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9년3월18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
8.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
9.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및 심사보고된 안건은 모두 아홉건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으로써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세 건이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 외 한 건이고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02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활동시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활용함으로써 의안심사를 보다 정확하고 능률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제12조 다음에 12조의2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조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위원회의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위원회의 전문가 위촉인원, 기간 등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의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3항에 심사보조자에 대한 자격 또는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제4항은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심사보조자에 대한 위촉절차, 기간, 자격기준, 수당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6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2월 20일과 3월 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제158회 임시회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네 건 모두 도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 투자심사시 지역주민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시 위원 9명중 공무원 인원수를 1/3 이내로 제한하였고, 직제개편에 따른 관직명칭 변경과 간사의 직위를 주무담당에서 주무과장으로 격상시키고 위원회의 기능에 투자심사 사항을 명문화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21세기 충북의 새로운 이미지 형성을 위해 도기와 문장·휘장 등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제정하고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행정문화의 정립이 필요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새로 제정된 도기의 모양과 규격, 문장, 휘장 등에 관하여 명시를 하였고 관련 조문의 문구수정 및 「충청북도기조례」를 「충청북도도기등에관한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제명을 조례내용과 부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19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15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별장·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취득 시에 취득세율을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던 것을 100분의 500으로 경감하고 1가구 1대 초과취득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2배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자동차의 저당권 설정 등록시 등록세율을 영업용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10, 비업무용은 1,000분의 30으로 각각 차등 적용하던 것을 1,000분의 2의 세률로 단일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혜택으로 수출용 중고자동차, 중고기계장비, 중고선박, 중고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2001년 12월 31일까지 휴·폐업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를 5년간은 전액면제한 다음 3년간은 50% 경감하던 것을 7년간은 전액면제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하였고, 이외에 지방세 감면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범위, 1가구 1주택 판단시 호주승계예정자의 범위,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례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3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999년 3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3일 집행부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사전보고와 간담회를 거친 후 3월 17일 제15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세부사업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전략을 강구하고, 특수시책 9개 사업 계획을 반영하고 있는 등 타당하게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 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별책(충청북도)
7.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6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과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월 2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3월 12일 제15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검사 시험 등을 위한 출장 여비 징수는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으로 검사 시험 등을 위한 현지 출장 여비 징수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와 명칭을 법령에 맞게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낙농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검사·시험 등의 의뢰와 수수료 징수 등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2월 2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 3월 12일 제15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다가 3월 17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치단체 지원기준 등을 따로 정하도록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1분)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8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2월 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3월 12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중 민원인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정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에 있어서는 본 조례의 모법적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의 산출기준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둘째, 용어의 정비에 있어 안 제2조제2항, 안 제4조, 제5조를 모법과 동일한 용어로 개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수료 산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관광건설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당면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은 물론 타시·도 현장시찰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열리면서 도정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도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는가를 현장확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연찬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정활동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이제 형식적이고 비생산적인 현장확인을 하루속히 탈피하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여 실질적이고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현장활동을 펼칠 때 우리는 진정 주민과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례정비를 위한 1차 심의를 소관 상임위별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4월말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원종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조영창
기획조정실장유의재
자치행정국장조규린
복지환경국장박환규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곽창신
교육국장최성태
기획관리국장조신행
기획관리과장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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