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7월 14일(수) 오후 2시 3분
의사일정
1. 실·국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실·국별업무보고의건(계속)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14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림수산국과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실·국별업무보고의건(계속)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14시4분)
그럼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박기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농림수산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위원님들을 환영해마지 않으며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태수 농산과장입니다.
(인사)
강충구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이규필 내수면어업과장입니다.
(인사)
최이하 산림과장입니다.
(인사)
최이하 산림과장께서는 약 1시간 후면은 보은 부군수로 발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현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국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위원님들께 감히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내용이 미진하거나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은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장마철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히 질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잠업사업에 대해서 이 잠업사업이 전국적인 사업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지로 농촌에서 선호하는 도하고 지금 투자 대 효과, 그러니까 농민들이 수익이죠, 효과라면.
그거하고 지금 실지로 잠업을 경영해 오시는 분들이 계속 이것을 원하고 있는 사업을 투자를 해 가면서 실지로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정이.
투자하는 비용과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의 효과 또는 실지로 잠업농가들이 잠업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어떻게 자료를 통계를 내보신 일이 있었나요?
전문적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아시는 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은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투자비용과 소득효과는 어떠냐 하는 내용하고 또 하나는 지금 잠업에 상당한 투자가 되는데 농가가 실지 원하고 있는 사업인가 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는 잠업을 단위당 소득은 타 종목에 비해서 월등치 못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농민이 원하는 사업만을 계획해서 줘야죠. 그전 마냥 강요해서 하는 사업은 식상 같은 게 전에는 강요하다시피 한 사업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현실화 돼 가지고요, 강요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생력잠실건축 145동이 금년에 계획돼 있고 양잠재 보급이 538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양잠을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어떻게든지 생력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양잠소득에 비해서 투자액이 많다는 것을 저희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이태만 하면 캐내고 없애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보조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사실 그렇게 지금 그만한 경지에다가 그 노력을 들이면은 지금 기계화 다른 영농으로도 소득작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생산하라고 권할 필요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가면서 있는지 또 우리나라에서 잠업이 농사를 해서 누에고치를 생산함으로써 이에 농민들의 소득은 그만두고라도 국가적으로도 수출을 한다든가 무엇을 해서 소득이 있어서 그런 건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처음에 심을 때는 의욕을 갖고 심는데 누에치는 농사가 딴 농사에 비해서 조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이웃 밭에 농약을 잘못 뿌려서 조금 농약만 오염이 되더라도 누에가 실패가 되니까 뽕나무를 일단 심어놨는데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웃 농가의 실수로 실패를 하게 되면 의욕을 잃어 가지고 캐는 경우가 생겼고요.
또는 지금은 덜합니다마는 담배밭 옆에 뽕나무를 모르고 심었다가 캐는 경우도 비일비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누에고치하고, 중국 생사에 밀려서 국제경쟁력이 작년부터 지금 상당히 저하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생사의 생산량이 지금 거의 견직용도 거의 80% 정도가 외국 생사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잠업이 전통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는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계속적으로 이끌어가야 되겠다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계가 지난 농사인데 농민들한테 실익도 없고 다른 특용작물을 시도하는 것도 많은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이 돈을 들여서 이 지도를 한다면은 다른 농민들한테 수익이 있을 거고 또 국제적으로 경쟁력에도 뒤떨어지는 이것을 자꾸 시켜야 한계점이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키니까 의욕적으로 했다가 버리고 버리고 하니까 자꾸 손해만 가고 하는 거니까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지마는 차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과감히 내버리면서 다른 분야로 이것을 투자해서 오히려 소득을 올리는 게 낫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수면어업개발에서 현재 저수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외국산 어류가 들어와서 생태계를 갖다가 많이 저기 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한번 조사를 해 봤는지 또 그 생태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또 그것이 심각하다면은 향후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워놨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농기계 반값 추진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신청농가가 어떻고 또 지금 지원이 된 농기계는 몇 대나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도에 9,745대가 배정이 돼 가지고요. 신청이 14만 7,070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맞는 선정대상이 되는 것이 합격된 분들이 7,971대가 선정이 돼서, 현재 공급돼 있는 것은 6,881대가 공급이 돼 가지고 7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저조하게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바인더가 3%, 곡물건조기가 5%, 트랙터가 28%, 이렇고 나머지는 70~80%가 전부 공급이 현재 됐습니다.
