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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0월 30일(수) 오후 1시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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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제정안조정의결의건
2.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조정의결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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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제정안조정의결의건
2.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조정의결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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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운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2회 제1차 본회의 후 의원세미나 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충청북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 조정에 따른 협의회 또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조정 협의코자 소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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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제정안조정의결의건

      (13시10분)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 조정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의회를 상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의회사무국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동국   사무국장님을 대신해서 총무과장인 제가 충청북도의회기 및 의원 배지등에 관한 규칙제정안의 제정 배경과 필요성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미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것은 그동안 충청북도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3개 시·도 광역의회가 중구남방으로 각자가 만들면 통일성과 조잡성이 염려되기 때문에 전국 광역의회의 통일된 규격으로써 만들어야 할 게 아니겠느냐 해서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의회에서 의장단협의회를 거쳐서 그 규격과 제식과 색상이 대체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 충청북도의회규칙으로써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필요성과 이유를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의기관과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의회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상위법은 없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의회기는 충청북도기 조례 제4조 제1항3호와 같이 하되 하단에 “충청북도의회”자를 표기한다.
  나. 의회기는 하늘색 바탕에 금색으로 충청북도 휘장을 도안하고 규격은 가로와 세로를 3과 2의 비례로 한다.
  다. 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라. 의원배지는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중앙에 「의」자를 표기한다.
  마. 의원 배지는 직경 1.8㎝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재료는 은으로 하되 도금한다
  바. 의원배지의 이면에는 의회대수와 불군별 선거구 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
  사. 의원배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그 사항을 의회사무국에 신고하고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아.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이것이 규칙의 주요골자입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것은 우리 도의 이광호 위원님께서 의장단 실무협의회에 갔을 때에 의회기 안에 들어가는 휘장은 각 도에 가서 그 도의 실정에 맞는 모형을 만들어서 넣는다 이렇게 회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기 전체의 규격과 바탕색을 하늘색으로 한다, 또 충청북도의회라고 여섯자 글자를 조각한다 하는 것 까지는 봤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는 휘장은 도별로 가서 심사를 해 가지고서 좋은 안을 채택해서 집어넣도록 한다 이렇게 협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두 가지 안을 보시고서 어떤 것이 좋은가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법령조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골자에서 전부 얘기가 됐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 별표1,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이라는 데를 봐주시죠. 그것이 바탕은 하늘색 바탕으로 해 가지고서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율로 하고 또 충청북도의회라고 하는 글씨는 금색으로 한다 까지는 전국이 통일된 것입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휘장을 충청북도의 도기를 그대로 집어넣느냐 아니면 그 맨 끝의 2안의 모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무궁화 모형 안에 1㎝ 저희 위원님들 배지의 가운데 “의”자 새겨진 그 부분을 갖다가 “의”자를 저희들이 첫 번째에 넣어 봤더니 아주 글씨가 너무나 가늘게, 조그맣게 써지니까 보이지도 않고 좀 어색한 것 같아서 의장님하고 몇 분 위원님과 상의를 했더니 무궁화 모형안의 원내에는 충청북도 도기의 휘장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이 있어서 두 가지 안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1안하고 2안하고 즉, 충청북도 도기의 휘장을 그대로 집어넣느냐 아니면 맨 끝의 2안과 같이 무궁화 모형 안에 충청북도 도기의 휘장을 집어넣느냐 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과 표현은 이 두 가지 문제가 먼저 결정된 다음에 어느 것이 좋다는 결정이 된 다음에는 그거에 의한 표현방법을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총무과장께서 설명한 충청북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동국   참고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1안에 표시된 충청북도기의 휘장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바탕색깔이 하늘색깔이기 때문에 도기는 보라색입니다. 바탕이 구별은 됩니다마는 도기 휘장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좀 그대로 본떴다, 혼돈할 염려가 있다, 색깔만 다르지 그런 감이 있고 2안의 우리 위원님들의 배지에 있는 무궁화 모형안에다가 충청북도 도기의 휘장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더 조화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재근 위원   1안이냐 2안이냐에 대한 선택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곽동국   네,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충청북도가 원래 휘장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곽동국   네, 좋은 말씀입니다. 별표1 도형의 도기의 그 다운데 뾰족한 거 하고 가운데 원하고 이 부분이 “충”자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나비 같이 생긴 부분은 “북”자를 의미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렇다면 우리가 1안이든, 2안이든 결정만 해 주면 되는 사항인데 지금 총무과장 말씀은 1안은 의자 글씨가 너무 가늘게 되기 때문에 표기를 해놓아도 좀 나쁘지 않느냐 그래서 2안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총무과장 곽동국   1안은 도기 휘장을 그대로 모방한 것 같고 그 2안에 보면 위원님들 배지의 무궁화 도안에 동그라미 “의”자 붙은 데다가 “의”자를 빼고서 도기의 휘장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화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 설명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색 바탕은 청렴, 결백, 신선함을 얘기하고 이것은 전체 의장단협의회에서 하늘색 바탕으로 결정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궁화는 우리 국가를 상징하고 그 둘레는 원내는 충청북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국가와 충청북도를 상징한다고 볼 적에 2안인 조화미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기한 위원   다른 의회에서는 이 배지에 “의”자를 넣는 데도 있겠죠?
○총무과장 곽동국   강원도에서 “의”자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그때 의장님하고 서울시의회 의장님하고 몇 분이 만났을 때에 “의” 넣으니까 너무 글씨가 작고 좋지 않더라, 또 이 밑에 충청북도의회라는 글씨가 있는데 “의”자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에 의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각 도에서 마크를 도안해서 넣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의”자를 빼고서,
○김재근 위원   배지대로 그대로 들어가면 “의”자가 너무 가늘겠어요.
      (「2안 이 무난할 것 같애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운균   좋은 말씀 계시면 해 주시죠?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안도 색깔을 구분해 가지고 충청북도기를 상징할 수도 있고 의회를 상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무궁화 꽃잎이 달린 충청북도를 국가 꽃이 상징하게 가운데를 둘러싸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2안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지금 김경회 위원께서 2안이 좀 낫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청북도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안은 김경회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으로 조정, 의결해서 의장님의 결심을 받은 후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잠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칙하고 조례가 있는데요, 조례는 본회의까지 올라가서 전체 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규칙이라는 것은 내부규정입니다.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통과해서 지사가 그대로 공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는 조정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과가 됐으면 바로 의장님이 사인하셔 가지고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그냥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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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조정의결의건

