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7월 12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충북과학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마. 보건환경연구원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충북과학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마. 보건환경연구원
3.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충북과학대학
4.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과학대학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충북과학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마. 보건환경연구원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충북과학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마. 보건환경연구원
3.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충북과학대학
(10시33분)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6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이 돼서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결산액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3,846억809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57억249만5,000원과 예비비 지출액 6억2,156만1,000원이 포함이 돼서 예산현액은 4,009억3,214만8,000원입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3.0%인 3,729억8,920만3,000원이 집행이 됐고 다음 연도에 97억6,925만7,000원이 이월이 돼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5%인 181억7,368만9,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소관별로 집행규모를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419억6,403만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7%가, 복지환경국 소관은 92.0%가,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100%가,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96.0%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98.1%가 집행이 됐습니다.
소관별로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1억1,709만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3%, 복지환경국 소관은 5.1%,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불용액이 없고,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4.0%,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1.9%로 0.0%에서부터 5.1%까지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가 174억4,845만8,000원으로 불용액의 96%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0.4%, 예산절감이 0.5%, 예산집행 잔액이 2.6%, 보조금 집행 잔액이 0.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결산액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 다각적인 복지서비스 시행,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청정충북 구현, 공무원 교육의 전문성 제고, 주민 보건향상 등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수질보전 분야 세입 결손 160억 등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교육과 도민교육 분야의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보건위생 분야의 도서구입비나 보건환경 분야의 민간위탁금과 기타보상금 등 전액이 불용되었거나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이라든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이 됐던 농촌폐비닐 수거 사업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여 추진한 사유, 그리고 2005년도로 명시이월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판 설치사업의 이월사유가 관련 조례 제정 후 2005년 상반기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 그리고 행정자치부 증액교부금 미교부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의 교부금 확보 여부 등의 추진상황, 또한 지방양여금제도 폐지로 인해서 세입결손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의 예산확보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결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67억654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3,935만원이 포함이 돼서 예산현액은 67억4,589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77.6%인 52억3,208만1,000원이 지출이 돼서 15억1,3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937억8,882만3,000원 중에 예산액 대비 98.6%인 925억50만9,000원이 지출이 돼서 집행잔액 12억8,831만4,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종의 특별회계 결산안은 충북과학대학 운영 및 저소득층의 의료보호를 위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 세입 분야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수수료 수입에서 전년도에 발생하지 않았던 과·오납금이 각각 47만6,000원과 9,289만9,000원씩 발생한 사유와 일시사역인부임이 과다 불용된 원인,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 세입 분야 기타잡수입에서 전년도에 발생하지 않았던 미수납금 2,880만원이 발생한 사유와 징수 대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4건에 8억9,656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3,656만1,000원으로 지출 결정액 대비 93.3%를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0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상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비 6억1,014만5,000원, 충북현양원 축대 수해복구비 1,141만6,000원, 특별회계는 충북과학대학 국제IT전문교육원 손해배상금 2억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금번의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수도 및 사회복지시설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과 국제IT전문교육원 수료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2차 손해배상금 지출 결정액과 지출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 20억1,722만7,000원에 3,917만3,000원이 수납이 되었고 1억1,021만원이 지출이 돼서 7,103만7,000원이 감소한 19억4,619만1,000원이 적립이 됐고,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141억5,922만1,000원에 273억5,777만2,000원이 수납이 되고 221억832만8,000원이 지출이 돼서 52억4,944만4,000원이 증가한 194억866만6,000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31억9,591만9,000원에 1억1,320만2,000원이 수납이 되고 1억1,578만9,000원이 지출이 돼서 258만7,000원이 감소한 31억9,333만1,000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71억8,001만6,000원에 18억5,965만원이 수납되고 16억5,023만7,000원이 지출이 돼서 2억941만4,000원이 증가한 73억8,943만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장학기금은 전년도 3,443만9,000원에 2억2,417만3,000원이 수납이 되고 2억3,017만1,000원이 지출이 돼서 599만8,000원이 감소한 2,844만1,000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5종의 기금결산안은 도민복지 증진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 지출액,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의 고유 목적사업비 지출액,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및 기타사업 지출액 등 각종 사업비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현격하게 적거나 많은데 예산편성 시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의 기타잡수입의 예산액과 수납액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산액에 없던 평가위원 보상금이 지출된 사유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 37페이지부터 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건위생과 소관인데 보건위생과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행사지원비 명목으로 해서 615만원 중 불용액이 160만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의 날 행사 때 주민들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 그리고 여러 가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물놀이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CJB에서 정신건강 걷기대회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사로 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고요. 또 다른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어 가지고 내용을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무엇, 무엇에 쓰고서 이렇게 남았는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 금액이 어디어디에 행사비 지원을 했는데 정신지체장애자 사물놀이를 하려다 못 했다, 안 한 겁니까? CJB에다가 돈을 준 겁니까?
