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0월 2일(수) 오후 2시43분
의사일정1.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된 안건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4시43분 개의)
○위원장 오운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충청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에 참여해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심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4시44분)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 1항,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지동 추가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위원장 오운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 검토결과 보고 : 별첨
○위원장 오운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역대 도의원들 기념패를 제작해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대충 보니까 20개 같은데 20개로 나와 있으면 20분이라는 얘기입니까? 20분이라고, 역대도의원님 기념패제작이?
○사무국장 김지동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을 우리가 추산을 해서…
○이병두 위원 그런데 생존해 계신 분만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본회의에 들어가서 얘기입니다만…
생존해 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고령이 되신 분들인데 이왕이면은 생존해 계신…, 우리가 아마 도의회가 서면서 1대, 2대, 3대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전 도의원님들에게 하나씩 기념패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면 이미 작고하셨더라도 그 자손들이 살아 있으니까 그 자손들에게까지 다해서 자손들이 대신 나와서 받아도 의의가 있는 것이고 도의회 공식적인 명칭으로 주는 기념패라면 이왕이면 작고하신 분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더 의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지동 제가 거기까지를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것을 생각할 적에는 현재 생존해 계신 분만 생각했는데 이런 작고하신 분들에 대한 자손, 자제분들한테 안 계신 분에 대해서 이것을 만들어줬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반응은 없는지 이것을 한번 좀 신중히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거부반응이 있다보면은 우리의 뜻이 액면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차량 카폰 관계가 여기 나왔는데 의장 차에 설치하는 거죠?
○사무국장 김지동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앞으로 의장님 차량이라든가 공식적인 의전용 차량에 한해서 이것을 한 대 정도 설치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신다면은 지금 현재 의회 차량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결의를 해 주신다면 그 차에다 우선 달아 놓고 나중에 내무부에서 정수승인이 나서 의전용 차량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것을 옮겨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내용으로 제가 봐서 느끼는 바는 도청 청사에서 사무국 보기를 어떤 도내 사업소로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냄새가 나는데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이죠.
이 예산서에는 도의 국장급 이상들은 자가 운전수당이 나가고 있지요? 계상이 되지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없지요.
(○의석에서 - 사무국장에 한해서만 백팔십만원이 아까 계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김진학 위원 국장님에 한해서 돼있는 것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이 지금 갖고 있는 직원으로서 그 수준에 닿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가 운전수당이나 차도 줄 수 있게끔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지동 저도 여기에 들어올 때까지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요청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번에 사무국장용, 이것은 삭감이 돼야 마땅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삭감이 마땅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국장님 수준에 되신 분이 자가운전수당을 차지를 못한다면은 청사에 계신 국장님 클라스의 자가운전수당도 내무부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통과 됐습니까? 깎았습니까?
○사무국장 김지동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전국 시·도 사무국장 회의에서 이 사무국 위치의 위상에 대하여 지금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지금 실지로 와서 사무국에 있는 2개 과도 지방서기관이고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지금 서기관급입니다. 따라서 자가 운전수당을 준다고 하면 서기관급 이상은 줘야 됩니다. 이래서 지금 실지로 봐서 예산의 회계규칙에 보면은 본청만 주도록 이렇게 돼 있고 외청은 주지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을 분리를 잘못한 것 같아서 지난번에 이것을 저희가 정식적으로 내무부에서 규정을 고치더라도 의회사무국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과장을 지방서기관급 이상은 다 주도록 이렇게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국장님이 건의하신 내용은 좋으신 말씀이지만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그런 내용을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그러한 체제로, 채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위원들을 대변하고자 하는 어떤 보좌적인 역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청사의 보좌적인 역할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상태요. 바로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그런 채널 속에서 그렇게 됐다, 체제속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의회의 본연의 구실을 해 나갈 수 있게끔 할려면은 그런 것을 국장님이 앞장서가지고 다 찾아줘야만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6층에 근무하는 일용근무 아가씨들 있잖아요? 이것이 그 10월 1일부터는 뭐 기능직으로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그것도 인사규정에는 무슨 자격제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내용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지동 그것은 타자 2급 이상의 타자기능 자격증 있어야 기능직으로 되는 겁니다. 이번 10월달에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합격을 시켜서, 합격을 시킨 뒤에 발령을 낼려고 이런 절차를 지금 밟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기존 근무하는 여직원들 중에서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럼 기능직 전환되는 과정에서 탈락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지동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령을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이번 10월달에 그 시험에 응시를 시키겠고…
○김진학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왕에 그 채용된 직원이라면은 사기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당연히 그 위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인사 규정에 막혀 가지고 그것을 보살펴 주지 못하는 입장이 된다라면 뭐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이 거기서 꼭 타이핑이나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하는 얘기죠.
○사무국장 김지동 실지로 현실과 그 기준과의 하나의 견해차이인데 그것은 기능직화한다면은 어떤 기능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써야하는데 그것이 애당초 인사발령 할 적에 그것이 그 누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현재 규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그것을 조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채용할 당시에 그것을 예상해서 그런 직원을 채용했다든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의회가 발족되면서 거기에 의회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 위상 자체를 세월이 흘러가면서 떨어지게 만든 결과 밖에는 안 되는 거죠.
