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7월 15일(금)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교육청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교육청
3.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교육청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최근 인사이동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26만여 명의 질 높은 학생교육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상반기에는 우리 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셨던 점에 대해서 충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7월 1일자로 인사이동된 직속기관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청 관리국장에서 학생회관장으로 자리를 옮긴 신건환 학생회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교육청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교육청
(10시35분)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6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조1,592억380만4,000원이며 예산현액은 1조2,167억1,434만6,000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1,858억3,582만8,000원으로 99.6%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조2,167억1,434만6,000원 중에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1%, 불용액은 481억9,836만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0%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총 금액은 475억1,566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4%인 99억9,487만8,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명시이월비는 358억8,566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6%가 증가가 되었고 사고이월비는 116억3,000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9.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이 386억5,418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인 19억4,461만원이 증가하였고 채무는 207억1,878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조3,343억8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용도별로 보면 공용재산은 2조2,943억5,834만7,000원으로 98.3%를 점유하고 있고 잡종재산은 1.7% 그리고 보존재산은 0.0%가 됩니다.
다음으로 물품결산안 규모를 보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총 2만793건에 1,071억6,644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안은 2001년부터 추진해 왔던 7·20 교육여건 개선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시설투자 및 제7차 교육과정시설사업의 기본인프라 조기확충, 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중점적으로 집행이 되었고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이 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세입분야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수납액이 47억4,728만8,000원의 구체적인 미수납 사유 및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지방교육양여금 예산현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315억원이나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미수납액 3억5,000만원의 발생사유와 재산수입 중 폐교임대료 3,229만원의 미수납 사유 및 징수대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명시 및 사고이월비, 불용액 등 잉여금이 감소하고 있어서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 잉여금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 운영되는 관서운영비와 보상금 과목에 대한 개선대책과 일부 부서에서 비정규직 보수 및 일반직 보수가 전혀 집행이 안 되었거나 과다 불용된 사유 그리고 사업별, 지역교육청 별로 시설부대비의 집행실적이 크게 차이가 나는 사유 또 하나 교육정보화과 소관 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 용역비 1,300만원 미집행 사유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의 교육지원센터 운영 용역비 3,000만원의 미집행 사유 그리고 청원교육청을 비롯해서 각 지역교육청 공통적으로 교단선진화사업 관련해서 학교회계전출금이 미집행되거나 과다 불용된 사유 또한 당초 20명이었던 교실수업국제비교 국외연수대상자가 84명으로 증가된 사유 또 초등학교 교단선진화 어학실 설치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당초 물량보다 훨씬 많은 24개교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 그리고 증설학교 교단선진화 사업물량이 당초 64학급에서 28학급으로 36개 학급이나 감소된 사유 그리고 원어민보조교사 확보실적 저조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원어민교사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학생외국어교육원 개관 등 수요가 점점 확대되는 원어민교사의 확보대책, 아울러 경제사정 곤란자 자녀학비지원사업 중에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실적이 계획보다 매우 저조한 사유 또한 학생종합수련원 소관 학생수련운영비가 안전체험학습지원사업 업무의 학생회관 이관으로 인해서 과다 불용이 되었는데 업무이관 시점과 추경예산에서 조정하지 못한 사유 또 국고보조사업 중에 장애아교육지원비가 대폭 불용되어서 반납된 사유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이월사업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이월사업 건수와 금액이 대폭 감소가 되었고 특히 명시이월사업 건수보다 사고이월사업 건수가 약 4배 정도 많았던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사고이월을 대폭 줄이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명시이월 하므로써 무분별한 사고이월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채권채무 등 기타사항에 있어서는 채권액이 증가하고 채무액은 감소해서 전년도에 순채무가 84억원인 것과 비교할 때 2004년도에는 채권액이 더 많아져서 재정운영상 건전성이 재고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2004년도말 차입금채무 207억원에 대한 상환계획과 해마다 대폭 증가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받은 6개 항목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규명이라든지 관계법령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불용액 과다발생이라든지 대부료의 징수소홀 등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및 징수대책 관계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30억9,040만원으로 전년도 9,773만4,000원보다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지출내역을 보면 폭설피해복구비 지원, 태풍피해복구비 지원 또 화재피해복구비 지원, 호우피해복구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비비 지출내역은 폭설피해 등 각종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4페이지를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수납 47억4,728만8,000원에 대한 것이 미수납된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쪽에 지방교육양여금 예산현액과 결산액 차액에 315억원이나 발생한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교부금 미수납액이 47억4,700만원이 미수납이 되었는데요. 미수납된 사유는 내국세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결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위해서 앞으로 교육행정비라든가 교육사업비 등을 절감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 314억이 지금…
그래서 이중에서 95억원 정도는 지난번에 1차추경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국가부담지방교육채로 보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15억4,595만1,000원에 대해서는 지방비 교육채로 그렇게 승인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신강탁 국장님의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내국세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결손이 생겼고 또 지방교육양여금도 내국세 중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이 생겨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는 47억5,000만원 정도 그리고 지방교육양여금 예산현액 대비 결산 차액이 315억 정도인데 방금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입재원을 충원했다고 했는데 2백얼마라고 답변하셨죠?
315억 정도가 결손이 생겼는데요. 이중에서 국가부담 지방교육채로 95억원을 1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그 내용은 결손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래서 이미 지난 2005년 3월 30일자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운영 기본경비 5% 그 다음에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10%를 절감하도록 그래서 이미 지침을 시달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고보조금 내시가 당초 내시된 것보다 쉽게 얘기하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다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692페이지에 보면 청주 창신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 사고이월이 490만원인데 불용액이 44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비 490만원은 본공사에 수반되는 시설부대경비입니다. 본공사는 2003년 2회 추경사업으로 공기가 2003년 12월 27일부터 2004년 5월 24일까지 돼 있었는데 공사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주공정이 사고이월되면서 부대경비인 490만원도 함께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는 공사시공 및 관리에 필요한 특별한 부대경비의 지출원인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한 사무용품 구입비라든가 공사감독 출장비로 집행이 됐고 또 1일 출장으로 여러 공사현장을 감독해도 관내 출장비가 1만원 정도 지급하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잔액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내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 옥산초등학교 유치원 신축공사 사고이월액수가 6억인데 불용액이 7,900만원 불용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을 이렇게 시켰으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지난 2005년 5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를 우리 결산심사위원들한테 심도 있는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폐교재산 대부료 징수가 소홀하다는 이런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임대료가 이렇게 미납액이 발생되게 된 근본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체납처분이라든가 이런 적정한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문책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폐교임대가 안 나간 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를 계속해서 임대를 추진한다든가 또 교육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매각을 추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안 되면 저희들이 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적으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매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싸게 해서 지방에서 요새 도에서도 의료센터도 짓고 보건진료소 같은데 기부채납하든가 도청하고 상의하든가 지방자치단체하고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노인요양병원 시설하든지 이런 걸로 대처하도록 해야지 가격만 잔뜩 감정가격 해 놓고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사실 빌려줘 봐야 세도 못 받아요. 내보내기도 곤란하더라고 나가지도 않고 세도 안내고 그런 게 허다해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여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빨리 나가서 흉한 게 동네복판에 남아 있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처리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산초 유치원 신축공사 예산이 2003년도 2회 추경사업으로 되어서 2003년도 하반기에 계약되어서 2004년도로 이월되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철근파동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철근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본 공사에 포함시켜서 입찰 봐가지고 입찰률을 적용해서 낙찰차액으로 남은 것이 7,9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몇 톤이나 되는데 7,000여만원이 남아요? 철근 7,000만원이면 몇 톤입니까?
그러면은 불용액이 어떻게어떻게 해서 발생했다는 걸 정확히 준비를 해서 해 주셔야지 가만히 계세요. 제 얘기할 때는 가만히 계시라고.
다시 한번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당초 설계 변경된 걸 예상하고 지출원인을 5억3,146만3,000원을 지출원인행위해서 계약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7,711만8,140원을 이월했습니다. 여기서 관급품목인 철근단가가 인상되어서 도저히 수급이 안 될 것 같아서 철근을…
당시 예상하였던 기타 설계변경 내용에서 기초공사에 적용된 기초파일의 정산, 옥외배관 길이 등에 대한 감액이 297만원으로 집행잔액 7,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하간에 과장님 말이에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어디에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근이 저희들이 조달청에 관급으로 주요자재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철근파동 때문에 철근 수급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본 공사에 포함시켜서 전체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입찰률이 88%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하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게 된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사업별로, 지역교육청별로 시설부대비의 집행실적이 굉장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산서 67쪽, 483쪽, 511쪽, 538쪽, 545쪽 여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시설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공사금액에 따라서 비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요.