그런데 바인더라든지 곡물건조기는 추수에 필요로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가서 결과를 봐야 알 일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부에서는 본 배정된 기종별 숫자를 가급적이면 지켜서 보급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농기계의 생산능력 또 정부가 시도하는 농기계의 분포 이런 것으로 봐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저희가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딴 기종으로 선호기종으로 돌려다오 하는 것을 건의를 저희가 서류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결과를 두고 보자, 그리고 이앙기가 올 봄에 이앙기 그것은 이미 이앙기간은 다 지났으니 거기에서 남았거나 거기에 이앙기 값이 200만원씩 안 되니까 거기에 남은 잔액 이것은 임의로 선호기종을 택해서 공급해도 좋다 하는 것은 승인이 내려와서 시, 군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종 중에서 200만원 미만으로써 100만원의 지원이 안 되는 기종의 잔액도 역시 임의 결정해서 쓰도록 하는 이렇게 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수기가 거의 매듭질 무렵에는 전국적으로 한번 이것을 스크링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농산부에서 전국적인 것을 다루어 가지고서 변경할 것은 변경을 하고 또 불가한 것은 내년도에 넘긴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기종 변경문제는 연말쯤 가야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숫자를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임의로 자꾸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진흥지역이 아니라든지 또 농기계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또 샀다든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안 넘은 것을 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것에 의해서 14,000이 7,000으로 줄은 거죠, 반으로.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는 3년 이상 영농을 지속한 자, 다만 트랙터, 콤베아 등은 훈련수료증 또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농가, 농업진흥 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농가, 전업농, 농어민 후계자, 영농지도자, 전작기계화추진용 농기계 구입농가, 기타 농가 순으로 선정한다」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반이 탈락이 된 거죠.
성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산어류방류에 따라서 대청댐 생태계가 파손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에 공식적으로 외국산 어류를 방류한 것은 저희 도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7월 9일자 충청일보에 보면 블루길이 대량 서식하고 있어서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다.
지금 블루길의 서식에 대해서 생태계 영향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계나 연구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서 그것이 큰 영향이 있다면 영향을 완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모든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도가 외국산 어류를 직접 방류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타도의 방류라든가 이런 데에서 고기가 묻어온 것이 아니냐 저희 도가 공식적으로 대청댐에 블루길을 방류한 실적은 없어요.
정부에서 지금 신농정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6공화국에서 10개년 계획을 발표해서 40조를 투자해 가지고 농어촌을 발전 시킨다는 목표 아래 계획이 서 있을 텐데 이번에 우리 충청북도 농정은 신농정 계획이, 10개년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다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무슨 수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또 그 중에 신농정 계획 발표 중에서 허신행장관이, 허신행 박사가 기술지도 계획이 들어 있고 고품질 농업육성 계획이 들어 있는데 충청북도에 그 두 가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자해서 하는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7년으로 앞당기는 이러한 계획과 정부의 계획이 확정이 된 단계입니다마는 각 시도의 계획에 연관된 이러한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군이나 도나 이런 데에서는 역시 중앙의 상위 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에 따라서 도의 계획도 따라 수정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예산의 문제기 때문에 불가피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신농정에 대한 구체적으로 분야별, 작목별 이러한 것이 각 시도의 투자계획이 별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농정을 다루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이 하시는 것이지 허신행장관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상부기관에만 의존하고 있지 말고 어제도 개발과 개발국에 물으니까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글쎄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뭔가 좀, 김영삼대통령 말씀대로 소신 있게 계획을 좀 세워 봤으면 하는 그럼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농가에 각종 농기계가 공급이 되어 가지고 농사시기별로 개인별로 또는 공동으로다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사후 서비스 관계 또 수리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농촌에서는 어렵고 또 아주 옛날보다는 많이 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농기계 수리가 큰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도소에 농기계 수리지원 차량이 있어 가지고 기사가 한 사람이 종사를 하고 있고 또 농업협동조합에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조합이 있고 그 외에는 대리점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전에 농기계 수리 센터에서, 일반인이 하는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일정한 기간 파업을 하느니 이런 소동이 일어났었던 일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종료가 됐으며 그리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차량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기왕이면 농번기에 혹은 농사를 마치면서 농기계를 격납해야 될 시기를 맞춰서 농협이나 지도소가 합동으로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순회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본 일이 있으신지 또 없으시다면 앞으로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을 조금 여쭤 보고 싶고요.
