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0월17일(금)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심사할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11시00분)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평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이라크 전쟁 또 북한 핵문제, 사스여파 그리고 올 여름 태풍"매미"로 인하여 국가와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신산업기반의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전용공단 추가지정과 생명과학연구원과 기초과학연구원 등 IT와 BT관련 기관에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함으로써 첨단산업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충북경제가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58억4,078만4,000원보다 46억5,722만4,000원이 증액된 704억9,800만8,000원으로 이는 우리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액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비로 41억6,700만원, 반도체장비 및 부품테스트센터 건립비 1억8,0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2억원, 석회석신소재연구센터 건립비 3억원, 황토제품생산단지 조성 2억원 등 재래시장활성화와 첨단산업육성관련 예산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 실업대책분야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 평가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가 추가로 배정되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경제정책관리분야」입니다.
유통산업의 구조개편과 대형유통업체의 도내 진출로 인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공설시장 캐릭터 개발에 600만원, 음성감곡시장 등 7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비로 40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 관련 워크샵을 수행하기 위한 충북경제포럼 운영비로 1,100만원, 지역내 각종 경제지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역경제동향분석팀 운용에 따른 추가소요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무학시장 진입로개설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시책사업으로 선정되어 교부세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전국기능경기대회 메달리스트 및 지도교사의 해외연수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육성분야입니다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설립된 충북전략 산업기획단 운영비가 산업자원부에서 일부 삭감됨에 따라서 1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자원부 평가 결과에 의해 반도체 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지원센터 건립비 1억8,000만원과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비 6,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창벤처촉진지구내 네트워크 구축 및 서버설치비 10억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여 출연금으로 경정 편성하였으며 오창벤처프라자 전시장 설치비 5억원과 우수기업 해외투자유치단파견 비용 5,000만원을 중기청의 감액내시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오창벤처프라자 건립비 중 내부시설 설치비 2억원을 출연금으로 과목경정 계상하였고 건국대학교「바이오 식·의약 연구센터」가 2003년도 과학기술부 지정 신규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지정되어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우수대학육성사업은 국비지원이 당초보다 7억원이 감액 지원되어 이에 따라서 도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석회석신소재연구센터 건립과 황토제품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석회석신소재연구센터 건립비로 3억원, 황토제품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분야입니다.
국제교류 및 국제통상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국외여비 부족분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SARS 여파로 연초 계획되었던 해외방문단의 우리도 방문과 국제박람회 참가계획이 취소되어 불용액이 발생되는 외빈초청여비와 중소기업 해외마켓팅사업비를 각각 5,000만원씩 삭감하였으며 충북사이버트레이드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기업지원관리 분야입니다.
근로자의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농공단지 교육훈련사업으로 856만1,000원과 농공단지의 수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2,34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 등 국비지원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되는 사업과 국비 내시가 변경되어 편성되는 예산으로 사회적 여건 변동에 따른 법정경비와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7,004억2,799만원 대비 4.0%인 684억3,628만2,000원이 증액된 1조7,724억6,427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경제통상국 소관은 기정예산 658억4,078만4,000원 대비 7.0%인 46억5,722만4,000원이 증액된 704억9,800만8,000원으로서 예산점유율은 3.98%를 점하고 있으며 증평군 개청에 따른 예산 조정과 국·도비 전환에 계상된 예산과 일부 시급한 예산이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40억6,100만원, 재래시장기반시설 확충사업 1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2억원이 증액된 사유와 오창벤처프라자 전시장 설치 5억원, 우수벤처기업 해외투자 유치단 파견 5,000만원, 충북전략산업기획단 운영 1억7,000만원, 지역우수대학육성 지원 1억원, 외국인투자유치사업 및 중소기업해외마케팅 사업 5,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신규사업으로 석회석신소재연구센터건립비 3억원, 황토제품 생산단지 조성 2억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포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번 운영하는데 800만원씩 들어가죠, 예산이? 월 한번 하는데.
웬만한 용역 하나 하려면 요즘 거의 1억, 2억 이렇거든요. 그런데 1년 내내 거기 참여하는 회원들이 물론 부담하는 경비도 일부 있지만 그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과제연구나 특강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타지역에서도 부러워하고 있고 경제포럼은 상당히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금이 다소 부족해서 늘려달라는 요구가 매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 때문에 늘려주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늘려주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로서 지역의 경영자 입장에서 사용자측하고 근로자측의 대표를 불러서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근로자측에서 왜 제3자가 개입하느냐 하는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사문제는 쉽사리 개입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고 어저께 서울에 잘 다녀왔는데 효과가 얼마가 날지 몰라도 하루에 1억씩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거를 그렇게 비싼데 하지말고 좀 저렴한 데를 선정해서 상시 전시할 수 있는 상설전시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같은 돈 가지고 코엑스 쪽에 어렵게, 가을철에 전시일정을 잡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행히 우리도 출신 이벤트사업을 하시는 분이 코엑스에 연중 관여하는 분이 계셔서 그 분이 일정을 코엑스 쪽하고 협의해서 따 줘 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작년에 같은 금액 가지고 대전에서 주관했을 때, 작년에 여의도에서 했을 때 한번 갔다 오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는 별로 성과를 못 거뒀습니다.