32페이지 환경보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해서 7,711만8,100원, 32페이지 보세요. 행사 지원비 해 가지고, 28페이지구나! 28페이지예요. 정정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
결산서가 거기는 인쇄가 안 됐어요?
지난 2005년도 5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 12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심도 있는 심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질의를 받지 못한 사항이라 페이지를 잘못 찾는 겁니까? 질의요지가 잘못돼서 그런가요?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4페이지의 보조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500만원하고 25페이지의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33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불용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액이 1억이고 집행액이 2,500만원, 잔액이 7,500만원인데 이 사업량을 4명을 계획했었습니다. 4명을 계획했었는데 수술가능 검사결과 적격자가 1명으로 선정이 돼서 1명분만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부득이 3명분 7,5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각 시·도가 공히 사업신청 적격자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관계로 불용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5쪽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불용액 2,433만6,000원은 이 사업은 장애인시설아동 퇴소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으로 30명에 대해서 1인당 200만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집행액은 1,800만원으로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장애인시설아동에 대한 참고서하고 수학여행 경비로 초·중·고생 810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예산액이 5,500만원에서 실제 집행액이 4,266만4,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234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당초 사업량보다 적게 신청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수요를 조금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이 계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다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매년 이게 반복되는 일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원인을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한다면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저희들 신청을 받아들여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마는 저희 예상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이 사업을 수혜자가 가급적이면, 이 수혜자 대상이 12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4명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1명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이 청각장애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사업대상자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아울러서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량을 좀더 신중하게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시·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게 잡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가 12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데 좀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자에 대한 예산을 2003년도에 4명, 2004년도에도 4명 했는데 2003년도에는 다하고 2004년도에는 한 사람밖에 못했다 하는 것은 각 시·군에 PR을 덜 했다든가 좀 찾아보지 않고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좀 알리지를 않고 그냥 각 시·군으로 주면서, 이 좋은 사업을 그냥 불용액으로 내비둬서, 이렇게 내비둔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한테 큰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해 놓고서 한 사람한테 2,5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중요한 시술인데 불용액이 남도록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먼젓번에 2003년도에 네 명 다 했는데 2004년도엔 한 명밖에 못한다 하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각 시·군에 알려서 널리 이런 혜택을, 수혜를 받도록 좀 이렇게 하지 않고서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들어오는 사람만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남게 한 거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봐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것이 12세 미만 어린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대상으로 잡았던 사람 중에서 빠졌던 사람이 들어온 케이스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보다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얼마나 이런 환자가 많다고요.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이 걷지도 못해요. 이 달팽이 뭐 그래 가지고…
귀가 어떻게 이래 됐는데 사람이 걷지도 못할까, 꼼짝도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이런 거 문외한이지만 나 이 귀가 달팽이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 안에 못 걸어다닌다는 거는 내가 처음들었다고. 그래 가 보니까 걷지를 못해요, 멀쩡한 사람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각 시·군으로 연락을 해서 찾아서라도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좀 해야지 그냥 들어오는 사람 신청해라 이러면 이거 알지도 못하고, 달팽이가 뭔지 뭔 관을 수술했는지도 몰라요, 시골사람들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정당하게 가서 진찰을 해 봐야지 뭐가 고장났다는 건지 나 자신도, 본 위원 자신도 귀 안에 달팽이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고 처음 들은 얘기예요.
그렇게 아주 우리 충청북도 내에 그렇게 열악하고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시·군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시·군의 보건소로 얘기해서 이장, 반장 또 저 군청에 보면 각 군지, 뭐 군청에서 발부하는 거, 선전하는 게 있어요. 군청신문이, 군청 소식지 이런 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결산서 55쪽, 그리고 설명자료 79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관련해서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예산항목을 민간위탁금으로 책정을 하였다가 이 사업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해서 추진했습니다.