지금 성기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기계 공급 현황을 물으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고 이렇게 허울 좋게 농민들을 기만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2백만원 농기계 값에 50%를 지원해 줘서 최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백만원 이하이고 그것도 1농가에 1회에 해당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농기계를 확보해야 되고 또 그것도 수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되는 이런 실정으로 봐서 또한 농기계 값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천만원대 5~6백만원대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 겨우 백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서 농기계 값을 반값으로 공급을 한다고 이렇게 농민들을 우롱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 희망하는 상황과 또 정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미치지를 못해 가지고 일선에서 많은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농기계 공급 상황, 그러니까 신청서부터 지금 공급된 상황을 갖다가 기종별로다가 표를 하나 작성을 해서 수고스럽겠지만 농수산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셨으면 참고가 되겠고 또 기왕이면 그런 공급 상황과 아울러서 공급 절차 같은 것도 삽입을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공급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농기계 보급을 한 표는 바로 이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복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로 인해서 농협과 대리점 또는 수리점과의 분쟁 관계는 그 간에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마는 수리점 하시는 분들 또는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양해가 되어서 현재는 그것이 일단락은 되었습니다.
단 농협에서 수리를 직접 하니까 대리점 내지는 농기계 수리를 하는 개인들이 설 곳이 없다 하는 것으로 문제가 야기된 것인데 농협에서 또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고충이 심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과 대리점 하시는 분들을 이해·설득을 해 나가는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농촌지도소에서도 역시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개인이나 대리점에서는 그것이 마땅치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는 이러한 정책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기계 반값을 지원해 준다 하고서 백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지원뿐이 안 된다고 하면 트렉터라든지 바인더라든지 이러한 천대가 넘어가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 어찌 반값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점은 저희 국가의 예산 형편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표현이 반값이라는 데에서 무리가 있는 것이지 실은 반값 아니라 전부라도 다 대주고 싶은 다 같은 동족간에 불가피한 그런 마음은 다 있는 것이지만 정부의 예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농협에 농기계 수리센터와 지도소에 농기구 수리차량이 합동 아프터서비스반을 편성을 해서 농번기 또 농사가 끝나고 격납기에 가서 일제 수리를 해 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본 일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 좀 효과적으로 유기적으로 농촌에 농기구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 농촌진흥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에 이어서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양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93년도 상반기 농촌진흥사업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년간 도의회 산업위원회 안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림수산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안철호 위원님, 유명희 위원님, 안재원 위원님께서는 유임을 해 주셨고 특히 도의회 의장님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한현구 위원님과 박기양 위원님, 박종완 위원님, 성기덕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께서는 농촌과 농업을 남다른 관심을 갖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어려운 농촌문제를 같이 연구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드리기 전에 농촌진흥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전임 홍유기 시험국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조성과장으로 전임되었으며 후임으로 최관순 시험국장이 배임을 받았습니다.
(인사)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최관순 시험국장은 청원군 부용 출신이며 원예시험장, 고냉지시험장에서 원예 분야에 전공을 한 이런 아주 우리 도의 원예 발전을 위해서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지도국장 정중래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주영관 과장은 오늘 날짜로 회계과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험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경영과장입니다.
(인사)
박성규 작물과장입니다.
(인사)
조진태 원예과장입니다.
(인사)
정인명 식물환경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도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준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송혜열 작물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이진희 소득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숙종 생활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옥천시설포도시험장장이 와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건물관계로 업자하고 문제가 있어서 현지를 가서 독려하도록 지시를 해서 여기 참석을 못한 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9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현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도 덥고 일도 많으신데 보고하시느라고 혼나셨는데 아무 얘기도 없고 갈려면 너무 싱거워서 조금 간단히 궁금한 것만 여쭤 볼게요.
