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4월 19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
5.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6. 대집행부질문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5.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김학철 의원 등 19인 발의)
6. 대집행부질문의 건
o임병운 의원
o황규철 의원
o김학철 의원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엄재창 의원, 장선배 의원, 윤은희 의원, 임순묵 의원, 김인수 의원)
(14시15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께서 중앙 지방정책협의회 참석으로, 이차영 경제통상국장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자체 간 간담회 참석으로, 류정섭 부교육감께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님 여러분과 충북참여연대 회원님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박봉순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건설소방위원장이 제안한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 김학철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등 의원발의 11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등 8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 모두 23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 연철흠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김학철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7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윤은희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엄재창·김인수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장선배·임순묵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0분)
제35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종욱 의원님과 박종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봄의 대지 위로 싱그러운 에너지가 가득한 4월입니다.
그동안 충북교육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도 충북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운영방향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교육정책에 대한 고견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충북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은 ‘함께 행복한 교육’을 비전으로 5대 교육시책, 115개 세부추진과제, 4대 중점사업을 정성껏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튼튼하게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와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기자단, 학부모기자단을 운영하여 지역과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책 청문관제, 주민참여예산제, 청렴감사관제 등을 활성화하여 충북교육정책 및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3월부터 소통알리미를 개시하여 학부모가 휴대전화를 통해 교육 정보를 손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통알리미에 가입한 학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교육활동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선포 1주년을 맞이하여 헌장 안착 및 민주적인 학교문화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자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생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학생 사회참여 동아리, 원탁토론회, 토의 한마당, 교육감과 학생대표와의 만남 등을 전년도보다 확대 운영하여 조화로운 시민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학생인권 이해를 위한 교원연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교재를 발간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한편 보람 있고 존경받는 교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신설하거나 보완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길라잡이를 새롭게 제작하여 도내 모든 교육기관에 배부하겠습니다.
지난해 참여만족도가 높았던 교직원 행복힐링 인성연수를 금년에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교원 치유병원을 추가 지정하였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 대상 상담활동과 의료지원을 확대하여 교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교직문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학부모 교육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학부모 교육으로 학부모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참여와 인식제고를 위해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행복·나눔 학부모 아카데미, 학부모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학부모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자녀교육 정보 제공, 학부모 상담, 교육정책 안내, 학부모교육 지원 등 현장 밀착형 학부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혁신과 혁신학교 확대로 공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북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힘써 왔습니다.
지역사회와 폭넓게 손잡으며 교육생태계를 풍요롭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새로운 희망 모델학교인 행복씨앗학교를 2015년 10개 교, 2016년 20개 교를 운영하였고, 2017년에는 30개 교로 확대 운영하여 충북교육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으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교육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으로 학교·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교육생태계를 복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이 지역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교교육과정 협의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학기 시작과 동시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3월에는 교사가 학생과 좋은 관계 만들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출장과 집합연수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충북온라인회의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한편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획일적인 고교야간자율학습을 자기주도적인 야간 교실 개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흐름을 적극 받아들여 고교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혁신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은 수업과 평가 혁신입니다. 교사의 수업 능력 함양을 위해 교과별 성장 연수와 다양한 방식의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교직원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171팀이었던 학습공동체가 2017년 380팀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꿈 찾고 행복 이루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 진로교육센터를 개원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미래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와 진로교육의 협력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과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융합 수업 및 프로젝트 수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희망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체험 위주의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심미적 감성능력을 기르고 인문소양교육과 독서교육 활성화로 책 읽는 학교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동아리 등을 적극 지원하여 통합적 인성교육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바이올린 2,099대를 지원하여 활동중심의 예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는 기존의 악기 활용 및 교육활동 관련 컨설팅을 통해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누리고 꽃피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충북학교문화예술교육 페스티벌을 통해 선생님과 청소년 예술가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예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보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학생이 1인 1학교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하도록 안내하였고 초등학교 3∼4학년 생존수영이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더욱 좋게 하고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및 면지역 초·중학교 현장체험학습비, 저소득층 교복비, 고교학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하여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울림 행복동행을 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충주혜성학교를 개교하였고 오는 11월에는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을 활성화하고 장애학생 체육·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비와 방과후 학교 교육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여 통합교육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충북의 다문화학생 수가 4,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문화학생 중심 맞춤형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상호 문화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적 교육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다국어교육소식지 ‘위드’를 발간하여 다문화학생 학부모에게 다양한 교육소식 및 교육정책과 자녀학습지도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다국어 취학·진학·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정 학부모에게 교육제도, 취학·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학부모의 자녀 진로 지도력을 높이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생태·환경을 충실하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을 위해 평화롭고 안전한 교육생태계를 마련하고 존중과 배려의 학교환경을 일구어 나겠습니다.
지난해 학업중단율, 학교폭력 발생률,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등이 의미 있게 감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존과 상생, 소통과 협력의 교육토대를 마련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월에는 공립대안학교인 은여울중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현재 다양한 교육과정 및 치료교육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희망을 키워가는 따뜻한 학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병원을 북부권·남부권에 확대 지정하여 총 네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학생 대상 울화통 캠프 및 학교폭력 피해가족 치유 캠프를 운영하여 갈등극복과 관계회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위기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배움터를 만들겠습니다. 유해성 기준초과 우레탄 트랙 및 다목적구장을 100% 교체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시설 현대화 및 적정관리로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자연학습공간과 녹색쉼터를 점차 확대하여 교육공동체의 학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017년 충북교육의 4대 중점사업은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꿈 찾고 행복 이루는 진로교육 실현,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 운영,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중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교원들이 수업혁신과 평가혁신을 주도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 4,09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 증가한 868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90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256억 원, 자체수입 50억 원, 지방교육채 302억 원 증액과 전년도 이월금 23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827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6억 원, 교육일반에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년보다 일찍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은 교육가족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충북교육의 진정한 힘입니다. 해당 사업이 연도 내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관심과 힘찬 응원을 보내 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4시39분)
이광진 건설소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광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해 4.13총선에서 세종역 신설이 공약화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면서 당초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했던 용역결과를 일방적으로 금년 4월로 연장하는 등 세종역 신설이 기정사실화되는 움직임에 대해 백지화를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북도의회는 세종역 신설 시 기존 오송역의 저속철 전락은 물론 막대한 혈세낭비의 표본이 될 세종역 신설의 백지화 촉구는 물론 현재 검토 중인 세종역 신설 타당성 여부를 4월 말까지 발표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
충청권의 국가균형발전 열망을 담은 KTX 오송역은 지난해 이용객 수가 500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미래 철도시대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KTX 분기역으로 국가철도망 X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13총선에서 세종역 신설이 공약화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세종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면서 충청권 공조가 위기에 처하고 시민편익의 중심에 서야 할 철도역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충북도에서는 오송역에서 세종시 간 BRT 개통으로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세종역 설치의 명분이 되었던 복합할증 폐지에 따른 택시요금 인하 등 오송역과 세종시를 오가는 이용객들의 편의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충청권 공동체의 갈등만을 조장하는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에 대한 모든 논의를 즉각 백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검토 중인 세종역 신설 타당성 여부를 4월 말까지 발표하여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건은 뭐 반대도 없고 그런데 그냥 원래대로 하시죠? 그걸 뭐 표결을…)
(○박종규 의원 의석에서 ― 한번 해 봐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 29명,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청취불능)… 굉장한 오류거든요. 회의규칙에 “출석한 의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회의규칙 위반이에요. 지금 이 결과는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인 수에 포함이 안 됐어요. 재석버튼을 안 눌렀다고 그냥…)
오늘 본회의장에서 참석은 하되 투표하지 않은 분은 기권 처리하는 거로 하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오늘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결석 처리되는…)
(○윤홍창 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보완하시죠.)
협조…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30명으로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나중에…)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재석을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재석. 29명이라고 하셨으니까.)
5.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김학철 의원 등 19인 발의)
(14시46분)
대표발의하신 김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여덟 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에 들어선 충청북도에서는 청주공항 항공정비단지 유치 무산,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 중단 선언, 이란 투자 2조 원대 투자 불발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총체적 실패 및 오송 뷰티박람회 투자 상담 실적 부풀리기 등 연달은 경제실정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바, 그 원인과 배경을 명확히 밝혀 충청북도의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행정조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2월 강원과 함께 오송, 청주공항, 충주 가흥·장천리 일대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지정 당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경제를 이끌어갈 백년대계이자 온 도민의 힘으로 이뤄낸 쾌거라고 대대적인 치적 홍보까지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정비산업 유치를 핵심으로 했던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의 무산에 따른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그와는 전혀 다른 배경과 원인으로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마저 사업 중단 선언을 하면서 정든 터전을 내주어야 하는 아픔을 참고도 5년간 수많은 고통을 인내하며 이주를 준비했던 해당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으며 지역발전을 열망하던 22만 충주시민들의 기대 또한 무참히 저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해 온 관계 공무원들의 수년간의 땀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공직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충북도정에서의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또 해당 기업과의 신뢰를 저버리면서 충북의 대외신인도를 실추시켜 향후 충북에 대한 민간투자와 대규모 사업에 대한 파트너조차 쉽게 구할 수 없는 총체적 난국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조사 요구서를 발의한 본 의원과 열여덟 분의 동료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중심 없이 흔들리는 충북 도정과 경제분야의 실책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바로잡아야 할 시급한 때라고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안정된 충북경제와 희망이 보이는 미래 터전을 160만 충북도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의회와 충북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경쟁력 있는 충북도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행정사무조사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조사 요구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 출석은 하셨지만 누르지 않는 분은 재석에는 포함을 시키지만 기권으로 처리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여부부터 물어봐야죠. 찬반토론 안 합니까, 이거는?)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이의 여부를 물어 가지고…)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아, 이의 여부를 물어보셔야죠.)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반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 이의 있냐고…)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냐고 안 물어봐서 제가…)
이 안에 대한 찬반토…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이 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서…)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그 반대의견을 충분히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결을 요구합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으니까.)
