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2월 7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3.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4. 201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5.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6. 2010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행정국
3.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4. 201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3.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계수조정 및 의결
4. 201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계수조정 및 의결
5.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계수조정 및 의결
6. 2010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충북도립대학은 구 옥천공고의 오래된 건물을 교환 취득하여 사용함으로써 각종 실습실 부족과 학과 증설에 따른 강의실 부족 등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현재 학생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노후된 조립식 건물로써 학생들의 위생관리와 화재위험에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실습실과 강의실을 확보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학생 후생복지시설을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실습실 및 강의실을 건립하고자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및 제12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북도립대학에 건립될 실습실 및 강의실은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40번지 외 5필지에 위치한 기존 대학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500제곱미터 규모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개 년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10년에 10억원, 2011년에 30억원 등 총 40억원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부내역과 관계법령 등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건립한 대학교의 부족한 강의실·실습실과 노후된 학생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북도립대학의 부족한 실습실과 강의실을 2년에 걸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는 2008년 10월 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으로 제출되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입한 토지이며 건립예정인 건축물은 건축면적 1,000㎡, 연면적 2,500㎡로 사업비는 총 40억원이 소요됩니다.
충북도립대학은 실습실과 강의실이 부족하여 사회복지과, 반도체전자전공과 재학생들에 충분한 면학장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계자동차과 소관 실험실습용 자동차는 보관창고가 없이 노면에 주차 및 보관함으로써 자동차 수명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학교 미관도 저해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의 면학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건립예정인 건축물은 기존의 공학관과 정보관을 연결하는 ‘ㄷ’자 모양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영석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 계획은 총장님이 수립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입찰의 과정을 거쳐서 설계에 들어가고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하반기 정도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들어갈 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가건물 돼 있는 아마 일부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기본적인 토공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것들이 검토가 돼서 금년에 10억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연결이 돼서 충분히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방안도 가능하다면 다른 재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2개년도에 걸쳐서 해당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아주 미리 예산을 지금 따놓으면 오히려 예비비로 두었다가 내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건물이고 또 가건물 일부 쓰고 있고 전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외부에다가 지금 거의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시급히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여튼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연계가 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영석 총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현지를 또 확인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다 봤지만 기존에 학생회관 있는 쪽에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그 학생회관 쪽을 오히려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그쪽이 낫지 않느냐?
지금 현재 옥천읍 금구리 40번지 외 5필지가 현재는 대학 정문 옆으로 건물이 이어질 경우에는 외관에서 보기에도 우리 도립대학이 지금 현재도 건물이 여러 가지로 난립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고 또 좁고 지금 대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문 옆에 건물을 또 지하 1층을 해서 2층 건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복잡하고 대기도 비좁고 그럴 텐데 오히려 자동차 지난번에 전시했던 데 그 옆 학생회관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립대 들어가는 입구가 사실은 여러 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올 때, 저쪽 밑으로 해서 들어올 때는 거기가 정문인 턱이 되고 또 다른 쪽으로 들어가면 입구가 서너 군데 이상 접근할 수가 있는데 모든 분들이 들어오셔서 학교 본관을 보면서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들어와서 일단 운동장을 지나서 거기서 본관으로 들어가는 정문 사실은 거기가 일단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기 위치에서 보이는 경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서 볼 때는 앞 쪽을 막는 게 아니고 두 개 공학관하고 정보관 있는 저쪽 끝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중심 쪽에서 볼 때 트인 공간이 많고 그리고 일단 종전부터도 그런 것들이 검토돼서 지금 짓고자 하는 부지가 옛날에는 옥천군 땅이었기 때문에 못 지었습니다.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소위에서 모든 것을 용인해 주시고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바로 그 지금 짓고자 하는 데를 매입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짓고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전체는 위로 4층인가 돼 있는데 그게 2층짜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하 1층 지상2층을 짓더라도 앞으로 위에 2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해서 같이 ‘ㄷ’자 건물이 나중에 되더라도 제대로 경관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종전부터 검토가 돼서 일단 그 부분을 매입해서 거기다 짓고자 하는 문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총 사업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년은 이걸 승인해 주시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하다 보면 약간 중반기 거쳐서 하반기 쪽으로 넘어갈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하고 여러 가지 공사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면 내년에 또 예산 확보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해 주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과정에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관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행정국
3.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4. 201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0시55분)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저희 행정국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주요 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국에서는 도민들께서 주신 귀한 재원을 2010년도 비전인 도민과 함께 참여·화합·실천하는 선진도정 실현을 위하여 소중하고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미진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개년간의 행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2013년까지 5개년간의 행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43쪽입니다.
