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1년 9월 20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도정질문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도정질문의 건
o 이수완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박문희 의원, 하재성 의원, 장병학 의원, 정지숙 의원)
(14시10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16일과 9월 1일자 도와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조광환 원장은 농촌진흥청 국립 농업과학원 농업재해예방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망교육 실력충북” 구현을 위한 충북 교육이 힘차게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정책 대안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원 교육국장입니다.
신임 김상원 교육국장은 1971년 첫 교직생활을 시작하였고 산남중학교 교장, 청주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을 역임했으며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교육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선 교육현장에 근무하면서 체득한 다양한 교육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지사가 9월 16일 퇴임함에 따라 현재 공석이며 정책관리실장이 동유럽 무역사절단 순방차 9월 18일부터 28일까지 해외 출장 중에 있고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부친상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방청석에는 본회의 견학을 위해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임은성 사무처장님 외 네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이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열 일곱 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정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다섯 건입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과 교육위원회 하재성 의원, 장병학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지숙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제30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도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연찬회, 지방의회 부활 20주년 기념 토론회 및 남부권 본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신선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최근에는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주요현안에 정부지원을 건의하는 등 많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 충북호는 의원님들과 함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의 비전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오송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한 기틀을 견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생명공학 분야의 최고전문가로 오송첨복단지 이사장과 핵심연구 지원시설 센터장을 임명하였고,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국제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지원할 5대 바이오메디컬시설 중 인체자원중앙은행은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고, 의과학지식센터와 고위험병원체특수센터는 올해 연말을 전후하여 착공될 것입니다.
둘째, 충북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인 태양광산업 육성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유일의 “태양광산업특구” 지정과 함께 “태양광산업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선정과 “태양전지 스마트 공정센터” 유치 등 태양광 기업이 갈망하던 사업실증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태양광산업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아시아솔라밸리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셋째, 도내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 사업들도 총력 추진하여 충북번영의 기틀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남부 3군과 괴산·증평에 이미 지정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앞으로 단양까지 확대·지정하여 지역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현재 본격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남·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500억 원으로 확대·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청주공항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국제선이용객 증가율 전국 1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청주공항은 8월말 현재 이용객이 90만 명을 돌파하여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항주 국제노선 신설에 이어 9월23일에는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최초로 상해∼청주∼애틀란타를 잇는 정기화물편이 취항하게 되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북측 진출입도로 개설, 활주로 연장을 위한 조사연구가 본격 진행 중이며,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연장도 지난 4일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확정 고시하고 현재 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북발전 3+1 프로젝트 관련 주요현안사업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상환과 수해복구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옥천소방서 신축, 남부출장소 개청 준비, SOC사업 조기준공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1,583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조 7,394억 원, 특별회계 4,188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조 1,120억 원의 1.5%인 463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366억 원, 특별회계에서 97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6억 원, 지방교부세 196억 원, 지방채 100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6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역개발기금 85억 원, 도립대학 운영비 1억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서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복지서비스 통합관리를 위한 복지통합콜센터,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희망마을 만들기 등 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바이오 등 충북발전 3+1 프로젝트 사업으로 첨복단지 주요시설 부지매입비,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사업비,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연계사업 등 1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비 등 1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사업으로 혼합발효 사료공장 시설현대화, 과수동해방지 피복재 지원,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등 2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사업으로 충북관광산업의 다각화를 위한 충북패키지 관광상품 운영비, 외국인환자유치 활성화 기반구축, 세계언어문화박물관 건립 용역비 등 9억 4,800만 원,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 16억 5,000만 원, 초평 카누장 보수공사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남부출장소 개청준비 및 옥천소방서 신축, 혁신비즈니스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등 10억 4,300만 원, 성산∼두릉간 지방도 확·포장, 시·군도 및 도시계획도로 건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 6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사업으로 구제역 피해 도축장 지원 등 구제역관련 경비,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사업비, 수해복구사업 4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성 유지 및 지방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오송컨벤션센터 건립비 조기상환 50억 2,000만 원, 이자 경감을 위한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로 등 지방채 차환 10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도정운영에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경에 계상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당면한 도정 주요현안 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슬기와 역량을 결집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7분)
제30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노광기 의원과 김광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정질문의 건
o 이수완 의원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건설소방위원회 이수완 의원입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며 아울러 보충질문을 할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간 할 수 있습니다.
