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1년 9월 30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
14.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15.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16.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1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건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7인 발의)
2.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인 발의)
5.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헌 의원 외 6인 발의)
6.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종 의원 외 6인 발의)
7.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6인 발의)
11.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인 발의)
12.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인 발의)
13.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인 발의)
14.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장병학 의원 외 6인 발의)
16.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필 의원 외 6인 발의)
17.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하재성 의원 외 6인 발의)
1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응천 의원 외 6인 발의)
19.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건의안
o 5분자유발언(윤성옥 의원, 김영주 의원, 김봉회 의원, 김양희 의원, 심기보 의원)
(14시01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서덕모 정무부지사입니다.
서덕모 정무부지사는 제21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기획예산처 공공혁신국장,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기획관 등 예산분야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외교통상부 벤쿠버 총영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9월 23일 보건복지국장이 퇴임함에 따라 현재 공석 중이며 문화여성환경국장이 리모밸리 후보지 항공답사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청북도 사랑회 권인식 부회장님 외 열다섯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4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 등 2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등 5건 등 모두 19건입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성옥 의원, 김봉회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의원, 김양희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7인 발의)
(14시06분)
먼저 의원님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업무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안되어 지난 9월 8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위원장 본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기로 협의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도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9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9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회 추경에 증액 요구된 463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8건의 사업비 6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3조 1,583억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불요불급한 경비,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전체 예결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3억 9,000만 원보다 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4,000만 원으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인 발의)
5.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헌 의원 외 6인 발의)
6.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종 의원 외 6인 발의)
(14시12분)
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효과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에서 130일 이내로, 정례회는 5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정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 성명을 기재토록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결산 심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의 소지가 있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방청 제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재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매년 정례회의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 미제출이나 선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와 규칙개정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회의진행에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의결한 내용들은 의회의 권한 강화와 의정활동의 실효성 확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회의일수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정례회기부터 시작되는 2011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시 자료요청 내용 등을 보다 풍부하게 작성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7.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6인 발의)
11.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인 발의)
12.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인 발의)
(14시18분)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부터 중단되었던 충청북도 도민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추천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상부문의 축소, 수상자 자격, 추천권에 대한 규정을 개정한 것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포괄적인 수상부문 명칭에 대하여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성격이 뚜렷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며 수상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공동수상을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충청북도의 서울사무소를 비공식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 반하여 타 시도는 현안업무 수행 등을 위해 서울사무소를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충북도도 이에 맞추어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와 효율적인 현안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의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대리참석공무원에 대한 의결권 부여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요건 중 재산의 취득‧처분 기준가격 현실화 및 상향조정 등을 보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유완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거 조례에 위임하였던 과태료 경감사항을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위임 근거를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영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와 충북문화재단 출범과 문화예술정책의 변화에 맞춰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충청북도문화예술위원회”로 수정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은 충북문화재단 설립 시 충북문화재단에 전액 출연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충북문화재단이 설립‧운영될 때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영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북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정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충북문화재단 재산으로서의 기금의 성격과 충북문화예술진흥기금을 재산으로 조성하는 과정을 분명히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또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충북문화재단에 전액 출연함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주요사업 내용이 보다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어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 등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3.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인 발의)
14.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27분)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9월 8일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의원과 6명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한옥마을조성 촉진을 통한 전통한옥의 건축미 보존과 지역 경관의 개선을 위하여 한옥마을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 제고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옥의 정의 및 적용대상, 한옥마을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한옥의 등록, 한옥신축 등의 비용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4개 센터 건립예정지인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79번지, 680번지 7만 7,977.7㎡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20년간 무상대부 계약하고자 도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써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장병학 의원 외 6인 발의)