중기재정 규모는 계획기간 5년동안 총 15조4,654억원으로 연평균 2.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중 행정국 소관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망은 정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 등을 위한 감세정책 등에 따른 감소요인도 있으나 국내외 경기의 점진적 회복추세 및 첨복단지 오송유치에 따른 기대심리 등으로 부동산거래 호전, 청주 복대·사직지구 등의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 지방소비세 신설 등 세수 증가요인에 따라 전년도보다는 완만한 세수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세목별 구체적인 세입전망은 54쪽부터 79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쪽부터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정책방향은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의 자주재원 확충 및 안정적 재정지원과 일반행정 부문의 활력일터 조성을 위한 공직역량 강화, 참여와 협력의 선진 자치행정 구현,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 고객 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등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정책방향 중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의 통합방위태세 확립, 생활민방위 실현 및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은 20억 이상 투자사업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 136쪽부터 137쪽입니다.
직원복지 충족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직무능력 향상과 우수인력 확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등에 585억8,600만원, 민간협력 지원, 자원봉사활동, 공직선거 관리 등 자치역량 강화에 349억1,900만원, 징수교부금 교부 및 일반 재정보전금 교부 등 재정 지원분야에 8,352억7,500만원,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지원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회계관리를 위해 453억1,500만원,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활동 지원에 19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6쪽 교육분야입니다.
지방교육세전출 등 교육재정지원 분야에 5,75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국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지방세 5,964억4,000만원, 세외수입 416억5,800만원, 보조금 29억8,7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7.7% 증액된 6,410억8,500만원입니다.
실과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6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으로 지방공무원 시험응시료 5,000만원, 간호조무사시험 응시수수료 400만원, 수렵면허시험 응시수수료 300만원 등 총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1억9,8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6,9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억4,000만원 등 총 4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6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정부의 조세정책과 경제여건, 지역내 주요 세원에 대한 특수요인을 가감하는 등 세수환경을 반영하여 전망하였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첨복단지 오송유치에 따른 기대심리 등으로 부동산거래 호전, 청주 복대·사직지구 등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 등 세수증가 요인이 있는 반면, 정부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 등에 따른 감소요인도 상존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반적으로는 부동산경기의 완만한 회복 및 지방소비세 신설 등으로 전년도보다는 증폭으로 세수증가가 전망됩니다.
기타 세목과 지난연도 수입은 최근 3년간 징수액 및 연평균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0년도 지방세수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0.8% 증가한 5,964억4,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취득세 1,719억7,000만원, 등록세 1,817억8,000만원, 면허세 22억2,000만원, 지방소비세 1,015억원, 공동시설세 170억8,000만원, 지역개발세 23억2,000만원, 지방교육세 1,128억1,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6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유휴자금운용 이자수입 70억700만원, 일상경비 이자수입 700만원 등 총 6,034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부터 6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금고사무실, 구내 이발관, 문화동 숙소, 청주의료원 구병동 임대 등 공유재산임대료 및 각종 일반재산 임대수입 2억8,0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 3,000만원, 일시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340억1,400만원, 불용품 매각 및 위약금 등 잡수입 2,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등 지난 연도 징수전망액 3,700만원 등 총 343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부터 68쪽 민방위민원개선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으로 제증명 등 민원 관련 수수료 100만원, 여권발급수수료 2억1,2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600만원, 노근리사건 지원사업으로 21억2,600만원, 태평양전쟁 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8,800만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교육 등 민방위분야 1억400만원, 여권사무대행 보조금 2억5,500만원 등 총 27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출예산안으로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3,264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278억2,400만원보다 0.4% 감소한 14억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69부터 79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42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부터 72쪽까지입니다.
민선 5기를 선도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 4,000만원, 직원 후생복지사업 6억4,400만원, 직원 사기진작사업 4억5,600만원, 도정업무수행 시책추진 4억4,400만원, 주요 의전행사 업무추진 7,000만원, 도정업무추진 국외여비 (POOL) 4억원, 도청 합창단 운영 3,800만원, 체육대회 운영비 지원 4,500만원, 체육대회 참가 지원 3,700만원, 청사방호업무 추진 1,4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4억6,100만원, 구내식당 운영 8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9억6,100만원, 직원 휴양시설 확충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창의적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교류자 지원 2억5,900만원, 우수공무원 지원 7,900만원, 퇴직자관련 지원 6,800만원, 행정도우미 운영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부터 75쪽까지입니다.
직무역량 강화와 우수인재 선발을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17억8,200만원, 지역인재 채용 2억5,300만원, 강사 및 심사수당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객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문서, 공인, 우편물 관리 1억4,300만원, 기록관 운영 7,000만원, 기록물 보존관리 2,000만원, 행정자료실 운영 1,800만원, 도정사료관 운영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부터 77쪽까지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사환경 정비사업 2,500만원, 청사시설 보수공사 4억3,000만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14억3,200만원, 청사 청소용역에 5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예비군장비 운영지원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등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부터 79쪽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를 위하여 먼저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6억1,100만원, 업무추진비 4억7,300만원, 직무수행경비 4,000만원, 성과상여금 66억원, 연금부담금 등 21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부터 85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3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부터 81쪽까지입니다.
