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와 경제통상국·농정국·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의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위원장 이완영 그러면 농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농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제12호 프라피룬, 제14호 사오마이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태풍으로 우리 지역 농가들에게 어려운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우리 도는 태풍이 비켜감으로써 타도에 비하여 피해는 적게 입었으나 농민들이 땀흘려 가꾼 벼 1,277㏊가 쓰러지는 등 피해를 당하여 그 동안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상당부분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농정 현장을 두루 살피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농업재해복구비 등 농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자체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총규모는 1,344억원으로 기정예산 1,314억원보다 3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의 자연학습관리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예산 국고변경 내시분 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불량임지를 경제림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리 도 특수시책사업인 새천년 손자숲 조성 성립전예산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농정관리운영예산입니다. 금년도 11월 농사랑운동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농사랑운동 대회 지원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도내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영농교육비 지원금 700만원과 ’99농정평가 실적가산금사업비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대형관정 폐공찾기 및 처리비 지원사업비 6,400만원과 금년 5월 우박피해로 인한 생계지원의 재해복구비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지표수보강 용수개발 지원사업비 2억원과 가뭄대책 농업용수개발 성립전예산으로 9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계획변경에 따른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비 3억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변경에 따른 농산물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비 1억4,600만원과 송아지가격안정을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비 2억5,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구제역발생 농가 양축의욕고취를 위한 축산장비지원금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의 축산위생연구소와 내수면개발연구소의 운영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톱밥한우사 효율적인 분뇨처리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산림관리운영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토무궁화심기사업비 중 시·군에 직접 교부되는 교부세분 6억5,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녹색임도의 조기실현을 위한 임도노선 선정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운영예산으로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성립전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내시변경에 따른 변동분, 성립전예산 반영 등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계상한 것으로 어려운 농업인과 농촌을 위한 투자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 속에 5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은 물론 농업을 사랑하고 농업인이 우대받는 살기좋은 농촌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이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해영 전문위원 유해영입니다.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농업농정평가실적가산금과 국비 확정에 따른 국·도비 전환, 일부 시급한 사업의 성립전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으나 농사랑 운동 대회지원비 1,300만원 계상 내용과 농산물유통기반확충비 1억4,600만원 감액 등 전액이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 담근먹이생산 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옥수수 심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약 5㏊됩니다. ○최영락 위원 5㏊요. 엔실리지 만드는 장비 기계가 있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6명이 30일간 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필요해서 부기를 달아놓은 겁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저희들이 기능직이 전에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5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엔실리지를 했을 때 인원이 태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명을 한 30일 정도 쓰는 것으로 부기를 달았습니다. ○최영락 위원 제가 볼 때는 6명이 30일 일할 거리가 안 된다 이거죠. 기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라든지 이런 것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지 인력이 필요한 것이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지금 인건비가 17,000원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기상 6명으로 했지만 인원을 더 쓰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송아지 가격안정제가 나와 있는데 문제 없습니까? 거기에. 문제 많죠? 송아지 가격안정제. ○축산과장 이훈 축산과장 이훈입니다. 가격안정제를 작년까지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시·군에 시행을 하는데 문제되는 것은 몇 가지 보완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회의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시장가격보다 좀 정부기준가격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경영비가 75만원인데 정부기준값은 9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것이 낮아서 그것도 인상하는 것을 건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하는 내용은 작년도 당초 내시될 때에 5%를 부담했는데 반으로 줄었습니다. 2.5%로. 