김학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제될 것은 김학철 의원님께서 지역구도 문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제점 지적한 것들, 저는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에 관해서 공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특정한 사안에 관한 조사의 범위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서 내용에 보면 조사할 사안의 범위가, 조사대상 범위에 경제자유구역청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 바이오폴리스 지구 등 경자청 사업에 대한 조사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은 경자청 업무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전부입니다.
따라서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가 아니고 한 기관에 대한 업무 전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특정사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그 기관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해도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법 취지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법에서 ‘행정사무감사 외에 조사가 필요할 시 한다.’ 이렇게 하죠, 아무거나 다. 아무거나 다 하지 않고 특정사안이라고 한 법 취지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목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 실패,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사인 같이 찬성하신 의원님들은 경제실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거 뭐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것을 특위를 만드는 데 용어로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민선5기·6기 산단조성 투자 유치를 하고 각종 산단조성 사업을 한 것을 경제실정이라고 규정한, 조사도 하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조사요구입니다.
이건 조사가 아닙니다. 조사의 결과를 미리 단정하고 그걸 가지고서 제목에 달아놓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국회의 예를 들더라도 이번 국회에서는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있었고요. 19대 국회에서도 보면 정부및공공기관등의해외자원개발진상규명, 세월호침몰사고의진상규명, 국무총리실산하민간인불법사찰및증거인멸사건진상규명, 개인정보대량유출관련실태조사및재발방지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의 사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산업자원부 자체를 가지고선, 자체 업무 전반을 가지고선 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자료를 존경하는 김인수 의원님께서 상임위 중복 문제와 그다음에 투자유치와 산단조성까지도 했을 때에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우리 부담들, 행정력의 소모들에 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중복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의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의회활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하나의 감사대상으로서 하나의 피감기관으로서 소속 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기관 업무 전체를 가지고 조사특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니, 뭐 상임위 위원들도 다 도민들의 대표고 이 충청북도의 경자청 업무와 경제 업무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의원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제척하고 무시하고 다른 의원들 들어가면 뭐 바뀝니까?
사람을 바꾸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의회의 질서를 근간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상임위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조사특위가 에코폴리스만 한다 하더라도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다가 조사를 맡길 수 있다고 봅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위원들이 조사위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들, 일반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일이 증인 채택해서 필요한 경우에 민간까지 증인 채택을 해서 산업경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섭단체 협의가 없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에 교섭단체 협의를 전제조건으로 조문으로 부여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후속 조치로 포괄적인 교섭단체대표 협의기능만 있어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간은 언제 할 것인지 이렇게 상의하고 논의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 누차 우리 도의회가 들어서서 이것이 안 돼서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제목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그다음에 상임위와 중복 문제가 있고 조사할 범위도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하는 등으로 인해서 부결을 하고 다시 논의를 통해서, 지금 김학철 의원님이 문제점 가지고 문제의식 가진 것들을 충분하게 조사하고 또 충청북도와 다시 또 방향 잡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의 내용 중 조사대상 범위와 상임위와의 중복성 등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의 내용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구서의 기준으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 두 분씩 번갈아 토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찬성하실,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회무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김양희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사특위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의 특위반대에 대해서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자청을 통해 진행된 사업들이 줄줄이 실패하거나 사업이 포기되고 있고 이 시점에서 집행부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해 이런 실패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반성보다는 책임회피와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집행부를 견제·감시·감독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도민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이에 의회에서 구성되는 조사특위를 통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도민들 가슴에 큰 실망과 절망을 안겨 준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밋빛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뀌어 버린 항공정비사업과 이란의 20억 달러 즉, 한화로 2조 2,800억 원 정도 오송 유치사업 실패는 도민들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해 놓았습니다.
또한 얼마 전 충주시민들께서 충청북도를 항의 방문하여 왜 에코폴리스를 포기했는지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바로 도민들의 입장에서 대변해 달라고 먼 길 마다않으시고 달려오신 것입니다.
이제 도민의 마음을 담아 우리 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충청북도의 백년 먹거리라며 호언장담하던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는 사업포기 수준에 접어들었고 이란 20억 달러 투자유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도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기 위해 우리 의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조사특위 구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본 조사특위의 본질을 잊은 채 조사특위를 특정사안만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하나면 어떻고 열 개면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법」 제41조1항을 보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사안의 의미는 특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하나뿐만이 아니라 열 개라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서 사안 한 건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개 사안을 가지고 구성할 수도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사안이라 함은 반드시 사안 하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러 개의 사안을 하나의 특위로 구성하는 곳이 다수가 있어 특정사안이란 현실적으로 포괄적 개념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 이란 투자 등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들이 줄줄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지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특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대규모 사업 실패로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첫 번째 임무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는 지난 MRO 특위 때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과 해결을 권고하고 집행부가 받아들여 일정 부분의 성과를 내고 마무리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디 조사특위에 타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셔서 잘못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고민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 충청북도의회를 믿고 계시는 도민들께서 또 다시 실망하지 않도록 조사특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조사특위 구성을 찬성하는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수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사특위 구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께서 정리를 해서 아까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드릴 5분발언 내용이 중복돼 있고요.
제가 이제 5분발언 내용이요 산업경제위원회 먼저 해체하고 다음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내용이 제 제목입니다.
그래서요 특위를 구성하기 전에 해체하자는 안을 먼저 의장님께서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당성에 대해서는 아까 중복되기에 생략하고요. 의장님께 정식으로 산업경제위원회를 해체하자는 안을 이 자리에서 다뤄 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또 이 요구서 안에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네, 윤홍창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충청북도가 추진한 에코폴리스 사업, 에어로폴리스 사업 그리고 이란 오송 투자유치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조사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찬성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원의 책임과 의무는 그리고 권리는 도민들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회피할 수 없는 사명이자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김학철 의원이 요구하고 제출한 원안 그대로 조사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께서 내 주신 혈세가 정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사업은 제대로 이행됐었는지에 관해서 좀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도민들에게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민들께서 내 주신 혈세가 낭비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도민들 삶이 더 핍박해진다면 우리 도의원들이 가진 임무를 우리가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된 것은 잘된 대로 못된 것은 못된 대로 도민들에게 소상히 보고드리고 다시는 이런 포기 사례 또 실패 사례,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패하고 포기한 사업을 묻지 마, 나 몰라라 식으로 그냥 덮고 넘어간다는 것, 또 시세조류에 편승해서 얼렁뚱땅 그냥 넘긴다면 우리 여기 계시는 도의원님들께서는 역사의 직무를 태만히 한 의원으로 남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도민의 지탄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인 상황인식이나 또 면밀한 사업검토가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놓인 성과물 때문에 도민들에게 분홍빛 미래만 던져주고 그대로 좌초해 버린 청주항공정비 즉, MRO 사업도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대규모 투자유치가 이루어졌다고 각 언론에서 난리가 나고 우리 의원들은 정말 축하한다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란의 투자유치 2조 2,000억 원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우리 도민들 가슴에 시커먼 멍 자국을 남겨 드린 겁니다.
이제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마저 경제성이 없다고 발을 빼려 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침묵하고 먼 산만 쳐다보고 방어만 해 주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도민들이 우리에게 맡겨준 책임을 우리가 다하는 것인지, 제 양심에 대고 몇 번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의 사업포기는 단순하게 안 하면 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막대한 다른 사업의 투자기회의 상실이고, 행정력 낭비이고, 도민이 주신 막대한 세금의 낭비이고, 도민의 재산권을 장기간 침해하고 미래의 조그만 소박한 꿈과 삶마저 가져가 버린 이건 범죄에 가깝습니다.
우리 도에서 포기되거나 좌초하고 실패한 사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도민과 의회에 굉장한 성공을 담보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에서조차도, 중앙부서에서조차도 입주 수요가 부족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서 과다하게 한 사업이니까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사업입니다.
왜 우리 도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까?
왜 반복적인 사업포기와 실패에도 그 원인을 분석한 자료가 한 줄도 없습니까?
그 이유는 사업포기와 실패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엄중한 책임자 문책이 없어 왔기 때문입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집행청은 자정노력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뼈아픈 반성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기반성과 또 반성하는 그런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하려는 의지보다는 책임회피와 유리한 여론조성에만 열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도민들이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사명, 엄중한 명령을 기억하고 감시와 감독·관리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이제 조사특위를 통해서 사업포기의 원인과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재발방지대책을 우리 도의회에서 세워 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만들어서 우리 후배 의원님들도 자랑스럽게 의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도민들에게 그동안 수수방관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경자청을 통해 진행되는 충북의 미래 먹거리, 신성장동력들이 포기되거나 좌초할 때도 저는 눈감았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러나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포기했거나 실패했거나 좌초한 주요 사업들은 그 중심에 경자청이 있습니다. 항간에는 경자청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경자청 전반에 관한 의회 차원의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사업 포기와 실패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을 찾아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가 재발되고 반복되지 않도록 호소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해체의 건은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럼 반대와 찬성 두 분씩 토론을 하셨으므로…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저 토론입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시고…)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한 분만 더 기회 주십시오. 저희 당에서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장선배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표결, 표결을 요청합니다. 두 분 약속하셨습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안 나왔기 때문에 반대토론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뭐 밤새면서 할 겁니까! 표결해 주십시오.)