이 사안은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도 지적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당초에 민간위탁금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해야 될 특단의 사유가 있었는지 그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도 결산검사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5월달에 한 20일간 결산검사하고 여기 와서는 그냥 조금 질의 받고 당연히 통과의례로 어떤 집행부의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쓰레기 수거 보상하는데 보조금 관계는 당초에 2003년까지는 폐비닐 수거업체인 자원재생공사에 예산을 교부해 가지고 보상금을 집행토록 해서 민간위탁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자원재생공사의 폐기물 생산자 확대 재활용 처리업무가 신설이 돼 가지고 폐비닐 보상업무는 시·군으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이 업무가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2004년 7월 2일날 민간위탐금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또한 8월 17일날 제2회 추경예산 시에 폐비닐 수거보상금 7,500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마는 2,500만원이 삭감된 5,000만원만 기정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4년 11월 5일날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다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차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왜 당초에 예산했을 때는 민간위탁금으로 책정을 했는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비목이 바뀌었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이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이 자원재생공사하고 시·군간의 업무영역이, 업무영역이 변경됐기 때문에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우리 충북과학대학 이진영 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제IT전문교육원 손해배상금 문제, 수년 동안 여러 가지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상당한 명예를 실추시킨 아주 오래된 묵은 숙제가 아마 이제 종결되는 단계에서 당초에 지출결정액이 2억7,500만원인데 실제 집행은 2억1,500, 집행잔액이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 학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 세출결산 관련 배상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IT전문교육원 손해 배상금으로 1차 소송 참가자 42명에게 2억1,000만원을 지출승인을 받아서 7월 29일에 배상을 했습니다.
2차 신청자는 추가신청자가 14명이었으나 여기 배상금 예비비로 6,500만원을 추가로 지출승인을 받았는데 1명에게 9월 8일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6,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당초 추가 신청 예정자 12명에 대해서도 배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수료생들 중에는 도청 관련자 여러분들이 청구포기를 해 주셨고 소재불명이 있었으며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한 인원들이 있어서 추가 지급을 하기로 예상은 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손해배상금 미지급 수료생 중에서 추가 배상을, 지급명령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5년 내지 10년까지 저희들이…
또 민사소송인 경우에 10년까지도 저희들이 이 대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내년도에 1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경우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결정 금액을 산정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적합하게 예단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셨나요?
지금 복지환경국의 2004년도 불용액이 우리 수질관리과 소관이 거의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단위사업별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의 주재원이 양여금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2004년도에 세입결손이 생겨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양여금 최종 결산액이 금년 2월 19일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정리를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고 그 부족분에 대한 거는 국조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비록 저희들 사업만이 아니고 양여금사업은 전반이 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안 나오셨다고요?
(…)
국장님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요.
그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10만원이 민원인들이 왔을 경우에 불편사항을 신고해서 그거를 보건환경업무에 참고하려고 그랬는데 전혀 한 건도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저희 연구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사항이 신고되었을 경우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세워놨는데 그런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은 지금 보통예금으로 넣어놓고 그것을 비상 시 대비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애초에 계획이 정밀하지 않은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자재 구입도 지금 불용액이 278만1,000원 이런 금액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연도 충북과학대학 소관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서 76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충북과학대학이 2002년도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이진영 학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서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많은 홍보를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2005년도에 극복이 된 대학의 상황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매우, 아주, 너무 훌륭하게 일을 잘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학대학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서 76페이지 충북과학대학 소관에 시험연구비 9,780만원 중 1,654만5,410원을 불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집행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 세출결산 관련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비 예산내역은 학생실습 재료비 8,000만원, 실험실습 기자재 소모품비 1,000만원, 평생교육 운영비 480만원, IT교과과정 교재개발비 300만원 등 총 9,780만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8,125만4,590원으로 1,654만5,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그것을 질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반환금기타 목에서 2,840만원 중에 2,07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733만9,710원을 불용시켰는데 그 불용시킨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업료 반환금인데 당초 20명을 반환금을 세웠다가 반환이 11명이 돼가지고 나머지 9명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범윤 위원님 아까 답변…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기타보상금 잔액이 771만8,100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타보상금은 각종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자문위원회, 또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수당, 기술지도 위원 수당, 128환경오염 신고에 대한 보상금 등을 기타보상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696만원이 잔고가 남고 또 신문고 보상금이 75만8,000원이 남아서 잔액으로 이월되게 된 것입니다.
