이 있을 텐데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서 또 유휴 부지의 땅은 어떻게 확보하면서 이런 건 전혀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17개소 6,000만 원 이래 가지고 희망 둥지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이 예산을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내용은 어떤 귀농·귀촌인을 위해서 희망 둥지를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 자체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 사업의 실효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이 귀농·귀촌 희망 둥지 만들기 사업은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최근에 은퇴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귀농·귀촌하려고 하는 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도 귀농인의 집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지금 7개소, 전체가 63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7개소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7개소 같은 경우에도 현재 수요가 많아서 지금 국비 사업으로 현재 63개소 귀농인의 집 조성을 운영 중인데 수요 대비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이게 예를 들어서 군에서 다 매입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마을이라든지 어떤 7년 이상, 빈집 같은 경우에 7년 이상 활용이 가능하다고 동의한 그런 개인들을 그 마을에서 이렇게 몇 가구 형성해서 그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수요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 하는 귀농인의 집의 사례를 봤을 때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단지 저희가 지금 국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1개소당 지금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00만 원에 대해서 시군이나 지금 그동안에 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예를 들어서 자잿값이라든가 빈집 수리하는 데 비용이 조금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 단가가 높아서 좀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는 그래서 6,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지금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수요는 동의를 하는데, 이 사업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귀농·귀촌인이 오시면 본인의 주거지를 본인이 확보하기 이전까지 임시적으로 2∼3년 정도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걸 집단화, 각 시군에서 집단화 10채고 20채고 이렇게 해 놓고 2∼3년 정도 거주할 그런 어떤 기간을 주는 거죠. 기간을 줬다가 본인이 본인의 어떤 능력으로든가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본인이 거주지를 확보할 때까지 하는 그런 사업은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거를, 그건 집단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집단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관리기간이 7년이 지났을 때에도 만약에 더 계속 거기 살고 싶다 그러면 소유자나 운영주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빈집을 하나 고쳐 가지고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면 이 사람은 의무적으로 7년 이상은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들어오는 사람은, 이용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2년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2년씩 세 번 이상은 사업자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자는 기본적으로 2년 기간이고 필요에 따라서 1년씩 연장할 수 있게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그러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183쪽, 유기농업자재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가 지난해 2022년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도 성공적으로 두 번째 치러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기농산업은 우리 충청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앞서간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업 자체만으로 보면 지난해에는 9억 5,000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이 줄어들어서 9억 3,000이었다가 이번에 추경에 또 1억 3,000이 삭감돼서 한 7억 9,0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도가 추진하는, 선도적으로 또 어떤 농업인들에게 유기농산업을 더 확대하고 잘하라고 지원을 더 확대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수요는 많습니다. 해서 우리 친환경 농업인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 수요는 많은데 우리 농식품부에서 사업비를 국비 확보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과거에 없었던 토양검정 컨설팅 비용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은 우리 농업인들한테 무료로 토양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가 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배려해서 일정 부분 여기에 사업비를 배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는 사업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전히… 그러니까 0원이죠,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농업인들은 토양검정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은 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국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에 수요가 많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구축이 사업명세서에 있는데요.
도시농부가 지금 몇 명 확정이 됐나요?
지금 도시농부로 신청하는 것은 계속 받고 있는데 한 3,078명 현재 신청해서 교육을…
예를 들어서 단양에서 했을 경우에 충주나 제천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매칭이 되면, 매칭이 되면 갈 수도 있습니다.
인근에서, 인근 시군에 신청한 사람이 단양군의 일터에 가고 싶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매칭이 되면 갈 수 있습니다.