16.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필 의원 외 6인 발의)
17.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하재성 의원 외 6인 발의)
1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응천 의원 외 6인 발의)
(14시32분)
교육위원회 장병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0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병학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생의 지적능력 향상과 건전한 독서교육 습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독서교육 편성 운영에 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와 독서교육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독서교육연구비 및 출석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독서행사실시 및 독서지도 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총 11개 조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면 학생들의 독서활동 활성화는 물론 평생학습능력의 바탕이 되는 독서가 습관화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박상필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평생교육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학교 내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과 「평생교육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감의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수요자 관점의 평생교육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개발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과 학교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하여 평생교육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재성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도록 위임한 주민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연서해야 할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1명 미만의 단수는 1명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주민이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주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응천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조금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기관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보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시 지출증빙서를 첨부하도록 보완하고 그밖에 전체 조문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용어,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9.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건의안
(14시40분)
교육위원회 최미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국립대학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 우리 지역의 중심대학인 ‘충북대학교’가 포함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지방대학의 지역적 형편이나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이는 바로 평가지표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철회하고 재심사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건의문!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
2011년 9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 도민의 사랑을 받아온 충북대학교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우리 충북도민은 경악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거점 대학으로서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인 충북대학교는 올해 건학 60주년을 맞는 한국 고등교육의 핵심 주체 대학으로 그동안 10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왔으며 졸업생들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충북대학교는 금년 5월 정부로부터 학부 선진화 대학으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는 충북대학교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과연 구조개혁 지정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며 평가지표가 지방 국립대의 열악한 한계상황을 반영하지 않아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주장하면서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충북대의 역할을 간과하였습니다. 이는 당장 서울 등 타 지역으로 대입예비생들의 유출을 심화시켜 지역이 황폐화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정부의 조치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충북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으며 더불어 도민이 입는 심적, 물적 피해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정부는 충북에 대한 고등교육 투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충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철회하고 재심사 해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국립대학 평가 시 지역적 형편이나 대학별 성격을 고려함이 없이 일방적 잣대로 정한 평가지표, 특히 “학생 취업률”과 “충원율”에 대해 재검토하여 배후지가 약한 지방대학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학 후진화와 황폐화의 논란에 휩싸인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거점 국립대학을 건실하게 키울 수 있도록 열악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3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이 상정안을 마련해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종성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박종성 의원 의석에서 ― 예.)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의문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테 보내는 건의문 채택의 건입니다, 제목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제목이 철회안으로 되어있는데 철회안이 아니고 충북대학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건의문 채택의 건으로 제목이 바뀌는 게 맞다고 해서 수정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철회 건의안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철회 건의문 채택의 건으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을 본회의장에서 채택을 해서 이렇게 발송하는 그런 행정 절차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종성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종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것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미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최미애 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교육위원회에서 상정한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건의안이라는 제목을 철회 건의문 채택의 건으로 수정하자는 박종성 의원님의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이것을 원안을 상정한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그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동의를 하셨고 김영주 의원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은 성립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이 건의안 제목을 수정안 대로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건의문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건의안(교육위원회)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본회의)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방금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하여 책무를 다하기 위한 충북도의회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채택된 건의안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개혁의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충북대학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더욱 건실하게 키우고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성옥 의원, 김영주 의원, 김봉회 의원, 김양희 의원, 심기보 의원)
(14시50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윤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시종 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해 우리들의 자세와 각오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예·결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삼가주실 몇 가지를 간곡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전히 구태의연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시간만 가면 되겠지! 이번만 지나면 되겠지! 이런 식의 배짱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심의에서도 저는 변화를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답답했고 모든 게 저를 우울하게 했고 슬프게 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모든 항목을 모조리 삭감시키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경을 모두 삭감하면 사업시행이 안 되고 사업시행이 안 되면 도민이 손해 본다는 생각에 저는 분노를 접으려고 답답하고 슬픈 심정을 풀어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여기 좀 답답하고 분통터지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통과시키려면 치밀한 계획, 정확한 자료, 딱딱 들어맞는 수치, 논리적 설명이 있어야 할 텐데 엉성한 계획, 엉성한 설명, 부정확한 자료, 맞지 않는 수치가 우리를 슬프게 했고 우리를 분노케 했습니다.