(○장선배 의원 의석에서 ― 네, 토론은 충분하게 의장님이…)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 먼저 손들어 주신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 저희 충북도의회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참! 이렇게도 슬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충청북도의회에는 충청북도 내의 시·군에서 각자 도민들의 대표로 뽑혀서 오신 31명의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충청북도의회가 특정 의원에 의해서 흔들리고 끌려가는 걸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에어로폴리스 사업이 중단이 되었고 포기를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면 조사특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작금의 이 행위들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행위들은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도 정치적 쟁점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경제자유구역청 및 이 실태조사, 이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유구역청, 아까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그 조사특위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은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밑의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과 바이오환경국, 민선5기·6기 산단조성, 투자유치 실적 여기에 대한 진위규명을 하시겠다고, 여기 조사특위를 하시겠다고 지금 이 제안을 해 놓으신 겁니다.
충청북도에서 2,000개 이상의, 민선5·6기를 통해서 2,0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대다수의 기업들 중에서는 투자유치가 성공을 해서 충북도민들에게 수많은 일자리를 생산해 놨고 그 많은 기업들이 지금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삶을 궁핍하게 한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조사특위가 이루어지신다면 과연 이 2,000개 이상 넘는 기업을 투자유치하는, 이 모든 것을 유치한, 이 모든 것을 조사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충청북도의 투자유치에 관한 행정 업무는 앞으로 전면 마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전국에서 어떤 기업이 충청북도에 기업을, 오겠다라고 할 기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의원님들, 정말 이것은 도민들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다시 (청취불능)…)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해!)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예의 지켜 주세요. 먼저 예의를 안 지키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충북도의회는 10대 의회 들어서 다수결의 함정에 빠져서 헤어 나올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역시 다수결의 횡포를 부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충북도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일부 사업이 중단됐고 일부 사업이 포기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특정조사를 하셔서 잘못이 있다면 문책을 하고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의 대표로서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먹거리를 온전히 다 뺏어야 되는, 이제 전국의 어떤 기업도 충북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지 않을 이런 상황을, 이런 비극을 초래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출된 조사특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특정사안에 대해서, 특정사안을 가지고 마치 충북도의 모든 투자유치사업이 다 실패한 양, 자칫하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일자리를, 일자리 만드는 것조차도, 이제 그런 기회조차도 박탈하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이 조사특위안, 적어도 이 안은 보류하시고 오늘은 부결하시고 다음에 정말 꼭 조사하시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다시 안을 제출을 하셔서 다음에 의논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민들을 보고 생각을 하셔서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찬성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분만 더…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하세요.)
(○박한범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세요!)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란하고 에코폴리스만 합시다. 이거 뭐…)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찬반토론을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표결방식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투표방식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청취불능) 여기서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공개로 할 것인지를 표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좀!)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 이란 투자하고 에코폴리스만 얘기했던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사하자고요!)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구성할 때, 구성할 때 그때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구성할 때.)
(장내 소란)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저거 말이 안 돼요!)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조사를 하고…)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실제로 그렇게 필요하면 하자니까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겠습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네.)
25분입니다. 35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이 요구하신…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이 아니고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저희들 투표하기 전에…)
(○김인수 의원 등단하면서 ― 회의진행이요.)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신사적으로 좀 합시다.)
저희들 일반 사안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이렇게 했을 때 과반수 이상이면 할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봄에 저희들 에어로폴리스 구성할 때…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MRO.)
오늘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하고 지금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특위 구성에 대해서 김학철 의원님, 찬성발언해 주신 임회무 의원님 또 윤홍창 의원님 공감을 합니다. 또 의원으로서의 역할에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산업경제위원회가 바보 같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고요. 할 일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공통점이.
그래서 의장님께서 아까 회의규칙에 저기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 해산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의장님께서 지난번 에어로폴리스 구성할 때 회의규칙을 안 지키셨어요.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MRO.)
그러니까 이번에도 규칙을 따지지 말고, 산업경제위원회에 앞으로 할 일이 없습니다. 바보고요.
과연 지난번에 MRO 특위 구성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결과물이 뭡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든 저희들 산업경제위원장님 계시지만 산업경제 위원이 필요가 없다. 의장님 저기 회의규칙 원칙 따지시지 말고 이미 지난번에 특위 구성했을 때 의장님께서 무시하고 넘어갔으니까 오늘도 이것을 다루기 전에 산업경제위원회 해산부터 정식 안건으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동의 못합니다.)
이광희 의원님 무기명투표 요구안 제출하시겠습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이 건은요 한 명이라도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반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을 낸 게 아니라 회의와 관련돼서…)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아니, 과반수가 아니라 그게 과반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회의를 개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회의규칙이잖아요. 아까 직원들한테 얘기했는데요.)
제출하시겠습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아니, 그거를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아니, 협조는 하는데 일단 회의 운영과 관련돼서는 이 자리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반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서면으로 과반수가 되면 이게 과반수가 통과가 되는 문제잖아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회의 그렇게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국회에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국회를 얘기해요, 여기 도의회인데.)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과반수가 되는지만…)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아, 억지 좀 그만 부려요.)
이광희 의원님께서 무기명투표 요구안을 제출하시지 못하였으므로 무기명투표 동의의 건은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른 과반수 이상의 요구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대하여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자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 30명, 찬성 20명, 반대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김학철 의원 등 19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대집행부질문의 건
o임병운 의원
(15시50분)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님, 황규철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의원님이십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임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이시종 도지사님!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9월 청주에서 개최된 제1회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와 관련하여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시종 도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9월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올림픽과 쌍벽을 이루겠다며 2016년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를 야심차게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채 8일간의 일정으로 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충청북도는 대회 후 자체평가를 통해 충청북도가 전 세계 미개척 분야인 무예를 선점했다는 점과 무예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대회라고 호평했고 세계 전통무예 중심지로 충북의 위상 강화, 가장 적은 예산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무예성지로 승화시켰다며 제2회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이런 자화자찬과는 달리 언론보도와 시민단체 및 각계 계층 도민 평가는 혹독했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는 추진되지 말았어야 할 지엽적 스포츠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두 번 다시 추진되지 말아야 할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한 분 도지사께서만 이 대회의 성공과 2회, 3회, 4회 대회까지 연속적인 성공을 장담하시는데 과연 무슨 근거로 그런 결론을 내리시는지, 도민 모두가 외면한 이 대회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데에 대하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측은하게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도지사 임기를 다 채우시고 퇴임한 후 과연 후임지사가 본 대회를 제대로 평가한 후 다시 대회를 개최할지 의문이 됩니다.
또한 충청북도가 그렇게 호평한 세계 최초로 창립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역시 충청북도의 지원 없어도 계속 유지가 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결국 우리끼리 북 치고 장구 치며 세계 무예인한테 거창하게 구호만 외치다 무예인들로부터 외면받아 위원회가 해산될 경우 충청북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큰 치명타를 입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언론에서 평가가 뭐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행사는 국내행사가 아니고 세계행사입니다.
그냥 국내 언론에서, 국내 일부 언론에서 어떻게 평가가 좀 나왔다고 하는 거 가지고 이 대회 평가를 전체를 하는 것은 저는 무리다 이렇게 봅니다.
세계 언론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세계무예계, 스포츠계에서 어떻게 여기를 인정하는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게 평가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우리가 고려를 안 하고 국내 언론의 일부가 우리를 이렇게 평가를 좀 절하했다, 이런 걸 가지고서 무예마스터십 전체가 잘됐다 잘못됐다 평가하는 것은 무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행사는 국내에서는,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혹평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관점이 이 행사를 국내축제로만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 행사는, 청원생명축제의 경우를 보면은 청원생명축제는 대성공한 겁니다. 국내축제로, 지역축제 개념으로 아주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 행사는 지역축제 개념이 아니고 세계행사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번에 지난번에 외국에 제가 가서 덴마크에 가서 세계무예, 스포츠계 모든 지도자들 제가 거의 다 만나고 왔습니다.
거기서 아주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극찬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 결과로 스포츠어코드(Sports Accord)라고 하는 IOC와 대등한 그런 조직이 있는데 스포츠어코드와 공동으로…
물론 지사님께서 지난 유럽 방문해서 저도 귀동냥으로 몇 가지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다음은 관람객 동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잠시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청주에서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주최하는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가 지난주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텅 빈 관람석을 채우기 위해 관변단체 직원들과 농민들을 억지로 동원하는가 하면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와 임원들은 잇따라 잠적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예마스터십 경기장에 줄줄이 관광버스가 들어옵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의용소방대 대원들 왔어요.
-비용은 어디서 받으세요?
-비용은 소방서에서 받죠.
-관람석은 의용소방대원과 자원봉사자, 농민들로 채워졌고 그나마도 경기 도중 자리를 뜹니다.
-그런데 왜 나와 계세요?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지루해서.
-무예마스터십대회가 열리는 또 다른 경기장입니다. 이곳은 현재 대형버스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경기장 내부는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람석은 600석인데 관람객은 10여 명에 불과하고 행사진행요원이 관람객보다 더 많습니다. 이 대회의 목표 관람객은 16만 명, 이 가운데 87%인 14만 명을 동원 인력으로 채우도록 충북 11개 시·군에 할당했습니다.
-실·국이 이제 관련 단체들 많이 좀 관람 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죠.
-하지만 경기 폐막을 이틀 앞둔 지금까지 총 관람객은 5만 명, 목표치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여기에다 지난 3일 타지키스탄 선수 3명이 공항에서 사라지는 등 선수와 임원 10명이 잠적하기까지 했습니다.
