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4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중원교육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교육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2.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을 심사 의결하여 채택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에는 직속기관 소관을,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중원교육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교육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10시01분)
그러면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의 정책연구용역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9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정책연구용역 나갔던 것, 올해 것하고 추가로 어떤 건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학교 통합 홈페이지 운영으로 작년도 예산이 섰었는데 올해 또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건지, 계약이 되어 있으면 계약서를, 좀 자세한 세부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계약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지금 현재 교육연구정보원에 LED 스크린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프롬프트하고 프로젝터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사용이 되고 있을 텐데, 이 프로젝터가 설치된 설치 연한하고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쓸 수 있는지 내구연한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교육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나 책봄 TV에서 보면, 사업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강연 콘텐츠 제작에 1회 1억 3,499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비용의 적정성과 사업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도서관에서는 유튜브에 책봄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탑재되는 내용은 저희 교육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강연 촬영 영상이나 독서교육과 관련된 학생들이 제작한 콘텐츠, 이런 것들이 한 200여 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도 기존의 강연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각종 강연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의 호응이 좋은 것들은 조회수가 20만 회가 넘는 것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강연 콘텐츠에 대한 구독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 교육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작가 강연, 또 인문오디세이 같은 그런 독서 강의 관련 콘텐츠 예산들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강연 콘텐츠를 좀 다양화하기 위해 이러한 작가 강연, 또 이런 것들을 한 40여 편을 추가로 콘텐츠로 제작해서, 콘텐츠로 제작한다는 것은 강연 영상을 촬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튜브 채널에 올리게 되면 학교나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이 시간의 제한이 없이 계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독서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문화 수요 충족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올리게 되었고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강연 콘텐츠를 40여 편을 제작을 하는데, 한 편을 제작하는 데 영상이나 음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한 200여만 원이 듭니다.
그것하고, 이제 다양하게 강연 콘텐츠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러한 SNS 서포터즈를 저희들이 인플루언서는 한 15명 정도, 그리고 초·중·고 학생 100여 명 정도 이렇게 SNS 서포터즈를 모집을 해서 그것들을 운영하는 예산을 다 합쳐서 1억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교육도서관에서 지역의 어쨌든 핵심 지식·정보 제공기관으로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교육도서관이 청주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사업 외의 오프라인으로 하는 사업들을 좀 더 강화를 하려고 이번에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는데 굳이 꼭 도서관에서 이걸 별도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게 7개 정도를 가는데, 이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한 번 작가가 가게 되면 20여 명 이렇게 정도밖에 못하는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게 되면 유튜브를 구독하는 불특정다수를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도 이런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들을 영상으로 올리게 되면 학교에서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또 이 작가들이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콘텐츠화해 놓으면 학교에서도 다양한 독서교육 자료라든지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그런 자료들을 시간이나 횟수의 제한 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가한테 다 동의를 받고, 이거를 영상을 촬영해서 콘텐츠화해서 올리겠다라는 동의를 받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향후에 이게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활용도의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물론 홍보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투자하는 그 이상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탑재되는 콘텐츠가 다양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가를 선정할 때에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작가, 또 어른들을 위한 것들 굉장히 다양한 분야, 또 인문학, 철학, 과학,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게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규모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금액은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잘 활용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 이상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또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지만 또 거기에 그만큼 채널에 무관심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하시게 되면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잘 운영해 주시고요.
평생학습 운영에 도서관 북페스티벌 연계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됩니까?
저희가 북페스티벌 하면서 북페스티벌과 관련된 그런 행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고 또 SNS 채널도 활용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북페스티벌 예산도 추경에 1억 원을 반영을 했는데, 작년에는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도서관의 여건이 임시청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조금 약간 전년도보다는 축소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북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우리 도서관에서 만들고 제공하는 그런 콘텐츠, 오프라인·온라인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다양하게 제공해서 우리 교육가족, 학생들을 포함해서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수련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증감 사유가 학교형 청소년포상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탐험대 프로그램 운영으로, 4박 5일 운영하는 겁니까, 이거?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하고 이제 국제청소년포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상제를 이수를 하면 메달하고 인정 증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현재까지 메달 취득한, 그러니까 금은동 메달 취득한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25명 선발을 해서 제주도에, 사기진작도 있고 또 활성화 차원도 있고 저희가 그런 면에서 요번에 처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저희가 내부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저희가 25명 선발해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또 사기진작도 있고 또 활성화 차원도 있고, 저희가 충북청소년진흥원하고 협조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본예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억은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거가 리더십 캠프라든지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체적인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여기에 메달을 취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발을 해서 자기도전포상제를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이거는 별도로 거기에 메달을 취득한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30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작년, 재작년, ’21년부터 3년간 지속한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별도로 선발을 25명을 해서 제주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게 다른 아이들도 그것에 대해서 성취감이라든지 도전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본 프로그램하고는 좀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에서 보면 체험터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내에 4개 체험터, 실외에 1개 체험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체험터는 실내에서 4개 중에 1개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5개 체험터 중에 1개만 지금 재구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체험터만 지금 남겨둔 상태, 저희들의 중장기계획에 이미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해서 저희들 전체 예산은 8억 3,000여 정도가 필요했으나 지난번 예산 세수가 줄어듬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분 재구조화로 결정이 되었기에 3억으로 처음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유아들의 놀 권리 침해라든지, 그리고 이제 분진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의 체험 중단에 따른 민원의 발생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년을 활용하다 보니 아이들의 호기심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저희들이 재구성해야 되는 필연성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전체 예산을 올리고 상의도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수립상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저희들이 부분 재구조화로 일단 하고 ’25년도에 단계적으로 전체 재구조화를 할 계획에 있었던 상황에 추경이 이번에 반영이 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검토한 상황하에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바로 예산이 승인이 되면 제안서 공고부터 시작이 돼서 업체 선정 후 저희들이 9월에서 10월까지는 완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33쪽, 그 가항에 보면 남부분원 이전 및 아시아문화교육관 설립의 예산이 있었고요.
또 마항에 보면 남부분원 시설 관리 유지비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분원의 전기공사는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통합 발주였으나 ’24년 1월 2일부터 전기공사 법이 변경되어서 분리 발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공사 설계 용역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주인의 민원이 야기될 상황이 있고요.