그래서 그것이 금액이 1억6,000만원 되고 나머지 한 5,000만원은 지금 말씀드린 실적이 부진해 가지고 한 27% 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당초 3월말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6월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했는데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계약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최영락 위원 송아지가격안정제나 다산장려금 같은 것이 실지로 한우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격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한우를 육성하고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실지로 현장에 가서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설정한 가격의 현실성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송아지가격안정제 같은 것이 나오고 그래서 기준 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을 사실상 해야 됩니다. 다음에 다산장려금 같은 부분도 다산을 하게 되면 실지로 뭐라고 할까 어미소의 가격은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하락이 되는데 실지로 지원해 주는 장려금이 보전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회의를 통해서 건의도 하셨겠습니다만 농민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주셔 가지고 제도를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숙박동 화장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 숙박동 화장실이에요? ○농정국장 김홍기 자연학습원에 있는 숙박동입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을 예산요구서에다 명시를 해 주어야 알지 그냥 숙박동 화장실 해 놓으면 어디 것을 고치고 어디 것을 방열기를 교체를 해 주는 것인지 모르니까 알게 표시를 해 놓으면 그냥 방열기 교체라고 해서 숙박동 화장실 해놔서 업무를 다루는 분은 어디인지 잘 아실 테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디 갖다 쓸 것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어디라고 했어요? ○농정국장 김홍기 자연학습원. ○유동찬 위원 자연학습원 저쪽에 것 갖다 나중에 바꿔 써도 되겠네. 명분이 뚜렷하질 않네. 그리고 방열기 교체하는데 화장실이 350만원이나 들어가요? 화장실 얼지 않게 하는 기계 얘기 아니에요? ○농정국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라지에다라고 하는 거죠. ○유동찬 위원 몇 년이나 됐는데 금년에 꼭 바꾸어야 돼요?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설명을 해 봐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지금 방열기 교체 문제는 화양동 자연학습원 내 연수동 내에 있는 시설인데 이것이 ’82년도에 건물이 신축이 됐고요 이것이 20년 가까이 넘게 방열기가 노후되어 있어서 금년 겨울에 난방이 전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해부터 저희들이 꾸준히 해당예산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이번에 꼭 반영을 해서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유동찬 위원 소장님, 이것 당초예산에 들어왔던 거예요?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하셨느냐고.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당초예산에는 없었고요 관리팀에서 요구됐던… ○유동찬 위원 앉으세요. 이것이 기술계통에서 일하니까 행정직한테 항상 얻어맞는 격이에요. 고쳐야 될 것 당초예산에 이런 것은 계획이 있으면 12년 동안 그냥 놔두어서 못 쓰게 되었고 쓸 수가 없고 하다 보면 왜 꼭 추경에다 넣습니까. 당초예산에 넣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당초예산에서 뺐다가 지금 추경에 이것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부족했으면 안 서면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만약에 얼어서 터지게 놔두어서 내년 추경에 또 올리려는 것입니까. 제때 제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 농정국에서 올라온 것은 주로 국비인데 이 성립전예산 언제인가 말씀드렸는데 성립전예산을 성립전에 집행을 하려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상세히 보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고를 한 겁니까? 보고해서 집행한 겁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거기 보고가 된 겁니다. ○유동찬 위원 제 기억으로는 보고가 안 된 게 몇 개가 들어가 있네. ○농정국장 김홍기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는 계속 해 왔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고 농사랑운동 대회지원 1,30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농정국장 김홍기 농사랑운동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요즘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촌을 정신적으로 도와줄 길이 없느냐 하는 것이 기본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생명산업을 만들어내는 식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농촌에서 다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개념을 정립해 가지고 우선 단체로 되어 있는 고향사랑 주부모임하고 농가주부모임들을 통해서 11월달에 행사를 하면서 농촌을 사랑하자는 캠페인 겸 해서 행사를 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유동찬 위원 행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농정국장 김홍기 사업 내용은 농촌에 조직되어 있는 우수조직을 시상도 하고 농촌 소년소녀가장한테 장학금도 전달하는데 우리들이 계상하는 1,300만원은 농촌여자들로 구성된 농악경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연대회 시상금으로 1,3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유동찬 위원 시상금이 도내 한데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농정국장 김홍기 예. ○유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좀 봐보세요. 기본급이 9,000만원씩이나 감액을 했어요. 어떻게 기본급이 9,000만원씩이나 감액이 돼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입니다. ○유동찬 위원 아, 이것 축산위생연구소. 그렇구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9,000만원씩이나 감액이 돼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저희들이 정원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4명이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급에서 줄은 겁니다.. ○유동찬 위원 구조조정은, 금년에 줄은 거예요? 당초계획에서 줄은 거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작년 예산편성, 작년말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후에 4명이 감축되니까 그 후에 감액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산요구를 잘못하셨구만. 작년에. 줄을 것 당연한 건데 구조조정하는 줄 알면서도 예산을 올려놨다가 하시는 걸세. 농정국에서 어렵게 이렇게 예산을 고생하셔 가면서 여기까지 올렸는데 다른 것 구태여 설명 말씀 하시라고 안 해도 되겠네요. 전부 다 기본급이나 봉급을 9,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씩 전부 다 감액 예산편성을 당초에 잘못했다는 얘기일세. 그리고 163페이지에 있는 임도노선 선정장비구입은 뭐를 구입하는 겁니까? 무슨 1식이에요?