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보건복지국
일시 2019년 11월 14일(목) 10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함께하실 예정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연구부장 김종숙
환경연구부장 임종헌
행정지원과장 김춘호
질병조사과장 이광희
미생물과장 양승준
식품분석과장 윤건묵
약품화학과장 전병진
청주농산물검사소장 신기호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대기보전과장 유재경
산업폐수과장 신현식
먹는물검사과장 조성렬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임종헌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춘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광희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양승준 미생물과장입니다.
윤건묵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전병진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신기호 청주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황재석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유재경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신현식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조성렬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신필식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정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2부 9과 1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77명이며 행정직 1명, 연구사 6명이 공석으로 현원은 70명입니다.
예산은 세입 18억 5,0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111억 원입니다.
3쪽, 2019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기후 변화와 해외교류 증가 등에 따른 신종 감염병 증가와 질병의 다양화, 수인성·식품매개질환 감염병 조기진단 및 2차 감병 발생 차단을 위하여 신속한 검사체계 요구에 대응하여 신속·정확한 감염병 실험실 진단체계를 확립하고자 신속·정확한 감염병 진단체계 운영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속·정확한 감염병 진단체계 운영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브루셀라, 잠복결핵 등 신종 및 법정 감염병 원인 병원체 3,649건에 대하여 신속한 확인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메르스, 뎅기열 등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과 쯔쯔가무시증 등 계절별 유행질환 303건을 능동적으로 검사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물테러 의심상황 발생 시 병원체의 신속·정확한 확인 및 대응을 위하여 생물태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유행예측 실험실 감시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병·의원과 연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유해 예측 및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바이러스 등 797건을 검사하였으며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를 위해 4월부터 매주 2회씩 60회에 걸쳐 모기밀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 세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병원체 신속 규명 및 감시 강화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원인 병원체 진단검사를 위하여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인 병원체 2,413건을 신속히 검사하였으며, 유행주의보 알림서비스를 2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1,173건 검사를 실시하여 하절기 호흡기 냉방병 환자 발생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비브리오균 식중독 저감을 위한 감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행과제 식·의약품 미생물 검사입니다.
유통 식·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생물 규격기준, 조리식품 식중독균 검사 1,036건을 실시하였으며, 식품 미생물 오염도 조사, 식중독균 추적관리 검사 등 1,088건을 검사하여 위생안전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등 위해 예방입니다.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유통 식·의약품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계 교역량 확대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유해 불량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오염 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로 도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품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 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소비·위해 우려 및 건강기능식품의 정밀검사와 영세업소의 자가품질 위탁검사 1,745건을 실시하였으며 명절 성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검사 196건과 급식재료에 대한 식중독 예방검사 300건을 실시하여 먹거리 위해성 선행적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해오염물질 선제적 관리입니다.
고추, 감자 등 곰팡이 독소 발생이 우려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240건을 검사하여 과학적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재평가 구축사업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방사능 물질, 식용유지류 벤조피렌 등에 대한 정밀분석과 농수산물 유해중금속 361건을 검사하여 신종 유해물질 함유식품 유통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유해물질을 검사하여 어린이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9쪽, 의약품 등 제조 유통관리 안전성 확보입니다.
의약품 등 품질 안전성을 위해 유통 의약품 등 기획검사 29건과 최초 수입 의약품 등 규격기준 검정 87건을 실시하고 유통 중인 화장품 및 한약재 품질검사 82건을 실시하여 부정 및 불량 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수산물 등 유해물질 검사입니다.
부적합 이력이 많은 농산물과 계절별 성수 농산물을 중점 수거하여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238건을 실시하고, 다소비 수산물의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와 위해 우려 위생용품검사 189건을 실시하여 수산물과 위생용품 안전 강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국내외 화석연료 사용증가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심화와 유해 화학물질 대기배출시설 등으로 인해 대기환경사태가 악화되고 있고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 악취, 실내공기질, 소음, 진동 등 오염도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중금속 등을 실시간 측정하기 위해 대기측정망 19개소와 중금속측정망 2개소 등 현재 도내 총 21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측정망 10개소를 신규 설치 중입니다.
또한 노후된 충주시 호암동 측정소를 교체하여 7월부터 정상 운영 중이며 대기오염 이동측정 시스템을 29회 운영하였습니다.
측정된 대기오염 자료는 실시간으로 홈페이지 및 대기전광판을 통해 공개하고,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경보제를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 정온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설치된 소음측정망 운영을 통해 분기별 1회 도시소음을 측정하고 있으며, 도시지역별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와 연료용 유류 중 황 함유량 472건을 검사하였으며, 또한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검사 332건을 실시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등 검사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요양원,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 적합여부 61건을 검사하여 이용자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장 및 공사현장 등 민원발생지역 소음·진동 적합여부 9건을 검사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청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환경오염물질 검사 수요 증가와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사 강화 및 안전한 수질환경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하천수, 폐수, 먹는물,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처리로 녹색환경을 보전하고자 물환경 현황 파악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 물환경 현황 파악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수질측정망 34개소를 통해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분석하여 물환경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공장 밀집지역 주변 하천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수 등 오심우려지역 수질 1,613건을 검사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 강화입니다.
