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3월 2일(금)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정질문의 건
4. 국립암센터 분원설립 백지화 철회 및 재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o 5분자유발언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도정질문의 건
o 김양희 의원
o 김동환 의원
4. 국립암센터 분원설립 백지화 철회 및 재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박문희 의원, 임헌경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0분 개의)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충북도 정무부지사와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개교식 참석 관계로, 소방본부장이 중앙부처 긴급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박춘란 충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은 현재 공석입니다.
아울러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시종 도지사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김경용 행정국장입니다.
김경용 국장은 도 균형건설국장, 경제통상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은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은 주 우즈베키스탄 주재관,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담당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병대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신병대 사무총장은 도 균형개발과장, 증평군 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박춘란 부교육감이 오늘 날짜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후임 부교육감에 대한 정부 인사가 조만간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3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 교육국장입니다.
신임 이명숙 교육국장은 1972년 첫 교직 생활을 시작하였고 음성 원남초 교장, 단양교육장, 초등교육과장을 역임했으며 교원학생지원과장으로 재직하다 교육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현장과 교육전문직으로 근무하면서 체득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이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 계획안 등 3건으로 모두 14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정질문의 건, 국립암센터 분원설립 백지화 철회 및 재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과 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7분)
이번 307회 임시회 회기는 도정질문과 조례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제30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김재종 의원과 황규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도정질문의 건
o 김양희 의원
(14시19분)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양희 의원과 김동환 의원 두 분으로, 진행방식은 김양희 의원은 일문일답으로 김동환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시는 김동환 의원님은 10분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도정질문 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과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 기회는 봉쇄당했지만 오늘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모두 네 차례나 도정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298회 본회의 당시 사전에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받아본 집행부의 협박성 딜(deal)에 항의하며 도정질문을 포기했었고, 두 번째는 제305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가 지사의 답변거부와 의장의 도정질문 방해 행위로 부당하게 도정질문을 저지…
들어가는 문, 말을…
그리고 오늘이 다섯 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을 대표하는 충북도의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내려면 닫힌 의회가 아니라 열린 의회여야 한다는 점을 의장단, 동료 의원, 집행부에 강조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질문을 하게 되는 관계로 질문항목이 좀 많습니다.
첫 번째, 도지사의 본회의장 이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본회의장을 떠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 절차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만 떠난 이유가 무엇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당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우선입니까, 본회의장의 회의가 우선입니까?
12월 16일 날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예산을 의결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고, 시정연설을 도지사가 마쳤고, 또 안건 의결까지 하는 거를 제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유발언시간에 제가 양해를 구해서 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당의 출판기념회의 축사가 중요합니까?
저는 제 개인의…
이렇게 제가 시정연설하고, 또 안건 의결하는 데까지 참석을 하고, 또 본예산 의결하는 데까지 있고 마지막에 5분자유발언 때는 제가 답변하는 좌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좀 양해를 구해서 양해를 받아 갖고 제가 나갔습니다.
1월 10일 충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는 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양해 추후공지도 없었습니다.
본회의장을 이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양해를 받아서 나갔습니다.
의원들에게 의장의 역할은 의원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만 추후공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한테 질문한다는 거는…)
의장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질문하세요.
예, 지사께 질문하세요.
어쨌든 어떠한 우리 의원들에게 양해 멘트가 없었습니다.
의장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의회의 현주소입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서는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 예비 후보자 출판 기념식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보다도 더 중요한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논점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사전에 양해를 받았느냐와 두 번째는 그렇게 떠날 만큼, 본회의장을 떠날 만큼 그 행사의 적절성과 시급했느냐…
고맙습니다. 열 번씩이나 제 5분발언 원고를…
도지사 취임 이후 행해진 코드인사, 측근인사, 5기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취임 이후 각종 코드인사로 비판받은 거 기억하시지요?
뭐를 질문하시려는지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관성도 어떤 평가지표도 없이 지사 측근, 측근의 측근, 더 나아가서는 측근의 측근의 측근, 보좌관 인사 등등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볼멘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러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제도를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아, 지사께서 당연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제가 질문자입니다, 지사님.
여기는 집행부가 아닙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열심히 일한 이런 케이스에서 이런 파격적인 아니면 이런 예가 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대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원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자, 다음 어쨌든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체육회 문제라든가 산단, 지사 보좌관 코드인사 이런 5기 인사가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원장 임용 과정에서 그 코드인사의 꽃을 피웠습니다.