틀린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지 않나, 심지어는 국·과장이 그 프로젝트(project)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되어있지 못하고 사업의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이 출석해서 의원이 질의·지적하면 뭔 소린지도 모르고 멀뚱멀뚱한 표정을 짓는 그런 한심한 모습이 있지를 않나, 자료가 미비하다, 수치의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면 다시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지를 않나, 예결안 심사가 끝난 후 자료 가져오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집행부 여러분! 지사님! 교육감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왜들 이러십니까?
이 모든 게 지사님도 책임있습니다.
교육감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 통과시키려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 효율적·경제적 시행계획을 세우시고 미리미리 의원들에게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이해시키고 예산을 승인받아 도민을 위해 일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통과시켜주면 하고 삭감하면 안 하고 말지 하는 식의 배짱은 이제 부리지 마세요.
삭감된 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압력단체를 동원해서 부활시키려는 그 못된 짓거리도 이제는 그만 하세요.
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도민에게 질 높은 봉사와 도민의 행복과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할 책무를 지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성하고…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우리가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제발 잘 좀 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본회의장에서 방청하시고 인터넷 생방송으로 본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도민여러분!
저는 청주시 6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난 제30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준비하여 체계적인 충청북도의 도서관 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서관은 시험준비를 위해서 찾던 열람실의 기능을 넘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시대, 문화시대, 자치시대를 여는 핵심적인 기반시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서관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주민들이 유연한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문화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립도서관,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공간이 부족한 시‧군에는 도서관이 지역민들에게 문화와 지식의 맑은 물을 제공하는 우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이 지역별‧기능별‧규모별로 다양하게 설립 운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기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가 지역대표도서관과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입니다.
「도서관법」 제22조와 제24조에서 규정한대로 임의사항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적 기구이며 조례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충북대표도서관은 시설적‧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도서관 정책을 집행하는 실질적인 행정기구입니다.
도의 도서관 시책의 수립과 시행, 광역단위의 자료수집‧정리‧보존, 충북내 관종별 도서관 협력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합니다.
설립이 어려울 경우 기존 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북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도의 도서관 정책심의기구입니다.
지역내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비상설 기구입니다.
그런데 대표도서관 설립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준비는 미흡합니다.
더욱이 도서관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인력도 한 명 뿐이고 그나마 한 명의 담당자가 박물관, 전시관 등 다른 기관업무도 맡고 있어 대표도서관 설립에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표 도서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액의 예산을 들여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드웨어적 발상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닌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전라북도의 경우 청내에 도서관을 설립하고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여 문화예술과 내에 도서관 담당 팀을 구성하여 사무관 팀장과 5명의 인력이 다양한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대표도서관 설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본 의원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다양한 지역 내 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충청북도의 성장적 발전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책을 수립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끝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문화복지의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 도서관을 찾고 도서관을 통해서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유용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겨울 우리 도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이로 인해 살처분된 가축의 매몰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구제역 발생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재앙이었음에 틀림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 구제역 발생 시 정부의 정확한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확산을 우려해 우리의 살아있는 가축 수백, 수천만 마리를 땅속에 묻는데 급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생매장된 가축 매몰지는 구제역이 끝나면 침출수 유출과 매몰지 붕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전문가, 언론 그리고 도민 모두는 예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충북도의회에서는 매몰지의 사후 문제점 해결을 위해 박문희, 김종필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하여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주변 식수 및 지하수 오염 대책’과 ‘구제역 방제와 매몰 그리고 사후 조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도정질문의 핵심은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문제와 이에 따른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구제역 종식 이후 봄에서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기온 상승에 따른 가축 사체의 부패와 이로 인한 각종 침출수 발생과 유출 우려가 높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장마철 