이수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8만 도민 여러분, 김형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시종 지사님과 충북 인재육성에 정열을 바치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 자리를 함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균형발전시책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구인 진천군의 현안사업 위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음성지역에서 사용하던 광역쓰레기매립장이 2010년 6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총사업비 466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한 종합처리시설을 음성군 맹동면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2010년 12월 27일 준공계획이었으나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준공이 4개월 지연되어 지체상금 부과 및 침출수 이송처리비 13억 원 부담 등에 대하여 감리단과 시공업체 간의 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각시설 가동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3월 31일까지 소각로를 시운전하고 5월 10일부터 8월 말까지 시험가동해 본 결과 현재의 소각시설이 1일 50톤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5월부터 8월말 가동한 내역을 살표보면 하루 평균 약 60 내지 70톤이 반입되는 실정으로 1일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쓰레기물은 소각되지 않은 채로 현장에서 그대로 매립하여 또 다른 수질오염,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폐기물 발생량 예측을 잘못 하였거나 소각용량 초과분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소각시설 용량부족으로 소각하지 못한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적치했다가 반입량이 적은 시기에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각시설 고장 및 정기점검 등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 시 반입되는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약 1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압축포장 시스템 추가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소각시설의 1일 처리용량은 50톤이지만 현재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70톤으로 향후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완공될 경우에는 약 4만 2,000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량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시설 화장장 등은 지역주민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혐오시설로서 님비현상 극복을 위해서는 그 시설의 위치 규모 등 미래의 수요 예측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혁신도시 주변에 추가 설치방안을 지금부터라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내 각 시·군의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의 20∼30년 후 수요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리대책과 국·도비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충청북도는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생활폐기물이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증가하였을 때 문제를 제기한다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공론화하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시 지역주민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중순경부터 서울,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에 짧은 기간 동안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하여 주택, 펜션 등 사유시설과 도로, 축대 등 공공시설이 파손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우리 충청북도 내에는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심각한 피해는 없었지만 실제 우리 도 관내에도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도로공사 시행으로 급경사지 등 절개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도 자연재해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사면경사를 매우 급하게 시공하고 있는 지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군에 위치한 백곡저수지는 진천읍의 상류지역에 설치된 농업용 저수지로서 금번 둑 높이기 사업 시행으로 저수지 제방을 높이는 공사를 시행 중으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발생 시는 사면유실로 인한 읍 지역에 홍수피해와 물난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백곡저수지 사면의 안전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과 같이 우리 도내에서 수해 피해가 적게 발생했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중부지방의 피해 원인과 사례를 타산지석의 거울로 삼아 이번 기회에 우리 도내에 대규모 절개지나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 일제 조사하여 장기적인 보수·보강방안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내에 대규모 절개지 산사태 위험지구를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위험지구에 대한 보수·보강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IC∼금왕 간 1공구 국도 4차로 건설공사는 진천군 진천읍 가산리로부터 음성군 맹동면 마산리까지 약 11㎞ 구간을 4차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 9월에 착공하여 2012년 완공계획으로 총사업비 872억 원을 투자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중부고속도로 진천IC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인데 계획기간이 2012년 준공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정은 약 60% 정도로서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충청북도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매산마을 앞 지정국도 2차로와 공사 중인 국도 4차로의 입체교차를 위해서 통로박스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로박스는 설계 당시부터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매산마을 주민들은 도로 건너편 농경지 진·출입과 영농을 위해서 100m이상의 거리를 우회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도와 시·군도의 경우에는 S자형 급커브 길이나 경사가 급한 구간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통로박스와 연결되는 접속도로를 S자형 급커브 길로 설치함에 따라 도로공사 준공 후에도 차량과 농기계 등의 교통사고 위험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지 주민들과 진천군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통로박스 설치 위치 변경을 요구한 바 있으며 충청북도에도 민원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이러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 막무가내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최근에서야 통로박스 접속도로를 직선으로 설치하고자 추가적인 편입토지와 주변의 기존 건물 매입을 추진하는 한편 마을 진입로로서 신설 4차로 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접속도로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에 따른 공사 지연은 물론 보상비와 공사비 추가 투입 등 예산낭비와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본 사업이 국도 4차로 확·포장 사업으로써 국토해양부 소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으나 오늘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도로관리청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급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라는 이유로 충청북도에서는 지역주민이 제기한 민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또는 진천군에서 제출한 민원내용이 있는지 제출된 내용이 있다면 현장 조사와 주민의견을 현지에서 들어보았는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도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기한 통로박스와 미호천을 횡단하는 신설 4차로 가산교 구간은 단거리 구간임에도 기존 국도에 차량을 소통시키면서 신설도로로 공사를 시행하고자 설계와 시공을 하다 보니 신설도로의 도로 경사가 매우 급하고 곡선형으로 건설되어 도로가 준공된 후에는 각종 사고 발생이 불 보듯이 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조속히 충청북도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대로 된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 관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이나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을 검토 시행함에 있어서는 현장 여건이나 주민의견을 면밀히 파악하여 작금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같은 예산낭비와 행정편의주의적인 부실공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및 하천구역 내 골재채취를 통한 경영수익사업 시행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 오갑교에서부터 상류 측으로 지방하천인 미호천과 하천천이 합류되는 구간은 하천연장이 1.2㎞이고 하천폭은 하류측이 150m, 상류측은 180m 정도입니다.
