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3일(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천범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때 이른 더위와 황사, 미세먼지가 심한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본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천범산 부교육감님께서는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부교육감 천범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많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마련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편성 후 중앙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지방세 결산에 따른 법정전입금 추가분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7,373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28%인 1,1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54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53억 원, 기타 이전수입 69억 원, 자체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322억 원이 증액되어 총 1,187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인 몸 활동 사업과 마음 활동 사업 등 교육과정 강화, 양질의 급식 제공을 통한 성장기 학생 성장 지원, 늘봄학교 전면 시행 대비 인프라 구축,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처리를 위한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인건비 부문은 정부에서 교원들의 수당 등 처우개선과 교육공무직원들의 인건비도 증액하였습니다.
중점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위한 내실 있는 추진 지원에 20억 원, 식품비 도단위 최고 단가 인상률을 반영한 무상급식비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등에 83억 원, 늘봄학교 전면 시행 대비 인프라 구축에 78억 원,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처리를 위한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에 20억 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에 529억 원, 교직원 인건비 2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24년도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우리 교육청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시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5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구입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는 방연물품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청이 신규사업으로 2024년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서 각 학교에 방연마스크를 구입 비치하도록 예산 반영을 권장하고 있어 그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교육청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 재난과 안전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집행청에서 잘 업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9분)
상정된 조례안은 이정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정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2020년 약 9억 5,000만 원, 2021년 약 16억 4,000만 원, 2022년 약 16억 9,0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억제하고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노력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각각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대한 교육감, 학교장 등의 책무와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 및 지도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교육감이 음식물류 다량 배출 학교급식소에 대한 지도 점검 명시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공헌한 개인 및 기관의 포상 수요 규정과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는 데 노력해서 탄소중립을 위한 집행청의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3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박용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보장하고 지방 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의견 제출, 의견의 검토와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경우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 안 제5조에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의견제출서 서식 내용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할 경우 대표자 표시 등 의견 제출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의견제출서의 보완과 다른 기관 소관의 의견인 경우 처리사항에 관하여, 안 제8조에는 의견에 대해 심의 통보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하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는 의견에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와 의견처리과정에서의 비밀준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의견 제출 및 검토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주민의 권리 및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및 참여를 위한 것으로 집행청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7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박재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내 장애학생들의 문화예술과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참여와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학생들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에 참여 기회 확대와 함께 해당 분야의 소질과 역량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과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장애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담당 교원은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안 6조에서는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에서는 교육감이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개인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청의 의견은 없으며,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해당 분야의 소질과 역량을 발굴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1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폐지조례안입니다.
박용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던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대한 사항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되면서 청구의 방법 등이 변경되고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삭제되어 조례의 존치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폐지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가 안건 처리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10조제3항에서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안건이 생기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한편,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상설 운영하던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심의위원회를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 3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경감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지자체 위원회 3,000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안내하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운영의 실효성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행정력과 예산집행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를 축소 또는 통폐합, 비상설 운영 등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 사례 저조로 위원회 회의실적이 부진하여 현재 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체계를 변경하는 본 조례 개정은 행정업무 경감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그 밖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조문 체계가 법체계에 부합하여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8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8개 조례에 대한 일괄 개정안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소관 자치법규가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제명, 조문 변경 사항,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위임 조례의 경우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약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별도의 입법 심의하는 비능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위법령 등의 약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는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18건이며,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조문을 올바르게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 및 표기법 등 정비는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두 건이며,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였고,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국제교육원 중부분원이 본원의 팀으로 편제됨에 따라 기관 명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임 조례의 경우 위임 근거 명확화는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등 2건입니다. 목적 조항에 위임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약칭 사용 정비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등 7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용어 및 표기법, 위임근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교육행정 전반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18개 조례는 상위법령 등의 명칭 및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는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 및 표기법 등을 정비하는 것이며,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 조례로 위임 근거를 명확화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약칭 사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28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 등에 따른 내용을 조례 일괄 반영과 자치법규의 입법 안전성 및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며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그 밖의 사전 절차 및 입법안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사항을 보완 수정하는 등 전체적인 조문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친다고 하는 것 중에 7번 항목이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법 제50조로 바꾸려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
7번, 그중에 일곱 번째 거.
네, 그렇습니다.
그 자치법규의 띄어쓰기, 띄어쓰기 부분이 있고요. 법률하고 법이 그 상위법에 지금 현행 되는 법하고 똑같이 이렇게 맞추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 50조가 어떤 법 50조를 얘기를 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은 회의 이후에 자세히 부연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전문위원 주무관, 유상용 위원에게 설명)
네, 감사합니다.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과정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박재주 위원님 등 우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 전체를 전수조사를 했고, 그중에 저희가 자치법규에서 일괄 개정이 가능한, 지금같이 간단한 상위법령 위임규정이라든지 약칭 사용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그리고 알기 쉬운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법제심의위원회, 우리 교육청 자체 법제심의위원회의 법제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조례는 조례대로 제출을 한 거고요. 그에 따른 규칙, 훈령도 같이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다음 회기에 뭐 저희가, 계속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내용이 고쳐져야 될 부분은 다시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과장 박영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각 부서의 의견을 거쳤고요. 지금 우리가 일괄 개정하는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현행 법령하고 체계를 맞추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의회에 개별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각 부서에서 저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개정을 해 줘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부분을 저희가 종합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법무팀에서 자체 심의를 했고, 그 내용을 또 제2차 충청북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심의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러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0시41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이정범 부위원장님, 박병천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박재주 위원님, 유상용 위원님!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 없는 신뢰를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세입재원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보통교부금과 지방세 결산에 따른 법정전입금 추가분입니다.
세출 예산에는 양질의 급식 제공을 통한 성장기 학생 성장 지원, 늘봄학교 전면 시행 대비 인프라 구축, 어디서나 운동장 몸 활동 및 언제나 책봄, 마음 활동 등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위한 세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373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28%인 1,1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54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53억 원, 기타 이전수입 69억 원, 자체 수입 33억 원, 전년도 이월금 289억 원 등 총 1,1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 인적자원운용 8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60억 원, 교육복지 130억 원, 보건·급식 76억 원, 학교 시설여건 개선 502억 원 등을 증액하는 등 총 87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서는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54억 원, 기관운영 40억 원, 재무활동 108억 원으로 총 202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부문에 14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부문에 2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액 총 1,1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실력을 다지고 노력하는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 현안 사업과 늘봄학교 전면 시행 등 교육정책 인프라 구축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들은 저희 집행청에서도 수회에 걸쳐 사전 협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제출한 것입니다.
향후 정책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간담회, TF팀 구성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지혜, 고견, 혜안 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충북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아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87억 4,149만 4,000원이 증액된 3조 7,373억 1,860만 1,000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2.6%인 864억 9,760만 5,000원을 증액하여 3조 3,966억 9,4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및 특별교부금 추가 교부 등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액분, 지방교육세 전입금 및 시도세 전입금 정산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기타 이전수입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 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13%인 33억 4,866만 5,000원을 증액하여 291억 7,946만 5,000원입니다.
교수활동수입과 이자수입은 각각 2,254만 1,000원과 33만 5,000원이 감소한 반면, 행정활동수입 2억 9,600만 6,000원, 자산수입 1억 1,486만 3,000원, 기타수입 29억 6,067만 2,000원은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당초 예산 대비 144.5%인 288억 9,522만 4,000원을 증액하여 488억 9,52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은 당초 예산 대비 5.3%인 875억 3,139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조 7,438억 7,8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 7억 9,225만 6,000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60억 3,757만 원, 교육복지 129억 7,416만 1,000원, 보건급식 75억 5,806만 7,000원, 학교 시설여건 개선 501억 6,9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에는 당초 예산 대비 7%인 3억 4,549만 4,000원을 증액하여 52억 4,9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는 당초 예산 대비 13.3%인 201억 8,010만 3,000원을 증액하여 1,723억 7,1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및 기타 부문에는 당초 예산 대비 58.8%인 141억 7,94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는 당초 예산 대비 248억 6,392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조 8,058억 6,9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 책임교육 돌봄, 공교육 경쟁력 제고, 교육복지 지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국가시책 사업을 반영하고, 양질의 급식 제공으로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 지원, 늘봄학교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를 위한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전담조사관 운영, 몸 활동 운영 등 건강한 미래인재 양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을 위해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및 기존 사업의 확대에 초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시급한 사업인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가능성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용 위원님.
먼저 미래교육추진단에서 예산을 올렸던 충북학생 체인지 플랫폼 구축 시스템, 업체와의 계약서 사본을 좀 요청하고요.
두 번째, 우리 창의특수교육과에서의 예산인데요. 올해 전자칠판 업체 중에서 우리 교육청이 요구하는 스펙에 맞는 제품을 등록한 업체가 어디 어디인가, 그리고 그중 우리 지역업체는 몇 군데가 있는지, 혹시 있으면 지역업체의 상세한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과에 2024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금액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 있는, 172억 3,600여만 원 정도의 내부유보금을 편성했을 때 편성된 내용, 어느 어느 사업들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내부유보금을 지금 일반사업비로 돌렸는데, 전환을 했는데 어느 사업으로 돌렸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럼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주 위원님.
항상 물어보는 건데요. 몸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알다시피 우리 아이들의 체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또 체력이 증가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또 그 부분에 또 상반되는 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비만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어떤 신체적 구조를 갖출 수 있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예비단계로 만 1년여 시간이 흘렀는데, 또 이번에 몸 활동에 대한 홍보자료가 또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하시고, 나머지 우리 아이들의 체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몸 활동을 해서 틈새시간 어디서나 운동장 플랜을 걸고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지원과 함께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홍보활동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박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분 자유발언에서 아이들의 체력이 저하되고 있다, 비만율이 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활발한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체력도 기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저희들도 이런 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체력이 길러지고 그 체력이 길러지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활동이 활성화돼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홍보예산을 반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런 홍보활동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이런 활동이 더 활성화돼서 아이들의 체력이 길러지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활동을 하는 데 더욱더 정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걷는데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운동하고 걷는데 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냥 쉽게 접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냥 앉아서 PC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 또 학습을 통해서 또한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앞으로는 더 몸이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몸 활동, 자유로운 시간에 어떤 부분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쪼개서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을 비교해 보면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선수들도 배구를 보게 되면 언더토스나 오버토스를 배구선수들도 시작하기 전에 30분 이상을 계속합니다.