공모에 응한 두 명 가운데 가장 지역에서도 뛰어난, 정말로 오히려 도에서 모셔와야 할 사랍입니다.
그렇게 적임자를 제쳐두고 코드에 맞는 인물을 임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원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적당하다고 임용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 명이었는데 한 분은 서류심사에서 탈락이 되고요 두 명인데, 워낙 응모할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서 그 응모자가 겨우 두 명에 지나지 않은 그런 자원이었기 때문에 두 명을 심사를 했을 때…
두 명으로 압축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가 일반 공무원처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면접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심사위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원장은, 지금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원장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원장이 가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정말 청소년을 위하는 그러한 마인드와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코드인사로 갖다 찍어넣기 해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이 원장은 자격기준에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근무했다고 하는 아동센터, 화엄아동센터 원장으로서 월 60만 원을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봉사라고 합디다.
그러나 상근직의 최저임금은 90만 원입니다. 그것도 30만 원 내려서 줬습니다. 60만 원에 상근직을 했다고 합니다.
실무는 상근직을 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385조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상근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운영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장이 겸직을 하게 될 경우 근무계획서를 작성해서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임명된 새 원장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1월 약 4년 동안 동시에 충남·북 대학에 7개 대학을 다녔습니다.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출강했습니다.
그것도 청주, 도립대학 옥천, 천안의 나사렛대학 등 3개 대학 외 7개 대학을 동시에 시간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 지침에 보면 상근을 준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겸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범위 내에서 겸직하라.
제가 이따 이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의…
시설장이 겸직을 하게 되는 경우 근무계획서를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답변한 시간은 김양희 의원님 질문에 지장이 없는 거니까요.
지역아동센터는 아침 9시서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처럼, 학교가 끝난 방과 후의 학생들을 데리고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오후 2시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 중에는 얼마든지 출강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걸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마치 어린이집이나 학교처럼 아침 9시부터 근무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드시 상근 의무를 준수해야 되고요.
그래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개 대학을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를 했습니다.
여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청소년센터 원장의 응모자가 인재가 많아서 뭐 10명 20명이 응모했다 그러면 참 많은 재원 속에서 우리 했을 수 있는데 겨우 두 명뿐이 안 됐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그때 아마 제가 실무적으로 들은 얘기는 김양희 의원님께서 한 명을 더 추천할 수 있었을 텐데 누가 응모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인사 폭이 훨씬 늘어났을 텐데 그 추천을 안 해 주신 바람에 두 명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작아졌습니다, 인사 폭이.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이 겸직을 하는 경우 근무계획서를 작성해서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고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강하는 대학을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재한다! 3년 치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이것은 굉장한 오류입니다.
거기에 다시 단서가 있습니다.
겸직을 사전에 미신고하거나 근무상황부를 미비치하거나 허위 기재 시 인건비 등 지자체에서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만약에 청주시에서 이것을 안 했다면 다시 한 번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4년 치 계획서와 근무상황부가 되어 있으면은 문제는 없는데 이것이 안 돼 있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을 어기는 겁니다.
임용을 강행하실 겁니까? 임용했지마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영지침입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이것은 하자의 그 중요도가 원장을 그만둘 만큼 중대한 하자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판단해서 나중에 김양희 의원께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상황부를 비치 않았을 때, 허위로 기재했을 때는 시에서 나온 그동안의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고 분명히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질문항목이 8개인데 한 가지, 두 가지밖에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다른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NGO센터 사업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업무보고든 예산심사든 누누이 시기상조다! 분명히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지사께서는 이 NGO센터에 도민들이 동의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경제의 악화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NGO센터는 전국에 5개, 다섯 곳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부 다 330㎡인데 유독 재정 상태가 어려운 우리 충북은 991 약 300평 규모입니다.
처음에는 신축한다고 나오더니 지금은 다행히 임차로 나갔습니다.
11억에서 5억으로 임차로 나갔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서류 생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 때에 구한나라당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제안했다 하면서 저한테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거면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본인 마산 을구 자기 지역에다가 하지요.
