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9년 12월 24일(목)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9.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13.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
1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외 7인 발의)
12.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송은섭 의원 외 21인 발의)
13.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외 6인 발의)
14.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외 6인 발의)
15.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o 5분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먼저 충청북도와 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그 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7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안건처리가 끝나면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님으로부터 장애체육인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이 있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특히 지역구 활동이 바쁜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지난 12월 7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9억688만9,000원을 감액한 2조9,648억2,748만1,000원으로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06억5,897만6,000원을 증액한 1조7,536억723만6,000원으로 교육감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충청북도 도민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0분)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 연만흠 의원입니다.
금번 제285회 정례회 제5차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북도의 당면한 정책 현안과제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하여 국(局)단위 한시기구로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그동안 균형발전국 소관으로 되어있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업무를 신설부서로 이관함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설치 근거조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신설과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설치, 국제관계 자문대사 신설을 위해 일반직공무원 5명을 증가하고 기능직공무원 7명을 감소하여 정원총수 2명을 감소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직급책정 협의가 되었고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하여 일부 직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제정책 변화 등을 기초로 한 행정안전부의 시도세 감면조례 표준안 마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한 감면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로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의 취·등록세 면제는 무료 노인복지시설만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도세 감면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시키고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충북개발공사 사장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함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과 중복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공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6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85회 정례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정보 전산화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설립과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의 일부 기능을 이전·설치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사항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신설되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기존 학교의 지번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립학교의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을 자율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안 4건은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외 7인 발의)
12.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송은섭 의원 외 21인 발의)
13.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외 6인 발의)
14.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외 6인 발의)
(11시20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권광택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소기업에 특별자금 지원과 기술력 우수기업의 지원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송은섭 의원 외 21인이 발의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촌으로 귀농하는 미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경환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의 사업비 지원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조문을 일부 정비한 것으로 그밖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영복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미 설명드린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6분)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9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 연결허가 근거를 명시하였고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변속차로 등의 공동사용을 허가하도록 하였고 원상복구 및 허가 취소 조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9년 12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성재원은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3% 이내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하고 조성규모는 200억원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체육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으로 하고 기금의 운용은 기금 총액의 30% 범위에서 사용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7.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11시30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85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8명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여 지난 12월 1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은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하되 연초에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집행요인이 하반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과 당초 의정모니터 도입취지와 달리 운영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으로 이에 대해 심층 분석하여 사업의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고 계속 존치할 시에는 그 기능과 역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4건을 시정·처리요구 하였으며 도의회 운영 및 사무처 소관 주요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사전 협의하거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토록 개선할 것과 출입기자 간담회 등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시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홍보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현장 활동이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도의원들에 대하여 사무처에서는 새로운 홍보기법 마련으로 눈에 보이는 홍보활동과 의전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 등 3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인 정책관리실 등 5개 실·국·본부와 출자·출연기관인 충북개발공사 등 4개 법인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 작성소홀 및 미비 시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작성 시 항목별 내용별 상세한 작성 등 2건에 대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지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으로는 도정시책 기획특집 보도 시 도정 각 분야가 균형 있게 언론에 소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할 것 등 5건, 감사관실 소관으로는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오류 처벌규정 강화할 것 등 4건, 정책관리실 소관으로는 위원회 운영개선 및 정비방안 강구 등 8건, 행정국 소관으로는 청사시설 방호 및 관리대책 강구 등 9건, 소방본부 소관으로는 소방공무원 근무여건개선 등 조기시행 대책 수립 등 9건,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으로는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기탁금 목표액 하향조정 검토 등 6건,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으로는 정규직 연구원의 확충 및 기금 확보방안 강구 등 5건, 충북개발공사 소관으로는 제천 제2산업단지 등 조성중인 산업용지의 철저한 분양계획 수립 추진 등 5건, 충북학사 소관으로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입사기준 개선 검토 등 3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 본청인 보건복지여성국과 충북도립대학을 비롯한 3개 직속기관, 지방의료원인 청주·충주의료원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을 비롯한 2개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0건으로 그중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20건, 건의 및 촉구사항 60건에 대해 지적한 사항을 처리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신종플루 확진기기를 민간 거점병원에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마련 등 4건, 충북도립대학 소관은 졸업생 취업관리를 위한 사후대책 강구 등 4건, 자치연수원 소관은 저출산 문제와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을 전 교육과정 확대시행 등 2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유해물질검사 처리기간 단축방안 마련, 청주의료원 소관은 총 자산규모에 대한 부채비율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용담초 현양원 분교의 일반학생 본교 편입에 대한 대책마련 등 5건, 그리고 청주교육청과 청원교육청 소관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범위 인상대책 마련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사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복지예산 중 현저히 줄어든 예산에 대한 추가확보 방안 마련 등 17건, 충북도립대학 소관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련 신규교육과정 신설 검토철저 등 2건, 자치연수원 소관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예산확보 등 2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 확대 등 3건, 청주·충주의료원 소관은 의료원 인력충원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7건,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전문계고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전문기능인 양성 등 1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주교육청과 청원교육청 소관은 영양교사 학교별 1명 이상 배치 촉구 등 1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81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업무처리 절차와 추진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적출하였는데 총 27건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경제통상국 소관 8건, 농정국 소관 4건, 농업기술원 소관 5건,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4개 출자·출연기관 소관 10건입니다.
