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9년 11월 20일(금)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5.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5.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여성부에서 주관하는 회의 참석관계로, 문화관광환경국장이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교역전에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권광택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지사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감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 그 외 충청북도와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등 모두 11건입니다.
접수된 11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로 회부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충청북도와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등 모두 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1분)
제285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12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85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한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155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폭 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마무리에 임박한 금년은 충북발전을 더욱 가속시킨 중요한 한해였습니다.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도전과 변화의 도정 실현을 도정운영 방향으로 설정하여 총력 추진한 결과,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광역도 단위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 민선3기 대비 두 배 수준의 재정규모 증대와 함께 균형발전 촉진 등 도정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첫째,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공신화를 창조하였습니다.
매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163개 기업 21조1,851억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재정 조기집행과 전통시장의 현대화 그리고 일자리 나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제조업증가율 전국 1위,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전국 2위와 실업률은 1%대의 전국 최저 수준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충북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전국 10여 개 시도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해 낸 것은 충북 도정 100년사의 최대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보건의료 연구인력과 기관이 집중되어 동북아 최고의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발전할 것이며 연관 산업의 발전을 통해 충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변모시켜 지역 발전을 30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수립한 내륙 첨단산업벨트 5개 시도 공동개발 구상안이 조만간 정부 정책으로 확정될 예정이고 충북 경제자유구역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AI 청정 지역을 유지하였고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관광 상품화하였으며, 충북의 농산물을 전국 제일의 명품 브랜드화 하는 등 농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위기 가구 지원을 확대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아기 낳기 좋은 세상 도-시·군 운동본부를 출범시켰으며, 취약 여성 보호와 다문화 가정의 사회 적응을 강화하는 한편, 도지사 복지투어를 지속 실시하여 소외계층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문화헌장을 제정하고 도립예술단 창단,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도민에게 고품격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한편, 2013년 세계 조정선수권 대회를 유치하여 세계 속의 충북을 홍보하였고 2010년 대충청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민만족 일류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인재양성의 요람인 충북미래관을 건립 운영하고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장학 사업을 다양화하는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이디어 챌린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아이디어 메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 사업장과 민생 현장을 탐방하여 도민 여론을 수렴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행복충북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는 등 도민이 만족하는 인류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금년 세계 경제는 각국의 경기 부양 정책 효과가 민간 부문에 파급되면서 회복 기조를 유지할 것이나 내년에는 약효가 떨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보다 빠른 상승세를 보일 것이나 원화 강세 등의 유리한 여건이 점차 소멸되고 유가 인상 등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세계 경기 흐름에 동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매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던 우리 도의 경제에도 다소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의 둔화 추세 속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2010년은 민선4기를 마무리하고 민선5기를 새롭게 출범시켜야 하는 변혁의 시기입니다.
민선4기 동안 추진해 온 경제특별도 도정 기조를 유지하여 지역경제 총량을 늘려나가고 각종 현안 사업을 마무리하여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 목표를 실현해야 하며 민선5기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내년도에도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도전과 변화의 도정’ 실현을 슬로건으로 6대 전략목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활력 있는 경제 실현입니다.
불투명한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도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이 핵심 과제입니다.
맞춤형 산업단지를 확대 공급하고 단지 간 연결도로와 공업용수 등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내외 일류기업을 확대 유치하겠으며 투자협약 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등 사후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공공근로 등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해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동북아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발전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4대 전략산업과 태양광 산업 등 충북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산업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발전 트랜드로 부상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정에 접목하여 새로운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녹색에너지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균형 있는 지역발전입니다.
각 시·군이 개성 있게 특화 발전하고 각 권역이 상생 발전하며 도 전역이 국가 발전의 중심으로 웅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인접 시도, 시·군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내륙첨단산업벨트와 충북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정부 계획으로 조기 확정하고 충청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 사업을 인접 시도, 시·군과 협조하여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오송 분기역을 개통하고 중앙선·태백선·중부내륙선 건설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천안∼청주공항 간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을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 건설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건설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부 신도시와 충주 기업도시에 대해 이전기관 행정지원과 기업유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댐 주변 지역 주민 불편 해소와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재난에 대한 항구적 안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입니다.
전국 최고의 친환경 청정지역으로서의 충북을 브랜드화하여 농가소득 창출로 연결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경영 능력을 갖춘 정예 농업인을 양성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 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으며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충북쌀, 고추, 인삼, 원예 등 특화 작목과 청풍명월 한우를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고 산림 바이오매스 산업을 활성화하겠으며 농가 소득원을 다양화하여 부유한 농업·농촌을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함께하는 복지 실현입니다.