이 구간은 상류측 합류부는 하천폭이 넓어 유속이 느린 반면에 하류로 갈수록 하천폭이 좁아져서 홍수 배제를 위한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좌우 양안의 하천 제방을 따라 길게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물 흐름에 지장을 주는 수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일부의 사유지와 하천부지는 농경지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천에 토사가 퇴적되어 통수단면 감소와 수목생장 하천부지 경작으로 인해 홍수 배제능력이 부족하여 매년 여름철만 되면 하천구역 내 경작지는 물론 상류측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연례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주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고 소모성 수해복구가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하천정비가 그 어느 곳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동 구간 내에는 현재까지도 보상되지 않은 사유토지가 155필지 14만 2,000㎡가 있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당 1만 8,000원씩 계상할 경우 총 26억 원의 도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본 의원이 충청북도에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2012년도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금 26억 원을 계상하여 사유지를 보상 매입토록 하고 그 투자비용은 하천구역 내 퇴적되어 있는 골재를 채취하여 혁신도시와 일반 건설공사 현장에 매각하는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거나 하도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된 골재를 매각하여 그 잉여금을 우리 도 세외수입으로 징수할 경우 세수증대와 수해예방의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충청북도에서는 본 사업을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균형건설국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타 시도에 비하여 다소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지 조성공사 중에 있으며 각급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지난달 말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기공식이 있었고 기타 기관들도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진천·음성 혁신도시 사업지구가 진천군과 음성군 행정구역에 걸쳐서 조성되어 있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 상업지역, 공공기관의 부지가 진천군과 음성군 2개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서 설치됨으로써 지방세 부과 등 각종 행정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내 입주민, 공공기관에도 많은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혁신도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행정구역 조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 행정구역 경계를 감안한 도로계획, 공공시설 배치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여 혁신도시 조성 완료 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충청북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천·음성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민이나 공공기관에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혁신도시를 전담하는 충청북도 출장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천·음성 혁신도시 전담 도 출장소 설치에 대한 견해를 도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혁신도시를 전담하는 도 출장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2007년 12월 17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부지조성공사의 시행자를 LH공사로 선정, 2008년 9월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도에 부지조성공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지방이전 공공기관 11개 기관의 이전 승인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부지매입도 임차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제외한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매입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과정평가원 등 2개 기관은 금년 10월중 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신사옥 착공식을 계기로 2012년도 상반기 안으로 이전기관 모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적절한 행정기구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처럼 진천·음성군이 따로따로 혁신도시를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의거 도 출장소와 자치단체조합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 출장소를 설치했을 경우의 장점은 도시의 조기 활성화 측면과 종합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점으로는 양 군의 주민들에게 자칫 혁신도시만의 자치단체 분리 설치로 비쳐질 수 있고, 출장소 운영 소요예산, 인력충원 등의 부담감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법률개정 대상사업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조합의 장점은 독립된 법인으로서 주민 통합 기능의 조정자로서의 구심역할과 동일한 주민행정서비스 편의 제공이 가능하나, 단점으로는 조합이 자치단체로서의 지위와 조례 제정권이 없어서 진천·음성군의 조례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된 사례가 없는 게 큰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 조합은 제한적 기능만을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는데 음성·진천 혁신도시 전체의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을 조합으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혁신도시의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어떠한 행정체계가 좋을지에 대하여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주민 여론수렴, 양 군의 의견, 전문가의 자문, 공청회, 토론회 등을 실시하는 등 양 군의 의견이 한데 모아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도의회와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적절한 행정체계가 구축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여론을 살펴본 후 내년 상반기 중 이를 토대로 최적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선은 현재의 균형개발과에 도와 군의 인력을 보강, 혁신도시건설추진단(TF)을 설치하여 2014년 이전기관 임직원의 이주·정착을 지원토록 할 것이며, 진천·음성군과 함께 혁신도시가 원활히 건설되고 정주여건 조성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천·음성 혁신도시 건설은 당초에는, 출발 당시에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는 전국의 혁신도시 중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며 앞으로도 성공 가능한 도시 중의 대표적인 도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성원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폐기물처리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진천·음성지역의 광역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초과되는 폐기물량 처리를 위한 “압축포장시스템” 도입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음성 광역매립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난 5월부터 8월 동안 시운전을 해 본 결과 하루 평균 약 64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 소각이 어려운 불연성 폐기물 약 4톤 정도는 매립을 하고 있고 가연성 폐기물 41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평균 16.6톤을 건조하여 소각하고 나면 가연성 폐기물 3∼4톤 정도가 초과되어 매립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연성 폐기물 초과 물량에 대한 “압축포장시스템” 도입 방안은 초과되는 폐기물을 압축하여 매립장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소각물량이 적을 때 소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하여는 폐기물 발생 추이를 향후 관찰해 보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시·군인 진천·음성군과 면밀히 협의하여 “폐기물 압축포장시스템 도입”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음성 혁신도시 주변에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천·음성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되는 2020년경에는 약 4만 2,0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이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은 1일 약 15톤 정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에 혁신도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지난 2007년도에 수립된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기존 