○사무국장 김지동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큰 책임감을 느끼셔가지고 분명히 현실화를 시켜줘야 될 것이고 아마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만이 사전에 어떤 이런 잘못된 체제나 이런 것을 알아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의장님 차량 같은 것도 내무부에 검토, 내무부의 지시만 받아할 때입니까? 지금 지방화에 우리 것을 지켜야 될 입장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자꾸 거기 지침을 따른다면 결국은 우리는 어용의회밖에는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의적인 의회운영이 될려면은 그것을 좀 더 국장님이 앞장서가지고 솔선수범하셔야 되고 그런 것을 찾아 주셔야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기왕 말씀드린 내용이지만은 그것을 현실화시켜가지고 이번 추경에다 반영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지동 이번에 자가운전비라든가 이런 것 글쎄 그것을 저희가 현실화 시킨다고 할 적에는 아마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될 겁니다.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은 즉각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죠. 보고하도록 돼 있으면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런 문제로다가 만약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것은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현 체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본청하고 예산편성당국하고 우리 지금 과장 두 분하고 전문위원 네 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를 해서 자가운전만은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지금 수정예산이라도 한번 올리도록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사님의 동의안을 받아 가지고 그 수정안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든가 해서라도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일용근무하는 여직원들 그 소득 자체도 굉장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은 의욕을 가지고 의회 사무실에 근무한다는 어떤 자부심을 가질 거냐, 지방화에 대한 어떤 것을 심어 줄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동의안을 받아서 수정안을 내서라도 현실화시킬 수 있게끔 해야만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오운균 김진학 위원님 질의중이신데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이 문제는. 예산 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장님 차량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차량 관계는 아까 사무국의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데하고 달리 단일국가의 그런 체제기 때문에 각 도의 의장님 차량의 수준은 동일급으로 해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이 없어서 차량구입비에 계상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어떤 그런 기준을 정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통일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티오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가 또 기타 저희들이 주요물품도 전부 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차량관계는 중앙에선 티오가 없으면 구입을 못합니다. 티오가 없는 그러한 차량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을 적에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차량을 구입을 해도 등록이 안 됩니다. 관에서 쓰는 차량이라든지 또 티오를 요하는 그러한 차량들은 우선 등록관청에서 티오관계 전부 통보를 해가지고 차량을 구입해도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못한 것이고, 다음으로 자가운전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장님 것은 계상을 했고 또 과장용과 전문위원에 대한 것도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무부에서 이러한 지침이 결정이 돼서 내려와도 저희한테 지침이 떨어진다면은 기존의 예산에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겠습니다. 기존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은 마지막 정기 추경에서 그것을 충당을 하더라도 그 문제만은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재원이 없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아직 어떤 기준을 설정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이고 또 집행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운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나서서 말씀드리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똑같은 서기관 급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편성해놨다가 내무부에서 지침이 안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오운균 편성해 놨다가 지침이 떨어지면 몰라도 올해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침이 떨어진다면 내년이나 다시…
○예산담당관 박남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가운전수당은 지금 자가운전수당이라는 세출예산과목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비에 속해 있는 예산 속에서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비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바로 지침만 있으면은 기존예산에서 지출이 가능하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한 그러한 세출예산의 수요는 그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는 직급에 따라 또 실지호봉 평균에 따라서 거기 기준에 맞게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각종 수당기준에 의해서 법규라든지 아니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그러한 범위에서 해야 되고 또 기타 전
국적으로 어떤 비용을 적용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기준에 필요한 그러한 경비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거지 어떤 기준이 없으면 편성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만 경상적인 사업이라든지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쇄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어떤 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은 저희들이 그 수요를 판단해서 계상을 하지만 이런 기준에 있는 것은 계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가운전수당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전부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못 한 거고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일이라도 지침만 떨어지면 저희들이 기존예산에서 지출이 가능하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운균 바로 거기가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결국은 무슨 내용인가하면은 본청 서기관은 자가운전수당을 지급하면서 여기 의회에 있는 서기관급은 자가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내무부에서도 똑같은 서기관급을 채용할 당시부터 예산을 잡아서 책정해가지고 지출해 줘야지 여기는 무슨 사업소처럼 자가 운전수당 지급 안 하고 본청에 있는 서기관급은 지급하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내무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항도 본청서기관급도 자가운전수당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결론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김진학 위원이 묻고 있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는 지금 지방서기관급에서 주는 것은 공보관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아마 내무부에서 거기에 따른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무부의 그 의견의 차이입니다만은 내무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쪽 본청에 지방 서기관을 하나의 국장급으로 인정을 해서 그렇게 그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또 하나는 이쪽 사무국의 과장들은 어떤 국장급이라는 것보다는 그 직책이 과장이라는 이런 데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부서 이것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회계과에서 이것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계과에서도 수십 차례 아마 내무부에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자체가 지방화의 의회 자체를 어용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식이 내포돼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런가 하면은 자가운전수당을 주게 된 동기를 생각해 봤을 적에 공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회수가 과연 얼마만큼 될 것이냐. 