꼭 싼 데가, 경비를 절감하는 측면이 아니라 비용과 효과면으로 생각할 때 이번에 코엑스에서 한 건 나름대로 저희들은 상당히 성공적이지 않는가. 어제 저도 봤더니 여의도에서는 우리 쪽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빠져나온 다음에 관람객들이 없어서 업체에서 상당히 불만도 있고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늦게까지 제가 남아서 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녀가고 그래서 나름대로 금년에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체에서 사람이 거기 한 달씩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3일 있는 것도 상당히 무리를 해서 직원들이 나와 있거든요. 꼭 필요하긴 한데 인력은 없고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대로 장기간 서울에 그만한 장소를 빌려서 1년 내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기업인들한테는 굉장한 혜택이 될텐데 경비가 상상외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해 봤습니다만 일단 계절적으로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이번 3일 행사하는데도 준비기간하고 하면 굉장한 행정력이 소요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경제포럼 운영에 대해서 지역별 순회개최 확대여부에 대한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포럼이 잘 하고 못하는데 따라서 우리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지역별 순회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그래서 지난번에 1차로 영동을 했고 또 음성 했고 충주 이렇게 지역별로 다녀보니까 위원님들이 전에 지적해 주셨던 대로 상당히 지역에 관심들도 많고 또 그 지역의 과제를 택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순회하는 걸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단계, 2003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우수기관 해서 제천하고 음성이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이건…
그중에 우리 도내에서는 이 2개 시·군이 우수하게 평가가 돼서 거기에 일종의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얼마나 생산적이고 실질적이냐, 또 대상자는 어떻게 지침대로 선정이 됐느냐, 또 소기의 성과를 거뒀느냐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도 직접 현지확인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지역별로 도에서 포괄적으로 받아서, 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시·군으로 넘겨주면 시·군에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겠는데 평가단위를 시·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행자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는.
예산서 204쪽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 기정예산을 1억을 세워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금년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8,000만원의 추가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과연 2개월 동안에 이 8,000만원이 집행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건지.
2개월 밖에 안 남은 시기에 8,000만원이라는, 기정예산이 1억 밖에 안 되는데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실 수 있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12월달만 해도 5차례 시장개척단이 예정돼 있고 11월달에도 4차례, 10월달에 6차례 이렇게 해서 10월, 11월, 12월에 많이 시장개척단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계적으로 박람회시즌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시기가 여유가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10월, 11월, 12월 이 시기가.
그래서 저희가 전체 추계를 해 보니까 약 7,737만1,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돼서 그동안 여러 차례 투자유치단도 나갔고 또 시장개척단도 해서 성과를 나름대로 거두고 있는데 늘 보면 연말이 되면 여비가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하게, 다행히 또 그동안 사스여파로 인해서 외국에서 손님들이 지난 해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감액이 돼 있는데요 외빈초정여비하고 그 다음에 해외마케팅사업에 5,000만원씩 각각 감해서 이것을 여비 쪽으로 해서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시장개척단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되겠다.
그리고 외국인기업체 전용단지 지정 받고 나서 외국인투자유치 과정에서 상당히 좀 외국하고의 출장이 빈번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보다 저희가 외자유치금액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배정도 늘어난 반면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소요 됐습니다.
지난해에도 하반기에 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또 결국은 상당히 곤란을 겪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소요를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그것을 예산에 계상한 건데 자료를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짜다 보니까 우선 시급한 사업예산 이런 데 먼저 해서 집행을 하고 여비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중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1억원 정도 계상을 해서 급한대로 하고 추경때 조금 더 계상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요청했던 게 사실은 7,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예측은 한 건데 예산편성하면서 삭감이 돼서 1억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육거리시장이 캐릭터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충주공설시장이 이번에 해당이 돼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교부세 7억이면 지방비가 7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 답변 말씀이 국비를 7억을 무학시장에 내려보내서 도비 의무부담이 7억이다.
그 뒤에 장을 보시면 국장님 2003년도 하반기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추진계획 해 가지고 사업비를 보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해 가지고 자담이 6억4,000만원 맞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자담으로 잡혀있습니다. 지원기준 지침이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때 자담을 하고…
그런데 대체로 그 후에 사업이 확대가 돼가지고 시장번영회라든지 이런 데서 회의를 해서 우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시설 보강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걸 논의해 가지고 여기 나와있는 대로 번영회에서 부담할 것, 개인적으로 부담할 것 아니면 시에서 부담할 것, 도에서 부담할 것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 중기청에.
그러면 중기청에서는 전체 예산범위내에서 시·도에서 신청한 거에 감안해 가지고 이걸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정을 요구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산지유통시설 농특산물산지유통시설 어떻게 보면 이건 재래시장사업비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산물판매장입니다. 말하자면 시장내에 이걸 설치해서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게 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사실 시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도 재래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곡이 면이죠, 감곡읍입니까, 면입니까?
이보다 규모가 큰 재래시장도 본 위원이 볼 때는 …
지금 박위원 질의취지가 제가 볼 때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면단위 재래시장이 이보다 더 규모화 된, 그리고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여기를 앞서서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시·군비를 여기 투자 못하겠다 그러면 신청 자체를 못하는 거죠. 신청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요.
정상혁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127쪽에 보면요 지역경제 동향분석팀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가 1,000만원이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여기 지역모니터 참석수당이 5만원에 20명이 있고 그 밑에 지역모니터 회의비가 2만원에 50명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원이 다른 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 지역모니터참가기관에 보면 청주·충주·음성상공회의소 있고 그 다음에 여성기업인연합회 충북지회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아시다시피 단양의 시멘트 회사들이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3개 회사들의 대응투자입니다.
