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8월 17일(목) 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건설교통국
(11시02분 개의)
예년에 비하여 유난히도 금년에는 더위가 강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행동에나 또한 생활에 불편을 주는 시기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그간 많이 생활에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건강하고 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접하게 되니 반가운 마음 이루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회기는 당 위원회 소관 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의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건설교통국
(11시03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번에 인사이동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주시되 위원의 질의에 상세하고 실질적인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대 도의회가 도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속에서 개원된 지 벌써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하신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번 8월 8일자 인사 발령에 의한 자리 바뀐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는 타 실·국에 비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각자에 맡겨진 직분을 다하는 데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힘있는 충북건설에 일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주위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건설교통국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간 우리 국장님 설명을 잘 듣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피해가 약 75억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도에 보면 증평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수해 난 지역 위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수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난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봤습니다. ’95년도 재해사업비로 20억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0억의 사업비가 어떠한 용도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앙고속도로가 8월중에 개통이 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사현장 주변에서는 8월 개통이 좀 어렵지 않느냐, 10월중에 개통이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관계하고요 버스요금 현실화 문제, 이를테면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는 강원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충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시내버스의 경우는 다소간 승용차와는 다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제천시가 시내버스 요금으로써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장 비싼 버스요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15분내지 20분만 가면 강원도와 경계인 관계로 시외버스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정차 단속의 개선점이 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하니 사실은 시청 단속계에서 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잘 아는 차량이나 또한 장시간 점포 앞에 세워놓고 있는 그런 차량은 스티커를 발부를 잘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많고 특히 외부에서 볼 일을 보러온 그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2, 3분만 지나도 스티커를 발부하는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이들이 사실 왕왕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이 또 지방자치 시대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개선책은 있는지, 앞으로 시의 경우에는, 물론 차량은 많고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5분 예고제에서 10분 예고제로 이렇게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풍대교 안전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청풍대교가 문화재단지 앞에서나 교리 관광단지 앞에서 보게 되면 교량이 마치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2.4톤에서 18톤 이하 차량만 통행하게 앞에 설치를 해놓기는 해 놨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18톤 이하 차량이 지나갔을 때 몇 년간이나 다닐 수 있으며 차량대수로 본다면 몇 대 정도가 통행해서 안전한지 좀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농업진흥공사 기술팀이 와서 안전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좀더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그런 기술팀에서 다시 한 번 안전진단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청풍대교 못지않게 산업도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단양의 상진대교도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많이 침하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진대교는 아직까지 몇 톤 정도가 다닐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진대교에 관해서도 자료가 있으시면 좀 더 확실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수해복구 예산 20억에 대해서 사용근거를 갖다 밝혀라 하는데 이것은 사용처를 저희들이 한두 군데 쓴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사용근거를 저희들이 다 알지를 못하고 서류를 찾아봐 가지고 거기에서 뽑아서 서류로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대한, 8월이면 미진하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미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현지여건상 안 맞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 구간이 대구에서 안동까지 하고 또 저희들이 제천에서 원주까지 하고 그 구간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고속도로 개통이 대통령 모시고 지금 8월달에 아마 저것이 개통이 대구에서 안동까지는 테이프를 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설관계가 지금 여기서 보고되는 것이 지금 국도확장 관계라든지 또는 이 고속도로 관계라든지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공사를 갖다가 어디 사업비를 투자한다든지 공사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마 제가 며칠전에도 봤습니다마는 8월중 개통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써놨어요. 현수막으로.
그런데 주변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8월중 제천~원주구간의 개통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10월로 늦추니 어쩌니 하는 그런 주변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그것을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제천시의 덕산면 억수리 주민의 경우 제천까지 나가려면 종전에 2,010원이었으나 현재 440원만 내면 거기까지 갈 수가 있도록, 그러니까 1,570원이 통합이 돼서 절감돼서 벌었다 할 수 있을까요?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금이 전체적으로 이원화 돼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주차의 단소요원들이 단속하는 방법을 개선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현재 도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단속요원이 시·군이 임시직으로 쓰고 있다가 지금 공익근무요원으로 교체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군수들이 거기에 대한 고유권한으로 해서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돼 가지고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 158명으로 있다가 지금 55명만 금년도에 1차로다가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김위원님 의도대로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하나 내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주지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풍대교가 육안으로 봐서 상당히 처져가지고 있고 현재 18톤으로 제재하고 있는데 몇 년이나 그것을 유지할 수 있으며 차량은 몇 대나 통과하면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을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고 전문적인 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볼 용의는 없느냐, 또는 거기에 산업도로인 상징대교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번에 성수대교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안전진단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했습니다.
