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월 18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테크노파크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라. 농정국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진태 원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2018년 힘찬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는 충북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바이오자원의 산업화와 한방천연물의 첨단화 등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163만 도민의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과 농정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청취가 있습니다.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테크노파크
(10시02분)
먼저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뜻 하시는 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저희 테크노파크가 금년에 계획하는 주요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8년은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북경제가 2020년까지 전국 대비 4% 달성을 위해서 금년도 충북 경제성장률 목표 6.27% 이상을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저희 테크노파크도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국비확보를 위해 신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충북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학 정책기획단장입니다.
홍양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손현철 IT융합센터장입니다.
이종성 바이오센터장입니다.
김재규 한방천연물센터장입니다.
이현세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저희 스마트시스템센터장은 임기만료로 현재 공석 중이며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8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각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현재 저희 테크노파크는 2단, 4센터, 1실 조직으로 정규직 100명, 계약직 34명 등 총원 13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003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2006년 12월에는 정보통신재단, 바이오재단을 테크노파크로 통합하였습니다.
2011년과 2012년, 2014년에는 전국 테크노파크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전국TP 최초로 교육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베스트 HRD 정부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인 2017년에는 국가 및 지역바이오산업 발전 유공기관으로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도 전국 테크노파크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에 전국 테크노파크 경영실적 평가에서 TP 창립 이래 처음으로 1위를 기록을 해서 중소기업부 장관님으로부터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기업지원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서 중소기업부 장관을 수상하는 등 설립 이후에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660억 원 규모로 수입예산은 목적사업 395억 등 사업수입 487억, 사업외수입 192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사업비 536억 원, 사업외지출 124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10만 64㎡ 부지에 건물 8개 동이 입주해 있으며 586종, 794대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94개 기업과 8개 기관이 입주하여 활발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육성 및 기술혁신 고도화를 통한 충북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미션을 토대로 충북산업 발전의 거점, 중소기업의 성공 파트너라는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의 달성을 위해 거점기능 확대를 통한 혁신성장촉진, 글로벌 수준의 기술혁신 고도화, 미래를 선도하는 신성장동력 발굴, 미래성장을 위한 혁신경영 등 네 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각기 세부전략과제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각 부서별 전략목표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입니다.
정책기획단은 기업중심의 융복합산업 발굴 및 혁신성장 토대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지역주도의 신성장 거점조정을 위해 충북지역에 맞는 맞춤형 기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북산업기업의 혁신생태계 및 성장을 위한 거점조성, 재단발전전략 제시 및 성과관리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체제 확립이라는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충북산업기업의 혁신생태계 및 성장을 위한 거점조성을 위해 충북산업기업정책 및 환경변화대응 9건, 통합 및 지역산업 진흥계획수립 성과분석 3건, 지역산업 개방혁신 네트워크 강화 13건 등 총 25건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단 발전전략 제시 및 성과관리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전략실행 중심의 경영기획으로 미래 성장판 구축 12건, 재단 고유의 성과창출 메커니즘 운영으로 경영목표 달성 7건, 충북 특화기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기획 확대 18건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어서 기업지원단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산업기술혁신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구축을 전략목표로 기업지원서비스 통합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기술 혁신거점기능 강화와 중소·벤처기업 성장발전 환경을 구축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통합플랫폼 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맞춤형 기업지원 수요파악 및 성과측정 277건, 전방위적 혁신자원활용 비즈니스 중개 120건,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사업연계 및 조정 50회 등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발전 가속화를 위해 우수 기술기반기업 성장가속화 지원 65건, 기업성장지원을 위한 기술거래 및 투자촉진 120건, 지역기업 글로벌 시장진출 활성화사업 38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기반의 산업기술발전 및 일자리진흥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지원 12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균형발전촉진 115건, 지역산업기술 수요맞춤형 일자리진흥 175건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시스템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스템센터는 스마트IT 소재·부품·시스템산업의 기술혁신 거점기관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충북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반도체 기반의 스마트IT산업 육성 기반구축을 위해 기전융합형 소재부품 시험평가인증 기반구축 38건, 반도체·디스플레이 거점기능 활성화 7건, 4D 융합소재산업화 기반구축 10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스마트IT 소재·부품·시스템산업 기술지원은 반도체 기반 시스템·부품·소재산업 기술지원 1,762건, 글로벌 제품사업화 공인인증시험 지원 73건, 중소기업 제품개발 촉진을 위한 시제품 제작지원 75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한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ICT 융복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기술개발 6건, 전문기술인력 양성 5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153건, 충북 주력산업 공정혁신 지원 5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어서 IT융합센터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T융합센터는 IT융복합 기술지원으로 미래신성장산업 창출을 전략목표로 하여, 전통산업과 에너지산업, IT를 융합하여 지역산업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기업 성장을 위한 IT융복합 기술지원을 위하여 특화장비를 활용한 그린IT융복합 기술지원 2,060건, 글로벌 규격인증 및 공인시험 지원 445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술고도화 촉진을 위한 네트워킹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IT융·복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기술개발 4건, IT산업 및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5건, 융합기술 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17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태양광·에너지신산업 기술지원 체계의 완성을 위해 태양광 국내외 인증 기술지원 체계 구축 10건, 에너지신사업 기술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13건,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어서 바이오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바이오헬스산업의 미래가치 창출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바이오 자원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먼저 바이오의약산업 기업육성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바이오의약 기업지원 및 육성 26건, 바이오의약 첨단장비 활용지원 42건, 의약품 품질분석센터 구축 및 기업지원 24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화장품·뷰티산업의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화장품산업 고도화를 위한 연계협력 육성사업 2건, 화장품산업 육성 사업화지원 12건, 충북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1건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바이오융합의료기기산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지원을 위해 바이오융합의료기기 사업화지원 3건, 바이오세라믹산업 기술교류 및 역량강화 3건, 바이오융합의료기기 연구분석장비활용지원 9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어서 한방천연물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한방천연물산업 및 북부권 특화산업 첨단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전략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충북 한방천연물 및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전략·기반산업으로의 집중육성을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먼저 한방천연물 기업육성 및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한방바이오제품 기술개발지원 30건, 한방천연물 시험·분석평가지원 2,700건, 한방바이오기업 거점화 입주율 90% 이상, 국가인증기관 운영 및 인증지원 51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기술지원을 위한 거점기반 확대를 위해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11건,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 2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기업육성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55건, 클러스터 확대를 위한 산학연관 교류협력 및 홍보강화 15건, 국내외 판로개척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강화 10건,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 및 연계사업 발굴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실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지원실은 선진행정 서비스 구축을 통한 혁신경영 토대 마련을 전략목표로 미래성장 혁신경영의 기틀이 되는 선진행정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두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경영환경에 대응한 선진행정 서비스 기틀 구축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 및 내부인력 고도화 13건, 조직문화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여 강화 41건, 재단 시설운영 최적화 26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소통·공감의 홍보운영 160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재무정보 적시 제공을 위한 업무시스템 강화를 위해 재무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정착, 계약관리 전산화 및 운영강화를 통한 경비 8% 절감, 재무·계약업무 업무개선 강화활동 4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감사팀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팀은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청렴한 충북테크노파크 구현을 목표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예방기능 강화를 통한 비리발생 원천 차단을 위해 부패행위 사전차단 위주의 일상감사 1,800건, 직무감찰 기강감사 3회, 자체 종합감사 1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감사행정 혁신을 통한 재단 조직문화 변화 선도를 위해 공익신고 제도안내 및 고충상담 2회, 내부 청렴도 조사 평가 분석 1회, 직원 청렴교육 실시 6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반부패 감사역량 제고를 위해 감사협력 교류활동 강화 5회, 자체감사역량 강화 3회를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이어서 재단의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현안사업은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시스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18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지원 기반구축과 관련하여 기업지원을 통한 융합부품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및 신성장 동력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7쪽입니다.
두 번째로 의약품 품질분석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바이오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11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의약품 안정성 및 품질분석 장비와 관련 설비 등을 구축하고 식약처 품질검사기관으로 등록하는 등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 내 의약바이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사업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181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세계수준의 글로벌 천연물 원료생산 및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천연물 원료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사업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15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제천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나아가 글로벌한 천연물 원료제조 클러스터로 구축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과 산업경제 위원님들!
충북TP는 2018년에도 더욱 발전, 성장하는 성과지향형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쪽에 보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기업 원천기술 연구개발지원 3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건이 뭐뭐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의 업무뿐만 아니라 스마트센터, IT융합센터, 바이오센터 할 것이 없이 전 부서가 전사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지원, R&D 이런 걸 하고 있고 12쪽의 이 건과 관련돼서는 화장품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이 되면서 스타기업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아직은 기술개발에 어떤 개발이라는 거는 없고 향후에 올 1년 동안 스타기업 15개 정도를 육성하면서 그 안에서 이것을 하겠다 이런 것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보니까 이들 나라들이 대개 목표 연도를 2025년으로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약 한 7년 남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가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미션을 추진하는, 없죠? 타이틀이?
지금 제가 열거했던 그런 것처럼 국가적 과제를 선정해서 이렇게 타이틀 걸고 하는.
우리 엄재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국가 드라이브하는 지금 사업은 우선 제조혁신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그래서 공장의 자동화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의 많은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뽑아내서 그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유통이라든지 자재 납품이라든지 이런 모든 공정 간에 일어나는 그거를 혁신하는 그쪽을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스마트 제조 기술지원 사업을 수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하나하고요.
앞으로 더 우리 균형발전, 그러니까 혁신도시 4차 혁명에 관련한 클러스터 육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도 저희가 올해 산업부에서 발주하는 거기에 대해서 TP가 중심이 돼서 거기에 클러스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단품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단순히 파는 쪽하고 그거를 팔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조 분야의 일부만 하고 있다는 말,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구축이라든가 그런 대형 사업을 하는 게 있느냐.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가을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국가 전반적인 틀은 그쪽에서 앞으로 리드를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보면은 AI, 빅데이터센터, IoT, 이런 여러 가지의 4차 산업혁명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여기에서 저희들의 능력과 미래 충북지역의 성장성을 감안해서 빅데이터센터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몇몇 기관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 소비자보호원, 노동 관련 단체 이런 데랑 해 가지고, 빅데이터센터는 어차피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꽤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걸 각 기관별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각 기관이 내야 되는 액수인데 이거를 통합을 하면은 진짜 N분의 1로 낮출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방면에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가장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충북에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부랑도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건설부랑도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만약에 좋은 결실을 맺는다라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지하는 바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 충격은 아마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학자들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데 현재 직업의 40%가 사라진다, 그러면은 아주 사라지는 게 아니고 뭔가를 또 4차 산업에 맞는 대체직업이 생겨날 거란 말이죠.
그런 분야에 대응을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데 좀 늦지 않았나 그런 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TP에 지금 공직자 출신 직원 혹시 계세요?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출신은 저 한 명입니다. 제가 2008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자 이게 4차 산업을 제대로 하려면은 사실은 관에서 터치를 하면 안 됩니다. 모든 학자들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게 최대한 자율성을 줘서, 지금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규제예요, 규제.