현지 가서 조사도 하고 출장 가서 조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 수당입니다.
일부 집행이 되고 분쟁건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감시요원도 각 시·군에 하나씩 해 준다고 그래 놓고 단양은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이게 나간 겁니까, 이것도?
그래서 단양군에 “우리 이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분을 좀 추전을 해다고” 이렇게 단양군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단양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시멘트 공장 와 가지고 낙진 와서 시료를 하고 그럴 때, 검사하고, 그래서 동네 앞에 하고 회사 앞에 하고 이거 할 때 그 사람들 다 거기서 하고 그랬는데 그래 내가 추천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이가 잘못돼서 안 되는 거예요?
의견조율을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단양 한 군데만 위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단양지역에…
그래 먼젓번 추경 때 국장님이 해 준다고 그랬어요, 답변을. 여기 기록에도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국장님이 요전에 추경 때 해 준다고 했으면 빨리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돈을 700만원씩이나 불용액을 남겨놓고 2,500만원 중에 1,500만원 쓰고 700만원이 남았어요, 이렇게 불용액이.
그런데 1년, 2년씩이나 단양군만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꾸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는데 내가 추천을 해서 군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걸 안 해줬다, 단양만 왜 빠졌느냐. 그래서 국장님도 요전에 해 준다고 추경에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추경 지나간 지가 언제요? 여지껏 안 해 주고, 또 남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판 설치 이 사업이 전액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작년도에 저희 도에서 제한 지역을 어디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 대상차량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또 단속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검토를 세심하게 하다가 작년도에 조례 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타 시·도에도 보니까 타 시·도도 다 같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적인 시행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충청북도도 지금 초안을 마련해서 금년 7～8월경에 입법예고를 해서 하반기 중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비 960만원, 또 시·군비 960만원 해 가지고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내판을 작년도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 과장님 말이에요 자동차 공회전 문제가 특히 여름에 아주 심각합니다. 아시죠?
그래 가지고 그 매연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경유를 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승인도 해줬고 했는데 금년에 연말에 가서 지금 조례를 해 가지고 제출하겠다 이런 얘기는 우리 충청북도의 환경정책이 정말 어디로 가는 거냐, 여러분들이 뭘 하고 계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 전 건데 지금 이러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 도민의 의무를 좀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고 해서 다소 심사숙고를 하는 과정 중에 기일이 지나쳤던 점에 대해서는 자숙을 하고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거쳐 가지고 의회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9월달 그때 회의에 만약에 우리 의회에 접수가 돼 가지고 의회에서 한번 보류를 하게 되면 금년에는 이거 또 960만원 완전히 못 쓰는 거예요.
돈을 못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분야에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손해를 보고있는 거예요. 자동차 매연을 다 마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철저하게 반성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빨리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자 여성정책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16페이지하고 11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도의 어떤 개선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평소 생각했던 부분을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국비 또 지방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보육시설의 경우는 총 사업건수가 43건이 되고 아동복지시설은 3건인데 예산대비 집행률이 100%입니다. 100%, 이 100%가 왜 이렇게 100%가 되느냐 하면 국비, 지방비 부담해서 당해 시설의 예산에 편성된 것을 100% 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주다보니까 예산대비 집행 불용액이 단 1원도 발생 안 합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이게 내부에 건물이 노후화 돼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오래된 건물로 해서 누수가 돼서 그런 어떤 방수, 이런 노후건물을 깨끗하게 단장하는데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예산에 소요되는 거지요?
이 부분은 비단 우리 충청북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공히 보육시설 내지 아동복지시설의 예산지원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다보니까 편성된 예산을 당해 시설 원장이나 장에게 현금으로 주고 증·개축하는 것도 자기들이 계약을 하는 거야. 이 부분이 전체 합치면 우리 국민의 혈세가 엄청난 부분입니다.