-선수촌에서 그 사람들을 적시를 했고, 없다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발 빠르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객 동원에 선수 잠적까지, 국제망신을 사고 있는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에는 국비인 체육진흥기금 9억 원과 도비, 시비 등 8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KBS뉴스 함영구입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충청북도는 당초 예산 부족으로 관람객 참여를 위한 체험이나 홍보보다는 선수들의 최고 기량을 겨룰 수 있도록 운영에 중점을 두어 다소 관람객이 저조했다고 주장하는데, 지사께서는 이번 대회에 집계된 관람객은 총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지만 본 의원이 시상식 메달을 위해 방문한 9월 6일 청주체육관 당시 사진입니다.
관람객이 몇 명으로 보입니까?
자, 모두 빈자리만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위에서 만든 백서는 당일 청주체육관의 관람객이 무려 3,68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 청주체육관과 석우체육관 관람석이 혹시 몇 석인지 알고 계십니까?
청주대학교 석우체육관은 고정식 3,730석, 이동식 756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나 이동식은 행사를 치르기 위해 모두 치웠으니 최대 수용인원은 3,730명이 돼야 하지만 9월 4일 5,643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청주유도회관은 수용인원이 300명이지만 매일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사께서는 백서에 나와 있는 이 집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입구에서 우리가 용역을 준 전문기관에서 계측기로 이렇게 숫자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직원들이 이게 계측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계측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에서는 어떤 경기를 관람할 때 관람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람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왔다 들어갔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이중삼중으로 체크가 되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막식에 아이돌 가수를 보기 위해 온 학생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경찰, 군인, 동원된 각급 단체까지 포함한 실제 관람객은 6만 7,384명이 아니라 전체 제가 봤을 때는 1만 명도 채 안 되는 그런 관중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공무원, 의용소방대 아까 방송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이장협의회 등 기관, 사회단체까지 관중을 동원하셨는데 이런 참가자에 대한 교통 지원, 기념품 지원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였으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였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예 단체별로 또는 나라별로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민간단체 또는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대회도 그런 게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재미도 없는 게임을 와서 보고 그냥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혹시 지급을 하지 않았나.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념품을 이렇게 조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을 국내인들이 와서 관람한 것만 가지고서 청주 무예마스터십이라는 큰 행사를 평가하는 것은 다소 좀 무리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잘 됐다 못 됐다는 지역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축제 개념으로 저희들이 했었으면은 목표를 15만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저도 100만 정도 했죠, 목표를.
그러나 이게 지역축제 개념이 아니고 세계 선수들이 많이 와서 많은 나라에서 와서 무예를 가지고 하나의 축제를 벌이는 그런 세계행사기 때문에…
지사님 도민이 외면하는 그들만의 잔치에, 그리고 언론이 비판하는 이런 대회에 80억씩이나 피 같은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것은 가장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참가했던 선수나 참가했던 종목이 청주 무예마스터십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간 예산이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거의 한 270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 전해에 열렸던, 문경에서 열렸던 세계군인선수권체육대회 거기가 우리보다 약간 선수가 좀 많았는데 거기가 무려 1,600억이 들어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2013년도에 개최됐던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그건 한 종목입니다. 참여한 나라도 우리가 81개국인데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82개 나라인가 그렇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회는 최고의 선수들, 최고의 선수들이 온 경기고 무예마스터십은 최고의 선수들이 아니라 최하의 선수들이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잠시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최근 충북도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가 도내 기업들로부터 3억 5,000만 원 상당의 옷을 기부받았다는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선수들에게는 9만 원짜리 상의만 지급했고 조직위원들은 70만 원이 넘는 풀세트 옷을 입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원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특정 의료업체를 선정하는 등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동수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의류매장입니다. 이 매장은 지난 2015년 9월 도내 A기업으로부터 후원받아 충북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에 7,0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선수단에게 지급된 체육복 가격이 천지차이입니다. 조직위 직원들에게는 70만 원 상당의 명품 아웃도어가 풀세트로 지급된 반면 선수단에게는 9만 원 상당의 상의 체육복만 지급됐습니다. 또한 조직위원들은 B업체로부터 후원받아 한 벌당 25만 원 상당의 정장도 맞춰 입었는데 총액만 1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보통 전국체전의 경우 선수단복은 명당 6만 원대에 책정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높은 금액의 옷을 맞춘 상황. 조직위가 후원물품으로 호화 옷 잔치를 벌였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선수단보다 7배나 더 비싼 그런 체육복을 공무원들이 입었다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도덕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후원자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후원금 기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납품업체 선정과 물품을 공무원들이 직접 골랐다는 것, 관련법상 후원의 경우 후원기업이 업체 선정과 수량을 모두 결정해야 하는데 후원받는 직원들이 직접 개입했다는 겁니다.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이제 도에서 지정을 해서 어느 거, 어느 거, 어느 거, 어느 거를 납품을 해 달라 그래서 그때 꽤 많이 했죠, 칠천몇백만 원어치를 했으니까. … 저기 도에 갔을 때 계약할 때 그때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도장 거기서 계약서를 다 찍어줘야 되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도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놨습니다. 조직위 직원과 선수단의 구분이 필요해 차별을 뒀고 납품업체 선정은 브랜드만 골랐을 뿐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이 사람이 운영요원이고 이 사람은 자원봉사자고 이 사람…
(동영상 재생종료)
예, 충청북도 2016년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시 공식 후원사가 7개 업체, 협찬사가 10개 업체, 협력사가 6개 업체 등 23개 업체로부터 55품목 17억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 또는 후원받았는데 지사님께서도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인데 기부심사 위원들은 전체적으로 한 열다섯 분인가 이렇게, 열다섯 분으로 이렇게 구성, 열다섯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하겠다는 기업체에서 기부 의사가 왔기 때문에 그것이 적법하냐 여부를 판단한 거지 우리가 기부금품 모금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경우에 한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자발적으로 기탁한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발간한 백서를 보면 조직위 사무국 직원들이 기업체 일대일 방문을 통하여 홍보 및 독려하여 기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관련법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이것은 행사 사업비가 워낙 작기 때문에 기부할 분들이 자발적으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기운영요원, 안내요원들은 바람막이를 8만 원짜리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기수단, 국내 선수단은 8만 8,000원짜리 체육복 또 일부는 티셔츠 또 조끼 이런 거를 아식스에서 이렇게 해서 구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구입도 기업에서 직접 구매하여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위원들이 물품 수량 등을 업체와 구두계약한 후 조직위 사무실에서 기업체와 유니폼 업체 간 서류계약을 했는데 이는 사실상 조직위에서 관련 물품과 가격을 정해 놓고 기업체에게 계산만하라고 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부금법을 위반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도민과 많은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무예마스터십 평가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초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회 세계무예마스터십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무예마스터십대회는 전통무예 진흥과 육성에 기여하면서 대회 지속 개최의 틀을 마련했으나 노하우 부족으로 행사 진행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왜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체육공단에서 부정적 평가가 나왔는데 현장평가에 두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아주 상반된 평가를 줬습니다. 한 분은 78점을 줬고 또 한 분은 47점을 줬습니다. 이 지역축제에서 47점, 60점 미만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는데 47점을 주신 평가위원하고 31점 차이인데 여기서 31점에서 반인 15점만 더 줘서 62점만 됐었더라도 이것이 최우수로 됐을 겁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거 평가를 하는데 국내축제 차원에서만 평가를 한 겁니다. 세계축제 차원에서 전혀 평가를 안 한 겁니다. 그 온 사람들이, 온 분들이.
이걸 국제행사고 세계행사인데 국내 지역축제 개념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몇 명이 참여했느냐 이런 차원에서.
세 번째로 평가를 할 때 적어도 이게 세계대회면은 세계에서 무예 스포츠를 관장하는 세계인이 와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 국내평가단도 있지만 국제평가단이 같이 와서 평가를 해 줘야 되는데 국제평가단이 전혀 오지를 않고 국내인들끼리 지역축제 차원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올림픽이 잘됐다 못 됐다를 평가할 때 그 올림픽 평가하는 것을 올림픽 개최한 국내의 평가단이 평가만 해서는 올림픽이 잘됐다 안 됐다 이렇게 평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세계 전체가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너무 국내축제로 또 국내평가단만으로 구성돼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예마스터에 관련하여 사례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작년 10월 무예마스터십대회가 끝나고 KBS에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대회 참가한 선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외국선수들의 대규모 불참으로 경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 경기 규칙도 타 종목 선수를 출선시키는 등 마구잡이식 운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벨트레슬링 경기장. 출입구에 경기가 연기됐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외국인 선수 118명 가운데 109명이 입국하지 않아 이틀 일정 가운데 첫날 경기가 취소된 겁니다.
-입국이 불허돼서 가나는 어젯밤에…
(동영상 재생종료)
자, 그래서 본 의원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 벨트레슬링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았는데 작년 8월 22일 기존 엔트리 명단에는 20개국 참가국 선수가 118명 참석이 예정돼 있었는데 실제 경기에 참가한 국가는 8개국 선수는 고작 9명이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지사님 알고 계신가요?