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유동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도노선 선정 장비평가 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나 산림청에서 최근에 임도가 여러 가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고 문제가 되어서 우리 도도 그렇고 산림청도 그렇고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임도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하고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법 같은 것도 또 설계비 같은 것도 구애됨이 없이 설계하도록 하고 신설사업비 50% 이상을 구조개량사업이라든가 보수사업에 쓰도록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조치 하나가 임도를 노선선정부터 잘해야지 노선선정을 잘못해 놓고서는 아무리 공법을 좋은 공법을 들여도 역시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다 용역을 산림청에서 주어서 임도노선 선정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GIS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의 임도망을 노선을 컴퓨터가 선정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하고 스캐너, 프린터 이런 하드웨어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도가 이것은 도비로 사서 도의 임도 노선을 종합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 이번에 꼭 구입을 해 가지고 임도 노선을 친환경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장비가 소모품이에요? 아니면 이것이… ○산림과장 김광중 그 장비는 컴퓨터하고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CD에다가 담아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비품입니다. ○유동찬 위원 비품이죠? ○농정국장 김홍기 예. ○유동찬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무궁화심기운동 대대적으로 벌인다고 예산 승인해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승인해 줬더니만 왜 이것 다 반납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장준호 위원님이 물으신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궁화심기사업은 예산서상에는 삭감으로 돼 있는데요. 전혀 내용상으로는 삭감이 아니고 예산서의 기술상 문제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보통 교부세 사업은 행자부에서 도에다가 전액을 교부해줘 가지고 도에서 시·군에 교부를 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도에도 교부세가 전체가 책정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행자부 무궁화심기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교부신청 올린 것대로 행자부에서 시·군으로 전체를 다 교부를 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11억6,000만원 중에서 우리 도에 교부되는 교부금 빼고 시·군비 교부금이 행자부에서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돈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도의 예산서에서는 이것을 빼고 시·군에는 그대로 살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서 조정하는 기술적인 내용이지 전혀 예산을 삭감하거나 늘리거나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다행이네요. 다행인데,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저는 지금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여기다 예산서에다가 왜 올렸어요? 애초에. ○산림과장 김광중 애초에는 일반적인 교부세사업으로 교부 내시가 돼 가지고 우리 도에 전부 와서 도에서 시·군별로 쪼개서 교부해 주는 것으로 일반 교부세사업처럼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교부되고 나서 최근에 발견한 건데 도에 그 돈이 왔다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은 시·군으로 가는 그런 교부세라고 판명이 돼 가지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도의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바로잡는 겁니다. 예산서의 기술상 문제만 바로잡는 거지… ○장준호 위원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했든지간에 처음에 이것을 교부세 수입을 잡아 가지고 시·군으로 배정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원래 예산서 나온 자체가 기술상의 문제라는 것이 그것은 과장님 얘기고 어떻게 했든지간에 바로잡는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농정국장 김홍기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앙예산이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보조금을 줄 때는 도를 거쳐서 도 예산편성에서 시·군보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년말에 그렇게 다른 거와 같이 편성을 해놨었는데 무궁화심기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를 해버렸어요, 도를 거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편성돼 있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고… ○장준호 위원 타 시·도도 다 이렇게 했어요? ○농정국장 김홍기 예, 행자부의 무궁화심기 사업은 그렇게 해버렸어요. 일선으로 직접 교부를 해버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취소가 된거죠?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장준호 위원 취소가 돼 있는데 충주시 상모면 물안보영농조합, 왜 이것이 취소가 됐어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이 물안보영농조합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잘하던 영농조합법인인데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부도가 났습니다. ○장준호 위원 언제 났어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그것이 금년 초에 났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의 계통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 사업을 확장하다가 영농조합법인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조합법인을 수안보농협이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별개의 자기네들이 산지자원유통시설을 운영하겠다고 올렸기 때문에 당초에 넣었는데 그 사업이 수안보영농조합이 인수를 맡으면서 제3자인수방식에 의해 가지고 맡으면서 자기네들이 두 개가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이 그렇게 해서 감하게 된 사유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 선정은 어떻게 했든지간에 잘못 하신거네, 금년 1월에 부도가 났으면 이것이 우리 사업 선정된 것은 지난 12월월달에 결정이 된건데 이것이 벌써 그 때만 해도 흔들흔들한 것이 틀림없는데 사업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잘못된 겁니다. ○장준호 위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주세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미리 예측만 잘하면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내내 과장님 소관인 모양인데 농산물저온유통기반확충 이것도 삭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장준호 위원 이것도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이 사업도 제천 박달재영농조합법인이 당초에 저온유통기반사업을 신청했던 사업내용이었는데 이것도 너무 무리한 시설확장에 따른 위험부담 때문에 박달재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포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새 무리한 투자를 자꾸 하다보니까 영농조합법인들이 처음에 사업신청 대상이 해당 조합이나 산지 법인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가 무리한 투자가 따르면 자꾸 조합법인에 자금압박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자부담능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사례입니다. ○최영락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이 내용하고 제가 들은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무리한 사업확장이 아니라 제가 그 대표한테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 아래 부기가 된 것처럼 그러한 기반이 안 돼 있는 데는 제외해 놓고 우선 식품연구원인가 거기서 무슨 조사가 되는가 보죠?