여기 작년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총 사업이 329억9,000, 그러니까 330억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됐고 또 아동복지시설에는 5억1,6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됐는데 어쩌면 몇 백억씩 했는데 단 1원도 불용액이 없느냐, 이건 제도상의 맹점이다. 본 위원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성정책관님, 지금 여성부로 옮겨갔지요?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행률이 100%라고 하는 것은 계정된 예산을 다 집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설마다 조금씩 사정이 있고 또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금액이 보조금보다 사실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업자 선정이라든가, 계약하는 부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세세한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쓸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부에도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군청에서 시공사와 발주계약을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4,000만원, 5,000만원을 자연부락 단위 이장님한테 현금으로 민간자본이전 해서 동네 자연부락과 시공사와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에서 발주를 하면 4,000만원 경로당 예상을 하면 그것이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을 보든 3천7백 얼마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자연부락 단위로 하면 4,000만원 다 쓴 거로 합니다. 내용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그런데 보육시설 총 43건 작년에 됐는데 33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시설간에도 개·보수든 증축이든 장비비든 선정된 데와 안 된 데와 물론 객관적으로 시·군에서, 도에서도 또 중앙의 여성가족부에서 엄격한 심사, 심의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 도의 여성정책관이나 도지사님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제안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서 13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980만원 중 집행잔액이 554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예산서를 보면 여성주간기념대회 및 교육참석자 보상이 210만원이고, 여성정책세미나 참석자 보상이 100만원이고,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보상이 210만원으로 돼 있고요.
여성지도자 교육과정 참석자 보상이 2,100만원이고, 한부모가족행사 참석자 보상이 750만원,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지역협의체 운영이 5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렇게 지출하고 남은 것이 어떠어떠한 사업비가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섯 가지의 세부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여성주간기념대회 및 교육참석자 보상은 여성부에서 차량과 간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성부에서 지원한 금액으로 또 선거법 저촉 우려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37만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여성정책세미나 참석자 보상은 거의 다 썼고요. 그다음에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보상은 이것도 거의 다 썼습니다. 6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과정 참석자 보상 210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각 시·군에서 직접 실비보상금을 지출했기 때문에 도 예산은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여성폭력방지협의회 불용액 152만3,000원은 협의회를 매년 2회 개최하는데 1회 상반기 협의회는 회의실에서 저희가 간담회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고 2회 협의회는 연찬회 형식으로 개최해서 실비보상금 347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상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식품진흥기금은 어디 소관이신가요?
2005년도에 융자금까지 해 가지고 120억 정도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이 “좀 안정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율이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정기예금 쪽으로 하라”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원래 만기가 끝난 거기 때문에 해약을 해 가지고 이율이 약해도 정기예금으로 전부 다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4회계연도 결산서 51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민간위탁금 목에서 952만원 중 374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신 민간위탁 업무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청사 무인경비용역과 지정폐기물처리, 폐수위탁처리 시설에 대해서 관련 업체와 연초에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폐기물의 폐수위탁처리 같은 경우에 보면 1톤당 22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양을 측정하기가 어렵고 더구나 처리업체가 우리 도에는 없고 타 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마 불용액이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련 기타잡수입 목에서 2,880만원이 미수납이 되었는데요. 이 미수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부분에서 2,880만원이 늘어난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의료심사 부정징수금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시로 징수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늘어난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징수독려를 해서 징수에 차칠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한 게 총 세 건인데 농촌폐비닐 사업은 아까 설명이 되었고 정신질환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자치단체 경사보조금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9억6,000 정도가 전용이 됐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을 해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경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잘못…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비가 계속비로 15억을 작년에 계상했었는데 보조사업에 10억, 자체사업에 5억 이렇게 목을 나누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애시당초 50억을 예산에 계상했는데요, 국비가 5억, 나머지가 10억인데 국비가 안 왔습니다, 우리가 계상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특별교부세로다가 우리가 작년도 11월 5일날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은 특별교부세로 얻으려고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5억은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 10억은 특별교부세로 얻으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특히 금년도 추경에서도 5억을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지만 지금 1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중인데 지금 도의 여러 가지 현안과 걸려 가지고 그게 위태위태한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어떻든 한 6억 정도는, 10억 중에서 한 6억 정도는 확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다음 추경에 한 4억 정도 도비를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도록 미리 사전에 부탁을 올립니다.
그런데 4억 정도만 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실 것을 간청을 드립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마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300만원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제가 3월부터, 작년 3월부터 여성정책관으로 임용이 돼서…
그런데 막상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사후처리가, 예를 들면 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업무추진비 관계 때문에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적정한 수준에서 쓸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은 뭐 딱 줘놓고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하라고 하는 것하고 달라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그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특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혹시 더 쓸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적정하게 쓰셨으니까 그렇게 판단해도 별 무리 없겠죠?