차라리 기업에다가 넘겨줘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이 연대해서 연구소를 차려서 자기네들이 신소재를 발굴함으로써 이익이 크게 창출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밀어주는데서 끝나야지 도가 관여해서 여기다 해 놓고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신소재연구소가 시멘트회사만 관련되는 게 아니고 석회석을 고급화시키는 연구도 필요하지만 시멘트 외에 단양에서 여러 가지 광물이 많이 납니다. 소석회라든지 여러 가지 광물이 많이 나는데 그것을 고품질의 신소재로 개발하는 연구를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우선 단양에 시멘트회사들이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 상당히 큰 기여도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많은 사항들이 있어서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입장에서 우리도 그럼 신소재 연구하는데 투자를 하겠다 해서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시멘트가 많이 생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광물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그동안 해 왔던 식으로 시멘트로만 해서 되겠느냐 뭔가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3개 기업이 3억을 출자한다 그러면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지원해서 거기서 연구해서 새로운 걸 내놓도록,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데 시공비를 이게 언제 신소재 개발해서 인건비 부담하고 시·군비를 1억, 10억, 100억을 들인다고 할 때 거기에 상응한 어떤 소재가 조기에 개발이 되면 되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위험부담을 왜 시·군이 안고 가느냐 이거예요. 정부나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걸 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한번에 일회성으로 10억이든 100억이 됐든 기업에 밀어주고 그 3개 기업이 그 지역에 설치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내기 위해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시·군이 하고 또 시·군이 하다 안 되면 도에서 국비를 주고 그랬으니까 도비를 또 내년이고 후년이고 하다가 달라 그렇게 손 내밀면서 또 적당히 몇 억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 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중심으로 이런 걸 끌고 가도록 해야지 도비 주고 시·군비 거기에다 지원해 준 근거가 있으니까, 설립할 때 지원해 줬으니까 이 다음에 지원해 달라면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끌려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각 같아서는 지역발전에 신소재를 개발하겠다. 좋다 이거예요. 착안점은 좋은데 그 추진하는 방법이 시·군비나 도비를 계속 끌어다 붓지 않도록, 단양에 있는 신소재의 자료가 되는 관련된 업체들이 출연해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끌고 나가게 던져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군민 세금 걷고 도민 세금 걷어 가지고서 거기에 계속 말려 들어갈 소지로 간다는 건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그런 얘깁니다.
이것은 단양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 사업이 필요없다 그러면 결국엔 도비를 지원 안 하면 되겠습니다만 일단 단양군에는 의지를 가지고 지역에 여러 자원을 채굴해서 여러 가지 석회석이라든지 생석회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자원이 너무 부가가치가 낮고 너무 낭비적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고품질로 하는데 기업들이 개개기업이 이걸 연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거기 시멘트 회사들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 조그만 기업들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양군에서 이걸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재단이 설립돼 있고 또 전문인력도 채용이 돼 있습니다. 군비하고 국비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조건에 도비도 일부 포함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건데 단양에서 거기다가 그거 이외에 종합적인 물류단지도 주변에 해서 하나의 타운으로 만들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시발점이 돼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방안이 연구가 돼서 단양지역에 이러한 신소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 위험부담을 어느 행정기관이, 어느 국가에서 이런 짓을 하느냔 말이에요 안 하지. 이건 기업이 해야 될 일이지. 다시 말해서 이거는 상당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군수가 어떤 착안을 한다고 할 적에 도에서 평가해서 이거는 안 된다. 기업적인 면에서 이거는 전문적인 경영과 기술이 플러스돼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과가 나오는 거고 행정기관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진단을 해 준다는 게 도의 역할이지 군에서 하고자 한다고 해서 국비 누가 끌어온다고 그래서 도비 얹어주고 좋아, 해봐 해봐,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의 역할이 먼저도 얘기했지만 시·군의 할 일, 안 할 일, 해서 될 일, 성과 있을 거, 없을 거 구분 못 한다 이겁니다 지금 충청북도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미안한 얘기지마는 그런 걸 도에서 평가해 주면서 좀더 고급인력이 있고 전문적인 인력들이 도에 있으니까 시·군에서 하는 게 못마땅하고 부적절하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지적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거는 내가 볼 적에는,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문제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에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입장이 아니고 어떤 상급기관으로서의 지도랄까 평가랄까 이런 위치에 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시·군에 끌려가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도에서도 판단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로 신소재산업분야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저희가 구상하는 테크노파크와도 연계를 해서 그야말로 북부지역의 하나의 거점이 되도록, 현재 재단이 설립돼서 전문인력도 채용이 됐고 대원과학대학하고도 서로 컨소시엄이 형성이 돼서 상당히 활발하게 의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의 판단도 마땅히 북부지역에, 특히 단양이 관광 이외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많은 석회석자원, 이걸 그냥 값싸게 시멘트로만 내가 팔아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신소재,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영동의 일라이트도 같은 맥락입니다.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전통기술첨단화연구실이라고 해서 영동대학에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직접 본 것은 상당히 무한한 가치와 잠재력이 있다. 그 지역의 하나의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킬 만한, 매장량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거기서 나오는 개발된 구상 또는 신제품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소재측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북부지역에 또는 남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지도를 해 가면서, 모처럼 이게 북부지역에 투자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황토제품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사항별설명서 205쪽에, 첨단산업과장님 소관이신 모양이죠?
사업장 위치는 보은인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그래서 그 개발을 해서 하나의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생산단지를 조성해 주는 겁니다.
주로 보은군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게 되고 물론 사업대행자는 따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를 들면 황토관이라든지 또 타일이라든지 황토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들 이런 것을 여기서 연구해서 생산해 내는 그런 제품들인데 여기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고 산업화하면 상당히 성과를 거둘만한 제품들이 현재 시제품이 나와 있고 앞으로 또 추가로 개발이 가능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청돼서 나름대로 아이디어사업으로 이게 지금 단양 신소재하고 황토생산단지가 나름대로 아이디어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늦게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그게 사업시행을 보은군에서 하죠?