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사전에 사업신청이 되면 식품개발연구원에다가 그 사업 타당성, 신청한 것을 지었을 때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에 문제가 없겠느냐 경영진단을 받습니다. 사전에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컨설팅 과정에 우리 박달재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무리한 자금압박을 받게 될 그런 위험이 있다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들의 의지는 하는 쪽으로 처음에 모아져 가지고 신청을 한 거지만 내용적으로 그런 사항 때문에 권고를 받은 거죠. ○최영락 위원 그래서 부지까지 확보를 해놓고 농림부의 식품연구원인가 거기에서 제동이 걸려서 여기 보면 기존 시설이 없어 가지고 사업에 선정됐다가 취소가 돼서 금년도에 다시 소득개발기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 라고 나한테 그래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사실이냐 하는 것이 제가 얘기를 듣고 의문이 가거든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권고를 저쪽에서 받고 그런 상태에서 조합법인도 우선은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영락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선정하기 전에 그런 심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다 사업자로 선정해 놓고 본인들은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예산 삭감하고 못하고 이것은 말이 안 맞는데요. 농림부에서 사업자로 선정하면 예산을 다 확보해주고 당신 사업해라 해놓고서 나중에 뒤에 가서 조사해 가지고 당신은 사업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잘못된 건데요. ○장준호 위원 법인 망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한다면. ○최영락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사전에 대상자들을 그렇게 조사를 해서 타당한가 아닌가 해 가지고 사업자를 결정하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결정을 해야지 사업자로 선정해 놓고 예산까지 다 줘놓고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조사해 가지고 이 사람들 주면 안 된다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데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산지유통시설의 집행절차가 사전에 대상자들로부터 죽 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들어온 사업인데, 작년에 받아 가지고 우리가 농림부에 요구를 해서 국비사업에 책정은 됐는데, 금년 사업에 책정된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이 사업자가 그 무리한 시설을 갖추면 위험하지 않겠느냐… ○장준호 위원 과장님! 그 사항은 특히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쪽이 지역구니까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추후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다시 짚는 방향으로 하고 여하간에 사업선정은 신중히 해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잘 했는데 본인이 하기 싫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 최 위원님 얘기는 절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데 그것을 따질 수도 없고 그런 거니까 다음에 그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정영 과장님! 이번에 관정개발 같은 것이 있는데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시·군별 배정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 좀 내주세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장준호 위원 기왕 농업용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마는, 제가 전에서부터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리고 해도 시정이 안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밭기반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누차 지적을 했고 또 여러 가지로 시정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시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금년에도 농사를 못 짓고 전년도에 우리가 본 그대로라고요. 이 대책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 위원님께서 밭기반사업으로 추진한 암반관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셔 가지고 지난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두 차례에 나누어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지적된 것이 219건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의 일부는 농가 스스로 보수를 해야 될 것은 농가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고 농가 스스로 하지 못할 고장이 난 것은 시·군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일부는 수리를 완료했고 일부는 아직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위원님께서 하나도 개선이 안 됐다고 하는 지구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마는,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과거에 한 밭기반정비사업은 제가 봐서는 70～80%는 거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정말 이것은 그 때 당시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될 사항인데 지금 와 가지고 너무 그런 것을 심각히 따지면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시는데 위축될 것 같아서 사실은 그것을 더 이상 자꾸 재론 안 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밭기반정비사업은 해야된다고 저는 전제조건을 말씀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주 제가 비토를 한다면 지난 과거에 잘못한 것을 파헤집어서 그 때에 대한 책임자들이나 이런 것을 좀더 소상히 규명을 하겠는데 제가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밭기반정비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사기를 잃지 말고 앞으로 하는 것은 더욱더 잘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를 갔다온 데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과장님한테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동네 이장한테 확인을 했어요.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군청 직원만 왔다갔다하고, 이러니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최영락 위원 위원장 하실 때 같이 갔다온 데인데 그대로예요. 