저희들이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만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를 반영을 하고 추경에는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금액이라든가 또 부대비기 때문에 공사현장과의 거리 이런 것에 따라서 부대로 들어가는 경비가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지역간에 편차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중에 사업이 지역별로 해서 2건이상씩 따로 편성돼 있지만 같이 집행하는 경우라든가 같은 지역에 있는 경우에 출장을 동시에 가서 업무를 본다든지 아니면 인접해 있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대비 집행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본청하고 지역하고도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출장여비의 경우에는 관내지역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관내지역으로 처리가 되고 도교육청같은 경우에 지역일 경우에 관외 출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사업규모에 따라서 부대비가 당연히 더 많아야죠. 큰 공사는 더 많고 작은 공사는 적고 그것은 당연하고 거리가 멀면 좀더 책정하고 가까우면 덜 책정해야 되는데 덜 쓴 것은, 전연 안 쓴 것은 왜 안 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도 안 쓴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면 공사가 인근에 2건이 같이 동시에 진행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한 쪽 부대비로 집행을 하고 한 쪽 부대비는 같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별로 소요되는 경비의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각 사업비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제 두 건 내지 세 건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는 한 건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집행을 추가를 안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한 쪽에서는 집행이 다 되고 다른 공사는 부대경비가 남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적정한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 검토를 면밀히 해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이 결산검사는 지난 5월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위촉돼서 충분한 검사기간을 거쳐서 오늘 보고를 해서 우리 의회에 심의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김문천 위원님이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지적사항 또는 우리 상임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은 향후 익년도에는 적어도 지적사항을 동일한 사항을 받지 않든가 아니면 내용이 개선됐다든가 이런 노력이 결과물로 나타나야만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2003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이 자리에서 작년 이맘때 매번 결산검사에 약방의 감초처럼 지적되는 것이 과다불용액 발생입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작년도 2003년도 결산심사시 지적한 내용 중에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불용 발생건수가 114건이었습니다. 이중에 33건이 관서운영비목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4억5,100만원, 당초예산은 12억4,522만원 중에 4억5,100만원을 불용시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결산위원들이 한 것을 보면 이 관서운영비는 개선된 게 아니라 불용 발생률이 훨씬 더 증가됐습니다.
제가 통계로 말씀드리면 총 불용 발생이 당초예산 대비 50%에서 100%까지 그러니까 100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50원부터 99원까지 집행하지 불용 발생률이 관서운영비가 28건, 100% 불용액 발생한 게 관서운영비가 8건, 작년 33건보다 3건이 증가한 36건입니다. 그런데 불용내역에 건수만 문제가 아니라 실제 불용 발생률도 훨씬 더 관서운영비가 심각하게 증대됐습니다.
이점 인정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작년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내년도에는 적어도 관서운영비 비목만큼은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2004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꼭 반영해야 된다라고 아주 정말 몇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개선된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 관서운영비가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 주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려고 예산편성됐던 학력경시대회가 폐지가 돼서 집행을 못했고 또 사업이 일부 부분적으로 어떤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9, 10월에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 결산검사위원 지적내용으로 보면 관서운영비 시·군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 예를 들면 100만원이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50% 삭감하고 50%만 예산세워도 된다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득이 사업을 하지 않게 되거나 다소 또 과다한 불용액이 사전에 예상이 된다면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라든가 해서 예산을 재편성해서 그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도에 지적사항 해서 올해도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저는 금년도 11월에 내년도 익년도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 관서운영비에 2005년 대비 2006년 예산성립된 것을 분명히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것 기록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액 대비 2006년도에 집행률,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안이 반영돼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왔는지 이 점을 분명히 확인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불용액을 극소화시킬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면밀하게 시·군교육청에서 관서운영비 올라오는 예산액을 정말 과연 당해연도에 예산 선 것을 80～90%까지 집행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예산액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예산을 총괄하는 주무국장님이니까 각별히 지침을 주시고 엄격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이 불용액에 대해서 자세하고 아주 심도있게 말씀을 했는데 그 불용액이 책으로 매도록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교육청은 없습니까?
도청에는 이렇게 많이 안 나요. 그런데 교육청은 해마다 보면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해서 사업의 중간에 다른 사업으로 대처된다든가 그 사업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꼭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을 집행하는 시점에 와서는 그 사업이 불필요하다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사업을 폐지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요.
사업이 당초 계획된 거와는 달리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 발생액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변화가 사업집행하다 보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가 보면 차단기가 내려오고 승압이 안 되어서 컴퓨터고 뭐고 전부 다 중단되는 게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일선에 컴퓨터나 전자제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전기승압을 안 하고 그냥 쓰니까 불나기 딱 좋단 말이에요. 엄청 위태로운 데가 단양도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내가 먼젓번에 박용하 과장님한테 하도 요청을 많이 해서 이기동 위원님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선풍기나 에어컨 하나 영춘초등학교에 사 달라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하냐고 하니까 300만원 한다고 그래요.
거기 가보니까 학생하고 선생님들하고 식당 안에서 먹는 게 150명 그 다음에 영춘중학교 애들이 거기 와서 먹는 게 80명, 선생님들까지 100명 그래서 250명 된단 말이에요. 선풍기 하나 없어요. 에어컨 하나…
그렇다고 선풍기 틀어놓고 먼지 나는 데서 밥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어려운데 안 주고 노다지 이렇게 불용액으로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많이…
그래서 내가 동료 이기동 위원이 심도 있게 잘 지적하고 물었는데 일선 교육청에 권한을 줘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손이 안 닿는 벽촌학교 이런 데 많이 지원해 주세요.
도회지는 한 데도 많습니다마는 이런 데 쓸데없이 이렇게 해놓고 돈 쓰지도 않고 불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것도 한두 가지여야지 이렇게 책으로 매가지고 70% 해서 100% 하나도 안쓴 게 열 가지도 넘게 말이에요. 내가 세어 봤어요.
이렇게 앞으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이럴려면 일선 학교에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예산안에 반영이 전부 일선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건 100% 다 들어주도록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김문천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물론 지난번 결산심사위원님들한테 심도있는 심사를 받으면서 또 많은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만큼 위원들이 책임이 있어서 재차로 심도있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글쎄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의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당초에 사업을 잘못 편성했다든가 하는 것은 관계관님들께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이고 다음에 사업의 변경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다라면 이런 것은 또 칭찬받아야 할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 관계관님들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 가지고 칭찬받을 일은 칭찬받고 또 책임을 통감할 부분은 통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산서도 가능하면 우리가 보기 쉽게 작성해 주셔서 책임을 통감하시면서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세요.
결산서 27페이지입니다.
급여관리의 불용내역 중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으로 188억이 불용되었는데 188억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관리 예산은 2004년 3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는데요. 거기보면 교원이 1만1,227명, 일반행정직이 2,971명 해서 총 1만4,198명에 대해서 기준호봉대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결원운영이 된 인원이 159명이 결원으로 운영되었고요. 기준호봉보다 실질적으로는 집행하다보니까 기준호봉보다 미달이 생겨서 한 188억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여관리를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당초인원보다는 많이 산정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결산서 93페이지를 보면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원래 예산액이 11억원이었는데 불용액이 6억5,000 정도가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보수 불용액이 6억5,0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비정규직이 당초 퇴직금으로 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재계약이라든가 또는 중도 퇴직 이런 것 때문에 퇴직금 발생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당초에 비정규직으로 임용하려고 인원을 잡았습니마는 일반직 정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비정규직을 추가로 임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당초에 56명으로 비정규직을 임용하려고 했었는데 일반직 정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9명만 임용해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4억7,000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억5,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에도 보면 비정규직 보수로 6,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혀, 100% 안 썼네요. 6,300만원 전체를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여기 비정규직 보수에서 6,300만원을 불용하게 된 것은 학교도서관에 일용직 사서보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1일에 75명을 임용해서 1년이상 근무한 자에게 퇴직금예산을 확보했으나 다시 계상했습니다. 1년 지난 후에 재계약을 하게 됨으로써 한 명도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산정된 이것이 그대로 100%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565페이지에 보면요. 사업명이 학생지도사업으로써 2,000만원을 명시이월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TV청소년금연캠페인 계약기간 미도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새 학생들의 흡연예방교육 차원에서 금연교육으로 명사초청TV캠페인을 하도록 2,000만원을 명시하게 된 사유는 계약기간이 원래 2004년 7월 3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1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2월에 이 계약기간이 미완료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568페이지입니다. 보은 자영고등학교 비닐하우스 개축공사를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자영고 비닐하우스는 2004년 3월에 폭설로 인해서 5동이 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비로 2004년 3월 11일에 한 1억9,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4월에 건축사무소에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2004년 6월까지 설계를 당초에 완료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건축사무소에서 설계가 지연이 돼서 저희들이 당초 예정된 날짜에 설계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연돼서 2004년 11월에 가서 겨우 납품을 받게 돼서 저희들이 지체가 한 6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체상환금을 저희들이 추가로 징구를 했고 이에 따라서 본공사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2004년 11월에 설계서를 받는 바람에 2004년 12월에 가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그 다음에 2004년 12월 20일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로 인해서 기온이 낮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초까지 공사를 중지하는 바람에 사업이 2005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현재는…
하나 더 587페이지인데 채권 현재액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에 대하여 당해연도 발생액이 2,100만원, 소멸액이 1,200만원 그리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억6,100만원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세금 채권 중에서 원어민교사에 대한 주택임차가 있습니다. 3개동에 대한 전세금이 6억1,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한 2억원 정도 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주택임차가 6,100만원이고 교원단체 사무실 임차가 2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5동에 2억6,100만원의 전세금 채권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에 대한 주택은 현재 계속해서 임차 중에 있고 교원단체 사무실도 현재 계약기간 중에 있습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전세권 인상에 따른 증가액이고 소멸액은 일부 전세권 해지사항이 있는데 그 전세권 해지에 대한 감수액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 보니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중에서 연도말 현재액의 보전재산이 189만5,620원의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전재산은 옥천에 있는 죽향초등학교 재산인데 그게 1936년도에 신축이 된 목조건물로서 한 26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2004년 12월 9일자로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서 보전재산으로 분류해 가지고 보전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결산부터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주요설명자료를 금년부터 작성했죠?
15페이지, 결산서는 135페이지입니다.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사항 중 세부사업명에 교실수업 국제비교 국외연수 당초계획은 20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실적은 84명을 했습니다.