신기술 개발하면은 인증을 못 받아 갖고 외국 가서 인증 받는데 3년, 4년 걸리고.
그런 차원에서 혹시 TP에서도 우리 인증해 주는데 이걸 떠나서 원장님,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규제개혁 소위 말하는 규제개혁 대상은 없다고 봅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딱 떠오르는 건 없는데 저희들 각 부서에서는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아마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부서장님 중에서 답변하실 분이 있으면은 답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규제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단기기를 우리가 개발을 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을 경우에 과연 그거를 개발한 쪽에서 그 서비스까지 할 수 있느냐, 지금 진단을 해서 그거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지정된 곳에 뿐이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같으면은, 서양 같으면은 개발한 쪽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거를 부여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없는 많은 서비스나 제품들이 나오면은 거기에 걸려서 못 가는 게 많은데 그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바뀌면은, 그게 뭐냐면 뭐뭐는 하지 말아라 그 이외의 거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놔 줘야 근본적으로 이 많은 융합적으로 4차 혁명에 대응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제안이나 그런 대응을 할 때 필요할 때 저희들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 혹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셨습니까, 위원으로?
하여튼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진짜 큰일입니다.
이렇게 어영부영하다가는 나라가 망해요, 쫄딱. 그래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가 1·2차 산업은 일어나는 지도 몰랐어요. 쇄국정책이나 하고 있을 때 영국 같은 데서는 벌써 증기기관 발명되고 1차 산업, 그다음에 전기발명도 2차 산업 할 때 우리는 그때까지 그게 뭔지도 몰랐다고요.
그런데 열심히 뭐라고 그래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라고 그러나요. 그 전략이 성공해서 했는데 한 가지도 퍼스트 무버(First mover) 노릇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국의 유명한 미래학자들이 한국의 위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추월당하기 일보직전이요 조선산업 거의 뭐 지금 실패했죠. 그럼 뭔가 새로운 걸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치고 나갈 게 없습니다.
드론? 중국이 벌써 앞서갑니다, 그렇죠? 전기차도 앞서가고.
그래서 우리 충북의 4% 성장 또 앞으로 생존을 위해서 테크노파크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것 우리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드릴 테니까 좀 더 충북,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업무보고에 33, 34, 35 주로 감사에 대해서 거기 관련해서요. 며칠 전 신문 보니까 TP에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TP에서 지금 미션이 지역산업육성 또 기술혁신 고도화인데 그렇게 신뢰를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신문 보고서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 간단하게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죄송하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주요대상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조달청, 한국벤처투자,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보, 기보 등 소속 기관에서 감사를 2017년 하반기에 해 가지고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결과 중소·벤처, 테크노파크 등 입주기업관리 부적정 해 갖고 일부 타 기관의 중복입주사례 발견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 뒤에 별지로 붙은 부분에 저희들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충북테크노파크에 연구소가 있고 충북대학 보육센터에 본사가 있는 주식회사 백프로라는 회사가 하나 중복 입주된 게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입주기관 관리를 하는데 입주기업을 갖다가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른 기관의 다른 보육센터에서도.
그래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는 백프로의 연구소가 저희들 입주공간에 들어왔습니다. 2016년 2월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에는 본사뿐만 아니라 장비 등 인프라 사용 뭐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과의 공동기술개발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의 연구소가 현재 들어와서 개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약 30개 정도의, 아 연구소가 38개 기업이 본사는 따로 있고 연구소가 저희 테크노파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보브반도체나 이렇게 큰 회사들도 장비활용이나 저희 연구원들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38개 연구소가 현재 들어와 있는데 이 중의 하나가 백프로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는 입주를 이렇게 충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이런 데 있질 않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는 양쪽기관에 들어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중복되는 것을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련규정 및 제규정이 저희들한테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 규정되기 전까지는 이백프로라는 회사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가능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얘기보다는 본사는 딴 데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본사가 서울에 있더라도 우리 쪽에 연구소로 들어올 수가 있게, 그러니까 두 개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구소나 또는 기업이나, 기업본사가 오거나 연구소가 오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목적은 인프라를 활용하는데 우리가 그거는 전국구가 되게 할 수가 있으려면은 결국은 연구소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클러스터를 하더라도 어떤 기업의 본사가 유치하기 어려우면은 연구소라도 유치해서 그러한 활동을 충북과 관련을 맺게 해 주는 그것이 하나의…
그러면 저기 뭐예요. 그럼 답변을 감사원에다 그렇게 답변을 주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감사원에서 지적할 때 충북테크노파크를 거명해서 감사보고서가 나온 게 없습니다.
뒤에 있는 여러 가지의 통계자료 중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은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들이 단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후에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백프로라는 기업에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향후 입주기업 심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지침은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비활용이라든가 제한된 목적 이외에 들어와서 만약에 중복 지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다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홍보 언론에도 주장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장을 해서 도민들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우리 TP의 균형발전 해서 청주권은 저희들 거론은 안 해도 되고요. 중부권에 혁신도시가 있으니까 큰 차원에서 역할을 해 주시고 있고요. 북부에는 또 한방클러스터가 있고요. 남부권이 항상, 남부권에서도 보은, 영동 그다음에 북부권의 단양 결과 이렇게 보면요. 여기 작은 거 균형발전자금에서, 기금에서 나간 거예요. 그렇죠? 만날 말장난하고 있어요, TP에서 그렇죠? 결과 보면요.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드릴게요, 여기. 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 해마다 지적되는 건데 여기 293쪽에요, 감사결과보고서.
처리결과 쪽만 보면 연도별, 남부지역, 지원현황, 기업체 수 그렇고 지원금 보면은 비교한 비율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1,421만 8,000원, 옥천이 6억 3,200만 원, 영동이 132만 원, 단양이 한 곳 해 갖고 790만 원 그렇단 말이에요.
뭘 노력하신 거예요, 우리 TP에서요? 전담 PD까지 두셨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부3군에 대해서 지원이 여태까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했지마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홍보를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고 했음에도 그쪽의 기업들 수가 적은 게 또 저희들에 일단 한계로 와서 이번에는 지금 전략을 바꿨습니다.
있는 기업 하나하나 지원하는데 한계가 된다면은 차라리 대형사업을 여기에다가 들어가 보자 해 갖고 지금 현재 남부 쪽에 이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금형기술지원센터를 정부에 약 3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금년도에 아마 신청을 할 겁니다.
이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부터는 남부지역의 우리…
기업체 수 적다고 원인이 그렇다고 하는데 더 많게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적으면 적은 대로 어떻든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더 해야죠.
어떻게 의원들 중에서 목소리 큰 데는 계속 이렇게 차이 나고 말이에요. 점잖게 그냥 대화하는 데는 그렇고.
(장내 웃음)
결과가 그렇잖아요. 웃지 말고요. 결과가 해마다 나오는 사항 아니에요, 이게요.
더 홍보해서 선도해 주고 더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거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도내 우리 각 실국에서 다 그렇단 얘기죠.
그게 다 쌓였을 때 TP처럼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이 다 쌓였을 때 그것이 크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감사장은 아니지만 지금 감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또 감사 자료도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잖아요.
청주권, 중부권, 북부권에 크게 있고 남부권에도 그나마, 기업 수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지금요.
떠들고 지적할까요, 계속 앞으로?
저희가 그래서 올해 경제통상국에…
거기의 하나가 옥천군에 저희가 국비 해서 ’19년에 반영하는 그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쪽은 거점이 다 있는데 거점이 없어서 이 거점을 중심으로 동력기반이라든지 거기에 특장차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기계부품 쪽으로 해서 의료기기라든지, 지금 거기서 시비가 들어가고 균형발전이 들어가서 한 거 이외에 거점을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하고…
다 예상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다 보면은 거점, 거점 하다 보면 기업이 많은 곳, 인구가 많은 곳, 편리한 곳 그렇잖아요. 그럼 균형발전 차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아까 클러스터 같은 거점이 없어서…
PD는 왜 뒀어요, 여기에.
거기에 PD를 저희들이 지난해 4월 1일 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PD가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공하면은 여기 저희들 제천 얘기 많이 나오지마는 제천 같이 남부3군 쪽에 예를 들면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산업기계 부품, 그다음에 의료기기에 대한 금형지원센터가 약 300억 정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위원님이 좀 더 힘을 실어 주시면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금형지원센터가 남부3군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테크노파크가 2017년도에는 우리 충북의 미래 먹거리 창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진태 원장님 또 우리 단장님, 또 센터장님, 우리 행정지원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모두가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도 또 업무준비를 위해서 많이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도 참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지마는 백프로 기업이라는 이게 뭘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이의영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소관 센터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테크노파크원장 김진태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프로는 2010년 1월 14일 설립이 됐습니다. 본사는 현재는 초기에는 충북대학교 비즈니스센터에 있다가 지금은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에 본사를 옮겼습니다.
주 생산품은 RAID라 그래 갖고 제조업체, 산업용 컴퓨터 데이터 관리하는 그러한 생산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회사가 규모가 큰 겁니까? 그럼 규모가 좀 큰 회사예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프로는 확인된 결과 아직 사이즈가 작은 기업으로 확인되고요.
그러고 주요현안사업에 보면은 반도체융…
그래서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사업은 충북의 주력사업인 반도체산업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부 소재의 지역거점산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관련 회의를 갔다 왔는데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센서와 디스크립트 소자,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CPU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것을 반도체융합부품이라고 해서 그쪽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요.
4차 산업에 필요한 모든 IoT나 센서나 빅데이터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실장기술이라는 거는 하나의 기판에 칩을 올리는 기술을 실장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술의 용어이긴 한데요, 그렇게 시대가 변하고 기술에 대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삼성도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충북에는 하이닉스, 그리고 심텍, 네패스 여기서도 이런 기술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센터에서도 이런 신규사업을 구축을 해서 청주시내 산업단지 내에구축을 해서 전후방 산업에 연계해서 산업을 육성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하이닉스의 옆에 시스템업체와 전후방 업체들이 주 고객이 될 것입니다.
청주시 산단 내에 흥덕경찰서에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공장을 짓고 있는 데 바로 옆이거든요. 거기 청주시 부지가 있는데 청주시에서 그 부지를 본 사업을 위해서 1,000평 이상을 기부하기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월 달 돼야지 이게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안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에는 충주 에코폴리스 경제구역 지정해제와 에어폴리스 지구 사후 활용방안 마련 등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충북의 장기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마련한 의미 있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도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모두 대동단결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부장님께서는 공석 중인 청장님을 대신하여 간부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술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에코폴리스 지구를 해체하는 등 어려움도 많았지마는 에어로폴리스 2지구 입주기업 100% 유치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한 시기였습니다.
금년은 지난해의 어려움을 딛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적극 전개하는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영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이호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윤치호 투자유치부장입니다.