즉 지위가 높으니까 공적인 행사나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테니까 그것을 메꿔주기 위해서 결국은 이 고용차량이나 기사나 이것을 좀 대줌으로써 보다는 자가운전수당을 줘가지고 예산절감을 갖자 라는 목적에서 자가운전수당이라는 과목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적 자체를 발생동기를 생각해 본다라면 지방의회가 돼 가지고 지방민들의 여론이나 지방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것을 정보수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필해 줄려면은 실질적으로 이 의회에 근무하는 과장님들이나 전문위원들 돌아다닐 기회는 더 많다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청의 국장님들은 과장님들을 시켜서 할 수 있지만 의회에 근무하시는 전문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과장님들은 자기 혼자뿐이기 때문에 직접 기대야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본청에 30만원을 준다면 오히려 여기는 60만원을 줘도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주지 않도록 했던 자체는 지방화의 의회자체를 어용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의회에 근무하는 여직원들 그것도 일용근무로 해가지고 보기 사납게 급여수준도 낮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결국은 그 수준에 맞게끔 우리 의원들도 같은 평가를 받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할 수만 있다면은 차라리 우리의회를 개원되는 날에 한해서는 그 여직원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하니까 특근수당까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분한데 이것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기능직 올려주는 것도 막혀져 있으니 이것은 대단히 지방에 걸맞지 않은 것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거기에 심의권을 가진 자들이 결의하는데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얘기지 그것을 내무부 지시에만 따라서 할려면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예를 들어 ’91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만 정확하게 딱 계산했다면은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침에 맞춰서 했으니까. 또 비목별 집행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맞춰서 집행했다면 감사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평상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를 심의를 하고 또 거기서 조금 더 응용해서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은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을 한 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이렇게 앉아서 땀을 흘리는 것이지 그런 의미가 없다라면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는 예산담당관께서도 힘이 드시겠지만은 한 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결을 해가지고 도지사님에게 동의안 청구를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저희가 예산을 관리를 하면서 어떤 수요에 필요한 것을 계상을 안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가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인 결정은 저희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은 어떤 결정에 따른 예산을 계상을 해 주고 운영하는 측면만 저희들이 다루는 것이지 그러한 정책결정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일용인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 어떤 여건에서 채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용이 됐든 또 기능직화가 됐을 적에 그것에 필요한 저희들이 필요한 세출예산을 계상해서 잘 행정이 운영이 되도록 뒷받침을 하는 그러한 사항만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을 하는 거지 임명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결국은 지금 사무국장님 한 분한테 넘어오는 것이 국장님 생각에도 밑에 데리고 있는 직원들한테 지급돼야 할 게 지급되지 않으니까 나도 받기가 어렵다 해서 반납하자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정도 말씀하시면 알아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 이건 우리 예산 관계만 취급하지 그 이상의 정산결정을 우리가 할 수 없다 한다면 뭐 여기 나오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 뭔가 질의안이 나왔으면 되든 안 되든 뭔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한 위원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지금까지 몇일을 보고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여기서 한마디하고서 넘어갈 순 없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진학 위원님 한말씀 하시죠.
○김진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사님에게 어차피 동의안을 받아가지고 수정안을 내야 될 입장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가부결정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것 한 가지만 먼저 결정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일단 이번 질의가 끝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열어가지고서 마지막에 만약에 꼭 도지사에게 동의안을 제출해서 반드시 무엇이 있다면 일괄적으로 한번 해봐서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러면은 의회가 완전히 어용의회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좋습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님 말씀이 이런 문제가 이안에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일괄해서 한 번에 처리하자하는 안인데 김진학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한 가지 과제로 두고서 다음 또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음 분 말씀하시죠.
○이병두 위원 같은 맥락에 있어서 있다가 할려고 그랬다가 먼저 바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국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보면 의회운영대책비 천만원, 의회자료수집 천만원 이래서 2천만원이 이것이 일종의 정보비죠?
활동정보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님을 세 분, 또 과장님들 두 분 이렇게 우리 사무국에서 지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서 해 주실 분들이 지금 줄잡아도 여섯 분이고 전문위원 한 분 더 늘어나시게 되면 일곱 분이 되는 문제가 나오겠는데 솔직히 이것 가지고 정보운영비 됩니까?
물론 돈에 관계된 얘기니까 사무국장님 답변 못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여기에 곁들여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여기에도 지금 우리 언론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뒤에 계시는 것 같은데 틀림없이 도의 집행기관에서 공보실에서는 도 출입기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정보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도 기자들한테 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 공보실에 있는 판공비가 뭐하는 돈입니까?
점심 먹으면서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 여담입니다만 도의회 출입기자도 격하가 됐고 도청 출입기자보다는 격하가 됐습니다.