또 버스주차장의 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공간도 부족하고 버스회차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야리의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버스주차장 2대를 새로 신설 추가하고요. 거기 회차로도 넣고 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주출입로는 장야초 후문을 확장해서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천군하고 협의가 필요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 조합이 바로 해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서 그 사유지를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옥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관할 수 있게끔 옥천군하고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구에 의원이, 도의원이 둘씩이나 있는데 우리한테 사전에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해 줬으면 옥천군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어차피 아파트가 준공되면 그것은 도로로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옥천군에 편입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지금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계시다가 운동장을 잘라 갖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지금 장야초등학교 일부를 통해서 지금 공사차량이 드나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행정이 좀 아쉬운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추후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우리 도민들이 이런 거 해결하라고 도의원 뽑아 주셨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한번도 써먹지를 않는지 좀 아쉬웠어요.
어제도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운동장을 통해서 공사차량이 진입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옥천군에서는 뒷짐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추후 이런 일이 있을 때, 도의원들 둘씩이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전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처음에 작년에 공사할 때도 그 지역 이장님들이 길 막고 이랬어요. 그래 우리가, 유재목 의원하고 찾아가서 학교가 들어오는데 왜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방해를 하고 있냐.
그래서 이장님들을 설득해서 그것은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하고 상의해서 빨리 조속하게 우리 학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사실 그 아파트 준공검사 이전에 그 도로를 기부채납 받았어야 했는데 군에서 협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아파트 준공검사가 난 후에 보니까 그 도로가 사유지로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시아문화교육관 건설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옥천군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원이 옥천에 2명씩이나 있습니다. 우리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거든요.
전혀 상의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하고. 얘기를 했어야죠.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45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교과서 인정도서를 개발해서 저희한테 심의요청을 해서 심의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출판사에서 경비를 전체 부담하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님.
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찾아오는 수학탐구교실의 경우에는 수학체험센터에 이렇게 속에 같이 운영되어 나오던 것을 여기에 많은 학교들이 교육과정상 관련해서 저희 수학체험센터에 오는 학생들이 많고, 또 저희 파견 와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 진행하고 해서 인기도 많고 그래서 횟수가 늘어나고 해서 따로 빠져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학체험센터에 마방진이라든가 이런 수학역사실이나 수학탐구교실 같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요. 그것을 관련시켜서 수업하는 것도 있고요. 테셀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수학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줄 수 있는 거라든가, 또는 그래비트랙스라고 그래 가지고 제작하거나 경기하는 그런 수학 탐구하는 교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본예산에 사실 올라가 있는 내용 중에서 체험재료비가 삭감이 됐어요. 지난번에 올렸던 내용들 중에서.
그런데 사실 학생들하고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지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체험재료비가 빠져 나가서 진행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한 학교들 중에서, 작년에 30교가 체험을 했는데, 올해 53교가 신청을 했는데 30교만 선정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재료비는 완전히 제로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체험재료비만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모여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주된 주제가 왜 충북이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교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내에서 선생님들이 더 이상 교실 안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고 자연과학교육원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해서 만들어진 것 중에 주말에 학생들을 잠깐 데려오는 것…
그래 제가, 요걸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앞에는 좋고 뒤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 경우하고 또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그래서 한 번씩, 한 번씩 일회성으로 우리가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자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어떻게, 구슬을 꿰어야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은 토의 끝에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다 살펴보셨을 거라고 압니다. 그래서…
그래서 수학과 과학이 같이 있는데, 고교학점제가 학점을 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학점을 따서, 예를 들어서 수학을 싹 피하고 다른 모든 과목의 학점을 따서 졸업을 하게 될 경우에 수학이 일상생활에서 필요 없다 생각하고 졸업하게 된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곳곳에 갔을 때를 저는 그게 과연 바람직한 사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육자들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즐겁고 재미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교육자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토의를 거치고 아이 안에 들어 있는 거장을 끄집어내자는 의미로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그게 원래 취지인데요. 이게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저희들 통해서 들었느냐면 일회성을 벗어나자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매번 시험을 봐 가지고 1등, 2등만 뽑아서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얘가 될성부른데 엄마 치맛바람에 의해서 되지 않는 아이들도 교사의 추천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가난한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도 추천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거가 좀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좀 열어 놓자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단계들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간에 TF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상황을 거쳐서 요번에 잘 만들어서 이게 수년 동안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자 하는 것까지 가서, TF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정말 학교 현장까지 교장 선생님들 찾아가서 저희들이 진짜 계속해서 절을 해서라도 훌륭한 교사들이 TF 활동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방사광가속기를 3년 가까이, 4년 가까이를 제가 노력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솔로몬 시대에 가야지 성이 건축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했다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더 나은 원장으로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미래에 정말 필요하다면 끝까지 자신의 감정이랄까요 목표를 내리지 마세요.
제가 생각해서는 그게 올라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더 생각을 다시 하셔서 올라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필요불가결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한 1만 명이 졸업하면서 1명이라도 그럴만한 인재가 나타난다면 충분한, 있어야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또 듭니다. 다른 원장님들한테도 다 같이 속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글사랑큰잔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 곁들여서 한번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일장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한글을 갖다가 예술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여기 추경에 지금 올린 것이 저희 교육문화원에서 두 가지에 대한 체험부스를 운영하는데 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집중하려다 보니까 여기 체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일단은 빼고서 프로그램에 집중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K-문화마당에 한글에 관계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집중을 해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정성스럽게 체험을 해 나가면서 우리 캘리, 글씨를 써본다든가, 그리고 또는 한글빵에 대한, 그리고 탁본 뜨기, 여러 가지 체험을 함으로써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우리 축제의 나름대로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글에 대해서 좀 더 정성스러운 축제로 우리가 이끌어 가다 보면 아이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한글에 대한 바로 알기를 이루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미흡한 부분들이 보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겨하는 글씨체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글씨가 이쁜 글씨서부터 뭐 기주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한 부스를 더 착안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쉽게 따라 하고 쉽게 이쁘게 쓸 수 있고 글로써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앞으로 일이 년 지나면 학교에서 필기라는 부분이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전파시키고 글씨가 재미있어서 자기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쁘게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생각을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글로. 자기가 뭐 지렁이가 자꾸 굴러다니면 그거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좀 그런 부분들을 하나 독창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사랑큰잔치에 대해서 질문을 그렇게 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제1관의 옥상 난간하고 3관의 계단 난간, 또 3관의 장애인용 핸드레일 치는 것 같은 것들을 법정기준에 맞춰 가지고 계상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공사 잘해 주시고요.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지원금 증액 사유는 2023년도부터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에 따라서 ’24년도에 보통교부금 학점제 운영 지원 사업 대상에 특수학교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 기준으로다가 특수학교도 예산 편성을 해서 동일 기준을 적용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13학급 이상인 경우하고 그 미만, 13학급 미만 차등 지급을 해서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특수교육원에서도 학생들의 자립을 위해서 적극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고교학점제와 관련돼서 교육부에서 학생들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특수 학생들한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한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산업재해도 있고 항상 우리가 나가면 교통사고라는 부분이 가장 주안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그런 분들한테도 정말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삶의 질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교학점제도 좋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반 학생들과 더불어서 이분들이 더 즐겁게 그 나이 때에, 고등학교 때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유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하신 대로…」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각 기관장님들께 조금 이따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박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도서관 북페스티벌 관련돼서요.