박욱규 충주지청 총괄부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17년도 성과 및 시사점, ’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자청 조직은 청장, 1지청, 4부로 본부에 기획총무부, 개발사업부, 투자유치부가 있고 충주지청에 총괄부를 두고 있습니다. 정원 43명에 현원은 45명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194억 1,900만 원으로 본청 172억 5,300만 원, 충주지청 2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 부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청주 일원, 2개 권역 4개 지구 4.88㎡로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1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바이오폴리스 지구 조성공사와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에어로폴리스 2지구 입주수요를 100% 확보하여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바이오폴리스 지구에는 66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주지역을 제외하게 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에어로 1지구 매각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역량 결집과 공항중심 경제권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통해 에어로폴리스 지구의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5쪽, ’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18년도 비전을 IT·BT 융복합 및 항공산업 글로벌 거점화로 정하고 경제자유구역 미래비전을 창출하는 조직 운영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자유구역 미래비전을 창출하는 조직운영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조성을 위해서는 조직역량을 강화하여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정책 동향에 따른 적기대응과 투자자 중심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성과창출 조직운영 및 성공마인드 제고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과창출 조직운영 및 성공마인드 제고입니다.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현안업무 추진체계와 협업을 강화하고 성과지표별 실적 및 목표관리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평가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 직원 투자유치 담당제를 실시하고 신뢰와 소통으로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 건의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성장거점 마련 및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성장거점 마련을 위해 에어로폴리스 지구의 단계별 확대전략 수립을 위한 공항중심 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10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입주기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경자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입주업체 간담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타 경제자유구역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경자구역 상호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청장협의회를 상반기에 개최하고 타 경자구역 벤치마킹을 통해 수범사례에 대한 적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행과제인 경제자유구역 브랜드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해 주요사업 및 투자환경 등에 대한 언론홍보 26회와 기획보도, 정례브리핑을 통한 주요이슈에 대한 홍보를 월 1회씩 총 12회를 실시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외신기자 초청 팸투어를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 매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위해 SNS 및 국외 포털사이트 온라인 홍보 12회와 투자환경 홍보를 위한 뉴스레터를 분기별 1회씩 4회 발송토록 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홍보 동영상을 4개 언어로 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자구역 공동홍보 추진을 위해 산업부와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 공동 국내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획 및 타깃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바이오·항공산업 거점 마련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입주수요 100% 확보로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해졌고 에코폴리스 지구 해제에 따른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바이오폴리스 지구 최적의 입지환경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폴리스 지구 최적의 입지환경 조성입니다.
바이오폴리스 지구 조성공사는 금년 상반기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적의 입지여건 조성을 통한 지원시설 공사 마무리를 위해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금년 10월, 용수공급시설은 내년 1월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경자구역 관문 진입도로인 국도 1호선과 국도 36호선 연결도로는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는 금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항공산업 거점 마련을 위한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입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은 상반기 중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에어로폴리스 2지구 기반시설 조기구축을 위해 진입도로와 용수시설 및 폐수시설 공사는 하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에어로폴리스 2지구 용지보상은 상반기 중 협의보상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반기에 이주자 택지조성공사가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 만족을 위한 입주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법정 민원처리기한 단축을 추진하고 무방문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 실시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상담 및 접수처를 신규로 설치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고 예방 및 입주기업 지원체계 정착을 위하여 공동주택 시공현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경자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하겠으며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에코폴리스 해제지구 후속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는 도로사업 2건과 가흥리와 장천리에 상수도와 하수도를 설치하고 아울러 빠른 기간 내 SPC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출자사 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경자구역 핵심 외국인 투자유치 중점 추진입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전망되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특화된 핵심유치 업종에 대한 투자유치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므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중점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허브 구축 등 3개의 이행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허브 구축입니다.
전략산업 허브화를 위한 글로벌 강소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바이오폴리스 지구 BT, IT 등 첨단업종에 대한 투자유치를 하고 3월에는 유럽연합 바이오기업 초청 상담회를, 4월에는 주한 외국공관 및 투자청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타깃기업 발굴을 통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으로는 10월에 중국 법무법인 및 은행 고객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유럽과 미주권에 대한 바이오 및 첨단업종 투자유치 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직접투자 실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글로벌 체인 호텔, 쇼핑시설 등 서비스산업과 외국 교육기관 유치활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 성장동력 항공산업의 전초기지 육성입니다.
공항중심 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여 항공산업 관련 부품제조, 물류 등 잠재 투자자를 발굴하고 항공관련 방위사업체 대상 투자설명회를 7월에 개최하여 에어로폴리스 지구 입주수요를 조기에 확보하고 항공 및 물류산업 집적화를 선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창출형 해외 투자유치 활동으로는 독일에서 한국 경제의 날 투자설명회 개최와 세계절충교역협회 및 국내 방위산업 기업 간 협력사업 발굴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에어로폴리스 지구의 매력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가 그룹 활용 항공산업 발전 시책을 발굴하고 투자협약기업 초청 교류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행과제인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입주기업 조기정착 지원 및 투자유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 세무·회계 등 분야별 기업지원자문단을 운영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주요기업 담당제를 지속 운영하고 해외 투자유치 마케팅 및 계약실무과정 등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관심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활동으로 홍보대사를 확대하여 핵심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잠재투자자 관심도 제고 투자환경 팸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항공산업 정책자문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항공기업 관계자, 도내 항공학과 대학 등 교육기관 관계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유기적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부터 28쪽까지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충북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MRO를 마감을 하겠다고 우리 간부님들하고 선언을 했는데 자꾸 이 얘기가 나와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지속성이 가름이 되는데 좀 대응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지난번 감사원 감사결과 같은 경우에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또 83억이 매몰됐다고 하니까 거기서 맞대응하신 거죠, 언론에다가?
83억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어제 지사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마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맞대응한 건 아니고요. 언론에서 지적한 게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어서 그걸 바로 잡는다, 아니면 또 언론에 보도되면은 도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거 같기 때문에 저희가 바르게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당초에 그 땅 얼마 주고 샀어요?
토지매입비가 111억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뭡니까?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지가가 매년 상승하니까 그걸로 상계를 하면은 결코 매몰비용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단 말이죠.
하여튼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MRO가 다시는 언론에 회자되는 일이 없도록 좀 대응을 안 하면 됩니다.
왜? 우리 충북도가 MRO에 관해서는 과거랑 달라요. 현시점으로 봤을 때 할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면 돼요.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당초에 우리가 조성할 때는 1지구에 MRO산업이 유치됐을 경우에 그 어떤 배후기지로서 그렇게 조성을 목표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1지구에 아직 어떤 모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모 기업이 확정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2지구를 벌써 다 채웠단 말이죠.
아직 뭐 채운 건 아니고 어쨌든간 유치하려고 거의 100% 가까이 다 됐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지구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같은 아시아나라든가 아니면 국내의 LCC 중소형 항공기 업체가 1지구를 달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이 상태에서 2지구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1지구의 그런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우리가 바라는 모 기업 유치하는 데 장애도 될 수 있다,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지구에 투자유치를 한 기업이 현재 14개 기업인데요. 그 기업한테 작년에 그전부터 아시아나항공이 포기선언했을 때 그 사실을 알리면서 2지구에 그래도 들어오겠습니까라고 전부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한 2개 기업은 ‘우리는 그러면 아시아나가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겠다.’ 해서 두 기업은 그 당시에 빠져나가고, 저희가 추가로 투자유치활동을 해서 나머지 기업들은 일부는 항공 관련 무슨 부품을 제작하는 기업도 있고요. 또 일부는 물류 쪽이고 이래서 그 기업들은 아시아나와 상관없이 와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주면은 그와 연계된 산업 관련 기업들이 2지구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자, 2지구를 미리 다 채워 버리면은 LCC가 들어와 보니까 이게 부품이나 소재산업 업체들이 번거롭단 말이죠. 그게 오히려 1지구를 채우는 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보통 다른 경제자유구역청도 보면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구역지정을 하면 거의 50만 평, 100만 평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국토부에서도 공항중심경제권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그 인근에 3지구, 4지구, 5지구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클러스터화를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만에 하나 공항공사에서 공항부지로 갖고 간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항공사가 입주했을 경우에 분명히 부대산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인근에 위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입지조건이 돼야지 오는데 딱 와 보니까 다른 스페이스는 없고 옆에 딱 2지구에는 엉뚱한 기업들이 자기 기업들하고 관련 없는 업체들이 떡 버티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하여튼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기업 유치해 달라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대중 수출의존도가 몇 프로 정도 돼요? 이십육, 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스터디가 안 돼서 답변…
제가 앞전 시간에도 우리 테크노파크에도 주문을 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럴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상상할 수 없는 파괴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미국의 뭡니까, 스마트 아메리카. 이들이 목표하는 목표 연도가 2025년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과제선정도 안 하고 이제 뭐 추진위원회 발족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경자청에서도 기업을 유치할 때 분명히 4차 산업을 염두에 두시고,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세요.
우리 반도체 뒤집니다, 머지않아서. 드론, 전기자동차 중국이 1위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일반자동차 지금 우리가 부품이 2만 개 보는데 전기자동차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17개 들어간답니다, 부품이.
모든 산업들이 전기자동차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마. 그만큼 저는 4차 산업혁명 얘기 들을 때마다 섬찟섬찟합니다.
이세돌하고 바둑을 둔 알파고 1세대, 그 친구 말고 커제인가 하고도 2세대가 바둑 두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다시는 나 인간들하고 바둑 안 두겠다.’ 로봇이 말을 한 겁니다.
기보에, 바둑을 두려면 기보에서 나올 수 있는 판의 수가 100만 판이랍니다. 이거 사람이 둘이 두려면은 1,000년을 둬야 된대요. 알파고 2세대 그거 4주 만에 독파했답니다, 자기가 스스로 딥러닝해서 습득을.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기업유치도 우리가 급하다고 막 할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경쟁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업유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중국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달리해야 될 대상이다. 제가 오늘 저녁에도 중국 어디야 친구들 요녕성 상무청장이 온다 그래 갖고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들은 우리를 좀 요만큼도 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유치하는 것도 좀 다변화를 하자. 새로운 시장을 개발, 인도라든가 좀 인구도 많고 그런 나라에.
왜? 후진국이니까. 우리는 지금 패스트 팔로어, 그러니까 따라가는 데 1등 했어요. 그런데 퍼스트 무버, 앞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은. 남의 거 전부 베껴 갖고 1등 했어요, 다.
후발주자로서 나가 갖고 열심히 해서 1등 했는데 앞으로는 퍼스트 무버가 되지 않으면은 망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업유치도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연초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겠어요. 앞으로 MRO문제 대응하지 마시고 우리 기업유치도 좀 그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선제적인 위치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업무 파악하시고 또 오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오송바이오밸리 사업은 순조롭게 잘 앞서간다고 이렇게 보고요.