이력을 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지금 도시농부를 꺼리는 이유가 이게 미숙련되다 보니까 꺼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과수나무의 가지 치는 작업을 몇 시간 했다, 이거를 이력관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농가 입장에서 보면 ‘아, 이 사람은 과수원에서 몇 시간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숙련자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려고…
제가 과수원을 운영해 봤다든지, 과수원에 대한 학업적 수행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벼 작업, 과일, 채소 이런 것들 등등 해서 그분들이 자기가 자신 있다는 기술 능력을 보유한 것을 이런 시스템에 부가를 시켜 놓으면 찾아 쓰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분야가 있는 분들이 훨씬 좋잖아요, 제가 쓰기에는. 그렇죠?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자세하게…
최소한 처음이다 보니까 이번만이라도 꼭 좀 성립을 시켜 주시면 처음 도시농부라는 것을 이렇게 전국 최초…
또 도시농부 같은 경우도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이 참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 볼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06쪽에 김치산업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이 김치가 정말 우리 용미숙 과장님이 불철주야 잠도 못 주무시고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그렇죠?
김치 팔러 다니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정말 이 못난이 김치가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비전에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우리 용미숙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김치산업, 꼭 못난이 김치뿐만이 아니라 김치 관련한 산업으로서 농산업을 육성한다면 충분한 우리 충북의 가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하게 김치를 생산하는 데 어떤 배추가 들어가요?
우리 충북도에서 공무원들이 이 김치산업에 뛰어든다는 건 글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다만 지금 중국산 김치 수입을 좀 적게 해서 우리 국내산 김치를 더 많이 이용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취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못난이 김치가 이만큼 생산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지 우리 못난이 김치를 생산하는 데 우리 도민들도 거기에 부응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중국산 김치보다는 국내산 김치가 좋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식업조합에서도, 농협에서도 다 같이 이것을 판매하려고 노력해 주는 건 좋은데 그만큼 중국산 김치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합적으로 보면.
못난이 김치는 지금 못난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상적인 김치지.
그런데 일단은 중국산 김치를 최대한 수입을 적게 만들어 줘야 되는 근본적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이 어떻게 되나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양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못난이 김치는 재료 자체가 못난이는 아니고요, 재료는 정상적으로 품질이 좋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김치 자체에 못난이라는 그런 거는 하나의 브랜드로서의 못난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추구하는 건 당초 수입산 김치를 조금이라도 대체하기 위한 노력으로 단가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까지 해 온 거고요.
지금까지는 예산 지원 없이 그러니까 그 김치 제조업체하고 우리 도하고 또 어떤 마진을 줄이고, 앞으로 또 요식업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국내산 김치를 사용하는 착한가격 업소라든가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고, 지금도 외식업중앙회를 통해서 음식점 위주로 판매를 많이 했고, 현재 시판되는 것도 식자재마트를 통해서 음식점 위주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중국산 김치… 아니 수입산 김치를 취급하는 데가 보통 외식업이나 식당 이런 데서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쪽 시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못난이 김치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건데 가격은 저희 것이 좀 저렴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A라는 김치공장에서 똑같은 제품을 두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뭐를 덜 넣을 수도 없잖아요, 못난이에다. 그렇죠?
똑같이 넣고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가격만 단지… 그럼 가격을 어떻게 거기에 차이를 둘 수 있어요, 똑같은 공장에서 나오는데 브랜드만 틀린 거지.
그리고 또 우리가 추진하는 이 못난이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고 또 해당…
예를 들어서 우리 식의약과 쪽에서도 외식업체에서 많이 쓰게끔 이런 착한가게 업소 이런 홍보도 일정 부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케팅을 해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시장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마진을 10%를 매겼다면 우리 것에 대해서는 5%만 매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방향을 저희는 추구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 이런 김치산업 육성 지원처럼 계약재배를 통해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낮추고 또 물류비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해서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사님 본뜻은 널브러진 농산물을, 버려진 농산물을 수거해서 저렴하게 정말…
그러면 우리가 충청북도가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거기 브랜드에 맞춰 나가려면.
어느 공장에다 위탁해서 만들면 똑같은 그 김치공장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이 되면 맞춰 나갈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못난이가 뭐예요?