지금 장소를 어디로 선택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우리 정보원장님, 인정도서 심사 심의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2022년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심의를 한 후에 내년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교육문화원의 한글사랑큰잔치, 그리고 교육도서관의 북페스티벌 관련돼서 이번에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요.
저희들 충북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지금 아마 시행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 충북교육박람회라고 아마 대대적으로, 아마 올해 예산을 잡아서 충북교육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큰잔치 형태로 해 갖고 충북교육박람회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교육문화원의 한글사랑큰잔치나 북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같은 10월 달 내에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신데요.
이것을 충북교육박람회와 같이 묶어서 하면 좀 충북교육청,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모기업에서 하는 것에 직속기관들이 같이 좀 참여를, 모든 행사들이 중요한 행사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같이 참여를 해서 해 주시면 우리 충북교육박람회가 더 좀 빛이 나고 더 풍성하게 잔치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우리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신 두 군데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직속기관의 기관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공을 들였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의 발표회 그런 것들을 한군데에서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하나로 됐을 때 혹시 예산이 본청에서 부족하다 하면 다음에 추경에서라도 더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충북교육박람회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당부의 부탁을 우리 기관장님들께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흩어져 있는 우리 어떠한 행사라든지를 한군데에다가 다 모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
아직 자료가 신청한 게 아직 안 와서, 그 자료 온 것은 따로 참고로 받도록 하고 우리 교육정보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자산취득, 설명서 443페이지를 보시면 부서자산취득에서 LED 스크린 사업을 신규 계상하셨어요.
교육정보원장님.
작년에 한 130여 회, 한 3만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빔프로젝터하고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LED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어떤 질적인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어떤 교육의 질을, 성과를 높이고, 또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LED 스크린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LED 스크린을 설치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 원의 원격자료실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영상기자재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든지 또,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어떤 필요불급한 상황,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해상도가 떨어진다든지 빔프로젝터가 수명을 다했다든지, 이래서 이것을 교체를 해서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제공을 하겠다라는 의미라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구매한 지 지금 뭐 한 이삼 년밖에 안 됐고 앞으로도 사용연한이 ’28년도까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이전 설치를 해서 이전 설치비 예산을 또 들여 가지고 자체 활용을 하고, 여기에 3억 3,8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LED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1년에 130일을 틀기 위해서 그 돈을, 그런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효율성에서 맞는지 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타 시도도 이렇게 보니까요. 2021년도에 한 4억 들여서 설치한 시도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설치비가 또 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 기존의 빔프로젝터 해체를 해서 스크린도 다 해체를 해 갖고 지금 자료실로다가 옮기시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예산은 지금 또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은 거네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견적서를 받아 봤는데 기존 빔프로젝터 이전 설치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지금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상 질문을, 교육정보원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요.
우리 중원교육문화원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 건물 출입구에서 요리조리 쪽으로 가려면 아이들이 우산을 쓰고서 굉장히 번거롭게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비막이 통로가 없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그것을 설치를 하는데요.
요리조리실은 아이들이 또 도시락, 급식을 또 먹는 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놀샘이음터가, 애초에 놀샘이음터를 건립할 당시에 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공사비를 좀 이렇게 투자심사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공사가 미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놀샘이음터 자체를 가 보면.
주말에, 이제 외부 화장실이 없어서 주말에 그 지역의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놀샘이음터를 이용을 할 때 화장실이나 외부에서 손 씻을 공간이 없어서 지금 기존의 강당을 개방을 해서 지금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아이들이 놀샘이음터 놀이터에서 놀 때 학부모들이 사실 거기에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들어가는 양쪽 녹지대에 잣나무하고 이런 것들이 쭉 심겨져 있는데 그 공간에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좀 아이들 뛰어노는 것을 앉아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좀 쉴 수 있는 공간,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려 보고, 그리고 중원교육문화원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청주 교육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를 예산을 세워서 좌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들을 개선을 해서 새로 싹 다 개선을 했고, 얼마 전에 가서 공연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잘 구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원교육문화원도 지금 공연장 좌석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가서 보면 좀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 또 사용연한도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시급히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예산 신청을 하시는 편이, 검토를 해 보시는 편이 어떨까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공연장 좌석 같은 경우는 예산을 올리려고 했으나 금년에 예산이 너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공연장이나 그리고 녹지공간의 쉼터 조성 이런 것은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에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우리 북부지역의 공연문화를 담당하는 거점시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도서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유튜브를 활용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이렇게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교육도서관에.
그중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인문학콘서트를 하면서 4개의 콘텐츠를 올렸고, 그 외 이제 작은 작가 공연 같은 경우도 올렸는데 그런 것들이 한 20여 편 정도 되고요.
다만 올해는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미디어와 함께하는 콘서트 14편이 이미 확보가 돼서 저희들이 오프라인에서 강연을 하고 콘텐츠가 올라갈 계획이고요. 나머지 이제 도서관 프로그램 중에서 작가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 강연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40여 편을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그걸 올리게 되면 저희 도서관의 유튜브 채널인 책봄 TV가 강연 아카이브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 굉장히 많이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작가 강연을 해 갖고 1년에 127개의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에서도 대개 이삼십 명 정도밖에 그 혜택을 못 보거든요. 왜냐하면 강연이, 많은 사람들을 또 강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탑재를 해 놓게 되면 학교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저희들이 많을 걸로 예측이 되고, 또 이제 강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뭐 1년 전에 찍었던 영상 같은 경우도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누적이 된다고 그러면 그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서 활용도는 굉장히 높을 것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지금 교육도서관에서 영상을 지금 많이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조회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왜냐하면 영상홍보라고 하는 거는 이 홍보가 잘되고 안 되고는 결국은 조회수나 또 시청률 이런 것들로 객관적인 지표로 판단을 해야 되지, 이게 사실은 기관장의 의지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객관적인 지표도 없이 이렇게 많은 20여 편 이상의 인문학콘서트를 했고, 했고, 이렇게만 설명을 하시는 데는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인 조회수라든가 또 시청률을 조사를 하신 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 기간 내에 얼마만큼의 시청률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홍보가 됐다라는 그 지표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대규모 강연한 것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CJB랑 함께하는 북콘서트에 대개 저희들이 작가를 섭외합니다. 이금희 작가, 또 김상옥 교수, 또 최재천 교수, 또 정신과 교수 이렇게 해서 총 4편의 제작을 올렸었는데, 이금희 작가 것은 조회수가 20만 회를 기록했고요. 또 김상옥 교수는 3만 회 정도, 그리고 작가별로 주제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작년에 강연 콘텐츠를 올렸을 때의 조회수가 굉장히 급증하는 걸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또 학교 현장에서도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위원장님 오프라인에서 하는 강연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에 만약에 그렇게 탑재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강연도 작가가 강연의 대상, 즉 학생이냐 또 강연의 대상이 어른이냐에 따라서 또 강연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한다고 하면, 최근에 저희들 올려놓은 콘텐츠에 대한 조회수를 보건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조회수를 나타낼 것이다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또 그런 것에 기초해서 요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방송이 재방송까지 해서 한 3회 이상 정도, 방송 송출료가 1,000만 원에서 한 편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고요.
