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12월15일(월) 11시
의사일정
1.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계속)
2.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2.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계속)
특히 간담회가 조금 길어진 관계로 집행관계관 여러분 또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도 너무 일찍 오셔서 1시간 이상 기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내실있고 심도있게 예산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고하신 계수조정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계수조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께서는 조정한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의 본청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분야에 의회사무처 1억9,120만2,000원, 공보관실 2억3,151만3,000원, 감사실 2,745만5,000원, 기획관리실 22억8,181만9,000원, 공업경제국 2억5,537만4,000원, 내무국 10억2,642만2,000원, 문화관광국 1억7,732만3,000원, 민방위재난관리국 2,574만6,000원, 소방본부 4,869만원, 공무원교육원 2,440만7,000원, 증평출장소 3억9,375만9,000원, 보건환경국 5,199만원, 사회복지국 2,221만9,000원, 보건환경연구원 327만6,000원, 농정국 1억2,826만5,000원, 농촌진흥원 5,069만7,000원, 건설교통국 8억6,973만1,000원, 개발사업소 1,197만원 일반회계 계 58억2,185만8,000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350만원, 의료보호기금 908만6,000원, 공영개발 6,712만5,000원, 옥천도립전문대학 4,662만1,000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계 1억2,633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도본청 부분에 대해서 59억4,81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삭감된 예산을 댐주변지역사업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재작년까지 댐주변지역사업이 20억원씩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작년도부터 일체 편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삭감한 금액의 일부를 가지고 댐주변지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김춘식 계수조정위원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방금 말씀하신 최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댐주변정리사업 주변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열린 제143회 정기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및 새해예산안심사등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같이 정부에서는 IMF의 긴급재원을 지원받는 등 국가경제의 영향으로 앞으로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등을 통하여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날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편성 주무부서의 기획관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계속)
계수조정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1,023만원, 업무추진비 63만8,000원, 일간지 및 연간지 1,440만원, 출입기자월례간담회 6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4억원, 공무상재해보상금 5,000만원, 재해부조및 사망조의금 2억5,000만, 일반업무추진비 900만원, 공무상재해보상금 2,500만원, 지도력배양훈련 517만5,000원, 고등학교 학부모 연수 224만6,000원, 초등교원국외시찰 1억7,031만2,000원, 국외시찰연수 1억9,823만2,000원, 사서직국외연수 279만2,000원, 일반직국외시찰연수 6,980만원, 교육재정요원국외시찰연수 1,278만8,000원, '99년도 학교시설감리비 4억원등 총 20억5,161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중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에 의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
그동안 저희 교육비 특별회계를 심사하시느라 여러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삭감한 내용은 저희들이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닥쳐올 정부의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보다 내실있는 예산을 운영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저희들이 어제 그제 또 그전에 몇몇일동안 세입세출을 심사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과정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서 연합통신한글뉴스수신료 3,600만원이 부활됐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예산액에 운수연수원의 5억원중에서 2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 20명이라는 사람들이 오고갈데가 없다 라는 그런 것은 있지만 나라를 위하고 도민을 위한다는 그런 아픔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2억5,000만원에 대해서 재론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부활되는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7,700억원의 예산중에서, 특히 교육청같은데 도세전입금은 불과 41억원뿐이 안됩니다.
41억원중에서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까지도 4억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자세가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 대한 예산을 상임위별로 실·과·국별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충분히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내년도부터라도 계수조정하기 앞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끝낸 다음에 의결하기 전에라도 각 실·과·국장들이 나와서 사업비 저희들이 조정한 것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우리가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 하루만이라도 늦쳐서라도 그 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만큼이라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늘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분 반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으로 다루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3인)
권영관 김춘식 최종철 이선호
이병철 박상수 이민희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유영훈 김대호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기획관박재식
예산담당관곽연창
·교육청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과장이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