그 사람들이 10년, 15년씩 한 그 운동을 왜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합장에 들어가서 자세가 나오지 않고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게 되는데, 몸 활동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유스럽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때로는 해야 되는 부분을 정확히 인지시켜서 아이들이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 해외출장을 갔을 때 우리나라 뭐라고 그럴까요? 젊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그러는데 그 노래와 거기에 대한 춤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음악이 딱 아무거나 딱 누르면, 아, 저거 내가 거기에 대한 댄스를 내가 알아, 그래서 나와서 막 자유스럽게 춤을 추면서, 그런 게 뭐냐 하면 자기 하나의 우리나라가 말하는 몸 활동이겠죠.
외국 애들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나라가 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나라 걸로 인용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접목을 하지 않고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홍보영상을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또 맨손체조를 한 4편 정도 학교급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그것을 학교에 전파함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따라서 함으로 해서 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틈새시간을 이용해서 아침과 점심, 그리고 틈새시간, 방과후 시간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해서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체조라는 부분 그런 몸 활동, 지금 많이 영상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상상해 보면 분명히 다 따라할 수 있는 조건이고 그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껏 해 봐야 체조나 율동이 1분에서 2분 정도 흘러가는 거라면 우리가 체육시간을 좀 할애해서라도, 한 10분 정도 할애해서라도 단기간에 아이들이 따라서 하면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틈새시간만 그렇게 한다면 제가 봐서는 목표달성은 항상 뒤로 미뤄 놓을 수밖에 없다. 목표가 설정이 됐으면 목표가 될 수 있는 데로 가까이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저희들이 틈새시간과 아침시간, 점심, 방과후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체육시간에도 활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에다가 안내를 해서 그 부분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슨 과인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아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곳이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전환의 도래에 따라 그 창의력 및 질문능력 등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의 양성이 중요해졌으며, 수업과 평가방식의 혁신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질문하는 학생, 토론하는 교실, 또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한 학습능력을 키우는 그러한 교육인 아이비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 증대 및 요구로 아이비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2015년 교육과정과 아이비 도입을 접목할 것을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도 2019년도 전임 교육감 때 실시 정책연구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아이비는 지속 가능 충북교육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아이비와 같은 국제인증 사례를 시범으로 도입하는 도전도 지금쯤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교육과정 혁신의 중심은 교실수업 혁신이고 또 평가체제 혁신으로 완결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렇듯 이 아이비는 그러한 여러 대안 중의 하나이고요.
이런 국제적으로 인증된 평가 시스템을 갖춘 아이비 프로그램 도입 운영으로 수업평가 혁신 전문가를 양성하고 탐구, 실행, 성찰 중심 수업 설계 및 공정한 평가 우수 사례를 확산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이 아이비 도입의 취지와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것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초학력, 기초평가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하고 좀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접목을 시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보면 프로그램 운영 개요에서 보면 탐구, 행동, 성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만 여기서 보면 개념의 이해와 탐구, 그리고 학습활동,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성장이 또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제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어떤 부분에 있는 아이들, 위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찾아 나가지만 밑에 있는 아이들은 1 더하기 1을 계속해서 1 더하기 1이라고 가르쳐 줘도 사실은 미안하지만 걔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멈춰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자기주도, 다른 방향,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 특기를 찾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아이비 프로그램에서도 같이 추구하는 방향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위그룹 아이들은 스스로 찾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하위의 학생들은 그 부분에서 어려워하고 이 아이비 프로그램에서 수업혁신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질문하는 교실, 또 내 스스로 생각하는 수업, 또 학생들과 친구들과의 그런 어떤 협업, 토론 이런 것이 강조되기 때문에 조금 학습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수업방식으로 아이가 이렇게 찾아간다면 자기정체성, 또 자기의 진로 이런 것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초·중학교는 이 아이비를 전체 학생들한테 다 적용을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희망하는 학생,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잘 선발해서 지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그런, 테니스 선수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능력이 코치가 말하기를 전혀 너는 성장할 가망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시합을 나가면 거의 매경기를 이기지 못하고 맨날 졌습니다. 예선 탈락을 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보기에는 선생님, 코치가 보는 것하고 선생님이 보기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재능이 자기를, 이 친구를 이기는 아이보다 이 친구가 재능이 훨씬 좋았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네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표현했을 때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일단 테니스를 배워서 대학을 진학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진학하려면 우리나라는 좀 틀려서,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 아이가 어느 정도의 점수를 잡아야지만 얘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테니스 점수를 9점을 만약에 따려면 1점씩 해서 아홉 번을 우승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목표가 없었을 때는 이 친구가 매번 예선 탈락을 했었는데 목표가 주어졌을 때는 자꾸 승을 쌓아갔습니다. 승을.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가 거의 세계에서 일류로 가는 그 테니스 선수로 발돋움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힘과 용기를 주시면 그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다시 판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성찰해서, 아이비가 꼭 좋다는 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좋은 방향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또 연구하셔서 우리 교육감님 이하 모든 분들이, 전국에서 기초 뭐라고 그러는 건가요? 기초력 향상을 위해서 맨날 우리가 계속 울부짖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 대한 특기와 적성을 빨리 찾아 주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데 누가 할 거냐,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속에서 아이들의, 진짜 이 아이의 성향이 어떤 것인지를 가까이에서 파악하는 사람, 사실 부모님들은 더 몰라요.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항상 잘해 주고 싶고 또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2학년 때는 선배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후배들하고의 관계, 교사들의 관계, 이런 것이 다 접목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교편을 잡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더욱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비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가 여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통과됐다고 접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부형들이 알 수 있게끔 공보팀에서도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추경 예산 이게 지나면 그런 홍보나 또 공청회나 여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창의성과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 아이비 프로그램을 그렇게 도입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하나, 또 자기 꿈과 그런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좋은 그런 방향으로 지도가 더욱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잘 계획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재주 위원님이 아이비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 추진 근거에 보면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충청북도 아이들이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보고요. 좀 더 정례화해서 추진을 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 DP 과정이, 아이들이 수능을 저희 나라는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우려 사항은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도 아이비 부서가 생겼고, 평가원에서도 교육부에서 11억 정도 예산을 줘서 올해부터 연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한테 적용할 수는 없고요. 희망하는 학생들 한두 학급 정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면 수업하고 특히 평가가 논술, 서술형이라 수능하고는 조금 일치하지 않지만 이 학생들은 학종, 학생생활기록부 종합전형으로 지금같이 수시로 대학을 가는 그런 방향이 있는데, 앞으로 교육부에서 예견은 특별전형으로 대학에서도 추진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우리 고등학생들이 정시로도 가지만 그런 생활기록부 수시로도 학종, 종합으로도 대학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하고 제주도가 월드 스쿨로 아이비 인증 학교가 됐는데 이번에 대구에서 그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키스트나 또는 그런 울산과기대, 또 어떤 연세대, 이런 공대 쪽으로 오히려 중간 정도 되는 학생들이 과학고가 아니면 키스트나 이런 데는 못 갔거든요.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나 이런 데를.
그런데 오히려 이런 아이비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결과를 보니까 일반고에서도, 과학고가 아닌 일반고에서도 그렇게 과학계열로 진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타 시도에서 좋은 성과도 있겠지만 또 충북만의 교육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꼭 이런 걸 도입을 해야만이 아이들이 꼭 공부하는데 성장과정에 도움이 되는,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만 되는가 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우리가 전임 교육감님 때도 이것을 추진을 했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창의성과 주도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타 시도도 창의성과 주도성을 강조하는 아이비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무조건 타 시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잘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69쪽 내용입니다. 73쪽까지요.
교육정책 추진에서 사항 보면 위드스튜던트 이게 학생들과 함께라는 뜻이죠, 이게?
위드스튜던트는, 그동안 요즘 학생들이 통신매체로 인해서 소통이 굉장히 많이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문화도 굉장히 많고, 학생들이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사회적 관계 역량을 위해서 학교생활 전반에서 소통능력을 향상을 시켜서 이게 학교생활기록부에까지 반영이 돼서 진로·진학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요.
학교에서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거기에서 또 자기들의 정책을, 또 보통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생각했던 정책을 이야기하는 토론의 장도 학기 말에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학생들이 우리 교육에 대해서 바라보는 정책에 대한 시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학기 말에, 보통 10월, 11월에 학교에서 축제를 하잖아요. 그 축제의 장 안에서 아이들이 의사를 개진하고 의사소통 능력도 키우고 사회적 관계 역량도 이렇게 같이 함양하고자 이 사업을 벌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방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조명시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 쪽으로다가 필요한 그 용역비입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채움 활용 역량 연수와 다채움 활용 미래교육 문화 조성의 사업 내용이 유사한 것 같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채움 활용 미래교육 문화 조성과 관련된 워크숍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채움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선도 교원, 그리고 연구 선도 학교의 실무 담당자들, 그리고 저희가 다채움에 선생님들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수업설계를 만들어서 올리는 수업설계지원단 등에 다채움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단들이 있습니다. 또 선도 교원들이 있고, 그분들이 한 오백 분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그분들 한 백 분 정도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연수가 약간 성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다채움이 올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열심히 하셨던 선생님들에 대한 독려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필요해서 그렇게 다르게 연수가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지금 사업 진행 얼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1차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더 많은 연수 수요가 있었고,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잡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나요?