방송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그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려서 그런 조회수를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A급 출연진을 가지고 20만 회를 얼마만큼 어느 기간에 달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이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답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제작을 해서 만들어 놓고 계속 올려놓으면 조회수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대개 이름이 있는 그런 저명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강연을 하게 되면 대개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강연 청중들을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충족이 되고, 또 거기에 기초해서 촬영을 해서 콘텐츠로 제작해서 올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투입되는 금액에 비해서 투자 효과는 그 이상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거기에도 보면 김상옥 강사 리스트를, 쭉 영상 리스트들을 보면 우리 교육정보원에서 했던 것도 분명히 이분도 올리실 것 같은데, 그럼 그거와 별도로 지금 교육정보원에서는 예산을 자체 제작비를 들여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3만 회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에 대한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2년, ’23년도 공보관도 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에 본 위원도 제안을 좀 해 드리고 말씀을 했는데, 이거 또 똑같은 얘기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계속 이렇게 돈을 갖다가, 예산을 가지고 계속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앞으로 조회수를 늘리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모험 아닌가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와 열정은 저희도 높이 사요. 그런데 이게 계속 같은 일이 지금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몇만 회, 몇만 회 가지고 우리 이만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도 좀 사실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홍보 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조회수나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그 성과를 가지고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그 성과는 없이 계속 지금 예산만 투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후 계획을 하시더라도 좀 새로운 방법, 좀 어떤 재미나 또 관심을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더 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방금 우리 교육도서관에 언제나 책봄 TV 지금 말씀 들어보는 과정에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대학생들이냐 아니면 대시민이냐를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시민으로 볼 때는 우리 교육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충청북도에서 하는 거라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강의 내용이 지난번에 이금희 이분이 한 것이 한마디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목이. 한마디로 우리는, ‘한마디 말로 우리는’.
이게 만약에 예산을 활용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부위원장님 발언에 대한 내용도 함축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유튜브라는 게 편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리는 것도 있지만 바로 그 자체를 유튜브로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휴대폰으로 유튜브와 연결해 가지고 그걸 누르고 그대로 있으면 그게 다 유튜브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볼 때는 한 2명 정도만,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시간을 내 가지고 그때 가서 그걸 딱 들고, 우리가 지금 인터넷, 오늘 회의하는 것도 다 인터넷 생중계로 나가는 것도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 교직원으로서 꼭 알아서 시행해야 될 내용들, 법정 의무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단재연수원 같은 데서 이렇게 혹시 바빠서 못 오거나 잊어버려서 잘 몰랐을 때 그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한번쯤 시청하게 됐을 때 ‘아, 이런 것, 이런 거는 챙겨야 되겠구나.’라는 교육적인 그런 차원에서, 또 한 가지는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유명한 강사가 오셔서 강의를 했다, 그럼 그 내용을 유튜브로 동시에 나가게 하고 그것을 어떤 학생들이 나는 이게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들어와서 볼 수 있는, 들어오는 거를 제한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충청북도교육청으로 들어가서 교육도서관인가요? 그쪽으로다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꼭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방송이나 이런 관계를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나가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영방법을 좀 개선해서 작은 비용을 들여서 고효율, 지금 교육도서관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인문학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실 20만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충주 같은 경우는, 충주시에서 그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충주시를 홍보하는데 뭐 6만인가 얼마까지 가고 갔는데 대통령께서 그것을 직접 회의할 때 이런 게 필요하다고 국무회의에서 공개하고서 막 세 배, 네 배, 다섯 배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분은 진짜 특진시켜 주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일을 한 거죠.
유튜브라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도 항상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떤 기회와 동기를 동시에 부여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와서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워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실적이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발전적으로 간다면 단재교육원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을 바꾼 것 같더라고요.
꼭 대면 교육이 아니고 온라인 교육으로다가 바꾸는 것도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공무 회의를 참여하면서 그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들어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시험을 보고 시험볼 때는 카메라가 나한테 설치돼 있어서 내가 다른 짓 못하는 것까지 다 감시해서 그 자격을 받아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단재교육원에서는 아마 그런 것인지는… 여기 단재교육원도 계시죠?
그래서 원격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원격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해 보려고 하시는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446페이지,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는 예를 들어서 사무실 공간이 많거나 회의실 같은 게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기존 도교육청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장소가 비좁아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자리를 빌려주거나 한 게 꽤 많죠?
혹시 파악한 자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0%, 사무실이 100% 가동이 되고 회의도 몇 번을 개최해서 풀가동되는지, 아니면 약간의 여유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원 409페이지입니다.
고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창의상과 장인상을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그런데 지금 어느 부서에서도 지금 그게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직지나 한글이나 다 세계적인 일이기 때문에 한글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좋은 것을 발명해 내고 동기가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해의 마지막에 각종 대회나 어떤 실적이 좋은 학생들을 한두 명이라도 선정을 해서 교육감님께서 정성스러운 상장 하나라도 표창장이라도, 상장이 됐든 그런 것을 한 장 줌으로 해서 그 학생에게는 그게 큰 힘이 돼서 더 나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분들도 다른 학생들도, 아, 나도 저것을 더 관심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를 줄 수 있는 거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예산에 반영을 해서, 뭐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하는 절차는 복잡할 거예요, 선별을 해서 줘야 되니까.