뭐 여기 앉아 계셔서 죄송한 얘기인데 김진학 위원님이 질문하신거와 같은 맥락인데 또 아마 우리 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집행기관은 속된 표현으로 숨겨놓은 돈 많은데 의회에 공개적으로 좀 줄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 이렇게 많은 38명의 의원님들을 보필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더욱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릴 수 있는 이런 운영비 정도는 좀 더 줄 수 없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필요 없습니다. 의원들은 이미 처음부터 4년 동안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 똑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만 전부 봉사하겠다는 일념에서, 또한 무언가 지방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익을 담당해 보겠다는 높은 뜻에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최소한도 지방화시대가 시작됐다고 하면 지방화시대를 같이 걸맞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의회사무국도 좀 거기에 격상될 수 있는 입장으로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사무국장님을 포함한 전문위원님들, 우리 과장님들이 의원님을 보좌할 수 있도록 운영비가 좀 더 책정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더욱더 돈 얘기가 나와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솔직히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정보운영비 건은 담당자가 말씀해서 저희들도 알아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도 출입하는 기자가 여덟 분이나 있는데 그 출입하는 기자들을 우리들이 좀 뭐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분들도 활동을 해야 되고 자료를 그분들도 받아도 갑니다만 우리에게도 자료를 줍니다.
이러한 분들과 서로 상호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집해기관은 그런데 쓸 돈이 누구 말마따나 공보실장한테 있고 우리 의회는 사무국장님이나 과장님들에게 쓸 돈은 안 주고 이건 완전히 어용단체 의원을 만들려고 하는 솔직한 뜻이 아닌가,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저는 더욱 좋습니다. 이것 아주 노골적으로 까놓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조금 전에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용단체 의원을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같이 걸어가면서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일하시는 모든 우리 사무직원들 좀 더 격상을 시켜줄 수 있고 그분들이 진짜 밤 12시, 1시, 2시까지 코피를 쏟아가면서 타자수들이 타자를 쳐야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데 아까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못 줄지언정 똑같은 처우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무국장님도 공무원이요, 전문위원님도 준공무원으로서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전부 국비를 받고 계십니다만 그분들은 자기 사비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 38분, 또 모든 출입하시는 기자분들 등등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면 내가 볼 때 어떠한 지침이 없을 겁니다.
내무부에서 이렇게 해 주라는 지침이 없다면 최소한도의 운영비 정도는 그냥 듬뿍 줄 수 있는 여력은 없느냐, 이것 누구 말마따나 코끼리 비스켓이지 그래 2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무국장님이 누구 말마따나 우리 의원들 밥 사줘도 밥 먹지는 않겠습니다만 밥 사 줄 돈도 안 돼요. 이것을 가지고 정보비라고 과목을 세워가지고 이것 차라리 이렇게 줄 바에는 한 푼도 주지 말고 저희들은 차라리 우리 권한 있으니까 다른 대체 방안이 없다면 여기서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2천만원 다 깎아버리는 것이 낫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대처방안이 나온다면 다른 방안이 설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무국장께서도 당신 스스로 처해져 있는 곤란한 일이니까 180만원을 차라리 안 받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솔직히 인간으로서는 대화할 수 없는 이러한 비참한 우리들의 입장을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한 가지 있으시면 말씀 좀 한 번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이병두 위원님께서 사무국 걱정하시는 것 저도 동감입니다. 또 사무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다만 예산은 그 청내 46개 실과, 23개의 사업소, 또 외청 해가지고 그 많은 예산의 수요를 저희들이 일일이 산출해서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우선 해당부서에서 세출수요를 판단을 해서 과목에 맞도록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요구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재원범위 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산정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회사무국을 어떻게 본청보다 덜 줬다든지 덜 계상이 됐다든지 하는 것은 여기서 분명히 제가 추호도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이후에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새로운 수요의 경비가 있었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서로 상의가 돼서 이것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그대로 책정이 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또 앞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절대 저희들이 어떤 차등 대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시다면 한 가지 더, 이왕 나오셨으니까 좀 더 찾아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아까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점심을 먹으면서도 그런 여담을 했어요. 제가 갑자기 찾을려니까 찾을 수가 없는데 자료를 여기 기자들도 계신데 참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공보실에서는 출입하는 기자들을 어떤 활동을 하는데 봉투를 준다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인 도청의 업무를 위해서 활동하시는데 갖다 쓸 수 있는 돈이 서로간의 활동에 보조해 줄 수 있는 돈이 있죠.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당장 찾아내려니까 지금 갑자기 못 찾겠어서 그러는데 도의회에도 여덟 분의 출입기자가 있어요. 이것 한 번 짚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얘기입니까? 사실무근입니까? 현실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은 생각이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예산요구도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의회사무국이…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께서 다 챙기지를 못하시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돈 좀 쓰게 판공비를 쓰게 돈 좀 주시오. 이 얘기를 못했으니까 이미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이제 아셨으니까 지사님과 숙의를 하셔가지고 수정동의안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우리가 요구를 할 테니까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할 테니까 수정동의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시냐 하는 건데 없으시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다음 일을 해 나가야되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제가 뭐 그런 결정권을 갖는 입장은 아니니까 시간을 좀 주시고서…
○이병두 위원 준다 안 준다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중이 제 머리 못 깎아서 우리 사무국에서 제출 못했어요. 자기 돈 쓰겠다고 자기들 활동비 쓰겠다고 돈 달라고 요구 못했다고. 그렇다면은 더군다나 지금 담당관님께서 예산담당관도 공직생활을 오래 해 보셨으니까 일을 하다보면 솔직히 흰떡에도 고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흰떡에도 고물이 들어갈 텐데 그분들의 애로점을 좀 판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너무 담당관님한테만 자꾸 공박하는 것 같아서 또 우리 의원들이 함께 있는 한 식구라고 해서 너무 편드는 입장 같은 이러한 생각은 듭니다만…
○예산담당관 박남규 아닙니다. 뭐 이병두 위원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사무국이나 저도 요지는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는 서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돼서 그럼 그 시간을 주시는 거…
○이병두 위원 그럼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고 나가서 집행기관에 계신 분들하고 합의하고 오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박종완 위원 위원장님, 여기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께서는 의회를 도의회를 관장해서 다루는 사무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죠?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렇습니다.