정말 농산물이 과잉생산이 돼서 그것이 버려지니까 그걸 수거해다가… 그걸 수거하려면 일단 저온창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진짜 못난이지…
찾아오기도 힘들잖아요. 똑같은 제품은 쉽게 구해오지만 어디가 흠집 나고 구멍 나고 못생긴 거 찾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도에서 자꾸 이런 데에다가 신경 쓰다 보니까 너무 사업 쪽으로 가면 기존에 하시는 사업가들은 불만이 거꾸로 솟구칠 수도 있으니까 생각 좀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게. 그렇죠?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양섭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못난이 관련된, 김치사업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못난이 김치가 정상 김치는 아니… 정상 김치로, 배추를 원료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업체 여섯 군데가 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섯 군데 업체가 배추를 다 도내 걸로 100% 쓰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재배 농가에 500만 원씩 120개소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계약재배 농가에 120개소 500만 원씩 지원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계약재배 농가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파종기라든지 또 피복기 또 운반용 상자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보통 우리 계약재배 하신 분들 배추 지금 한다는 기준하에 지금 몇 평을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얼추 그 기준하고 비슷했을 때 500만 원 정도였나요, 배춧값이? 이 단가를 지금 500만 원으로 정해 놓으신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우리가 배추농가가 엄청 많은데 120개소만 지금 한다고 한 거는 여기 가공업체에 납품하는 농가에만 이거를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 6억을 지금 농가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작성해 놓은 산출근거는 저희가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120개소와 김치 가공업체 10개소 이렇게 나눠서 단가 계산으로 해 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저희 전체 다섯 농가하고 업체 15개소 해서 20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시군에 홍보를 다시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와 가공업체가 필요한 사업들이 어떻게 정도 되고 사업단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다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합의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상식적인 면에서도 그런데 이거를 김치산업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20억을 지금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예산에 뭐랄까 확실성과 약간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나서 그냥 단순하게 지금 예산을 올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김치 가공업체 10개소에, 우리 어제 설명해 주실 때 가공업체가 한 47개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10개소에 14억을 하는데 여기 지금 자부담은 1억씩이고 저희가 지금 4,000만 원을 업체당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
1억 4,000… 만약에 한 업체에 1억 4,000이라고 하면 50%가 자부담이니까 7,000만 원이 보조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공업체만 5 대 5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14억! 그럼 7억이어야 되잖아요, 자부담이.
그럼 기타 여기 7억 말고 플러스 3억은 어디 다른 데에 자부담이 있을까요?
그러면 거기에 3억 그래서 지금 자부담이 10억인가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처음에 만들 때 농가는 계약재배한 1,000만 원 이상 그렇게 되면 배추로만 따졌을 때는 한 2,000평 정도 농사지은 걸로 생각이 들고, 산지 계약재배 작년 단가로 봤을 때는 300평 정도에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들어서 계약재배는 1,000만 원 정도 이상 그리고 김치 가공업체도 관내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한 게 농산물 1억 원 이상 이 정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와 농가를 선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7페이지에 ‘못난이 농산물 소비 활성화 추진’ 해서 지금 온·오프라인 홍보추진 해서 2,000만 원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농정국 자체 내에서 205페이지에 대표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별도로 이렇게 2,000만 원 예산을 못난이 농산물로 하지 말고 우리 대표 온라인 쇼핑몰 구축 예산이 통과가 돼서 이거를 구축한다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같이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쇼핑몰 구축은 저희 말 그대로 홈페이지하고 쇼핑몰 만드는 거고요.
뒤에 못난이 농산물 소비 활성화 추진은 저희가 오프라인 쪽에서 여러 가지…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올 우리 농축산물은 다 홍보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못난이 농산물 홍보 활동비라고 해서 지금 본부장 한 분하고 활동비 2명을 했는데요.
사업기간이 5월에서 12월까지인데 9개월로 지금 예산 계상 요구를 하셨거든요. 왜 9개월이죠, 8개월인데?