문제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문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지구 이게 있는데 중점적으로 항공산업 거점마련,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인천에 제2허브항공을 조성하면서 지방항공도 활성화시키는 것도 같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정부사업과 좀 맞춰서 이렇게 앞서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큰 차원에서, 17항공대도 사실은 정부하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전했으면, 국방부 차원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그쪽을 이용해야지 우리가 항공, 우리 청주공항 커질 수 있거든요. 1지구, 2지구 이렇게 복토해서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전체를 옮기는 것도 한계가 있고.
큰 차원에서 중부권의 진짜 우리 공항으로 성장하려면 우리 항공대도 17항공대도 옮기는 쪽도 한번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1·2지구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항공사하고도 해서 편의시설도 좀 갖춰야 될 거 같아요, 그나마.
면세점 빼놓고는 여기 너무나 썰렁하거든요. 편의시설에 오락도 비즈니스도 또 휴식도 음식도, 그래서 종합서비스가 그 안에서도 그 공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공사하고도 그 부분도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에어로폴리스 지구, 저희도 사실 제가 1월 초에 왔습니다만 참 이거를 어떻게 할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만큼 저희도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오송은 잘되고 있는데 우리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에어로폴리스 지구가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도민들에 많이 걱정을 끼쳐드려서 저희들이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정부가 인천공항뿐만이 아니라 공항을 지금까지는 단순히 여객, 운송의 수단에서 벗어나서 공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역경제라 할까 국가경제발전의 모델로 삼고자 공항중심경제권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나 산자부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아직 산자부도 명확한 개념, 계획이 지금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산자부가 아마 용역이 6월 말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미 어제 용역착수보고회를 10월까지 해서 산자부 계획에 우리 청주공항활성화 계획이랄지 에어로폴리스 2·3지구 이런…
죄송합니다. 산자부가 아니라 국토부입니다. 국토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청주공항이 17전투비행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전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수원공항으로 할지 광주공항으로 할지 이런 등등해서 참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이것도 우리 청주공항 인근 지역이 잘 발전해 나간다면은 언젠가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건 당장 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저희 경자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해서 국제선 청사를 할지 국내선 청사가 이미 개량이 되고 있고요. 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하는 거, 지방공항이다 보니 인천공항이라든가 제주공항과 같이 큰 공항에는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지도를 받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청주공항이 중부권 핵심공항으로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항이 되도록 저희도 또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업무준비를 하시느라고 우리 임택수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경자청이 처음에 발족할 때 우리 도민들이 경자청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또 컸었고 저희들이 10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전상헌 청장 있을 때부터 너무 확신에 차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초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임기가 말이 되는데 이때까지도 아직 MRO문제라든가 제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당히 여태까지 논의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임택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타 부서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결과가 참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아마 지적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많은 실적을 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만회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있죠? 2지구에 지금 입주업체가 100%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개 기업 중에 항공 부품 관련 기업이 약 한 40% 정도 되고요. 또 항공 물류를 같이 취급한 물류업체가 또 한 40%, 그리고 그 외의 기업들이 한 2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활주로에 붙어있는 땅에서부터 이렇게 사선으로 건축제한이 있어서 거기는 특수한 지역이라 가급적 하여튼 항공관련기업이 들어와야 하고, 또 하나는 가급적 거기를 쪼개서 팔면은 방금 얘기했던 못 쓰는 땅을 자르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 한 개 업체가 쓸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기업이 있진 않지만 저희가 현재 지금 몇 개 기업하고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지구는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도로 높이나 아니면은 시공비를 검토과정에서 인근 하천 계획홍수위선보다 1m 정도 여유를 두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부지조성비가 집계에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 부지하고 입주기업이 들어섰을 때 지금 부지조성을 1지구와 2지구가 똑같이 해 놓은 것하고, 지금 편차를 두었을 때 접근성 문제라든가 나중에 기업이 입주하고 나서의 문제점 또 거기 복선전철이 지나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MRO 부지를 개발했을 때 MRO사업을 추진할 기업이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충북선을 넘는 교량으로 이렇게 연결할 계획도 있었지만 당초계획부터 접근성을 달리했습니다.
1·2지구를 연결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아시아나항공이 MRO를 대규모로 1지구에 했었으면 저희가 2지구도 같은 높이로 성토를 해서 분양을 할 계획이었는데 아시아나가 포기를 했고 또 2지구에 입주하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유치하려고 하는 기업들한테 가급적 저렴한 분양가격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2지구를 굳이 1지구처럼 똑같이 높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성토를 홍수 수위에만 맞춰서 이렇게 3m 정도만 올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1지구하고 2지구를 연결할 거면 철도에 이렇게 터널식으로 박스를 놓고 그 위로 넘어가는 도로를 만들고요. 편차 나는 부분은 약간 경사로를 3도에서 5도 정도로 해서 낮춰 나가면서 도로를 연결시키면 2지구하고 다이렉트로도 연결이 되고 또 외부로도 별도의 진입로도 있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주 뭐 감정 같은 건 아직 안 들어간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단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8월 중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사착수와 더불어서 보상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조사 좀 하셨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전에 그거를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 해서 저희가 산경위에 따로 보고한 적도 있고요. 재무 상태를 저희가 외부 회계사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회계사 쪽에서도 크게 재무 상태에 그렇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은 틀림없이 100% 1지구에 그러한 저기는 안 하고 2지구는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입주하기 위해선 2지구 공사 준공까지는 앞으로다 1∼2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업이라는 게 혹시 사업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MOU를 체결하고 안 들어올 수 있는 보통 확률이나 비율이 한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몇 개 기업은 추가로 계속 투자유치활동을 해서 나중에 빠져 나가는 기업이 있으면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2지구도 그런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잘 좀 해서 문제점이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저희 도민들의 그동안 경자청 업무와 관련해서 도민들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에어로폴리스 2지구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사업 진행하는 데 열심히 해서 도민들하고 위원님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정유년이 가고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창업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무술년 새해를 맞아 금년 한 해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4차 산업의 핵심인 ICT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R&D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기술 발전의 거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하였고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온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지도해 주신 덕택에 저희 재단이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다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ICT와 문화콘텐츠 그리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더 많은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귀영 ICT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이돈우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지난 1월 2일 자로 부임한 배성훈 ICT사업부장입니다.
신희만 문화관광사업부장입니다.
김윤호 과학정책부장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의 조직은 2본부 1실이며 정원은 32명으로 저를 포함하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 계약직 직원은 17명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70억 4,400여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51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본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주요성과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C-ICT융합협의회 등 ICT 관련 특화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였으며, 도내 ICT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디지털콘텐츠 및 문화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7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사드로 경직된 한중관계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충북인터넷방송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도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충북과학기술포럼의 활성화로 지역 R&D 기획·관리 역량 및 충북도의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획력을 강화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저작물의 안정적인 사업화 환경 조성을 돕고, 이외에도 SW기업 품질역량 강화지원 및 정보화 서비스 제공 등 도내 벤처기업의 성장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4페이지,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점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지역 ICT기업 발굴 애로와 지역 내 문화 전문인력 부족으로 신규사업 소재 발굴이 어려웠던 점, 중장기적 관점의 지역발전과 일자리창출 중심의 과학기술 및 R&D 정책과제 발굴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정부의 주요 정책 동향의 파악 및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전략적 정책 수립 방안을 모색하고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산업정책 트렌드 변화에 맞춘 지역에 특화된 신산업 발굴과 더불어 이를 선도할 지역 강소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를 위한 신성장동력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4차 산업혁명 중심의 ICT산업 육성 등의 4대 전략목표와 지역 ICT산업 혁신을 통해 생태계 강화 등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략목표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중심의 ICT산업 육성입니다.
여건은 생략하고 이행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 ICT산업 혁신을 통한 생태계 강화입니다.
지역 혁신 주체 간 소통 및 신산업 발굴을 위해 충북 미래신성장산업과의 접점 확대와 산·학·연·관 합동 프로젝트 TF팀 운영 등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창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ICT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지역특화 ICT/SW융합산업 전략을 마련하고, 충북 ICT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의 ICT산업 발전을 위한 신뢰성 있는 기초 자료 확보, 현황 분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게임산업 육성 및 도내 게임기업 육성,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자 지역기반형 글로벌 게임센터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으로 ICT융·복합 게임산업 인프라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SW기반 ICT 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도내 ICT/SW기업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및 상용화 유망과제 발굴과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ICT융합 기술개발 과제 발굴과 R&D연구회를 운영·지원하고, ICT융합 제품·서비스의 개발지원, 빅데이터기반 지식서비스 플랫폼 구축, 서비스 예측 데이터 리포팅 등과 같은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ICT기반 제품 및 서비스의 다각적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역 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ICT산업의 수요가 가장 큰 중국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 교역회를 추진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입 통로를 확보하고, 국내외 유명 ICT 관련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참여·혁신형 메이커 스페이스 활성화입니다.
과기정통부 지원으로 운영 중인 K-ICT 디바이스랩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선 창업 및 창직문화 선도를 위해 다양한 과정의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3D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등 장비사용 및 제작지원,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의 아이디어 제품에 대한 사업화 컨설팅과 대학과 협·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디바이스랩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사용자인 도민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을 포함한 전국 6개 지역 디바이스랩과 협력하여 전국 단위의 스마트 디바이스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충북 디바이스랩을 메이커 문화의 확산 거점으로 운영함으로써 누구나 만들고 배우고 공유하는 메이커 문화 및 성과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략목표 두 번째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감동문화 실현입니다.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상생과 협업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상생과 협업입니다.
지난해 문체부 공모사업을 신규로 확보하여 추진되는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랩은 콘텐츠 창작자 및 우수한 콘텐츠에 대한 창업 이전 단계부터 창업까지 단계별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맞춤형 시스템으로, 전문 멘토링 서비스 지원과 마케팅 지원, 사업화 연계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콘텐츠 산업 발전 및 문화콘텐츠 시장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형 선도 분야의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웹툰 분야 인재양성 교육과 ICT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콘텐츠 분야 전문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상생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대학 및 사업단 등과 융합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사업화 아이템 발전 촉진 등의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하는 등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활 속 문화 활성화를 통한 도민행복 실현입니다.
한중관계 개선의 교두보, 우호증진의 상징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지난해 양국 대사와 중국대학 총장급 인사가 대거 참여해 사드로 경직된 한중관계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호평에 이어 금년에는 본 축제가 한중 대학생의 폭넓은 참여와 내실 있는 콘텐츠 운영을 통해 관심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제10회를 맞는 충청북도 e스포츠대회 역시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문화 및 바람직한 여가문화 정착과 아마추어 게이머 발굴·육성, 게임 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청자 참여를 통한 방송 콘텐츠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일일뉴스 676편, 기획영상 224편 등 총 900편의 시청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방송할 계획이며 또한 도내 주요행사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 및 현장중계와 더불어 SNS 등에 콘텐츠 공유 확대를 통해 인터넷방송 인지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청자 확보를 위해 수화방송 콘텐츠를 신규로 제작하여 시청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및 공공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도민에게 콘텐츠 시청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도민VJ 및 도민리포터 운영과 충북알리미 운영을 통해 도민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시청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12회 전국 UCC영상 공모전, 어린이 방송 아카데미 확대운영 및 다양한 인터넷방송 활성화 이벤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도정 및 의정 홍보 등의 기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충북도민과 함께하는 양방향 소통 플랫폼으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 과학기술 중심의 지역 혁신성장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주도형 4차 산업혁명 대응 R&D 기획·연구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주도형 4차 산업혁명 대응 R&D 기획·연구입니다.