초등교육과 담당인데 왜 이렇게 당초 국외연수를 계획은 20명 했는데 84명으로 늘어난 어떤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초·중등교원과 전문직 20명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시차별로 나누어서 1차는 10명을 작년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9박10일로 캐나다 토론토교육청의 관내 우수학교의 교실수업관찰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또 나머지 10명이 북미권이나 유럽권보다는 다수 인원에게 1년 동안 교육활동 유공교원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또 기간을 조정하면 다수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2차, 3차 연수는 학습지도 유공교원이나 또는 실업교육, 체육교육 또 효사랑교육, 교과교육과 이와 같은 특별활동 유공교원 해서 모두 38명 그러니까 10명을 빼는 교과교육에 36명 효사랑교육 등 유공교원 38명 해서 74명을 북미권의 9박10일보다는 짧게 3박4일로 해서 2차에 걸쳐서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권으로 경비를 절감해서 다수 인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74명을 실시한 관계로 1차에는 10명, 2차·3차에는 36명과 38명 한 관계로 2·3차가 중국의 교실수업 국제비교연수로 해서 이렇게 실시된 관계로 여기에 인원이 증가된 까닭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결산서 140페이지입니다. 교원연수 중 공통과목 사회과학 연수경비가 당초에 계획은 137명인데 100명뿐이 실시를 안 해서 73%, 부진사유는 연수신청인원 감소입니다. 현재 이 본 업무담당자는 최완섭 씨로 돼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결산서 147페이지 교원연수 고등학교 세부사업명 중에 미국현지 어학연수가 당초에 교사 32명 중에 실적은 28명입니다. 그 부진사유는 중등교사 지원자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공통과목 사회과학 연수경비 이것은 방금전에 제가 지적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9페이지, 결산서 154페이지 원어민교사 운영 계획이 당초에 원어민보조교사 25명이었는데 실적은 원어민보조교사 부족으로 17명으로 78% 진도입니다. 그 부진사유는 열악한 문화적 여건 등으로 희망자가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담당자는 중등교육과의 이규필로 돼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결산서 164페이지 과학실업교육관리 세부사업명에 운영수당 당초 12회인데 실적은 7회입니다. 67%의 진도입니다. 부진사유는 회수변경 및 불참자 수당 미지급입니다. 또 사업추진업무추진비 70%를 진도로 했는데 그 부진 및 미달사유는 불참인원 식사료 미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담당자는 과학실업교육과의 이경은 씨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항 결산서 176페이지 중 관재시스템 구축이 시스템 설치를 1식 하기로 돼 있는데 전혀 집행하지 않습니다. 부진 및 미달사유는 국가정보원 시범운영 결과 실효성이 결여됐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담당자는 교육정보화과 이돈희, 장덕수, 박영철, 김흥배로 돼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결산서 189페이지 평생교육지원 세부사업명에 사설평생학습관 지원, 당초계획 1,000만원 2개 기관인데 집행액이 500만원만 했습니다. 50% 진도입니다. 담당자는 평생교육체육과의 오병수 씨입니다.
다음 75페이지, 결산서 191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지원사항 중 세부사업명 교육감기 대회 당초계획이 2,485만원 중 집행액은 1,952만3,000원으로 78.6%입니다. 다음 학교간 경기대회 당초예산 1,294만원 중 집행액 1,009만원입니다. 78%인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담당자는 평생교육체육과의 이세형 씨입니다.
다음 86페이지, 결산서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입니다. 경제사정 곤란자녀 학비지원사항 중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중학생의 경우 당초 예산현액이 10억6,143만2,000원… 아니 정정합니다.
당초예산 대비 88.9%로 현저하게 집행률이 낮은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동예산 관련해서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는 학교운영지원과에 최미영 씨입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 결산서 213페이지 교육재산관리 고등학교부지매입입니다.
당초에 금천고 부지매입이 지구단위계획변경 미완료로 인해서 매입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본 건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는 학교운영지원과의 윤교환 씨입니다.
건이 많기 때문에 다 답변듣기가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작성한 설명자료입니다. 또 집행부에서 낸 부진 및 미달사유도 있습니다. 내년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용역비가 100% 지출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과학연구원 답변 좀 해 주실까요? 교육지원센터운영용역비 3,0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3,000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책을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했던 예산이 5,8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이것을 2003년도에 교육부 시책에 의해서 전자도서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이 전자책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다보니까 일반 업체가 만든 것에 비해서 이용률이 여러 가지 활용성이라든지 또 내용, 이미지, 소리, 동영상 이런 것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 개발하는 것을 2003년도 했던 경험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이것을 다른데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용내용에서 5,800만원 중에서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800만원이 도내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저작권으로 2,800만원 그 다음에 업체용역비 3,00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이 활용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용역비는 사용할 수가 없었고 저작권료를 저희들이 전국단위 디지털도서 공동구매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3,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을 개발할 때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료로 2,800만원 그 다음에 용역, 전자책을 전자화하기 위해서 서비스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3,000만원을 책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학술정보원에 의뢰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공동구매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 소관 과장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정보과장님 나오세요. 교육정보화과 소관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용역비 1,300만원도 전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합정보관리시스템용역비 중에 이 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 구축에 그 용역비가 고품질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콘텐츠가 인터넷 교육방송으로 대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텐츠를 개발하면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불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멀티비전 동영상물 제작은 외부용역을 줄려고 했습니다마는 자체제작을 함으로써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조금전 교육과학연구원에도 미집행을 제가 얘기한 거지 불용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일절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 용어의 차이는 약간에 서로가 있는 것이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콘텐츠 개발로 대신했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체개발…
한 가지만 간단한 것 확인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운영하는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7억5,000 중에서 5억7,000이 집행되고 1억8,000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가 뭡니까?
원어민을 당초 25명을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액을 산정했습니다. 7억1,400 정도요. 그런데 불용액이 1,700 남은 까닭은…
충북지역이 원어민들이 생활하기에 문화적 여건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하기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고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17명밖에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현재도 외국어교육원 여기에 지금 원어민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지역여건이 서울이나 부산, 광주 이런 대도시는 선호하면서 시골지역으로는 안 오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EPIK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지원해서 학교에 계약을 해서 하는 원어민이 현재까지 25명 중 17명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것을 리쿠르트, 용역회사에 가까운 시일내에 계약을 해서 원어민 보수 수준을 훨씬 높일려고 합니다. 현재 평균급여 28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계약조건으로 이행하면 10명은 확보 가능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점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청 추경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06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BTL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리 예산으로 의결을 얻은 후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BTL사업의 개요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조기에 제공하고 시중 여유자금의 공공투자 연계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교육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고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투자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년 1월 27일 법이 개정되어 교육시설이 포함됨으로써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으로는 학교신설과 다목적교실 증·개축으로써 학교신설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6개교이며 다목적교실 증·개축은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9개교로서 투자될 사업비는 총 733억3,100만원이며 운영비용 및 임대료 등으로 매년 약 72억400여만원씩 20년간 1,440억8,000여만원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재원부족으로 보류 지연되고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히 BTL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추진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오나 관계규정과 지침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BTL사업 추진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거양과 다목적교실의 확충 그리고 2007년 개교예정인 학교신설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7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이 돼서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에 따라 학교신설 등의 사업을 BTL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거해서 예산으로 제출된 채무부담행위입니다.
먼저 BTL사업 방식의 개요와 그리고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BTL사업의 기대효과는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교사 증·개축 및 체육관 신축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BTL사업 추진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업시행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이고 소요사업비는 총 733억3,100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20년간 모두 1,440억8,47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채무부담행위는 상환재원은 학교신설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세로 별도로 재원을 지원하지만 다목적교실에 대한 증·개축비는 교부세 일반재원이므로 사실상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향후 도교육청의 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사업단위를 약 500억원 내외로 묶어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상환기간도 20년이 넘게 되기 때문에 자본력이 약한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의 참여가 어렵게 되고 그동안 사업을 해 오던 교육시설공사마저 타 시·도의 대형 건설업체들에게 넘어가게 됨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경상남도를 비롯해서 대한건설협회 산하 6～7개 시도지회가 BTL사업 불참선언을 하였고 또 지난 7월 8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서도 BTL사업에 불참할 것을 공식적으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BTL사업은 초기 시설투자비는 물론 수익률이 반영된 시설 임대료와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등 제반비용을 합산한 운영비를 민간사업자에게 상환하는 것으로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사업과 비교했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할 것인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시 평가점수 중 가격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최저가 투찰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수익구조가 악화될 수 있으며 결국 부실공사의 우려도 커지게 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부분을 BTL로 추진할 경우에 수익성만을 고려하다보면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익성이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BTL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개연성이 또한 매우 크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부터 향후 20년간 사업비를 매년 균등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서 향후 20년간 우리 도내에서 추가로 신설해야 할 예상학교 수 또 노후교사 증·개축 예상소요량, 우리 도의 채무상환능력 등이 고려된 장기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학교신설 및 다목적체육관 증·개축 BTL사업은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고 시중의 민간자금을 공공투자자금으로 전환을 해서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학교 신설 및 노후교사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소규모의 건설업체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져,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지역건설협회의 BTL사업 불참선언 등 집단적인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좀더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채무부담이 많이 되는 이러한 사업은 사업자체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이라는 선행절차를 안 하고 지금 예산통과와 예산심의해서 통과하는 것으로서 아마 갈음하는 것으로 현재 돼 있는데 저희 의회의 입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결을 득한 연후에 그리고나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또한 그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의결을 거친 후에 예산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가 또 2회에 걸쳐서 같은 내용으로 심의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같이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받는 절차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구분해서 의결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 여부는 최종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러한 채무부담이라든가 기채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의 의안으로 일단 올라온 연후에 그것을 득한 연후에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원칙을 주장합니다.