제가 가능하면 제 지역구 것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러니 하물며 우리 위원들이 현지를 갔다온 곳도 이런 건데 과장님께서는 1차, 2차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치를 하셨다고 먼저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다른 데는 하물며 어떻겠는가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자꾸 나무란다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겠고 근본적으로 저는 뭐라고 주장하고 싶은가 하니 시·군에서도 자꾸 떠미는 것이 아닌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서 어려운 것은 내년도라도 돌아가도록 만들어야지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현지 갔다온 데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것이 되겠어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노출시켜 가지고 예산 들여서 보수한… ○장준호 위원 회기 끝나거든 영동 오셔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보수하면 되겠는데… ○장준호 위원 과장님! 다른 분 질의도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 기본 뜻은 아시겠죠?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장준호 위원 제가 나무랄려고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 영동 한번 오세요. 이상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관정이 꼭 필요한 지역이냐 해놓고 쓸거냐 안 쓸거냐 이런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꼭 필요한 지역에만 관정을 파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잠깐요, 과장님이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도 들어야 되겠지마는, 공사를 부실공사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전부가 다 부실공사 덩어리예요, 전체가 다 솔직히 얘기해서. ○농정국장 김홍기 알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누차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이번 도정질문에서 위원장님이 제시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더 완벽하고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최영락 위원 농정국장님! 지금 우리 사업별로 평가를 하죠? ○농정국장 김홍기 예. ○최영락 위원 밭기반정비, 오지면개발사업, 정주권, 문화마을 등 지금 우리 정부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많은 사업들이 사실 실패작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천종합개발사업도 그것도 실패고 제가 여기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이 왜 실패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애초에 그 사업을 만들었던 취지와 나타나는 결과가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농촌에 도와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상당한 부분에 차이가 나고 있다고요. 그런 사업별로 평가서 있죠? 그 평가서 자료 좀 줘보실래요? 이것은 예산심사하고 관계가 없는데 사업별로 평가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가서는 중앙에서 평가한 것은 지금 지적하신 사항처럼 개별적인 어떤 문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 자체가 얼마나 추진됐느냐 개괄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영락 위원 그것이 나온 것이 자료가 있으면 줘보세요. ○농정국장 김홍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장준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에 농정국의 예산이 이번 2회추경에 30억밖에 증이 안 됐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김홍기 예. ○장준호 위원 그것이 이번에 전체 2회 추경에 예산 증액의 몇%나 되나요? ○농정국장 김홍기 이번 전체 예산액이 약 2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12, 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산 삭감되는 것하고 하니까 증액되는 건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농정국장 김홍기 그러니까 감액되는 것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감액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줄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나름대로는 예산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나 농촌 사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고맙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로 예산 확보하느라고 행정직들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투쟁을 하셨겠지만 좀더 예산을 확보를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하시고 좀 농정쪽의 예산 좀 많이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앞으로 더욱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장준호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오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5분 후에 농업기술원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위원장 이완영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도의 농업·농촌 활성화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항상 조언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각종 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을 통하여 국화 재절화재배법, 과수 접목, 작두콩 두유제조기술 등 10여종에 이르는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등 과학영농사업에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농촌의 소득증대 작목의 품종개발과 재배기법 연구 및 지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추가로 내시된 국비보조사업과 일부 과목정정사업을 전반적으로 편성한 결과 기정예산액 140억9,300만원의 약 0.2%인 2,40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계상내역으로는 170페이지의 서무관리에서 1억2,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기본급 2억원을 감액하고 새로 신설된 봉급조정수당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사시험연구사업은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동절기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보일러가동에 소요되는 유류단가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에서 172페이지의 농사기술지도 예산은 5,7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326만원으로 떡포장 상품화의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회구성 참석수당 126만원과 농산물가공기술 습득을 위한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출장여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5,4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산업기능요원 초빙 강사수당, 산업기능요원 교육에 따른 민간 실비보상금, 쌀 