우선 충북지역 내 특수성과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할 산업정책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밀도 있는 R&D사업 기획 과제를 발굴·지원하여 지역주도형 기획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R&D 과제 조사·분석을 통해 지역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R&D 현황 파악과 R&D 과제 변화추세 분석 등 지역 과학기술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되는 데이터를 확충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R&D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과제수행 유도를 위해 실태점검 및 애로사항 지원 등 현장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산학연관 과학기술·R&D 교류 활성화입니다.
과학기술인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충북 지역수요에 맞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도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충북과학기술포럼은 각 분과별 운영과 기획연구, 소모임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여 포럼을 중심으로 도내 R&D 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지원 및 충북과학기술위원회 지원을 통해 지역 내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며 충북의 과학기술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 정보교류회와 전국 연구개발지원단 실무자회의, 그리고 지역 과학기술 및 R&D 혁신교육을 개최하여 지역 과학기술인의 질적 성장을 제고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업 수요지향형 과학기술 인력양성입니다.
지역의 대학과 산업체 간 공동 과제 수행을 통해 우수 기술개발과 대학의 석·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15년도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은 금년에 종료되는 13개 과제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계획 대비 연구성과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과제의 목표달성률을 제고하고 각 과제별 정밀정산을 통해 사업수행과 예산집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과제들의 사업정보, 과제정보, 성과정보 등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기획 등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수 저작물의 안정적인 사업화 지원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우수 저작물의 안정적인 사업화 지원입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의 저작권 등록 및 비용 지원, 전략특강, 마케팅·경영 등에 대한 전문가 활용 지원 등 종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내 중소·벤처기업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작권 관련 교육 및 행사 개최, 우수 저작물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저작권 인식제고 효과를 확대하고 경영개선 및 분쟁예방을 위해 SW 자산관리 컨설팅을 지원하여 SW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및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기업에게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점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통해 정보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교육 실시, 인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하고 자발적인 정보보호를 실천하도록 유도하여 중소·벤처기업 스스로가 정보보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지원, 자가진단, 평가대응 지원 등을 통해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품질강화 및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우선 상시이용 가능한 기업 수요 맞춤형 오픈랩을 운영하고 SW 품질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SW 품질 관련 컨설팅을 실시, ISO, GS 등 인증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SW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영세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웹 메일과 웹 하드 등의 정보화 서비스 및 관련 산업 동향과 각종 사업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충북벤처넷 운영사업을 통해 금년도 도내 83개 사에 대해 지원을 할 계획에 있으며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을 통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활용성을 증대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강소기업육성 및 성장촉진을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판로지원,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지원 등을 통한 국내외 판로확대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진흥원 직원 모두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충북경제의 핵심 중추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금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진흥원이 충북경제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됩니다.
제가 세 시간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산업이 4차 산업시대가 되면은 공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연기 나는 공장이 아니고 굴뚝이 없는 사무실 공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버(Uber) 자산이 지금 몇 조죠? 거의 80조 가까이 평가를 받고 있어요.
렌트카 한 대도 없는 우버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자산의 2배 규모로 크고 있고 자고 나면 1조 원 이상의 유니콘(Unicorn)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만 지금 가만히 있어요.
왜? 지식산업진흥원 규모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맞죠?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회사도 호텔방 하나도 없잖아요. 패러다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공장을 유치하겠다? 아닙니다.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북 경제를 이끌고 나갈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지식산업진흥원의 모든 규모가 현재 갖고서는, 현 규모로서는 대응하기 힘들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15쪽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역주도형 R&D 과제를 발굴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진흥원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주도형 R&D 과제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ICT 소프트웨어 또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아이템 발굴을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또 노력을 갖다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작년 우리 과학기술포럼을 중심으로 발굴된 그런 사업을 갖다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지에 스마트팜 구현을 위한 정밀농업의 노지화 확산 방안이라든가 또 태양광 융합 인공지능형 흡연부스 공기정화시스템 구축, 또 동애등에 등을 활용한 유기성 폐자원 4차 산업화 시스템 구축, 또 융복합20 및 최소침습형 의료기기사업화 기반구축 이러한 충북도의 신성장 동력산업과 관련된 그러한 아이템이 우리 지식산업진흥원과 관련된 그러한 4차 산업관련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도 앞으로 채소라든가 이런 부분 이것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난 임펙트를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하우스에서, 노지에서 재배하는 시절 이삼 년 안에 끝납니다. 그 회사에서 한국지사 안 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뉴욕에다가 채소빌딩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거 1동만 지어도 이게 생산량이 농부 400명이 지을 농사가 나온대요, 컨테이너 하나에서.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 평으로 따지면 2,600평 되더라고요.
거기서 1년 내내…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면은 R&D 과제를 발굴하는데 과연 선제적으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앞서가는 과제를 발굴해야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남들 따라하면은 4차 산업 무조건 죽습니다.
신경을 좀 바짝 써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9쪽,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우리 지금 충북에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K-ICT 디바이스 랩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메이커문화 확산을 위해서 7,000만 원짜리 정도의 사업을 갖다가 수행한 그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스타트도 안 하고 있죠. 출발도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개별기업들이 물론 4차 산업에 대응은 하고 있는데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현재 대학생에서,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모전도 하고 있고요.
작년에 공모전 결과가 있습니다.
AI, VR이 뜨는 시대에 이거 지금 안 맞습니다. 알고리즘을 아시겠지만 가장 발달하게 만든 게 게임산업 분야죠, 그렇죠?
우리 콘텐츠 제작도 거기에 맞춰가야 됩니다. 인터넷방송 지금 개인도 하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지금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카메라 갖다 놓고 이게 아니라 증강가상현실에 대비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콘텐츠도 만들고 문화분야에도 그런 식으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기여를 해 달라는 말이에요.
남들 다하는 걸 따라할 그거는 아니다, 진흥원이니까 앞서가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8쪽에 빅데이터기반 지식서비스 플랫폼구축 1식 이랬는데 그거하고 밑에 서비스 예측 데이터 리포팅 20건 이거를 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ICT산업진흥본부장 조귀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비스 예측 데이터 리포팅이 뭐냐면 저희들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역주력산업이란 국비사업을 공모를 해서 5억짜리를 저희들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있는 동그라미하고 세 번째서 네 번째까지 동그라미가 전부 다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그런 사업인데요. 빅데이터 기반의 지식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주력산업이라는 게 반도체하고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의 기계부품을 저희들이 주력산업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프트웨어하고 ICT가 결합을 해서, 융합을 해서 서비스화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서비스 예측 데이터 리포팅 그 결과가 나오는 걸 20건을, 우리가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20건의 성과물을 내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리 데이터로, 빅데이터로 수요자의 구매시기를 예측을 해서 직전에 배달할 수 있게끔 근처에까지 갖다 놓고 배달하는, 보니까 이거 유사하지만 거의 그런 내용이죠? 그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이죠?
뭐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나 4대 주력산업 제품만 가지고는 어떤 호응도가 없으니까 실례를 들면 아이폰에 음악을 같이 결합을 해서 대박이 나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 주력산업에도 그런 거를 갖다 ICT나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융합을 시켜서 서비스화를 하는 그런 예측 데이터로 발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원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지식산업진흥원이 충북 경제의 컨트롤타워 그것도 그냥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손에 충북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차후에 이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기구, 조직 이런 거에 대해서 원장님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사님께 건의하시든가 의회에 요구를 해서 지식산업진흥원 이대로 갖고는 안 됩니다.
빨리 바뀌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 독일 아까 인더스트리 4.0, 중국의 제조 2025,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미국의 스마트 아메리카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가 그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들 국가들이 지향하는 목표 연도가 2025년이에요. 다 보십시오, 걔들. 독일이고 미국이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그런데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7년 남았어요.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북만이라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주문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및 혁신역량 강화, 지금 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 정보 서비스 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진흥원 내에는 우리 중부권 정보보호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는 우리 충북을 포함한 중부권에 위치한 이런 중소기업 또 비영리단체, 소상공인들, 또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정보보호 활동이라든가 교육 이런 걸 갖다가 통해서 스스로 정보보호에 대한 이런 중요성을 갖다가 인식하고, 이렇게 외부의 악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다가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기업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에 대한 컨설팅을 갖다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 가지고서 국가차원, 예를 들어서 인터넷진흥원에서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또 저희 중부 보호지원센터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또 단계, 이런 사업이나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가 다 모두를 갖다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지역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항이니만큼 좀 약간 제한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조치 실시 115건이 있는데 어떠한…
이거는 금년도에 서비스 신청 기업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그 기술지원을 갖다가 한 115건을 갖다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보호를 갖다가 하는, 그런 거 하면은 침해사고에 대해서 이게 책임소재 이런 걸 갖다가, 그러니까 책임소재가 이렇게 불거지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돼 가지고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사전에 법률 그런 상담을 통해서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1,100건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거의 상담이나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정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5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정국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년 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AI, 가뭄, 집중호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슬기롭게 잘 이겨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액운을 물리치는 황금 개의 기운을 듬뿍 받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구제역, 가뭄, 집중호우, 살충제 계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농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명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낙현 유기농산과장입니다.
정호필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유호현 축수산과장입니다.
박재명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신종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김창섭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은 병원 예약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손병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유장열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거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농정국은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개 과가 신설되어 6개 과, 4개 사업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원은 279명이며 현원은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전보 발령 등으로 1월 17일 기준 268명입니다.
2페이지, 농정예산 규모입니다.
총 7,095억 원으로 국비가 3,716억 원, 도비가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 등이 3,379억 원입니다.
3에서 4페이지, 과·사업소별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4,272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8만 565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0만 9,000㏊ 중 논이 4만 4,000, 밭이 6만 5,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6%에 해당됩니다.