그러니까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과학대학
의사일정 제4항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북과학대학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큰 배려와 성원에 힘입어 충북과학대학의 숙원사업인 기숙사 신축예산 확보로 더한층 발전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 대학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의 기구는 본부 3과와 11개 학과, 6개소의 부속·부설기관과 연구소가 있으며 대학의 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을 두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정원 68명에 현원은 65명입니다. 학생정원은 1,220명이며 현인원은 823명이고 휴학생은 688명으로 재적인원은 1,511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05년도 재정규모는 특별회계가 100억7,200만원이며 기성회계는 8억9,200만원입니다.
부지가 약 1만5,000평으로 건물은 7,000여 평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한 2005년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인 학생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열린 학사행정 운영으로 컴퓨터미디어정보과 IT교과과정 개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정보과, 식품생명과학과 등 2개 학과를 BT 중심 학과로 학과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등록금의 분납제와 학자금의 융자 등 후생복지 제도를 적극 확대하고 학생관을 새롭게 보수하였습니다.
4쪽 정보화를 통한 열린 학사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학사메일 시스템을 개편함으로써 개인메일의 용량을 대폭증설하고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교체 등 학사운영 정보통신 시스템 보강사업 등 3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있어서는 학사자동통합 백업 장치 및 인터넷을 통한 제증명 발급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5쪽은 신입생 유치활동의 강화입니다.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신입생 유치시책 추진으로 83.4%의 높은 등록률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등록률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입학전형제도 시행 및 우수학생에 대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입생 유치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대학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대학의 홍보주체 및 대상의 다변화를 위해서 고교를 방문하고 홍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행사와 연계한 대학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단체인 옥천청년회의소를 대학홍보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언론 및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대학입학이 곧 취업이라는 대학이미지의 확립을 추진하여서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의 현장체험 및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고 전시회 참관을 적극 지원하면서 취업진로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특히 학생의 자격증 취득 특강을 방학 중에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수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의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학과별로 취업지도 전담교수제를 운영하면서 취업정보센터를 내실있게 운영 정비하고자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9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의 구현입니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과 농가의 순회방문 지역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돕기 등 지역 봉사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지역기업체와의 산·학협력 강화입니다.
지역의 혁신 특성화사업 등 9개의 정부지원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특회계 관련 3개의 재정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술 창업지원을 통해서 중견기업의 육성과 4개의 지역산업체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혁신과제로써 대학이 혁신과제로 작년에 실시한 대학경영진단 및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결과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부문에 30개의 혁신과제 중 3개 부문에 6개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2쪽 대학현안 사업으로 학생 후생복지를 위한 기숙사 신축입니다.
현 창업보육센터를 증축하여 BIT연구소 및 기숙사로 활용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숙사 신축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48억원으로 특별교부세 24억원, 도비 2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특별교부세 14억원은 이미 확보했으며 도비 24억원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확보하여 총 38억원을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분 교부세 10억원은 행정자치부로 지난주 7월 5일 확보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금번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0월경에 완공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과학대학 교직원 모두는 혼신을 다해서 신입생 확보와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립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영 학장님 업무추진 내용을 잘 보고받았습니다.
내용 중에 지난 6월에 우리 의회에서 충북과학대학의 최대 숙원 역점사업이었던 기숙사 신축문제가 보고내용 중에 총 사업비 48억 중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지난 7월 5일자 확보해서 앞으로 실시설계 및 거기에 따른 설계가 납품되면 착공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우리 충북과학대학 구성원 모두 특히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총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내용 5페이지에 대학 입학자원의 역전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충북과학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문대학 포함해서 등록률 미달 대란 사건 때문에 많은 각 대학이 우수한 학생 유치전을 위해서 상당부분 대학의 중요 역점사업으로 공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신입생 유치활동에 상당히 특기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시책추진 내용에 보면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기회 부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의 의미가 어떤 건지, 뭐 충북과학대학뿐만이 아니고 누구든 간에 공개적으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데 특별하게 이원종 지사나 집행부하고의 관계에서 충북과학대학 졸업생 중에는 일정수의 특별임용에 관련한 그런 정책이 확보되어서 이렇게 오늘 보고를 해 주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대외협력과장이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기회부여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초부터 저희 대학에서 입시난 타개를 위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중에 그동안 간헐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도와 꾸준히 협의를 했고 그 협의결과 지난주에 충청북도로부터 공문을 접수받았습니다.