광역매립장을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에서 2012년부터 ’21년까지 10년 동안의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만 이 계획 수립 중에 해당 군과 협의해서 앞으로 혁신도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을 상세히 예측한 후에 기존 광역소각시설을 증설하는 방안과 또는 혁신도시 주변에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주민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국가 계획에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충북도내의 폐기물처리시설 수요와 처리대책 그리고 국·도비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폐기물처리시설은 3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도내에서 매일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1,537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도내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증가하는 등 경제 활성화로 인하여 폐기물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폐기물처리 기본방향”을 도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시·군별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난 ’08년에 30개에서 작년에는 36개소로 설치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도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수요조사와 폐기물의 발생 억제시책, 폐기물의 재활용 및 에너지화 대책, 나아가 국비지원 요청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폐기물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에서는 12개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2021년까지 생활폐기물을 현재 대비 23%를 감량하는 시책 등을 시·군과 함께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처리대책을 포함한 충청북도 환경보전종합계획을 모범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청정충북! 환경선진 충북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규모 절개지 등 산사태 위험지구 현황 및 보수·보강대책과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사면 안정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농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수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곡저수지 사면의 안정성 검토결과 및 도내 대규모 절개지 산사태 위험지구를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곡저수지 사면의 안정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곡저수지는 진천읍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공사 중 안전사고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설계함에 있어서 이 점에 특히 유의하여 총저수량이 2,661만 9,000톤으로 내진 특등급 설계기준을 적용하였고, 전면에 4∼5m정도 성토를 하는데 1회 30cm씩 층다짐을 실시하고 검사시험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수위관리 실시와 제당 및 물넘이 공사는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사장 하류에 저류시설을 설치,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백곡저수지는 현재 설계 중에 있지만 백곡면 및 진천군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품 저수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잦은 비와 국지성 집중호우가 있었지만 도내 14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지구에서의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자만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 안전하게 준공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대규모 절개지 산사태 위험지구를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와 위험지구에 대한 보수·보강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대규모 절개지 산사태 위험지구는 총 57개소로 이들 지구는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의한 산사태 발생우려가 있는 토석채취지 12개소와 골프장 11개소, 임도 신설지 27개소, 산업단지 등 7개소입니다.
도에서는 대규모 절개지에 대하여 산림재해위험 특별관리 대상지로 분류하여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해당 사업장 관계관에게 보수·보강토록 사전 조치하여 자연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산림구조는 산사태 위험지로 2등급 이상의 지역이 53%를 차지하고 있어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은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산사태 위험지에 대하여 제방의 재해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사방댐을 금년까지 750억 원을 투자하여 413개소를 설치 산림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재해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재해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우리 도와 산림청 및 시·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재해예방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한편 우면산사태를 거울삼아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임도관리원 등 현장인력을 총동원하여 산사태 예방시스템으로 활용 사전 예방 순찰과 함께 위험사태에 긴급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천IC∼금왕 간 국도 4차로 건설공사와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및 골재채취 경영수익사업시행방안에 대하여 균형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의원님께서 평소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주시는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진천IC∼금왕 1공구 간 국도 4차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우리 충청북도의 내년도 사업비 확보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중앙정부의 SOC사업 예산 축소로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된 예정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천IC∼금왕 1공구 구간은 총 11km에 87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어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본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지역의 국회의원과 또 지역출신 중앙부처 인사 등과 협력해서 2012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 전체 공사비 872억 원 중 잔여사업비 93억 원 전액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완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매산마을 앞에 통로박스 설치 관련 도의 민원처리 결과와 동일 사례 재발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기존 국도상에 통로박스 100m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2010년 1월 27일 접수돼서 민원을 최대한 수용해 줄 것을 공사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이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기존 설계 및 현지 여건 등을 검토한 결과 연결로 설치 및 기존도로에 대한 가각을 정리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민원인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 등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하고 관련해서 민원이 있을 시 시행청에서 현지 조사할 때 우리 도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서 최적방안을 도출하고 조율하는 등 주민편익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매산마을 앞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서 도 및 전문가가 마련한 대안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시정요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지난 2011년 9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협의한 결과 신설노선을 개통 시에는 기존 도로의 교통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정하면서 금년 9월말 개통한 후에 기존도로의 개통상황을 분석해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로교통공단 전문가 등과 협의해서 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및 하천구역 내 골재채취를 통한 경영수익사업 시행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구역 내 골재채취를 통한 경영수익사업 시행방안과 관련하여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하천의 부속물 또 하천의 공작물의 보호구역은 계획홍수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미호천에 해당 구간은 계획홍수량이 초당 1,820톤이므로 제방으로부터 30m 또 유수 조절시설로부터 20m, 하천 공작물인 교량 및 취수시설 지점에서 상·하류로 각 200m가 보호구역에 해당되겠습니다.