기관이 농업진흥공사의 안전진단 기관이 해당이 됐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 기술팀으로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타 기관으로 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갖다가 3억4,000을 들여서 신교량을 새로 놓는 설계하고 또 구교량을 갖다가 보수할 수 있는 용역을 갖다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진단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보수할 수가 있고 어떤 지역은 어떻게 하라 하는 과업지시서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보수를 갖다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농진에서 지시가 떨어진 처짐과 처짐이 있어서 교량이 너무 바짝 붙어가지고 지금 여기가 뭉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뭉그러진 콘크리트를 줄톱으로 끊어내고 거기에다가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충격하중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교량 위에 속도방지턱을 해서 거기서 속도를 죽이도록 하고 또 지금 교량 상판이 실금이 가있는데 물이 들어가니까 거기를 완전히 실코팅을 해 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고, 그런 보수는 지금 9월중에 실시를 하려고 용역집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진대교는 당초에 거기도 그런 처짐이 있어 가지고 위험하다 해 가지고 거기도 기술용역진단을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진단결과 거기는 또 이상이 없습니다, 통과해도 됩니다 해 가지고 제재를 24톤, 그리고 또 32톤의 통과하중이 있는데 현재 24톤까지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 지금 국토관리청 박청장이 안전진단 결과는 이상 없다고 나왔으나 육안으로 봤을 때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처지는 그런 현상이 육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제재를 지금 DB 24톤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덕산 억수리 주민 예를 들어서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례지만 우리 국장님 억수리 주민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요즘 농촌에 식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곱하기 3을 해도 300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제천서 덕산 억수리로 들어가는 시내버스가 버스요금이 현실화되고 난 다음에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행하는 노선이 생겼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후 한 서너시쯤 돼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에는 버스가 안 간다든가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백명 안 되는 이주민을 위해서 과연 절대 서민이 피해를 입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 시외버스는 km당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의사는 없으신지 그 점을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제천 같은 경우는 10km에서 20km정도를 가면 시외지역으로 벗어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억수리 같은 경우는 특이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억수리 옆에 한수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충주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천몇백원의 요금을 냅니다.
같은 경계지역이라고 해서 충주 시내버스와 제천 시내버스가 서로 시외요금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두 정거장 정도는 걸어나와서 버스를 타고 하는 그런 일이 지금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라고 하면 도에서 보조하는 것을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보조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말이지요, 아마 벽지노선은 버스회사로 직접 보조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버스회사만 돈을 버는 그런 결과만 됐지, 시내버스가 서민들의 발입니다. 발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시내버스도 시와 시의 인접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몇km까지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경계라고 하더라도 30km이내는 어떻게 한다든지 40km이내는 요금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아마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양 구인사를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제천서 출발해서 강원도 영월군 쌍용면을 거쳐서 지나가지고 다시 충청북도 단양군으로 들어가서 구인사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버스요금 같은 것을 보면 쌍용서 타면요 이 요금이 완전히 시외요금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를 개선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이런 것을 물은 것입니다.
청주 같은 데도 그렇게 다르고 그래서 통합 시·군의 요금이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을 해주는 문제이지 저희들이 도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김위원님 의도를 받들어서 그런 식으로 한번 더 건의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여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난 그 결정사항을 도의회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준호위원입니다.
남부3군이 지금 굉장히 가뭄으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체 도에서 어떻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또 남부3군은 작년에도 아마 굉장히 가물어서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또 특히 계속된 가뭄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은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뭄피해, 저희들이 한해대책 관계는 사실은 농정국 소관이 되어놔서 저희 건설국에서 한해대책을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같은 도에서 간부급으로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비비 해서 40억을 관정을 갖다 파는데 남부3군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하여튼 암반기계관정을 갖다 해줘야만 나중에 거기다 모타설치를 하더라도 항구적으로 쓸 수 있다 해 가지고 암반기계관정을 많이 팠고 또 지금 저수지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준설작업을 해서 한 톤이라도 물을 많이 가두겠다 해서 준설작업을 상당히, 그런 항구적인 대책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년도에 지사님 그저께 갔다 오셔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가뭄이 저렇게 들었으니까 암반기계관정을 파놓은 것에 대한 시설을 갖다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거라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옆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문제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도 박정희 대통령 또 지금 자민련의 총재로 계시는 김종필 총재 국무총리 하실 때 일입니다.