전업농 교육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국비가 내시되어 6월 16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성립전 조치한 사항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장 예산으로 172페이지에서 173페이지 종자공급생산 예산 중 1,683만7,000원은 새로 신설된 봉급조정수당 등 1,583만7,000원, 유류단가 인상에 따른 농기계 유류대 200만원, 청사보일러 노후배관 교체 900만원을 계상하고 공익요원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의 포도시험연구에서는 예산증감없이 기본급 700만원을 감액하고 새로 신설된 봉급조정수당 7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174페이지의 마늘시험연구예산에서는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으며 175페이지의 국비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것으로 자산취득비 8,5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을 정정하여 시험포장기반조성공사 2,300만원, 석회제거용정수시설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의 시설채소시험연구사업은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으며 기본급 600만원을 감액하여 새로 신설된 봉급조정수당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끝으로 잠사균이시험연구에서는 신설된 봉급조정수당 62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관심 아래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지도사업이 날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계상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불가피한 사업만을 최소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2000년도 농업기술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해영 전문위원 유해영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봉급조정수당 등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농업기술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필요불가결한 예산만 요구해서 별 검토하실 게 없다고 그러니까 다른 것 크게 질의드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173페이지 말이에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왜 감액을 했지요? 공익근무요원 다 없앴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인원수가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년수가 되어 가지고 제대하는 사람도 있고. ○유동찬 위원 그럼 제대하면 그 인원을 안 채워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채우는데 연초에 있는 인원보다는 적게 배정이 되어 금년도 소요판단을 하니까 그 예산은 그냥 두면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유동찬 위원 글쎄, 부지런하게 저도 그런 뜻에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연말에 가면 불용잔액으로 남아서 처리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 세우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중간에 이것을 감액을 시켜버리는데 당초예산 세울 적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1,000만원이 보상금이라 하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1,000만원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것.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과대책정해서 과대로 올린 것밖에 안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종자생산시험장에 거기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종자생산시험장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자생산시험장장 최면웅 종자생산시험장장 최면웅입니다.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있던 사람이 5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5명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10명분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추가분 금년에 받을 인원 10명이 병무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받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동찬 위원 받지 않는 것으로 한 것이에요? 병무청에서 주지 않는 것이에요? T/O가 줄은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종자생산시험장장 최면웅 T/O가 줄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5명 있던 중에서도 1명이 4월달까지 근무를 하고 서울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1,0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5명이 무엇 때문에 T/O가 줄어요? 공익근무요원 싼 인건비 들여서 싸게 부려먹고 하는데. ○종자생산시험장장 최면웅 그런데 저희가 실지로 해 보니까 지금 있는 인원들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일에 상당히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 실지로 써보니까 전부 맨날 병원에 간다고 하고 이래서 사실상 큰 도움이 안돼 가지고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요청을 해서 T/O를 줄였구만. ○종자생산시험장장 최면웅 예. ○유동찬 위원 계획에 차질이 온 걸세. 당초계획을 잘못 세웠구만. 그런 것 저런 것 전부 분석을 해 보고 당초예산에 올리고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해 놓으면 당초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그렇죠? ○종자생산시험장장 최면웅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다른 위원님, 최영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떡포장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하고 29일날 중간평가회를 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위원들 수당 주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최영락 위원 지금 우리 도나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 관광을 매우 중요시하면서도 실지로 우리 것에 대한 산업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상품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 활성화가 오히려 저해되는 요소들이 많다 특히 외국인들을 우리 도로 유치하는 데는 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 가지고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의 음식 중에서도 서양인이나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이 사람들의 입에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떡종류가 상당히 저는 해당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지역에서 향토음식축제, 요리 전시회 같은 것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의 상품화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하라 이런 얘기도 제가 가끔 합니다만 이 부분을 더욱 연구시키고 발전시켜 가지고 진짜 우리지역 상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석회제거용정수시설에 6,200만원이 되어 있고 175페이지에 보면 석회제거용정수기 4,000만원 기정예산은 1억2,500만원인데 8,500만원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쓰임새. 