이 법제정이 1월 27일날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6월 중순에 보고드린 이유는 그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빨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인고 하니 전에도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나라의 예산이라는 것은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예산이 우선적이다 하면 그쪽에 더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지 굳이 이것을 기채를 해 가지고 20～30년 동안 우리 후손들에게 부채를 물려준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는 간단한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런 사안을 6월 중순까지도 보고를 안 하고 있다 미적거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것을 하면서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은 집행부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장준호 위원님이 적절하게 다 지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우리나라 예산범위 내에서 쓰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이런 학교시설이나 예산을 빌려서 쓰고 20년간 빚을 져서 한다는 게 도대체 납득이 가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런 기업체가 참여할 기업체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충북건설협회에서도 방금 성명을 발표하고 참여할 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 나는 도대체 발상 자체가 아무리 경기를 활성화한다고 해도 우리 충북도민들이나 기업체에 보탬이 지금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BTL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어느 일개 개인회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목적회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특수목적회사에는 설계업체, 시공업체 그 다음에 자금을 가진 업체 그 다음에 유지관리업체를 포함해서 특수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법인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있는 건설업체로서는 이 특수목적회사에 지분참여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분참여는 최소 4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참여에 따른 점수를 40% 이상부터 점수를 주고 39점미만에는 참여점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업체로서는 4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새로 생기면 짓기만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제천의 남당초등학교 같은 데는 40학급이나 되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고 4,000명 되고 교실이 남아 돌아가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런 데는 학생들은 자꾸 줄고 동명초등학교도 제천에서 제일 큰 학교인데 300몇명밖에 안 되고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신설학교만 나온다고 해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BTL 해 가지고 자꾸 짓기만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BTL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1차연도에 추진하는 것은 신설학교하고 다목적교실만 신축하고 개축사업에 대해서 2차연도 이후에 학교규모라든가 학생수용계획 등 면밀히 검토해서 시설소요를 판단한 다음에 적정규모가 될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강탁 국장님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이 BTL사업도 채무부담행위의 일종이고 예를 들면 지방채 발행을 한다든가 또 다른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까?
신설학교가 됐든 다목적교실의 신축이 되었든 교육시설을 하면 국가의 연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세수재원이 부족하면 기채를 해서 종전 방법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데 많은 부작용과 많은 이해당사자 특히 BTL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데도 이것을 강행하고자 지금 하는 의지, 정부정책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중에 앞서 이범윤 위원님께서도 또 검토보고서에서도 대한건설협회 등록된 산하 도지회 불참선언을 지금 절반 가까이 했고 이러한 건설협회에 민원 제기 내지는 불만의 목소리가 증폭되니까 정부여당에서도 BTL사업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당정협의를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당장 가장 시급한 것이 2007년도 3월에 개교한 학교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게 사업이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BTL사업으로 시작하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에 그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이 지방업체라든가 상당히 반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도의회 통과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청 중에서는 제일 먼저 선도사업으로 사업고시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나머지 시·도는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지금 도의회에 계류되어 있거나 아니면 통과된 상태에 이렇게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정확한 날짜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설과장님 이것 파악하고 계셨나요?
647개 중에 20년 이상 유지된 회사가 몇 개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
적어도 이런 부분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의회 심의과정이라면 사전에 대한건설협회 충북지회가 BTL사업에 공식적으로 불참한다고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되고 했는데 20년 이상된 업체가 15개입니다. 불과 647개 중에 15개.
앞서 신강탁 국장님께서 여러 업체가 거기는 설계하는 업체일 수도 있고 토공회사일 수도 있고 건축을 전문하는 회사도 있고 컨소시엄해서 참여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도내 건설업체가 647개 중에 15개뿐이 20년 이상된 게 없는데 이 정책이 시행됐을 경우에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건설업체는 일감이 그야말로 급감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그리고요. 또 제가 문제 제기하면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는데 사업자 선정시 총 평가점수가 1,000점인데 그중에 550점이 가격점입니다. 가격평가, 그렇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관리 창의성 항목에 배점이 10점, 정부지급금 부문에 배점이 44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전 실시설계가 되면 설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한 품질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거기에 미달되면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업체로 선정을 배제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할 겁니다.
시공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우리 안세열 시설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감독기관, 교육청이나 감리관에서는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다보면 그것은 이해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단 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 구분을 하면 신설학교 6개 그렇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설학교 사업을 지금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좀 상당히…
지금 우리 도의 신설학교가 대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다 청주에 지금 신설하는 거죠?
우리 불과 20년전만 해도 충청북도 청주시내에 인문계고등학교가 청주고등학교 또 충북고등학교, 세광고등학교 또 신흥고등학교, 청석고등학교 정도였습니다. 또 있었습니까?
청주시내 전체를 보면 권역별로 이렇게 5개교가 있는데 그 이후에 금천고등학교, 상당고등학교, 흥덕고등학교 수없이 많은 고등학교가 지금 아파트단지 택지개발이 되면서 됐는데 전통적으로 있는 우리 오래된 중학교 또 초등학교 우리 도청소재지 인근에 있는 학교는 학생수가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신설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산남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산남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보다 그 근방의 청주고등학교, 세광고등학교, 충북고등학교의 학급을 늘려서 수용태세를 준비하는 것이 온당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학교 한번 지어놓으면 최소한도 단위학교에 150억에서 200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을 마련했느냐 이점 한번 우리 노재전 교육국장님이나 신강탁 국장님 간략하게 본 위원 지금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각급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상당히 줄기 때문에 학생 수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사실 학급수가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있는 학교들이 학교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 추가적으로 학급 증설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또 새로운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고 또 택지개발지역 내에 많은 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통학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부득이 그런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를 설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신강탁 국장님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과거에 우리 기성세대들하고 학교교육현장에 접근하는 통학거리라든가 이런 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조건이다보니까 정말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국가경쟁력, 미래의 우리나라의 동량으로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전문가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청주고등학교만 있을 때 도내의 전체 우수한 인재들은 청주고등학교만 입학을 했고 청주여고에 입학했었지 않습니까?
그래 아파트 울타리 나오면 학교가 있고 그게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당국에서는 시·도교육청은 물론이고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정책적인 뒷받침 그런 것이 고려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 지금 교육국장님의 견해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거의 농경사회 산업사회중심에서는 생활여건 생활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생활의 패턴이라고 그럴까 또 거기에 따른 교육여건도 변화되기 때문에 선진국의 추세도 학교 당 학급수가 대개 15학급이하고 학교 당 학생수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500명이 평균적으로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추세는 과거의 명문고등학교인 청주고등학교나 충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1학년을 2학급씩 늘렸습니다. 그래서 12학급씩 들어오다보니까 32학급씩 편성돼 가지고 학생수가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생수의 증가에 따른 또 교수여건의 어려움 또 학생통솔, 인성교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교장들은 300여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개인을 잘 알아서 개별지도도 할 수 있고 진로지도도 할 수 있고 학력제고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소득이 향상된다면 학교는 오히려 더 분산돼서 소규모로 신설돼야 될 의미가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신 것 마냥 우리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에서는 신설학교보다 기존학교의 학급 그런 데에 동의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려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평소에 본 위원의 고민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가급적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내용도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당사 주체들의 상당한 반발 그리고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의 기획예산처에서 신설학교 및 다목적교실 증·개축사업을 민간자본유치제도인 BTL사업방식으로 하는 것은 현재 정부여당에서도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민원제기가 있기 때문에 정책조율하는 그런 관계로 있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추이를 감안해서 속도 조절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본 위원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재정교육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학교신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BTL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상되는 BTL사업 추진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처음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경우 그렇게 500억원 내외로 묶어 추진하게 되면 사실 자본력이 없는 사람들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작은 도에서는 자본력 관계로 거의 타 시·도의 대형건설업체에 뺏길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첫째 문제가 되고요.
또 사업선정시 그렇게 가격평가가 1,000점 중 550점이면 50%이상인데 이럴 때 결국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따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좀더 고려해서 다시 노력하셔서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서 폭넓은 그러한 내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하는데 위원님 모두가 좀더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내용으로 됐으면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지금 현재보다 더 폭넓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500억 정도는 돼야지 사실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억 정도로 규정을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모두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너무 금액이 500억 규모라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방업체의 참여가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돼서 저희들도 최대한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단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건의를 하고 또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좀더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럼 기이 아는 내용이지만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BTL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정부시책에 또 따라야 되고 또 이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재원 자체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또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한다든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어려움을 정부에 건의를 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신설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상환하지만 그 모든 재원은 국가로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BTL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학교 신설을 해야 되고 또 자체재원으로 모든 재원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재정 형편상으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학교 신설하는데 보통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 사항을 만약에 BTL사업으로 하지 않고 자체로 기존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조기에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체 단독으로 한 업체 한 업체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자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 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한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업체 하나하나가 참여한다면 장기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제기되겠는데요. 그렇지 않고 여러 업체가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실공사 문제도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건설회사 측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을 저희들이 가급적 억제해 가면서 시설에 품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BTL사업에 대해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감시할 수 있는 1차적인 감리사가 선정되고 감리사들이 감리를 원활히 수행하고 그 감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품질 확보를 위한 공사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할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신설학교 6개교하고 다목적교실 9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보면 2005년도에 다목적교실 확충해서 7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BTL사업 중에 중장기계획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물은 사항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관계 때문에 학교 수는 날로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경우에 보면 신생아 수가 ’95년에 72만명, 2004년에 49만명 이렇게 줄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지금 신설학교 6개교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저출산 대책은 포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출산 때문에 전체적인 학력인구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같은 경우도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감소되는 추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주도로 며칠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학교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과정을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출산과 관련해 가지고 2007년도 당초에 개교로 했던 학교를 차후로 연기해서 검토하기로 한 부분이 있고 초등학교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고등학교의 경우도 당초에 신설보다는 상당히 줄여서 학교신설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 수도…
왜 그러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과거에 학교 다니는 개념이 교육국장님은 다르다 시대변화, 산업화 이렇게 돼서 학생들, 학부모 등의 요구가 옛날같이 거리 이런 것이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이 그전보다는 다르다는 그런 해석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부형들이야 누구든지 집 앞에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해야지 학부형들이 자기동네에 학교 세워달라는 대로 다 세워주면 이 나라 교육재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배려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때문에 2010년 이후에 학생 수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산남지구에 있는 산남고등학교만 추진을 하고 기타 2개 학교는 일단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신설하지 않아도 된다면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 35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줄기 때문에 당장 몇 년 동안 학급당 학생 수가 다소 늘어난다 하더라도 현재 학교로 가급적이면 운영하고 그 이후에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립이 필요 없다면 기존에 세웠던, 신설하고자 했던 학교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신설에서 제외시킨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설학교 수용계획을 세울 때는 0.3%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그 경우는 0.5%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마다 약간 유동있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지적된 게 경기도 용인교육청의 경우에 신설학교 교육학생 수 세대 당 교육을 4.16명을 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 교육행정이 진짜로 그렇게 잘 된다면 0.318명을 하니까 신설학교 8개를 하려고 하다가 2개를 줄이는 결과가 왔어요. 계획이.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이에요. 우리 전국의 모든 신설학교가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0.42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전국에 모두다 지금 0.42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원 지적사항에 돼 있어요.