그런 것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50페이지에 특수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대두가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실제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돼서 지금 진행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데 이제 여기는 특수교육 해당 사항은 나온 자료가 없는데 그 특수교육원 쪽에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해서 그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어부터 영어까지 열 과목을 몇 시간 이수를 해서 졸업을 인정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이 고교학점제의 과목을 선택해서 그 졸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맞으면 졸업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실제 실적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 학생은 사실 예를 들어서 영어는 진짜 어려워서 못하는데 불어는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고교학점제 그것을 한번 도입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천 위원님.
시군별 폐교 학교, 문 닫은 학교 ’23년도 유지보수비, 관리비, 또 ’24년도 요구액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박병천 위원님, 또 다른 거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09쪽입니다.
몸 활동에 대한 주요 시책인데요. 지금 각 학교에서 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9월이나 10월경에 한마당을 해서 전시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때로는 거기 활동하는 여러 가지 댄스라든지 이런 것을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은 511쪽에 학교폭력제로센터 구축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1년에 우리 청주 교육청에 학교폭력 접수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청주의 경우 1,400건 정도의 학폭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한 65%는 자체 해결이고 나머지 한 511건 정도는 심의를 들어가는데, 그 학폭이 그전에는 조사를 학교에서 했습니다.
학교에서 해서 교육청으로 올렸는데 지금은 선생님들 업무경감 내지는 이제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위해서 학교폭력조사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주 교육청의 예를 들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지금 50명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사관들이 저기 뭐라고 그럴까요,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그걸 해 본 사람들은 좀 쉽게 하는데 안 해 본 분들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서류 정리하고 이런 센터를 구축하는 그 비용입니다. 노트북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은진입니다.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2023년도 12월 14일 자로 맞춤형 특수 학생 방과후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보다 더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바우처 사용기간도 확대되고, 그다음에 학교도 더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학생 수가 약 39명에서 77명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사용처가 늘어나서.
그래서 지금 4,564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보은, 영동 교육청 해당되는데요. 보은은 588쪽, 영동은 615쪽입니다. 문 닫은 학교 시설 유지관리비가 올라와 있어요. 보은 먼저 질의할게요.
그래서 내북초등학교 폐교 같은 경우에 바로 정문 옆에 민가가 있는데 큰 벚나무와 이런 나무들이 민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민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목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해야 돼서 거기에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매각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군청이라든가 이런 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부지라든가 건물이 규모가 크고 그에 따라서 감정가가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선뜻 매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각 지자체에서는 수익 사업 때문에 면 단위는 폐교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알아보시고.
이번에는 영동 교육장님께 질의할게요.
616쪽에 미봉초 폐교에 옥상 방수공사가 7,000만 원 정도 올라온 게 있는데 여기 설계비가 3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실까요?
영동 우리 관내에 지금 미봉초가 현재 폐교가 되어서 2024년 본예산에 천태분교 폐교된 학교, 미봉초 2개교를 방수공사를 하고자 했었는데, 천태교는 ’24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미봉초 1개교는 지금 노후, 이게 2018년도에 폐교가 됐고 이것도 지금 ’96년에 준공이 돼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노후된 건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 옥상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 그다음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7,000여만 원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관사를 리모델링한다 이럴 때는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그거는 규정상 어쩔 수 없는데, 여기 지금 옥상 방수도 설계비가 들어간다는 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수리를, 집수리를 한다고 할 때 견적서를 받으면 거기 세부사항이 다 나오는데, 이거 하물며 아무것도 아닌 것 옥상 방수하는 데도 설계비가 들어간다는 게 이게 좀 모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반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에 잘못된 것도 아시면서 그냥 가르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청하고 좀 상의를 하셨던가 했어야지, 방수하는 거는 이게 설계비 들어간다는 게 견적을 받으면 되는 거지, 이런 부분은 참 우리 교육행정이 제자리걸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도 하시고 의회에 상의할 게 있으면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10개 교육지원청 다 마찬가지예요. 폐교 지금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것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재산은 뭐 재산세를 안 내서 그냥 갖고 있는다고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하셨는데, 그 활용 방안이 각 지자체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도 하시고 그래야지, 이거 지금 국가 예산이 문 닫은 학교에 들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들 잘 관내의 폐교 관리 좀 잘하시고, 또 빨리빨리 안 쓰는 것은 매각 조치를 해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전체 교육장님들 잘 기억하셨다가 좀 이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645페이지.
그래서 학생들한테 몸과 마음 근육을 함께 키우는 그런 독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이 되는데요.
독서골든벨에서 사회과의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나 인문고전 내용을 가지고 독서골든벨을 합니다. 초등학교 관내 100명 대상으로요.
그리고 체험부스 10개를 운영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학교도서관 운영이라든지 그다음 괴산과 증평 도서관의 체험부스 운영이라든지 독서동아리, 또한 독서왕 김득신을 뽑는 그런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진천 교육장님.
추경에 올라온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대상자 선정 배치가 있는데요. 특수교육에 지금 진천의 인원이 어느 정도 배치되고 있어요?
진천 교육청 산하의 특수교육 학생은 215명입니다.
진천의 학생들이 늘어나는 영향도 있고, 또 그전에는 학부모님들이 특수 학생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붙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고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학부모님들 인식도 바뀌고 특수교육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도 특수교육 선정 대상에 적극적으로 지금 신청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 교육장님, 667쪽입니다.
농어촌 문화예술 교육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 저희가 신청해서 따온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도시와 농어촌 간의 문화격차 해소라든지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9개 타 시도에서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특수교육 대상자도 많고, 이주배경 학생도 많고 그래서 학생 수가 그렇게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지역의 어떤 향토라든가 어떤 인물을 통해서 그 지역을 좀 특색 있게 만드는 부분들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특정한 한 인물을 선정을 해서 그 위인 때문에 내 갈 길, 내 목표, 그런 부분이 미리 다 설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인물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놔서 그 인물, 나는 싫어하지만 누구는 그 부분을 존경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내 인격과 수양과 내 목표, 내 미래가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 지원청마다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지도 편달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용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이제 하나하나 꼬집어 보면서 제가 눈여겨 봤던 분한테 여쭤봤는데, 많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질문은 마치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 특색 있는 부분들을 살펴서 우리 정주여건을 좀 살리는 부분도 꼭 세심하게 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입니다.
저는 우리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 단기 지원 기간제교사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을 산출하는 방법 중에서 비공무원 여비 2만 원, 1명, 20일, 9개월에 36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건업무 대행을 위해서 다른 학교로 이렇게 출장을 가서 지원을…
다음은 543페이지, 그다음 페이지거든요.
지금 중앙탑고등학교인데요. 이 학교가 이제 2023학년도에 개교를 해서 지금 현재는 1학년, 2학년만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 수를 보면 352명에 달하는데 체육관이 있기는 하고 그렇지만 운동장은 비좁은 상황인데요.
