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24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12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을 최소화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관련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거 각 안건별로 표결자 수와 찬반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해야 함에 따라 각 안건처리 시 이의가 없을 때에는 본회의장에 계신 재석의원 전원을 찬성의원으로 회의록에 기록하겠습니다.
다만 안건별 표결 중에 본회의장을 이석하신 의원님은 회의록에 성명이 기록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표결 중에는 이석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제39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39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연철흠 의원님과 임동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15분)
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여 충청북도가 긴급히 제출한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시는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생계의 위기에 놓인 도민들을 하루빨리 위로해 드리고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조기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와 도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을 믿고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방역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인 및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제4차 대유행 이후 세 자리 숫자를 유지하던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어느새 네 자리 숫자가 되었습니다.
어제 현재 4,356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은 증폭되는 반면, 방역패스를 풀어달라며 거리로 나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외침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수많은 도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정부에 발맞춰 긴급재난지원금을 보다 폭넓게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 등의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충청북도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5,523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6조 1,608억 원의 6.4%인 3,915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5조 8,955억 원, 특별회계가 6,568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250억 원 규모의 제5차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총 19개 업종의 2만 9,974명 도민들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그동안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이번에는 2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여행업계와 이벤트 업체에는 특별히 400만 원을, 코로나19로 취업이 힘든 청년과 영세농가에는 각각 100만 원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1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약 28만 명에게는 도가 자가진단키트를 보급하고 그 밖의 노인 등에 대해서는 시군이 책임지고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 매뉴얼과 교육자료를 배부하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교량 등 도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안전보강을 통해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셋째, 충북의 고속도로망과 철도망 확충을 위해 용역비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대단위 균형발전 과제는 동부축과 강호축 완성입니다.
영동∼진천을 잇는 남북6축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영동∼보은∼괴산∼충주∼제천∼단양을 연결하는 동부축 고속도로망과 강호축 완성의 필수사업인 오송연결선 및 중부내륙선 지선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충북 자치경찰의 복지를 위해 2억 8,000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국가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시행되고 있는 568명의 자치경찰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복지포인트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프로축구팀 창단과 충북 체육 진흥을 위해 4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프로축구팀이 없는 충북에 프로축구팀을 창단하여 도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선수들 역량이 우수한 스쿼시팀을 창단하는 등 충북 체육의 저변을 넓혀가겠습니다.
여섯째, 재정여건상 올해 당초예산에 담지 못했던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5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청주전시관 건립,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 10개의 지방도 확포장 사업, 무상급식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등 관련 예산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신산업육성 및 기타 분야에 1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과감한 투자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확대하고 차량용 반도체, 충북형 드론 및 UAM연구센터, 충북 향기연구소 설립 등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과 교육청의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예산 1,9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과 교육청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모든 지역과 세대, 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함께하는 충북’의 가치를 담으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추경 예산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충청북도 공직자 모두는 코로나19 극복과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내일 오후 6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찬성의원(30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찬성의원(30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의원(30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청가의원(1인)
박성원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기획관리실장신용식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충청북도지사)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집회함.
(2022년 2월 18일, 공고 제2022-4호)
○회의록 서명의원
연철흠 의원, 임동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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