그런데 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국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잦은 강우로 인하여 어려운 농정여건 속에서 설상가상 격으로 태풍까지 우리 농업인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농민은 만족하지는 않지만 타 시·도에 비하여 그나마도 비교적 원만한 결실을 맞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지도·협력으로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1,756억원 대비 85억원이 증가한 총 1,84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715억원, 특별회계가126억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8쪽입니다.
2002년도 연구용역결과인 기능성식품 제조기술 3종의 조기상품화를 위한 특허취득 및 등록에 따른 위탁수수료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실시 예정인 충청북도「바이오농업인대상」시상시 수여될 트로피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는 지원 대상자가 당초보다 533명이 감소하여 이에 따라 1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0쪽입니다.
당초 3개 시·군을 대상으로 1시·군 1바이오 농산품 개발육성을 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시·군에서 개발대상 품목을 받아본 결과 대부분의 시·군이 개발대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거나 또 기 우리 도에서 개발한 3개 품목에 대한 시제품화 시설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부득이 도에서 직접 바이오농산품개발 및 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학술용역비로 과목경정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이 410ha가 증가함에 따른 국비 추가 배정으로 2억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에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사업 850만원은 지난 5월 22일 영동지역의 우박피해에 대한 농작물 복구비이며 농작물수해복구비 3,100만원은 지난 7월 1차, 2차에 걸친 집중호우피해 복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13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금년 준공예정인 청원 가곡지구, 보은 월송지구의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인상으로 5억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용수부족 예상지역의 물부족 해소를 위한 한발 대비용수개발사업의 농림부 국비 내시로 10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 214쪽입니다.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에 1억2,700만원과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 14억1,900만원은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비입니다.
21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 인증농가지원 사업비는 인증농가가 당초 1,000호보다 432호가 증가하여 1억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에 재해 사전대비 및 안정영농 기반구축을 위하여 보은 마로 적암리 배수로 설치 사업비 1억원과 벼 집단 재배지역에 소규모 도정 수요를 위하여 친환경 고품질 완전미 도정시설설치 사업비 8,000만원을 신규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우수농산물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에 미질향상 및 쌀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1억8,000만원 증액 계상분은 2004년도 대상지가 금년도 추가사업지로 앞당겨 배정됨에 따른 것이며 지방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잠사박물관 시설보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으로 음성고추의 상품화 제고 및 명품화 추진을 위한 음성저온저장고시설 지원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에 한우경진대회 시상금 및 민간경상보조금은 농림부의 전국 한우경진대회 취소와 이에 따른 지방대회 지원 중단으로 행사 취소가 불가피하여 1,4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비는 돼지콜레라 예방약 국비 추가지원으로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으로 지난 7월과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가축입식수해복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1쪽에 축산 공동방제단운영비는 당초 618개단에서 544개단으로 74개단이 감소되어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에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어선수해복구사업, 수산생물입식 수해복구사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 223쪽 축산위생연구소 경상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3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우결핵검진외 6종의 시험연구비는 사업량 및 조달단가 변동에 따라 7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전시 실험 데이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발전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또 방역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900만원,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의 노후된 수도관 배관공사 및 차고설치 사업비 1,300만원, 청사 전화기 및 주장치교체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경상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226쪽부터 227쪽까지 내수면연구소운영입니다.
어류사육연구 난방 연료비 절약사용에 따라 연료비 1,500만원과, 토산어종치어생산 시험연구비를 절감해서 1,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BOD인큐베이터외 2종에 대한 물품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산림관리로 지난 7월 1차, 2차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해 사방 수해복구사업비로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에 산불발생시 인력동원에 따른 진화장비의 신속한 보급과 장비관리를 위해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 건립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입니다.
230쪽부터 231쪽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사방사업은 산림청 증액 내시로 인한 1,400만원과, 실시설계비 600만원 및 시설부대비 1,000만원의 감액분과 함께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7월 1차, 2차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 3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당초 조령산휴양림 입구에 새로운 정문을 설치하려 했으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인공 조형물 설치가 부적합 것으로 판단되어 정문설치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금년 7월에 완공된 조령산휴양림 관리도로의 차량통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가드레일 및 안전 표지판 설치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지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증평군 설립 전환분 등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속에 살기좋은 농촌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과 국비내시가 변경되어 편성되는 예산 등 사회적 여건변동에 따른 법정경비와 필요예산만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출예산 규모는 생략하고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예산 규모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은 기정예산1,630억2,960만7,000원 대비 5.2%인 85억2,705만7,000원이 증액된 1,715억5,666만4,000원으로서 예산점유율은 9.68%를 점하고 있으며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산과 증평군 개청에 따른 예산조정, 국비확정에 따른 국도비 전환에 따라 계상된 예산으로서 친환경품질인증농가지원 1억800만원, 미곡처리장증설사업 1억8,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1억4,800만원, 한우경진대회 1,430만원 전액이 감액된 사유와 신규사업으로 한발대비농업용수개발 10억6,300만원, 보은 마로면 배수로설치사업 1억원, 친환경고품질완전미 도정시설설치 8,000만원, 잠사박물관시설보완 10억원, 음성저온저장고시설 1억원, 진천 산불진화장비보관창고건립 4,000만원, 도유림관리도로가드레일 및 안전표시판설치 3,160만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유통과 소관인 모양입니다.
음성에 저온저장고 시설을 한다고 추경에 사업비로 도비를 1억 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업의 대상위치가 어딥니까?
위치가 소이면 충도리로 돼 있는데 개인농가에 해 주는 겁니까, 법인에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어디다 해 주는 겁니까?
음성청결고춧가루공장이라고 했는데 개인이 하는 공장입니까, 법인에서 하는 공장입니까?