이 학생들에게 요즘 몸 활동도 강화를 하고 하는 상황인데 동아리 활동이나 또 체대입시 관련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체력단련이 필요하게 되어서 그 교실 한 칸 반 정도 크기의 체력단련실을 구비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 선생님들께서 이제 체대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체력단련을 시킬 때 사용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구비를 한 겁니다.
피트니스 수준은 되지 않고요. 이렇게 간략한 체력단련실 정도로 꾸미려고 합니다.
이거 체력단련실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니까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체력단련실을 설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 교실을 운영계획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째, 운영 시기 및 담당자가 필요해요. 그 담당자 지금 선정하신 건가요?
그래서…
그래서 학교 쪽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임장지도하에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장지도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학교들도 보면 반드시 이렇게 지도자가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위험이 있을 만한 데에다가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서 기구까지 지금 넣어 놓는다면 어느 선생님이 계속 지휘 감독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선생님이 과연 그 지휘 감독을 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본인, 자신의 수업시수도 있고 다 있는데 상주해서 하실 만한 선생님이 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휘 감독하실 분,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참여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자료 요청을 한 게 아직까지 안 왔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께서 문 닫은 학교 활용방안에서, 사실 이 이야기는 뭐 계속 회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게 영동 교육청 같은 경우도 방수비만 7,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너무 안타까울 뿐이고 이 폐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담당 혹시 부서 있습니까, 혹시? 담당부서 오셨어요? 예산과에서?
단양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만료가 됐고 그 본예산에, 그러니까 ’2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이쪽 부분이 많이 삭감이 돼서 이번 1추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청주 교육청 다 돼 있는 거예요?
예산이 본예산하고 추경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 좀 부족한, 여건 개선을 전폭 지원해야 되는 학교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시설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삼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씨름장이 있어요. 씨름장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영상물 재생)
거기 보면 그냥 비닐하우스에서 그냥 아이들이 하는 건데…
이거 말고, 이거 아니에요.
하우스, 예예.
증평 삼보초등학교 씨름장인데 저 위에 비닐이 다 녹아나서 그냥 위에는 뻥 뚫린 거예요. 여름에는 뭐 할 수도 없지만 한여름에도 선풍기 켜놓고 합니다, 아이들이.
씨름장 전체적인 모습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돔 같은 것.
이게 씨름장 전경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크는 아이들한테 이게 씨름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안타까워요. 누차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안 지켜지더라고요.
이거 참고해서 조속히 빠른 시일 안에, 저기 예산과장님, 빠른 시일 안에…
이거는, 이 사진도 증평의 지원센터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여기 상담하고 하는 데인데 제가 가 봤는데 취조실 같아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다녀가셨는데, 취조실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군하고,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군에서 땅을 주면 도교육청에서 지어준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증평군 재력이 얼마나 열악하냐면 1년 예산이 2,800억이에요. 2,800억. 군수가 쓸 수 있는 재량사업은 이삼십 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 이걸 땅을 사라고 한다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벌써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이 아이들이, 상담센터가 무슨 취조실 같은 데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갖고 꼭 복합화가 아닌 교육청을 지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증평군만 교육청이 없습니다. 교육청을 지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원센터를 지어달라는 건데, 그것도 증평군에 떠맡기기식으로 땅을 내 놔라 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한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괴증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현황은 잘 알고 있고요. 지원센터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잘 안 되는 상황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여기에서 즉답을 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괴산 교육지원청, 또 본청, 증평군 이렇게 관련되는 기관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교육지원센터를 제가 있을 때 임대 전세계약을 체결을 하고 개소식을 했었던 곳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증평군민들이 교육지원센터나 학교에 대한 열망이 크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지자체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평군을 논의 대상에서 빼고 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사회의 현안으로 교육지원센터와 학교가 토론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증평군도 함께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아이들이 참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하고 아이들이 좀 바른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우리 성인들이 해야 될 도리인데도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교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느 학교라고 얘기하면 금방 아실 건데 이 학교를 가 봤는데, 지금 물론 이게 학교 뒤 보도블록이고요.
그리고 또 교실문 한번 보여주세요. 바닥.
이게 지금 중학교 교실문이에요. 바닥도 지금 다 썩고 있어요. 이걸, 이 예산을 해 달라고 4년 전부터 올렸는데 계속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학생들 이런 데서 과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거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을 위한다면 프로그램, 다채움, 아이비 몇 수십억씩 들여서 하시는데, 물론 좋아요. 아이들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 좋은데, 프로그램이기 전에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서 여러분한테 꼭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괴산 교육장님하고 우리 예산과장님, 다음 회기 때 이 자리에서 이 소리가 안 나오게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삼보초 씨름장 관계는 교장 선생님하고 협의를 했고,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조치로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씨름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학교에서 시설개선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증평,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증평초에 씨름장이 아주 최신식으로 굉장히 잘 지어서 개관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증평초 학생들이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잘되어 있어서, 추후에는 함께 씨름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기량도 역량이 되고 또 선의의 경쟁력도 생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도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실바닥인 학교가 어디인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시설팀하고 협의해서 선제적으로 일차적으로는 석면 철거가 먼저 된 이후에 다음 학교 내부의 리모델링이나 이런 보수공사로 이어지는 거라 연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학교에 물이 역류하는 현상도 있고 해서 가 봤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는 늦을수록 더 공사비는 더 많이 나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간 증평 씨름장을 자꾸만 말씀드린 것은, 물론 증평초등학교에 씨름장을 이쁘게 해 놨어요, 돈도 투자 많이 하셔 갖고.
증평 같은 경우는 또 김진 천하장사도 배출했고 금강장사도 있고 그래서 증평은 그래도 씨름의 본고장이라고, 전국대회도 이번에 또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삼보초등학교에도 여자씨름부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하셔 갖고 좀 증평이 씨름의 고장으로 한번 더 거듭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살펴서 안전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고대 어느 학교는 시설이 잘됐다고 하고 어느 학교는 좀 덜되어 있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학교 잘된 것이 있으면 다 그걸 이용하고 하는 건가요? 하고자 하는 건가요?