그래서 용인교육청 같은 경우에 0.416명으로 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0.30명을 하니까 신설학교 8개를 하려고 했는데 2개가 줄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왜 제가 이것을 얘기를 하는고 하니 우리 도에도 학부형의 요구나 지역사회의 요구만 보시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요구사항을 설득을 시키고 해서 국가재정을 낭비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되실 일이 아니냐…
그러나 그런 것은 여러분들께서 설득을 시켜서 자꾸 너무나 무분별하게 무분별은 아니지만 너무나 확대해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방지해야 될 것 아니냐 제 얘기의 키포인트는 거기입니다.
그 숫자의 시시비비가 아니고 정책적인 면에서 그것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주 신설학교문제는 아까 우리 몇 분들 얘기가 기존학교 이용하고 그것하고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치를 대서 이런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앞서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BTL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에 대한 취지 또 배경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지금 신설학교가 초등학교의 경우는 장전 하나 중학교는 원현·장전 두 개 그리고 고등학교는 송절·산남·양청 맞죠? 이번에 BTL 6개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그러니까 장전초등학교, 원현중학교, 장전중학교, 송절고등학교, 산남고등학교, 양청고등학교 신설학교의 부지매입비는 2005년도에서는 일부 확보가 되고…
이것 확실하게 이번에 BTL사업으로 채무부담행위가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1년반 남은 2007년 3월 1일 개교가 담보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과거에 신설학교 추진한 배경으로 보면 1년반만에 다 되느냐 이것입니다.
시설과장님, 돼요, 안 돼요? 한번 자료 되시잖아요? 최근에 신설학교가 과연 1년반만에 개교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 중요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의하셔서 이것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존학교에 지금까지 보면 공사기간은 한 1년 정도 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공사착공하기 전에 설계하는 기간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1년반 정도가 되면 설계시작을 해서 개교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가정을 하고서 일정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세요?
본 위원은 확신컨대 지금 아무리 순리대로 된다고 해도 2007년도 3월 개교는 어렵다 이겁니다.
이 점을 왜 지금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여당에서도 이 정책사업이 각 시·도 건설업체에서 상당한 불만이 있고 참여 못하겠다 불참선언하고 고민하기 때문에 정부정책도 추이를 봐 가면서 우리 도교육 정책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3월 1일날 개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면 정부정책도 7～8월 어떻게 결정나나 그것도 보고 아마도 우리 충청북도의회뿐만 아니고 나머지 여타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저희 의회와 똑같이 많은 고민을 할 걸로 예정,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채무부담행위는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2007년도 3월 1일 개교가 가능하냐 이점을 지금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지만 계수조정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BTL사업이 재원부족으로 보류, 지원되고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제안설명 하셨는데 지금 학교재정이 그러니까 교육비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재정이 꼭 필요한 학교를 짓지 못할만큼 그렇게 열악합니까?
현재까지 학교신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재원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재정형편상 그것을 자체 재원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꼭 빚을 져서 학교를 올해 5, 6개 학교를 짓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필요한 대로, 재정여력이 있는 대로, 중앙에서 승인하는 대로 2～3개 짓고 내년에 승인 나면 또 짓고 지금까지 순리적으로 해 왔는데 갑자기 BTL사업을 우리가 도입하게 되는 이유가 꼭 학교재정이 빈약하다거나 교육비특별회계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외적인 요인 다시 말해서 지금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 약 한 400조에 달하는 유휴자금을 끌어내 보자 기획예산처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의도가 더 많지 않느냐 말하자면 교육비특별회계가 부족해서 꼭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할 절박한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이 묻는 건 그런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BTL사업이 아니더라도 2007년 3월에 개교할 학교 6개를 짓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거든요.
당초에는 물론 6개 학교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예산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꼭 필요한 학교만 6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BTL사업으로 할 경우에만 앞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응모한 업체가 4개 업체가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500억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 도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해도 1,000억이 넘어가지 않고 500억이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 다소 낮추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서를 이렇게 만든 건 없는데 저희들이 각종 회의가 그동안에 BTL사업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정부주도로 회의를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해 왔고 그때마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보고서로 작성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채무부담행위에 733억3,100만원 중 문의초등학교 등 9개교인 동광초등학교, 보광초등학교, 가경중학교, 용문중학교, 진천여자중학교, 괴산중학교, 서원고등학교, 진천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중 증·개축비 123억9,200만원을 삭감합니다.
삭감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은 재원이 도비로서 20년간 채무부담을 하면서까지 BTL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의 사업단위 규모를 약 5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사업단위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여 도내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설학교의 경우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2007년 3월 개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향후 예상되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급상의 문제에도 철저한 대비를 통해 학교시설의 과잉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교육청
(16시46분)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을 바탕으로 충북교육이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을 지표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2005년도 상반기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로 네 가지 사업을 선정해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별로 상반기 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3쪽입니다.
첫 번째 “행복다큐” 교실이 달라진다입니다.
충북교육이 땀과 보람으로 일궈온 행복한 학교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교육가족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빠르게 발전하는 충북교육에 탄력을 가하고자 지난 1월 제1회 행복한 학교모습 기록물 콘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진 145점과 영상물 35점이 응모되어 입상작으로 사진 24점, 영상물 6점을 선정해 교육감 표창과 함께 상금 520만원을 지급하였고 입상작을 충북교육★뉴스와 다목적 멀티비전에 탑재해 홍보하는 한편 신규교사 임용장 수여시 행복한 일터 방문의 날 행사 등 각종 교육관련 행사에 전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이 보유한 사진자료에 사료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1952년 이후의 각종 사진 7만6,400장에 설명을 붙여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를 충북교육★뉴스에 탑재해 훼손됨 없이 영구 보전함과 함께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진으로 보는 충북교육50년사 발간을 위해 오래된 학교를 위주로 직접 방문해 사료적 가치가 있는 3,450여장의 사진자료를 모아 선별 및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도예방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3쪽과 4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부패친화적인 행정시스템을 개혁하고 예방적 진단과 처방을 통한 문제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연초에 연간 행정감사계획을 해당기관 전체에 통보하고 매월 1회 다음 올 감사계획을 피감사기관에 알려 미리 대비하고 스스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잘하려다 일어난 사소한 실수에 대한 과감한 관용을 통해 공무원의 위축요인을 해소하고자 9개 기관에서 지적한 19건에 대하여는 현지조치를 하는 등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초기 과정에 대한 진단과 처방으로 문제요인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2억이상 공사 14건에 대한 일상감사제를 실시하는 한편 공사현장이나 부패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실시간 기동감사를 8곳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감사관련 건의나 불편사항, 비위사항 제보 등 민원인 감사창구로 활용하는 열린감사반을 통해 6건의 사안을 접수처리하였으며 감사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의식전환교육을 통한 반부패 청렴물결운동 확산을 위한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세미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 하듯 보고하면 이것 보고만 들어도 6시, 7시됩니다. 어때요? 의사진행 좀 원활히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짤막짤막하게…
말씀하세요.
제목만 읽어서 간단히 그래도 보고를 듣고 넘어가야지 유인물로 다 대체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충북교육소식 발간을 매월 8,500부씩 발간하였고 계간지인 충북교육을 2회 4,000부 발간했습니다.
또 충북교육 스타뉴스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서 각종 보도자료, 언론소식, 교육소식을 PDF화하고 영상자료나 각종 정보자료를 탑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멀티비전을 충주지역에 1개 부서에 더 추가 설치해서 도본청하고 충주지역 2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 화보도 1회에 2,000부 발간하였습니다.
네 번째, 에듀클린 청렴행정 추진입니다.
취약분야 감찰 및 부패추방을 위한 상시기강 감사팀을 2개팀 운영하여 70기간 점검을 해서 15명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반부패대책 추진업무를 지속 추진해서 연찬회 3회 행정관리자 1,424명에 대한 연찬회 또 행동강령 시행 2주년기념 실천결의대회 또 청렴향상추진기획단 운영 2회 등 그동안 꾸준히 반부패대책 추진업무를 추진하였고 부정부패신고센터에 36건을 신고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2005년도 혁신복지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 혁신분야입니다.
9쪽 되겠습니다.