소급 적용하시는 건가요, 한 달을?
죄송합니다.
지금 이 못난이 농산물 관련돼서 본부장님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8개월로 정정을 해야 되면 예산 그것도 달라지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못난이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이 못난이 축제는 왜 질의 안 하세요, 못난이 김치 축제?
못난이 우리 얼마 전에 상 받았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아마 주최 측에서 저희 못난이 김치에 대한 브랜드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은 돈을 내고…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225쪽, 월동피해 농가 꿀벌 입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겨울 이상 고온 현상으로 월동 중인 벌들이 외부에 활동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실종되거나 집단으로 폐사하는 이런 피해가 많아서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꿀벌의 중요성은 수분작용 말고도 생물의 다양성 유지·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다 아시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익적이나 경제적 가치 또한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월동 피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3월 말에 우리가 양봉피해농가랑 간담회도 있었고 또 정부에 양봉피해농가 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그 후에 또 양봉농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다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양봉피해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심 덕분에 이번에 월동피해농가 꿀벌입식비 지원 예산도 많지는 않지만 반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체적으로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보니까 사육봉군 대비 한 66% 정도, 또 월동봉군 대비했을 때는 한 59% 정도 피해가 있는 거로 봐 가지고 현재 한 180호 정도 봉군이 멸실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세운 거니만큼 꼭 좀 편성을 해 주셔서 조금이나마 이분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이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 월동에 어떻게 대비할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이에 대한 대책도 더 함께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방역과하고 위생연구소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나 인력이 추가 계상…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계상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이 지난 다음에 아마 노사 협약하는 차원에서 임금상승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생활임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생활임금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높이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소가 우리 농정국에는 많이 있죠, 각 사업소?
인원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식사.
일반급량비라고 그래 가지고 봉급 수당형식의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게 월 한 14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5시27분)
동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어업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여성농어업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5조에는 실태조사를, 안 제6조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여성농어업인 교육지원 및 복지향상,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 단체지원 및 관련 시설 운영,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여성농어업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승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또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또 지위 향상, 보육여건 개선 등의 여성농어업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농업기술원
심사에 앞서 피정의 지원기획과장이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형호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이 충북 농업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3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은 255억 5,600만 3,000원으로 기정액 244억 6,367만 8,000원보다 10억 9,2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과 관련하여 분원 신축예정지 기존 건물 철거비 영동군 50% 부담액인 5억 1,73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반환 수입으로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1억 3,28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금 21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8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10억 2,652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인 628억 9,415만 원보다 81억 3,23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4쪽,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사업으로 71억 3,384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87억 1,8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254쪽 농업기술원 분원 신축사업은 공사자재 단가와 공사비 상승, 토목·조경 공사비 추가 등의 사유로 64억 8,95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전기요금 부분으로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억 43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전기실 노후 저압반 교체공사는 1997년에 설치된 노후 저압반을 교체하여 농업기술원 내 모든 시설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함께 화재와 정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공사로 5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농업기술 개발사업 예산입니다.