그 공문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선발계획에 관한 공문인데 직렬에 따른 다섯 명 인원을 선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공문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결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5명을 특별임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정책은 신입생들 유치하는데 상당한 인센티브 내지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지역기업체와의 산·학협력 강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2005년도 균특회계 관련 재정지원 신청 3건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줄여서 균특회계 관련해서 그 내용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사업에 2개 사업, 1개는 여기에 명시가 됐는데 3건 중에 2개 사업은 균특회계 관련해서 재정 신청한 게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2005년 균특회계 관련 재정지원사업 중에서 첫 번째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현재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2기 산·학협력 확산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노동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전문대학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가 성장동력 특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내에서 회의를 한 결과 원래 2개 중에 하나만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특성화 지원사업에 신청을 했고 오늘 지금 5시에 최종 발표회에 참여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특성화 사업 중에서 주문식 교육지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상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문식 교육은 저희가 4억5,000을 신청했었는데 최종까지 올라갔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사업자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각별히 노력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사업 추진상황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이 방금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창업보육센터에 12개 사업 중에 추진하고 있는 게 4개 사업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게 2건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가장 실적이 높은 부분업체가 있다면 어떤 업체인가요?
현재 저희 창업보육센터에는 입주업체가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기준으로 고용된 인원은 2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 내에서 기존에 우수한 업체가 졸업을 해서 충북지역에 창업해 나간 업체도 있고요. 현재 림스테크널러지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현재 지금 창업보육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실리콘벨리 쪽에 어떤 지사 같은 것도 설립 추진하고 있고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업체들도 저희 학교 보육시스템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셔서 아주 산·학 업체가 클 수 있게끔, 공로가 있게끔 많은 기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학생 후생복지 시책의 일환으로써 등록금 분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등록금 분납제를 실시하다 보면 미수, 미납률이 있는지, 없는지 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등록분할 납부하는 학생 중에서 미수납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소득하고 연계되었다든가, 무슨 학력의 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간략하게 나열 좀 해 주실래요?
어떤 수준인지,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가정소득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등록금 낼 때마다 애로사항을 저희 지도교수들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으로 통계는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시·군별로 학생 분포도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청주권,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나누어서 특히 대전 빼고 충북권이 지금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학생들이 거의 다 청주지역 도시지역을 제외하면 전부 다 농촌출신입니다.
그래서 소득수준은 거의 한 월 100만원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시등록률이 좋아지면서 재학생들 수준도 같이 상향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모집한 숫자 341명 중에 10명 정도 됩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독자전형해 가지고 국가유공자하고 만학도, 자격증소지자라고 했는데 국가유공자는 유공자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공자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체 출신이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지원자격에 특별전형 중에 독자전형 기준으로 저희들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유공자 부분을 주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보훈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옆에…
보훈장학금이 교내장학금으로 저희 학교 내에서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또 만학도에 대한 무슨 특별한 혜택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하단에 지역봉사활동 전개라고 하셨는데 글쎄 우리가 말로만 산·학·연 협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봉사활동도 잘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의 우대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확대 실시해서 지역민들한테 칭송받는 대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때요, 학장님? 봉사활동 좀 더 많이 해 주세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충청북도 여성단체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일요일에, 주일날 버스 대절을 해 가지고 100명씩 오셔 가지고 배 밭에 가서 배솎기 그것도 해 드리고 또 포도 밭에 가서 전문직업여성클럽하고 충북여성유권자연맹이 주로 저희 대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될 수 있도록 또 사랑받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신입생 등록률을 이렇게 많이 올린 데 대해서는 우리 학장님과, 특히 우리 교학과장님 소관인가요?
하여튼 고생 많이하신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학이라는 게 기본적인 얘기지만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와야 되고 또 취직이 잘 돼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뭐 초·중·고등학교 같으면 인성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대학은 취업이 중요한데 취업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나요?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희 대학 취업지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취업률이 입학률하고도 상관 관계가 높기 때문에 본부 차원에서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학 중에 현장실습이나 중소기업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사전에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또 최근에 취업정보센터를 개설해서 취업정보센터 내에서 취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대학 취업률이 81%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더 취업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취업을 활성화시켜서 취업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년제 대학 편입이나 아니면 군대 입대한 인원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완전 취업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수치입니다.