첫째, 작은 변화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업무혁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수사례 및 마인드 제고를 위한 총 자료 93건을 탑재해서 정보공유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업무효율성 제고와 직원들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지식교류서비스 구축은 10월에 실시할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개편작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셋째, 교실수업 도약을 위한 충북교육혁신포럼은 교육현장의 혁신사례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우수한 교육정착을 발굴 전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넷째, 업무의 생산성 제고와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직원들의 다양한 정책제안, 지식등록, 혁신과제 발굴 등 적극적인 혁신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혁신마일리제 운영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 보상할 수 있도록 7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여섯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혁신전문가 특별교육, 혁신실무추진관계자 워크숍, 교수교원 연수 등 총 1,547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일곱째, 행정능률 향상과 토론역량 제고를 위하여 학습과 토론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개인의 직무능력을 계발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학습활동을 웹사이트 등을 이용한 개인별 사이버학습과 부서별 학습, 전체학습 등으로 구분해서 3월부터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추진 분야입니다.
14쪽 되겠습니다.
교육복지 관련기관간 협력체제와 현장중심의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복지 추진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학생상담, 고충처리 등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복지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아홉째,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복지마인드 확산입니다.
각종 연수과정에 교육복지분야 교과를 편성해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의 전문지식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열 번째, 교육복지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교직원, 학부모 등 200여명으로 모니터링인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혁신복지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19쪽입니다.
주5일제수업 정착을 위해 금년 3월 1일부터 주5일제수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기초학력지도를 위해서 학습도움실을 운영하며 부진학생에 대한 책임지도제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에서 24쪽입니다.
교수학습방법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초·중등학교 교과교육연구회를 활성화시키고 수업연구발표회 및 교수학습실천사례 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적극 전문성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여덟 번째, 5차원 영재교육으로 두뇌충북21 추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에서 30쪽입니다.
열두 번째, 유치원 교육과정을 위해서 유아발달에 적합한 놀이중심의 통합교육과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장애아의 요구에 따른 개별화교육 및 통합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아가모운동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서 아가모운동 실천사례집 발간 및 아가모운동 실천발표대회를 통해서 환경·경제가꾸기 아가모운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쪽에서 41쪽입니다.
초등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청주교육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100명에게 장학금으로 금학년도에도 1학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전문직·관리직 임용 확대를 해서 여성교원이 차별받지 않는 조건을 조성하고 승진임용시 여성교원을 우선 임용하여 관리직 진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교직 생애단계에 맞는 연수체제를 마련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교실수업 도약을 위해서 국제비교연수를 통해 선생님들에게 교육선진국을 방문해서 우리 교육과 비교·검토함으로써 교실수업 도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서른여섯 번째, 아름다운 화장실문화운동 전개로 아름다운 화장실문화를 혁신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48쪽 중등교육과 소관업무입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지원강화를 위해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교육과정중심의 학교운영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학력제고를 위한 학력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수능스타지원단 등 학력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장학사별로 학력제고 책임제를 실시해서 학력제고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교수학습도움센터로서 약 26억원을 투자해서 63개교에 학교 도서관사업을 리모델링하고 학교장 중심의 리모델링 및 디지털자료실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실수업의 밑바탕으로서 독서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장 중심의 평가관리체제를 위해서 학업성적 관리책임제 운영으로서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각종 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7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52명의 교사로 하여금 미국 치코대학과 캐나다 토론토 현지어학연수 실시로서 영어과 교수학습능력을 배양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섬김과 사랑의 효문화 실천 10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효문화 기행 2,000부와 효문화 100선 1,000부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효실천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연계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진로체험관을 설치 운영하며 학생들이 적극적인 가치관을 갖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교실CEO로서의 교과교육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교과교육연구회 조직 운영과 교과별 수업개선 연구활동 지원, 수업연구 발표대회, 학교교육 발전연구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EBS 수능강의를 통한 수능시험을 준비 지원하고 수준별 이동수업 및 보충학습을 확대 실시하여 재능·영어체험프로그램과 방과후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의 과학실업교육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과학교육여건에 일류화 추진을 위해서 100개교의 과학실험실을 유레카 과학실로 리모델링하고 과학실험 보조원 171명을 각급 학교에 배치하여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이 되도록 지원하며 과학교육시범학교와 선도학교 지정운영 등 과학수업 보조교재를 개발 보급하여 과학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 과학테마교육장은 지역별 특성과 연계하여 12개 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문화벨트와 11개 발명스타교실 등 총 683개의 과학체험학습장을 운영하여 지역과학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실업계 실고생들의 비즈쿨 및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고생 예비창업제를 운영하고 비즈쿨예비창업대전을 개최하며 벤처창업스쿨과 비즈쿨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자연친화적 실천중심 환경교육을 위해서 충북환경가꾸기운동을 전 학교에서 추진하고 녹색환경봉사단과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의 교육정보화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e-Learning 인프라 구축의 고도화를 위해서 교실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단선진화를 지원하고 저성능PC를 교체하며 인터넷 통신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찾아가는 사랑의 정보교실은 최적의 정보교육 환경조성을 위해서 11개 지역교육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와 단위학교교수학습도움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충북에듀넷」 인터넷 교육방송국과 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에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업무입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독서활동을 위해서 독서교실과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식 학부모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교육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시설과 비정규 교육시설인 야간학교를 이용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교 먹는 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학교내에 환경위생의 적정기준이 유지·관리되도록 지도하고 학교환경위생구역의 정화활동을 지원하여 학교 보건위생과 학습환경 보건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7쪽입니다.
학교급식과 연계한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급식 운영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영양 및 식생활개선 지도자료를 개발하고 담임교사의 지도를 통한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급식수요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학부모 급식활동을 전개하고 노후 급식시설의 확충과 지역단위학교 급식점검단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HACCP 시스템 정착 및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학교급식 전담직원에 대한 급식위생 안전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급식시설의 미생물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축산물 유전자 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수요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03쪽 총무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있고 선진화된 교육훈련을 위하여 금년도 처음으로 6급 이상 40명을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2박3일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귀중한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본청 강당 1층에 자료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바람직한 법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법무행정서비스 지원을 구축하기 위하여 법제연구회와 노동관계법 실무연구회를 지난 5월 16일자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교육불만족 민원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응대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친절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청렴하고 정직한 봉사자세로 투명하고 깨끗한 충북교육의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청렴봉사상제를 운영하여 지난 6월에 2명을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기획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찾아가는 교육감실 운영에 있어서는 방문학교의 특성에 따라 관련과장, 담당 등 방문지원팀을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정기방문 21개교, 수시방문 26개교, 사이버운영교 1개교 등 총 78개교를 방문하여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현안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109쪽입니다.
교직원중심 정책연구는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과제를 공모하여 현재 미래사회의 교육지도성 개발 등 13과제에 대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단위학교 자치문화 실현 우수학교 지원은 단위학교의 우수교육 활동을 종합 검토 분석하여 총 100개교를 선정하여 교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학년말에 우수실천 사례를 모아 도내 전학교에 파급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치문화 정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행복한 작은 학교를 가꾸기 위하여 유아교육비, 급식비 지원 등에 총 58억6,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실 및 도서실 증축 등에 74억7,000여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도·농간 균형있는 학교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초·중학교 3개교를 개교하였고 학급당 학생 수의 하향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있어서도 기준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성과관리제도를 시범·운영함에 있어 금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선정 3개 사업과 자체선정 37개 사업 등 40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성과관리결과는 2007년도 예산편성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교직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전자회보 발행 확대 등 공문서 유통량 감축에 노력하였으며 교원 사무보조원을 전 학교에 배치하고 수업보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일선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충북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일선학교의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실천 우수공무원 6명을 발굴하여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홍보 자료를 3,000부 발간 보급하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연수를 8개 지역으로 구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학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기본재산 수익률 제고노력과 함께 영세사학 자율해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18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자금관리 전산화를 위하여 자금전산에 대한 매뉴얼의 추가 개발을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편과도 연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복지기금 수입액은 1억2,111만5,000원을 조성해서 난치병학생지원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지원 그리고 교직원 국외연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소액공사의 집행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방법을 중부, 북부, 남부 등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소액공사의 불법하도급을 예방하고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원활하게 수행하며 과다경쟁의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급 학교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교육가족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실 증·개축 3개교 등 총 190개교에 대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책걸상 및 사물함 2만2,100여조를 교체하여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실수업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견실하고 기능적이며 투명한 시설공사를 위하여 20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해당되는 만수초 교사 이전공사 그리고 각리초 교사 증축에 대하여 설계심의를 실시하였고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신축공사외 15건에 대하여는 교육시설 공사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였고 금릉초 교사 신축공사외 45건에 대하여는 시설공사 공동감리를 시행하였으며 더 좋은 학교시설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위하여 기술직공무원 연수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하는 주요시설공사 중 충청북도바이오교육문화회관 신축,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신축, 교직원회관 건립, 학생회관 증축 등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성과와 그동안에 교원을 토대로 해서 미흡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계획한 모든 일들을 착실하게 수행하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특수학급이 되어 있는데 특수학급 학생 수가 한 학급에 대개 몇 명입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이 창고에서 공부를 해요. 그 시설을 다른 애들과 똑같이, 일반학생들같이 해달라고 해서 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 이행이 안 되고 또 교사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혼자서 13명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내년도에 또 받아들이면 혼자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보조교사를 하나 주었는데도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교실하고 생활시설이나 학교시설을 일반학생들과 똑같이 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사학이나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괄세를 받고 있는데 장애자라고 해 가지고 교실도 창고에 아무 시설도 없는 컴컴한 데에서 애들을 공부시키고 안타깝더라고.