도정 참여 확대와 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자치행정업무추진 1억1,500만원, 도,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1억8,600만원, 학생 근로활동 1억7,400만원,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 운영 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2,000만원,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사업 4,800만원,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 2,400만원, 직무발명 보상 2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부터 82쪽입니다.
민간협력 지원을 위하여 민간사회단체 지원 24억3,400만원, 이북5도 충북사무소 운영 1,400만원, 도민의식운동 추진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2부터 83쪽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민참여 방안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추진 3억300만원, 시·군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1억2,0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2억1,300만원,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7,400만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4,400만원, 주민서비스 정보지원체계 구축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부터 85쪽입니다.
공정한 공직선거 관리를 위하여 선거지원에 9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부터 87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총 2,668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정운영 9,100만원, 지방세발전포럼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세 부과징수에 따른 처리비용 교부 및 시·군간 재정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징수교부금 114억2,100만원, 재정보전금 1,424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87쪽입니다.
지방교육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방교육세전출 1,128억1,0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를 위하여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부터 91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10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고객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계관리 업무지원 3,900만원, 결산운영 4,500만원, 지출회계 관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부터 90쪽입니다.
신속·정확·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물품 구입 지원 9,000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2억1,500만원, 계약관리 지원 1,100만원, 차량임차 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유지관리 7,000만원, 재해공제 및 배상공제사업 2억원, 국유재산 유지관리 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적인 계약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약심사 업무지원 1,700만원, 계약심사 업무운영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를 위하여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부터 98쪽까지 민방위민원개선과 소관으로 총 30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부터 93쪽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강화를 위하여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900만원, 민방위 리더 양성 5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4,000만원,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60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훈련 5,800만원, 민방위비상대책업무추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부터 94쪽입니다.
민방위경보 운영관리를 위하여 경보시설 운영유지 3,600만원, 노후경보시스템 교체사업 1억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부터 95쪽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근리사건 관련 위원회 운영 2,700만원, 위령행사 지원 4,000만원, 희생자유족회 운영지원 2,000만원, 노근리사건 관련 업무추진 1,700만원, 노근리 역사공원 조성 20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2,000만원, 희생자 지원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부터 98쪽입니다.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실 운영 3,800만원, 여권발급 7,100만원, 여권대행기관 운영 1억8,400만원, 민원행정 업무추진 4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안 3,264억1,3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총 3,264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녹색생활실, 환경정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분 등 자체세입과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및 직원 후생복지와 도민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를 우리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증가를 억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요인 분석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410억8,453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951억1,001만9,000원보다 7.7%인 459억7,451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5.9%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안을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세계금융위기와 함께 침체된 지역 경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감세정책, 재정 조기집행 등 각종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속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전 비중 확대 등을 통한 지방재정의 구조가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불황을 이유로 상습체납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경기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세제정책 변화 등 주요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예산 등을 통해 세입예산 운영의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부서별 세부예산에 대한 증감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264억1,297만4,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 3,278억2,401만원보다 0.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2조8,380억9,607만원의 1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 중 전년대비 예산증감이 많은 부서는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방위민원개선과로 자치행정과는 전년대비 47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사회단체 지원 19억9,777만원,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원 91억6,424만4,000 등 민간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이관과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따른 증액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대비 9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유지관리 307억9,817만원이 주된 감소요인입니다.
민방위민원개선과는 전년 대비 34.8%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노후 경비시스템 교체사업 1억2,000만원, 노근리역사공원조성 14억8,683만7,000원 등 국비사업 규모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선진도정 실현을 위한 도정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서 29쪽에 표기된 19개 증액 또는 신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예산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세외수입에 대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6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감소한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67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지난해보다 1억3,0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 아산시 토지보전 부적합 도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억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다가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다가 지방재정 조기 집행이 예상되고 현재 평잔액이 옛날 같으면 한 3,000억씩 됐습니다. 3,000억씩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최저 내려갔을 때가 한 200억밖에 안 됐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일시차입을 안 했습니다만 근근이 버텼습니다. 버텼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다가 세외수입이 금방 증가될 걸로는 보이지 않고 또 평잔도 여유가 없어서 금년도 수준인, 조금만 또 잡았습니다.