우리 택견 같은 경우는 스포츠어코드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종목인데 그러나 그것은 스포츠어코드에 들어가지 못한 종목은 유네스코에서 전통문화 보존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17개 종목 중에서 일부는 스포츠어코드에 들어간 종목이 있고 일부는 유네스코에서 관장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벨트레슬링이 유네스코에서 관장하는 그런 종목이라서 이것이 아직 체계가 잘 잡히지 않았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또 2회 대회 할 것입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계무예사의 한 장을 만들었다, 또 세계무예계에서 많이 그걸 인정을 해 줬다,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대성공한 그런 측면인데, 지역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왔던 평가하고 국제무예계에서 난 평가하고는 전혀 상반된 거를 제가 느끼는 게요 어쨌든 이번에 유네스코를 제가 갔을 때 유네스코 사무총장께서 우리 전통무예 또 무예마스터십을 인정을 하고 충북도지사를 전통스포츠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하겠다, 또 무예마스터십에 대해서 6월 달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총회 때 충북도지사가 와서 브리핑을 해 달라, 또 무예마스터십이 ’19년도에 열릴 때 충북도와 같이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스포츠어코드 회장을 만나고 거기 그 컨벤션 회장을 만났는데 스포츠어코드에서 무예마스터십 2019년도 공동개최하자, 그런 제안이 들어왔고요. 스포츠어코드 컨벤션이라는 행사도 2019년도에 충북에서 유치하면은 아주 좋겠다, 이런 의사표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제가 덴마크 가서 세계무예 IOC 위원장, 스포츠어코드 회장, 스포츠어코드 컨벤션 회장, 각 경기연맹단체 회장들을 많이 만났는데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무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왔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회 대회 하고 3회부터는 해외로 수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론, 시민단체, 도민들이 제1회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이후 많은 우려와 예산낭비를 지적하셨습니다.
향후 우리 의회도 이러한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사업계획과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황규철 의원
(16시25분)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옥천군 제2선거구 황규철 의원입니다.
지난 10일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사업을 중단한다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지사님은 사업 중단의 가장 큰 이유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충주 에코폴리스 부지 사전 분양을 위해 2015년 이후 수십 차례 투자유치를 위한 유관기관 방문,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분양을 희망하는 기업체가 나타나지 않았고, 또한 새로운 개발사업 시행사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업추진을 위해 꾸린 특수목적법인 출자사와 자금조달, 채무보증행위 등을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랜 심사숙고 끝에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올 초 경제자유구역청이 신년 업무보고에서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경자청 자체 성과평가에서 작년도 잘된 점으로 에코폴리스 지구 구역경계 조정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이라고 자평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월 21일에서 3월 3일까지 충주 에코폴리스에 관하여 한마디 보고도 없다가 비회기 기간에 의원님들에게 직접 찾아다니며 개별보고, 공청회나 간담회 한 번 없이 충청북도의 핵심사업을 지사께서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산업경제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체를 경시한 것이라 생각하며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9대 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13년 11월 20일에, 10대 의회에서는 2014년 10월 15일에 각각 에코폴리스로 지정된 충주 현장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개발단지 규모가 너무 크니 지구를 축소할 것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할 것과 전투기 소음 문제, 지형적 어려움 등을 지적하며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개발을 포기한 것은 충청북도의 행정신뢰를 크게 저하시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도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사업에 대한 지정경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진행과정, 포기과정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이유와 향후 대책을 도지사로부터 직접 듣기 위해 대집행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지난 2010년 1월 말, 그러니까 8대 의회가 끝날 무렵 당시 정우택 지사님 시절 충청북도의회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건의안에는 2009년 6월 충청북도가 청주국제공항과 오송 생명과학산업단지 그리고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포함하여 18.65㎢ 규모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충청북도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기 위해 국제공항과 철도, 고속도로 등 모든 교통망이 완비되어 있는 장점과 오송의 경우 정부로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있고 오송 메디컬그린시티 조성을 위하여 외국의 대학 및 병원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구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조속히 승인될 것을 바라면서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정부는 2013년 2월 청주시 오송읍과 내수읍, 충주시 중앙탑면 등 도내 세 곳 9.08㎢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충주 에코폴리스는 오송 지역과 거리가 멀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가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을 보면 당시 국회의원이 2011년 1월 12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 3일 만에 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서를 2월 24일 충주시에 제안하였으며 충주시는 28일 충청북도에 건의하고 충청북도는 3월 15일 지식경제부에 제출기한에 맞춰 지정신청을 하였는데 이 짧은 기간에 사업 타당성 검토는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를 작성하여 중앙부처에 제출하는데, 지사님 보통 검토자료 작성을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우선 충북경제자유구역, 그러니까 충주 에코가 들어가기 전에 그때 만들었을 때요, 타당성 조사가 ’07년 12월부터 ’08년 12월까지 해서 1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개발계획을 만든 것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한 2년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보는 건데 일반적으로도 타당성 조사는 보통 빨라도 6개월, 보통 한 1년 정도 잡고요, 개발계획을 만드는 데 보통 1년 이상을 잡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1년 6개월, 합해서 2년 이런 정도는 최소한도 걸리는데 이 충주 에코의 경우는 타당성 조사 없이 개발계획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여튼 거의 이게 초스피드로 이렇게 돼서 우리 도에 제출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해 2011년 2월 28일인가로 기억나는데요. 2011년 2월 28일에 시로부터 우리가 접수를 했는데 그해 3월 15일까지 지경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 마감시한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 종합적인 이런 타당성 조사나 개발계획을 검토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오직 그냥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사전 협의할 수도 없었고 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그 데드라인 때문에 신청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는 저도 방송에서 봤는데 그 지역 내 수변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사실도 전혀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네요?
충주시에도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 지역에 철도와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것은 아마 알았던 것 같은데 철도와 고속도로의 높이가 일반 단지와 얼마큼 그게 몇 미터 높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 간과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좀 하고요.
그 당시에 수변구역도 포함이 됐고 농림지역도 포함이 됐는데 수변구역과 농림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그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빠졌고요. 또 그다음에 지구지정 받고 나서 2013년도에 국방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비행안전구역이 국방부에서 강력히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빠져서 여러 가지 절차를 보다 보니까 그게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8.07㎢로 충주 에코폴리스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2011년 11월 달에 충주시가 스스로 신재생에너지타운이라고 하는 것을 뺐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은 지금 에코폴리스와 떨어져 있는 대소원면에 지금 메가폴리스, 이번에 준공되는 메가폴리스를 그때 같이 포함됐었는데 오히려 메가폴리스 지역을 빼고요 강 지역의 거기만 이렇게 놔서 그게 빠진 바람에 5.84로다가, 84㎢도 줄어들었고 그것이 다시 2012년 11월 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변구역, 농지지역 이런 데가 일부 빠지는 바람에 4.20㎢, 그다음에 2014년 3월 달에 국방부 협의과정에서 2.2㎢로 이렇게 줄어들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만 신청할 당시에 워낙 급하게 충주 쪽에서 지경부에 올려달라고 요구가 아주 강하게 있었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지정되고 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했습니다.
2013년 6월 달에 그때는 정확하게 보니까 에코폴리스가 입지여건이 참 아주 매우 불리하다, 토지가 소구역으로 분할됐다, 또 접도구역으로 인해서 토지의 손실규모가 크다, 그래서 활용도가 낮다, 소음문제 또 92%가 공항 소음 대책지역이다, 또 그중에서 79%가 공항 소음 피해보상 대상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 도저히 그대로 진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그때 문제제기를 하면서 전문가 위원회를 다시 한번 열어서 이걸 여론수렴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걸 끝내 제가 그렇게 못하고 다시 그거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어렵지마는 우리 충주시와 충주시민들이 강력하게 그 당시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자, 어렵지마는. 그래서 어려운 거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본다는 그런 자세로다가 그때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5일 만에 지경부에 지정신청을 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 일이백 들어간 것도 아니고 수천억 들어가는 우리 국책사업을 신청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금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2013년 2월에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지정 이후에 경자청 위치 문제로 충주 시민단체는 상당히 격양되어 심지어는 ‘읍참시종’이라는 말까지 언론보도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또한 아울러 현지 주민들은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사업을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해 6월 충청북도에서는 입지여건에 대한 문제점을 발표하였고 충주시민들은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사업 사수를 주장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때 충주시장님께서는 절대 포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그 당시 충주시장님 입장은 어떻고, 지사님이 보고받은 거에 의하면은.
어찌 보면은 그때 도에서 한 번 이 사업을 접을 기회가 있었는데 지사님이 계속 추진하게 된 동기는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포기문제를 그때 결론을 내려고 그랬었는데 충주시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기왕 그렇게 된 거 한 번 시민들을 위해서, 충주시를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자, 그렇게 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마음을 바꿨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사님이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사업 중단 발표 후에 제가 3일간 언론보도 스크랩한 걸 살펴봤습니다.
보도 내용은 여기 언론인도 와 계시지만 대동소이한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 보고 한번 읽어보라고 전화 온 4월 12일 자 모 신문사 편집국장의 칼럼 내용의 일부를 보면 “충청북도가 에코폴리스를 포기한 것은 늦었지만 현명한 결정이라고 본다. 에코폴리스는 지구지정 때부터 말이 많았다. 충주 출신 윤진식 전 의원의 주도로 일사천리로 밀어붙였고 입지도 공군전투비행장 인근으로 정해 처음부터 부적절 논란이 끊이지를 않았다. 전투기 소음이 심한 지역에 기업들이 입주할 리 없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를 기다리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전투비행장 이전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에코폴리스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윤 전 의원 등은 에코폴리스가 들어오면 충주가 개벽하는 양 추종세력들을 앞세워 지역 분위기를 띄우고 충청북도를 압박했다. 물론 여기에 윤 전 의원 친정 격인 산자부도 큰 몫을 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등에 떠밀려 에코폴리스를 추진한 충청북도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에코폴리스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 사생아를 두고 이제 와서 네 탓하며 공방을 벌여봤자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찌 되었든 도지사님 책임이 저도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 함축된 칼럼 내용이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은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접는 것이 그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길이다, 현지 주민을 위한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자사 간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협상에 이르지 못한 겁니까?
그때 채무보증을 25%를 건설 출자사에서 도가 해 달라, 도하고 시가 해 달라,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거 이외에 더 많은 재정부담을 도와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주기에는 행정자치부나 감사원 지적이나 여러 가지 볼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도저히 안 되는 거고 또 그것을 우리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협상이 끝을 맺지 못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채무보증 25%가 7년 동안 채무이자를 우리가 물어준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 한 260억 정도가 우리가 예상이 되고요.