농업기술 개발사업은 7억 4,225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200억 1,3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254쪽부터 257쪽 충북지역 특화작목 연구인프라 현행화 구축, 첨단 연구인프라 확충사업 등 2건은 지역 연구기반 고도화 국비사업 확정 통보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반영한 것으로 시설비와 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6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기후변화·스마트농업 등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제어 실습교육 온실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를 조정하여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 간 예산조정 사항으로 전체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257쪽, 현재 운영 중인 무정전 전원장치와 전산 네트워크 보안장비가 노후되어 대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각각 680만 원과 4,345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7쪽부터 258쪽은 사료곤충 산업화 핵심기술 개발의 원활한 연구 추진을 위해 국외업무여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연구개발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것으로 전체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58쪽, 농업·농촌 기술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농업·농촌 기술지원사업 예산은 1억 3,018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283억 8,5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258쪽부터 259쪽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직접 사업에서 4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에 맞춰 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사업과 관수시설 활용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국비 추가배정에 따라 각각 3,500만 원과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 모델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의 원활한 집행 관리를 위해 예산 시스템상 세부사업을 분리한 상황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같은 쪽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비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분을 반영하여 211만 원을 감액하였고, 260쪽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은 국비 추가배정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2023년도 1월 6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직급보조비와 가족수당 인상분 등 2,9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도 충북농업이 발전하고 혁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충북 지역특화작목 연구인프라 현행화 구축 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5쪽 상단을 보면 마늘 관수 개선 및 건조시설 보강사업으로 균특비 각각 9,250만 원 총 1억 8,500만 원을 감액한 게 있고, 이어서 마늘 육종 및 가공 연구시설 보강사업으로 균특 및 도비 각 1억 4,500만 원씩 총 2억 9,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거 보니까 지난 연말 예산심사 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아마 이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절차도 없이 감액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기술원에서 예산편성을 신중한 검토 없이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원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충분히 상의 없이 변경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농촌진흥청에서 융복합 유레카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데 거기에 사료곤충 관련된 사업이 선정돼서 농촌진흥청과 협의한 결과 올해는 사료곤충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마늘 이쪽의 사업들을 추진하자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 보조를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편성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관련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래서 추경에서는 그 총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도 우리 간담회를 했는데, 동해를 지금 입었다고 해서.
각 과수농가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287쪽에 보면 “관수시설 활용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게 또 ’22년도도 하셨네요. 그렇죠?
지금 동력은 들어갑니다. 전기가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살수형, 그 화목보일러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탱크에다가 물을 데워 가지고 이 뜨거운 물을 노지에다 살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온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쭤보셔 가지고 저희가 방식은 살수하는 방식하고 뜨거운 공기를 내보내는 방식, 그다음에 방상팬이라고 그래서 선풍기처럼 생긴 것으로 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 지금 충주하고 보은에서 하는 거는 살수형하고 온풍형,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얼마나 전기를 소요하는지, 어떤 규격인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곧 선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이…
시범사업이 원래 이렇게 완전히 픽스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위험요소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온풍형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게 데워진 공기가 있으면 그게 비닐로 된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튜브가.
다 농장에 깔려 있고 온도가 떨어지면 거기에 일시적으로 뜨거운 공기를 보내면 얘들이 튜브처럼 이렇게 커지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뜨거운 공기가 나가게 됩니다.
주로 온도가 떨어지는 부위가 지면하고 가까운 부위이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정된 시설이 아니고 그냥 우리 주유소 같은 데 보면 움직이는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밑에 깔아놨다가 공기가 들어가면 커지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방상팬도 엊그제 대화를 하는데 나왔는데 그것도 가격이 상당히 좀 들어간다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삼상, 전기가 삼상이 들어가려면 과수원이 길옆에 있으면 간단한데 또 길에서도 한참 몇백 미터씩 막 들어가다 보니까 경비가 상당히 소요되고 봄에 한 달 내지 며칠 쓰기 위해서 매월 전기요금이, 시설해 놓으면 매월 달달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기본경비를.
그것도 무시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전기를 지금 이 며칠 때문에 1년 치를 계속 또 내야 되잖아요, 일반 기본요금을.
그런 것들이 과수농가에서는 부담이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시설을 해 줘도 운영비가.
그래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며칠 때문에 화목보일러도 놔야 되고 스프링클러, 온풍기, 송풍기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까, 1년 동안 또 방치잖아요.