복지정책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복지에 대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예방·통합·맞춤형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과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출산 장려 시책을 적극 시행하겠으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종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여성 직업교육 매니저 배치 운영 등 여성의 취업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 생활 보장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노인·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신종플루 등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의료 수혜 취약 주민을 찾아가서 보살피는 순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다섯째, 참여하는 문화관광입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고품격의 문화관광에 대한 도민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공모사업을 통한 문예 창작 활동을 확대 지원하겠으며 지역 밀착형 문화 기반 구축을 통해 예향 가득한 문화 선진도를 실현하겠습니다.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특화 휴양·레저 관광지를 확대 개발하겠으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시책을 총력 추진하는 한편 청남대 명소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관광객 5,000만명을 유치하겠습니다.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고 체육 인프라와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겠으며 세계 조정선수권 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아시아 산악 자전거 대회 등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녹색 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고 생활 주변과 유원지에 대한 클린 타임제를 운영하겠으며 물부족 사태에 대비한 청정 수자원 확보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도정과 변화의 도정 추진입니다.
충북의 꿈나무들에게 꿈과 비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충북인재양성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 마케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아이디어 챌린지 대회 응모 대상을 세계의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개최하겠습니다.
사회 통합과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민간 중심의 행복충북 운동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으며 직원 아이디어 제안 시스템인 상상발전소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세종시 원안 추진과 청원 지역 편입 제외 등 지역 현안 해결과 함께 충청내륙 고속화 도로 건설 등 그간 지속 건의해 온 지역 발전 과제들을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미래 전략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0년도 도정 방향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은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보다 5.5% 증가한 3조20억원으로 편성하여 도정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조4,723억원, 특별회계는 3,658억원, 기금은 1,63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지방세는 정부의 거래 세율 인하 정책과 부동산 경기 회복 불투명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는 내국세 징수 전망과 정부 부처 가내시 등을 근거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민선4기 각종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경제특별도 건설, 농업명품도와 복지·문화 선진도 추진, 지역 균형 발전과 SOC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과 대충청 방문의 해 관련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경상 예산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원 봉급은 동결하고 최소한의 실소요 경비만을 반영하는 등 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중심으로 도정의 전략과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세금이 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사회 패러다임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행정은 변화에 둔감하고 수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지난 민선4기 동안 타 시도에 비해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을 목표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민선4기가 마무리되고 민선5기가 출범하는 내년은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변화의 폭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변화가 증폭되는 시기에는 적극적인 도전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민선4기 주요 발전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5기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도가 도정 전 분야에 걸쳐 타 시도와 차별화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도전과 변화의 도정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155만 도민의 열정과 의지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일입니다.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도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4기 마지막 해 도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29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교육시책의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학력 신장과 품성 함양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학교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방과후학교 사업인 충북 에듀코어 스쿨을 20개 학교로 확대하여 거점학교 형태로 운영하였습니다.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41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두뇌 충북 21 영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기숙형 영재교육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5대 실천 덕목인 예절, 친절, 질서, 청결, 절제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도·농지역 학교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숙형 고등학교 13개 학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보통교실에 대한 냉방시설 100퍼센트 완료,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실시, 농·산촌 전원학교 7개 학교 운영 등 환경 친화적인 학교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공공기관 평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부문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육성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제38회 전국소년체전에서 4위를 차지하였으며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제90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선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0년에는 충북교육의 일류화를 도모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전개하여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학교교육과정의 자율화·특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충북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맞춤형 수준별 수업을 내실화하겠으며 교육과정을 지역화하고 다양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실시,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등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폭 줄여 나아갈 것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부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방과후학교를 더욱 수준 높게 운영하겠습니다.
학력신장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객관적인 학력평가를 실시하며 교직원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로 개인차를 존중하는 교실수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학교를 확대하고, 기숙형 고교와 한국형 마이스터고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농촌 우수학교를 집중 육성하고, 자율학교 운영 지도를 강화하는 등 우수 학교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영어교사의 학습지도능력을 강화하고, 학생외국어교육원 청주센터를 설립하여 생활 체험 중심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준 높은 외국어교육을 실시하여 세계를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녹색사회를 지향하는 과학·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충북과학문화벨트를 활용하여 탐구·체험학습을 더욱 활성화하고, 저탄소 녹색교육으로 청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아갈 것입니다.