○박종완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 도의회계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도의회계를 관장하는 간부, 즉 기획관리실장이 여기 나와서 이 문제를 답변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안초안은 사무국에서 잡아서 올렸지만은 도의회사무국을 관장하는 기획관리실장이 여기 나와야하고 또 지금 김진학 위원이나 이병두 위원께서도 차량문제서부터 자가운전보조비 문제 이런 것을 전부 다뤄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우선 저는 제 생각에는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줄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궁금한 것은 본청에는 어느 직급까지 공용차가 제공이 되며 또 자가 운전보조비는 어느 직급까지 되고 외청은 또 어느 직급까지 되는 건지 이런 것조차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부터 상세히 알아보고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을 모셔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지금 박종완 위원님께서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시니까 전부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얘기가 더이상 진행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을 모셔 와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운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그러면 실장님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지금 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까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본청에는 자가운전수당을 과장까지 주고 있습니까? 국장 이상입니까? 국장 이상 지급하고 있는데 서기관 이상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 쪽에도 전문위원님이라든지 서기관급들에 대해서 같이 대접을 해 주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또 의회 우리 의원들이 무슨 비용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비를 더 좀 증액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병두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그럼 답변을 듣겠습니다. 덧붙여서 또 여기 여직원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답변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먼저 자가운전수당 관계는 자세한 것을 지금…
자가운전 수당은 아마 내무부에서 집행하는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된다면 예산에 계상해 놓고 집행관계는 전국적인 지침을 내무부에서 준다 하면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이병두 위원님께서 어렵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이병두 위원 아까 정보비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본청에도 실국에 다들 정보비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공보실 문제의 질의응답을 하다가 그것이 도청 출입기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경비로도 쓸 수 있는 돈이 책정이 돼 있는데 얼마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약간의 책정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데 우리 지금 도의회에도 여덟 분의 출입기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돈도 없을뿐더러 또 여기에 지금 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은 정보비로서 의회 운영비가 천만원이고 또 의회 자료 수집하는데 천만원해서 2천만원으로 정보비로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무국을 관장하시는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 세 분 또한 과장님들 이분들이 과연 이 돈 가지고 특히 실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러한 모든 것을 다뤄 보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2천만원 가지고 우리 의회 이런 모든 정보비에 충분히 해당이 될 수가 있겠느냐, 물론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 사무국에서 올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올린 걸 가지고 적정선으로 서로 맞추어서 이렇게 해 준거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돈에 대한 얘기니까 추잡해서 얘기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실지 집행부에서 모든 기획관리실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보셨을 때 과연 이 의회운영비 2천만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그 운영 관계는 예산을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것을 저는 전액 계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깎였어요. 그렇게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자료 다 내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그건 제가 답변할 수가 없죠. 그것은 의회에서 어떻게 용도를 어떻게 활용할는지 뭐 또…
○이병두 위원 용도활용이야 뭐 당연히 정보비라는 것은 사무국장님 이하 모든 전문위원님들이 우리 38분 의원들이 활동하시는데 뒷바라지해 줄 수 있는 모든 의정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돈에 사용이 될 테고 여기 기자분들도 계십니다만 기자분들도 활동하실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줘야 될 테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집행기관에 오래 계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그 돈으로 과연 그 정도가 되겠느냐 그것을 뭐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는 건 이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그것을 집행부에 있는 사람이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답변하기가 사실 좀…
○이병두 위원 그러시다면 앞으로 그러면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이 올라가면은 앞으로는 다 주십니까? 무조건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갔을 때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운영비가 얼마가 필요하고 정보비가 얼마가 필요하고 자료 수집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 올리면은 그것 다 인정해 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그건 사항에 따라서 우리 실무팀에서 조정을 하겠죠. 하는데 그러한 활동비 같은 거야 있을수록 얼마든지 다 필요한 거지요.
그거야 뭐 1억이나 2억을 주더라도 그건 뭐 쓸 수 있는 것이고 예산 없어서 못쓰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요청된 것을 가지고 요구된 사항을 우리 실무진에서 아마 조정을 한 모양인데 내가 조정한 것까지는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많기 때문에.
그 상황이 조정했으면은 그것이 절대액이 부족하다,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에서 부족하다하면 증액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증액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증액을 시켜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뭐 증액 요구를 하시면은 증액해 드릴 수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운균 김진학 위원, 말씀하시죠.