170억, 85억이 지방비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정말로 지금 숨 못 쉬고 그 어려운 경제 어려운 이런 서민들에게 표방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쪽으로다 쏟아부으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감사 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두꺼비생태마을이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충북 청주에, 그렇다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서 양서류 생태관을 만드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장을 했고,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봤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거기 때문에 현재는 이거에 대한 가부를 이야기하는 게 실익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사의 정치개혁 관련 충주의 민주당 후보인 최영일 후보라든가 홍재형 예비후보의 북부터미널 용역에 관한 거, 어떻게 시기적으로 너무 미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정치할 생각, 개입할 생각도 없고 한 적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충주의 예비후보인 최영일 후보가 정치 개입했다고 비난했는데 그럼 그 보도가 나왔는데 그럼 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외국 가셨다고 이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지사에 관련된 기사인데…
받았는데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북부터미널 관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청주·청원 통합에 교통과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관심 갖는 부분이 첫째가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문제, 두 번째가 택시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터미널 문제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군 통합, 청주·청원 통합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 분야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단일화 문제는 저희들이 강하게 시·군에다가 주문을 해서 현재 청주시가 용역에 들어가서 그것이 곧 결론 나올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터미널 문제도 6월 달에 의사결정이 되기 전에 최소한도 5월쯤에는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만드는 게 좋으냐 안 만드는 게 좋으냐, 만들면 어디 위치가 좋으냐, 오창이 좋으냐 어디 율량동이 좋으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외밭에 가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 북부터미널은 8년 전에 홍재형 예비후보가 공약했다가 지금 빌 ‘공’ 자 공약이 돼버린 도민들에게 굉장히 불만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이걸 왜 도가 개입을 하십니까?
이것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보다 정당인의 출판기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도 도민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인사 때마다 코드, 측근인사라는 비판을 듣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과 도민의 불만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서민들 등골 부러지는 것을 외면한 서민도지사, 전국 최대 규모의 시민단체 활동 건물을 구해줄 양이며, 양서류를 위해서 수백억 원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합니다.
분노가 멈추지 않습니다.
도지사가 노골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다는 비판과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도민보다는 당리당략이 우선입니다.
도정목표는 허울뿐이고 오직 도지사 재선만을 위해 올인한다는 수근거림이 도처에서 들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시들까봐 걱정입니다.
도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지사께 당부하고자 합니다.
민주당 그늘에서 벗어나십시오.
견제 받지 않는 집행부와 도지사는 당시는 달콤할지 모르나 그 끝에는 쓰디쓴 민심의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지사의 리더십이 작동되고 충북도의 총체적인 위기를 뛰어넘을 단초가 열립니다.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허나 우롱, 꼼수, 당리당략 등 이런 표현들을 쓰셨는데 앞으로 발언에 신중을 기하셔서 인신 모욕적인 발언들이 본회의장에서 나오지 않도록 함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o 김동환 의원
(14시53분)
건설소방위원회의 김동환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내륙도임에도 금강과 낙동강, 남한강과 달천의 발원지를 가지고 있고, 도내 모든 시·군에 국가 및 지방하천이 관통하고 있으며 다목적댐인 충주댐과 대청댐, 괴산댐을 가지고 있는 호수와 하천과 물의 고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강우량의 집중도가 매우 높고 하천의 유량변동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갈수기에는 수자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댐을 건설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하천 상류지역에서의 댐 건설은 발전, 용수공급, 홍수조절 등의 많은 편익을 하류지역과 국가, 수자원공사에 제공하는 반면, 댐 주변지역과 상류지역은 수몰과 그로 인한 이주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은 수백년 정든 고향을 떠나 타향 객지에서 살게 되는 정신적 고통과 교통 오지의 발생, 지가하락, 마을공동체의 황폐화와 노령화는 물론이고, 안개 및 서리 일수의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의 호흡기 질환 증가, 농작물 수확 감소,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문제 발생 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단양, 제천, 충주, 괴산, 청원, 보은, 옥천, 영동 등 도내 12개 시·군의 3분의 2가 댐 주변지역으로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 도민은 국가의 산업화와 국가발전 및 수도권지역 주민을 위한 용수공급 등 보다 큰 대승적인 목표를 위해 고통과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국가에서는 1989년 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1993년 개정된 「특정다목적댐법」과 1999년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겉으로는 댐 주변지역에 대하여 대단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으나, 실제 그 내용을 보면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거의 없고,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공공시설의 개선이나 정비 위주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생색을 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1994년도에 대청댐 주변지역 5억 5,300만 원, 충주댐 주변지역에 5억 8,400만 원 등 1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농로포장 등 지역의 소규모사업을 지원한 이래로, 2012년에는 대청댐 주변 36억 원, 충주댐 주변 72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댐 건설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이 지원되고 있고, 정작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유·도선 운항이나 관광개발 등 소득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이 되기는커녕 점점 더 