6페이지, 2017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19대 대선 공약으로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유기농복합타운, 국립 옥천묘목원 조성 등 3개 사업을 반영해서 농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가뭄, 집중호우 등 농업재해의 선제적 대응과 용수원 개발 및 예비비 확보 등으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항구적인 가뭄 대책으로 중북부 수계 광역화사업 4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비축미 배정량 증가율도 전국 평균 9%에 비해 우리 도는 20%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였고 AI 비발생 및 AI 휴지기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AI의 발생 위험을 감소하였으며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청주에 유치하는 등 곤충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논 타 작물 재배 전국 1위로 농산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가축전염병 관리와 구제역 대응능력이 탁월하여 가축방역시책평가에서도 최우수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귀농·귀촌 농가의 증가에 따른 농촌 사회 구성원 간 융화 대책 부족, 친환경 농산물, 유기식품 생산량 확대 및 소비촉진 미흡, 산불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건당 발생면적은 감소하였으나 봄철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등 근본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미흡하였다는 아쉬움과 반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농업의 미래화·첨단화를 위해 다각적인 농정시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안정생산·기반구축과 6차 산업화로 농업인 소득 증대와 AI, 구제역, 산불 등 농·축·수산·임업의 안정적 보호 대책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은 2018년도 비전을 희망찬 농촌 미래첨단농업도 충북 건설로 설정하고 농업의 미래화·첨단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기농 육성, 농식품 판매 활성화,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축·수산업 육성, 선진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질병 예방, 산림자원 육성과 미래가치 창출 등 6대 전략목표 26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의 미래화·첨단화입니다.
9쪽입니다.
미래첨단농업 육성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융합한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과 청년 농업인 50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발굴과 농업마이스터 대학의 핵심전략 품목 10개 과정 208명을 지원하여 미래 전문 농업인 양성과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농정포럼, 농업인 단체 역량강화, 우수농업인 해외 연수 지원 등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농업발전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및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용처 확대와 사용금액을 1만 원 인상하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농어촌개발기금 저리 융자 등을 통한 농업인 생활안정과 농업경영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공동체 회사 3개소, 농촌재능 나눔 지원을 통해 농촌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서 창조적 마을만들기 76개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8개소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시군창의 아이디어 사업, 특색 있는 농촌 테마공원 1개소 조성, 경지정리 지구 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추진 등 농촌 생활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업진흥 지역의 보존관리와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6차 산업 육성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6차 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판매 플랫폼 구축, 음성 들깨지구를 6차 산업화 지구로 조성, 지역의 특화된 농산물의 제조·가공·유통 시설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농촌 체험휴양마을 71개소, 외국인에게 통역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에 융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강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기농 육성입니다.
14쪽입니다. 농업환경 보전과 유기농산업 생산·소비 기반확충을 위해 토양개량제 3만 9,000톤 공급, 친환경 우렁이 종패 4,045㏊ 지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충주댐·대청댐 주변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유기농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유기농산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무농약·유기농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1,900㏊,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도시 소비자 초청 현장체험을 통하여 친환경 선도농가 육성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고품질 식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육묘 못자리은행 26개소를 설치·보완하고, 논에 타 작물 재배 2,323㏊,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등 밥맛 좋은 쌀의 안정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고령, 장애인 농업인 등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등으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와 농기계 이용률을 확대하겠으며,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안전 영농에 힘쓰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설현대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원예작물 생산을 위해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4개 지구, 과수시설 및 시설원예를 현대화하고, 시군별 지역특화작목 육성,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등으로 지역별 강점을 살린 지역특화작목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생산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 4개 지구, 노후화된 수리시설 정비 등 친환경적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다목적 농촌용수 6개 지구개발, 농업용수관리 자동화로 청정농업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와 밭기반 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식량자원 종자 및 고품질 양잠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벼·밭, 옥수수 등 우량원종 종자와 순도 높은 보급종의 안정적 생산 공급을 추진하고, 고품질 우량 누에씨 보급 530상자,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양잠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농식품 판매 활성화입니다.
20쪽, 안전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6개소에 마케팅을 강화하고 공동선별비 지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등으로 산지유통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 보완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확대하고, 도지사 품질인증제 운영 등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농식품 마케팅 강화 및 소비촉진을 위해 청풍명월장터 인터넷 쇼핑몰 운영, 명품 농산물의 TV 홈쇼핑 판매 등 충북 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과 판촉을 강화하고, 지역농산물 생산자·소비자 교육, 전국 직거래 장터 참가, 식생활 교육 지원 등 농산물 직거래 확대와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식품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 증대를 위해 농식품 해외마케팅 31회,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해외 안테나숍 상시운영 등으로 우리 도 농식품을 전시·홍보·판매하는 해외시장 마케팅을 전개하는 한편, 농식품 수출 해외지사화 통합 지원, 수출 촉진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급 등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식품 산업 육성 및 고품질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 친환경 채소 가공식품산업 육성, 우수 전통주 홍보·판매관 운영 등으로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미곡 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 1개소, 벼 재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등 고품질 쌀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5쪽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풍명월 브랜드 육성 2만 5,000두, 암소 개량을 위한 소규모 번식농가지원 등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축사시설 현대화와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 등 축산업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축산 ICT융복합 지원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망 구축을 견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50호 지정,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광역축산개선 사업, 가축 생균제 지원 등으로 보다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 처리 장비 30대, 액비 생산시설 지원으로 가축 분뇨 자원화를 촉진하고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육성, 사일리지 제조비 8만 3,000톤 지원,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 등 축산업 경영안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및 동물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 축산농가 HACCP 컨설팅 37개소, 소 귀표부착비 6만 1,000두 지원, 축산물 위생·안전성 검사 등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양봉업, 사슴농가 인공수정을 지원하고, 동물복지인증 농장 확대와 동물보호센터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동물보호와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내수면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ICT융복합 스마트 양식장 육성,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지원 등을 통해 미래 내수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수산종자 100만 마리 매입 방류, 내수면 인공산란장 7개소 설치 등 어업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 노후어선 20척 교체, 낚시터 환경개선 등 어업인 경영안정과 낚시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붕어, 실뱀장어 등 토종 어류의 치어 생산·보급과 쏘가리 등 경제성 어류 양식을 연구하고 수산식품 거점단지 운영, 전문어업인 육성,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으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 선진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31쪽입니다.
현장 중심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소규모 취약농가 순회 소독, 축산시설 출입차량 GPS 통신료를 지원하고 AI·구제역의 수평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축산 차량의 소독·세척 시설 3개소 설치,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으로 방역 체계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32쪽, 구제역 재발방지 및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백신 접종 우수농가 지원,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를 52만 6,000두에 공급하고 소·돼지 전염병 예방백신 보급,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양돈농가 사료 유해미생물 방지제 공급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최소화로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고병원성 AI 등 상시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방역대책 상황실과 AI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 오리사육 휴지기제 운영, AI 예방방역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닭 등 소 가축에 대한 예방백신 보급으로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금농가CCTV 설치, 농장 출입구 자동 소독기 설치 등 방역인프라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 건강한 가축생산 지원과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을 위해 AI 상시예찰과 구제역 혈청 예찰, 결핵 등 인수전염병 검진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소, 돼지 등 도축검사,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등 각종 안전성 검사와 한우 능력 검정, 토종 가축 품종 보존으로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 여섯 번째 전략목표 산림자원 육성과 미래 가치 창출입니다.
36쪽,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와 임산업 육성을 위해 기능별 조림 1,821㏊, 생육단계별 녹색 숲 가꾸기, 제6차 지역산림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우량 산림자원을 지속 육성하고 도시숲·가로수 조성 등으로 생활권 녹색 공간 확대와 목재펠릿 보일러 488대 보급, 목재산업 시설의 현대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산불감시원·전문예방 진화대 1,432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82명, 숲 가꾸기 자원 조사단 17명 등 활력있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명품 임산물 생산과 산림재해 예방강화를 위해 고부가 임산물 유통기반 구축 등으로 산림소득의 생산기반 확충과 산불예방·초동진화 체계 강화, 산사태 현장 예방단 44명 운영 등으로 산림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백두대간 분젓치 생태축 복원, 보호수 등 우량 수목 72본의 생육환경 개선 등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도민행복을 위한 산림복지 시설 확대·운영을 위해 옥천 休-포레스트·영동 웰니스 단지는 계획된 공정대로 건축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치유의 숲 2개소 조성,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 운영, 영동 학산, 단양 대강의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 지방 정원 조성 등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한 녹색 복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산림자원 연구개발과 산림교육·문화 보급을 위해 산림유전자원 연구 11과제, 산림병해충 시험연구 등 산림자원 보전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산림과학박물관의 산림체험시설과 조령산 자연휴양림 보완, 연풍새재 옛길 문화행사 개최 등 산림체험기반 시설 확충과 산림문화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과 도유림 산림복원 사업으로 산림재해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이해·응용하고 첨단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교육·실습·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비하여 사전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며 용역 결과는 4월 중에 나오면은 농림부에 예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41쪽,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입니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대비하여 사전 연구 용역을 6월부터 11월에 걸쳐 추진하였고, 미래해양과학관 홍보를 위해 명칭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월 9일 해수부에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기재부에서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농의 생산·유통·소비 확대와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한 종합 공간인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는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댐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입니다.
충주댐 일원에 유기농 유통·소비·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금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44쪽입니다.
농산물 상생마케팅 판촉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성수기 홍수 출하와 대량 판매처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기업체의 공동 후원으로 농산물을 할인 판매하는 사업으로, 도내 주요 농산물의 산지 조직과 사전 협의를 통해 농업인·소비자·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축산업 체질 개선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축산 악취, 축산물 안정성 등 축산업의 사회적 문제 및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가축 생균제·악취 방지 발효제 지원, 밀식사육 형태에서 동물복지형 축산업 전환 등을 통해 축산업 체질이 개선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시설 적법화 완료가 금년 3월에 종료됩니다.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의 사육시설은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입니다.
보은 바이오 산림휴양밸리는 전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금년부터 휴양·치유 등 산림휴양시설로 운영 중에 있으며 옥천 休-포레스트·영동 웰니스단지는 토목·건축공사가 공정대로 진행 중이며 3년 차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국립 옥천 묘목원 조성입니다.
생명산업의 기반인 종묘산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립 옥천 묘목원 조성 사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자문을 얻어 금년 예타조사 대비 사전 연구용역 시행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문 채택 사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농정국 소속 직원 모두는 이상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전략목표 추진계획에 보니까 전략목표,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을 접목한 미래첨단 농업기반 마련으로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미래첨단 농업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가지고 ICT산업이나 사물인터넷 사업을 도입해서 우리 농업에 접목해서 우리 농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온도관리 같은 거 스마트폰으로 다하고, 다하고 있단 말이죠.
전체 농가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부 우리 도에 도입된 지가 컴퓨터 제어시스템 옛날에 들어왔는데 핸드폰으로 지금 하는 장치는 지난해부터인가, 이삼 년 전에 그때부터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어로팜스에서 LED를 이용해서 인공 흙에다가 물도 일반재배보다 약 한 30%밖에 소요가 안 되는 스마트농장.
여러분들 마인드가 빨리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거대한 힘을 갖고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4차 산업과 농업을 접목시킬 것인가 그 마인드를 지금 국장님한테 물었던 거예요.
지금 하우스 온도 조절하고 뚜껑 개폐하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이거 4차 산업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IoT 부분을,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분야 맞기는 맞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거는 벌써 상용화가 됐고 우리의 분명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혁명이 농업에도 올 것이다, 대비해 달라 이 차원에서 제가 주문을 드렸고요. 제가 좀 바빠서.