충북학생 체인지 프로그램 플랫폼 구축에서 본예산에 2억 4,000만 원, 학생 수련활동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본예산 7,5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항에 보면 충북학생 체인지 유지관리 사업에서 관리용역비가 6월부터 12월까지 약 7,1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서비스 정기점검이나 보안취약점 점검 등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개통 전 1년 정도는 AS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개통 전에 무상으로 유지관리 서비스가 점검되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왜 별도로 유지관리비를 추가로 지출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채움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구축을 시작해서 올해 5월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어쨌든 저희가 체인지 플랫폼을 지금 어쨌든 시범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계약예규에 보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이후에 그 계약목적물에 대한 일종의 기능개선이라든지 인력투입 같은 게 필요하면 이런 유지 보수, 유상 보수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유지 관리에 대한 어떤 과업의 범위 안에 보면 콜센터 운영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시범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저희는 구축하는 시점까지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구축은 했습니다만 급하게 소소한 기능개선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투입에 따른 불가피한 어떤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리고 특히 시범운영을 하다 보면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고 또 불편한 사항, 그리고 문의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상시 콜센터를 이용해서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요. 그렇게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AS 차원에서 하는 어떤 과업과…
그래서 그 두 가지 트랙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나가 기능점수방식과 투입공수방식이 있는데, 특히 유지 관리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과업범위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인력투입이 많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서도 인력투입이 많아서 저희가 투입공수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책정을 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충북 학생 체인지 개통식 예산을 보면 눈에 띄게 행사용역비, 여기도 용역비가 좀 많아요.
1회에 2,2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용역비가 편성이 돼서 이게 꼭 진행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17개 시도 교육청에 대한 상황을 쭉 봤더니 이렇게 어떤 학생들의 신체나 활동 부분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례는 저희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통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미 있는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 체인지 같은 경우는 11개 기초 지자체의 관광코스와 연결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상생과도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서요. 11개 지자체도 좀 이렇게 초대해서 조금 규모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행사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1차 추경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또 2차 추경에도 또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종합적으로 뭔가 좀,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뭔가 하나의 중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나름대로 그러한 과정을 다채움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중등,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면 다채움 몰라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이런 과정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피부에 와닿는 게 초등학생들은 좀 왔는데 중고생은 아직,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5월에 저희가 구축이 완료되면, 구축 사업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입니다. 그리고 6월부터 유지 관리와 관련된 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콜센터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콜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용역 그 업체에 발주를 해서 그 콜센터를 용역 과업 범위 내에 넣어서 그 용역업체가 그 콜센터를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후자입니다.
저희가 사업범위 내에서 외부 위탁용역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아까 정책기획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위드스튜던트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용역업체가 어디인가 결정은 돼 있는 상황인가요?
행사로 들어가서 이제 포토존이라든가 학생 축제와 함께할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로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인성시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이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거 지금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학교당 700만 원씩 지금 예산 지원이 들어갔고요.
신규 추진교만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종료로 인해서 3,0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자체 예산으로 2,000만 원 수립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협동조합 조례 제정에 따라서 사실 학교협동조합 시설사용료 감액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협동조합 운영비가 오히려 더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파악한 예로는 아직 이것에 대한 예산의 부족을 많이 얘기를, 와서 들은 적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현재 지금 도내 학교에 모두 13개 학교가 학교협동조합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컨설팅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25년에는 예산 증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16쪽이거든요.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 용역과 충북 늘봄 맞춤형 미래센터 구축사업 예산이 13억 269만 6,000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크게 세 분야로 대학, 민간기관, 공공기관과 연계한 용역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당초 대학하고 민간 각각 2개 기관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공공기관은 5개, 그다음에 이제 대학은 2개 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대응에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 지역은 청주 경덕초와 충주용산초, 제천 의림초, 이 3개 지역에 거점센터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올리게끔 되어 있고요.
’24년도 늘봄학교가 시작되고 2026년도에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기 때문에 공백 없는 충북형 늘봄학교 실현을 위해서 24시 긴급, 주말, 그래서 거점형으로 늘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점 늘봄센터를 관리하면서 AI센터나 체험실, 방과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점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학교복합화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의미에서, 시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학부모의 호응도나 만족도가 좋으면 군지역까지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남부3군이 전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너지효과가 나려면 교육특구 지정된 곳에도 해 줘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지역에 세 군데 추진을 하고 만족도나 호응도가 좋으면 군지역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 교육 간에 국내 MOU를 맺고 거기에서 이제 활동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그 아이비오라는 국제본부에서 이제 저희한테 MOC를 맺어 주게 됩니다.
지금 MOU를 맺은 시도는 8개 시도가 있고요. 저희 교육청도 올해 이제 5월 29일, 그 여수에서 열리는 박람회, 교육박람회에 시도 교육감들이, 거기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충북, 부산, 경북 이렇게 3개 시도가, 지금 8개 시도 외에 3개 시도가 MOU를 맺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바로 올해 안에 MOC까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지금 요 예산을 주시면 9개 학교, 도 자체에서 하는 게 준비 학교, 그다음에 MOU를 맺어서 실시가 되면 수업역량 강화 연수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관심 학교, 그다음에 그 관심 학교로 활동을 하면 한 1년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후보 학교로 아이비오에서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월드 스쿨까지 가는데 앞으로 한 4년 내지 5년이 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가 차근차근 도내부터 선도 학교를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에 관심 학교, 후년에 후보 학교, 이러한 실력을 교원역량 연수나 인프라 이런 걸 확보한 후 이제 아이비오에서 역량이 되면 그때 월드 스쿨로 인정을 해 주는 이런 체제가 아이비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가 267, 중학교가 128, 고등학교가 84개교로 자료에 보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면 1년에 140억을 계속 회비로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만 치더라도 267개교를 치면 연 66억이라는 돈을 지출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잘못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게 다른 데랑 합쳐서 간다고 그래 갖고 그걸 나누어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보면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는가.
(교육전문위원 주무관, 김현문 위원장에게 설명)
여하튼 간 여기 연회비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운영비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이지 회비는 아니잖아요. 내용을 다시 파악해 가지고 주시고.
교육도시 충북인데 우리도 뭔가 아이템을 개발해서, 왜 남 나라에다가 이걸 자꾸 줘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이게 상당히 좋겠어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물론 여기에서 자격을 얻으면 외국계 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고 했잖아요. 맞죠?
여기 지금 교별 지원액이 연회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아이비에다가 내는 돈인데, 여기 기본적으로 3억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에,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중등과에만 다시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교육행정이 바깥에서 보면 상당히 보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온라인학교를 종암초등학교 분교 폐교했던 그 자리에다가 옮겨 간다고 불과 몇 달 전에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저는 의아했어요. 거기에 뭔 30억이 들어가는지.
처음에 10억 정도 생각했던 것 같은데 30억이 들어가요. 도대체 거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 온라인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돈이 저는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몇 차례 가봤거든요, 현장을. 아주 깨끗한 건물이고.
그런데 이 30억이 들어가서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그 취지가 좋아서 아마 합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해 드렸는데 이게 지난번 3월 25일 날, 남중을 누가 다녀오셨는지는 몰라도 저도 남중도 갔다 왔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또 이런 장소를 바꾸고 예산이 또 바뀌고, 이거 무슨 예산을 뭐 그냥 주물럭주물럭하는 그런 돈인가요?
최소한도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면 사업계획이 나오고, 제가 사업계획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 사업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세웠으면 그거는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불과 몇 달 만에 학교를 위치를 바꿔서 새로 해야 되겠다, 백번 천번 이해해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할 경우 외에는 의회를 이렇게 당황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학교를 변경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제가 3월 달에 와서 온라인학교를 3월 7일 날 미원 종암분교를 방문을 했고, 3월 22일 날 대구 온라인학교를 방문을 해서 보니 우리가 설립 취지, 처음에 입지 조건이 너무 교육부와 또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에서 실시하는 것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학교 미원 종암분교로 했을 때는 접근성이나 또 중심가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 교통 면의 접근성이 좀 어려웠고요. 또한 온라인학교라고 하더라도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는 대면으로 평가를 하여야 되는데 거기 미원에 설치했을 때, 경우에는 그런 공간이 또 나올 수가 없었고요.
또 하나 당초 설립 부지 인근 온라인학교 연계 가능한 교육 관련 기관, 예를 들면 선생님을 지금 9명을 저희가 선발을 해 놨는데 학교에서, 지금 2학기 9월 1일 날 저희가 일단 개교는 하는데 학교에서 신청한 수강 강좌가 33개, 9개를 빼더라도 33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강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우려사항이 있고, 또 대학과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적 인프라 차원에서도 다소 접근성 부분에서 어려웠습니다.
또한 인근에 그런 식당이나 또는 생활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의 일환인 온라인학교에서는 주로 방과 후에, 학생들 고등학교 방과 후에 수업이 실시되는데요. 밤에 하기가 너무 위험성도 있었고, 또 저희가 이미 사전기획 용역 보고서에도 보면 당초 설립 부지 건물 진입로를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부분에서도 위험함, 이렇게 사전기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4월 3일 교육부 주관 교육과정 담당 부서장 협의에서도 교육부에서는 이게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와 온라인학교는 밀접하게, 또는 온라인학교 안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있어서 공동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는 미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고교학점제를 거기다가 사무실을 낼 수도 없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시 재검토를 하게 부득이 됐습니다.
청주남중으로 하게 된 이유는, 전년도에는 별관만 검토를 했는데요. 이 별관에는 급식실, 도서관, 또 과학실이 3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본관으로 이주해서 온라인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어려워서 여러 차례 남중을 검토를 했지만 미원지역으로 했고, 올해는 남중의 상황이 4층이 전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랑도 가깝고 또 접근성, 인프라 구축, 또는 그런 여러 가지 근무환경 측면에서도 남중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 위원장님의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사항 이런 부분 충분히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이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좋고 여기가 좋고를 떠나서 이렇게 불과 몇 달을 못 내다보는 일을 해 놓고 이것을 다른 데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나 앞으로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남중도 거기 보니까 4층은 진짜 전체가 열한 교실이 다 비어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비게 됐는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기 휴식과 점심을 위해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네, 유상용 위원님.