1971년도 8월달에 서슬이 시퍼런 칼날 위에서 사실 국민의 공청회도 한번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만 24년이라는 세월을 무고한 희생 위에서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서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한 200만명에 가까운 그런, 실제 조사는 100만으로 나왔습니다마는 한 200만명에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금 아주 생존권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입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그것은 상위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묶여서 상당히,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만 이런 사업비 같은 것을 앞으로 상당히 많이 그린벨트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에 많이 줘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 확장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검토하여 가지고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내의 사실 그분들도 지금 축산을 하고 싶어도 축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도 축산을 해 가지고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보호구역내의 사실 건축물 관계입니다.
군사보호구역내 건축물을 사실 지금 저쪽을 공군사관학교나, 우리 오창가는 오근장에 있는 지역이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공군사관학교 교장의 허락을 맡아야만 되는데 그것을 사실 우리 행정 단체장의 허가를 맡고서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토지이용 관리 측면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심지의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적인 측면에서 설계가 돼야 되는데 현재 30년 동안 사실 우리 국토이용관리 측면에서 무분별하게 사실 지금 국토이용관리가 수립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런 계획 하나를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가 도시를 하나 미래지향적인, 우리 후세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설계를 잘 검토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국토이용 관리에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참 지금 우리 도로포장을 상당히 지금 우리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한 외국 기술자들이 직접 초빙해서 사실 이 공사를 공사현장에서 감독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백년대계의, 우리 도로포장이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는 그런 공사를 앞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에 이민희 위원님 얘기하신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한, 충북에서 투자개발을 갖다가 좀 더 많이 해서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조사를 갖다 ’92년도에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숙원사업을 갖다가 전부다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도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소요사업비가 73억원이 소요된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28억원이 투자됐습니다.
28억원이 투자돼서 앞으로 투자될 것이 45억 정도가 지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연차별 투자로 해서 도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도로 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축사를 갖다 지으려고 해도 보호구역에 제한이 걸려 가지고 축사를 못 지어서 문제가 있다, 또는 군사보호구역 내의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공사라든지 또는 비행단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처리하는데 그것을 시장·군수가 해줄 수는 없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내에는 이게 어느 개인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시민의 안전급수를 갖다 구해 내기 위해서 구역내의 유역, 그러니까 비가 떨어지면 그것이 전부다 댐이라든지 또는 보호구역내에 들어오는 유역에 대해서는 전부다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군사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알기는 그전에는 2층 이상, 또 얼마 고도제한을 갖다가 상당히 받았는데요, 고도제한이 상당히 축소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규모관계는 제가 아직 실무자들한테 보고를 못 받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런 규제완화가 될 수 있도록, 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다시 건의도 하고 이위원님의 의도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에, 저희들이 그전에는 10단계의 단계별로 있었는데 이것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5단계로 줄었습니다. 이번에 통합이 돼 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지만 지금은 용도지역 개발용도로다 돼 갖고 개발용도에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존용도지역이 돼서 거기서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존지역하고 이렇게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로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도시계획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지역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취락지역이라든지 개발촉진지역이라든지 그전에 되어 있던 이런 것이 준도시지역이냐 도시지역이냐 또는 준농림지역이냐 해서 구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조정권을 가지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도에서 4건, 그 다음에 시·군에서 올라와서 조정해 준 것이 35건을 갖다가 저희들이 해 준 사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포장 관계에서 외국 기술자를 초빙해 가지고 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느냐. 지금 이런 주요한 무슨 상당히 공정이 어렵다든지 또는 대규모 공사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 감리를 갖다가 외국감리도 둘 수 있고 국내 감리도 둘 수 있고 할 수 있는 법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포장 같은 경미한 공사라든지 적은 소규모 공사는 국내감리로다가 충분히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어렵고 문제되는, 저희들이 지금 청풍대교를 갖다가 아직 놔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놓는다든지 할 때에는 그야말로 국내 유일한 굴지의 회사라든지 또는 외국기술자라도 감리를 갖다 들이대서 그야말로 안전한 교량을 갖다 놓을 그런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한 분들이 우리 문의면 또 우리 가덕면 일부지역에 생수공장을 파기 위해서 수질검사까지 끝마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과거에는 물론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물론 행정기관에서 당연하게 허가를 절차에 의해서 물론 내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 자치시대입니다.