27페이지가 되겠는데 농촌총각 성혼돕기, 사업하시는 중에 제일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 교포처녀하고 만남 추진을 하는데, 금년 실적이죠? 이것이 금년.
그런데 지금 10명 정도 했는데 이 결과가 여기 와서 같이 만나서 하는 교포처녀들 그 사람들 심성이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로 지역적으로나 또는 사람이나 사는 여러 가지 환경이 서로 마음에 맞아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분석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고요.
31페이지에 충북대 부설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생 선발에 대해서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을 선발을 해서 교육비가 일인당 197만원 약 200만원인데 총 200시간이면 시간당 약 만원이 소요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루 5만원입니다. 그럼 교육비가 도비로 하든 자비로 하든 일일 시간당 5만원, 그것도 50명이 하면 얼마입니까?
시간당 5만원씩 50명하면 하루에 얼마가 소요가 되느냐, 그래 이 교육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시간당 만원씩 강의료 개인 일인당, 한사람 한사람을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50명을 교육시킬려고 그러는데 과다히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촌 총각 성혼돕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0명이 중국교포 처녀와의 만남 행사를 하고 10명이 다녀온 것으로 해서 현재 실적은 지금 100%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관리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 문제 중에 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진한 것은 첫 번째로 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충청북도 내에 산발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축협이나 농협이나 또 의회나 여러 군데에서 갔다 온 결과를 보아 온 결과로는 그 사람들이 와서 살기는 굉장히 문화적인 요인이나 또 기타 언어의 소통이 안 되는 요인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시기에 긴장감을 갖고 굉장히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농촌총각 대상 10명을 전부 방문 지도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중국을 다녀 온 총각들의 집이 주택개량을 신축한 총각이 3명, 그 다음에 부엌하고 환경개선을 한 집이, 부엌 입식으로 완전 개량을 한 집이 5명,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1명, 그리고 아주 그 전 집이 괜찮고 그래서 신축이나 보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1명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관련 상태를 보니까 그쪽에서 이쪽으로 편지를 최소한 3통에서 5통까지 오고 갔고 또 국제전화를 우리 한국측으로 이렇게 요금을 내게 하면서 국제전화가 두세 번까지는 최소한 이렇게 오고 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 중에는 개인 둘이의 속삭이는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그 쪽의 어머님 아버님 되시는 분이 이쪽에 장인어른인가요, 이쪽 사위의 어머님 아버님 되시는 분한테 쓰는 편지내용까지도 있어서 지금 현재 맺어지는 짝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문제가 조금 줄어들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1년동안 이것을 추진해 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본 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는 중에서 8명이 결혼 확정적으로 되고 있고, 결혼 예정은 12월 안에 될 것으로 지금 가정복지연구회와 추진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고 농업경영자과정에 대해서 지금 1인당 교육비가 197만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실습비하고 교재대까지를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후계자들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10% 부담을 하고 그 외에 실습비까지를 본인이 부담한다면은 농민으로서는 무겁다 이래서 이 것을 전부 포함해서 이래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일반경영과정 대학원 같은 과정이 그 교육비가 이 정도 됩니다, 그것을 포함했어도.