유통관리담당 양승택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장시설 2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저장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성군이 소이면 충도리 고춧가루가공공장의 저장시설입니다. 여기는 저온저장고로 돼 있는데 종합적인 저장창고입니다.
그걸 위해서 도비지원을 건의했는데 도에서는 음성고추가 대표적인 지역브랜드로 명품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것이 음성에서도 군비를 10월 10일 제2회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우리 도비보조내시가 돼야 군비를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비보조내시가 돼야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군비확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는 도에서 도비보조가 먼저 내시가 된 다음에 군비확보해서 사업추진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음성군이 2억5,000만원 군비를 확보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1억원을 지원하도록 건의한 사업입니다.
저한테 전달 좀 해 줘보세요.
(자료제시)
지금 계장님 답변말씀 중에 총 사업비를 보면 음성군에서 계획하는 거는 4억6,000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돼 있는데 교부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
교부세가 없는 사업에 도비를 가지고 1억을 계상했는데, 좋습니다. 보조내시에 의해서 음성군에서 예산확보를 먼저 했든 우리가 먼저 해 주든 그건 관계없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고추라면 음성고추, 괴산고추, 브랜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괴산고추가 음성 못지 않은 브랜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라도 괴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결고춧가루공장을 괴산에서 규모가 더 큰걸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괴산에서 이보다 더 많은 도비를 요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괴산에서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괴산에는 지금 저온저장고가 7동에 250평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괴산 이외에 다른 데서도 이와 유사한 것이 건의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사업별로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군비 부담비율이라든지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별로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무계장이신 모양인데 사업비를 올리면서 사업성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분명히 저장고를 짓는다고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저장고 200평을 짓는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그런데 아까는 저장창고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저장고 200평으로 돼있습니다. 음성청결고춧가루명품화사업 해 가지고 저장고 200평.
좋습니다. 저장고가 됐든 냉장고가 됐든 좋은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농어민후계자신문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사업에 대해서 5면에 게재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 조합장님이 신문에 게재가 돼 있어서 제가 음성농협에 직접 전화로 연결을 해서 조합장님은 안 계셔서 통화를 못하고 전무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전무님하고 통화를 해 본 결과 답변이 뭐냐하면 이 사업은 내년도 계획이랍니다. 이 사업계획이.
그러니까 계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데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가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무님 답변말씀이 지금 기 창고도 가지고 있는데 저온저장고 50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저온저장고 50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 50평을 지으려면 돈이 한 4～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내년도 사업에 군비확보를 했습니까”하니까“군비요구를 해 놨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와서 이걸 자료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적어도 지방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면 음성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현장에 혹시 다녀와 보셨습니까?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갖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저온저장고.
(…)
지금 전무님 답변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 중에 참 죄송합니다만 전무님 답변말씀이 “10평짜리 정도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원료는 일반보관을 하고 생산품을 저장고에다 보관을 하는데 앞으로는 수매해 놓은 양 등 해서 앞으로는 원료도 저온저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니고, 농협관계자 얘기대로라면 경영의 책임자입니다 전무면. 그런데 이렇게까지 답변을 하는데 이게 왜 추경에 굳이 올라와야 될 사업이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아는 고추, 음성고추도 브랜드화가 돼 있고 괴산고추도 브랜드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규모면으로 볼 때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괴산청결고춧가루공장이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괴산에서 추후에 7동 창고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5억 도비를 지원요청하면 그것도 해 주실 겁니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가공계장님이세요?
유통관리계장님께서 이런 정도의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정도 도비계상을 하실 정도면 적어도 현지실사 정도는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도비요구를 하실 적에 현지실사도 좀 다녀오시고 그렇게 해서 철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 사업이 물론 계수조정 절차도 남았고 여기서 충분한 심의도 해야 될 테지만 이후로라도 한번 다녀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물론 지금 이제 업무에 가장 밝을 수 있는 밝은 우리 담당이 얘기를 하시니까 믿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군비 확보되면 우리 농정국에서는 도비가 따라가는 겁니까?
먼저 확보가 됐다면 시·군비가 2회 추경에 2회 추경이라고 그러셨지요? 시·군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왜 지금 시점에 이렇게 계상이 됐느냐라고 우리 박위원이 질의를 하시니까 2회 추경에 시·군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도비를 이렇게 계상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농정국에서는 그렇게 지금 얘기한 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도비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시·군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사업의 타당성에 있어서 선후는 바뀌었다 손치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이 돼서 이걸 군비가 먼저 섰더라도 지원해서 지원효과가 크다고 그러면은 굳이 형식적인 문제에 크게 너무 얽매어서 꼭 해야 될 사업을 망치게 하는 것도 현명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경에 이렇게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관례를 무시하고 추경에 시·군비 확보 뒤에 도비가 따라가야 될만큼 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고추가 지금 고추저장고죠. 청결고춧가루 지금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심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관례대로 해 줘서 안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추경에 굳이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거기가 분명히 일반창고라고 그랬죠. 제가 알기로는 창고중에는 냉동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저온창고가 있고 일반창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고춧가루니까 저온저장을 하는 시설을 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께서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신 걸 보니까 명품화사업에 당초 계획이 4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가 1억1,000만원, 군비가 2억5,000만원, 확보가 된 게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억6,000.