증평초의 씨름장 건립은 초·중·고 같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삼보초 같은 경우는 아마 자체적으로, 그게 간이시설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그런 정규시설이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 아마 아이들 방과후 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훌륭한 선수들을 배출하려면 어릴 때부터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학생들, 지금 여기 정보고등학교인가 인터넷고등학교 거기도 보면 양궁을 돌아가면서 연습을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학교별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물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시설을, 우선 거기 지금 새로 한 데서 다 수용이 된다면 제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우려 사항이지만 수요자들이 더 많다면 지금 삼보인가 거기에도 꼭 새로 다른 좋은 터를 가지고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시설을 잘 보완해 주면 또 나름대로 거기서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걸 염두에 한번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증평초 씨름장을 이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 삼보초 같은 경우는 선수를 유지하려고 해도 교장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선수 발굴하는 것이 유지시키는 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적극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씨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510페이지에 보면 사업항목에 몸 활동 어울림 한마당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실시한 이 몸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학교에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올 9월이나 10월경에 어떤 전시회라든지 체험마당이라든지 경연마당, 어울림마당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몸 활동 어울림이 좀 각 기관마다, 과마다 왜 이번 추경에 이렇게들 정말 광풍이 부는지, 이게 정말 추경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지금 계획을 하신 건지 정말 다시 한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청주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라 도교육청 각 과에서도 지금 교과서를 만든다, 영상을 만든다, 뭘 만든다, 지금 이게 본예산 때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던 사안들이 계속 이렇게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예산이 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뭐 추후에 좀 교육장님 말씀처럼 어떤 계획으로 준비가 되는지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목적교실 증개축 사업에 공립초등학교 편성 증감 사유가 여기도 역시 건설사업 용역비 반영에 따른 증액 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로 인해서 앞으로 시설예산 모든 전반적인 시설예산이 다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도 강서초 다목적교실 증축 단일 건에 대한 감리비를 증액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청주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강서초등학교 한 군데에 관련된 증액사유이기는 하지만 아마 올해 추경에 건설사업 관리비가 시설과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게 한 40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고, 2025년도에는 약 한 200억 이상의 건설관리사업비가 소요가 될 계획이라고 이렇게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거리나 이런, 뭐 20킬로 이내에 이렇게 공사를 인원배치를, 킬로수 제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지금 현재 법상에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좀 보면 이게 그 법에서 정해 놓은 20킬로라는 범위는 지금 현재 이게 기준은 교육청 기준으로 해서 20킬로를 뽑으신 것 같아요.
각각, 도교육청에서 20킬로 떨어진 거, 또 교육지원청도 20킬로 떨어진 거 이렇게 지금 잡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감리원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20킬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주와 음성과 인근 지역을 합산을 해서 감리사무실을, 통합 감리사무실을 그 중간지점에 놓고 거기에서 반경 20.1킬로를 당겨 보면 그 범위 안에는 통합 관리가 가능해요.
그러면 그 통합 관리를 하게 되면 무슨 이점이 있느냐 하면, 제가 공립초등학교를 왜 설명을 지금 교육장님한테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 감리비 계상이 지금 5억 5,765만 4,000원이 감리비가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로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입찰을 내버리면 감리업체들이 한 군데도 입찰을 안 봐요. 유찰이 돼 버려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전혀 없었다.
그래서 단일 건수에 대해서만 해서 공사금액을 늘려 갖고 와서 앞으로 늘어납니다라고만 했지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의 흔적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게 시설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기는 좀 다소 괴리감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청주교육지원청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장님한테 대표적으로 질문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안들을, 이게 사실은 통합 감리, 제가 도교육청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 사적인 자리에서 밖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통합 감리로 가게 되면 무슨 이점이 있느냐 하면 시설공사나 또 이 감리공사도 시설공사로 따지면 순공사비 외에 일반 제경비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일반 제경비가 전체 공사비의 약 한 27%에서 많게는 30%까지도 제경비가 산입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단일 건수인데 20.1킬로 반경으로 해서 통합 감리를 하게 되면 각각의 30%가 한 건으로 가게 되면 그 한 건의 30%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절약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아마 앞으로는, ’25년도에 250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200억, 250억 감리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과장님 지금 당장 이렇게 지금 예산 때문에, 재정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거 다 세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도 올 본예산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건설사업관리비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법령에 의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개선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시도교육감협의회 때도 이런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 지금 말씀해 주신 통합 관리와 단일 사업으로 발주했을 때 산출되는 건설사업관리비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시설과 사업이어서 사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방향성은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과에서 각 부서별로 어떤 그런 예산집행을 하시거나 이럴 때, 또 예산과에서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몸 활동이 실제로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저희들이 봐도 학생들의 몸근육 마음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교육 패러다임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에 지금 아직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일부 아마 감물초에도 맨발 산책길을 운동장에 조성을 했고, 얼마전에 충주성남초등학교도 갔더니 운동장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어서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거기도 학생들을 맨발로 운동장을 계속 걷게 하는, 그래서 그 운동장을 다 정비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내년에 그린스마트학교, BTL 사업이 운동장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밖에는 못한다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몸 건강 뭐 이런 예산들을 다 이렇게 합산을 해 보면 제가 보기에 각 학교에 이 황토 맨발 숲길 몇 개씩 만들어줘도 되는 돈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스트레칭 수준이나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몸건강 프로그램을 좀 더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되는 실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음성 교육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 설명서 67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
거기에 보면 감곡, 금왕, 음성 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기본생활 비품 해서 전자레인지 15만 원에 33대 해서 459만 원을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공히 각 교육청별로 이 기본생활 비품을 이번 추경에 전부 전자레인지를 구입을 해서 주겠다라고 몇 군데가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음성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어디 교육청도 잠깐 본 것 같은데, 지금 33대라는 것은 각 방별로 33대를 구입을 해서 주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음성교육지원청 내에 감곡, 금왕, 음성 지역 교직원 공동관사는 딱 총 33실이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교직원 공동관사에 전자레인지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관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아마 단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감곡, 금왕, 음성 지역의 교직원 공동관사가 총 33실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좀 충격적이라서.
그래서 감곡지구에서 꾸준히 끊임없이 교직원들이 관사를 지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사실은 음성 교육청은 아시겠지만 학교가 다 멀리, 청주에서도 멀리 있고요. 경기도랑도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출퇴근하기가 아주 힘든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관사를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대소, 삼성 지역도 관사를 요청하고 있고 금왕지역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요청하는 수에 비해서 저희가 그것을 빨리빨리 해결해 드리지 못해서 사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거기에 여러 가지 이런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공히 괴산도 마찬가지고 음성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아마 교육지원청도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삼성중학교에 근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행감 때 만났던 선생님 한 분이 그때 당시에 원룸비용이 월 관리비까지 해서 한 50만 원씩 내다 보니까 쓸 돈이 없어서 이번에 LH에 청년임대주택 전세 임대 자금으로 해서 혁신도시에 아파트 전세를 저리로 얻어 가지고 이렇게 입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관사를 계속 져야 될 것이냐. 짓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고민을 좀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여러 가지 지역 내의 유휴건물들, 또는 아파트나 1인 그런 건물들을 구입을 해 가지고 쓰다가 추후에 학교, 지역의 여건이 바뀌면 그것을 또 다시 현금화하고 이렇게 하는, 좀 탄력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소, 삼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를 공동구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과 면밀히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걱정이 돼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한테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음성 또 680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십시오.
