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0월 9일(수) 오후 1시 07분

의사일정
1. 제7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7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3시07분 개의)

○위원장 오운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의장님으로부터 제72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의 심사요청이 10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10월 중순경에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먼 곳에서 나오시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소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1. 제7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3시09분)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개략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는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 안건으로는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 교육학예 법제심의위원
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궐원 교육위원 선출 등이 있습니다.
  10월 25일 오후부터 10월 29일까지 본회의는 휴회하고 위원회 활동을 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조례개정안의 심사를 하며, 예결위원회에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끝난 교육청 예산의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10월 30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부의된 충청북도교육학예 법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예결위원회에서 부의된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궐원된 교육위원의 선출을 하는 것으로 모두 6일간의 회기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충청북도추경예산의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결위원회가 계속해서 맡아주는 것으로 하고 궐원 교육위원의 선출은 지난번과 같은 방법으로 후보자가 2명일 경우 5분간씩 소견 발표를 들은 후 선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각 위원님들에게 수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가 임시회의 본회의 일자보다도 16일 전에 이렇게 개의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통례로 봐서 또 국회나 이런 데로 봐서는 대개 임시회가 공고된 이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모든 제출된 제안된 의사일정을 짤 수가 있는데 지금 16일 전에 함으로써 그동안에 제안되는 의사는 전화로서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참 편의주의도 아니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로써의 여러 가지 규정상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간에 오는 것이 힘들면은 개회식 적전에 우리가 운영회를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내용은 저희들이 잘모르겠지만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지난번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러한 안건이 예산안 하고 연결이 됐을 적에 이때는 반드시 순서를 조례안 심의를 먼저하고 그리고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구분을 해서 의사일정을 짜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증원에 의한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 그것은 놔두고 예산심의부터 하다보니까 예산심의는 다 끝났는데 조례는 상정이 됐다. 거꾸로 이러한 의사일정을 짜가지고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이러한 상임위원회나 이러한 심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시정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회도 편의주의는 좋지만 좀 더 그런 걸 맡아서 해나갈 적에 좀 더 우리가 도의회 여러 가지 회의절차나 이런 것이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면은 좋은 의견주시죠.
  그러면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직전에 열자 하는 사항과 또 한 가지 조례안과 예산안의 심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바꿔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꿔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를 열은 것은 그대로 하고 다음번부터는 임시회를 본회의 직전에 열도록 그렇게 추진할까요?
○이병두 위원   이광호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16일 동안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전화로라도 통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본회의가 열리기 30분 전이면 30분 전 다시 또 우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시죠?
○이광호 위원   그렇게 전화로 연락을 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회의 개최한 것을 이것으로 끝내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의결할건 하더라도 앞으로 16일 동안 어떠한 의사일정이 있을 적에는 그것에 대해선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될게 아니냐.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시 정리한다면 오늘 회의는 하고 새로운 안이 더 집행부에서 들어올 경우, 안 들어오면 이대로 종결하고 더 들어올 경우 그날 당해날 운영위원회를 열고서 본회의에 들어가도록 그런 안이죠?
  그럼 그런 쪽으로 뭐 다른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합시다. 오늘 현재 한 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새로운 안이 더 상정이 될 경우 거기에 대해서만 그날 아침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없으면 그냥 이건대로 하고 그럼 앞으로는 본회의 시간 전에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공고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사실은.
○위원장 오운균   그렇다면은 그날 여는 경우에는 다른 사항 어려운 것 없죠?
○의사계장 김영수   회기가 공고됐을 때 회기 그날은, 그날 아침에 저희가 의사일정을 지금 공고된 대로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내용이 변경되는 건 바로 또 운영위원회를 다시 여는 것으로 간사님하고 또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렇게 합시다. 그럼 그것은 이광호 위원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또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제72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별첨)
제7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 및의사일정심사예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