그래서 그렇게 학교측으로서는 무겁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나누면은 그런데 실습비라든지 교재대 이런 것이 모두 포함이 돼서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쪽에서는 그래가지고 해외연수를 보태 가지고 하고 그럴려고 하는 거고, 그것까지 우리가 별도로 하더라도 1년 동안 교육만하자 이래 가지고 그것을 잡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기술영농 과학영농을 할려면은 상당한 농업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한 시기에 전문 박사님들이 많이 우리 도에 와서 우리 도 농사에 맞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을 하고 우리 박원장님이나 두 국장님들 열심히 우리 충북 농업기술의 혁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물어 볼 것은 여기 9페이지 마늘건조방법 기술개발이라고 하는 데에 지금 우리가 외국에 마늘을 수출한 것 중에 실패한 원인이 마늘이 좋고 나쁜 것을 골라서 선별해서 보내면은 좋은데 지금 작업을 해 가지고 일본을 보낼 때 마늘이 썩어요. 썩어 가지고 크레임이 걸리는 확률이 높은데 여기 보니까 완전히 부패율이 제로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앞으로 아주 안 썩는다는 부패 안 난다는 얘기인가 시간이 가면 부패하는 건가 또 문제는 배양마늘을 육쪽마늘이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육쪽마늘을 얘기하는 건지, 자연산을 얘기하는 건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는 농촌진흥원에서 발표는 안 해서 그렇지 육쪽마늘의 배양마늘이 일반마늘보다 부패가 잘 된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면 거기에 대한 방비책은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벌크건조기하고 다목적건조기 이렇게 관행 이렇게 나왔는데 40℃로 4일만 건조하면 썩지 않는다 이것을 마늘을 일본으로 수출하려면은 마늘을 씻어 가지고 다시 벌크에다가 말려서 작업을 해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마늘건조방법 시험의 성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사실 조금 전에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배양마늘이 유통과정 중에서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줄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과정 중에서 드러난 결과를 여기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패율이 0포인트까지 나온 것은 날짜로는 12월 30일까지 조사된 성적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1월달 2월달 넘어가면 그것이 부패가 증가가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하면 여기 지금 마늘 시제품은 조직배양마늘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조직배양마늘의 생장기간이 길기 때문에 농가에서 여름에 더운 온도에 의해 가지고 일찍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미숙된 마늘을 추수해서 이것을 자연건조 시키다 보니까 부패율이 증가되는 그런 경향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건조기간을 단축시키면은 조금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출하는 마늘에 대한 것은 씻어 가지고 다시 건조했을 때라든가 이런 때 되면은 오히려 부패율이 더 증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늘이 일단 굴채후에 한번 물에 들어가서 다시 말리면은 상당히 품질에 피해를 많이 가져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단양의 육쪽마늘은 사실 품질이 너무 수출대상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거의 수출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마늘 수매하는데 기준이 무게가 22g이상 되는데 22g 되는 것이 단양 재래종이 거의 5%도 안 나오니까 농협에서 수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과거의 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배양마늘로 해서 기준이 30g 가까이 됐는데 안위원님이 보신 거와 같이 생육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미숙된 것을 굴채해서 과거에 건조하던 방법으로 건조하다 보니까 부패마늘이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이 시험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앞으로 벌크건조기가 지금 마늘 수확 후에 담배하고 경합이 됩니다, 기간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담배건조, 벌크건조기를 가지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고 벌크건조기 가지신 분들 중에서는 고추를 건조하기 위해서 사신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서는 벌크건조기의 연중 활용도를 높이는 뜻에서도 마늘 같은 여름의 우기에 이런 타 작물이 들어가면은 이용률도 높이고 마늘품질도 굉장히 높이는 이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민들이 빨리 돈은 필요하니까 팔려고 그러고 소비자들은 갖다 놓으니까 썩고 이래서 조직배양마늘이 죄인이 된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 문제를 저희들이 지도사업으로 전개 할려고 그럽니다마는 농민들은 당장 빨리 팔아야 값이 비싼 것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우리 농촌생산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지금 벌크건조실 말고 무말랭이인가, 호박말랭이인가 그런 것을 말려 놓은 건조하는 공장도 생깁니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대량을 수매를 해 가지고 좋은 것을 수매를 해서 말려 가지고 11월달 되면은 상당히 마늘이 비싸요.
그래가지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는데 과연 가능한 건지, 지금 대략으로 7, 8월달에, 7월달 되죠.
7월달 다 캤으니까 농촌에서 보관하려면은, 보관도 문제지마는 돈이 필요하니까 빨리 팔아야 되는데 몇억원어치라도 사가지고 말려 가지고 보관해 놨다가 일본에다가 작업을 해서 보내는 그러한 채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카이스트에서 마늘을 박피, 까는 기계가 개발됐고 벌써, 그것을 가지고 완전히 팩에 넣어서 양념을 만드는 것까지도 지금 됐어요.