촉구·건의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도와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정책적 배려가 요청되는 사항 또는 중앙과의 협조과정에서 조정이 요구되는 사항 등으로 총 54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살펴보면 경제통상국 소관 16건, 농정국 소관 19건, 농업기술원 소관 5건, 충북테크노파크 등 4개 출자·출연기관 소관 14건 등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역점을 공무원의 업무추진내용과 시책적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도민을 행복하고 잘살게 할 것이며 도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건설문화위원회 위원 8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감사와 현장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 확인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6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1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시 사업목적, 추진내용, 증빙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차기년도 사업비를 조정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등 2건이며 균형발전국 소관은 자전거도로 조성 시 대전시와 같이 차도와 인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하여 시행할 것 등 2건, 건설방재국 소관 지역건설산업활성화 대책을 위해 일반·전문건설협회와의 간담회 개최 등 양 협회의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강구 등 5건,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어르신 체육대회 개최시기를 봄, 가을로 조정해서 추진할 것 등 5건, 문화재연구원 소관은 동절기 현장근무복 지원 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재고하여 시행할 것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 6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민간단체보조금 지급방법 및 정산방법을 벤치마킹할 것 등 2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각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
(11시45분)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으로 세상 사는 것을 비장애인들이 이해하기란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모 장애인 단체를 이끌어가는 비장애인 한 분의 가슴쓰린 하소연을 곱씹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300여 명의 충북 장애인 선수들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3위에 입상하는 기적 같은 일을 해내 충북의 위상을 높인 바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인한 정신과 불굴의 의지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얻은 결과로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기에 우리 도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선수들은 그동안의 땀과 눈물을 곱씹으며 승리의 환호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영광을 뒤로 하고 그들에게 더 향상된 기량과 성적을 기대해야 하는 우리는 장애 체육인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건립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충북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중 인구나 재정면에서 열악한 편인데 실례로 올 한 해 예산이 충북도는 12억7,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반해 서울 28억원, 경기 27억원, 인천 18억4,000만원, 충남 15억원이었으며 올 전국대회 출전선수도 충북은 310명인데 반해 서울 406명, 경기 431명, 인천 342명이 참가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빠듯한 예산으로 궁핍한 체전을 치렀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다 장애인 체육시설의 경우는 더욱 열악해서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의 경우 각 구청 단위로 장애인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타 시도는 시·군·구 단위로 장애인 복지관 형태의 체육관 시설이 있으나 우리 도내에는 청주시에 ‘곰두리체육관’ 한 곳만 있고 이마저도 장애인재활체육센터로 실제 장애인 전문체육시설은 단 한 곳도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장애인 선수들이 훈련을 하기 위해 각 학교 강당이나 일반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할 때 장애인들이 오는 것조차 꺼리는가 하면 이용허가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현실 속에 충북장애인체육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체육시설을 확충해 장애인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이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애인은 체육활동을 통해 장애를 극복함은 물론 사회에 진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에 이제부터라도 “장애인 전용 체육관” 의 건립을 서둘러야 하는 것은 물론 충북도나 도교육청 등 각급 기관에서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급한 것은 농구장 2개 면 정도의 시설을 갖춘 체육관 하나라도 우선 마련하는 것이 충북 9만여 장애체육인들의 한결같은 꿈이요, 희망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장애체육인들의 절실한 실정을 감안하시어 하루속히 이들이 바라는 작은 체육관 하나라도 건립되기를 소망하면서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뜻깊은 송구영신과 함께 새해 경인년에는 모두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한 해 동안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5일간 계속된 이번 정례회기 동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155만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기축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166개 기업, 21조원이 넘는 투자유치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 등 경제특별도 건설과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해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 모두가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고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박경배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정 책 관 리 실 장우병수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국 장박범수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농 정 국 장강길중
보건복지여성국장안중기
문화관광환경국장지용옥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 치 연 수 원 장박철규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정 책 기 획 관강호동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장근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우승구
교 육 국 장이수철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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