철저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청주·청원을 포함하여 전국 20개 시·군에서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대학과 공공법인의 사무소 등은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지난 2월 20일에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보로 형성된 다목적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호수에는 레저용으로 공기부양정 운항을 도입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충북도민은 수도권을 위하여, 서울·경기·부산시민을 위하여 정든 고향을 떠난 이주민의 아픔도 모자라 내 땅, 내 지역에서도 꽁꽁 묶이고 규제받고 대대로 가난의 악순환만을 거듭하는 답답하고 억울한 사람들로 전락하게 될 것이 더욱 자명해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조사된 댐 건설로 인하여 주변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의식이 조사된 것을 보면, 법적 규제로 인한 개발금지와 활용 저하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한 주민이 43.8%, 생활의 불편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민이 25.6%, 안개 등으로 인한 영농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민이 30.9%, 환경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민이 24.3%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도대체 충청북도는 그동안 누구의 눈치를 보느라고 댐 주변지역 피해를 어루만져 줄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마냥 방치하고 있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줄을 잇고 있는 측근들의 비리 때문에 가슴을 치고 밤잠을 설쳤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충북도민은,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그 대통령께서 만드신 이명박 정부의 너무나 지역 편파적인 경제정책과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지방 말살정책, 국립암센터 백지화 등 끊임없는 충청도 무시 때문에 가슴을 치고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심정을 대변하기 위하여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물며 대통령과 이 정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충청북도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민 도지사임을 자임하고 민선 5기 도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이시종 도지사님!
균형발전과 복지 충북을 위해 수많은 날과 밤을 고뇌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宵衣旰食(소의간식) 하며 宵旰之憂(소간지우) 하실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속담처럼 도지사님께서 품고 계신 애향위민의 큰 뜻도 실행이 되어야 그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종 도지사님이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인근지역 동료 의원인 송광호 국회의원님과 함께 입법 발의했던 댐 주변지역 주민을 어루만져 주고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제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와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충주댐·대청댐·괴산댐의 건설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받고 있는 규제 및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시점과 조사항목 그리고 조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목적댐에 의한 주변지역 피해대책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충북도가 취한 조치 및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한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목적댐에 의한 주변지역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에 따라 환경변화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환경 관련단체와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5년부터 최근까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지급된 대상지역, 대상사업 및 지원규모 등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규모의 적정성 여부 및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과의 대비를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견과 추진경과, 인근 자치단체와의 공동대응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2월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 초과지역에 대하여 3월부터 공단, 아파트, 백화점, 관광단지 등의 인허가 전면 금지된 조치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와, 국토해양부가 4대강으로 생성된 보에는 레저용으로 공기부양정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4대강 보와 충주댐·대청댐 간의 불균형 정책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중앙 해당부처와 정책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 것도 있으나 상당부분 실무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시기보다는 해당 항목별로 담당국장이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도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중앙정부와 담판을 지어 내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중앙 발언대로 이동)
우리 도내에는 북부권의 충주댐, 남부권의 대청댐이 있어 국가의 국토환경 보전과 생활용수 공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댐 주변지역은 수질보호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지역 주민 생활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충주댐에는 상수원 취수시설이 없어 이러한 규제가 없으나 충주댐 하류지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1.645㎢와 조정지댐 하류에 수변구역 20.56㎢가 지정되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대청댐 내에는 두 개의 취수탑으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178.999㎢, 특별대책지역 700.2㎢, 수변지역 190.202㎢가 지정되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규제지역 내에서는 유·도선 사업을 포함하여 음식점, 숙박시설, 수상레저 활동 등이 규제되어 지역주민들이 일부 경제활동과 생존권 보장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댐 주변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댐의 경우 댐 하류의 상수원 보호구역과 조정지댐 하류에 수변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대청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생활 불편요인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도에서는 주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대청호 유역의 규제 완화를 위해서 「수도법」 개정 등 2007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부장관 면담을 비롯하여 27회에 걸쳐 다각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 중에 있고, 아울러 2011년도에 청원·보은·옥천 3개 군과 공동으로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1년 