그거 초봄에 쓰고 나서 나머지는 또 방치가 되니까 비 맞고 뭐 하다 보면 장비가 노후되고 막 이래서 상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농업기술원은 과수 묘목을 정말 개화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는 그런 묘목 개발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된다는 농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이 시설을 1년 365일 쓰는 것 같으면 별 게 아닌데 그 며칠 쓰기 위해서 이런 과도한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실용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이게 완벽한 건 없고, 심지어는 미국이나 이런 데 크게 과수를 하는 데도 아직도 깡통에다가 기름을 때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저희도 중앙에서 만든 기술이나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유지 관리비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적게 들지 그다음에 쓰고 나서 방치해 두면 그다음에 또 쓰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업을 할 때 직원들이 유념해서 코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번 분무 살수를 해서 딱 끝나면은 별 게 아닌데 이게 며칠 사용하려다 보니까 1년을 돈 내는 것도 쉬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검토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추가질의 1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노지잖아요, 과수원들이.
노지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 같은 건 있나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노지에서…
주로 피해가 나는 게 개화기 때입니다.
개화기가 되면, 겨울철에는 아무리 추워도 과수가 동해를 입지 않는데 개화기가 되면 동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방상팬하고 살수법,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를 돌려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이미 해외에서도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효과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오늘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도 효과가 인정돼서 여기에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두 곳은 정했나요, 충주하고 보은?
저희가 사과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 사과 면적이 많은 충주를 기이 배정을 했고 이번에 추가로 국비사업이 하나가 더 추가돼서, 보은이 이번에도 좀 저온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이 아니고 연구회나 작목반이면 어떻게 그냥 개인 게 아닌 같은 단체로 쓰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저희는 연구회나 이게 큰 규모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가장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지만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서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수 냉해피해는 생산량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당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농가에 경제적인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후발생 대책보다는 미리미리 대비하고 방안을 더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6시09분)
대표발의하신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근거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충북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5조는 발전계획과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특화작목육성위원회 설치·협회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근거법과 충북도 현실에 맞게 각각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형호 원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심사에 앞서 민영완 본부장이 공무 국외 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맹경재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90억 670만 원으로 기정예산 82억 5,520만 원 대비 9.1% 증가한 7억 5,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규모는 285억 7,736만 원으로 기정예산 276억 5,745만 원 대비 3.3% 증가한 9억 1,9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내역 조정으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7,700만 원 감액, 오송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2023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청년 도전 지원사업 8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부터 26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실시간 정보를 수집 및 재가공하여 정책결정 및 도민과 양방향 소통 등을 강화하기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 스마트정책혁신플랫폼 구축비 2,840만 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청년 도전 지원사업 8억 9,000만 원,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계획에 따른 사전 투자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조정에 따라 오송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1억 1,0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수당 및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360만 원, 정원변경 반영과 기본경비 조정에 따른 대민활동비 120만 원, 기본경비 58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통한 투자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에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계획에 따른 투자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평소에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서 늘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매번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주셔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늘 지도 편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확대 계획에 따른 사전 투자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그래서 오송에 바이오폴리스 1지구·2지구가 다 제조부지가 분양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추가로 지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추가 지정에 따른 용역비를 지난 본예산에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때 거기에 어떤 기업을 유치할 건지 전략적인 부분을 갖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국가 3생명과학단지가 농식품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 협의가 조만간에 끝날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또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야 되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205만 평을 올렸습니다만,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더라도 거기에 어떤 해외 기업을 유치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깃을 지금 중부권 전체의 플랫폼 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들이 해외의 어떤 부품을 갖고 온다든지 이런 기업을 타깃으로 삼아서 이쪽 오송으로 유치를 하는 그런 부분에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구역 지정에 따라서 어떤 기업을 유치할 거냐 이런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굳이 지금에 또 이렇게 1억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청장님 말씀 중에 보면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뭐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청장님이 여기 오셔서 지금 업무 파악도 다 끝나고 지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1억이라는 용역비를 계상을 했기 때문에… 아니, 평소에 이렇게 얘기를 해 봐도 모든 곳곳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 3산단지까지 발전해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당연히 용역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청장님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송 제2… 3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아직 이제 농림부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작년부터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끌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3산단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오고 저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오송이 충북의 신성장 동력의 핵심이 되려면 3산단이 완공이 되고 화장품단지가 완공이 돼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는 알아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3산단이 안 된 상태에서 가상으로 용역을 할 때 다 이거를 갖다가 포함시켜서 하나요, 실질적으로?
