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4년9월13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
4.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3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
4.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o 5분 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장주식 의원)
(14시08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8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의원으로부터 제85회 전국체전의 성공 달성을 위한 노력 촉구와 산업경제위원회 장주식 의원으로부터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재검토를 촉구하는 두 건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정윤숙 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접수하여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접수하여 9월 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접수하여 9월 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23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등 모두 네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지사님과 경제통상국장이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출장으로 복지환경국장이 전국체전 대비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 관계로 그리고 부교육감이 고구려 역사 문화탐방을 위한 해외 출장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3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당초에는 이번 회기에 도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으나 제85회 전국체전의 준비 등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도정질문을 연기하고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행정부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들은 다음,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현안 및 주요사업 현장시찰 그리고 당면업무 협의 및 연찬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9월 1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20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방금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4시17분)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3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이번 회기에 예정되었던 도정질문을 연기하여 주셨고 비회기 중에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충청권 공조와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및 공공기관 이전의 충북 배제방침 철회 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발생한 유례없는 폭설과 7～8월에 발생한 태풍피해시에도 의원님들께서 발 벗고 나서서 슬기롭게 재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심으로써 온 들녘이 황금물결로 넘쳐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1일에는 신행정수도의 최종입지가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확정·발표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의 후보지가 채택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최종 확정된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우리 도와 연접해 있어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계기로 신행정수도 배후지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우리 도 전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을 반드시 유치하고 조기에 건설되도록 함으로써 경부·충북선과 연결된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하여 충북은 물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IT산업, BT산업 그리고 항공 및 석회석 신소재산업 등 미래형 첨단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신행정수도의 배후도시로서 오송 신도시를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남부 3군에는 연구·생산·유통시설 등이 집적된 100만평 규모의 바이오 농업단지를 조성하여 바이오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북부지역에도 신행정수도건설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충주~제천～강원지역으로 직결되는 고속도로 건설 등 각종 SOC 확충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의 충북 배제방침이 철회되어 공공기관이 우리 도에 유치될 것이며 성장 잠재력이 있고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래형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등 혁신형 산업발전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8월 23일에는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등 5개 군이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됨으로써 시·군당 매년 30억원의 국가예산을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신나게！ 힘차게！ 빛나게！」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전이 2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50만 도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이제 전국체전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된 일들을 주의깊고 세밀하게 점검하여 수준높고 완벽한 체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막을 내린 제28회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9개를 포함하여 총 30개의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전세계 202개 국가 중 종합 9위의 쾌거를 이루었으며 우리 충북의 건아들도 양궁, 탁구, 복싱 종목에서 각각 금, 은, 동메달을 획득하여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여주었습니다.
이제 14년 만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운동장 밖에서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우리 지역을 적극 홍보하는데 150만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조속한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확보와 중앙지원사업비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도비부담 등 긴요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1,357억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6,668억8,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688억2,0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11.4%가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 205억원, 지방교부세 90억원, 국고보조금 1,526억원, 지방채 430억원 등 총 2,273억4,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85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 편성된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
4.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4시25분)
그러면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 및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2002~2006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정계획」과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충북교육이 “세계 수준의 교육 일류화”를 지향하며 교실수업 도약을 위해 각종 교육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탁월한 경륜과 지혜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러한 활기찬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빛나는 결실을 맺어 가고 있습니다.
제50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50년 만에 영예로운 대통령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18개 팀이 모두 입상하고 제26회 전국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는 금상을 비롯한 18개 팀이 모두 동상 이상을 수상하는 등 과학교육의 찬란한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제21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에서 금상 등 12명이 수상하고 제13회 전국교육용 S/W전람회에서는 전국 총 383편 중 우리 교육청이 87편을 배정받아 전체의 23%를 차지함으로써 우리 충북교육의 정보화 수준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 제28회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우리 충북의 자랑스러운 충북체육고 3학년 임동현 학생과 충북인터넷고 출신의 박경모 군이 양궁 남자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탁구 여자복식에서 대성여상 출신인 석은미 양이 은메달을, 복싱에서 충주공고 출신인 조석환 군이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쾌거를 이룸으로써 온 국민은 물론 150만 도민과 교육가족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26만 여 학생들에게 원대한 꿈과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1만7,000 교육가족은 항상 젊고 활기찬 교육으로 본 도교육이 전국교육을 선도하며 세계 수준의 일류교육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우선 2002~2006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후 국가의 주요 교육시책사업으로 확정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추진을 위해 학생들과 원어민이 함께 생활하는 최적화된 영어교육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해외유학과 어학연수 등의 막대한 사교육을 흡수하고자 English Town 건립을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직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찬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교직원 복지회관 건립 시기를 당초 2005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동 소요재원을 자구노력지원비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받아 확보하였기에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시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9억3,600만원이 증액된 1조1,497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 부담수입이 230억5,200만원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21억1,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112억2,400만원, 교육시책 추진과 학교교육 활동 지원 등에 97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지표와 6대 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2006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정계획과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의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시정연설을 들은 두 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9월 16일까지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장주식 의원)
(14시32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게！ 힘차게！ 빛나게！」의 구호로 제85회 전국체전이 이제 2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로서는 대단히 큰 행사이며 잔치이기도 합니다.