예산은 세입을 보고 세출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경기가 좋지 않은 관계로 체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세입 징수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도 체납액이라든가 과년도 수입이라든가 징수실적이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해서 다음주 18일에 가서 장관·차관 입회 하에, 배석한 데에 가서 저희들이 사례발표를 보고합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는 물론이고 이달 말까지 체납액도 완전징수하고 내년도 연도폐쇄하기 이전까지 체납반을 운영해서 완전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충남 아산시에 있는 땅은 저희들이 1996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면서 그 부지에 세무소가 들어가면서 그 부지와 교환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아산에 있던 땅을 그 당시 교환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국세청과 들어간 땅하고 교환을 한 후에 그때 10필지 한 1만평방미터를 저희들이 교환을 한 후에 9필지는 다 판매를 하고 지금 1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1필지를 그 당시부터 저희들이 팔려고 했지만 사업지역이고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2005년도에 한 번 팔려고 노력했었고 2007년도에도 그때 저희들이 팔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2010년도에 한 번 더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67쪽에 잡수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이라든지 과태료, 범칙금, 위약금 수입이 저조한데 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잡수입은 저희들 청내에서 나오는 기타 물품에 대한 불용품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이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끌고 계시는 행정국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334억9,0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중에 90%가 불발이 됐죠?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도가 공채를 발행해서 유지하는 것보다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재산을 매각해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버텨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만 330억 이렇게 크게 잡아놨지 실제적으로는 90%는 충북학사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우리가 진짜 보유할 필요가 없는 토지는 정말 매각을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 예산을 편성하든지 내년에 또 우리가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든지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총무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에 다기능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기능 전자공무원증에 대한 발급시스템 구축 8,900만원 예산 서 있는 거는 2008년도에 공무원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공무원증 있죠? 위원님들도 왜 다 증을 갖고 계시잖아요? 종이로 된 거.
그런 종이공무원증을 지금 저희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공무원증을 앞으로는 전자공무원증으로 발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8,9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전자카드가 되면 각종 출퇴근이라든지 각종 교육, 구내식당 그냥 다기능으로 이거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복합기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내년도부터는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직원 영유아보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비는 1인당 얼마로다 한정을 했습니까?
영유아보육비는 현재 정부에서 6살 미만의 취약 전의 자녀를 가진, 우리 도의 경우에는 소방·청경 다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연령별로 다릅니다.
0세 이하, 만 5세아 이렇게 다른데…
그럼 우리 충청북도 직원의 영유아가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6쪽에 정원 및 연못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5쪽입니다.
관상어 관련 예산 406만원인데 이중에 관상어 사료 15만원, 관상어치료제 41만원, 관상어 구입 350만원입니다.
지금 도청 정원에 있는 연못에 관상어가 얼마나 있으며 그 연못에 있는 관상어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돼 있는 사항대로 저희가 현재 정원 및 연못관리 예산에 한 406만원 예산편성돼 있는 내용은 현재 관상어에 대해서 늘상 저희가 한 100여 마리 정도는 계획이 돼 있는데 올해 구입할 예산으로 지금 집어넣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관상어가 비단잉어하고 거기에 보면 토종잉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산을 해서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숫자가 많이 한 200여 마리 이상 가까이 새끼까지 낳아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 관상어 구입 예산 선 것은 올해에도 각 도민들이나 또 우리 도청을 방문하는 어린이 또 선진지 시찰 견학 오는 분들이 관상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구경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관상어 구입 예산을 350만원 책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번 투입한 비단잉어하고 토종잉어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많이 새끼를 부화하는 상황입니다.
자연적으로 번식이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보면 관상어 구입비로 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연구소에도 관상어가 많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소하고 무슨 업무협약을 맺든지 아니면 또 업무분장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렇게 연구소가 양 지소도 있고 한데 개소식에도 본 위원이 참석해 봤지만 비단잉어라든지 여러 가지 어종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76쪽에 탁구장 수선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탁구동호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 283평방미터 되는데 리모델링도 새로이 싹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기라든가 기계실 정비도 해서 새롭게 탁구장을 전반적으로 우리 동호인들이, 직원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시설을 개선하고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님.
전체적으로 기계라고 하면 저희가 설비부분으로 봐서 배수관이라든가 아니면 급수설비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 세워놓은 것인데요. 샤워실 전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조영재 위원님이 76쪽 탁구장 수선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위에 보면 서관 옥상 방수공사 해서 3,969만원이 예산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업개요 사업목적을 보면 서관 옥상 누수 사전예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새지를 않는데 지금 현재는 안 새는데 샐 것을 미리 대비해서 방수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질의하신 신축 서관동 옥상이 저희가 신축한 지가 ’72년도에 이게 신축됐습니다.
그래서 옥상하고 외벽하고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슬라브 방수층이 아주 많이 낡아 있어서 몰탈도 들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필히 그것을 사전에 예방을 안 하면 여러 가지 단열공사라든가 방수처리가 안 되면 더 공사비가 많이 소요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누수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다음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는 20억1,400만원, 2009년도에는 20억2,600만원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 금년 2010년도 같으면 금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규모라든지 또 면적이 어떤지 또 인구수 반영이라든지 산정공식에 의해서 산출해 봤을 때 지난해에 비해서 1,900만원 증감요인이 발생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순 증가 금액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산정공식에 의해서 1,900만원 증가됐다, 수요는 많습니다마는 1,900만원 가지고도 수요에 충당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두 가지만 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충북 4.19혁명기념탑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유공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다음에 역사의식을 되새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건립할 예정입니까?