자치시대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하게 이제 지역주민을 위주로 하는, 그리고 또 그러한 행정이 또 전개되어야만 한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넓으신 도량으로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수고갈로 인해 가지고 사실 고향을 등지는, 그리고 또 우리 지역민들이 앞으로 그 문제 때문에 진정서를 내 가지고 엄청난 과거와 같은 견해차이가 있어 가지고 서로 마찰을 빚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연구검토 해 주시고요, 저희들 개발제한구역은 저희 민간인 차원에서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만 연구 검토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 차원에서, 지금까지 저희들 그린벨트권리회복추진위원회가 5년 전에 사실 일을 많이 봐왔습니다만 아직 사탕발림에 불과한 중앙정부의 힘에 밀려 가지고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사탕발림식의 완화조치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뭔가 저희 의회하고 같이 협조하고 상부상조 해서 앞으로 저희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선까지는 그래도 완화가 돼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불과 한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가, 우리 취락개선마을이 200년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다들 달라지고 바뀌고 또 지금 세계화를 찾는 이 마당에 우리 기존마을이 200년전이나 지금이나 그 상태로다가 그냥 이렇게 발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상위법에 묶여서 하위법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앙정부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하여간 건의를 앞으로 하고 청원도 해서, 청원도 안 들을 때에는 저희 의회차원에서 헌법소청이라도 해 가지고 저희 앞으로 자치제에 걸맞는 그런 위헌소청이라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 차원에서도 심사숙고 해 가지고 저희들의 간곡한, 지역분들의 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생수관계는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사환경국에서 다루는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안 다루고 있고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위원님 의도대로 따라서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지역 특성이 반영이 되도록 또는 토지이용에 따라 차등관리 될 수 있도록 국토이용계획과 지역주민의 복지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위원과 같이, 공동투자를 해서 건의토록 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그점에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해서 언제나 앞장서시는 우리의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하시는 데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돈이 가장 적게 들면서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바로 주차난 해소문제같이 생각이 되어서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주차시설 확보율이 38%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10,210면을 주차시설 공급확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시설 확보율이 몇%로 되어가고 있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주차시설 확보율, 그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내가면서 지금 현재 차량교행이 어려운 곳, 예를 들자면 운천동의 CCC회관 도로라든가 봉명동의 철탑도로변, 그리고 저 복대동 같은 곳의 복대초등학교 앞 도로변, 이런 곳은 차량교행이 굉장히 힘듭니다.
차 한 대만 주차가 되어 있어도 차량통행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런 주차난의 해소방안으로써 일방통행을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인도를 이용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 말하자면 인도와 차도와 반반씩 차량을 걸쳐서 주차를 하는 그러한 개구리주차방법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러한 방법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향후계획에 시단위 주차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러한 안을 대충이라도 가지고 계신지요?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인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게 된 것이 사실은 ’91년도 이후부터 저희 차량이 많이 늘어나는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1년부터 5개년간의 자동차 증가추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주차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짜 가지고 거기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1년도에는 약 10만대가 되고 현재가 약 27만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차 면수가 약 8만3천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량 23만대의 약 30% 정도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1년도에는 약 3만면을 했고 ’96년도에 약 8만3천면까지 해서 어떻게든지 부족되는 것을 확충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비도 좀 많이 계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또 말씀하신 개구리주차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도 내용을 조금 한번 들어봤는데 이것은 계속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실무과장이 이렇고 저렇고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차시설의 저기는 원천적으로 차를 가진 분이 자동차에 대한 어떠한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 운수연수원이라든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차에 대한 저기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 국으로서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 되어서,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숫자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지역구에서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회활동을 해보겠다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충정에서 많은 질의를 하시겠지만 또 우리는 이런 기회를 자주 접하고 실무진하고 자주 만나는 상임위원회를 계속 지속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 많이 쓰고 더운 날씨에 너무 장시간 실무진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상문 김원식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국 장송완호
지 역 계 획 과 장김지홍
도 시 개 발 과 장이경재
지 적 과 장김경종
주 택 과 장김재홍
치 수 과 장연해용
도 로 과 장송영화
교 통 행 정 과 장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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