○김진학 위원 이번 추경 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요구가 됐다라면은 요구된 당초예산하고 제가 잠깐 여기 정확하게 다 못 봤는데 일용인부임금 관계도 천구백십칠만원이 요구됐는데 천백구십이만팔천원.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얼마요? 얼마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진학 위원 천9백17만원 요구에 천백9십2만8천이 책정이 됐고 또 관서운영비도 1억7천6백42만7천원 요구에 3천6백6만9천원이 책정이 됐단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까 자가운전수당과정이 요구는 6명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6명을 요구한 그 근거는 그러한 지침에 의해가지고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는 책정이 1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지금 이병두 위원 얘기한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 관계도 의회운영대책비, 의회자료수집 또 의정활동 연찬해가지고 3천4백만원이 요구됐고 특별판공비 쪽으로 의회홍보대책비가 천5백만원하고 의원실, 전문위원실 운영비가 5백만원, 2천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그런데 3천 4백만원 요구된 것이 2천만원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천만원, 천만원 나눠졌고 특별판공비 2천만원 요구 중에서 5백만원만 계상이 됐거든요. 그 외에 의장 차량 구입이나 이것은 요구가 됐는데 다 신설이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청내의 예산이 각 부서별로 올라오면 심의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없습니다. 그건 각 국에서 국 자체에서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면은 우리 실무팀에서 그것을 지침이라든지 내무부의 예산단가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그 지침이 맞는가 안 맞는가 우선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과다책정 요구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사정을 하죠.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 사무국에서 지침을 모르고 했다든가 아니면은 청내에서 또 과감히 삭감을 시켰다는 이 둘 중에서 하나가 되겠네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이 내용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요. 그건 뭐 지침에 맞지 않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다 책정이 됐다고 판단을 했던지.
○김진학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기왕에 이렇게 된 것을 좀 현실화시킬 수 없느냐. 지사님의 동의안을 얻어서 수정안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이 지금 가능할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실장님을 부른 사유고 또 이렇게 되기까지는 의회사무국이 너무 본청에 비해서 도청에 의해가지고 어떤 일반사업소 취급받는 이런 인상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어야만이 되겠다. 또 한 가지는 특히 활동비, 정보비나 특별판공비 같은 것은 우리 의장님의 활동상황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요. 차량이나 그런 것도 지원해 주지 못하는 입장에서 개인의 봉사적인 입장에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전체 38명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의장님 활동마저 보필하지 못하는 우리 의원활동이라면은 바로 우리 의회가 심의할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꼭 관철을 시켜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되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우리 충북도의회 자체를 지방화의 의회 자체를 어용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식이 없다라고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실장님의 참 귀중한 시간을 할애 받게끔 됐는데 이것은 실장님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관철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절차상 이제 의회에서 증액요구를 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증액요구를 하시면은, 여기서 필요하신 예산을 증액 요구를 하십시오.
○이병두 위원 저기 위원장님! 먼저 지금 실장님께서 내용을 거의 들으셨으니까 조금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또 솔직한 얘기로 본 위원도 여기 앉아서 이거 돈 올려달라, 내려달라고 하는 얘기 솔직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들이 능력이 더 많다면 우리 의원들이 우리 사무국 뒷바라지 해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했으면 더 좋은 그러한 솔직한 심정입니다.
물론 합법적인 절차상 동의안을 내서 거기서 동의해 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모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을 집행기관에서 스스로 알았으니 먼저 스스로 가서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요구를 해서 거기서 동의하는 꼭 이러한 절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의원들의 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의 위상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이 꼭 위원들에게 충동질해가지고 돈이나 더 받아서 쓸려고 하는 이러한 의혹을 버리고 싶은 심정에서 실장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들으셨다면 또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 모든 것이 수치적인 문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대충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들으셨으니까 그런 것은 스스로 알아가지고 거기서 수정동의안이 스스로 올라 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지사님에게 요구해서 지사님이 다시 그것을 동의해 줘가지고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성과를 이루어도 좋긴 좋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집행기관이 한 차원 높이 스스로 거기서 보셔가지고 수정동의안 한번만 내고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내일도 회의 더 할 수 있고 또 모레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휴일이라도 나오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용의는 없으시겠느냐는 것을 실장님에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금액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기관과 사무국과 잘 협의하셔서 우리도 사무국장님에게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이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한 번 요구해 주십시오. 서로 타협점을 찾으셔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글쎄, 그 수정예산안을 1차 요구를 했는데요. 다시 도 수정예산안을 그것은 말하자면 사무국에 사업경비 사무비 이것만을 또 수정예산을 요구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 하나만을 요구를 해서 수정예산을 요구를 해서 지사가 의회에 요구를 한다하는 모양 보다는 여기서 사무국의 형편이 어려울 테니까 좀 증액시키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은 증액요구를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게 오히려 더 모양도 좋고 그렇지 그것을 다시 수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사 결심받아가지고 또 제출하고 하는 것은 좀 여기 언론단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병두 위원 글쎄, 그것도 실장님 말씀은 집행기관의 위상문제인데 우리도 의회에도 위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오히려 의회에서 의연하게 여기 우리 직원들의 활동비니까 좀 증액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이 좀 위원들한테 여쭈어 보십시오.