그리고 미확보가 도비가 1억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2003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완공을 2003년도 12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종합진도가 2003년 9월 현재 종합진도가 40%다라고 기록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재원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도비가 보조내시도 안되고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공정이 40% 진행이 됐는데 이 근거 내용대로라면 여기다 우리가 도비를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합진도는 40%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음성군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음성군에서 부지가 확보가 돼 있고 사업비가 이미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진도를 40%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미 1억1,000만원 교부세는 확보가 돼있는 것인데 사업이…
위원장님, 정회 요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정국에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라든지 공동방제라든지 이래서 지금 연말까지 가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고 지금 판단해서 이것은 잔여예산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민첩하게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신 것은 칭찬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음성에 저온저장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2차 추경을 여러분이 뭐 여기 계신 위원님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수해복구도 그동안에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돌발적인 어떤 그런 사태가 온 거에 대해서 사업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여기다 추경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2차 추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전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 자료 제출한 걸 보면 1억1,000이 교부금으로 왔다 그러면 국고에 당연히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예산이 왔다 넣어달라 해서 그냥 시·군에서 온 것을 농정국에 앉아서 검토해 가지고 이게 타당성 있나 없나를 그냥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에 가볼 필요가 있으면 가보고 자료를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하고 이래가지고 충분히 도 차원에서 이 시·군에 이 사업이 정말 해 줘야 되겠다, 이건 다음에 해 줘도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떳떳이 예산담당관실에 넘기고 예산실에서 올라와서 의회에서 논의가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지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이거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제가 본 회의에서 깊게 논의는 안 했지만 제가 분석한 자료를 이미 농정국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 전체 시·군의 인구 대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괴산 같은 데가 58%입니다. 그리고 영동이 43.5%고 옥천이 35.8%고 보은이 40.9%입니다. 이만큼 농업에 아직도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농업이 타산이 안 맞는데도 부득이하게 다른 걸로 전환할 수 없으니까, 규제가 많고 제한을 받고 여러 가지 사업장이 들어오지 못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어서 어렵다는 거죠. 발전이 지지부진하고 충북에서 제일 낙후지역으로 이렇게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2003년도에도 남부 3개 군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해서 그동안 지원을 해 왔는데 다행히도 김국장님이 오셔서 2002년·2003년도 예산을 보은·옥천·영동 남부 3개 군에 예산이 그래도 많이 지원됐습니다.
과학영농지구가 아닌 시·군도 보은·옥천·영동에 못지 않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분히 그건 도에서 내걸은 과학영농지구로 육성하겠습니다 하는 타이틀만 걸고 형식만 유지한 거지 실제내용을 보면 ’98년에 영동군이 6위예요. ’99년에 3위, 2000년에 6위, 2001년도에 11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명명만 해 놓고 예산지원액은 맨 끄트머리에서 여덟 번째, 아홉 번째로 미뤄지면서 이게 과연 과학영농지구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예산집행이냐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종사자가 많고, 농정국은 농민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방치하는 건 다른 국에는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농정국만은 이걸 시정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금후에 2004년도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농정국에서 조차 방치하면 농민들이 많은 시·군은 완전히 더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의 농정국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셔서 시책을 추진해 주시고 낙후된 시·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같이 염려하면서 정말 육성하겠다는, 그렇게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때 친환경고품질완전미도정시설 설치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어느 군에 들어갑니까?
그것을 발상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댐특위가 경기도 현지방문 했을 때 제가 양평군에서 친환경벼를 가지고 도정까지 해서 쌀을 판매하는데 상당한 농가소득을 올리는 걸 보고 우리 도에도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친환경농업에 쌀이 그래도 도정공장을 하나 세워서 도정할 만큼의 양을 생산하는 데가 어딘가 각 시·군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결과 지금 청원군 강내면에 있는 청개구리쌀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정공장을 하나 해 주면 1년에 9개월 정도 도정할 양의 쌀이 생산됩니다, 규모가.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쌀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1대를 세워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것을 우리가 예산담당부서에 2개를 더하겠다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상혁 위원님이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대청댐친환경농업을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5억씩 투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 쪽도 육성을 하겠다하는 거고 또 한 군데는 그래도 친환경농업을 그 다음 많이 하는 데가 진천군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되 금년도 처음 금년 쌀을 가지고 청원군 강내면 청개구리작목반에서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같은 값이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천이나 음성이나 청원 같은 데는 이미 청원생명쌀로 빛을 보고 있고 진천쌀도 그렇고 이런데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이 바로 충주댐·대청댐 규제지역이라는 거죠. 거기는 규제로 인해서 친환경농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주민들이 충분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결국은 도나 시·군이 앞장서서 그 지역의 농민을 살릴 수 있는 건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 물량이 적고 그렇더라도 집중해서 그런 지역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청원군에 이미 여기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니까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년부터는 진천이다, 음성이다 지금 앞서가는 지역보다는 댐으로 규제받는 지역에 뭔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청주·청원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지름길이고 그러니까 보은이나 옥천이나 영동에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댐규제지역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쌀을 생산하는 것이 도정기 1대를 놓고 연간 그래도 약 8～9개월 가동할 수 있는 양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또 친환경농업을 댐규제지역사업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좀더 권유를 해서 기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까지 육성을 시켜서 댐규제지역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용량을 작은 걸로 해서라도 그렇게 줘서 지원을 해 줘야지 계속 수도작·답작전문지대 거기만 위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명년부터는 보은·옥천·영동·충주 규제지역에 규모가 작더라도 그런데 집중적으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산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밥맛이 벼가 몇℃에서 보관됐을 때 가장 좋은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수매하는 벼는 약 16%정도 되는데 가급적 온도가 낮을수록 밥맛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국장님의 답변말씀이 내년도에 친환경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으로 해서 2～3개 정도를 더 이런 사업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해 한 이 사업을 보면 사업내용에 도정시설 1세트를 해 주는 걸로만 사업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사업비 2억 속에.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라도 싸이로시설까지 같이 겸비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게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농산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싸이로시설은 양정부문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하든 우리가 지원을 하든 하여튼 싸이로시설이 필요하니까 도정시설이 되는데는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농산지원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으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말씀이 강내지역에서 생산되는 청개구리작목반쌀이 생산되는 물량이 약 9개월 정도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친환경쌀은 제가 유일하게 강내면이 제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배하는 현장이나 재배하는 농민들이나 저는 수시로 그분들도 만나봤고 현장도 다녀봤습니다. 친환경재배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판로가 문제인데 판로가 문제인 거는 결국은 밥맛하고 직결이 되는데 밥맛이 좋게끔 해 주려면 보관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가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싸이로시설은 꼭 겸비가 돼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작물수해복구 이거는 다 집행을 한 거죠?