임병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제가 이쪽에 작년 1월 1일 자로 와 보니까 그동안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충청권의 허브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은 청주국제공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항 노선을 타고 들어와서 외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라는 그런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니까 충청권의 허브로서의 외국인 비즈니스를 하라고 하는 그 공간을 해 놨는데 그동안에는 정보나 자료가 충청북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국가 3산단을 추가 지정을 하게 될 때 그러면 어떤 기업들을 유치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청권에 그런 유치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없는지 이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한테 혼날 이야기지만 혼날 때 혼나더라도 이거는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국가3산단이 저희들이 예측하는 바로는 조만간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소 문제는 엊그저께도 오송의 주민들 몇 분 만났더니 “절대 안 된다. 만약에 축소하면 대대적으로 데모를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농식품부 협의가 끝나면 산업단지로 지정이 될 텐데요.
여기에 따라서 충청권의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부품을 수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생태를 조사해서 이쪽에 있는 부분을 오송에다가 집적화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용역의 어떤 비용이 필요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다는 부분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청장이 몇 명이 거쳐 갔는지 모르지만 오송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과 걱정을 안 했다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청장님 말씀 중에 오송의 미래에 대한 3산단까지의 그다음에 바이오메디컬 허브로서의 어쨌든 그런 아젠다를 충분하게 발굴해서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이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보면은 지금까지 청장님으로 있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자리만 있다가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지금 시간이 별로 없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역비 1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오송에 대한 것을 발굴해 낼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더 많이 해서라도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해야지 그냥 1억 들여 가지고 뭐 하듯이 살짝 하면 하나마나잖아요. 또 몇 년 있다가 용역비 더 해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까지 청장님들이 못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맹 청장님 계실 때 분명하게 오송의 비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뿐만 아니라 오송에 여러 가지 지금 폐기물도 있고 문제되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다 경자청하고 연결돼 있고 맹 청장님하고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든 일할 수 있을 때 정말 일을 했으면 좋겠다.
혹시 위원님, 제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해서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린 거지 전 청장들이 잘못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에 청장님들이 두 분이 오셔서 그래도 지금 청주공항 주변에 1구역, 2구역을 확정해서 기업들을 유치했고요. 또 오송에도 1·2구역을 하는데 16개 외국계 기업을 유치했고요. 또 관련된 기관들이 이런 부분에 입지하는 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새로운 모멘텀의 그런 어떤 방향성 측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조업을 다 유치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에 국가3생명과학단지를 지정받게 되면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청권 전체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의 보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전 청장님들, 전에 근무했던 분들이 뭐 역할을 안 했다, 잘못했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비슷한 질의일 것 같은데, 청장님이 조금 전의 답변에 오송 국가바이오3산단!
왜냐하면 바이오 프로젝트는 우리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기업에서 오송으로 입지를 결정 안 하고 송도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중앙부처나 우리 충북도나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거의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것도 거의 농림지역이 많아서, 경지지역이 많아서 결국은 사업지를 이동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거다!
저는 그 사업지구를 농림지역, 경지정리 지구가 많아서 실패하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구십사 점 몇 프로라며요, 경지정리지구가?
제가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축소될 거로 보지 이거 전체를 농식품부에서 동의해 줄 리는 저는 없다고 봐요.
모르겠어요. 제 판단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청장님은 국가적인 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농식품부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죠.