청사 증축 및 보수에서 지금 보수 예산이 4,135만 원이 올라왔고, 지금 거기 내용에 보면 청사 증축 공사비가 ’25년도 본예산과 ’26년도 본예산에 거의 한 배 이상의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우리 진천 교육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에 보면 옥동초 늘봄교실 관련해서 사전기획용역비 3,000만 원이 또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셔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강석 교육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사전기획 용역을 통해서 추후에 건축기획 용역이라든가 공사 금액, 재정투자 심사를 쭉 거치면서 세부적인 논의를 했을 때에 공사비가 증액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80억을 기준으로 해서 25%, 20억, 60억 이렇게 지금 서로 분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추후에 서로 협약을 아마 또 하셔야 될 거죠, 이게.
기본 세부 협약을 다시 또 진행을 하셔야 될 텐데, 세부 협약을 진행을 하실 때에 지금 건축기획 용역만 가지고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께서도 지난 1월 회기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더 이상의 변경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추후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심사를 거치다 보면 실이나 이런 것들 조정하고 세부적인 건축 조정을 하다 보면 금액이 또 늘 수도 있거든요. 늘었을 때에 대한 대비를 교육청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단순히 이거를 금액 대비 진천군청이 20억 내고 교육청이 60억 낸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분담비율을 정하셔 가지고 그 협약사항에 기준을 넣어서 상호 간에 협약을 하셔 갖고 추후에 일을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억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재정 분담비율이 35%인데 저희가 26.2%밖에 국가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사 시설단가가 404만 1,000원으로 인상이 됐고, 저희 면적이 1,749㎥입니다. 그래서 곱해 보면 20억 9,8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고 약 8억가량을 저희 도교육청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면적이 더 넓었다면 28억 전액을 국가기관으로부터 재정을 보전받을 수 있었는데 면적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더 충분한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신축만 몰입하셔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도청도 괴산지역에 노후된 콘도를 구입을 해서, 실제로 콘도를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까지 해 가지고 계절노동자 숙소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사례도 있고, 그 주변에, 지금 현재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가 모두가 고민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재정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관사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물량을 찾아보았는데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물량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각 지역 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폐교 내지는 문 닫은 학교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학교별로 연혁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음성 교육청에 한번, 66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충북에 배정된 금액이 18억 9,700 이거는 어떻게 안분이 됐는지 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찾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문화예술 교육 사업은 교육부 사업인데요. 위탁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사업 자체가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기관 용역업체 모집을 공고한 다음에 용역업체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위원도 모집하고, 그리고 협상 및 사업설명회 같은 조달계약 방식에 의해서 소요되는 기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리고 학교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음성 교육청에서 농어촌 문화예술 교육 사업에 신청한 학교는 총 14교입니다.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 해서 14개 학교인데요.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500만 원만 빼고 나머지 3억 7,500을 위탁 사업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위탁 사업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이 선정은 조달청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는 방식도 전국 타 시도 교육청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학교에 문화예술 교육의 수업도 지원하고 교사 연수도 진행하고 학생 캠프도 운영하고 그리고 전국 발표회도 합니다.
물론 교육청 내의 교육청 발표회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과 전문강사들 협의해서, 예를 들면 부윤의 대취타라든지 또는 원당초의 악기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저희가 맞는 강사들을 지원하게끔 저희가 협의하고 조율하는 그런 과정도 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고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설명이 부족한 사업, 문제점이 제기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건강안전과 학교보건 보조 인력, 미래교육추진단 충북학생체인지 개통식, 중등교육과 인정도서 개발 보급, 창의특수교육과 노후 영상 기자재 보급, 교육도서관 북페스티벌, 언제나 책봄 TV, 교육연구정보원 부서자산취득,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관사 유지 관리, 제2공동관사 신축, 음성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및 보수 등 9개 사업에 92억 942만 7,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늘봄 방과후학교 운영, 미래교육센터 청주 4개 권역 및 충주, 제천 사업의 경우 남부권, 중부권 등의 지역을 분배하는 균형 잡힌 늘봄 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일반고 교육력 성장사업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성화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에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함을 알려드립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
이번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정범 부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3월 26일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대부분이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반면, 의무와 책임은 소홀히 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의무와 책임, 권리가 균형 잡힌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관이 아닌 권리 보장에 치중된 편향적 인권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교권과 학생인권 간 대립구도를 조성하여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을 조장할 뿐 아니라 교권보호 4법 및 그에 따른 교육부 정책들과 상충됨으로써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현재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국회에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중단과 정부가 조속한 교권 확립을 통하여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교육 취지와 목적에 따라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병천 위원님 질의, 질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반대의견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교육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활동들이 인간적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권과 함께 학생 인권도 온전히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본 위원은 결의안 내용 일부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결의안 채택에 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시간입니다만은 우리 박병천 위원님께서는 반대 토론하신 걸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상용 위원님.
우리 학생 인권, 중요한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촉발된 학교 교육현장의 무너진 교권과 그에 따른 학생 또는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들이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피해 교사들의 죽음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붕괴된 교권과 교권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그리고 국회, 교육 관련 단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들이 개정되고 교육부 정책들이 신속하게 마련이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개정된 관련 교권 4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학교 교육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돼서 교권이 바르게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우선이라 생각하고 그곳에 전념을 다해야 되는 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교권회복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아직 안착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이대로 제정된다면 교사의 교육활동과 모든 학생들의 학습활동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을 저해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교육계의 우려가 커 이번 법률안 제정을 반대하는 본 결의안은 채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박병천 위원님은 계속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셨고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현문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유상용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원호
전문위원박화용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예산과장노재경
중등교육과장이미숙
창의특수교육과장배상호
총무과장이찬동
·자연과학교육원
원장김태선
·단재교육연수원
원장한백순
·교육도서관
관장이종수
·교육문화원
원장지선호
·학생수련원
원장안용모
·국제교육원
국제교육기획부장김수희
·교육연구정보원
원장홍만표
·중원교육문화원
원장한주형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김연옥
·해양교육원
원장박종길
·진로교육원
원장김흥준
·특수교육원
원장이혜경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손기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정훈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강성권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이은진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숙경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손태규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서강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손희순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채민자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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