여기 보면 농약대, 또 대파대가 3,4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대파는 대개 채소종류를 대파로 했습니다.
채소는 일단은 고추 죽은 데나 이런 데 대파한 게 고추보다 소득을 더 많이 올렸는데 지금은 벼가 문제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벼가 50% 넘게 죽은 데가, 수확이 50%도 안 날 데가 아주 허다한 논들이 그렇게 있어요. 50%도 안 날 만한 데가 있습니다 분명히. 진천군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다 그렇게 됐는데 어제도 서울로 해서 충남 쪽으로, 경기도로 다 돌아왔습니다.
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충청북도만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또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영동, 옥천 이쪽으로 피해가 크고 진천같은 지방은 금년도 농사를 어떻게 저렇게 잘 지었나 하는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해복구비는 농경지가 매몰이 됐다거나 해서 도저히 농가 작목을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데서 볼 때 복구비입니다.
그래서 수확이 떨어진 거에 대한 복구비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료문제가 제일 크고 또 혹명나방을 적시에 방제를 못해 가지고 그런 가본 데 참작을 해서 내년에는 잘 농사짓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능성바이오식품을 충청대학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무간수 두부 또 벌꿀음료 등 세 가지를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를 내가지고 충청북도지사로 특허권 이양을 받아 가지고 현재 생산업체 모집공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시·군으로, 시·군도 우리 도마냥 그렇게 해서 하는 식으로 돼 있어서 우리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제안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거의 할려고 하는 시·군이 없고 기왕이면 도에서 한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생산하는 기반시설을 갖춰주고 그것을 자기들한테 주면 어떻겠느냐 전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우리 도가 직접 기능성 식품을 만들어내는 용역을 새로 또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과목경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럼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농정국에서 남부 3개군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한다고 그러다 제가 앞에서 지적한대로 별 특별한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바이오농업을 하겠다고 지금 또 바꾸었는데 바이오농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육성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그게 추경에 들어가서 빨리 용역이 돼야지 내년에 용역 줘서 내년에 시행해서 뭘하겠다는 것도 계획도 안 나왔는데 그럼 계획 세우다가 몇 년 가고 그러니까 남부 3개군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게 아쉽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여기 오송에 바이오생명단지가 들어왔을 때에 그럼 남부 3개군을 바이오농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그러면 어떤 작목을 얼마만큼 면적을 재배해서 거기에는 자금이 얼마만큼 들어가며 그럼 도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며 시·군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큰 그림이라도 가지고 도지사가 도정질문이 돼야지 도민이 다 지켜보는 중계방송하는 자리에서 남부 3개군에 바이오농업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실내용은 보십시오.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지금 시급히 추경에서 용역을 해서 빨리 해서 시책화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줘야지 되지 안 된다는 거죠,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말하고 농정국은 농정국대로 돌아가고 지역민들은 지역민대로 누구를 믿고 어떻게 뭘 하냐구, 여기 있는 도의원들도 전혀 캄캄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남부 3개군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남부 3개군에 바이오농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충청북도 전체를 바이오농업으로 육성할려고 하는 것이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입니다.
자꾸 남부 3개군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그 훨씬 전에 예산요구를 해서 이미 도정질문할 시점에서는 이 예산서가 유인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엊그저께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이 답변하신 것 가지고 자꾸 역정을 내시면 안되고 저희 도는 당초 금년도 당초예산 가지고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농업이 친환경농업, 기능성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충북은 그렇다면 기능성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찾아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바이오농업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라는 것이 우리 충북농업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남부 3개군 뿐만이 아니고 충북 전체 농업을 기능성 측면을 찾다보니까 바이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우리 기이 4,400만원을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면 남부 3개군에는 보은은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옥천은 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남부 3개군 댐규제지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남부 3개군에서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예산반영을 얼마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이 나오면 그것만 그대로 집대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엊그제 도정질문에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그 이전에 유인물이 나온 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안 된다고 걱정을 하시면, 좀 비행기 뜰 시간을 좀 주셔야지요.
