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9월9일(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제20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2.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제20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승인안 심사,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사의결하고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26분)
결산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와 자료로써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조4,849억8,264만3,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5,514억2,293만8,000원, 세출결산액은 1조2,250억1,523만3,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264억7,0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내용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처 세출결산액은 충청북도 예산현액의 0.3%인 37억6,623만3,000원으로 이중 90.2%인 33억9,892만2,000원이 지출되고 9.8%인 3억6,731만1,000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2억7,736만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727만5,000원, 예산절감이 6,609만7,000원,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로 1,657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은 예산액 37억6,623만3,000원의 90.2%인 33억9,892만2,000원이 집행되고 9.8%인 3억6,731만1,000원이 불용액으로 전반적으로 집행에 적정을 기한 정상적인 결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과 기준에 의거해서 계상한 예산중 20%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향후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하여 안건을 심사하는 것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이 6,600만원인가 절감이 됐는데 이게 대개 어느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일단 당초예산 편성이 되고 나면 집행단계에서 수용비나 등등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10% 정도를 지금 예산절감액으로 목표를 정해서 그것은 모든 과목의10% 정도는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해당과목, 수용비 또 몇가지 여비 등등 이렇게 10% 목표를 정한 총액에 절감을 하다보니까 그게 대략 6,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중에 계획변경, 취소는 어떠한 것을 계획했으며 그 취소사유는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초청해서 여기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했던 것이 무산이 됐고 또 작년에 금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우리가 매년 의원님들이 원래 각 지역별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의정활동 보고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다 또 그리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선관위의 권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의원별로 각 지역구를 돌아가면서 의정보고회를 할 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그런 등등으로 해서 주는 사업비가 취소돼서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일본하고 방문객이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쪽에서 현 의원 등 해서 열네분이 이번에 방문하는 것으로 돼있고 작년에 저쪽에서 오는 계획이 취소된 반면에 올해는 우리 도가 저쪽에 방문하는 차례가 돼서 금년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지금 현재 초청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의회에서 한 열분, 의원님을 포함해서 사무처 직원 약간 해서 열분 정도, 도에서 열분 정도 해서 한 20명 정도가 이번에 야마나시현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정을 감시하고 도의 예산결산을 심사하는 의회인데 의회예산이 9.8%의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억7,736만원의 내역을 보면 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집행부로부터 또 외부에서 볼 때 예산을 의회가 먼저 사장하고 있다 이런 비난의 여지도 있고 실제 의회가 예산을 아주 짜임새 있게 세워서 잘 집행해서 모범적으로 나가는 우리 의회가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좀 계획적이고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돼서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또 아예 불용액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은 예산을 획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0페이지 보면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도의회별로 꼭 의무적으로 4,200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중에 지금 3,700이 지출됐고 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란 것이 무엇인지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모여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일부 자문도 얻어야 되고 또 문서화해야 되고 책자화해야 되고 또 의장단협의회 일을 처리해야 될 인건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각 시·도의원 수에 비례해서 매년 이 부담금을 가지고 지금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 의회의 부담금으로 내시됐던 것이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3,700만원 전부다 올려보내고 4,200만원를 계상했던 것 중에서 현재 500만원은 의원상해부담금, 의원님들이 혹시 공무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런 사유가 발생 안 돼서 그 500만원은 현재 미집행 상태로 남은 겁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데는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적은 데는 적게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보좌는 서울시 의회사무처에 일부 사무실을 얻어서 거기에서 전문인력이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41분)
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 수는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선임은 의장에게 일임을 하며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일로부터 호남고속철도분기역 결정 발표시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3.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42분)
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 수는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선임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결일로부터 2003년 6월말까지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4. 제20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43분)
자세한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8인)
한창동 정상혁 최재옥 김홍운
김문천 이범윤 정윤숙 장주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연영석
총 무 담 당 관유해영
의 사 담 당 관류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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