미호천 해당구간 연장 2.1㎞에는 교량이 3개소와 취수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로부터 보호구역을 제외하고 나면 2.1㎞ 중에서 하천 연장 560m 정도에서 약 5만 1,470㎥의 골재량을 채취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골재채취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작지 및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제외지 측에 있는 골재는 건설공사의 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고 부산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하도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골재를 매각함으로써 생기는 세수증대 및 수해예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초평면 오갑리 미호천에 대한 하도정비 사업계획은 현재는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호천과 한천의 합류지점에 하도정비사업은 가능하나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25억 원, 또 보상비가 25억 원 합쳐서 50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발생되는 골재량은 약 7만 8,00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하도정비사업 계획을 수정하였을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이 되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은 도내에 8,966필지에 740만 3,000㎡에 보상액이 약 594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까지 424필지에 4만 5,600㎡에 49억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에 확보된 5억 원을 포함해서 총 8억 원으로 약 80필지의 8만㎡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3억 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왕에 요구돼 있는 보상 민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호천의 해당 구간 내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보상지급이 어렵지만, 또 지금까지 보상 요구된 잔액이 20억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미불용지가 조기에 보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수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천·음성 혁신도시 행정구역 조정방안에 대하여 행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진천·음성 혁신도시 행정구역 조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음성에 걸쳐있는 혁신도시 행정구역 이원화로 인한 주소체계, 업무한계의 불분명 등 문제점 예상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천군과 음성군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도 양 지역의 현실 여건입니다.
진천군은 혁신도시 중심부 상업지역을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으며, 음성군은 진천군에서 주장하는 행정구역으로 조정 시 상업지역의 80 내지 90%가 진천군에 편입되므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 행정구역 조정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하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천군수와 음성군수가 각각 경계조정 대상지를 선정 실태조사하고 경계 조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자료를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하나 양 군의 의견이 대립되어 있어 각각의 조정계획 수립이 어려운 여건임에 따라 양 군의 의견을 들어 행정구역변경 조정 등을 포함한 혁신도시 권역을 총괄 관리할 기구를 구성한 후 동 기구에서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수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수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수완 의원 의석에서 ― 예.)
먼저 행정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내에 진천·음성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답변하신 바와 같이 양 군의 이해관계가 심각하고 행정절차 또한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군에만 맡겨놓을 사안이 아니며 업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금부터라도 우리 도가 주체가 돼서 의견조정, 절차이행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행정구역의 조정에 대한 사항이 양 군의 의견대립으로 조정계획 수립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양 군의 의견을 파악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 군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현재 이전기관 부지 및 타 용도의 블록형태가 진천군과 음성군의 양 군의 경계에 걸쳐서 불합리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용도지역 밀도상 상업용지 비율의 불합리성, 신축 건물의 인·허가, 주거생활, 각종 세제, 양 군의 갈등문제 등을 해소하거나 하나의 도시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경계조정 및 용도지역상 밀도가 재조정 돼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 완성된 도시계획을 가지고 이미 행정, 그 혁신도시에 입주할 기관들이 입주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현 시점에서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구역 조정 문제가 그래서 대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군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의견 조율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처리할 기구를 출장소이든 아니면 행정협의체든 자치단체조합이든 이런 것들을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공동처리기구가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그 바람직한 기구를 설립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의 행정기구 내에 TF팀을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 군에서 이러한 도시계획 조정이라든가 이러한 게 입안이 돼서 올라온다면 도에서는 대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공동행정기구를 설치토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 TF팀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충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조성과 조기정착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양 군에서 추진예정인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복합건물을 건축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데 이 복합건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의 업무를 처리할 전담조직이 설치가 된다면 그 내에서 업무를 위임받아서 처리가 가능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 이 조직을 설치하는 일에 치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 혁신도시 안착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행정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통합 행정체계 구축은 행정구역이 양 군에 걸쳐져 있고 배후도시가 없는 점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조합은 조합원 인력문제, 공공시설 설치장소 및 비용분담 문제 등 갈등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복합적인 종합행정을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행정협의회도 종합행정 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도 소속 출장소를 설치할 경우 충북혁신도시 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등 도시형태가 조성될 때까지 “도 출장소” 형태로 운영하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해당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 생각대로 혁신도시가 준공되기 전에 행정구역 조정 추진계획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검토될 수 있는 조직들이 출장소라든지 자치단체조합이라든지 행정협의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조직으로서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조직이 어느 것인지를 결정을 우선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도나 시·군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동의가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시간이 주어진 게 10분밖에 안 돼 가지고 짧게짧게 속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자료 사진은 보셨습니까? 우리 국장님!