또 기반시설 그래서 간선도로하고 폐수처리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에 도가 책임을 져 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도가 책임을 진다 그러면은 간선도로, 폐수시설 합해서 388억 원을 물론 국가에서 지원은 받겠습니다마는 만약 못 받는다고 할 경우에 그것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상환순위 이제 일부 땅이 팔려서 그것을 상환할 때 상환을 누가 먼저 받느냐 이런 문제인데 상환 1순위가 건설사의 PF자금 상환하는 거, 2순위가 건설사에서 선투입한 자금 상환하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 3순위가 도와 시의 PF자금 융자한 거, 보증 선 거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주기에는 우리 도의 재정이나 도민들에게 그건 차마 못할 짓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제가 민간 출자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게 민간 출자사는 이익이 남지 않으면 손해 보면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공공기관은 또는 공기업은 다소 손해가 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마는 민간업체는 항상 이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민간 출자사들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 현장에는 우리 지사님이 가서 직접 여론 청취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또 하나는 경제성이 안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죽 우리 주민대표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왔는데 최근에 주민대표들께서 원안을 해 달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또 그 이전에는 가부 결정을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최종 결정하기 전에 우리 충주시도 가급적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충주시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단 선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원금 976억하고 이자 260억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운 민간 개발자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현대산업개발이 어떻게 보면 도나 충주시의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안을 갖고 오시면은 그럼 재협상할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협상할 수 없는 그런 이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진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또 분양가격도 현재 평당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아직 추정치입니다마는 그렇게 계산이 돼 있는데 하여튼 충주시에서 작년인가 한국갤럽에다가 여론조사를 맡겼습니다. “충주에 적정한 분양가격을 얼마로 보느냐?” 이렇게 아마 갤럽에다 요구를 해서 전국 기업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도 보면 분양가가 한 55만 원 정도가 적정선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7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싸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또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상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결국은 중단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또 협상 요구가 온다고 그래서 지금 응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또 이미 제가 중단선언을 한 이상에 이것을 다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중단선언을 한 이후에 현지 주민들께서는 원안 추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마는 어쨌든 그 후에 우리 충주시에서도 사후대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충주시의회에서도 원안 추진이 아니라 사후대책 쪽에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고요. 어제인가 그렇게 충주에 있는 시민단체 연합회에서도 원안 추진이 아니라 사후대책 쪽으로다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저희들에게 건의했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은 어느 정도 잡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민들, 주민들을 어떻게 잘 설득하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남은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충주시나 현대산업개발 등 SPC 출자사는 물론이고 전문가들과도 충분한 의견수렴은 한 겁니까, 그러면은?
충주시하고도 여러 가지 같은 주주 간이기 때문에 협의를 많이 했고 또 민간 출자사하고도 수없이 협의를 했고 그런데 좁혀지지를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시간 끄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만 준다, 하지도 되지도 않을 걸 자꾸 끄는 것은 정치적으로 제가 한순간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제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주 용단을 내리고 이렇게 중단 결정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교감은 있었고 또 중단 선언하기 전에 충주시장께서도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사업에 10%를 출자하여 우리 공동책임이 있는 충주시가 만약에 지사님께서 충분한 교감을 이뤘다면 이런 발언을 안 하실 텐데 이렇게 발언하는 이유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만 충주시장께서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책임문제를 도지사 쪽으로다가 몰고 가는 것은 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
다만 충주시장께서 책임문제를 도에 이렇게 해도 원안추진은 아니고 사후대책적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충주시장과 잘 협의해서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우리 SPC 설립 경위와 협상결렬에 대하여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보면은 사업 중단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민간 출자사와 협상결렬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 몇 가지를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15년 4월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단지를 조성코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결렬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은 SPC 주주 간 협약에서 모든 출자사가 분양지원이라는 내용이 있고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추가적으로 PF대출 전 실수요자 모집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민간인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분양지원과 실수요자 모집이라는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분양이 안 됐을 때 미분양 시에 얘는 담보대출을 받아서 먼저 그쪽 민간 출자사 쪽에 상환을 하겠다 그런 어떤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분양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시가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수요자 모집이 뭐냐?” 그랬더니 말 그대로 분양지원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실수요자 모집이라는 것은 계약을 하고…
착공 후에도 착공 후 1년 지나도 우리 충청북도의 분양률이 한 10%에서 12%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착공 후 1년 후에도.
그런데 착공할 때까지 착공 전에 25% 선분양을 조건으로 이렇게 내걸었기 때문에 뜻은 참 좋지마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는 뭐 토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과연 뭐 때문에 이 계약이 결렬됐나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 보라고 했는데 아마 이 도표는 우리 의원님들께 우리 경자청 직원들이 아마 보고를 드렸을 거 같은데 저도 이거를 이해하는 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렬된 거 같은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자금투입은 우리 충청북도하고 충주시가 먼저 하고, 대출상환은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늦게 하고, 자금투입은 민간 출자사는 늦게 하고, 대출상환은 먼저 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저기 내용에도 보시면은 지자체의 채무보증이 ’17, ’18, ’19에서 먼저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민간 출자사들은 PF대출을 착공하고 ’19년부터 이제 투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환은 그 옆에 보시면은 “PF대출상환”이라고 거기 노란색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걸 보면은 상환은 민간 출자사부터 하고 그다음에 우리 충청북도하고 충주시 자금은 늦게 상환하는 거로 돼 있는데, 대출받은 거를.
이게 100% 분양이 된다면은 뭐 좋은 기업도 들어와서 충주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분양가 이익을 내면은 우리 충청북도나 충주시도 땅으로 또 그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100% 만약에 분양이 된다면 가능한 얘기지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쉽지 않죠.
저도 이걸 이해하는 데 한참 걸렸는데 일부에서는 이번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사업에 대한 중단을 놓고 “충주 출신 도지사가 고향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런 말씀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예산배정 1, 2위가 청주시와 충주시인데 이런 발언이야말로 정치적인 발언이다, 도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북에는 충주하고 청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은·옥천·영동이나 단양·괴산 등 낙후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주민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지역적 대립구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사업지구로 지정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철도공사가 진행되면서 그 피해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계실 텐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신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주민과 충주시와 앞으로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충주시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 충북도와 충주시가 기업체를 예순다섯 군데를 에코폴리스 분양 때문에, 사전 분양 때문에 찾아다니는데, 찾아다녔고 또 투자유치 유관기관을 스물두 번을 찾아다녔고, 투자유치설명회 무슨 포럼 이런 데 열 번을 가서 우리 에코폴리스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지마는 몇 년 동안 해도 한 군데도 사전 입주 의사를 표시한 데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말로 많은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였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능력 부족으로 안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같은 경자구역 중에서 오송2산단은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했습니다만 벌써 시작이 다 돼서 69, 한 70% 분양이 됐고요. 에어로폴리스2지구도 한 절반 정도는 현재 분양 의사를 나타낸 기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충북이 최근에 에어로폴리스, MRO 그다음에 에코폴리스 가지고 여러 가지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전체적인 틀로 보면은 우리 충북이 17개 시도 중에서 작년에 산업단지 입지 지정이 단연 1등입니다. 지정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충북이.
우리 충북이 412만 3,000㎡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다른 시도의 합친 수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분양 면적도 작년도에 우리 충북이 제일 많았습니다. 증가율이 제일 많았습니다.
360만㎡ 정도를 분양을 해서 재작년 대비 하여튼 10.7% 증가를 했는데 산업단지 지정 면적이나 또 분양 면적은 우리 충북이 단연 지금 앞서고 있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경자구역 관련돼서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바이오폴리스 그다음에 바이오메디컬 지구, 에어로1지구, 에어로2지구, 에코폴리스 이렇게 다섯 군데 돼 있는데 현재 에코폴리스는 2.33㎢기 때문에 32%, 32.3% 정도가 현재 해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사께서 답변하신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사업 포기 이유와 피해 대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작년 MRO사업 포기와 올해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사업 포기 등 미래 충북의 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사업추진 초기부터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이 미흡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소모적인 책임공방에서 벗어나 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김학철 의원
(17시10분)
방금 우리 이시종 지사와 황규철 산업경제위원장님과의 대화를 보면서 참 아직도 이 무수한 실책과 도민 실망만 안겨 드리고서도 반성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백의 자세, 정치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요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존과 안위, 번영을 가장 목적으로 해야 되겠지마는, 그다음이 경제문제겠지마는,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일의 의무는, 할 일은 바로 우리 도민들의 안정된 생활터전, 경제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충북경제의 50년,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대형사업들이 그동안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시종 지사가 2013년 2월에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충북경제 백년을 이끌어 나갈 쾌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표현을 쓴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사 스스로도 인정한 우리 충북경제 백년을 이끌어나갈 대형 프로젝트이자 우리 도민들의 먹거리가 바로 이 충북경제자유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MRO 사실상 손들어야 되는 입장이 됐고요. 또 오송 바이오 또는 테크노폴리스에 대해서 진척률을 얘기하지만 이 사업은 이미 과거 민선4기 때 또 그 이전부터 단지 조성 단계가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 기업 홍보 유치활동도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되었던 사업입니다. 이미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았던 그런 지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MRO와 충주 에코폴리스만이 민선4기… 아, 민선5기, 민선6기 이시종 호가 책임지고 마련했고 또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할 핵심 경제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곳을 하나는 사업 시행자조차 발굴하지 못해서 무산됐고 소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 꼴로 되어진 것이 MRO였다라고 하면 이 에코폴리스는 전혀 그 상황과 배경이 틀립니다.