12월에 옛 뱃길 도선운항과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 등 정책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친환경 도선운항과 친수공간 조성 그리고 취수탑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전기·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도선운항은 실향민, 지역주민들의 편의 제공과 대청호 주변의 문의문화재단지, 청남대 방문객 등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 숙박시설, 음식점, 가족 휴양시설 등의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그동안 침체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댐 내의 취수시설이 댐 하류지역으로 이전되면 일부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다소나마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로 인한 환경변화 및 환경오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선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충주댐, 소양댐, 화천댐 등의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도선 운항에 따른 수질오염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도선 운항과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은 신규시설의 설치를 지양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친수공간과 선착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며, 새로운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하수관거를 통해 대청호 유역 밖으로 전량 이송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규제 완화에 따른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일부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환경의 변화와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오염물질 배출허용량 초과에 대해서 3월부터 개발 사업 등 인허가가 금지되는 데에 대한 대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오염물질 초과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통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환경부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상지역은 청주와 청원지역인데 지금 저희들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서 그러한 초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조사 시점과 조사항목, 조사결과 그리고 피해대책을 위해서 도에서 취한 조치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댐과 충주 조정지댐은 2007년 11월에 강원·경북·충북 3개 도 공동으로 ‘댐 주변지역 지속 발전을 위한 법제연구’ 용역을 통해서 2006년도 말 기준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피해조사 내용은 댐 수몰로 인한 지방세, 농림업 소득, 골재 채취권 상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댐 건설로 인한 기상변화, 교통불편, 홍수 시 쓰레기 유입 등으로 인한 탁수피해, 댐 방류수의 냉수피해 등 간접적 피해이며, 조사결과 충주댐 수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약 942억 원, 댐 건설 후 농업소득, 교통불편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가 약 1,171억 원 등 총 2,113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청댐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는 실시한 바 없으나 2011년 12월 도,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이 공동 시행한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 방향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목지역 피해 2조 5,000억 원, 주변지역 피해 약 1조 8,000억 원, 경제활동 감소로 인한 피해 4조 2,600억 원 등 8조 5,6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댐 주변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용역을 2008년 12월 26일 완료하였고, 법제 연구용역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관련부처 합동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1년 5월 부시장·부지사 회의 시 행정안전부에, 2011년 10월에는 국토해양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법률개정(안)은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지급된 대상지역 및 지원규모 등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충주댐이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이며, 대청댐은 청원·보은·옥천군으로서 주요 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생활기반사업, 주민생활 지원사업 등이고, 재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력 판매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판매량에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용수 공급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출연금이며, 최근 5년간 지원규모는 충주댐 및 대청댐 지원사업협의회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충주댐은 355억 원, 대청댐은 165억 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여부 및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의 대비, 이에 대한 개선의견과 추진경과, 유사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지원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는 단순비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다만, 발전소별 발전량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1㎾당 0.64원이 지원되고 다목적댐은 11.25원이 지원되어 다목적댐 주변지역이 1㎾당 10.61원 정도 더 지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를 기초로 2008년도에 이시종 지사님과 송광호 의원님께서 발전판매 수입금의 6% 이내를 25% 이내로, 용수판매 수입금의 20% 이내를 35% 이내로 지원기준 상향조정과 지원사업 범위 확대를 개정 건의하였고, 전국시도의회의장단 협의회에서도 법개정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충주댐이 소재한 충주시를 비롯한 전국 18개 댐 소재지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2011년도에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댐 주변지역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확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공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동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김동환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동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군요.
그러면 의원님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 동안 하실 수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남미의 페루를 가보신 일 있으십니까?
대륙 깊숙이 있는 내륙 사막을 제외하고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막은 중위대(中緯帶)인 남·북위 15도에서 35도 사이의 대륙 서안(西岸)에 위치합니다.