제가 선생님 직접 만나서 얘기했는데 도저히 혼자 감당을 못하겠답니다. 애들은 크고 학생 수도 많고 그 선생님 얘기가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은 5명이랍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6명이라는데 그런데 13명 혼자 감당하기가…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일반학생들과 적응할 수 있고 또 일반학생들은 특수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운영상의 문제를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조원제를 두고 있고 또 지금 고등학교에 14명이나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지금 교실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 교실여건은 다시 검토를 해서 일반교실에서 할 수 있고 또 교급당, 학급당 특수학급시설 교구비를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60시간 교육해 가지고 교육받은 선생님들 인센티브를 줄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데서 특수교육을 받은 선생님들한테는.
그때 내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일일이 다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센티브만 받고 60시간 받아가지고 애들하고 대화를 하지도 못해요. 전문적인 선생님이 농업학교 선생님같이, 이번에 농업학교 온 사람은 혜화학교에서 왔다고 그래요. 아주 그 사람은 제천에서 여학생들도 안 오려고 하던 것을 전부 농업학교로 다 왔답니다. 훌륭한데 학교 교실이 일반학생들하고 똑같아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국장님이 가보세요. 직접 그것을 시정을 해 주든가 시설을 보완을 해 주든가 그래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규정대로 한 학급을 6명으로 해서 2학급으로 해서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년도에 제가 강당사용료에 대한 불합리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추진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군 지역교육청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종합되는 대로 하반기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사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충청북도의 영어선생님들에 대한 각종 교실수업 도약이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방송에 보도된 영어교사들이 중학교 학생의 평균성적보다도 토익성적 얘기입니다. 토익성적보다도 미만이 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충북교육청에는 해당자가 없습니까?
지난번 언론보도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선생님들의 토익성적을 집계해서 이것을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교원대학교에 영어선생님들이 심화연수로 6개월 간 2003년도에 8명이 갔었고 2004년도에 10명, 금년도에는 12명으로 전반기 6명, 후반기 6명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입소 그러니까 6개월 연수 중 입소시 토익을 보고 또 수료시 토익시험을 보는데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해 오지 않고 단지 저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6개월 간의 교육성적만 평균점만 전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평균점은 2003년도에 89점이고 2004년도도 89점, 2005년은 지금 연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적을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해서 저희들은 하위권은 거기 언론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어느 도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다른 도는 부전공이라든지 이런 분을 보내는데 저희들은 전공자를 보내서 중상위권 수준으로 이 점수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 89점 수준으로 미루어 추측할 수 있습니다마는 토익성적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교육청단위도 하지 않고 또 교원대학에서 저희들에게 통보치를 않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청북도가 그게 없다면 정말로 다행스러운데 중학교 학생 실력보다도 떨어진다는 선생님이 272명 받은 중에 39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언론보도로 봐서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우리 교직원들 특히 전국의 영어교사들이 정말로 각성해야 되고 국민한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선생님이야 또 학교별로 또 학부형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퇴출교사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그것은 차치하고 수치가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우리가 또 얘기하면 잘못하면 말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충청북도는 89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것은 교육국장님의 답변이 적절치 않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금년도 같으면 지금 전반기에 6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성적을 갖고 우리 충청북도의 영어선생님들이 중등에 59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간 분들은 어떠한 보완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고 또 토익이라는 게 교과교육 중심이 아니라 비즈니스영어 위주의 듣기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교사평가하고의 연관성 이것은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공인된 시험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지금 토익은 선생님들이 신규임용시에 가산점으로 부여해서 토익점수 단계별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금년 여름방학에도 내일모레입니다. 7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53명의 교사가 캐다나와 미국 체코에 연수하는 것 마냥 타 시·도에 앞서서 영어연수에는 전국적으로 심화된 수준으로서 업그레이드시킨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도 지금 단재교육원과 저희들 교육청을 통해서…
제가 현장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도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학부모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영어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교육청에서 연수를 시킬 수 있는 체제, 그런 분들은 또 외국에 연수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언론에 보도되는 것마냥 교원평가문제 같은 것이 대두되는 것도 그런 데서 학부모들이 선생님의 신뢰성문제로 논의되지 않는가 이렇게 돼서 이런 것은 앞으로… 오늘 바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인사담당 장학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보완을 해서 선생님들의 영어실력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존 선생님들이 더 많은 학생과 학부형과 사회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서 이것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말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또 하시던데 비즈니스영어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이분들이 토익시험이 꼭 비즈니스만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필요한 영어인데 이 문제는 제가 왜 자꾸 계속 말씀드리는고 하니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것은 사회에 공개를 해서 실력이 떨어지는 그런 선생님들은 퇴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교육계가 더 바로 서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선생님이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대책 앞으로 철저히 강구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관리자들이나 저희들 행정부서에서는 교육평가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수요에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선생님들이나 또 일부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질의할 거는, 그 생각 안 하고 그전에 오라고 했는 줄 아는지 오라고 안 했고 지금 질의드리는 사항인데 아마 알고서 그런 것 같은데 단재교육원에서 지난 2004년 12월 27일에서 2005년 1월 13일 14일 동안 122시간에 40명의 영어교사가 중등영어 심화직무연수를 받았는데 거기 교육생 명단에 보면 계획에는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30명밖에 여기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자가 적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 지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연수가 직무연수, 자격연수는 그 명부 순위에 의해서 자르지만 이 직무연수, 심화연수는 선생님들 전부 스스로 원해서 받기 때문에 희망자가…
인사이동시 1점을 60시간 교육을 받으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을게요. 30명 중에 두 사람이 결시를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되는 겁니까?
중등영어 교실수업도약 원격직무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도 계획인원이 100명인데 79명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내내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연수기록카드제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연수시간에 15시간 1점, 30시간 2점 이렇게 점수가 누적기록이 되어서 국가차원에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승진이라든지 보수체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 그걸 하고 있지 못하고 카드만 기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그런 연수성적에 대한 기록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회의라든지 이런데…
이런 것은 교육감이 충분히 재량에 의해서 교육참가자는 점수를 얼마 주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선생님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교육인적자원부에 떠맡길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선생님들이 반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의회에다 떠미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세요. 해야지 그냥 선생님들 놔두면 우리 교육자 모두가 같이 신망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감싸서 좋은 게 아니고 같이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흙탕물에 같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교육정책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하면 학생과 학부형들이 정말로 요구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 하고 계속 교육 암만 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만 교육 참석하면 소용이 없어요. 처지는 선생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의 기본목적은 잘 하는 선생님들 다시 심화교육이나 다시 직무연수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정말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지난 5월에 교육부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 후에 정말 교육청에서 지금 각 시·도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 평가문제는 선생님들의 신상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현행 평가제도는 근무성적평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99페이지입니다.
HACCP시스템 정착 및 식재료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 HACCP시스템 정책을 통한 학교단위 자주위생 능력이 배양되어 있고 또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식재료 안전성 확보라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금천중학교 급식문제도 급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재료 안전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여기 보면 학교급식 전담직원 위생안전교육도 있고요. 급식위생 안전지도점검 그리고 학교급식 위생관리구성 운영도 하시고 또 학부모 급식참여 활성화도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명예감시원도 해 놓고 학교급식점검단 구성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비해서 하절기만 되면 식중독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 강구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급식문제는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단위에서 식재료 같은 것은 검수과정에서 영양사들이 모든 문제를 또 교장선생님이 입회해서 잘 처리되고 있지만 다소 검수과정에서 어떤 미스가 있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요인들을 저희들이 차단시키기 위해서 불시에 위생점검도 나가고 사전 검수를 해서 금년도에도 120개교를 점검했고 또 육류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도 하고 있고 또 급식위생안전점검을 매일 점검일지가 있어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전국에서 또 우리 도에서도 금번에 금천중학교에서 있었던 것이 도민들에게,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최소한으로 미연에 예방 조치되도록 노력하고 점검활동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검횟수를 하는 것을 불시 위생점검과 점검수위를 좀더, 상당히 수위를 높여서 하면 주의를 하지 않을까 청결을 위해서 그리고 도마 같은 것도 철저하게 점검도 하고…
김문천 위원님 하십시오.
내용을 살펴보니까 학부모 급식참여 활성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단 내용이 학부모 명예식품감시원이 초등학교 교당 1명씩 위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숫자가 적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초등학교만 학부모 명예식품감시원을 1명씩 위촉한 건지 중·고등학교에도 이런 학부모 명예식품감시원이 위촉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학교 당 1명이라는 것은 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학부모 명예식품감시원 초등학교 1명 위촉은 식약청에서 이렇게 1명씩 지명해 달라는 거고 저도 학교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위생급식 감시활동을 위해서 자모들을 주기적으로 주 1회씩 당번제로 해서 순환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이 와서 또 오늘 하루 하고 가고 또 이 다음 주에는 다른 팀이 와서 하고 하기 때문에 초·중·고에서 1명만이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별로 인원수는 각기 다르지만 식품위생감시체제로서 학부모들을 자원봉사를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에 인사위원회 기능 강화와 인사 사전예고제가 실시된다고 돼 있습니다. 어때요? 인사내용 결과에 무슨 큰 불만은 현재 없는지요?