충북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원격화상수업을 실시하고, 기초탄탄 시스템도 새롭게 운영하며 충북교육정보원 설립을 추진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정보화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기본이 바른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희망을 키워가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우선 따뜻한 감성을 지닌 충북학생을 육성하겠습니다. ‘사랑의 반올림 운동’과 ‘사랑의 효도전화 365 캠페인’ 등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교육을 추진하고, ‘1교 1인성교육 브랜드 갖기 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과 탈북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학생이 함께 어울려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청명학생교육원을 설립하여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진학·진로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대입상담콜센터를 구축하여 실시간 상담활동을 지원하며,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한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체감온도에 맞춘 상담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학생공감형 상담실을 운영하고,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길거리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며, 진로 연찬회 및 마케팅 전략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직업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직업진로교육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수요자 중심의 지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학교자율화가 현장에서 착근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등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초·중등학교 학교정보 공시자료를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제공하여, 교육수요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각급 학교에도 도입하여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으며, ‘찾아가는 교육재정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선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열린 교육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등 교원임용방식을 더욱 다양화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경영평가, 지역교육청 평가 등 다양한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공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보은, 괴산 지역에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촌 연중 돌봄학교와 전원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농·산촌 지역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여 가난 때문에 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권역별 유아교육 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간 공동 연수를 추진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특수교육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스포츠캠프지원센터 운영과 다양한 교내 리그제 실시로 공부하며 운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종플루 예방 등 전염병 예방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앞에서 설명드린 충북교육시책의 주요 추진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5,50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4,957억원에 비해 3.7%에 해당하는 5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2,612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281억원, 자체 수입이 529억원, 차입이 288억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794억원으로 의존수입이 전체의 9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 1조4,586억원, 평생·직업교육비 27억원, 교육일반비 891억원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교육비 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단위학교 운영을 위하여 목적사업비를 통합 배분하는 등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대폭 증액한 1,44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수당과 비정규직에 대한 맞춤형복지비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71억원, 학급자원봉사자 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진흥 사업에 105억원, 영어전용실 설치 지원과 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원어민교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 사업에 136억원, 읍·면 지역의 학비와 급식비 지원 확대, 정보화와 교육복지투자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 사업에 540억원,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제공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보건·급식·체육 사업에 19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교육 활성화와 직업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교육 및 전문계고 교육 사업에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충북교육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10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더욱 건승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14시45분)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도정 현안 관계로 부득이 지금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퇴장하시죠.
(도지사 본회의장 퇴장)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개년간 우리 도 재정운용의 기준이 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말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한 국내외 경제 위기 이후 기회 선점을 위한 각국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 신흥 시장국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보호 무역 주의의 확산 등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재정 수입이 감소하였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과 지출 확대로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어 향후 성장 능력 확충을 위한 재정운용에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 회복 가시화 시점에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적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지출 규모와 서민 및 중산층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예산 증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였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기 활성화, 2013년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등 재정 지출 수요는 확대되는 반면 부동산 경기 위축 및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세입 증가폭은 둔화되는 등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와 의회가 긴밀히 협조하고 다시 한번 지혜를 결집하여 우리 도의 대외 경쟁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도전과 변화의 도정’ 실현을 통해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반드시 실현시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작금의 세계적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전국 최대 규모인 163개 기업에 21조1,851억원이라는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는 등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으며 교육 강도, 지역 균형 발전, 복지·문화·환경 선진도, 초일류 상상도정, 행복충북 운동 전개 등 도정 전 분야에 걸쳐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잘사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도 산하 전 공직자가 결집된 역량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도정 과제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세수 확충을 통해 자주 재원을 늘려 나가고 재정 분권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체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차별화된 신규사업 발굴로 정부 예산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개년간의 충북의 발전 계획과 세입세출 수요의 중장기적 전망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1인당 도민 소득 3만 달러 시대의 경제특별도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의 우리 도 재정운용 계획으로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보완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사업의 