많은 강우량으로 매몰지 붕괴와 이에 따른 각종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는 등 매몰지에 대한 총체적인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요구에 대해 담당 국장은 최선을 다해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유출과 관련하여 환경단체의 주장과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침출수 유출과 관련하여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는 담당 국장의 답변은 공허한 메아리가 된 채 뉴스를 통해 보도된 매몰지 주변의 붉은 침출수와 기름덩어리는 환경전문가가 아닌 도민 누구나 보아도 매몰지 주변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매몰지의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파놓은 관측정의 수질조사결과 6월 말 현재 도내 218개 관측정 가운데 71.1%에 해당하는 155곳에서 침출수 유출이 확인되었고 수질조사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니 도민은 이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은 분명 국가적 재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재앙이라고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었지만 사후 조치를 통하여 더 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자세가 중요함에도 그저 “괜찮다, 안전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이 어찌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부디 다시 한 번 점검을 통해 매몰지에 대한 이상은 없는지, 매몰지 이설 후 기존 매몰지의 오염토 처리는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기존 매몰지 하류부 처리 대책은 적절한지 등 사후관리 종합 대책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고, 그 처리 결과를 도민 모두에게 공개하여 도정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절은 벌써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고, 2∼3개월 후면 겨울이 시작됩니다. 소를 키우는 축산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에겐 작년 구제역으로 고생한 축산농가, 공무원, 유관기관 그리고 158만 도민들의 눈물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구제역 발생이 다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예찰과 예방, 방역활동을 통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 모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지사 충북호가 이제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사 임기 4분의 1을 훌쩍 넘긴 이 시점에서 지사께서는 충북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북발전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단결과 화합에는 관심이 없는 듯 오히려 혼란과 분열의 모습을 부채질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도정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총체적 도정실패! 더 악화되기 전에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 도정실패를 피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사 실패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물론 대다수 언론매체와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보복, 측근, 코드 인사입니다.
지사 측근이라는 이유로 여기저기에 독선적으로 밀어 넣는,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관리이사를 쫓아내고 공로연수 중인 전직 국장을 임명하는 등 매끄럽지 못하고 이런 무리한 사례는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즈음에는 또 충북도의 싱크탱크라 불리는 충북발전연구원의 박사 연구원들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쫓아내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임 도지사가 임명한 연구원들이라고 해서 정당하지 않은 절차와 방법으로 새로 만든 인사규정을 들이대며 제 발로 나가든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강등당하든지 택일하라는 시대착오적 강요가 진정 지사의 함께하는 도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 자리를 지사 측근을 앉히려고 한다는 의혹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지사 1년 3개월 동안 보복인사로 세월을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 유독 지사께서만 듣지 못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조직의 안정성 결여입니다.
지사께서는 조직개편을 너무 자주합니다.
지사 취임 이후 1년 3개월 동안 벌써 네 번째 조직개편입니다.
툭하면 조직개편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데 어떤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조직개편은 일정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이란 거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지 근시안적이고 졸속적인 방법은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조직개편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본원인은 정책 부재입니다.
지사께서 도정의 방향을 잘 잡고 제대로 된 정책을 추구할 때라야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정행정에서 인사, 조직, 정책은 핵심의 3대 요인입니다.
이 핵심적인 3대 요인이 독선과 아집으로 흔들린 결과가 오늘의 충북호 모습입니다.
본 의원은 소속 정당을 떠나 진실로 이시종 지사의 도정이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시종 충북호가 성공해야만 우리 충북 도민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사, 조직, 정책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최대 중심대학인 충북대학이 구조개혁 대학에 포함되어 158만 충북 도민을 부끄럽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뒤늦게 지사께서도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과는 충북대 총동문회가 성명서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도세하고도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대외적으로 충북을 대표하는 지사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교과부 산하 부처를 둔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 부의장이라고 하는 높디높은 홍재형 의원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요구는 철회돼야 합니다.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도 못하고 도의회 본연의 기능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비판이 만연한 이때에 인상은 옳지 않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5분발언을 신청할 때에 사전에 발언의 주제를 제출합니다.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아, 제출했습니다.)
이점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발언문이 회의장에 배포돼 있지 않아서 회의진행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5분발언문을 반드시 준비하고 공람케 해서 모든 참석자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 충청북도 도정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시는 이시종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기보 의원입니다.