아까 우리 박재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체육건강안전과의 우리 몸 활동 관련돼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몸 활동 관련돼서 영상을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그 영상을 어떤 영상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형 맨손체조 영상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 성장 및 기능 수준에 맞는 건강체조 프로그램 보급에 따라서 학생의 건강체력 회복 및 교육가족의 참여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총 7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실형이 6편, 그다음에 댄서영역 한 편 해서 유·초등용 세 편, 중·고등학교용 세 편,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활용할 때는 학교 보급 및 활용을 하고 댄스용 체조를 활용해서 쇼트 영상 콘테스트를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아이들 트랜드가 케이팝 해 가지고 같이 음악이 나오면 춤추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선호도가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들 그 실정에 맞는 그러한 체조를 개발을 해서 아이들한테 보급을 해 주고 아이들이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체조를 만들고자 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댄스유형도 그 부분에 포함돼 있고,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 댄스유형을 가지고 같이 따라 하면서 콘테스트를 개최를 해서 이런 부분에 아이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중등교육과장님도 아까 그 몸 활동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저희가 새롭게 들어온 게 자율학습시간이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학교 자율시간 도입과 운영시수는 저희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이게 학교 자율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개발한 그 교과를 써도 되고 자료를 써도 되고,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그렇게 마땅한 학습자료가 없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이제 추구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 인정도서로 하나는 그 몸 활동에 관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고전과 소통이라는 두…
그래서 중학생의 몸 활동 노하우라는 인정도서를 개발해서 체육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어느 틈새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학습자율시간에 활용할 교과인정도서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몸 활동에 관련된 게 과연 학생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체육교과서가 있잖아요. 이것하고는 어떻게 차별화를 하실 건지, 체육교과하고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몸 활동 교과서는 이제 중학생의 학생들의 연령에 맞도록, 또 그 학생들이 좋아하고 할 수 있는 흥미 있는 이런 특색 있는 것 위주로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뭐 교과서를 만드셔서 아이들의 몸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는 것은 좋은데 교과서까지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지 않을까.
충분히 체육교과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스포츠클럽 시간이 168에서 102시간으로 줄었어요,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는 이러한 의미로 이제 인정도서를 몸 활동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좀 많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인성시민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안 페이지로, 예산안 254페이지에 보시면 아침 등교맞이라는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 설명서 263쪽.
잠시만요.
네,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아침 등교맞이는 저희가 학교폭력 다수 발생교를 대상으로 아침 등교맞이… 예방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현수막이나 용품, 그리고 이제 협의회비 이런 정도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 아니고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저희가 단위학교에 가면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학교 등교맞이를 해 주시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예산까지 세워가면서 학생들 등교맞이를 그것도 거의 5회를, 이 예산서대로라면 5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세운다는 것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회성 행사니까 언론에서 보둣이, 아, 교육감님 어느 학교에 아침에 학교 등교맞이 했다더라 하는 일회성 홍보행사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꾸준하게, 예산이 있어서 꾸준하게 어느 특정 학폭 관련된 선생님이 아침 등교맞이를 해 준다는 게 아니라 단 5회에 한정해서 한다는 것은 일회성 행사에 불과한 것 같은데, 그런 일회성 행사보다는 조금 더 넓게 잡으셔서 어느 학교에서, 정말 학교에 학폭 관련된 선생님들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회성 행사로써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페이지에 같이 보시면 저희들 교외 학생 생활지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교외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떤 건지.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등교맞이 캠페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위학교에서는 등교맞이 캠페인이 다 하고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은 경찰청, 상당경찰서, 흥덕경찰서, 4개의 경찰서와 함께 지역의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그런 캠페인 활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캠페인은, 지금 현재 등교맞이 캠페인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교외 학생 생활지도는 이것도 교육청과 지원청, 그리고 경찰서 등 저희가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그런 지역밀착형 교외생활 지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유관기관끼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학교폭력 관련해서 서로 공유해야 되고 또 공감되어져야 되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유관기관과의 교외 생활지도를 함으로써 아이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이나 또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아마 같이 더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침 등교맞이는 우리 학생들이 기분 좋게 아침에 시작할 수 있는, 아이들을 좀 맞이해 주고 환영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잘 안전하게 지내 보자는 그런 의미의 이제 어떤 관계형성하고도 같이 응원의, 그런 아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활동이고요.
교외 생활지도는 학교폭력 사안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어려움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함께 공유하고 공감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부서별로 있는 그런 출장비도 있지만 이러한 여비 관련해서 전반적인 그러한 직원들의 여비도 물론 들어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원들의 여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충북지방경찰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 학교폭력 예방, 교외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충북 지방 경찰청과 연계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또한 청주 같은 경우는 각 경찰서하고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등교맞이는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학생 맞이를 학교관리자들, 학교 생활부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에 반영된 등교맞이는 이렇게 유관기관, 청소년 상담 관련된 유관기관이 같이 학교폭력이 심한 학교에 아침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다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외 학생 생활지도는 11개 시군을 저희들이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 지역의 경찰서, 교육청, 그 지역의 학교, 유관기관 해서 하는 교외 생활지도입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하고요. 그럴 때 우리 본청에서도 인성시민과에서 담당 장학사님도 가셔서 지원 나가고, 거기에 본청서도 지역 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전파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보건 보조인력으로 예산을 1억 4,000 정도를 세워주셨는데 건강 보호 학생 제1형 당뇨 대상 의료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공립초에 10교, 공립중학교에 2교, 사립중학교에 2개, 예산안으로는 지금…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1형 당뇨병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인슐린 주사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저희 시도 교육청의 각급 학교에 공지하고 학교 현장의 협조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이 와서 그 공문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1형 당뇨병 학생 등 건강장애학생 지원 및 저혈당 등 응급 의료체계의 안정적 지원으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1형 당뇨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청주 시내나 아니 충청북도권역에 지금 1형 당뇨를 가지고 있는 학생 수가 한 140여 명 정도가 되는데 각 학교에 1명, 2명 정도씩 쫙 분포가 되어 있어요. 어느 학교, 특정 학교에. 지금 학교 수가 106개 학교에 142명의 학생들이 한두 명씩 1형 당뇨 학생들이 있는데, 이 중에 과연 학교에서 자가 주사를 놔 줘야만 될 수 있는 학생 수가 과연 몇이나 될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봐요. 있어야 몇 명.
아침에, 당뇨 1형 주사를 맞는 게 보통 아침에 맞고 오면 저녁에 집에 가서도 맞아야 될 그럴 상황도 있는데, 그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용량 맞춰야 되고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되고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걸 학교에 와서 우리 보건 선생님들이 그걸 놔준다? 그것도 보건 선생님이 아니신 그걸 위하여 보조인력을 쓰겠다? 저는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인력이 진짜 필요한 데가 어디인가, 진짜 이 주사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보조인력이 필요하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관련돼서 지금 10개 초등학교, 공립중학교 2개, 사립중학교 2개로 각 1명씩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선 저희들 예산안에 실어주셨는데, 보건 보조인력 배치를 하겠다 하고 올려주신 데는 사립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각 학교가 다 당뇨 환자가 두세 명 있는 데가 아니라 학생 수가 많은 쪽으로 해서 선정이 됐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보조인력을 쓰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좀 의심이 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당뇨와는 전혀 상관없는 보건인력을 지금 보건교사님들의 과중한 업무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쪽으로 판단을 해도 맞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런 기본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계획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각리초, 솔밭초, 창신초, 증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형 당뇨를 가지고 있는 학생 수가 3명이나 돼요.
이렇게 1형 당뇨를 위해서 보조인력을 쓰신다면 학생 수가 많은 곳에다 배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1형 당뇨를 위해서 인원 배치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인 인원 배치는 학생 수가 많은 곳으로 갔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도 용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에서 확인을 좀 하셔서 이게 과연 맞는 배치인가, 또 굳이 이 예산이 필요한가.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1형 당뇨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 차원에 1형 당뇨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이 크게 있지를 않아요. 이 학생들에게 인슐린을 놔 준다? 과연 지금 우리 보건 선생님들께서 인슐린 놓겠습니까?
위급상황에서, 그러니까 1형 당뇨에 의한 1형 당뇨 환자가 저혈당 쇼크가 왔다든지 아니면 아나필락시스가 와서 쓰러졌을 때 글루카곤 주사 정도는 놓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학교보건법」에서도 형사적인 처벌이나 민형사적인 처벌을 면하게 하겠다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에게 의사 처방과 부모 동의까지 얻어서 놔 주는 인슐린 주사를 과연 몇 명의 학생들에게 지금 우리 보건교사들이 놔 주겠습니까? 그건 형사적인 책임이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에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보조인력까지 쓴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우리 당뇨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좀 더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인력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그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거고요, 당뇨를 체크하는 기계도 있을 거고,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어느 인력부터 충원해 놓는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고.
예, 국장님.
지금 유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1형 당뇨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먼저 앞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온 공문 다시 확인하고 그다음에 현황 파악 다시 하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서면이나 아니면 직접 대면해서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인정교과서, 몸 활동 인정교과서를 만드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었죠?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교육청에서 교과서를 만드는데 지금 이 몸 활동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1년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년이 안 된 걸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자신감으로 이거를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신 건지.
어떤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교과서로서의 정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만드시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신 건지 그걸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시간에 대해서 학교가 자유롭게 그야말로 선택을 해서 시간을, 33시간을 1년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환경이나 정보나 뭐 중학교 생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인정도서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몸 활동을 강조하고 또 예술이나 미술 쪽에 그런 부분이 조금 인정도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 그런 쪽의 교과서는 없어서, 그리고 체육교과서와는 다르게 우리가 기존 활동에 그런 문제 해결형이나 또는 탐구형 또는 그런 프로젝트형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새롭게 담아 보려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중학생 몸 활동 노하우 인정도서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교과서 내의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을 잘못 들어서 그렇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지금 몸 활동만 가지고 교과서를 만든다라는 것은 언뜻 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우리…
하나만 좀 더, 위원님들 하나만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국·과장님들께서 이렇게 쭉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내용을 놓고 보면, 어? 이게 정말 추경에 맞게 예산이 올라온 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어떤 거는 아예 본예산 때 논의조차 되지도 않았던 것들이 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또 본예산에서 논의가 되었든가 오전에, 뭐 사실 온라인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학교는 정말 추경 성격에 맞게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전혀, 이런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교과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게 됐지만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사업을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배경에는 이제 제 시간이 되면 질문을 드리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기다리고 계셔서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재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이제 작은 학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진행이 되는데, 이에 반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대·과밀 학교가 저희가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학교 이제 초등학교는 48학급 이상, 중·고는 36학급 이상인데요. 과밀학급은 급당 인원수가 28명 이상인 학교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한다고 하지만 작은 학교 위주로 많이 저희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대·과밀 학교에 실질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해 보면 작은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받는 혜택이 좀 어렵고, 실질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봐도 실질적으로 작은 학교에 비해서 지원하는 게 낮습니다.