중위대지역은 적도에서 상승한 수증기를 품은 기류가 통과해 버리는 지역으로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사막이 생성되고, 중위대를 통과한 기류가 비를 뿌려주는 지역은 서유럽이나 일본, 우리나라와 같은 북위 35도 이상의 북반구와 남위 40도 이상의 남반구에 위치한 아르헨, 뉴질랜드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막지방에도 인간은 살아야 되겠기에 고대로부터 사막지역에서는 물을 이용하기 위한 수로개발과 함께 물이 나는 곳인 오아시스 도시가 발달되었고,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댐을 막아 저수지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 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막지방은 연평균 강수량이 50㎜ 이하이고, 하천은 거의 발달되지 못하였으며, 찬송가에 나오는 유명한 요단강도 하류 하폭이 40m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하천임에도 이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지역과 지역 간에, 또는 이민족 간에 수천년 동안 처절한 투쟁을 해 오고 있는데 비교한다면, 연간 강수량이 1,200㎜ 이상 되고 눈에 보이는 곳마다 하천이며 하폭이 수백미터씩 되는 5대강이 전국을 휘돌아 감고 있는 우리나라는 복 받은 땅임에 틀림없습니다.
페루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보면 물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댐을 막아 저수지를 건설하려면 산악지형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북 북부지역 등에 댐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댐을 건설할 수 있고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충청북도의 복 많은 지리적 여건에 비하면 4대강 사업으로 평지에 건설한 보는 항상 재앙을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고 우리의 자산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물을 빼앗고 차지하기 위한 물의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이 부족한 사막이나 한류대(寒流帶) 인접지역이나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물과 물이 솟아나는 오아시스 도시를 차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명분은 종교 등 다른 이유일지라도 전쟁의 그 내면에는 물을 포함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의 전쟁은 인구가 늘어나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점점 부족해지는 현대에 와서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의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제는 지역과 지역 간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충주호, 대청호, 괴산호의 물을 그냥 타 지역에 빼앗기는 지금의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체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는 댐을 막아서 수도권 등 대도시에 물이나 공급해 주는 식민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수자원에 대하여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산을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하고 타 지역에 주는 것은 식민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에 하늘이 주신 수자원에서 발생되는 전력 판매대금과 용수공급 판매대금에서 댐 축조비를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은 당연히 충북도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는 댐에 대한 수리권을 가지고 수자원 개발과 관리를 해 오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법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건설비 및 운영관리비를 보전해 줌으로써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려가 적은 것은 현실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보상과 지원이 현재의 법적 기준보다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충주댐에 의해 직간접 피해를 받는 충주시와 제천시에 근무해 오면서 직접적으로 제가 느낀 바로는 댐 전력판매 및 용수판매로 발생하는 이익금이 해당 지역주민의 정주기반 조성이라든지 소득증대사업 등에 환원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충주댐 주변은 계류장 설치라든지 물레길, 둘레길, 트레킹코스 조성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의 생활권 침해가 다소 적은 편입니다마는 대청댐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 도선 운항 및 친수공간 활용을 위해 「수도법 시행령」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고시를 개정해 주실 것을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 이래로 각 자치단체는 자기 스스로의 권리 찾기와 자기 지역주민 보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댐 주변지역과 상류지역은 수몰로 인한 이주민의 발생으로 인구감소, 교통오지 발생, 지가하락, 마을공동체의 황폐화와 노령화, 안개·서리 일수의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의 호흡기질환 증가, 농작물 수확 감소,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문제 발생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1년에 수천 건씩 용역을 발주하는 충청북도가 이에 대해서는 십수년 동안 제대로 된 상세한 피해조사가 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댐 건설로 인한 이주민 발생이라든지 인구감소 등 직접적 피해와 지역주민 삶의 질 저하, 농가소득 감소 등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충주댐 및 대청댐 주변지역에 대해서 상세한 피해 조사가 되지 않은 것은 정부에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 공공수역 수질보전, 조류발생 예방, 환경 보전 차원에서 하수처리 시설 설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댐 주변 지역에 사업비 지원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간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국토해양부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 주변 지역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등 피해 조사와 사업비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발족이 된 것이 그 특정 시도만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댐 소재지, 댐을 가지고 있는 각 자치단체가 연합해서 법률 개정을 하고 이런 피해가 체계적으로 조사되고, 이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공조 활동을 해 나가는 게 더 원활히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용역도 다시 할 거고 피해 조사도 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국군장병들이 대통령 별장이나 가서 기키면서 일반인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랬던 시절이 아닙니다.