이게 우리 지사님은 청와대에 가서도… 아니 용산에 가서도 말씀드렸고 페이스북에도 강하게 하시고 그랬지만 그거는 우리 쪽의 생각이지 농식품부의 의견은 아니다, 농식품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업인 거예요, 농식품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아니 호남평야 그 넓은 데 그냥 국가산업단지 해 달라고 그러죠.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그 허허벌판에. 이런 똑같은 논리라면.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떻게 구십사 점 몇 프로의 경지정리 지역을 산단으로 추진했을까, 여기에 대해 굉장히 좀 이게 어려운 사업일 거다.
이거 정말 국가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걸 농식품부에서 전부 해 준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닐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 지연되는 것도 대통령이 어떻게 강하게, 뭐 어차피 규제완화 쪽으로 가니까 대통령께서 강하게 말씀은 하셨겠지만 실무부서인 농림식품부의 의견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쪽에 채널이 좀 있어서 들어보면 아무리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담당 농식품부에 있는 실무진들은 엄청 불편해한다는 거죠.
저도 그럴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만만한 사업이 아니다.
그럼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거같이 그걸 전체가 되는 거를 같이해서 이 용역을 확대하면은 또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이 문제는 이거 205만 평을 갖고 우리가 용역을 전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 205만 평을 얼마나 지정을 협의해 줄지 이런 부분 또 오창 테크노폴리스 추가 지정하는 문제 또 화장품산단 추가 지정하는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추가 지정이 되는데 추가 지정했을 때 어떤 기업들을 이쪽에 입지 유치를 할 거냐 이런 어떤 필요한 용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의 그쪽 입장도 충분히 존중해 가면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이 프로젝트도 이것도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송의 지리적 여건을 봤을 때 경지정리 지구 이외에는 그런 어떤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바람직한 그런 부분의 면적이 있는 구역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이 문제는 조만간 결정이 돼야지 국가적인 이익이 여기서 창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사님 또 경제부지사님, 관련 투자국장이 같이 함께 엄청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옆에서 잘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소망이자 또 바로 이게 지정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더더욱 이런 부분에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정은 그렇게 원만치는 않을 거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아이, 충북도만 바이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그런 논리로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보다 더 넓은 호남평야 얼마나 많겠어요.
똑같은 논리로 하면 거기도 그렇게 ‘우리도 다 풀어달라. 국가산단 해 달라.’, 어떻게 그거를 똑같은 형평성에서도 보면 그럼 어디로다가 대처하겠느냐.
하여튼 저도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를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인 겁니다.
이 문제를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야 되고요. 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성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처리구역이 확대되고 위치도 변경되고 또 그 용량도 증가되면서 민원이나 이런 거 발생하지 않았어요?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이 민원의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담당 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민원이라는 것은 주민들 입장보다도 어떤 업체에 대한 공법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오늘 그 공법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8월 정도에 다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지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지금 공정이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이주자택지의 문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처리시설 확대라든가 용량 증가라든가, 위치 변경하면서 그게 용량이 최초에 좀 부족했었나요? 그 부분이 산단 할 때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큰 민원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개 사업 10억 8,540만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학인재국 소관 1개 사업 1억 원, 농정국 소관 6개 사업 9억 8,540만 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김꽃임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복순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두환
경제기업과장박선희
일자리정책과장정정훈
소상공인정책과장김경희
에너지과장정경화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과학기술정책과장변인순
산업육성과장이용일
청년인재육성과장이혜란
·투자유치국
국장조경순
투자유치과장강성규
산단관리과장이상환
기반조성과장정진훈
·농정국
국장이제승
농업정책과장이수현
스마트농산과장최낙현
농식품유통과장용미숙
축수산과장정찬우
동물방역과장지용현
동물위생시험소장신동앙
농산사업소장장영진
내수면산업연구소장박천일
·농업기술원
원장서형호
연구개발국장김인재
기술지원국장최재선
행정지원과장장인수
작물연구과장김민자
기술보급과장여우연
농촌자원과장신은희
곤충종자산업연구소장안기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맹경재
기획행정부장최성규
개발사업부장김봉수
투자유치부장김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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