돈이 어디어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당초예산에는 그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 목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회제거용을 하려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비로 목 변경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가지고는 식용수로 쓸 수 있는 석회를 제거하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가지고 안 돼 가지고 목 변경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는 자산물품 취득비로 돼 있었는데 1억2,500이, 그런데 그것은 그 시설은 안되기 때문에 목간 변경을 했다 이 말씀이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지금 단양마늘시험장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석회암지대라 지하수를 파 가지고 활용을 하니까 석회석 성분이 들어가 가지고 석회석이 응고가 되게 됩니다. 관에. 그래 가지고 그것을 먹게 되면 인체에도 담석증이라든지 이런 폐단이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배관 내에 이런 것이 형성이 됩니다. (견본 제시) 그러니까 물 파이프 내에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인체에도 해롭고 단양마늘시험장에 시험연구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것을 정화하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시험장에 공무원들 먹는 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도 그렇고 시험연구사업으로 쓰는 시험수도 그렇고요. ○장준호 위원 밭에 물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밭에 물주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실내에서 시험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시험사업을 하는 데는 일정한 배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치를 안 하니까 석회석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응고가 배관 내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자산취득비를 세웠는데 기계만 사 가지고는 안 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8,500만원을 목간 전용을 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석회광산에서 나오는 물이라 파이프에…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석회암 지대라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플라스틱파이프로 하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똑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거기 해외가는 것 200만원 있던데요, 이것은 읍·면회장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각 군의 생활개선회장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장준호 위원 그것은 군비로 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군비로 가고 여기 있는 것은 아무래도 학습단체 시·군회장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한 사람 인솔해서 가야되기 때문에 인솔공무원 여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유동찬 위원 그것은 잘못됐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인솔을 도에서 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도에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것을… ○유동찬 위원 시·군예산 들여서…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시·군예산을 여기서 전부 다 편성… ○유동찬 위원 시·군 고생하니까 외국 구경시킨다고 그러고 인솔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며칠간 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8박 9일 가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어디로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유럽쪽으로 농산물가공, 식품개발… ○유동찬 위원 8박 9일에 200만원 가지고 되지 않아요. ○장준호 위원 설명서에는 보니까 9박 10일인가 날짜는 어쨌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인솔 공무원에 대한 여비이고, 한 사람분이고 나머지 시·군회장들 것은 당초에 도에서 다 예산편성을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장준호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회장들은 시·군에서 군수가 보내준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시·군예산 가지고.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군회장들이 가니까 여기서 한 분이 누가 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인솔해 가지고… ○장준호 위원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 돼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 가지고 일부 자담도 해야 되고 100% 다… ○장준호 위원 돈을 더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제가 봐서는 한 10여일간 유럽을 200만원 가지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모자라는 것은 자부담도 해야 됩니다. ○장준호 위원 기왕 주려면 다 줘야지 공무원이 어떤 분이 가시려나 몰라도 그것을… ○위원장 이완영 조금 더 계상하는 것이 낫죠. ○장준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장준호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예, 고맙습니다. 원만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에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한 뒤에 계수조정을 해서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이완영 장준호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국제교류통역비 500만원 감, 142페이지 서울국제통상센터 직원숙소 임차 1억2,000만원 중 4,000만원 감, 143페이지 한일슈퍼엑스포 충북관 개설 5,000만원 중 2,000만원 감 경제통상국 소관은 합계 6,500만원이 조정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방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완영권영관최영락유동찬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해영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김홍기 농 정 과 장김문기 농 산 지 원 과 장이정영 원 예 유 통 과 장김재홍 축 산 과 장이훈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축산위생연구소장조부제 내수면개발시험장장김동식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총 무 과 장송성호 시 험 연 구 부 장김태수 작 물 연 구 과 장이철희 원 예 연 구 과 장윤 태 농 업 환 경 과 장박성규 기 술 보 급 부 장홍종복 농 업 진 흥 과 장이덕래 기 술 보 급 과 장한병학 옥천포도시험장장민경범 단양마늘시험장장송인규 음성시설채소시험장장노창우 잠사균이시험장장김동일 종자생산시험장장최면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