이게 과밀학교 지원하기 위해서 이 강사비가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모셔 놓고 저희가 과대·과밀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듣는데, 그 과정에 저희가 퍼실리테이터 도움도 받고요. 사회자 도움도 받고 또 그 몸 활동하는,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교육에서 이런 필요한 것에 대한…
이것도 하나의 예 같지만, 어떤 이, 또 외국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보내 줬으니까 갔다 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정서적인 어떤 부분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네들도 A급 학급하고 B급 학급, B플러스 학급, C급 학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도 다.
그런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학교나 교육청의 규정에 의해서 배정을 하면 더 이상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할 일이 없어요. 학부형들이 그것을 받아 들이고 그 부분을 지켜 나갑니다.
자기가 좀 힘들어도 A급, B급, B플러스급을 자기가 안 되면 자기가 통학을 다 시켜서라도 6년, 3년을 지켜 나가는데, 이 뭔가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또 이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숙제를 풀어 나가는 것은 좋지만 이 숙제를 풀어 나가다 보면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또 계속해서 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또 형성되잖아요.
제 생각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과대·과밀은 도시의 생활은 어쩔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항상 들고 있어요.
도시에서 차가 막히지 시골에서 차가 막히겠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받을 혜택도 많지만 불합리하게 법에, 아니면 교육청의 어떤 규칙에 수반해서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부형들이 어떤 이의 제기를 통해서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뭐든지 다 받아 줘야 된다라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 같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규칙대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과대·과밀 학교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학교를 처음에 학교를 신설해서 배치했을 때 학생 수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배정을 받거나 그 학교군에, 학교구에, 학구에 배정된 학생은 아파트가 과밀되는 학교의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 여러 가지 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그 학교마다 지원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실질적으로 적정규모의 학교에서 지원되는 학생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학부모님들과 현장의 의견을 저희가 참작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그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몸에 적확한 과대·과밀 학교 학부모님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부분이 어떤 건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를, 과대·과밀 학교를 안 만들어서 적정하게 학교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학생 수 예측에도 어려운 점이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 이 학생들이 거기에 산다는 이유로 과대·과밀 학교에서, 콩나물 교실이라고 표현하면 뭐하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비하면,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이분들이 필요한 니즈가 진정 무엇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 학구나 공동학구 문제도 충주 이제 남한강 같은 경우도 공동학구 문제를 어느 쪽으로 풀어갈 것인가.
과대·과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또 시설적인 면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또 그리고 교육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를, 저희가 처음에 이것 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저희가 소규모 학교보다는 과대·과밀 학교 쪽에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저희가 과대·과밀 학교 간담회를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도의회에 들어왔을 때 저희들한테 많은 전화가 왔어요.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통학버스로 다른 데로 가는 조건에 의해서 계약서가 작성됐는데 나는 몰랐다, 나는 몰랐다. 이거 거짓말이걸랑요. 거짓말이에요.
다 주의를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이죠.
알면서도 모르는 척, 나는 누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배제를 시켜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규칙상. 규칙은 규칙이니까.
그런 것을 어기는 부분 때문에 이제 또 계속해서 과밀학교가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규정은 규정대로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규정대로 하면 정도껏 지켜 나갈 수는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명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나왔네요. 그렇죠?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셨죠?
학교폭력 사안이 이제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기초조사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사안을 보냅니다.
네, 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는 교육부에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발표에 따라서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고요.
그동안은 사안에 대한 조사를 생활지도 담당 교사가 하던 것을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직접 조사를 하게끔 이렇게 바뀌어서 3월 1일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 1,900건, 2,000건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학교에서 먼저 사안이 발생이 되면 먼저 기초조사를 각 지역 교육청으로, 해당 지역 교육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학교로 나가서 직접 사안조사를 하고요. 전담보고서를, 사안 관련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교육지원청으로 와서 그 조사된 내용을 학교로 다시 보내게 되고요.
학교에서는 그 내용에 따라 이제 자체 종결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심의기구로 올라가게도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육력을 회복시킨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담사가 학교에 있는 나의 생활주임도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탁 튀어나온다면 학생들이 과연 그 부분들을, 지금 생활하시는 교사보다 더 편하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서 이제 사안조사는 교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경미한 것도 있고 또 뭐 중한 사안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초조사를 해서 지역청으로 보고를 하면 그 지역 교육청에 보고할 때, 전담조사관이 몇 월 며칠 이러한 부분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까지 학교에서 보내게 됩니다. 일정까지도요.
그러면 선생님은 조율을 하고…
뭔가 아이들이 폭력을, 우리가 검사를 맡거나 조사를 맡을 때도 내가 아는 사람과 전혀 새로운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틀리다고 보는데, 이런 가벼운 사항까지 나중에 되면 나는 떠났으니까 이쪽으로 다 연계가 되면 오히려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담사도 좋지만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주임께서, 생활주임이나 누가 맡아서 어느 부분까지는 맡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거는 학교폭력 일단 신고가 되면 기초조사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담조사관이 가서 사안이 경미하거나 이랬을 때는 보고서를 작성한 거를 다시 학교로 보냈을 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전담기구를 열어서 그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따라서 전담기구가 개최가 돼서 자체 종결이 되면 가·피해자의…
아까 온라인학교 청주남중으로 온다고 말씀 들었는데 저는 뭐 제 모교고 그래서 상당히, 4층에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4층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실이 비어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애초에 용역을 좀 통해서 또 실시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4층을 할 때에 지금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4층이 비었으니까 순간적으로 여기 청주남중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것보다 청주남중을 했을 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설계할 것까지 아마 준비를 했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등교육과장님 말씀하시죠.
저희가 온라인학교를 최소 학생들의 과목 개설에 의하면 한 12개 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층에 11개가 비어 있어서 이제 교무실하고 행정실, 그다음에 휴게실, 또 가상스튜디오 이런 걸 제외하고, 그런 설치한 걸 제외하고 6개 교실을 이등분해서 12개 저희가 온라인실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25년도부터 전면 실시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학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앞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교육청 내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면 조금 더 지역에 있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좀 많은 부분을 이동해서 학교에, 뭐든지 사람이 사는 데는 인내가 나야 되잖아요. 집도 사람 냄새를 안 맡으면 시간이 지나면 쉽게 무너지듯이 학교에서도 관계자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온라인학교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학교에, 지금 정주여건이 이쪽에도 사실은 길 하나 때문에 아파트가 없다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학교라는 어떤 하나의 집합 교육기관이 도심지에서 50명을 신입생을 못 받는다면 참 어떻게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말이 안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착안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하고 접목되는 것도 있으면 고심하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도 좀 같이 살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담아서 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 전자칠판 말씀하셨죠?
전자칠판의 기능 중에서 판서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미러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이로미 보급 사업도 있고, 다채움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3·4학년이 2025년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통해서 이런 에듀테크와 연계된 다양한 교수학습을 현장에서 전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수요소로 전자칠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0%, 20%가 과연 누굴까요?
일단은 저희가 세세한, 작년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한 건데요, 항목 자체는. 일단은 이 자체가 5단계 척도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들의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3단계로 분류를 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교실 수업에서, 예를 들면 참여율이 낮은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교실 수업에서 전자칠판을 활용하는 선생님들의 어떤 선호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받아서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교육과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페이스북이나 스마트기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은 그걸 통한 어떤 수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내가 접목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나는 접목했던 것은 지면으로 여지까지 배웠고 책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난 더 오히려 학업하기에 더 좋다라고 저는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보급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보급했을 때 어느 정도, 전자칠판과 페이스북과 스마트기기를 어느 정도 접목시키고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더 열심히 수업에 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겠죠. 교사분들을 정확하게 어떤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도를 하지 않으면 거북이한테 그냥 금배지를 달아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스마트폰를 갖고 다니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 오면 확인하는 것밖에 못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한테 이 휴대폰이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 딸이고 젊은 아이들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는 아이들한테 더 많은 것을 내가 갖고 있어야지 아이들이 그런 전자칠판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접목했을 때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대가 시대니만큼 이렇게 사업 절차상 올라가는 건 좋지만 아이들이 느끼고 전자칠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학습능력이 과연 올라갔느냐라는 걸 따져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적에 이런 걸 좀 반성해야 된다. 추진하는 건 좋지만 전혀 변화가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변화를 가져오게끔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계속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올해 디지털 교육 혁명에 의해서 교사 70%를 하반기에 디지털 교육 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자칠판 보급에 따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학생들과 토의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걸 결과를 내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하는 다양한 수업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를 일반화하고 공유해서 교실에서 수업 쪽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저는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자꾸 밀어 넣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모르면 친구한테 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동료애라든가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웬만하면 휴대폰에 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운동장이었는데 저희들 때는 운동장이 그냥 땀으로다가 바닥이 막 젖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땀을 흘렸는데 우리 학생들이 운동장을 보고도 ‘아, 저기 운동장이구나’ 그것밖에 느낄 수 없고, 그래서 또 몸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든 건강을 치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서적으로나 동적으로나 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궤도에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새기셔서 어떤 것이 과연 교육에 효과적인 부분이냐, 지식만을 계속해서 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냐, 아니면 환경과 더불어 건강을 갖고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냐, 미래는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그 누구도 말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답을 갖고 살 수 있게끔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좀 하시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떨까요?
2시 10분까지 정회를…
아,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
예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 회계연도 3회 추경 시 급격한 세수결손이 발생을 해서 기금의 미전출 및 기금 사용, 또 어떤 세출 감액 조정으로 해서 약 한 4,499억 원의 세수결손액을 충당한 바 있습니다. 맞죠?
’22년도에는 약 한 33%가 감이 되었고, ’23년도에는 12.4% 정도 감이 되었는데, ’24년도만 유독 138.5%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증이 됐어요.
이 증이 된, 왜 이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3년도 하반기에 들어서 세수결손에 따라서 교부금이 감 교부됨에 따라 저희들도 긴축해서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사업은 감액하도록 했고, 불용률이 20% 이상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감액을 하도록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라든지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설사업비 총량제를 적용하거나 또 계속비 사업 관리를 위해서 맞춤형 예산정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려고 하고요.