민간 출자사들은 또 그 지역주민들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시종 충북도지사 혼자만 무슨 배경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독선과 아집을 지금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 답변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이해의 폭을 넓혀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종 도지사님 좀 오랜 기간 서 계셨으니까 잠깐 쉴 시간을 드리고자 설문식 정무부지사님을 먼저 단상으로다가 요청합니다.
준비되셨죠?
그러나 아마 현대산업개발하고 최근에 접촉한 일이 있거나 이 관련된 내용을 조금 담당을 했기 때문에 질문하실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충주지청장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관련 도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관련된 내용을 좀 보완하고 함께 챙겨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그 내용을 진행, 협상 진행된 것을 한번 봤는데 그래도 좀 제가 우리 도에서 볼 때는 참 공정하지 않은 것이 있다.
세 번째는 그 내용이 그냥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또 우리 도의회, 감사원의 보고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 가지 과정에 이유는 있겠지만 너무 협상이 느리다, 빨리 결론을 내야 될 시점에 왔다, 그거 하나 말씀드린 거하고요.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도로서는 이 에코폴리스 사업이 정말 소중하게 마련된 그런 사업이다, 꼭 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신경을 써 주신 만큼 협상이 타결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민간 출자사에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양해를 구해서 또는 양해를 안 구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 본인 목소리와 함께 전화통화를 한 것을 제가 다 녹취를 해 놨습니다.
지금 정무부지사가 얘기하시는 것하고 제 휴대폰에 녹취되어져 있는 내용들하고 정면으로 상반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문건으로서도 일부 기자, 언론에도 제가 노출시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공문서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은 공문서상에는 “우리 공공 출자사 즉,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변화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당혹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조속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바라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공문서상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의, 물론 여러 가지의 추후 협상 과정에 있어서의 저도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적나라한 표현은 삼갑니다마는 정무부지사님의 현대산업개발 방문을 통해 가지고 매우 불쾌하다라고 하는 뉘앙스, 무례하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우리 이시종 도지사께서 무예마스터십 홍보 또는 관련 회의를 위해서 해외 출장을 나가실 당시였는데 4월 5일 날, 4월 5일 날 민간 출자사 실무자들 또는 임원들을 충북도청으로다가 초청하셨죠, 그렇죠? 4월 5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셨냐 하면 55만 원에 맞춰 와라. 방금 황규철 위원장님과 이시종 지사께서 한국갤럽이라고 하는 정말 그 여론조사의 신빙성조차도 의심스러운 출처 미상의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55만 원을 맞춰 와라, 그것도 내일모레까지 맞춰 와라, 안 맞춰 오면 사업 깨는 거로 이해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신 적 있죠?
만약 그게 곤란하다 그러면은 약 50만 원대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분야에 탁월한 그런 경험과 경륜을 가지신 분이 민간 출자사 입장에서 사업조건이 변경되어졌을 때에 내부적으로 투자심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보통 통상적으로 아무리 준비된 것이라도 투자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며칠의 시간이 걸리겠죠?
이 미션을, 1월 31일 날 경자청장이 공석된 이후에 지사의 미션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챙겨 보신 이후에 에코폴리스 지역 방문하신 적 있냐 그 말이에요.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음성과 충주의 산업단지를 시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고가도로 또 저쪽에 고가도로 너머에 강 쪽으로 가까운 곳, 그다음 현지가 아직 절토를 해야 되는 분야, 그 분야 그 마을까지 다 봤습니다.
충주에서 그 지역을 다 둘러보셨다라고 하는데 그냥 주마간산 격으로다가 훑어보셨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시종 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앞서 황규철 위원장님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제가 잘 봤습니다.
이어서 바로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추진 안별 사업성 검토내용의 각 안건별 총괄비이고, 이건 무슨 문서냐면 민간·공공출자사 간의 주주협약이 2015년 4월 14일 날 이뤄졌고요.
사업변경계획을 또 수립하게 되고 또 올 초에 현대산업에서 제시를 합니다. 최종안을 제시를 하게 되고 사업승인의 마지막 단계로써 제시를 하게 되고, 도하고 시하고 2월 13일하고 2월 16일 자에 마지막으로 민간 출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시한 세부안건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한 회신을 하게 됩니다.
앞서 황규철 의원님께서 도표를 띄워놓으시고 “야, 이러한 정말 부당한 불리한 조건이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셨는데 한번 카메라 한번 잡아봐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다음부터는 PPT로 띄우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에서는 “불수용” “불수용” “불수용”, 원래 원안에는 “수용불가” “수용불가” “수용불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출자사가 보낸 또는 회신 받은 공문서상의 것을 다시 또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황규철 의원과 이시종 지사가 말씀하신 부분에 투자비의 25% 채무보증대출하고 선분양 25% 후에 건설사가 투자비의 45% PF대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도와 시가 전부 다 수용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을 깰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는 이 자리 계신 모든 분들, 160만 도민들 다 기만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환순위를 일반적인, 우리 다 신용대출을 다 하실 겁니다. 또는 담보대출을 다 하실 겁니다. 담보대출을 할 경우에 금융사, 금융회사가 항상 선순위에 잡히게 되겠죠. 그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금융사가 선순위 잡게 됩니다.
두 번째 잡는 것은 어디가 잡게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요, 에코폴리스 사업은 MRO하고 전혀 틀립니다. MRO는 오로지 도민 혈세 때려 부어서 땅 사고 조성해서 그것도 50년간 무상으로다가 민간기업에게 줘서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에코폴리스 지역은 25%의 공공출자사들이 채무보증 행위만 할 뿐입니다. 나머지 75%에 대해서 민간 출자사가 똑같이 PF대출을 받아서 CP를 발행해서 자금을 모아서 사업을 진행해 갑니다.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지원법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분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수익이 남지 않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그 수익이 남지 않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상업용지나 지원용지나 기타 다른 보다 조금 높게 팔 수 있는 부지들을 일부 가용면적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구역계 조정을 해 가지고 수익을 벌충을 하는데 현대산업개발 측 민간 출자사의 입장은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업 수익은 고작해야 5%를 넘지 않는다.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실 재미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가장 비관적인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던 것이 1월 말에 충북도에 보낸 그런 상황이었고 이것은 협상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했을 것이며 지금도 충청북도가 전향적인 입장에서 우리와 테이블 펴 놓는다면, 협상을 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자기들은 임할 것이다.
여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 의사가 확고하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제가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서 민간 출자사들 PF 책임질 금융권으로부터 제가 직접 녹음까지 떠 놨습니다.
애초에 초기 사업계획서상에 2,200억 원의 조성비, 물론 보상비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2,700억 정도의 투자비 환수를 할 거다라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면서 지금 언론에 무수히 왜곡, 잘못 전달된 정보로 인해서 나고 있는 지형상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쳐내 버리고 새로이 4만 평 정도를 더 늘려서, 편의상 평수로다가 환산드리겠습니다. 70만 평 정도로다가 최종 구역계가 확정이 되면서 그에 해당되어지는 가장 비관적인 입장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민간 출자사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투자비는 3,227억 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기반시설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분양수입은 물론 69만 7,000원으로 잡았을 때 전부 분양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3,853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라고 지청장이 찾아와서 보고를 할 당시에 제가 물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럼 가져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아마추어인 제가 봐도 이 투자비 구성 내역에 보면 거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무려 20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조성원가 여타 산업단지와의, 지금 충주 인근에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또 기이 개발이, 조성이 완료되어진 산단들과의 비교를 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추정하기에는 2,700억 정도의 투자면은 충분히 가능한 곳이고 그중에서도 이 투자비 2,700억 원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는, 은행권 PF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양을 하면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계약금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중간에 시기적으로다가 충당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어느 산업단지나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로개설, 오·폐수 처리시설 다 그렇게 처리되어집니다.
이걸 못 받아온다라고 하는 거는 도지사, 시장·군수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 자치단체 공무원들 정말 큰일 날 일이죠. 당연히 받는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충청북도가 부담해야 될 액수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무처 직원을 향해)잠깐 끊어 주세요, 시간.
15%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채무보증액 아무리 비관적으로 잡아도 350억, 국비·지방비 매칭해서 들어갈 기반시설 투자금의 절반 정도를 잡아도 350억…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00억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언론에 호도되기는 모 언론사는 무려 2,000억 원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계자 말을 인용을 해 가지고 보도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기회에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느끼신 바 자유롭게 3분 이내에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감사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우리 중단 선언을 한 상태고 또 충주시에서도 사후대책 문제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충주시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기로 돼 있어서 더 이상 이것을 협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무수하게 이 사업을 좀 회의적으로 보는 의원님들의 질의라든가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할 거다.” 긍정적으로만 답변을 계속 하셨어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학철 의원님, 지사님,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7시40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엄재창 의원, 장선배 의원, 윤은희 의원, 임순묵 의원, 김인수 의원)
(17시41분)
(○황규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황규철 의원 등단하면서 一 아니, 내 참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이름을 거론하고 고스톱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지간하면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이거 이거 진정제 먹고 들어와야지 내 정말로… 아니 내 친한 우리 김학철 의원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도정질문하는데 이름을 밝히면서…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사과드립니다.)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사과드립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엄재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우 교육감님과 이시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김병우 교육감께 국공립유치원의 획일적인 정원기준과 이에 따른 정원 충족률 미달 사태에 따른 개선방안과 향후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용불안, 청년실업 등 사회적 문제, 국내외 경제적 여건 악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소위 3포 세대의 등장 등으로 출산율이 급락하여 OECD 국가 중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었으며, 우리 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숫자는 2015년 2월 말 2,256명, 2016년 2,226명에서 금년 2월 말 기준 1,940명으로 최근 3년간 급격하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과 도정정책을 새롭게 편성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은 2016년 338개소인 유치원을 2019년까지 343개소로 확대하고, 유아 정원도 2016년 2만 4,632명에서 2019년까지 2만 6,259명으로 증원하는 유아 수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청북도교육청이 출산율 감소 추세와는 반대로 유치원의 숫자를 계속해서 늘리는 것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공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예산낭비와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고사시키려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북도교육청 및 충청북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내 유아교육을 위한 기관은 2016년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 243개소, 사립유치원 93개소와 어린이집 1,20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 기관별 평균 정원 충족률은 국공립유치원은 87%, 사립유치원은 69%, 어린이집은 79%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점은 정원 충족률이 50% 이하인 국공립유치원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51개소에서 올 3월 현재 전체 병설유치원의 36%에 달하는 총 78개소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의 정원 충족률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과 원아모집에 사활을 걸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유아 수 감소 추세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동 수가 적은 농촌지역은 ‘유치원 학급당 원생 수 최소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감께 정원 충족률이 낮은 국공립유치원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요청하오니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충청북도교육청이 유치원 한 학급 최대 인원만 20명으로 획일화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연령별 최소 정원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급당 최소 기준 미달로 인한 정상적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과 유아들의 또래학습이나 사회성 발달 저해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유치원과 통폐합을 통한 인건비와 운영비 절감 등으로 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는 물론 효율적인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 3선거구 장선배 의원입니다.