그다음에 우리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 자,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과에…
우리가 행정을 왜 합니까? 누가 답변하실 분 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행정의 존재 이유!
알고도 너무 쉬우니까 답변 안 하시고, 하실래요? 답변하시겠느냐고.
행정의 존재 이유!
존재 이유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자, 왜 제가 이 말을 꺼냈느냐 하면은 지금 각 시군, 물론 국도비가 다 포함됐습니다. 산림휴양림 조성인데 다 숙박업소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숙박시설 위주로 했는데요. 한 삼사년 전서부터는 치유의 숲이라고 해서 치유를 접목한 휴양시설로 지금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 이런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연수원, 수련원, 힐링타운, 대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민간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투자할 수 있는 작은 규모가 아닌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주변의 숙박시설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도록 어떤 인프라 뭐 둘레길을 조성한다든가 어떤 에코, 힐링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좋은데 직접 투자를 다 한단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존재하면 안 돼요. 왜? 국민들이 먹어야 할 밥그릇을 여러분들이 뺏고 있는 겁니다. 물론 뺏어서 다시 투자는 하겠지만 당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살인행정이에요, 살인행정. 동의하십니까?
과장님이 숙박업, 펜션업을 해요. 자, 그런데 바로 옆에다가 거대한 자본이 들어와 갖고 시설 막 으리으리하게 해 갖고 들어옵니다. 숙박료 비슷비슷해요.
가만히 있겠어요?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보통 우리가 자연휴양림이라고 해서 전국에 한 150여 개 되고요. 우리 도에서 조성한 게 한 17개소 되는데 당초 휴양림을 도입한 목적은 휴양림을 숙박을 어느 정도, 예를 들자면 한 30실 내외로 하고 거기에서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을 때 인근 산촌 주민들이 민박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산물, 임산물 판매라든가 그런 거를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휴양림이 도입됐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에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거 확대하는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재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니까 뭐야 국립공원에서도 해요, 자기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일반인들이나 지자체는 국립공원 내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공원 하나에 그렇게 한다고요, 상행위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당장은 안 될 거예요. 안 되지만 기이 설치된 숙박업소에 대한 용도변경 이거를 빨리 고민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행정을 지금까지 해 왔던 거예요. 그렇게 그거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우리 충북도만큼이라도 굳이 예산을 따서 하려면은 민간, 사행정 부분을 침투하지 않고 사행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29쪽, 수산물 안전성 검사 장비 구축 1개소, 20억 신규사업인데 이거 앉아서 검사하려면 또 인력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요. 본격적인 거는 금년도 하반기나 아니면은 내년도 연초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사님을 제가 면담을 했었는데 아직 지사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또 인력이 특수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인력이라 해서 기술인력이라 해서 좀 문제가 있다, 당분간 안 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보니까 그건 한 8억인데 이건 20억짜리예요.
그럼 이걸 가동할 인력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은요, 국정과제로다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위생관리 실시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라는 국정과제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공학박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 한 분으로다가 우선 장비를 전부 다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럼 어디 한 자리 또 빼야 돼요. 특히 또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저희들이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우리 남장우 국장님께서 또 같은 직렬에 자체승진하시고 또 우리 농정국 업무를 총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수해, 가뭄 대책은 겨울에 세우고 또 설해는 여름에 세워야 된다는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농사철되기 전에 지금 한해 대책 이거를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7쪽에 보면은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여러 사항이 있는데 이런 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금년도 추진계획이 13억 해 가지고 11개 시군에 지금 하는데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중앙부처의.
미리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가뭄이 되면은 10월경에 사업비가 배정되고 가뭄이 안 들면은 이월되는 사업으로 되는 사업이고.
이게 그러니까 한해대책비인데 그래 가지고 그때그때 별도로, 시급할 적에는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 돈이 내려오고 있지마는 농림부에서는 풀로다가 가뭄이 발생되면은 그때 바로 내려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작년도에도 41개 지구에 23억 원을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해가 발생되고 이렇게 되면 현지에서는 주민들이 관정 문제 또 모든 수리시설 문제 이게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예산 배정을 조기에 이런 걸 발주를 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큰 줄기로 물그릇을 일단 키우고 그리고 키워진 물그릇을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 효율성 증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그릇 키우기 사업은 저수지 건설이라든지 준설, 빗물·계곡물 저장탱크 설치라든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소규모 용수개발 확대 이용효율 증대는 이런 하천수를 이용한 이용률을 증대하고 농업용수 이용체계를 개편한다든지, 또 4차 산업기술을 접목을 해서 관리 자동화를 구축한다든지 노후수리시설 정비로 물 낭비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논 농업에 주로 투자가 됐는데 앞으로 밭 기반정비를 확대한다든지 점적관수로 절수관계 사업을 앞으로 확대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시군과 협조해서 추진을 할 거고요.
2018년도에는 앞에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외에도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한발대비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농촌용수 이용체계개편사업, 대구획 정리사업, 밭기반 정리사업,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런 사업들을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영농이 시작되면은 3월부터, 4월부터 영농이 시작되면은 당장 물이 필요한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저수율이 남부지방에는, 타 지역은 사실 저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금 현재 저수율이 평균 91%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양호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저희가 지난해에 가뭄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뭄대책을 하면서 저희가 시군과 협의해서 중장기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중장기대책을 끌어가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7월 중순쯤에 집중호우가 오면서 그에 대응하다 보니까 대책을 좀 미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봄이 오기 전에, 가뭄 시기가 오기 전에 중장기대책을 다시 체계적으로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해가 언제 올지 모르지마는 한해가 발생되고 그제서 대책을 세운다면은 너무 늦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월에 예산에 반영된 것은 조기집행해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만이 가뭄피해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 예를 들면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사실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을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 예산은 과감하게 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에 있어서 요즘 AI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 도내의 축산물 그러니까 소나 돼지 매립한 곳이, 처분해서 매립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 거죠?
저희들 매몰지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볼 수가 있는데요. 2010년도 2011년도 때 구제역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그 당시에 매몰지가 230여 개소가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수질검사 측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조사를 했더니 현재까지는 오염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해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시간이, 완전히 분해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매몰지 소멸처리비라고 해서 국비를 일부 확보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대형매몰지부터 소멸처리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2011년도 이후 매몰지는 대부분 처리하는 게 랜더링처리 또는 주로 가금류가 되겠습니다 미생물처리 이렇게 된 부분인데, 현재 미생물처리된 부분은 대부분 6개월 내지 7개월 이후에 저희들이 소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마는 가능한 전부 일단 매몰을 하더라도 소멸하는 걸로 저희들은 원칙을 삼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금류에 대해서는 매몰지는, 매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원초적으로 랜더링처리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전환하도록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봐서 문제가 터지면은 그저 대책 세우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가축 매몰지뿐만 아니라 농정분야 관련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수립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론 매몰지가 안 생기게 하는 방법 AI라든가 구제역이 발생 안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예방차원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과가 되는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쪽 좀 봐 주시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50명에 4억 5,000만 원 예산이라는데 그럼 명당 한 900만 원 정도 돌아가는데 이분들은 기존에 영농 경력이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은 귀농을 했다든가 해서, 귀농인들도 해당되나요?
그 사업 대상이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서 독립경영, 혼자 농업을 지은 지 3년 이하인 자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3년 이상인 자는 안 되고 3년 이내, 그리고 나이도 40세 미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농업인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현안사업에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개 시군에서 아마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충청북도에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이 얘기 맞나요?
지금 충주, 음성, 괴산, 영동, 옥천이 들어왔는데 4개 시군에서 과잉적으로 유치위원회 구성 등 해 가지고 너무 과열되니까 잘못 선정이 되면은 지역과 시군 갈등을 우려해 가지고 보류상태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1개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용역 끝나기 전까지 1개소가 선정이 돼야죠.
그래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전문가, 외지인 해 가지고 공평하게 하고 투명하게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청 시군이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공정하게, 다 올릴 수 없으니까 꼭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사업 이게 ’18년 3월까지 적법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 옥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그러면 3월이 넘으면은 행정처분 들어가는 건가요, 현재 계획으로는?
축산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거를 축사를 적법화하려면은 다른 데로 옮기든지 무슨 규제가 해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이게 거의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된다 이렇게 축산농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적법화 대상이 되는 게 3,410호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 그런 게 해당되는 농가가 한 690농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715 농가는 그 절차를 갖추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농가 중에서도 지금 현재 적법화가 된 완료농가는 874호 정도 완료되어 있고 1,670여 호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일 국회 회관에서 내일 오후 2시부터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신 설훈 위원장님 주재하에 토론회가 있습니다, 연기 요청 때문에.
그래 가지고 내일 어떻게 확정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농림수산해양위원회보다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일단 내일 한번 토론회과정을 전문가들하고 토론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이게 3월까지는 적법화 추진이 요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내일 토론회 잘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9번에 우리 국립 옥천 묘목원 조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 옥천과 관련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전국 최고의 묘목단지가 옥천인데 이게 국비 1,000억에 2025년까지 사업을 하겠다, 이런 대형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거를 용역을 준 상태인가요?
우리 여기 산림녹지과장 오셨나요?
예, 부지를 50억 사업비인데요, 묘목유통센터. 부지매입이 당초 생각보다, 감정을 세 군데나 했었는데 당초 생각보다는 많이 토지소유주들이 못 받으니까 아, 이제 못팔겠다 그렇게 돼서.
예를 들자면 평당 한 팔구만 원이면 감정하기 전에는 팔 거 같이 하더니 감정 다하고 나중에 가니까 12만 원, 13만 원 그래서 토지매입이 전혀 안 돼서 사업비를 반납한 그런 사례입니다.
완전 대형사업인데 이게 용역할 때, 거의 보면 사실 부지가 많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현재 지금 묘목공원도 들어서 있고 여러 가지 묘목농가들이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 50㏊를 이 예산, 이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는 토지수용이 상당히 쉽지 않은데 이것도 아마 용역할 때 이걸 꼭 이원 지역으로 하는지, 왜냐하면 토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니 면적이 나와야지 묘목원도 유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좀 고려를 해서 용역을 줄 때 용역기관에 좀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면적이 나오나. 그렇죠?
그다음에 49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 업,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금년도에 잘 했습니다.
연간 17만 원으로 1만 원도 올랐고 사용처도 식당이 풀리면서 20개 업종으로 늘어나고 잘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시행 지침을 내려 보낼 때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내려 보내야지 이거를 직접 시행하는 읍·면의 공무원들은, 요즘 꼭 옥천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일선 시군도 신규직원들이 많이 있고 왜냐하면 58 여기가 많이 나가면서 신규직원들이 많고 또 업무를 여러 개 하기 때문에 지침대로만 합니다, 직원분들이 근무경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도, 저도 예산이 확정된다면 12월 말하고 1월 초에 자랑을 하고 다녔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약국하고 병원은 안 됐지마는 금년도에 식당을 풀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1만 원도 올랐다 이렇게 얘기해 갖고 자랑도 많이 했는데 이게 암초에 부딪혔어요.