본예산 중심의 학교단위 시설사업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계속비 사업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관리하는 이런 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138.5%나 이렇게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라는 것은 교육청 재정 추계에 있어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좀 이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괄 조정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또 그 예산들이 원래 목적에 맞게 학교의 교육복지나 이런 사업들에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5분 자유발언을 신청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에 따라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전자칠판과도 관련된, 전자칠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실 여러 가지 일괄 삭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수결손을 채우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게 다시 또 역행이 되고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뭐 설명은 들었지만 전체 전자칠판 구매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개별 구매가, 4월 초에 갑자기 개별 구매로 급선회를 하시게 공문이 각 학교별로 나가서 개별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개별 구매를 하게 되면 결국은 3자 단가 계약으로 각 학교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금액 자체가.
우리 재정복지과가 담당이신가요, 계약방식은?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단계, 어쨌든 2단계로 하게 되면 10%, 무조건 10%를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죠?
말씀은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개별로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데, 1차 수요조사 때도 사실은 이 한 10% 정도만 개별 구매를 각 일선 학교에서 희망을 했고 90%는 공동구매를 희망을 했던 자료도 있고요.
이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시점에서 3자 단가, 3자 단가라고 하면 결국은 일종의 관급, 일종의 그 수의계약으로 인식이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건 부인 못하실 겁니다, 아마.
말씀을 한번 해 줘 보시죠. 맞지 않나요, 복지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마스, 즉 2단계 경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대, 말씀하신 대로 10%까지 가격할인이 가능한데요.
교육청이 공동구매를 할지 개별 학교 구매로 할지는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학교 자율 구매로 할 경우에 교사의 선택권을 존중한 수요자 중심의 학교재량권이라든지 계약기간 단축이라든지 빠른 납품이 가능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은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이 사업을 다시 전면적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지난 연도에 어떤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면서 앞으로 3개년 동안 진행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을지를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우리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구매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물 재생)
여기 지금 연합뉴스에 나왔던, 2000년도 9월 15일 날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관급자재 구매 85%가 사실상 수의계약이라는 제목인데, 이 안의 내용을 쭉 넘겨 보면 여기에 3자 단가 계약에 대한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전남교육청에서는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조달청 3자 단가 계약 건수와 2단계 단가 계약 건수를 해서 금액 자체도 하향조정을 해 갖고 오해의 소지를 줄이겠다라고 이미 타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충북교육청은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는 계약방식을 고집을 하고 개별 계약을 권유를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충북교육청은 이렇게 역행을 해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전자칠판 보급사업은 ’24년도 본예산에서 초등학교 3·4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편성을 해서 전자칠판 활용도 및 만족도 조사 분석 등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한 후에 보급 확대 필요성이 있다라는 심사의견에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 편성액 34억 3,700만 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또 삭감된 초등학교 3학년 및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사업의 효과성 분석 여부, 또 사업집행 방식을 이렇게 개별 구매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을 했다라는 사실도 사실은 본예산 때 여기 와서 설명을 안 하셨어요, 전혀.
그리고 이게 개별, 왜 개별 구매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에 그제서야 620430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목 변경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부서장의 고유권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변경을 해 놓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이 됐으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발주를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뭔가 꾀어 맞추려는 느낌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미 ’24년도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학교 전출금, 회계 전출금으로 세워서 학교에서 다 구매를 할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맞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당시에 우리 담당 팀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정확하게 저희가 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행하는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때 당시에 34억 3,700만 원 삭감을, 초등학교 3학년 편성액을 삭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4억 3,700만 원의 10%면 3억 4,700만 원이에요.
저희가 그런 고민을 안 한 것도 아닌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러한 마스 2단계로 했을 경우에 선정된 그 업체에 재고되는 전자칠판 대수가 200대 이하라 보통 4개월에서 5개월까지 학교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제일 먼저 받고 어느 학교는 2학기 후반, 하반기에 받는 이런 우려점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난번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학교에서 이 전자칠판을 구입하면서 학교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미러링 기능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우리 칠판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자율권을 저희가 조금 주면서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작년도 저희가 하면서 특정 업체, 특정 시비, 유착 의혹 이런 기사도 있다 보니까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구매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왜냐하면 3자 단가 계약 자체가 실질적인 수의계약인데, 어떤 방식이 더 그런 오해가 많을까요?
이거 어차피 전체 다 보급을 하려면 매년 이렇게 단계단계 예산을 세워 가다 보면 그해의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전체 필요한 대수를 아예 일괄 구매를 해 가지고 그 납품을 시키든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물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집행을 하시는 거겠지만 그게 집행청이 갖고 있는 생각일 뿐이지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설명을 듣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다, 너무 오해의 소지도 많고.
그런데 과연 이러한 방식을 계속 고집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총무과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또한 청사 증축은 본예산 시에 전액 삭감이 되었던 증축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또 삭감이 됐던 사업이 이번 추경에 이렇게 재계상된 사유와 어떤,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들, 그러니까 재정투입에 대한 효율성, 과연 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제기됐던 여러 문제들이 잘 해소가 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시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반영했을 때 삭감사유가 긴축재정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현재 복지관에 증축할 때 태양광 설비라든지 급식소, 환기시설 등 부대시설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올린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1일 자 조직개편 하면서 본청에 회의실이 4실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스마트워크센터를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전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17개 부서 중 8개 부서가 사무실 기준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7개 부서는 2개 이상으로 이렇게 분절된 사무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22년 8월에 저희 본청 직원들 설문조사 했을 경우에 업무공간 협소하고 회의 및 교육공간 부족, 편의 및 휴게시설 부족하다는, 근무 시에 가장 불편한 점이 이 세 가지가 약 88.6%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내년도 유보통합 전면 추진이라든지 앞으로의 사무공간에 대한 문제가 또 계속 이렇게 당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별도 부지에 모듈러로 건축하는 방안, 본예산 때 복지관에 증축하는 방안, 그리고 지금 추경에 대안으로 올라온 저희 사랑관에 증축하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랑관에 증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학교 건물이나 저희 공공기관 건물 같은 경우에 30년 정도 되면 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노후 건물도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시설 등 이런 건물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사랑관의 노후도를 해결하면서 증축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건물의 잔존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복지관보다 상대적으로 예산도 20억 가까이 절감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면적은 다소 적지만 실제 사무공간으로 쓰는 면적은 복지관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를 해서 당시와 다른 판단을 해서 죄송한 면은 있지만 저희들 그만큼 교육청에서 다급하고 직원들의 불편 때문에 너무 시급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청사 증축 관련 예산이 시간이 다소 걸려서 그렇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상당 부분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처음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아마 60억 상당의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재검토, 재검토를 해 갖고 결국은 38억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예산을 계획하고 쓰는 데 있어서 이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돈 500만 원, 1,000만 원 예산을 쓰더라도 이미 그 예산은 세금으로 충족이 되고 그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바르게 효율적으로 얼마나 쓰일 수 있게 하느냐를 또 의회에서는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같이 협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저희들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이렇게 시내를 걸어오면서 보니까 여기 상당로터리 맞는 편에도 충북도청이 파견을 나가서 근무하는 건물들을 봤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도교육청의 유휴시설, 그러니까 도교육청 안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건물들을 찾아보면 충분히 더 나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박람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에 보면 5월 29일 날 여수교육박람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교류 사업이나 또 우리 교육청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부스를 하나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저희가 직속기관이나 또 우리 교육청 본청의 부서별로 각종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모든 사업을 한 자리에 모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육활동별로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좀 한군데 모일 수 있는 것들은 모아서 이렇게 운영해서 더 많은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학부모님들도 함께 어떤 성과를 공유하고, 아이들도 작품전시라든가 부스 운영에 참여하면서 함께 성과도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수교육박람회나 또 서울에서 각 교육박람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교육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선생님들, 학생들을 그쪽으로 좀 이렇게 다녀오게끔 해 가지고 그 박람회를 먼저 경험을 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너무 좀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추경과 맞지 않는 예산안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도 각 직속기관이나 본청의 부서에서 여러 가지 성과공유회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 그 관련 부서만 이렇게 참여하거나 관련된 선생님들만 참여해서 좋은 내용들을 더 많은 학생들이 또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공유하고, 또 서로 배울 수 있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사전에 생각이 되어서 본예산에 담아낼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저희가 올해는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운영하면서 10월 18일부터 19, 20일까지 운영하면서 충북의 많은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학생들도 전시회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또 체험 부스 운영도 하고 해서 다양하게 담아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요.
저희가 3일 동안 박람회 운영을 하지만 사실은 직속이나 또 부서에서도 더 큰 행사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18일부터 추후 2주간 저희 충북교육 주관으로 해서 그때 펼쳐지는 큰 사업들은 저희가 리플릿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안내도 하고 해서 충북의 어떤 교육활동들이 이루어지는지를 하나의 리플릿에 담아서 학교로도 안내를 하고, 저희가 공문 발송해서 PDF파일로도 보내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한 학교에 한 10장 정도라도 저희가 리플릿을 보급해서 이런 사업을 안내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각각 부서나 직속에서 아주 좋은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일부의 선생님들이 보게 되고 또 일부의 어린이들만 참여하게 돼서 전년도에도 저희가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좋은 성과들을 더 많은 아이들이 보고 선생님들도 다른 선생님들의 결과물을 좀 융합적으로, 예를 들어 과학 관련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과학 쪽의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이나 다른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융합할 수 있고,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어린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펼친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충북교육박람회를 따로 하시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큰 행사들을 여기에 다 담아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사에서 정말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쪽에 와서 함께 공유도 하고, 또 작은 행사들은 여기에 엮어서 저희가 18, 19, 20을 잡고 있는데 그때가 금·토·일입니다. 그래서 뭔가 동원하는 행사가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이 머물고 지나가는 그런 시민들과 또 학생, 학부모들이 함께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참여하면서 어떤 충북교육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하고 또 학부모 포럼이나 선생님들의 포럼을 통해서 함께 이제 뭔가 저희가 내용들을 공유하고 또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의도대로 갈지, 또 일반 시민들이 그런 행사들을 봤을 때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 참여를 할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이 박람회도 박람회지만 또…
(청취불능)
잠깐만요.