○위원장 오운균 더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더 질의하시죠.
○김진학 위원 일단 실장님에게 여쭤볼 건 다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표결에 부쳐가지고 처리를 하죠.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우리 의회 쪽에서 수정안을 올리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김진학 위원 수정요구를 올려서 정식으로 동의안을 받아서 수정한 것을 표결에 붙이느냐, 아니면 실장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그냥 상호 합의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고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라도 좌우지간 표결에 부쳐서 처리를 해야죠.
○이병두 위원 전문위원님,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전문위원이 한번 말씀하시죠.
○전문위원 민귀식 그렇습니다. 지금 도 측에서 수정예산안을 미리 어제께 냈는데 이것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자꾸 수정예산안만 낸다 그러면 뭐 하니까 여기서 의결을 해서 얼마만큼 필요하다라는 것을 수정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김진학 위원 아 그 관계 좋긴 좋지만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고 이 요구를 수정안 1차 올라온 것은 도지사님이 우리한테 낸 거지.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수정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운균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사무국장 김지동 제가 한 말씀 위원님들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사무국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염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로서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호 토론하신 그런 말씀대로 앞으로 의회위상이 언젠가는 정립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지방발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초 예산이 요구가 됐고 또 이번 수정예산안이 지금 돼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 사무국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것이 어떤 얘기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위상보다는 오히려 어떤 부작용을 더 초래할 가능성이 저는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비를 지금 실지로 봐서 예산이 없는 건 아니니까 언제라도 저희가 사무국과 집행부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갖다가 집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겠고, 또 의장님 차량 문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단, 사무국장단에서 내무부에 건의 사항으로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저희 사무국의 판공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으로서의 저의 의견 같으면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온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알뜰살뜰하게 써나가는 이런 방향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다만 내년도, 저희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금년도는 개원이래 한 5개월이 됩니다마는 이 돈으로 금년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 그것에 대한 효과도 측정해봐서 거기에서 우리가 올리면은 편성권자인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그것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는 안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양해를 구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완 위원 위원장님! 박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김진학 위원이나 이병두 위원께서 의회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모색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이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의 위상이나 사무국의 위상이 전국적으로 그 지침에 의해서 서서히 시행돼 나가고 있는 단계에 민생과 직결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무국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간곡한 설명이 있었고 제 생각으로는 전체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감액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여기서 예결위에서 사무국 예산을 다소 참작해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넘기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운균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지금 국장님의 양해 말씀이나 모든 것 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묵과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얘기를 꺼낸 거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의회 위상을 찾자하는 얘기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10월달, 11월달 해서 우리 의장님이 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무엇으로 보충 할 거냐 하는 생각을 해 봤을 때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의 양해를 구해서 하시면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발탁시켜 놓은 의장님의 활동을 보좌시켜서 우리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관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무국만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보다 앞서서 행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지사님이라면은 민을 대표하는 것은 우리 의장입니다. 그러면 민의를 대표하는 그런 활동을 움츠리게 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는 틀림없이 관철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특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일단 뭐 관계 공무원과 집행기관에다 다 물어 보고 했으니까. 잠시 이런 문제가 지금 최종적인 갑론을박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일단 집행기관에 계신 분들은 바쁘시면 가시고 잠깐동안 정회를 하고 그동안 위원들끼리 서로 개인적인 의견을 서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을 그냥 속개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위원장 오운균 지금 실장님 어디 무슨 회의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예.
○위원장 오운균 그런데 실장님 오셨는데 회의 있다고 가시면 우리가 또 얘기할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괜찮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제가 더 있어야할 사항이 있으면은 더 있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담당관님하고 얘기하니까. 뭐 나는 예산안만 할뿐이지 그 이상은 모르겠다 하다보니까 여기 뭐 의회 진행이 안돼요. 그래서 좀 모셔오라고 했었는데 어때요, 위원 여러분. 그러면 실장님 가셔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회의를 휴회했다가 실장님 시간 있으신 대로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또 속개하는 방법도 좋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학 위원 실장님 가셔도…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현지 실무진에서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수정안을 내주지 않겠다고 하면은 의회에서는 수정동의안을 지사한테 낼 필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외부에 비춰질 수 있는 그 안건이 의회 운영대책하고 의회자료수집 의회 홍보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여론의 빗발을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원 자신이 될 것으로 압니다.