(도면을 올리면서)
이것 보셨습니까? 도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주민들이 이 통로박스를 나와서 맞은편에 있는 승강장에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시야 확보가 안 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차가 안 오네, 어! 가야겠네.’ 그러다 보면 차가 툭 튀어 나와요.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노약자도 많고 학생들이 그다음에 반사경을 볼 수도 없고 이게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에다가 신호등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통로박스를 다시 하나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을 계속 넣는데 이거를 대전지방관리청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수완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도면에 따라서 (도면 보면서 설명) 당초에 이 부분에서 우회전해서 이렇게 해서 매산마을로 들어가도록 돼 있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시고 다시 검토한 결과 통로에서 나와서 바로 직진해서 들어갈 수 있고 또 왼쪽에서 오는 차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크게 커브를 틀어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 또 말씀하신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쪽 이 건널목 부분하고 이쪽의 커브되는 부분에다가 반사경과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국토관리청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길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다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마을 주민이 15가구가 있습니다. 이 안에 통로가 한 동네인데 학생들이 이리 아니면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다닙니까?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래서 저는 대전지방관리청이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로다가 이러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573명의 서명을 받아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준비하려고 오늘 접수하려고 이렇게 서명을 받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끝으로 이 통로박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박스 설치가 어려우면 그 부분에 신호등 체계를 갖추어서 주민들이 소통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이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다음 미호천 하도 준설 경영수익 사업과 관련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취수구 두 곳하고 다 이 교량 세 개 때문에 하도 정비사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하도 정비사업이 됐든 준설사업이 됐든 못하는 이유는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도에서 어떻게 개인 토지를 마음대로 팔 수가 있습니까? 못 팔잖아요? 그죠?
그리고 토지 보상만 주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것 당연히 못하죠. 토지 보상도 안 해 주고 어떻게 하천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26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도 아닌데 그 돈을 투자를 해서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저로서는 답답하고요.
제가 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꾸 말을 잘라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미호천하고 한천천에는 위에서 맹동면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천정비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밑의 하류지역은 700리 물길사업에 하천정비 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국토부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이 들어가면 조금 더 우리가… 없는 중앙부처에서 갑자기 25억, 한 50억 이렇게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지류·지천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여성환경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된 64톤 중 소각처리능력 부족으로 가연성 폐기물이 3∼4톤 정도 매립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그래서 전체 소각은 57톤 정도가 됩니다. 그죠?
이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그래서 당초에 소각용량 선정을 잘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
그런 부분의 원인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해 봤더니 보통 소각용량을 설계를 할 때는 그 전년도 예를 들어 ’07년에 계획을 했으니까 ’05년, ’06년, ’07년 이렇게 한 2∼3년 정도의 물량을 예측해서 그걸 추세 분석을 해서 향후 어떻게 될까를 계산을 했는데 당초에는 한 50톤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다 판단했던 거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08년 이후부터 도에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입주를 했고 또 하나는 인구도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 대비 올해만 해도 한 2만여 명 늘어나는 이런 추세까지는 반영을 못한 옛날 계획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오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이 조사하신 그 음식물, 제가 조사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음식물이 20톤을 보셨고 저희가 16.6톤을 봤는데 저희가 8월까지를 봤어요. 쭉 보다 보니까 평균을 잡은 건데 아마 9월은 조금 더 오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톤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대책을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각 다른 지역에,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보통 1차매립지… 구매립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구매립지 보셨죠?
그런데 지금도 신매립지도 그렇게 전철을 밟고 있다는데 또 문제가 있고요.
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 가연성폐기물을 원래 매뉴얼대로 간다고 그러면 그냥 매립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꼭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장을 했다 가 타 시·군에는 아마 가연성쓰레기가 모자라서 애를 먹는 지역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내에 11개의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진천지역 광역매립장 같은 경우는 오버가 되고 있고. 충주 같은 경우는 처리용량이 1일 100톤인데 한 80톤 정도로 여유가 한 20톤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저희가 단기적으로 생각할 것은 도내에 광역단위로 남는데 거를 모라자는 데로 돌리는 이런 종합적인 관리체제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선 방안이 되겠고, 두 번째 단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이 제안하신 압축포장시스템 이 부분은 대안으로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10억 원 내지 15억 원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 정도 드는데 이것은 군비가 우선 부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군하고 협의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용성을 검토를 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걸로도 만약에 안 된다 이렇게 될 때는 지금 장기계획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대로 증설을 하거나 아니면 신설하는 방안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도에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런데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검사를 하고 또 긴급점검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 끄는데 3일 불 붙일 때 3일, 정비하는데 일주일 걸리면 보름 정도 걸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특히 진천·음성 광역매립장 같은 경우에 여기에 특히 보완하도록 하겠고 광역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답변해 주신 행정국장님, 균형건설국장님, 문화여성환경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36분)
상임위원회별로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문희 의원, 하재성 의원, 장병학 의원, 정지숙 의원)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무르익는 가을, 오랜만에 뵙게 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이기용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민선 5기 이시종 지사의 취임 이후 도청 안팎과 언론에 보도된 충청북도의 인사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인사에 대해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사를 제대로 해야 조직이 잘 돌아가고 업무도 순리대로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지사께서 충북의 미래를 위해 천명하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의 주역은 바로 지사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공직자입니다.