그 희생봉사정신을 기리고자 저희들이 내년도가 4.19혁명 50주년이 됩니다. 그 혁명 50주년에 맞추어서 상당공원에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학생을 다루기 때문에 1억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도청도 저희들이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이러한 공원 흉상에 대해서는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1억, 청주시 주체 측에서 1억5,000 해서 3억5,000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고요. 예산서에는 2009년도에도 1억5,000이 예산에 섰었는데 2009년도에 예산 선 거는 다른 데 어디 이 비를 세웠습니까?
거기 보면 2009년도에는 1억5,000을 계상했었는데 2010년도에는 5,000만원을 감해서 1억의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4.19기념탑으로는 금년도에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전년도 예산에 1억5,000이 계상된 것은 아마 베트남 건립사업비가 아마 지원되지 않았나 저희들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자료는 저희들이 잠시 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기념탑 같은 경우는 사실 4.19가 일어난 지 50주년이 됐는데 세웠으면 진작에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렇게,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 사실은 50년이 지난 지금 세울 게 아니라 4.19혁명이 일어나고 유신정권이 있었습니다만 민주화가 됐을 때 바로 그때 세웠어야지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굳이 세울 이유가 뭔지…
지금 사업명세서 83쪽입니다.
이것도 자치행정과 관련 같은데요.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해마다 보험료를 갖다가 지금 국비하고 시·군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요.
이거는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갖다가 내줌으로써 그분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해마다 질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한 각 시·군에서, 특히 단양이나 보은이나 영동이나 이렇게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군에서, 사실은 이걸 도에서 많이 부담을 해 주고 시·군비를 좀 적게 해 줘야 되는데 도는 지금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왔으면 당연히 대응자금으로다 보험료에 도비가 따라 붙어줘야 되고 군비가 붙어줘야 되는데 도에서는 여기는 보험료를 하나도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여기에 도비를 지원 안 하는 건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금전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만 도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만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비와 시·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예산형편 등등을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는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끔 도비도 6,000만원 정도 지원하면 그만큼 이분들이 나중에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더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 많지도 않은 몇 천만원 도비 세워도 되는 거를 안 세우고 있다는 거는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내년서부터는 꼭 좀, 아니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 주시든가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43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새터민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합동결혼식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새터민들을 위해서 결혼식을 우리 도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까, 이게?
우리 현재 도내에 새터민들이 얼마나 지금 분포가 돼 있는지…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지금은 용어가 새터민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바뀌었습니다. 통일된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앞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총 409명이 도내에 지금 터전을 잡고 있습니다.
청주가 156명, 충주가 97명, 제천이 56명 등등이 되겠고요. 지금 영동군은 1명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합동결혼식 문제는 북한을 이탈해서, 또 도내에서 살아오면서 지금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합동결혼식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 6쌍을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신혼여행까지 보내줬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6쌍을 그대로 하자, 그래서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청주시에서 4쌍, 음성에서 1쌍, 청원이 1쌍이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동결혼식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 이쪽에 같이 참가해서 그 장면을 봤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이 안성에 가면 하나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탈하면 거기서 몇 개월을 교육시켜서 각 거주지로다 지정이 되는데 그것을 지역에 어떤 적십자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그분들을 가서 모시고 오나 봐요.
그래서 개인이 그분들을 모시고 그러는데 정착하게 해서 와가지고 어떤 자기가 살 거주지를 와보면 사실상 그 안에 어떤 가재도구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전혀 갖춰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주방용품이라든지 전혀 아무것도 없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결혼식을 합동으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중고 TV라든지 또 음식을 먹기 위한 냉장고라든지, 또 그분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컴퓨터도 이런 정보 같은 걸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본인들이 상당히 단체를 통해서, 또 그분들이 입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런 거를, 와서 당장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떤 아무 생활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쪽에 우리 도에서도 우선 이불 같은 거야 각 단체에서 그거는 해 준다지마는 중고 냉장고라든지 오히려 가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200∼300만원이라도 하면 중고 이런 걸로 해서 갖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섯 가구는 다 지금 선정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다음 쪽에 새터민 주말농장 운영 지원 이래서 우리 도비가 1,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새터민들을 위한 주말농장이 지금 도내에 4개 시·군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씩 이렇게 보조가 되는 것 같은데 주말농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청주, 충주, 제천, 음성에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영동에 필요한 기자재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줘서 새터민들을 위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주말에 만남의 장소도 될 수 있으면서 새로운 영농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고자 주말농장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각 시·군에도 지금 다 농장이 예고제로 이렇게 해 놓으면 각 시·군에도 농장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2013년으로 본다면 그 사업결과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지, 2단계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단계에 미진했던 부분, 미흡했던 부분을 2단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구상토록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탈주민에 대한 현황은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지역적응센터는 어디에서 이게 운영이 되는 거고 또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그럼 적응센터를 한번 조성해 보자,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전국에 30개 정도 통일부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충북에 배정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저희들이 한 것보다도 자유총연맹이라든지 YMCA라든지 이런 단체에 위탁을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가 되겠지만 1개 단체에 위탁을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내에 한 군데가 된다면 지금 각 시·군별로 이탈주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청주에 위탁이 된다면 청주까지 와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각 시·군에 분포돼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하면 좀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탈주민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사실 정착금을 받아도 하나원에서 나오면서 300만원인가 정착금을 받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중계해 주는 사람들이 있나 그 사람이 다 가져간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걸 잘 알고서 나오는 것을 알고서 그분들이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게 해서 그 사람들이 탈출한 건데 좀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고 하여튼 우리 충북으로 온 거주자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도 좋은 정책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6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워크숍 행사장 임차료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장 임차료가 1회당 6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임차료 사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임차료는 저희들 세정과에 4개 팀이 있습니다. 세무조사팀하고 세입관리팀하고 세무지도팀하고 과표팀 해서 나가서 워크숍할 때 빌려쓰는 세미나실 임차료입니다.