내부적으로 수정예산을 같이 처리를 못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특별 판공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의원들이 주머니 털어서 의장님 모시는 수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대한민국에 선례는 될 수 있지마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처리를 해야지 저희가 여기서 수정동의안을 낼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른 문제라고 하면은 저희가 수정예산을 낸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 자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것은 못 한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예를 든다면 국회에서 세비 올려놓고서 국민들한데 대한 따가운 눈총 이것 국민들이 이 실정을 과연 알겠느냐. 저는 여기에서 의회 홍보대책에 2천만원이 처음에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5백이 계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믿어질 수 없고 여기에 차량 구입비가 2대, 대형승용차 2대하고 승합자동차 예산요구를 했을 때 차 사는 것은 다 도망을 가 버리고 여기에 연료대하고 보험료하고 여기에 카폰 설치하는 것만 올라가 있습니다. 어디에다, 운동장에다 설치를 하는 건지 실제 예산심의를 어디에서 어떻게 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의회에서 수정동의안 내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이병두 위원께서 10분간 정회해서 협의한 뒤에 다시 속개하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이병두 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지는 모르겠는데 질의하실 게 없으시다면… 물론 우리가 신중한 토의를 하고 또 집행기관과의 신중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 같아서는 동의안도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자가운전수당 사무국장님 여기 계십니다. 솔직히 사무국장님이 지금 죄송스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있는 식구들이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못 타는데 사무국장님이 혼자 타간다는 것은 사무국장님도 가져가시기가 부끄러운 도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든 분들이 다 못타는 것이 원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무국장님 자가운전수당 180만원 차라리 안 받아가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좀 더 나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 차를 사오지도 못하고 보험료라든가 공과금을 내가 계산해 놓은 것이 전체 보니까 약 백만원 돈이 됩니다. 지금 보험료하고 공과금하고 들어가는 것이 백만원이 되니까. 차도 사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 백만원과 또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궁여지책의 답변을 하시면서 카폰 우선 사무국장님 차에 달으시겠다. 원래 거기에 달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냥 궁여지책으로 카폰이 결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다시겠다. 이런 궁여지책의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카폰이 필요가 없으니까 차가 없는데 카폰이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카폰 4백만원 그것을 삭감해서 합계 6백8십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 카폰설치가 3백 5십만원이 자산취득비에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출 한도도 물론 문제지만 지금 관·항·목으로 볼 때는 8백5십만원이 서 있는데 그 8백5십만원이 서 있는데 그 8백5십만원을 의회자료실 비치 도서 구입비로 전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카폰 전화 가입비 7십3만2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화를 가입하는데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떤지…
○이병두 위원 그래도 이쪽의 과목에 증액이 될려면 저쪽의 요구를 들어…
○이광호 위원 과목이 증액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민귀식 여기에는 저희들은 지방의회 운영, 여기서 항까지만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어디서 얼마 감했다. 그것을 감해서 얼마 같은 과목에 전부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세항에.
○이광호 위원 세항까지를 우리가 하지 말고.
○전문위원 민귀식 그렇죠.
○이광호 위원 여기 인제 관·항·목은 우리가 나갔으니까 그 예산을 살려서 카폰은 우리가 도서 구입비에다가 그냥 그대로 집어넣고 이것 우리 조금도 도서구입비는 지금 천만원이나 몇 천만원 있어도 모자라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병두 위원 그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민귀식 그렇게도 할 수 있죠.
○이병두 위원 아니 우리가 저쪽에 동의안 받고 올릴 수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민귀식 이것은 동의가 필요 없죠.
우리는 항별로 증감만 제시하면 되고. 왜 감이 되고 증이 되느냐 그래서 결국에 원안을 통과하자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광호 위원 액수로써는 원안대로 하는데 내용은 카폰이 아니라.
○전문위원 민귀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관서당운영비의 자동차세 및 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차량의 보험료. 현재 우리 업무용으로 하고 있는 그것도 자동차 보험료는 자동차세가 일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하고 이번에 구입하지 않은 의장차, 사무국장차, 합승용 그것만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그래요.)
그래서 액수는 지금 말씀드린 그것보다는 조금…
○이병두 위원 8십만원 감해 줘야 되겠죠?
○위원장 오운균 박종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께서 삭감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예산서 상에는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참고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거기서 감된 것을 지금 이광호 위원께서 다른 용도를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하시자 이렇게 했는데.
○이병두 위원 다른 용도가 아닙니다. 입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박종완 위원 글쎄,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액을 시키는 것은 차를 사지 않고서 부대 경비를 갖다가 전부 계상을 해왔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차를 살 것이고 또 그 때는 당연히 예산이 살아나가지고서 이용이 될 것인데. 성격이 비슷하지 않은데서 감액하는 것을 그 쪽으로 증액한다는 건 불합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병두 위원이 동의해 주신 데 대해서 재청을 하면서 그 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이병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우리 이번 예결을 마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예결 문제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만은 차량유지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아까 지적했던 사항들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이미 대접을 받고 있는 우리 사무국장님 차량 운전수당까지를 반납을 하면서 우리 운영위를 마치게 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하시듯 이번 우리 운영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집행부에서 보면은 결함이 있는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비 같은 것은 전부 삭감을 해놓고서 거기에 달을 차량 카폰을 그대로 두었다는 문제나 이런 면을 볼 때 좀 더 깊이 예산안을 취급하지 않고 올렸다는 데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병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수 : 9명 오운균 이광호 박종완 김기한 이병두 김경회 정진철 김재근 김진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귀식○출석공무원수 : 5명 기획관리실장나기정 의회사무국장김지동 예산담당관박남규 의회사무국총무과장곽동국 의회사무국의사과장송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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