성과 평가와 직접 연계시키는 사업예산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우리 도의 분야별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 구조화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세계 경제는 2010년도에 2.5%의 플러스 성장을 시작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 경제도 세계 경제의 점진적인 개선 및 내수 회복 등 대내외 여건 개선과 맞물려 2010년 이후에는 잠재 성장력 수준이 4%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 경제도 민선4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성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기 활성화, 중부 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에 힘입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올해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로 큰 폭으로 늘어난 채무 부담과 정부의 재정 건전화 정책, 국세 수입 감소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경제 여건과 재정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계획 기간 중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재정 규모는 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경상 지출은 가능한 억제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재정 규모는 연평균 3조931억원으로 5년간 총 15조4,65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12조7,901억원으로 지방세가 2조9,244억원, 세외수입은 8,061억원, 지방교부세는 2조1,888억원, 국고보조금이 6조8,708억원이며 세출규모는 총 13조4,908억원으로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 내부 거래 및 보전 지출, 예비비 등 경상경비로 11.4%인 1조5,445억원, 투자사업비는 88.6%인 11조9,463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재원 7,007억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충북미래관 매입, 오송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사업 추진을 위해 6,3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지방도 정비 사업 중 650억원은 채무부담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째, 충북발전 정책 개발, 전자 지방정부 구현, 정보화 산업 육성, 도의회 운영,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등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1조2,389억원 둘째, 하천재해 예방, 재해위험지구 정비, 소방관서 신축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460억원 셋째,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 충북미래관 건립 및 운영,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지원 등 교육 분야에 6,930억원 넷째,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추진,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관광지 개발, 청남대 명소화 사업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444억원 다섯째, 생태공원 조성, 각 지역별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자연형 하천 정화, 수질환경 기초시설 확충, 청정 지하수 관리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1조1,541억원 여섯째, 기초생활 보장급여, 자활근로, 장애인·노인 복지, 여성 및 청소년·아동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사회복지 분야에 3조356억원 일곱째, 지역 거점병원 현대화, 불임부부 지원 방문 건강관리,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정신보건 체계와 기반확충 등 보건 분야에 2,387억원 여덟째, 정예농업인 양성, 농촌 테마공원 조성, 농업인 복지증진,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향토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 육성,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조9,338억원 아홉째,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중소벤처기업 육성, 산학 협력 활성화, 바이오, IT 등 전략산업 육성, 2단계 충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 태양광 전문단지 조성, 중소기업육성, 녹색마을 조성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844억원 열 번째, 청주 국제공항 활성화, 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위험도로 구조개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조781억원, 끝으로 댐 주변 지역 정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농공단지 조성, 소도읍 육성, 바이오코리아 박람회 개최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994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과 실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의 재정운용은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수정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항상 염려해 주시고 넓은 혜안과 고견으로 여러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이지만 예측 가능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도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14시57분)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은 2009년도 재정운용 실적과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향후 4년간의 재정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국가 재정운용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운용 방향과 연계한 우리 교육청 재정 투자 방향을 사전 예측하고 향후 재정운용 계획을 준비함으로써 충북 교육 시책이 각 사업별로 충실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배분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의 경우에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사업 투자를 위한 가용재원의 운용에 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 기간 동안 경제 여건의 어려움으로 교육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 경비 유치 강화, 자체 세입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등 교육재정 확충에 주력하고 경상적 경비 지출 최소화, 예산절감 추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등 투자 효과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여 매년 증가하는 교육재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4개년간 세입세출별 교육재정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5조8,870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7,395억원, 자체 수입 2,387억원, 기타 수입 2,888억원 총 7조1,54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4조3,857억원, 학교운영비 6,655억원, 교육행정비 515억원 등 경상적 경비로 5조1,027억원, 시설비 8,095억원, 교육사업비 1조1,130억원 등 사업성 경비로 1조9,225억원, 지방채와 BTL사업 임대료 상환 및 예비비로 1,288억원 등 총 7조1,54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향후 4년간의 교육재정 투자계획을 다섯 가지 교육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화로운 학력신장에 2,824억원, 미래대비 창조교육에 1,709억원, 진취적인 품성함양에 1,123억원, 신뢰받는 참여행정에 7,228억원, 균형있는 복지구현에 1조7,957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향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실한 재정계획과 효율적인 운용으로 교육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유지하여 교육시책 실현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교육만족 최상위로 도약하는 선진 충북교육을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편달 그리고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3시03분)
제28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조영재 의원과 장주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03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박경배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행 정 국 장신동인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국 장박범수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농 정 국 장강길중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자 치 연 수 원 장박철규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이장근
정 책 기 획 관강호동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우승구
교 육 국 장이수철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
「지방자치법」제44조 및「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85회 충청북도의회(2차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09년 11월 11일, 공고 제2009-19호)
○회의록 서명의원
조영재 의원, 장주식 의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