대청호의 주인은 우리 충북도민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자원의 생성과 공급과 관리는 전쟁입니다. 수천 년 동안 처절하게 싸워오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전쟁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전쟁을 하여 우리 충청북도가 보유한 수자원에 대한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수도권과 대도시의 식민지 신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전력 판매대금의 25%와 용수공급 판매대금의 35% 이상을 충청북도가 받아오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우리 물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규제받는 것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지역의 물을 깨끗하게 보전·관리하는 노력을 함께해 나갈 방책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수가 진정한 충청북도의 목민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수도권의 식민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댐 주변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과 규제 완화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집행부의 지혜와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국립암센터 분원설립 백지화 철회 및 재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제안)
(15시34분)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립암센터 분원설립 백지화 철회 및 재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국립암센터 분원설립 백지화 철회 및 재추진 촉구 결의문은 우리 158만 도민이 한마음으로 염원해 온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보건복지부의 분원 설립 백지화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분원 후보지 지역 타당성 검토에 대한 과업지시 내용을 무시한 채 분원설립 중지를 도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결과를 폐기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용역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립암센터 분원설립 백지화 철회 및 재추진 촉구 결의문!
오늘 우리는 158만 충북도민이 한마음으로 간절히 염원해 온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은 보건복지부의 ‘분원설립 백지화’ 발표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넘어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2008년부터 세계 수준의 치료기술 개발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공공의료 시스템의 확충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연구중심형 국립암센터 분원의 설립’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따라 우리 충북은 수도권에 집중된 암 전문 치료기관의 분산을 통해 지역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발전을 유인하겠다는 대의로 국립암센터 분원의 오송 유치를 위한 행보를 가져왔다.
또한 우리는 오송분원 유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분원 유치가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됨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용역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지도 않는 엉뚱한 결과를 근거로 4년여 동안 추진해 온 분원설립의 백지화를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함께 의료 서비스의 수도권 집중화를 묵인해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려는 현 정부의 꼼수이며, 동시에 세종시 백지화, 충청권 과학벨트 공약 무효화 논란에 연이은 충청인 500만을 무시하는 작태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정치논란에 치우친 결정으로 인해 더 이상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국림압센터 분원설립을 재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불순한 정치논리에 따른 국립암센터 분원설립 백지화 발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분원 후보지역 타당성 검토에 대한 과업지시 내용을 무시한 채 분원설립 중지를 도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 결과를 폐기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용역을 조속히 재추진하라!
우리는 국립암센터 분원설립 백지화 발표가 철회되고 조속히 재추진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만천하에 천명한다.
2012년 3월 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결의문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암센터 분원설치 계획 백지화 소식이 들려온 것이 어제인데 하루만에 운영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발 빠르게 대응하셨습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립암센터 분원설립 백지화 철회 및 재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국립암센터 분원설립 백지화 철회 및 재추진 촉구 결의안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국립암센터 오송분원 설립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박문희 의원, 임헌경 의원)
(15시41분)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500만 충청인의 염원이었던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를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소식에 무척 당혹스럽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전 변재일 국회의원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암센터 분원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요지’에 국립암센터 분원을 설치하지 않고 일산 국립암센터 본원을 증축·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국립암센터에서 보도자료로 (자료 들어보이며) 이렇게 오늘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국립암센터는 그동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의 국립암센터 분원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여 분원건립을 통한 발전 방향을 검토하였으나 연구기능 이원화, 지역암센터 역할 저하 등 문제점으로 분원건립보다는 본원 기능 강화가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 분원설립은 수도권에 집중된 암 전문 치료기관의 분산을 통해 지역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을 위해 충북이 가장 먼저 국립암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해 오고 있던 유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2009년부터 2,300억 원의 예산규모의 암센터 분원을 오송에 건립하기 위하여 오송과 국립암센터 간의 공동발전 의견 교환과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경북 대구에 보내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고 대구와 사전 교감이라도 한 듯 계속 미뤄오던 입지후보 예정지를 오송과 대구로 압축하여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 없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문제는 용역제안 내용과 용역결과 내용이 바뀐 것을 보면 짜맞추기식 용역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500만 충청인 모두는 정부가 발표한 용역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안타까움을 느끼며,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의 충청권 무시와 수도권 집중화 정책, 반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여 4대강 사업은 곳곳에서 부실공사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더니 세종시와 과학벨트도 무효화하려다 충청인의 끈질긴 투쟁으로 사수했는데, 또다시 국립암센터 분원 지방설립 백지화로 충청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집권당의 대표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역민심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고 이를 해결해 주십시오. 대통령을 하시겠다면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털고 바로 잡고 가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500만 충청인 여러분!