올해 들어 미세먼지 없는 청명한 하늘을 본 날은 손꼽을 정도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당 32㎍(마이크로그램)으로 전년도보다 2㎍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권장 기준 10㎍의 3배나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터키 다음으로 높고 증가폭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영향연구소의 조사 결과 2015년 한국의 10만 명당 미세먼지 사망자 수는 27명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충북도에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환경 문제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저감대책을 추진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북도는 여전히 정부 차원의 대책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들의 건강과 환경 여건 개선을 도정 핵심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미세먼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부에 요구할 사항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동북아지역 관련 국가들과의 공동연구 추진과 함께 국가 간 협의를 강화하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 자체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허용 기준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도록 하는 관련 법규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등급도 ‘나쁨’ 등급 기준을 ㎥당 81㎍에서 WHO 기준으로 기준을 높이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지난해 연구결과 외부에서 충북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20% 정도는 서해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영향에 대해 충북도가 충청권 자치단체와 함께 연구를 추진하는 등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으로 국가 전력산업정책 전환도 적극 요구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도내 자체 발생량 감축 노력입니다.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 도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전체의 30% 정도로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시급합니다.
그러나 현재 충북도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거의 다 정부의 매칭 사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충북도를 중심으로 시·군과 연계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배출원인 분석과 연구 활용 방안입니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려면 농도 측정뿐만 아니라 배출량과 배출원인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축 방안과 신규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대기의 흐름과 풍속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면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분지지형으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가 곧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장기간 대기 중에 정체합니다. 이를 감안해 대기 흐름을 막지 않도록 시설물 배치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미세먼지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미세먼지 경보에 따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홍보와 교육,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마스크 보급 등의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제 미세먼지는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더 이상 소극적인 대책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배출요인 분석, 부문별 감축 노력, 경보체계 정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처 노력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북도가 미세먼지 문제를 도정 주요현안으로 설정해서 적극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윤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윤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정책추진과 이를 바라보는 도민의 행정 불신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민선5기 충북도지사에 출마하실 때 도내의 차량 이동시간을 줄여 도민불편을 해소하고 충북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충북의 북부권과 중·남부권을 연결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고, 이는 충북의 숙원사업으로 도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진 속도입니다.
지사님이 충북도지사 임기를 시작한 지 6년이 지났는데 현재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빠른 시일 완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지만 많이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이라도 지체될 경우에는 도민과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 전후 사정을 명확히 설명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민은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 포기 소식을 접하고 지사께서 추진하시는 각종 발전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도정에 대한 불신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열린 행정이라면 도민이 늦장 추진되는 정책에 의구심을 갖기에 앞서 추진경과를 먼저 도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요즘 웬만한 공사현장에서도 공사가 지연될 경우 인근 주민에게 “어떠한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니 양해를 바란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의 행정은 어떻습니까?
도민은 투표로 선출되신 지사께 직접 정책의 추진상황에 대해 듣기를 원하고 있지만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추진 부진 이유나 충주 에코폴리스에 투자 유치가 어려웠던 상황 등 부진한 사업의 추진 과정들은 주로 언론을 통해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청북도 정책 중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먼저 나서서 자랑스럽게 도민에게 알리는 반면, 부진하거나 실패가 예상되는 사업은 책임과는 무관한 전문가 명의나 익명 등으로 언론을 통해 슬며시 흘리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약이나 각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부진함이 혹여 정쟁의 빌미로 작용될까 우려하여 잘된 것, 성과 있는 것만 도민에게 알린다면 이것은 정책실패를 넘어 소통의 부재라는 더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사 공약 여부를 떠나 충북발전을 위한 일에는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도민을 위하고 충북발전을 위하는 일에는 그 누구라도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행정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모든 사업이 100%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책 추진이 부진하면 왜 부진한지 의회와 도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도민의 지속적 성원을 부탁하는 민주적인 행정을 지사께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민주행정이요, 소통하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정책 추진과정을 의회나 시·군 그리고 도민과 함께 공유하지 않는 닫힌 행정을 계속하신다면 162만 도민은 현 도정을 불신하게 될 것이고, 이후 도민의 행정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비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도정 불신을 야기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각종 정책에 대해 투명하게 추진과정과 결과를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북도가 역점으로 추진했던 충북경제자유구역은 2013년 2월에 지정되어 충북경제의 미래를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그중 에코폴리스 사업은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산업단지 70만 평을 그것도 국가와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어렵게 지정한 사업을 지구지정만 받아놓고 4년 이상 허송세월만 보내고 사업을 포기하는 도정에 도민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는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실패하였고, 충주 에코폴리스는 사업자가 진행한다고 해도 충북도는 사업 추진에 자신감이 없어 포기하는 어처구니없는 도정에 실망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의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될 사업이고 사업지가 문제였는데 포기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부득이 내가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는 무엇이며 이렇게 좋은 사업, 좋은 기회를 버려놓고는 무슨 큰일 날 험한 일을 해결한 것처럼 내 손에 피를 묻힌다는 등 해괴망측한 망언과 변론만을 언론에 유포하는 한심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업에 대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에어로폴리스, 에코폴리스를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사업 책임자인 도지사는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부지 선정과정 등 남의 탓만 하지 말고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다하고 앞으로의 대책과 도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은 충북도의 무능함과 오만함이 가져온 참사입니다.
에코폴리스 사업을 위해 엄청난 행정력과 30여억 원의 아까운 혈세가 투입되었고, 4년이란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도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 주었습니다.
이는 도지사의 독단과 독선이 가져온 참극이며, 애초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충북경제의 발전은 허울과 환상이었다는 것을 도지사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충북의 경제자유구역 사업 중 충주 에코폴리스는 충주 유일의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노력도 하지 않고 첫 삽 떠보지도 못한 채 사업 포기를 선언한 도지사는 그 책임과 후유증이 클 것입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포기, 청주공항 MRO사업 포기에도 부족해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마저 포기하는 도지사는 대규모 국제행사에만 목을 매고 표심에만 의지한 채 포기의 아이콘이 되어 향후 충북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도 포기하지 않을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거창한 과대포장으로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지역민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만 난무하는 충북도의 무능한 행정은 한 사람의 도민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도지사의 사업 포기 의지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충북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는 일밖에 대안이 없고, 충북도는 더 이상 해당 지역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주민 보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어로폴리스, 에코폴리스 사업 포기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과 지역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5분발언 제목이 산업경제위원회 먼저 해체하고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으로 제출해서 이렇게 안이 상정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MRO특위 구성할 때 본회의장에서 개정 전 회의규칙 46조2항에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의견이 있으면은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개정 후에는 2분의 1 이상,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의견 있으면은 할 수 있게끔 개정이, 그러니까 구 정관에도 구 회의규칙에도 저희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장님께서 안 지켰습니다.
이렇듯 그 사안에 따라서, 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또 당리당략에 의해서 저희들이 회의규칙을 안 지킨다는 점 개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특히 저희들은 10여 년 전서부터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회의규칙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지키면서 자라나는 도내 학생들한테 회의규칙을 한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 그거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이제 5분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하신 김학철 의원님, 찬반토론해 주신 의원님들, 저도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참조)
·5분자유발언
(김인수 의원)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상황을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KTX 세종역^신설^백지화^촉구^건의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김양희 엄재창 장선배 박종규
최광옥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기권의원(1인)
이광희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사업실패^등^충북^경제실정^진상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요구서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0인)
김양희 엄재창 박종규 최광옥
박봉순 임병운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박한범
박병진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윤은희 이종욱
반대의원(10인)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연철흠 김인수 황규철 최병윤
이광진 이숙애
○출석의원(30인)
김양희 엄재창 장선배 박종규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정무부지사설문식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조병옥
보건복지국장박승영
농정국장윤충노
문화체육관광국장이진규
균형건설국장허경재
바이오환경국장민광기
소방본부장김충식
충주지청장정효진
정책기획관이두표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송재구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하
공보관금한주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교육국장김동욱
행정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성곤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임병운 의원 등 11인)
·발의의원 : 임병운 황규철 이의영
김인수 엄재창 장선배
윤은희 김영주 박우양
박종규 이광희
(2017년 4월 14일, 공고 제2017-22호)
○회의록 서명의원
이종욱 의원, 박종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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