저는 충주대학교와 철도대학의 통합교명에 ‘충주’라는 이름을 되찾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9월 26일 충주대학교와 전문대인 철도대학의 통합이 교과부로부터 최종 승인되면서 지난 50년간 충주시민과 고락을 함께해온 ‘충주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주대통합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당초 통합안은 충주대와 지역사회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이었는대, 저학년 교양학점의 취득을 충주나 의왕, 증평 어느 캠퍼스에서나 편의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있는가 하면 충주대 편제정원을 1,076명 줄이는 대신 철도대는 504명을 증원하고 충주대 교직원과 대학원의 정원도 대폭 감축하는 충주지역에 철저하게 손실을 주는 불합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와 충주시 그리고 충주시민들이 일사불란하게 반대운동을 했기 때문에 충주대 편제정원 감축 규모가 당초 1,076명에서 488명으로 크게 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왕캠퍼스 내 교양과목 수강도 최소화되고 통합지원금도 충주대 70%, 철도대 30%를 분배함으로써 대학규모에 맞게 조정되는 한편, 충주대 대학원 정원 감축안도 폐기됐습니다.
이러한 작지 않은 성과는 충주대를 사랑하며 충주대의 실리적인 통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쳐주신 도와 충주시 그리고 충주시민들의 뜨거운 정성 덕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아직도 큰 일이 남아있는데 통합대학의 교명에 ‘충주’라는 이름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충절과 예향의 고향인 ‘충주’의 지명은 고려시대 이후 1,100여 년을 지켜온 전통과 역사가 있고 옛 충청도 수부로서의 긍지가 있는 자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반기문 UN총장을 배출한 세계적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충주대는 철도대와 통합을 하면서 특성화를 위해 한국교통대학으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충주’의 이름을 아예 빼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충주대를 위한 지역민들의 성원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1962년 충주공업초급대학으로 충주의 역사와 함께 시작한 충주대는 충주시민들의 사랑과 정성을 자양분으로 삼아 발전해 왔습니다.
충주시민들은 충주대 육성을 위해 아낌없이 땅을 기부했고 4년제 국립대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등 지금의 충주대가 있기까지 부단한 노력과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대는 “대학 명칭은 학내 구성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지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충주라는 고장에 대해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던 지역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충주’ 이름을 되찾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고유한 지명을 가진 지방대학의 존재는 지역민의 자긍심과 지역사회의 지식을 견인하고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사회적 자본이요, 그 지역의 상징인 것입니다.
충주의 역사와 함께 오랜 동안 ‘충주’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키워온 충주대의 사회적‧문화적 존재가치를 이처럼 허망하게 포기할 순 절대로 없습니다.
통합대학이 ‘충주’라는 이름을 되살려 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학내 구성원들이 그동안 대학 성장의 뿌리가 되고 거름이 되고 부모가 되어 온 충주시민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중히 여기고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쉽게 해결될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충주시민들이 충주를 사랑한 만큼 충주대와 철도대학의 통합대학은 반드시 대학명칭에 ‘충주’라는 이름을 되살려 가지고 충주시민들에게 보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 장내를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로서 제303회 임시회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회기 동안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정책복지, 행정문화, 산업경제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체 연찬회를 통하여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우리 도의회를 방문한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인민대표대회 곽성곤 주임 등 대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송바이오밸리 조성, 태양광 및 관광산업 등에 대한 발전 가능성과 협력 방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광서자치구의 매우 분명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원 외교에 큰 의미를 남긴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도의 당면한 현안과제인 국립암센터 분원의 오송 유치를 위한 충청권 대토론회를 우리 도의회가 주관하여 158만 도민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회 내적으로는 도민과 소통을 제고하기 위한 의회 홈페이지 개편과 인터넷 생방송이 실현되었고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의 처리 방침 강화와 회의기간 연장 등으로 대집행부 견제력 강화와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의정 발전을 향한 모두의 의지를 한데 모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숙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협조해 주실 것도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경국
정무부지사서덕모
정책관리실장고규창
행정국장박성수
경제통상국장김경용
농정국장박종섭
균형건설국장이장근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소방본부장전병순
정책기획관오진섭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권영동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오용길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박춘란
교육국장김상원
기획관리국장구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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