이런 시점에 임차료를 계상하기보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자치연수원 같은 곳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팀이라든가 과표 또 지방세 징수 같은 사례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서 그 우수자에게는 시상금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나가서 하는 겁니다.
다음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야겠네요.
구 민원실 건물 안전진단을 한 일이 있습니까?
’39년도 건축됐는데 전체적으로 안전진단 결과 사용하고 이러는 데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차고 2층에 있는 문서보관함에 여러 가지 균열이 가고 이래서 위험해서 거기 한 5만 여의 우리 문서를 구 민원실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리모델링하고 이래서 1층에다가는 문서를 쌓아놨고 2층에는 행정동우회가 이쪽으로 옮겨가면 거기에 문서를 전체적으로 해서 정렬을 해 놓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온항습기라든가 전체적으로 싹 해 놓고 2층도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거기에 보강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요지통 건물로써 너무나 우리 도청에 그게 여러 가지 코너에 위치함으로써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6대 의회에서부터 철거론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조사에 의하면.
구 민원실 건물을 본 위원이 볼 때도 지금 현재 홍보관과 동선으로 볼 때 철거해서 본관과 연결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철거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도 그게 마땅한 것 아니냐?
75쪽에 보면 구 민원실 전기 승압공사를 7,600만원, 구 민원실 2층 리모델링을 3,600만원 예산을 요구하고 계신데 이것을 1억대 이상 많은 예산을 조그마한 구 민원실 건물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산요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우리 도정사료 수장고 확장 이전에 따른 1억1,200만원 내년도 예산 소요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정사료가 지금 현재 구 민원실로 이전을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여기서는 실지 보전자료를 오래된 우리 도의 역사적인 서류도 훼손이 된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수장고 적정 온도를 온·습도를 유지하려면 항온·항습기를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항온·항습기를 이쪽에 있을 때는 갖다 해놨었는데 지금 옮겨놓으니까 전력이 모자라서 도저히 항온·항습기를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에 있을 때는 4대를 정상 가동을 시켰는데 여기에는 전혀 전기전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4대를 다 가동을 못해서 지금 현재 1대만 항온·항습기를 가동해서 도정사료를 최적상태로 실지 오래 보전하려면 그게 제대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력이 모자라서 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불가피하게 여기에 대한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려면 전기 승압공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을 올렸으니까 위원님께서는 널리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도청 외에다가 5,4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임차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만큼은 제가 찬성을 합니다. 지금 도청 내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러나 홍보관 앞에 주차만큼은 폐지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폐지를 함으로써 구 민원실도 같이 병행해서 폐지함으로써 동선 흐름을 본관 정문부터 연계해서 홍보관에 대한 뭔가 홍보도 활성화시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유료화 주차장도 본 위원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청내만큼은 유료화를 해서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다 와서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청 청내 주차장은 항상 만땅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청내만큼은 유료화를 해서 뭔가 홍보관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옛날부터 아무리 문화재등록재산이 돼 있는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안전진단도 지금 아마 내가 볼 때는 불량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건물을 폐지하고 도에서 뭔가 활성화시키는 대책방안을 강구해야지 이것 예산만 기록물 자료만 갖다가 보관한다고 해서 승압공사를 해야 되겠다, 거기다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이래서 한 1억대씩 예산을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주차장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것은 현재 우리 도청의 청내 주차장이 실지 한 454개 면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실지 보면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것은 288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용도가 한 166개하고 나머지 의원님들하고 언론사, 기타가 67면 해서 전체 한 521면으로 돼 있는데 실지 직원들이 다 저희가 다른 데 임차한 것까지 다 필요로 해서 100대 정도 임차를 해서 쓴다고 해도 실지 여기에 이용하는 전체 직원 수에 비례하면 한 60%가 다 이용을 못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굉장히 주차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유료화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충청북도가 과거 2005년도에 저희가 유료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또 여러 가지 항상 주차공간이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론화가 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유료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설문조사를 저희가 시행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했었는데 대다수 의견 나온 게 종합을 해 본 결과 반대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 또 조례 제정의 어떤 선행, 벤치마킹을 통해서 앞으로 추진사업의 기대효과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논란을 거친 결과 결국은 예결위원회에서 이것도 삭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에 관련된 사항은 과거 전례가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등록문화재로 지금 등록이 돼 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서울시 청사도 이거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돼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도 이걸 하려면 허가절차라든지 문화재법에 관련된 저촉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장고에 관련된 확장이전을 안 할 수가 없고 거기를 써야 될 사항은 지금 차고 2층에 균열이 돼서 기둥이 무너져 갖고, 기둥이 균열이 다 간 상태로…
그래서 거기 수장고를 이리 다 옮겼습니다. 위험한 상태라서 2층에 있는 문서를 5만여 권을 다 이쪽 구 민원실로 다 리모델링을 해서 옮겨놓은 상태고 거기는 지금 우리 문서는 보존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항온·항습기를 틀어서 적정 온도를 서류를 보전시키려면 유지해 줘야 되는데 지금 4대 중에서 1대밖에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기 승압공사를 안 하면 항온·항습기를 전혀 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이건 예산을 조치를 해 줘야만 문서고가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거는 예산을 깎지 말고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는 길에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289페이지에 지방공무원 시험문제 위탁출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여기에다 지난해에는 7,000만원인데 올해는 9,000만원이나 예산을 보내네요.