이들이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려면 공직자 자신이 직무에 만족하고 사명감을 갖고 사기가 진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충청북도 공직자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들이 인사문제로 사기는 매우 저하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는 것은 업무처리의 비효율화를 초래하여 충청북도의 현안사업은 물론 158만 충청북도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직에서 인사문제가 매우 중요함에도 청내 공직 내부에서 우려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인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정의 책임자이신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 다음 사항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자의 승진 심사 시 사기진작과 조직의 역동성을 위해 소수직렬을 최대한 배려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30년 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공직자가 아직도 현 직급이 5·6급에 15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도의 방침인 ‘소수 기술의 직렬을 적극 배려한 균형인사’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다른 기술직렬 후배가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것을 볼 때 이 공직자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지사님은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청내 몇몇 과장급 직위가 전문 분야 직급이어야 함에도 행정직 등 복수 직급으로 임명하여 업무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국장부터 그 실국 과장 대부분이 전문분야 직급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의 질의·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향후 인사이동 시 이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정년 연령이 57세부터 61세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공무원의 정년 연령을 정부에서 60세로 규정한 것처럼 기관별 차별화된 정년 연령을 60세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들의 업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비례하여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력을 계약직 또는 임시직 등으로 충원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 단절과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비정규직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사람이 미래다’라는 말처럼 충북의 미래는 공직자 여러분의 튼튼한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158만 충북도민과 함께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충청북도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하재성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충북이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과 각종 경기장이 잘 갖추어진 세계적인 스포츠스타 양성의 메카로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창출함은 물론 걸출한 스포츠스타 육성에도 힘쓰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4일 폐막된 대구 세계육상경기대회는 비인기 종목인 육상경기 관전의 즐거움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해준 대회였습니다.
많은 세계적 육상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과 그들의 경기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가슴 한 구석에 진한 아쉬움이 남는 대회였습니다.
우리가 공들여 만들어 놓은 잔치가 남들을 위한 것으로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두 달 전 저는 이 자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충북에도 무언가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야 됨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예상되는 발전에 충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러움을 말씀드렸습니다.
때맞추어 충북도가 발 빠르게 강원도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고, 충주∼원주 간 전철, 충주∼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건설, 청주와 양양공항의 국제노선 신설 및 활주로 연장과 동계스포츠 꿈나무 육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칭찬할 만한 적극적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
세계대회 유치와 이로 인한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구 세계육상경기대회를 거울삼아 다방면에서 많은 스포츠 꿈나무들의 육성과 걸출한 스포츠스타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한사람의 유명 스포츠스타가 가지는 부가가치가 천문학적이라는 것은 많은 세계적인 스포츠스타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구계의 전설 마이클조던이나, 골프의 타이거 우즈 등이 그렇고, 100m 세계기록 보유자 우사인 볼트는 이름 없는 조국 자메이카를 세계에 널리 알렸으며 그의 브랜드 가치는 가히 천문학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피겨의 김연아, 수영의 박태환, 축구의 박지성, 야구의 박찬호, 골프의 신지애 같은 선수가 있어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스포츠스타를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얻는 경제적 효과와 무형적 가치는 유형적 가치보다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국가적인 지원에 의한 스타 발굴의 필요성이 조심스레 대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
스포츠스타가 전무한 충북의 경우 스포츠스타로 인해 창출될 수 있는 반사적 이익에 대한 손실도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스포츠스타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 평창은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동계스포츠 스타들이 쏟아져 들어와 마음껏 기량을 뽐내며 자국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갈 때, 우리 충북도 간접적 발전만 기대하지 말고 동계스포츠 꿈나무를 발굴하고 세계적 선수로 육성하여 남의 잔치가 아닌 우리의 잔치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에도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1종 종합경기장을 가진 스포츠타운 건설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우리의 잔치로 만들어 줄 빙상 꿈나무들이 훈련할 수 있는 아이스링크장 건설도 이 시점에서 전향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치밀한 설계와 계획을 세워 잘 갖추어진 시설로 각종 전국대회 유치, 청정지역으로의 전지훈련장소 제공 등의 방법도 적극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보은군의 스포츠마케팅은 타 시·군의 본보기가 된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
대한민국의 미래, 충북의 미래는 기성세대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가꾸어 나갈 꿈의 무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도 체육인재 양성과 스포츠스타 발굴, 앞서가는 스포츠 인프라 구축, 이를 활용한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충북을 스포츠 메카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언이 더 남아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장병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장병학 의원입니다.
한국 현대문학은 1908년 최남선의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기점으로 100주년이 넘었습니다.
문학은 일정한 역사적, 사회적 한계를 넘어 초시대적인 속성을 띠면서 문화･예술의 핵이며 근본이라고 합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인 우리 충북은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선배 문향의 충북작가들이 한국 현대문학의 초석을 이뤄오셨습니다.
천민계층을 앞세워 서민들의 생활양상을 형상화한 ‘임꺽정’을 발표한 괴산의 벽초 홍명희 소설가,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발전시킨 진천의 포석 조명희 시인, 농민들의 삶을 예찬한 음성의 이무영 소설가, 현대 시단의 초석인 옥천의 정지용 시인, 어린이를 사랑하며 민족정신을 일깨운 권태응 아동문학가, 서정주·이용익과 함께 시단의 3대 천재라고 일컫는 보은의 오장환 시인께서 청풍명월의 문향을 자랑스럽게 꽃피워 오셨습니다.