그런데 2월달에 졸업식을 하고 군대를 간 학생들 내지는 4년제 편입한 학생수에 대한 통계는 지금 정확히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1.1%에 대한 내용도 뭐 회사에, 또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에 취직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라고. 어떤 내용인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로 보는데.
그래서 졸업을 하고 군에 가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보는데 군 입대자는 지금 12명 정도 되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 대학이 꼭 좋다고 해서 취직이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직장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기능직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단순 비교는 안 되지만 하여튼 취업률이 좋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건데 이거에 대한 수치를 정확히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알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휴학이 가사사정이나 군입대 때문에 휴학을 하는데 휴학생들이 2학년쯤에 군대 갔다가 돌아오는데 저희들이 복귀율이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최고의 수치였습니다.
지금 2학년이 341명인데 520명 정원에 부족하잖아요?
휴학생인데 정원은 520명이면 341명인가 그 숫자가 부족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학생수를 더 채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어떤 정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기 위해서 제가 묻는 건데 자꾸 얘기방향이 안 맞으면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느냐?
저희 교육부에서 지정한 학년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2학년에서 편입을 받아 가지고 학생수를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올 학생이 없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자정보과를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 또 식품생명과학과를 바이오식품생명과학과 이렇게 학과를 개편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대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정보과는 작년에 바이오일렉트로닉스 교육프로그램 사업이라고 외부의 재정지원사업을 받아가면서 이의 교육에 대한 시범사업을 좀 시도했었습니다. 하면서 요즘은 모든 기술들이 한 가지 옛날 고전적인 기술뿐만이 아니고 어떤 기술들이 융합돼 가는 그런 추세로 있기 때문에 바이오생명공학 쪽하고 원래 전통적인 전자공학 쪽하고 융합되는 그런 응용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보과가 어떤 특성화하는 것을 이쪽 방향으로 잡고 그쪽에서 바이오일렉트로닉스 쪽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융합된 기술 쪽으로 뻗어나가는 분야라서 원래 교수님들이 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접수가 지금 인터넷부터 이야기하면 7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접수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창구 접수 포함해서. 그 다음에 2학기 수시가 7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원서교부가 되고요.
원서접수는 2학기는 1, 2차로 나누어서 접수를 받습니다. 9월하고 11월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정시모집이 수시 2학기 끝나고 1월부터 2월말까지 이렇게 정시모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회 크게 봐서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시 3회에 걸쳐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해외 학술문화 체험활동 22명을 중국에 하계방학 때 보낸다 해서 이번에 갔다온 거지요?
되고 있고 외국 학생들하고도 생활하는 것을 견학하고 오고 이번 연변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교류를 추진하려고 하는 대학이라서 학생들 기행문 보고서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학보사에 실리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상당히 동료들한테도 어떤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서로 자랑거리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회관에 부족했던 거는 체육시설 단련장 같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학생회관에 동아리실 7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 강우신 위원께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다행스럽게도 남녀학생 휴게실을 저희가 마련하고 간단한 체육기구를 몇 점 구입해서 들여놨습니다.
기숙사 신축예산 확보가 되셔서 그동안 가장 고민거리를 덜었습니다. 진심으로 경하드리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인기학과도 자꾸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지금 학과가 11개 학과로 되어 있네요. 그 11개 학과 중에 가장 취업률이 높고 가장 인기도가 높은 학과 몇 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미디어정보과하고 또 기계자동차학과가 이번에 처음으로 자동차학과로 개편이 돼 가지고 입시율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우자동차로부터 엔진이나 이런 것을 조금 기여를 받아 가지고 지금 실험실습장을 2학기 때 개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중갑
○출석공무원
·여 성 정 책 관 실
여 성 정 책 관민경자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환 경 과 장채근석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수 질 관 리 과 장연규혁
·충 북 과 학 대 학
학 장이진영
교 학 과 장김동원
대 외 협 력 과 장김종구
행 정 지 원 과 장박준순
산 학 협 력 단 장김태영
·공 무 원 교 육 원
원 장함석균
총 무 과 장김원선
공무원교육과장여순구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총 무 과 장임동관
연 구 부 장박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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