이것이 16개 광역시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다 하는 겁니까? 시험문제가 또 광역시마다 다 달라야 합니까, 이게?
지방공무원 시험문제 위탁출제와 관련된 것은 지방공무원을 임용했을 때 필기시험 문제를 갖다가 행안부에서 위탁출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비용이 계상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2,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출제비용이 이게 금액이 요인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15개 시도가 공동사항으로 수탁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객관식 문제가 저희가 2만5,000원씩 해서 60개 과목을 했을 때에 9,000만원 정도 금년에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16개 광역시에 시험문제가 다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7급 공채다 이러면 동일하게 각 시도 광역문제가 동시 고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2페이지에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6개 시·군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시·군 어느 시·군입니까?
지금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기준은 1,000명 이상이 되는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진천, 음성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될 때는 똑같은 비율로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6개 시·군만 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적은 군에는 좀 적게 배정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해야지 도비가 가는 데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82쪽을 참조해 주시면은 자원봉사활동 진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7억5,000, 자원봉사활동 진흥사업과 관련해서 7억5,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비가 한 2억5,700, 또 분권교부세가 1,300, 도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억7,300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2억9,722만4,000원, 예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또 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보다 935만6,000원이 증액돼서 1억8,500이 이렇게 증액 편성이 돼 있고 자원봉사자 교육과 사기진작사업과 관련해서 7,8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지원 해서 3,34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거의 다 1억8,500이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4명이 있습니다.
센터장은 공무원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예 무보수로 하고 있고요. 사무국장은 6급으로 대우해 주고 있고요. 운영요원이 2명, 관리요원 1명,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직사회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9급만 되려고 해도 공무원시험에 임용하기 위해서는 100대1 이상의 경쟁을 뚫고 들어오는데 오히려 이 관리요원을 8급 상당으로 한다는 것은, 9급에서 8급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3∼4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이 6급이면 우리가 벌써 14∼15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슨 2년제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서 자격증 하나 놓고서 우리가 각 시·군에도 자원봉사센터 조직이 있는데 과다하게 우리가 채용을 해서 이렇게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게 너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관리요원이라든지 운영 이런 것은 앞으로 직제를 개편해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우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축소되고 오히려 각 시·군에 이런 교육을 하는데도 좀 여러 가지로 예산이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직제를 개편해서 탄력적으로, 또 신분보장도 이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사무국장은 60세고 운영·관리요원은 58세로 정년이 아주 보장돼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를 좀 어떻게 개편하든지 직제도 개편해서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저희 급 체제로 돼 있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저희들이 국장 1명, 운영요원 2명, 관리요원 1명으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각 시도와 형평성을 맞춰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사기를 가지고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요. 또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한 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해 가면서 분석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무슨 기능직 요원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작을 8급부터 되니까 시작이, 출발이 너무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7,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교육을 이렇게 많이, 무슨 교육을 이렇게 많이 실시하는지, 또 사기진작은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자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을 한 파트로 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사업 한 파트, 두 파트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800만원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사자가 등록이 되면 기본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관계관들, 자원봉사자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 대한 연찬회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라이온스도 있고 뭐 로터리클럽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분들은 사실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회비를 내서 독거노인을 위해서 집수리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이 사람들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스스로 회비를 내서 자원봉사하는 단체들하고도 교류랄까 제휴를 해서 이 사람들도 자원봉사자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도 이용하면 예산하는 데서도 큰 적절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노래봉사단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의료봉사단, 미용봉사 등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라이온스라든지 그러한 봉사단도 저희 봉사단으로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유입할 수 있는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한다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충청방문의 해이고 또 제천한방엑스포가 열려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행사장의 임차료라든가 거기에 또 소요되는 전문강사료…
3일간 임차료를 600명 해서 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환영행사 하는데 600명으로 해서 1,200만원 또 강사료, 무대설치 등 해서 600만원 또 책자 인쇄하는데 1,200만원 또 운영경비, 현수막, 차재료 같은 것 해서 500만원 해서 합계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2010년 지방세 발전포럼은 지방세 분야의 최대 행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산출근거 없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세금 계산할 때 산출근거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사실 다 알면서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믿고 심의를 하라고 이렇게 4,500만원을 딱 세우셨는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 예산심의에 삭감을 해도 이의 없습니까?