지금 현재 다채움 플랫폼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많은 사업들을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다채움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이라는 공모사업에 충북교육청이 당선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목적도 에듀테크 기반으로 디지털 교수학습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더 활용을 하고 할 수 있는 활용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각 학교에 전파를 하고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한쪽에서는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은 채 지금 계속 그 길을 가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의기투합이나 이런 목표를 향해서 가시는 것은 좋은데 과연 여기에 얼마만한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 기획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되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 충북교육박람회를 한번 운영해 보겠다라는 가장 큰 저변에는 가을에 모든 교육활동들이 결실을 많이 맺고 있는데 지금 직속기관이나 지역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들이 전문분야별로 다 다른 시기에 각각의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초등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한군데 다 할 수는 없지만, 금년에는 그러면 몇 가지 중요한 거, 또는 아이들이 꼭 필요한 거 이런 것 등을 한군데 모아서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실제로 아이들이 공연도 하고 이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주자.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충북예술제라든지 또는 청주예술제라든지 지역별로 이러한 예술행사가 축제기간이 1주일씩, 삼사일씩 되는데 우리 교육도 한번 했으면 어떤가.
그래서 금년에는 이게 체계적으로 또 직속이나 지역청마다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올해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조율을 할 수 있는 것은 조율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기간도 넓히고 사업규모도 좀 크게 해서, 사실은 소외되어 있는 그 농·산촌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버스를 대여를 한다든지, 지금 현재 교육문화원에서는 버스를 대여해서 아이들 연극도, 공연도 보러 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을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거 저희들이 충분히 정책에 담아서 다음부터 추진할 때는 조금 더 규모 있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정책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또 가서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또 잘 배워 오기 위해서 여러 개의 박람회, 규모 있는 박람회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습득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다 나누어져서 되기 때문에 다 분산이 돼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 참여하는 학생들밖에는 호응이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염려가 돼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동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학교에서, 지금 우리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더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사안이, 물론 사교육 경감을 통해서 공교육의 제고? 맞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았던 혜택들이 일순간에 다 다시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그게 굉장한 실망감으로 와닿을 수가 있어요. 말씀들은 안 하시지만.
그것은 매년, 매년 학교 일선에서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할 때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산심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다 놓치고 있다. 다 놓치고 결국은 한 가지 목적에만 맞춰서 지금 계속 달려가는 형상이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9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세수 부족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액되어 학교에 교부하는 학교운영기본경비 및 목적사업비에 대하여 일부 일정 금액 감액 교부했는데, 일반고 교육성장 사업비를 전년도 지원 기준에 맞춰 금회 추경에 증액하는 경우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에 교부하는 목적사업비와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에 고교 교육력 도약 사업예산으로 6억 6,980만 원, 구체적으로는 일반고 교육력 성장 사업비가 4억 3,000만 원, 자율형 공립고 운영사업비 1억 9,000만 원, 지역단위 학력 제고 사업비가 4,900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고교 교육력 도약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관련 교육력 도약 예산은 없는 이유는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고 교육력 성장 프로젝트 운영비를 증액한 사유 말씀드립니다.
일반고 교육력 성장 프로젝트 사업은 도내 일반고 47교 협력을 대상으로 이것은 일반고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지속 강화 및 수능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업평가 혁신 및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수능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비해서 교당 한 2,000만 원씩 올해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또 여기에 올해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목표로 하면서 이 예산에서 학력신장 비용을 30%를 반드시 그쪽에 투입을 하라, 이러한 저희가 지침을 내려다 보니 2,000만 원씩 감액된 데다가 30%를 또 고정적으로 쓰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 일반고의 학생부 기록할 때 그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일반고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지금 토로해 와서 이 부분을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지역단위 학력 제고 사업의 취지는 지역의 초·중·고를 연계해서 올해는 교육청, 한 교육청만 한번 공모를 통해서 실시해 보자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지역단위 군단위 학생들이 청주시나 충주시나 이렇게 시로만 아이들이 유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초·중·고가 연계되는 지역단위의 학생들을 내 지역에서 그런 학력 또는 다양한 인성, 또 진로, 진학,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협업해서 하면서 지역단위 살리자는 취지에서 올해 한번 해 보고자 이 지역단위 학력 제고 4,9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말씀하셨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특목고 관련해서는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경쟁력 제고 및 그런 미래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기본경비는 똑같이 일반고와, 좀 감액은 됐는데요. 일반고는 전년 대비 38%가 감액이 됐었고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운영비는 전년 대비 20% 정도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4억 3,000을 계상을 해도 한 72% 수준으로 작년 대비는 28% 정도 그래도 감액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같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도 저희 담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취업 제고를 위한 취업 기능 강화 사업비는 본예산에서 4.6% 증액된 4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또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공모사업인 직업교육 SOC에 올해 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5개교 1억씩 주는 거에 저희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이 또 특성화고에 지원되게 됐고요.
그 이외에도 정부부처 지원사업이나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 등에 우리가 지원을 또 3개 학교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성화고도 저희가 일반고와 다 균형 있게 하려고 제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금 가항에 보면 편·불법 학원 운영 모니터링 시도 분담금에서 사업을 편성했다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나항에 보면 모니터링 용역비 해 가지고 1,8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비는 학원 지도 관리 감독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편·불법 학원 운영 모니터링 사업비에는 원래 당초에 시도 분담금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한 건데요.
이것이 하려다 보니까 17개 시도를 대표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어서 각 시도의 분담금에서 각 시도에서 용역을 주는 걸로 일반용역비로 변경이 된 겁니다.
금액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과목이 변경된 사항으로 올린 거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익 법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에 편·불법, 이 17개 시도가 연합을 해서 편·불법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인터넷 광고를 할 때 과대, 그런 광고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 교육청의 분담금에 대한 과목 통계 비목에 대한 변경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예산에는 변경이 없이 한쪽 과목에서는 감액을 하고 다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27년간 입시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 이게 용역비로 다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는 지도 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학원이 그쪽에 많이 밀집돼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시도 분담금으로 된 성격이라 저희한테는 좀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이게 시도의 전체 통합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청 학원 담당자들이 일선 학원에 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고 계도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정부 시책에 의해서 따라가란다고 그래서 1,8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우리 도내에 이렇게 불법 광고 인터넷으로 하는 학원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지요? 통계 있어요?
이게 특별교부금 형태로 내려온 건데요. 서울도 1,900, 충북도 1,800, 강원도 1,800, 제주도 1,800입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지금 위원님 이제 숫자로, 학원 숫자로 배분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3억 1,000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교육부의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시도에서 학원 저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부돼서 시도별로다 분담금을 내는 걸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학원 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북은 적습니다. 제주나 우리 같은 경우는 적은데, 금액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이 공익법인이라 이 인터넷광고재단이 인터넷 광고시장의 소비자, 중소사업자 보호 및 공정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익법인이거든요.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원 선생님들, 학원 원장님들 교육가족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단속 대상이 광범위하게 넓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단속되면 무조건 과태료 물리겠네요?
여기 사업의 내용이 부당광고 감시 및 조사, 인터넷 광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정책연구, 인터넷 광고 교육 등 이런 업무를 하는 거고요.
위원님, 저희가 학원을 총괄해서 맡은 부서의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저희가 지역 교육청 학원 담당자들한테 저희가 예방이나 계도, 미리 예고 차원의 그런 지도를 하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어려운 영세 학원의 존립 및 보호를 위해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공감하면서 올해는 그런 방식으로의 학원 지도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상당히 지루하시죠. 안 지루하세요?
추경을 조금만 올리셨으면 금방 끝날 건데, 추경을 너무 많이 올리셔 갖고.
(장내 웃음)
노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이거 반복되는 얘기인데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련해서, 산출내역을 보시면 장애인 고용 미달성 인원이 81명이 증가했어요.
사실 이게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올해 집행하는 인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통보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알아봤더니 이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분석을 해 보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에 저희들 거기에 기간제교사가 저희들이 포함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기간제교사가 급격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용부담률이 늘어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기간제교사를 보니까 우리가 늘봄에 관련해서도 한 20명 정도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아마 중등이나 이런 데 보면 정원이 많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정원 줄은 대신 기간제교사를 쓸 수 있게끔, 한 300명 이내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부에서 허용을 해 준 사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교사가 작년에 급격히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가 아쉽게도, 기간제교사가 아시다시피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늘었습니다.
고교 교육력 도약 사업 관련해서, 자율형 공립고가 2교에서 7교로 늘어났어요.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계상해서 대학하고 연구기관에 연계 수업, 창체 프로그램, 뭐 인성교육 함양 프로그램, 자율형 공립고 특색 프로그램 이걸 운영하는데, 반면 충북에는 자율형 사립고가 없죠?
이 이후에 우리가 9월 1일 자로 교육특구와 관련된 그 지역 학교를 충주여고, 괴산고, 그다음에 옥천고, 음성고, 진천고 이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특구 협약을 맺으면서 지자체에서 그런 사항을 요구를 했고요. 또 교육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2.0 자공고에서는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고, 충주고, 그다음에 9월 1일에 대략으로 할 3교 그래서 5교가 이미 고교 교육력 성장 예산이 일부가 지원된 상태라 그 나머지 부분을 1억 9,000을 저희가 추경에, 9월 1일 자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9,000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공고 또 관련 컨설팅을 매기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에서 학생진로직업체험 사업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국내외 학생 대상 대학 탐방으로 되어 있는데 국외 학생은 어떤 학생을 주로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국제교류도 있고 또 유학박람회에 도청과 교육청,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유학박람회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대한 부분 등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했던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학생진로직업체험도 넣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외 학생 대상 대학 탐방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인구절벽 시기에 지역 균형 발전에 지역인재를 유출하고 또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저희들이 유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이제 중등 직업진로체험 관련인데요.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국외 학생들과 이렇게 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저희가 특교로 받은 예산이라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이제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가는 이제 아직 미정인데…
그래서 아마 다양한 학생들이 국제교류 사업에 이렇게 참여하게 될 것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자료를, 간담회 때도 자료가 없고 이게 사업 대상국과 사업내용이 아까는 국가는 말씀하셨는데 내용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을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저희가 이제 교류단으로 방문을 하고 또 도청에서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 대한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직원들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유학박람회를 하고 많은 이제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이제 한국교육원과 연계해서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할 계획이고요. 10월에는 베트남에 가서 유학박람회를 하는 그 일정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해외교류 사업은 교육부에서 해외 교육원이, 우리나라에 해외 교육원이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 세 나라가 해당이 됩니다.