그런데 도지사가 얘기할 때는 도지사 그냥 기분 내키는대로 한 게 아니고 농정국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어떤 발표한다면은 그렇게 적어도 남부지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의 나머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할 정도가 되면 어떤 완벽한 그림이 그려졌을 때 도지사가 그걸 공표를 하고 시책 들고 나와야지 지금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다는 것은 이건 무리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농정국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그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4,400만원 하는 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4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개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이후 인사인동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이지 않지만 항상 느낄 수 있는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로 농촌진흥사업에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술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8억3,600만원보다 8,900만원이 증액된 179억2,500만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예산의 약 1%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6페이지 총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공로연수자 2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추가소요분 1,419만7,000을 계상을 하였고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직장협의회 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8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농사기술지도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농특산물전시홍보관설치에 필요한 천막임대료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위한 자치단체등이전비 11만7,000원과 생활과학관 전력선보강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종자생산시험연구사업으로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그린생활시설 및 농막사 철거에 따른 건축폐기물 위탁처리와 설계용역비를 비롯해서 농지조성비 3,000만원과 현업직원용 복합건물증축감리비부족분 374만9,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239페이지 포도시험연구비로는 경상예산으로 기능직직원 승진에 따른 직급보조비 4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농업시험연구사업비는 경상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원거리교통비지급을 위한 부족분 16만3,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잠사균이시험연구사업 경상예산으로는 공로연수로 인한 인건비부족분 2,104만원과 직급보조금 15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정액급식비·교통비·가계지원비 등 758만4,000원을 복리후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영농여건에는 안정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시험연구 및 지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하고 긴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2003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되는 사업과 법정경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출예산규모는 생략하고 기술원소관 일반회계예산규모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178억3,608만7,000원 대비 0.5%인 8,917만5,000원이 증액된 179억2,526만2,000원으로서 예산점유율은 1.0%를 점하고 있으며 법정경비 및 사업추진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신규사업으로 농특산물전시홍보관 천막임대료 360만원, 생활과학관전력선보강공사 600만원, 건축폐기물위탁처리 1,500만원, 설계용역비 및 농지조성비 1,5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농업기술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특산물전시홍보관 천막임대료 했는데 이거는 전시홍보관을 별도로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추경에 360만원 요구한 거는 지금까지는 농산물품평대회가 생긴 이래 천막을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을 활용하고 보니까 만약 비가 온다든지 하면 낡아서 새고 또 그거를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상을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그런 농특산물행사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천막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확보를 못해서 금년도에는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고 명년도부터는 기본예산을 확보해서 본 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금년에는 임대를 해서 합니다만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되면 그걸 항상, 현재도 약 1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도 이동식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낡아서 다시 어차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게 안 돼서 금년도만 임대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예산확보를 해서 고정식이 아닌, 어느 행사장이 되든 행사장 여건에 맞게 이동해서 설치하는 그런 걸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금년에 추경에 360만원을 임대료로 사용할 게 아니라 아예 추경에 3,600만원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완벽하게 하는 게 낫지 360만원 밖에 반영을 안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단견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10년이고 20년 쓸 수 있는 거를 360만원 그냥 내버리고 내년도에 새로 살 게 아니라 이번 추경에 차라리 3,600만원 그대로 올려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이렇게 변해져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신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막이 요즘 시·군이나 도에 있는 네모 반듯하고 뾰족한 몽고식으로 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어차피 예산반영 못 했으면 내년에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사는 방법으로 하세요. 한번 쓰고 360만원 버린다는 건 도비를 너무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답변말씀이 천막을 임대하는데 안에 판매대나 이런 걸 포함을 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몇 평짜립니까, 이게? 6동을 한다고는 돼있는데 몇 평짜리를 하는 건지는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부득이 임대하지 않으면 농산물품평대회에 시·군별 부스를 정한 특산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도저히 안 돼서 최선의 방법이 안 돼서 차선의 방법으로 임대라도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게 체육관 앞에서 하던 거를 올해 바이오엑스포 했던 종축장자리로 옮겨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스가 4-H부스가 따로 있고 경영인부스가 따로 있고 다 따로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 이게 6동씩 부스가 필요합니까? 기술원에서 뭘 하는데.
저희들은 전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데는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시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판매장하고는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전시행사 만큼은 기본적인 시설을 도에서 갖추어 주는 것이 효과성이 크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을 전시만 할 게 아니라 판매행사까지 곁들여 가지고 도에서 주관하는 종합행사로 하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기존서부터 해 왔던 우수농산물 전시는 기술원에서 맡고 농산물판매는 여러 가지 농협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맡고 각 직능별로 기능별로 역할분담을 하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의한 추진은 도청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조례제정까지 돼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본 행사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게 소모성경비가 많은데 대다수 예산을 보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하면서 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데 부스 6동을 설치를 하면서 일회성으로 임대료를 360만원을 지급을 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스 하나, 천막 1동을 살려면 50만원이면 삽니다 이동식으로 된 것을, 그러면 모기장까지 다 쳐져있는 것으로 옆에 비가림까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다면 차라리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이걸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6쪽을 보면 직장협의회사무실집기구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118만5,000원 해 가지 고 직장협의회에다가 집기를 구입해 주는 모양인데요.
직장협의회가 다 결성이 되면서 직장협의회 결성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내부적인 사항에 사무실을 이렇게 여건에 따라서 조성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기존에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줄려고 하다보니까 최소한도 캐비넷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책상 2개, 의자 3개 정도 그런 정도의 그래도 직장협의회 회장과 사무국장이 이렇게 직장협의회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캐비넷 하나, 의자 3개, 책상 2개, 전화기 하나 이렇게 좀 그런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갖춰져야 되겠다 해서 한 120만원 가까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대부분이 지금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가 결성돼 있는 데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회장단이 필요할 때 집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무실과 시설은 대부분 다 갖춰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기술원도 책상하고 기본적인 몇 가지만 사서 사무실을 만들어 줄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쓰고 있는 데를 다른 곳으로 바꾼다든지 해 가지고 사무실을 마련할 공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6시38분)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을 정윤숙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218페이지 자치단체에 자본보조 음성저온저장고시설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산업경제위원회소관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영재 정윤숙 박재국 박종갑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우건도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국 제 통 상 과 장박범수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농 정 국
국 장김재욱
농 정 과 장이장근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축산위생연구소장이종인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시 험 연 구 부 장김태수
기 술 보 급 부 장이우영
총 무 과 장구충회
작 물 연 구 과 장이철희
원 예 연 구 과 장윤태
농 업 환 경 과 장박성규
농 업 진 흥 과 장한병학
기 술 보 급 과 장김달수
종자생산시험장장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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