그런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재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중요한 행사고 그런 발전포럼을 개최한다고 하시면서 산출근거를 보면 임차료, 환영행사, 공연진행, 책자인쇄, 운영경비 등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뭐에 얼마가 들어가고 뭐에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내용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이런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고 이런 지적을 하신 건데 과장님, 이것은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설명서 337쪽에 보면 도하고 시·군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한 6,400만원이나 늘어났네요.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고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주택보조비 주는 것은 같습니까? 인원이 다른 겁니까?
담당과의 과장이나 국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시 보내지 않고 더 근무를 연장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필요하다고 하면 1년을 연장해서 최고 2년까지 연장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는 더 약간 늘은 것 같은데 이것이 많이 증액이 돼서 인사교류가 활발히 진행돼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입니다.
도청 합창단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활동실적, 2009년도 활동실적에 대해서 몇 회 공연을 했나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예산계상된 것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2,780만원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은 3,78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돼서 계상됐습니다. 증액돼서 계상된 사유가 뭡니까?
사업명세서 71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는 260쪽입니다. 도청 합창단 운영입니다.
지금 합창단이 매월 70만원씩 12월 해서 840만원이 서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체 한 1,280만원 지금 예산이 서있는 내용은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에 증감된 주요인은 격년제로, 저희가 도청 합창단을 매년은 못 보내고 합창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시찰을 격년제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매년 동일하지 않고 격년제 내년도에 해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 증액된 금액으로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가는데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조금 안 맞는 게 본인이 선진지 견학 산출근거를 보니까 선진지 견학 격년 실시 50만원×50명 2,500만원이거든요.
50만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일반인들도 관광 가려면 보통 하루 갔다 오는데 2∼3만원이면 갔다 오는데 어떤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어떻게 가길래 1인당 50만원씩 잡혀서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는 건지 정확한 산출근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보통 가면 1인당 2∼3만원이면 관광 차비하고 해서 충분한데 1인당 50만원씩 2,500만원을 들여서 어디를 어떻게 갈 건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이필용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금액이 과다한 금액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간에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53회를 운영을 해 왔는데요.
거기에 전례에 보면 주로 흑산도를 갔다거나 아니면 백두산을 갔다거나 금강산, 제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니고 2008년도에 제주도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당시 인원이, 계획이 지금 50명 잡혀 있는데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을 보면 소요비용이 그렇게 매년 1,500에서 2,000, 2,500으로 코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백두산 갈 때는 약 2,000이 들었고 제주도 갈 때는 1,500이 들었고 이렇게 소요비용이 나타났습니다. 금강산 갈 때는 2,500만원이 소요됐고 이렇게 전례의 평균을 따져서 이번에 산출된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여행경비 빼고 800만원 가지고 합창단 살림을 꾸렸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그중에서 1,500만원이 여행경비로 빠져 나갔고 나머지 800만원 가지고 1년 살림살이를 꾸몄단 얘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예산을 보면 그 당시에 예산보다는 무려 엄청나게 지금 증액이 된 상태인데 운영비도 많이 늘어났고 지금 또 선진지 견학가는 금액도 2,5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새같이 어려운 시기에 충북도청에 재정상황도 굉장히 내년도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긴축운영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과연 많은 돈을 들여서 1인당 50만원씩 들여갖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 많이 계상을 해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필용 위원님께서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 너무 과다책정하지 않았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도 제주도에 선진지 시찰 시에는 시찰단 인원이 30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800만원에 대한 금액이 뭘로 썼느냐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다고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번에 이 금액 2,500만원 소요되는 인원 세운 거는 순수하게 50명 합창단원이 다 가는 걸로 이렇게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동인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국을 끝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10년 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계수조정 및 의결
4. 201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계수조정 및 의결
5.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계수조정 및 의결
6. 2010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계수조정 및 의결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과다 계상된 경비,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거나 사업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낭비성 행사경비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실·국별 예산안 조정 내용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6,000만원 삭감, 정책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 2억6,000만원 삭감,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 시 개별사업에 대한 조정액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마는 회의록에는 모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예산심사를 심도 있게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임하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양권석
○출석공무원
·행 정 국
국 장신동인
총 무 과 장김화진
자 치 행 정 과 장윤영현
세 정 과 장송인헌
회 계 과 장정인화
민방위민원개선과장지선영
·충북도립대학
총 장연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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