또한 청원·청주의 신동문 시인, 영동의 권구현 시인과 김기진 문학평론가, 충주의 이흡 시인·박재륜 시인, 진천의 조벽암 시인, 홍구범 소설가, 괴산의 김사달 수필가 등이 계십니다.
충북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대부인 정철 시인, 단재 신채호 소설가가 충북문학의 등불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현재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오는 김수현 드라마 작가도 우리 지역 분이십니다.
이외에도 충북 작고 문인께서 많이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2008년 문화공보부가 주관한 청주문화의 달 사업결과 보고회에 참석한 본 의원은 ‘충북문학관’ 건립의 시대적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도민 모두가 동참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시민들과 문학인들은 해마다 전국의 문학관을 찾아다니면서 타 시도 작가들과 문학 세미나도 개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목포문학관, 경남문학관, 순천문학관 등등을 방문했을 때 “우리 충북에는 이처럼 위대하고 웅장한 문학관이 언제 설 수 있나?”라는 문인들의 부러움의 소리가 끊이지 않음도 함께 전합니다.
이처럼 소중하고 귀한 충북의 문학 보석들을 한 곳에 모아 영구히 보존하면서 문인들은 물론 충북도민들의 정신적 지주와 문학적 삶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충북문학관’ 건립의 당위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지사의 구관사에는 문학전시관과 문화갤러리 시설을, 신관사에는 북 카페와 커뮤니시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화한 ‘충북문화관’을 설치 활용하겠다는 말씀에 이 기회에 도내 예술인을 대표하여 감사한 마음을 지사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지난 제299회 도의회 본 회의장에서 5분발언에서도 도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줄 ‘충북문학관’ 건립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충북의 문향이 넘치는 문학명품, 격조 높은 전국 최고의 순수문학 명품인 ‘복합 충북문학관’ 건립에 대한 말씀을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선된 충북의 작고 문인들을 한 코너씩 모시는 공간과 김수현 드라마센터실, 충북문인들의 시대적 활동상황 연혁 및 현대 충북문인들이 집필한 각종 문학집과 도내 학생들의 혼과 열정이 담긴 각급 학교 문집까지 보관·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문학영상실, 문학연구실, 문학세미나실 등을 고루 갖춘 격조 높은 전국 최고의 명품인 ‘복합 충북문학관’ 건립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의 핵 명품인 “복합 충북문학관 건립”에 대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 정지숙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은 상당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성사업은 요보호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보호하는 복지’에서 21세기 여성정책은 성평등을 견인하는 성주류화 전략으로 변화해가면서,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년부터 충청북도에서도 성인지예산이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년 2012년부터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 지난 8월 23일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모든 정책 그리고 법안의 제정과 집행과정에서 성별영향을 분석하고 정책과 법·제도가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사실 여성정책 담당자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급변하는 여성정책 변화와 여성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성주의적 마인드와 전문성을 갖춘 여성정책 전문가와 여성정책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시·군 공무원들은 성별영향평가보고서 작성에 혼란을 겪고 성인지예산보고서 시행을 앞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상북도 등 타 시도는 전문가들이 나서서 공무원들의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돕고 있으며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는 제대로 된 여성정책 전문 연구기관이 없고 여성발전센터 내 연구개발팀이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충청북도 실정에 맞는 연구는커녕 중앙의 흐름을 따라가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여성이 행복한 충청북도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하신 것은 앞서가는 지사님이라고 우리 여성계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의 여성정책 전담기관 및 연구자들의 수를 비교해 보면 그동안 우리 도가 여성정책연구와 교육을 얼마나 경시해 왔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가족여성연구원을 설치하고 23명의 연구진을 두어 활발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까운 충남의 경우도 10명의 연구원을 두어 다문화, 청소년, 가족정책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은 여성발전센터 내 연구개발팀을 두고 있으나 연구원은 고작 계약직 2명에 불과합니다.
행복한 충북 건설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를 확보해야 하며 예산을 적극적으로 증액해야 할 것입니다.
충북의 여성정책은 뒷걸음을 치고 있다는 여성계의 비판의 목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성정책연구팀이 충북 고유의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정책과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여성제도의 도입과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역여성단체 활동가 네트워크 운영 등 중추적 역할을 맡아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원 2명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북도가 여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말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성정책 연구와 실행에 필요한 실질적 인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양성이 평등하고 행복한 충청북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성정책을 경시한다면 우리 사회 통합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정책은 비단 여성의 권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지사님의 공약사항인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되어서 여성정책 연구인력의 확충을 심도 있게 처리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경국
행정국장박성수
보건복지국장김화진
경제통상국장김경용
농정국장박종섭
문화여성환경국장이정렬
균형건설국장이장근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소방본부장전병순
정책기획관오진섭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권영동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오용길
충주세계조정선수권조직위사무총장강호동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박춘란
교육국장김상원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박문희 의원 외 11인)
·발의의원 : 이광희 손문규 김봉회
노광기 김광수 정지숙
권기수 최미애 장선배
김영주 김양희
(2011년 9월 9일, 공고 제2011-30호)
○회의록 서명의원
노광기 의원, 김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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