나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실과 유아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도의 유아교육 연수체계가 잘되어 있다고 보고 그 우즈베키스탄의 유아 교원들의 연수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해서 담아 가지 못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특교를 이렇게 확보하게 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유아 교원들을 한 20명 정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이렇게 연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작년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우리 교육청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의 성격으로 4월 30일부터 5월 8일은 저희가 유학박람회도 참여하지만 부감님을 단장님으로 해서, 단장으로 해서 우즈베키스탄의 유아교육부 차관을 만나는 국제교류 사업도 함께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박람회랑 국제교류 사업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게 비슷한 사업 같은데 국가와 사업 운영에 대해서, 이게 기관이 다른 건가요? 기관과? 직속기관 사업하고.
그래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봉사활동이라든지 진로, 진학에 대한 것이든지,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었고, 그 계획들을 본청에서 다 수행하기는 어려워서 진로교육원과 또 국제교육원, 또 중등교육과의 그 교류사업 이런 부분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함께 연계해서 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아마 갈 예정이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생리더인성돋움캠프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리더인성돋움캠프는 초등학교 학생회장을 대상으로 하고요. 거기 같은 페이지에 있는 학생 리더역량 강화 캠프는 도내 중·고, 특수 대안학교 학생회장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박 2일로 진행하는 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중·고등학생들은 시간을 1박 2일 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고등학생들 캠프는 당일치기로, 하루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이후 학생들이 함께하는 활동이 줄어듬에 따라 타인이나 공동체, 자연을 존중 배려하는 도덕적 인성의 함양과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공동체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착안에서 신규 계상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에 오는 학부모들은 1박 2일로 그 캠프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교육은 같은 날 당일 교육만 실시하고 학부모들은 돌아가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인성을 갖춘 리더로서의 역할 등을 서로 공감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유초등교육과장님 국제교류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볼게요.
우리 우즈벡, 카자흐스탄, 베트남, 3개국을 상대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시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잠시만요.
(…)
아,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나와 라를 묶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이제 나와 라를 예산을 이제 세우면서 국제교류와 함께 지자체 4명의 여비입니다.
아, 이 사업은 이제 직업교육 해외 선진지 체험 연수에서 중등교육과하고 진로교육원하고 관련된 사업인데요.
잠시만요.
기존에 있던 사업…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바항 질문하신 것은 저희들이 11월 달에 일본으로 3박 4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의 대상은 전국 상업, 공업, 농업 경진대회 입상 학생하고 지도교원 약 40명을 연수 보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원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더 증가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좀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해외봉사활동은 아까 카자흐스탄이라고 말씀… 우즈벡?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와 별개인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진로·진학은 우즈벡하고 카자흐스탄, 베트남이 아니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 선생님들의 그런 경험을 일부만 나누는 것보다는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배우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포럼도 하고 또 성과, 이제 배운 점도 이렇게 발표하면서 저희가 성과공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원래 저희가 계획했을 때도 성과보고회는 포럼 또는 박람회 형식으로 부스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원래 계획안에 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굳이 외주를 주어서 운영을 하는 이유를, 위탁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교육청 자체 내에서 우리 식구들이 다 갖다 오신 거고 한 건데 자체적으로 포럼을 만드셔서 하시면 될 일을 왜 외부에 위탁을 줘서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도 글로벌 리더 발대식을 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 내부유보금이라는 게 뭐를 내부유보금이라고 하는 거죠? 정의가.
그럼 기존에 삭감됐던 항목에서,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할 때 삭감됐던 항목들 그건 앞으로 올해 안에는 추경에는 올라오지는 않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것보다는 사실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냈는데 그 부분을 그 사업에서 예산을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그 사업에, 그 당시 만약 본예산 심사할 때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하면 그 본예산에서는 그 사업에 쓸 수 없는 것이 되니까 그 예산액만큼을 저희들이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재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재원이기 때문에 차기에 추경을 한다든가라고 했을 때는 재원으로써 동일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으로 뒀던 것은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것처럼 인건비로 돌렸다 하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고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야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나머지 사업들은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요번에 그 내부유보금 안에다 담지를 않았느냐는 거죠.
그다음에 또 스마트기기는 이번에 다시 재계상을 한 거고, 청사 증축에 대한 것도 이번에 다시 재계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옥동초 거점형 늘봄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교복합화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복합화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성희롱, 청주 교육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했었던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들이 본청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우리가 추경에 재계상할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삭감됐던 사업들이 특교라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우리가 투자하기보다는 그 재원을 가지고 지금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시급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재원으로 쓰게 됐는데, 그 부분이 자료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에 편성을 했는데요. 그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교원들의 인건비, 담임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이 인상된 부분이 있고, 또 지방공무원도 정근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인상이 됐고, 거기에 따른 법정부담금 인상률을 반영을 하게 된 거고요.
또 공무직 같은 경우는 임금협상이라든지, 임금협상을 통해서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인건비들이 소요액이 발생이 됐고, 그 소요액을 충당한 것을 내부유보금 가지고 있던 것에서 충당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중에서 그 유보금이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사업이었던 것, 그거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사업 부서에서 연도 중에도…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그러니까 그 스마트기기가 시급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밀려서 다른 것들이 올라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한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또 부서나 우리 교육정책의 방향에 따라서는 내부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던 그 재원이 그전에 삭감됐던 사업에 그대로 투자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또 여건이 변화가 되면 다른 사업에도 투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향후에도 재원이 확보가 돼서 추경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삭감됐던 사업이 다시 재계상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
제가 그럼 한 가지…
예예, 박병천 위원님.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단에서, 추경에 신규 계상을 4,500만 원 하셨어요. 재능기부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것을 계상한 이유는 퇴직교원의 전문성과 그 경험을 살려서 현장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건데요.
사실 우리 교육청 특별회계 자원봉사자 지침에 의해서 1회 하루에 최대 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교통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설명 이어져서 잠깐 여쭤봤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학습지원튜터 운영에서 본예산에 특교로 6억 1,600만 원 올리고 1차 추경은 자체 예산으로 2억 1,000만 원 올리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2억 1,0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퇴직교직원 활용하는 방안을 연계하면 어떨까 해서 아까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여쭤본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거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는 전년도에 이제 저희가 본예산에서 사실 예산이 어려웠던 관계로 수립을 못하고 특교로만 6억 1,000을 받았습니다. 6억 1,600으로 알고 있는데요. 6억 1,600을 받았는데, 이제 이 튜터사업이 3년 정도 운영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학급에서 어려운 학생이 있을 때 튜터가 들어가서 공동 협력 수업을 하게 되면 그 선생님이 학급 운영하는 데, 수업 진행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개별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25억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올해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 아마, 저희가 수요를 받아 봤더니 한 40억 정도가 올해 예산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특교도 줄었고 본예산도 이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100 학교에서 이제 신청을 해서 100 학교에 1명씩만 지원을 해도 1학기만 해도 지금 4억 2,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2학기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한 2억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도 역시 최소 한 명이라도 지금 원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려면 저희가 최소 2억 1,000 정도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예산을 생각하고 2억 1,000을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저희가 퇴직교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하겠는데요.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인데, 설명자료요.
수요자 중심 아침간편식 제공입니다.
교직원 82.9%가 부정적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해서 나온 결과가 교직원들의 부정적인 면이 82.90%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긍정적인 게 54.70, 학생들은 51.20으로 나와 있는데,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은 이 수요조사 때 본인들이 혜택을 입는 그런 수혜자가 되다 보니까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왔고요.
교직원들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교직원들이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방안으로 말씀드리면 교직원들에게 부담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학생들을 맞이해서 그런 간편식을 나누어 주는 일, 그리고 간편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에는 초단기 인원들 채용을 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나누어 주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교육지원청에 단기 인력을 채용을 해서 이런 아침간편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 하고,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아침간편식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또 그다음에 아침간편식에 대한 그러한 간편식 구매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간편식 구매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운영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건 좋고요. 그러면 시범사업으로는 초·중·고 2개교씩을 선정하는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건?
신청자격이 사업을 위한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적 절차에 의한 담당자 지정이 가능하고 간편식 제공을 위한 별도 공간이 보유가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고요.
선정기준은 사업 실현 가능성과 운영방법, 운영환경 등과 지역별, 학교급별 상황을 적정하게 고려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급별 규모를 좀 다양하게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작은 학교도 저희도 같이 활용을 해서 하고, 지금 6교로 되어 있는데 작은 학교가 많으면 학교 수를 늘려서라도 그 학교도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하튼 그렇게 좀 전에 하신 대로 하신다고 했을 때 간편식을 제공하게 되잖아요.
죽 있는데, 만약에 이 죽류라고 하게 되면 이 죽을 어디에서 데워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운영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학교당 약 3,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밥을 데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기자재들을 넣어서 그것을 밥 같은 것들, 죽류 같은 것들은 데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간편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800짜리가 있고, 3,400원, 1,700 막 이런 식인데.
이것은 누가 결정하나요,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아침간편식 내용에 대한 그…
(…)
만약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없고 실제로 필요한 아이들이 먹게 돼야 되고, 또 큰 학교에 있다고 그래서 먹고, 작은 학교에 있다고 그래서 못 먹고, 이게 시범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 감안해서 시범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로 특교가 내려온 내용들에 대한 명세를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교를 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도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교육과정은 대학 진학을 위한 자기가 필요한 교과를 선택을 해서 교과 세특에 학생부에 기록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학교도 이 고교학점제와 비슷한 형태로 지금 가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고교학점제에서 필요한 공동교육과정을 온라인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 다섯 학교가 모여지면 한 학교가 중심학교가 돼서 거기에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온라인으로 공동교육과정을 듣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현문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유상용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원호
전문위원박화용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천범산
공보관우관문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정책기획과장김명숙
예산과장노재경
체육건강안전과장나광수
노사정책과장배상근
미래교육추진단장장원영
유초등교육과장채숙희
중등교육과장이미숙
창의특수교육과장배상호
인성시민과장조선진
교원인사과장서종덕
총무과장이찬동
행정과장박영균
재정복지과장박종한
교육시설과장김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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