지금 선생님들 인사는 투명하게 모든 것이 서열명부에 의해서 사전예고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갈 곳을 거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해서 29번에 여성전문직·관리직 임용 확대라는 사업내용이 있어요. 여성교원의 교장, 교감, 전문직 등 관리직 진출을 여건을 조성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성교원의 전문직 진출을 위한 여건조성을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장이 도내에 5%고 교감이 8% 이것은 초·중·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장, 교감이 7%인데 점차 해를 거듭할수록 향상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직에는 지금 장학관·연구관이 8.2%입니다. 또 장학사·연구사가 29.4%로 전문직 202명 중에 49명이 여성전문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24.3%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매년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향상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흡연 없는 청정학교 만들기 운동 이랬는데 사실 이게 늘 걱정되는 부분이고 염려하는 부분인데 아직도 청소년 흡연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은 좋은 내용인데 성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럴까 하여튼 흡연률이 줄지가 않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또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오전에도 금연캠페인운동 전개가 있었듯이 교육청에서는 언론매체를 통하고 또 금연교육을 통한 명사특강 이런 것을 통해서 각 학교마다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여건변화 다시 말하면 연소화되고 흡연인구의 저연령화 이러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중·고등학교에서는 일산화탄소측정기까지 동원을 해서 음주측정기마냥 동원을 해서 흡연학생들을 입력화해서 생활지도교사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학생들의 금연실태를 파악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성공적인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진행하는 것을 참관을 해 보면 아직도 운영위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고 토의인지 안건 심의인지 또 때로는 그게 구별이 잘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교육청차원에서 사전에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교육을 시켜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제안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전문성에서 결여된 부분이 나타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상황을 파악을 해 보고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수계획이라든가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문성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학교에 맡겨놓으니까 학교에서 물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그게 미숙합니다. 회의진행이 원활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차원에서 적극 나서 줘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기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효과적으로 질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46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 김천호 교육감님의 평소 역점사업이었던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건립이 경관이 수려한 충주 종민동에 지난 2월 20일날 착공해서 금년 9월 24일 준공예정으로 보고내용에 보면 추진실적 공사진도가 50% 정상 추진된다는데 9월 24일 준공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6월말 기준으로 50% 공정이 진도가 나간 것으로 예상되는데 차질 없습니까?
지난 5월 27일날 단재교육원에서 관련 공청회때 우리 이대원 위원장님과 본 위원이 현장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당시 주제발표와 또 거기에 따른 토론자로 나선 분들이 기존의 산남지구에 교육정보원을 짓는 것으로 용역의뢰를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했는데 서울에서 전문가가 와서 산남지구의 접근성은 충청북도 청주시내를 보고 한 거지 충청북도 전체 단위학교 445개를 보고서 평가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이 고려돼야 된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공청회결과보고서 집행부에 도착했습니까? 5월 27일날 했으니까 지금…
지금 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이 연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청주·청원지구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을 테면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단재교육원, 교육과학연구원, 250억원을 투자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에 하는 교육바이오회관 지금 정부에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177개 공공기관을 억지로 당해기관의 극단적인 저항을 무릅쓰고 16개 시·도로 지금 강제 이전하는 판입니다.
청주·청원 집중문제 교육청에서도 심도있게 감안해야 됩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기관설립이라든가 이럴 때 최대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역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 집행부에서 의원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개 공공기관에 동의하는 직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강제로 뚝뚝 나눠 놓는 판에 청주에만… 임해수련원, 외국어학습원 말고는 다 청주에 있습니다.
더 거듭 말씀드리면 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교육정보원은 오프라인 체계를 온라인교육지원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온라인시스템인데 교육정보원이 단양에 있든 보은, 옥천에 있든 음성에 있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불편할 뿐입니다. 뭐가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가 있어서 아웃소싱을 받기 위해서 산남택지지구에 한다고 발표하는데 서울에 있는 전문가가 그걸 강도 높게 지적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그리고 120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한도액 조정 해서 일반공사는 1억에서 3,000만원 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 설계용역, 물품구매는 3,000만원, 1,5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렇게 하향조정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향조정해서 수의계약 운영하고 있죠?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지금 제도적으로 기준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는 1,000만원이상 2,000만원까지도 지금 입찰은 전자입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파악 안 하고 계세요?
음성교육청이 그러면 다른 여타 시·군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내리든가 아니면 기준대로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액공사의 집행방법 개선안 사항 권역별로 중부, 남부, 북부로 해 가지고 소액의 경우 일반공사는 3,000만원이하, 전문공사 2,000만원이하는 권역별로 묶어서 집행방법을 개선한 것은 향후 점차 확대 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소망스럽게 노력했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복지담당관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상반기인데 양 국장님 6월 30일 기준으로 업무보고서 작성한 거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당초 주요업무 계획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안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보고한 내용만, 중요한 것만 집행한 것하고 사전 변경해서 별도에 교육감님의 역점사업이나 교육정책의 정부정책에 당초 보고내용에 없더라도 그런 사항이 상반기에 기이 실시됐다면 상황이 보고 되어야죠.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국장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난 6월 1일부터 14일, 2주간 교육혁신박람회 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국제종합전시장 측과 특정업체를 위한 전시행정의 표본이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우리 국사를 논하는 국회의원들이 향후 국정감사 때 심도 있게 사후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확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8억을 들여서 한 혁신박람회가 도내 총 학생 수가 지금 24만이죠, 교육국장님, 학생수 전체?
이 내용 중에 충북교육의 날 행사에는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4개교, 특수학교 1개교 해서 28개 학교에 1,003명이 관람했고 나머지 13일 동안에는 12개 학교에서 982명, 충청북도 총 초·중·고등학교 학교수가 445개인데 여기 한 명 이상 교육혁신박람회 참석한 학교가 40개 학교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런데 우리 국민의 혈세 8억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백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이 행사는 끝났습니다. 업체측과 계약내용에 의해서 죽 계약내용, 용역계약입니다. 본 위원이 죽 저 나름대로 관련법규도 찾아보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11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할테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업체측과 사후 정산절차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산절차를 완료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유니원과 충청북도교육청하고 지금 사업 용역결과 사후정산 했지 않습니까?
신강탁 국장님, 노재전 국장님 교육감님이 지금 새로 8월 2일 이후에는 선출이 되시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혁신박람회가 금년 10월에 대구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혁신박람회인데 산업자원부에서 10월에 예정된 지역혁신박람회에 충청북도 주무부서인 경제통상국이 거기에 참여하는데 지난 6월에 저희 의회에 예산 승인받은 게 8,000만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한 교육혁신박람회에 충청북도교육청 총 예산 8억의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왜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지역혁신박람회는 시·도에서 부담하는 예산규모가 이렇게 적으냐 했더니 산업자원부에서 총괄해서 부스설치는 다 한다는 겁니다.
내용물만 가지고 시·도가 참여하면 된다. 이게 정부에서 주관하는 건데 특정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에서 계약을 따로따로 다 하니까 어느 데는 5,000만원, 제일 많은 데는 5억3,000만원 이렇게 부스 설치하는데도 천차만별입니다.
집행부 여기 도교육청에 어떤 잘못이 있다라는 지금 본 위원이 강조하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왜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산업자원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속된 말로 썩었다 이겁니다. 성립전예산 방금전에 위원들한테 보고했는데 꼭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내려줘야 되는데 순간에 자기들이 시·도교육청 통제할 수단으로 꼭 움켜쥐고 있다가 수시로 4월에 주고 6월에 주고 심지어는 12월 25일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오신 우리 신강탁 국장님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찍 교부를 해 줘서 저희들이 예정대로 사업이 진척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도 상당히 사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박람회는 교육수요자 그 교육수요자 중에서도 특히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박람회 아닙니까?
이게 2,0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참석한 박람회 이게 정말 우리 예산운용에, 교육효과에 정말 본 위원은 적절하지 않고 허무맹랑,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거론됐다, 혁신박람회가 있으면 또 사후 평가보고회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한 이 산업자원부에서 혁신박람회는 금년 10월 대구에서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이렇게 차등 행사 실시했기 때문에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지적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평가보고회 할 때 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보고회 있을 것으로 아는데 했습니까?
교육국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올바른 성윤리 함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성교육 활성화로 올바른 성가치관 함양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와 양성평등의 학교문화 조성을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양성평등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여성관리자 지도력 배양 해서 연수교육을 시킨다고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 중에 유치원, 초등학교·중등학교 교장·교감 해서 36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여성관리자가 36명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36명만 연수교육을 시키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연수는 중앙 여성부에서 하는 연수에 참가해서 각 시·도별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7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문화운동. 시설과장님, 매포중학교 강당 화장실이 도민체전을 한다는데 화장실을 아마 3년째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몇 번 전화했잖아요? 매포중학교 강당 체육관.
매포중학교 체육관에 있는 화장실에 관해서는 며칠 지난주인가 단양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그 상황을 파악해서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한 사항인데 아직 결과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일단 현재 현황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장내 웃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단양교육청에서 일단 보고를 해야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집행부도 아침부터 지금 6시 반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겸 질의를 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민한 문제지만 우리 노재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옥천여중 교사 경고와 관련해서 최근에 다시 또 전교조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도교육청 입장하고 전교조의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과잉영접에 따른 관행을 타파시키기 위한 내부 고발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측면이고 교육청 입장은 교육행정질서를 어지럽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의 차이에 의해서 그 선생님 인사조치가 부당하다 해서 지금 시민단체까지 가세시켜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비쳐지는 게 우리 교육계의 부끄러운 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빨리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공보감사담당관실 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받을 때는 추상같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일벌백계를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막상 나중에 징계를 한 것을 보니까 징계가 네 가지가 있죠? 파면, 해임, 감봉, 견책인가요?
경징계, 중징계로 징계가 2종류입니다. 그래서 정직, 해임, 파면은 중징계고요. 감봉, 견책 이것은 경징계입니다.
일반 행정감사에서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징계사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개 행정상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요즘 감사방향은 예방감사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그렇게 지향하는 추세고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잘 하려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관련법규나 일반적인 미스가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관용을 베풀어서 현장조치나 처벌위주로 적발하는 것보다는 그런 경우는 관용을 베풀고 또 고의성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과감하게, 엄정하게 처벌했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공직자의 기강이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인 덕목인데 그런 부분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교육청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중갑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노재전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김장한
혁신복지담당관연희지
초 등 교 육 과 장전창동
중 등 교 육 과 장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박연태
총 무 과 장이상기
기 획 관 리 과 장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지문기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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