      (13시26분)

○위원장 오운균   다음은 충청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 조정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동국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신분증은 저희들이 개원됨과 동시에 저희들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규칙안이 만들어져서 발급을 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것을 사용을 하다보니까 품위 면에서 또 이용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가지고서 서울시의회 신분증 규격에 준해서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도 전국적으로 13개 광역의회가 통일을 하는 것이 활용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대두돼서 이것도 서울특별시의회 신분증안을  표준으로 해가지고서 13개 시도의회가 규칙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이유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면
  가. 1991.7.8일자 충청북도의회 개원과 동시 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을 제정 시행한 바 있으나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신분증 규격과 제식 및 색상을 변경하여 제작토록 협의 결정한 바 있습니다.
  나. 전국 시도의회 의원의 신분증제식을 통일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의원 신분증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신분증의 모형과 규격을 당초 가로 8.1㎝×5.5㎝을 가로 5.4㎝×세로 7.8㎝ 규격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신분증 보시면 알지만 여기 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발급해 올린 것은 가로 8.1㎝×5.5㎝입니다. 이것은 횡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고치는 것을 색깔이 엷은 황색, 거기다가 휘장을 연하게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2안의 도기 휘장을 이 안에도 도안을 엷게 넣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써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련규칙은 없기 때문에 개정규칙이기 때문에 제3조만을 개정하면 됩니다. 제3조 신분증용지 색상은  백색용지에 연한 황색으로 한다 이것만 고쳐서 별표만 이 규칙을 개정하면 다음에 이 규칙에 의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신분증을 발급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지금까지 총무과장께서 설명한 충청북도의회신분증 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먼저번의 신분증보다 더 작아지는 것 아니에요? 당초가 8.1㎝×5.2㎝이고 이것은 7.8㎝×5.4㎝라고요.
○위원장 오운균   조금 작아져야 좋지 않겠어요?
       (장내소란)
○총무과장 곽동국   그래서 이게 패용이 가능합니다. 비닐로 코팅을 해서 그 가운데에 구멍을 내면 패용이 가능합니다.
○김기한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1안, 2안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제 의견으로써는 별표 2안에 개정된 신분증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곽동국   2안으로 휘장을 넣는데 앞에서 규칙은 결정됐기 때문에 2안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지금 김기한 위원님께서 2안을 채택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안을 주셨죠?
○김기한 위원   네
○위원장 오운균   2안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그   밑의 두 칸에는 뭐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동국   여기는 의원번호하고 성명이 들어가고 합니다.
○김경회 위원   지금 김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회의원 신분증규칙중 개정규칙안으로 조정 결의하여 의장님 결심을 받은 후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데 일찍 나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충청북도 의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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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명)
  오운균  김경회  박종완  정진철
  김기한  김진학  김재근  이광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귀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총무과장곽동국
○의안
  1.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제정안(충청북도의회사무국장제출)
  2.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충청북도의회사무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