그런데도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은 분원건립의 최적지인 오송을 두고 대구로 밀어주기 위한 줄다리기를 하다가 충청인 102만 명이 서명하며 강력한 반발로 여의치 않자, 수도권에 위치한 본원을 확정하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일관된 충청권 무시,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립암센터 분원설립을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책으로 조속히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그동안 500만 충청인이 겪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500만 충청인 모두는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에 다함께 합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리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3월 1일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국립암센터 타당성 조사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암센터 분원을 설립하지 않고 일산 국립암센터 본원을 증축·리모델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우리 도민의 열망과 신뢰를 저버린 이명박 정부에 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특히 반쪽으로 쪼개진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첨단임상시험센터를 민자로 유치해야만하는 충북으로서는 임상시험병원의 투자기피 현실과 충북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감안할 때 국립암센터 분원의 유치는 절체절명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한 후 지난해 4월 대구가 갑자기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해 5월 본래 대구를 염두에 두고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실시했으나 지난해 7월, 8월 전문가 의견 그리고 충청북도의 발 빠른 논리 대응 그리고 국회 토론회, 우리 도의회 토론회, 또 대구 신서지구 방문 그리고 서명운동 등 이런 강력한 대응 노력으로 인해서 대구행을 막아냈고 또 오송이 비교우위에 있음을 입증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용역결과 발표를 지난해 6월 말, 10월 말에서 12월로 연기를 했고 또 이 약속마저 어기고 다시 금년 2월 말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결과가 단순히 정부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예산 효율성도 부족하다는 결론만 내린 것은 우리 충북도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 함은 도대체 무엇이 정부정책입니까?
경기 일산 본원을 증축·리모델링하여 수도권을 더욱 과밀화시키고, 지방을 말살하려는 것입니까?
세종시 수정안 문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분산 배치,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에 있어 대구와의 치열한 각축전 등 도대체 우리 충청북도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불분명한 정부정책으로 우리 충북도민은 상처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2일 경기 여주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경기도 일대에만 혜택을 주는 일산 본원의 기능을 오송으로 분산하면 여러 모로 좋을 것이다. 충분히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도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국립암센터 분원의 주거지역 그리고 면적부족 문제, 동물실험의 문제점이 있어서 2007년부터 분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추진해 오고 있다가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일산 본원을 증축·리모델링한다는 용역결과는 부당하고 정말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둘째, “예산 효율성이 부족하다” 함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각종 질병 수요에 대비하여 보건산업을 진흥함이 마땅한 존재이유일 것이고 예산 효율성의 판단은 기획재정부의 업무라고 판단되는바, 이는 보건산업진흥원이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한 채 정치논리에 짜맞추어 결론을 내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본원 증축, 본원 증축·리모델링 비용이 약 1,0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분원 설치가 약 2,300억이에요.
그러면 1,300억 정도만 더 투자하면 우리 오송 첨복단지 완성뿐만이 아니라 지방 균형발전이 도모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충청북도의 첨복단지 완성 그리고 충북도민의 염원을 감안하여 국립암센터 분원 용역결과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특히 입지선정 평가기준과 가중치를 사전에 공개하고 후보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조사와 외부전문가가 함께하는 용역을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대 의회 들어 본회의장에서 동일 주제로 5분발언을 두 분이 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듯 국립암센터 분원의 문제는 우리 도의원 모두의 한마음이고 한목소리이며 공통의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충북도의회는 국립암센터 분원이 재추진되고 오송에 유치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53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3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력 있는 의정활동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회의 종료 후에는 전체 의원 연찬회가 개최됩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 만큼 힘드시지만 모든 의원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 달 중에 다루어야 할 조례안 심사와 함께 연찬회, 현장방문 일정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3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중요한 안건들을 다뤘고 의결을 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경국
기획관리실장고규창
행정국장김경용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이우종
농정국장조운희
문화관광환경국장김우종
균형건설국장김재갑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강호동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
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신병대
정책기획관오진섭
공보관김진형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오용길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교육국장이명숙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박문희 의원 외 11인)
·발의의원 : 이광진 임현 임헌경
전응천 장병학 박상필
강현삼 김영주 유완백
박종성 정지숙
(2012년 2월 24일, 공고 제2012-08호)
○회의록 서명의원
김재종 의원, 황규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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