중부 지역에도 하나가 생긴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좋은 일이죠. 우리 한국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일본에 가져가는 것은 일본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안 되고 통마늘을 요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건조가 문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뭔가는 우리는 어차피 단양, 제천이 석회암지대기 때문에 그쪽으로 마늘이 상당히 많이 심어져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남부지역이나 중부지역보다는 그래도 단양, 제천지역쪽이 주산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수출작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농산부의 산하단체지만 한국물산 같은 데에서도 가보면 뭔가는 자꾸 하긴 해야되는데 우리가 못 맞춰주는 거, 우리가 못 맞춰준다 이거예요. 뭐든지 팔 수가 있는데, 가보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깝고 뭔가 우리가 농촌진흥원에서 기술지도를 할려면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비가 투자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농정 계획에도 기술지도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그것은 아직도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그런 부분에 필요한 어떤 예산같은 것을 진흥원에서 빨리빨리 요구를 하면은 의회 쪽에서도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이 모두가 다 농촌출신이고 또 진흥원에 대해서 질문이라는 것보다 서로가 농촌을 잘 살리기 위한 상의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때까지 전반기에도 갔지마는 다 여기 박종완 조합장님이라든가 이은재 조합장님, 박기양 위원장님 다 우리 농촌문제에 아주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상의하고 서로가 도와주는 쪽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일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위원장님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시니까 연구부분에 기술지도부분에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요구를 하면은 지사님 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고 이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그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철호 전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자신이 4H 자원지도자부터 출발을 해서 농협 일도 봤고 농사를 지으면서 죽 농촌을 발전시키고 농업을 육성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의 주작목인 쌀의 자급은 뭐니뭐니해도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농촌진흥청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도달이 되고 보면 그 다음에는 또 그만, 몰랐을 때 기술이 좋지 알고 나면 그 기술이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와서 보면 소위 국제화나 개방화 시대에서 진흥청이 좀 더 많은 일들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사기면에서 우리 안철호 전 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느냐 뭐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그래서 우리 농산위원님들은 진흥원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참 예산면에서도 적극 후원을 해 드릴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귀 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민 교육원, 사회지도과장님이 하시죠?
시장경제나 농가경영문제, 농업경제, 경제교육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을 아마 좀 가지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것은 농민 스스로가 자기가 판단해서 농사를 지어서 갖다 파는데 잘못되면 정부를 원망하거든요.
잘못되면 그만 기술지도를 하는 사람을 원망을 하고, 그 원망하는 버릇은 농민도 좀 없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그래서 동계 농민교육이나 하계농민교육에서 경제교육을 조금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신현준씨, 제천에 지금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억씩 벌고 하는 사람이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것을 몰라서, 농업경제나 시장경제를 몰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해외연수를 저희들도, 도의원들도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국내연수를 충분히 하고 갔습니다.
다녀와서는 연수보고서도 쓰고 그랬는데, 역시 해외에 나가면 짧은 기간동안에 볼려고 하면 국내연수를 사전에 작목별로 충분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겠죠?
과장님 말이죠, 국내연수를 다하고 이러고서 해외 나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연찬회는 21일날 시간이 몇시가 됩니까?
마침 본회의하고 더블이 됐네요.
도에서 본회의 중에 우리 농산위원회에서 뭐 하실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위원장님이 대표로 한번 가실 수도 있는지도 모르니까, 전체 다는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농민들하고 점심시간만이라도 부의장님하고 농산위원장님이 같이 참석을 해서 대화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간담회에서 드려야 할 얘기인데,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이상 농촌진흥원 소관 ’93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농림수산국과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가 발족하여 첫해인 이번 임시회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수(5명)
박종완 안철호 성기덕 이은재
박기양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허희
○출석공무원
·농 림 수 산 국
국 장정태헌
농 산 과 장안태수
축 산 과 장강충구
내 수 면 어 업 과 장이규필
산 림 과 장최이하
·농 촌 진 흥 원
원 장박종귀
시 험 국 장최관순
지 도 국 장정중래
경 영 과 장김태수
작 물 과 장박성규
원 예 과 장조진태
식 물 환 경 과 장정인명
사 회 지 도 과 장오석준
작 물 지 도 과 장송혜열
소 득 지 도 과 장이진희
생 활 지 도 과 장김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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