생명 그 중심에서 스포츠축제가 거행되며 12개 시·군 곳곳에서 나뉘어 실시됨으로서 충북을 알리고 우리 충북의 특산품, 관광지, 충북의 인심을 널리 홍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체전에 부합하여 문화행사가 동시에 거행되고 시·군의 문화 예술축제도 이 기회에 활용되고 우리 충북의 잠재적 능력과 힘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승을 목표로 하는 우리 충북의 선수들과 임원들은 이 시간에도 우리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려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전국체전 성공을 기원하는 자전거 홍보 사절단의 싸이클 투어가 한증막 무더위 속에서도 페달을 밟으며 전국을 순회하는 강행군을 마쳤으며 전국체전을 빛내줄 성화가 6개소에서의 채화계획중 금강산과 독도에서는 이미 채화되어 우리 도에 안치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장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체전이 열리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낌없는 박수와 성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선수와 임원 체전준비 관계자만이 노력할 뿐 화합과 환경, 첨단 문화체전을 지향하는 이번 체전에 도민들의 무관심과 비협조인 것입니다.
손님을 초대해놓고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그이상 큰 무례가 없고 우리 충북을 홍보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행사에는 질서와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 충북이 그러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체전이 가까워 올 수록 더 좋아져야할 법질서와 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서와 청결은 곧 그 지역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얼굴입니다.
잘 정돈되고 깨끗한 환경의 공간과 질서는 상쾌한 에너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체전의 주경기장이 있고 우리 충북의 중심인 청주시가 지난 7월말까지 시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한 결과 2,913건에 과태료만 해도 1억9,000여만원으로 우리 도민들의 전국체전에 대한 관심과 의식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531건 보다 과태료에 있어서도 1억2,000여만원 보다 90%가 증가한 수치인 것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지방경찰청의 1월부터 6월말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1월부터 매월 증가하여 과속 운전이 1월에 5만1,844건에서 8만7,964건으로 70% 증가, 중앙선침범이 180건에서 252건으로 40% 증가, 무면허운전이 471건에서 805건으로 71%가 증가하였고 음주운전이 1,628건에서 2,101건으로 29% 증가하였고 신호위반이 777건에서 1,644건으로 112%나 증가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법질서위반이 7,330건에서 1만4,890건으로 103%가 크게 증가하여 모든 법질서 위반이 손님맞이 체전을 앞두고 줄기는커녕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아무리 잔치준비를 잘해 놓은들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환경이 불결하다면 이는 성공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깨끗한 환경과 친절은 물론이지만 교통질서, 경기장질서, 관광지 및 행락지 질서, 상거래질서 등 모든 질서가 최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나, 체육관계자,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등 일부의 관심과 열정만으로는 성공체전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체전에 대하여 도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 협조와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자문해 볼 일이며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바이오토피아의 이미지에다 고유 문화를 상생시켜 힘과 생명의 청풍명월의 산뜻함이 녹아내릴 수 있는 성공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체전 속에 충북인의 인심과 선비적 마인드 그리고 깨끗한 환경, 질서가 있는 충북도민의 이미지가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깊이 새겨 질 수 있도록 내공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친절은 물론 모든 법과 질서를 가장 잘 지키고 환경이 깨끗한 전국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장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백두대간의 생태보전을 위해 갖가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백두대간보호법이 주민과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나 동의없이 제정되어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들어가고 있다는데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기 전에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수도권의 젖줄인 충주호와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 건설로 인하여 6개 시·군 16개 읍·면의 지역주민들이 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과 수변구역이라는 명분으로 댐주변 657㎢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이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심한 안개와 과습 등으로 농작물의 감수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며 자연환경이 뛰어난 보은의 속리산, 단양의 소백산, 제천의 월악산 등 유명한 국립공원으로 인하여 보은, 충주, 제천 등 5개시·군은 전체면적의 17%에 해당하는 4만9,048㏊가 국립공원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그 역겨운 고통을 감내해 가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댐건설과 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갖가지 규제를 받아오고 있는 실정에서 또다시 6개시군의 7만4,394㏊를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 한다면 지역개발은 더욱더 어렵게 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어려움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또다시 백두대간의 허리에 해당하는 충주,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등 6개시·군 대부분을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환경부와 농림부가 협의하여 지난해 12월 31일에는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한바 있으며 지난 8월 31일에는 동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때에 우리 도는 6개 시·군 산림 전체면적의 20.6%에 이르는 7만4,394㏊의 면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단양군의 경우에는 단양군 전체면적의 40%에 이르는 지역이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백두대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본 의원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지만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은 대청댐 건설당시 수변구역 지정기준 설정시에 대청댐에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모든 구역이 적용 되도록 규정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인근지역이 대다수 포함되었듯이 백두대간보호법에서도 주능선이 아닌 일반 수계지역까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산지와 인접한 농경지는 물론 인근 마을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며 이는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주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하여 중부내륙 광역권의 개발은 물론 앞으로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주민들의 저항이 표출되어 매사가 난관에 봉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도 백두대간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때에 해당지역 주민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지역균형개발과 사유재산권 행사에 암초가 될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계획이 재검토되도록 대처할 것과 동시에 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속히 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재국 의원님, 김정복 의원님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1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의원(24인)
오장세 유동찬 박재국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이종배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홍운 의원외 9인)
·발의의원 : 정윤숙 조계숙 이범윤
강우신 이필용 김문천
이기동 장주식 박재국
○회의록 서명의원
박재국 의원, 김정복 의원
○의안제출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은 9월 4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9월 6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은 9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월 3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이상 2건은 9월 4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9월 6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9월 6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9월 4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안
(이상 5건은 9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월 30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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