그분들 말씀이 타 기관에서 유사한 복지포인트를 뭘 받아오라고 한다, 안 맞는다, 확인서를. 그러면은 배우자는 몰라도 그 사위나 딸한테 올렸는데 서울 살고 청주 사는데 이거 17만 원 받으려고 이걸 받아오라고 그러냐, 회사 가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피부양자로 올라간 사람들은 사업소득이 있으면은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딸이나 사위나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어떻게 보면 1만 원도 올렸고 사용처도 풀어줬는데 이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거 보고 깜짝 저도 놀랐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또 발 빠르게 대응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해 줬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손볼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농업인이라 하면은 월 한 80시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이죠, 국장님.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휴일하고 요즘 주5일제 많이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또 휴일, 나머지 휴가 쓰고 그러면은 투잡을 해도 어떻게 보면은 시골에서 농공단지도 좀 다니고 아니면 파트타임 일을 해도 농관원에 등록이 돼 있고 농사를 짓는 여성농업인인데 직장카드, 그러니까 요즘은 4대 보험을 들어야 돼요, 파트타임해도.
그걸로 인해서 소득은 사실은 1,000만 원 이하이고 사오백만 원인데도 여성농업인이 안 된다고 면에서 안 받아주는 거죠, 면사무소에서.
이런 거는 우리가 가려서 지침을 좀 내려 보낼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농업인 확인하는 절차를 보면은 농업인들이 경영체 등록을 하거든요, 농관원에. 하면은 남편이 농업인, 가족까지 같이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성농업인까지.
그러면 그걸 여성농업인으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가족등록할 적에 농업인으로 등록을 해 주면은.
이런 경우는 좀 가려서 연간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이 1,500만 원 이하는 투잡을 해도 시골에서 가능하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농사를 지으면서도 충분히 파트타임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여성농업인으로 인정을 안 해 주는 거는 이건 또 모순이잖아요, 우리가요.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도 돼 있고 농사도 실제 짓고 있으면서 파트타임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게 4대 보험에 들다 보니까 카드는 직장 의료보험 카드예요. 이런 거는 면에서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이거.
맞죠?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경영체 등록 갖고서 확인하기 때문에 보험 같은 건 확인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옥천만 제가 9개 읍·면을 일부러 다녀봤어요, 한번은. 마을총회도 있고 그래서 여성농업인 카드를 다 질의를 드렸더니 이제 불만이 그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확인서 받아오라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면에서 직장 다닌다고 신청을 안 받아준다, 이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 줘 갖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2,000만 원, 2,500만 원 넘으면은 여성농업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도 소가 몇 마리 이상 아니면은 농경지가 얼마 이상은 여성농업인 카드를 우리가 신청에 제한을 두듯이 근로소득도 제한을 둘 수는 있겠지마는 어느 정도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 정도는 두 가지 일을 해도 충분히 여성농업인임이 확인이 되면은 이 카드를 발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그런데 이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은 신청기간이니까 이거를 구정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좀 지침을 손을 봐 갖고 시군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들 10.8%에서 10.9% 농가 수가 늘었어요. 는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충청북도의 농업·농가 수.
지금 우리 농가가 증가된 이유는 귀농이 우리 도내 귀농·귀촌이 작년도에 3만 가구 정도 왔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일부 증가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시골에 노부모가 계신 분들은 서울에서 약간은 연세 드신 자녀분이 와서 같이 농사짓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어떻게 됐어요? 면적은 비교가 없는데 밭이나 논 면적은 증감이 어떻게 되나요?
대선공약이 돼서 3개 사업 반영한 것은 참 잘했다고 보고요. 또 공공 비축미 배정량이 늘었습니다. 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뭐고요. 또 이렇게는 늚으로써 충북에 도움이 되는 게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는 이유는 논 외 타 작물재배 평가에서 우리 도가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전국 평균 9%이지마는 우리 도는 20%가 좀 증가된 상태입니다, ’16년 대비 ’17년 비축 매입량, 배정량이.
비축미 배정량이 많아지면은 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뭐가 더…
다음에는 아직까지는 AI에 대해서 우리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이렇게 시행을 해서 휴지기제를 시행해서 저희들 발생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같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방역단에 대한 과장님 답변 주시고요. 방역단에 대해서 예산을 언제쯤 조례에 맞춰서 세울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가축전염병 감염병 등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듯이 정말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조례를 만든 이후에 저희들이 방역지원단이라고 해서 조례상으로는 한 100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도 계속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 성격이다 보니까 계속 예산심의 과정에 계속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저희들은 계속 한번 노력을 할 거고요.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은 저희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성과평가와 시사점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요. 귀농·귀촌 증가에 따른 농촌사회 구성원 간 융화대책 미흡 이것이 저희들 농촌에 다녀보면 많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중에서도 보니까 소통의 문제인 거 같아요. 원주민하고 귀농하신 분들하고 문화의 차이, 결국은 소통의 차이인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특별히 구성원 간 융화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말고요. 중요부분의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도 반영했지마는 귀농·귀촌이 증가될수록 동네에 오셔 가지고 같이 주민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어울리질 못하고 같이 지역주민들 간에도 이간질하는 바람에 약간 지역주민이 불편을 많이 초래해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에도 7개 시군 9개소에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는 6개소에 해 주었는데 만약에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국악노래강좌라든지 민요배우기라든지 요가 및 국악교육 같은 사업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15쪽의 고품질 식량산업의 경쟁력 강화 마지막 보면요. 농업인 소득안정 및 안전영농 체계구축에 대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처럼 종합보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재해보험 가입에 대해서요. 획기적인 무슨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 자연재해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가뭄피해라든지 가뭄이 끝나자마자 집중호우가 또 왔고 그 중간중간에 우박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서 작물재해보험 보상적 차원에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자연재해를 받으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구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보상입니다.
해서 보상은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상을 해 주는 방향이고 복구는 복구계획에 따라서 피해면적에 대해서 복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우리 도는 그때 연구를 좀 했는데요. 관련 전문가들 모시고 했는데 우리 도가 전국에서 보조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높은데 타도도 사실 80% 내외 우리 도는 지금 보조비율이 85% 이상입니다.
각 시군에서 이것보다 좀 더 많이 추가로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거든요. 청주시도 요전에 5% 더 추가로 해서 90%를 지원해 줍니다.
진천군에서도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경우 도 있고요. 그래서 지원비율은 한 80% 내외에서 전국에서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가 가장 지원비율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결국은 농가 입장에서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자연재해 빈도 수와 강도였습니다.
해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은 사실은 자연재해가 상당히 빈번하고 강도도 셌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들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작년에 자연재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조금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작물재해보험뿐만 아니라 농기계보험 이렇게 몇 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나의 보험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나눠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원의 비율이 아니고 적용에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렇죠?
거의 적용이 안 되잖아요, 적용이.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데 보험이 농작물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거의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보상비율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용이 안 되니까 거의 꺼리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농작물재해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고 가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전체 분위기는 그런데.
그런데 적용이 그렇죠? 보험의 적용이 거의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비율 틀리고, 다음에 또 특용작물 같은 경우는 재해보험에 전혀 또 안 되잖아요, 인삼 같은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 갖고요 자동차보험처럼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테지만 그런 쪽으로도 전문과장님께서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자동차보험하고 우리 농작물재해보험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아시다시피 의무가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실 의무가입을 시키려면은 100%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100% 지원을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고 해서 지금은 그런 실정이 못되고 지금 보험대상 농작물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은 55품목인데 인삼이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인삼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우리 도는 48품목이 보험대상에 포함되어 있고요. 본 사업은 38개, 시범사업으로 10개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 담배는 안 되죠. 담배는 기호성이라 안 되는구나, 담배구나.
다음에 재난대책에서도 저희들이요 사실은 재난대책 또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 이 부분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죠?
해서 농산물 도난 또 한 가지 산짐승에 대한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피해는 시군에서 조례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일부를, 전액은 못하지마는 도에도 우리 농정국이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일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체계는 우리 유기농산과, 환경정책과가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데요. 여기서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 이런 부분이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도 조건만 갖춘다면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여러 번 도에다가 반복된 인삼 도난에 대해서도 CCTV 건의를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도난당했어요.
CCTV 하나 해 주었는데 길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으로만 하니까 그렇죠? 도난 해서 한쪽으로만 가면 그만이니까 범인도 잡지 못하고 계속 수년째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어떻든 도난에 대해서도 관심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남장우 국장님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동물방역과장님이 이렇게 과장님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우리 충북의 어려운 농축산업, 어업까지도 다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농정국 또 국장님 및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미흡점에서 보니까 친환경 유기농 생산물 확대·소비 미흡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유기,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유기농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대비 몇 프로 유기농을 하고 있죠?
전국 대비 지금 현재 2017년도 ’16년도 인정재배면적이 3,607㏊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오 프로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생산 쪽에 많이 지원을 해 드리더라도 소비가 확대가 안 된다면은 결국은 인정재배면적이 정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 확대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아주 고민을 하고 앞으로 그런 확대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유기농특화도 선포식을 하면서 좀 그 당시에는 우리 국민들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상당한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좀 높게, 상당히 높게 목표를 정해 놓고 달려왔지만도 지금 현재 한 4% 정도 이렇게 점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정…
소득이 맞으면 또 시장가는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걸 지원하려면 간접이라든가 직접 지원을 해서 원가를 좀 줄여주고 또 소비 촉진을 해 가지고 우리 20% 목표 달성하려면 그만큼 또 유기농산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서 소비대책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생산 쪽에서 생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에 대한 환경보전비도 지금 작년까지 벼에 대해서만 지원해 줬는데 올해 우리 산업경제위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우리 도의 전략품목 사과, 포도, 인삼, 고추 이런 5개 품목까지 좀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해서 최종적으로 객관, 지표인 인증재배면적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고병원성 AI 조치에 대해서 거기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해에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해 갖고 상당히 우리 축산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 동물방역과가 생겨서 우리 도가 전문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AI 부분이 충북에 안 왔죠?
진천 덕산하고 음성 맹동이 집단 밀집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지금 많이 휴지기 들어가는 바람에 밀집지역이 없고 사육을 하더라도 분산사육을 하기 때문에 큰 AI가 아직 안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의영 황규철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남장우
농업정책과장이강명
유기농산과장최낙현
농식품유통과장정호필
축수산과장유호현
동물방역과장박재명
산림녹지과장신종석
산림환경연구소장지용관
농산사업소장손병도
내수면산업연구소장유장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임택수
기획총무부장이기영
개발사업부장이호
투자유치부장윤치호
총괄부장박욱규
·충북테크노파크
원장김진태
정책기획단장서경학
기업지원단장홍양희
IT융합센터장손현철
바이오센터장이종성
한방천연물센터장김재규
행정지원실장이현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전원건
ICT산업진흥본부장조귀영
ICT사업부장배성훈
문화관광사업부장신희만
과학정책부장김윤호
기획경영실장이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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