사업장 폐수 배출 오염도 729건을 검사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과 지도점검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2,344건을 검사하여 청정 수질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물 및 수질미생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학교급수, 시중 유통 먹는 샘물 등 먹는물 2,809건과 생활 및 농업용수 등 지하수와 하천수 등의 수질미생물 3,119건을 검사하였으며, 먹는물 안심 서비스를 운영하여 먹는물에 대한 정보제공 등 9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폐기물 및 토양환경 등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오염도와 쓰레기매립시설 등 침출수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오염도검사,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수질검사 1,010건을 실시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내 39개 골프장의 잔류농약검사 706건을 실시하여 골프장 사용 농약의 적정관리로 주변 하천 및 농경지 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도민에게 감동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자체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 분야에서는 주요 모기의 발생양상 및 병원체 분리 연구 등 4개 과제를, 환경 분야에서는 미호천 상류지역 수질실태 조사 연구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 연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시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염병 검사업무 관계기관과 환경기초시설 및 정수장 수질검사 기관 담당자 115명에게 기술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여 분석능력을 높이고 환경 분야 민간 시험·검사 담당자 능력 향상을 위해 12개 분야 35명에게 분석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내 농촌지역 소규모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교실을 11회에 걸쳐 21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체험활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1개 학교 38명을 대상으로 교육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환경 자료를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하는 등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2쪽까지는 주요 현안사업과 ’19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집행기관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관련해서 올해 관리결과가 있으면 올해까지 10월 31일까지 관리한 내용이 있으면 그 결과를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검사장비 구매현황, 올해 구매한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황과 올해 구매한 장비의 가동일이 언제부터인지 또 언제부터 할 건지 그 내용하고 내년에 구매해야 될 필요하다고 하는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빨리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응답 중 원장님이 답변하기 부득이 어려울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인정하겠습니다.
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신 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추진상황 1페이지에 결원이 지금 일곱 분인데 청주농수산물검사소 신설에 따른 인원 6명이 당초에 언제 임용하기로 계획이 됐었던 거죠?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정원 조례안이 확정된 게 4월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작년, 사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많이 질책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결원이 많으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4월에 확정이 되면서 추가로 모집을 해 달라 그래서 행정,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2월 21일 날 최종 시험 보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시험을 보면 1월, 내년 1월경에 합격자가 발표나면 신원조회를 하면은 저희 생각에는 3월쯤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오면 시작하려고 그래서 지금 과장 한 분하고 직원 하나는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력운영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보시면 2019년도 예산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차후로 지출할 거 7억 얼마를 빼고 나서도 3억 1,907만 원이 잔액이 발생됩니다, 불용액이.
그러면 당초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거나 분석해서 책정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항상 인력운영비에서 3억, 2억 이렇게 계속 남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개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근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18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는 공석이 좀 있어서 2억 정도 남고 금년 한 3억 정도가 남는 건 지금 저희들이 연구사를 한 7월이면 받을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6명에 대해서.
근데 이게 또 4월에 시험을 보니까 신원조회하고 하다 보니까 8월 말, 9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불용액이 생기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담당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는다, 이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협의한 내용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에는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모자랄 경우 추경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에 인건비를 최소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을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인건비 계상은 안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22쪽에 보면, 추진상황 22쪽에 보면 거기 인력운영비에 총 50억이잖아요, 50억.
거기에다가 현재까지 집행된 게 38억.
그래서 현재 10월 31일 자로 잔액이 12억 그래서 앞으로 지급될 게 9억 7,50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3억 1,907만 원이 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산물검사소 직원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정하게 편성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인력운영비가 다른 데의 인력운영비로 본청의 다른 데 인력운영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산하기관,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재원들을 지급하는 데,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책을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부터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심사할 때 또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보건연구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명이 채용되면 좀 업무가 나아집니까?
6명이 채용되면 그 6명은 농산물검사소에 발령받게 되고요.
저희가 지금 감염병과 식중독이 예전에 비해서 2∼3배가 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식중독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감염병도 계속 업무이관이 돼서 늘고 있어서 올해 또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식중독 1명과 감염병 2명을 기준인건비를 받게 됩니다.
예컨대 지금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중국에서 지금 페스트가 발생이 돼 가지고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특히 중국 여행가시는 분들의 교육이나 홍보도 필요할 거고 얼마 전에 행정부지사님과 직원들이 간담회 하는 방송을 제가 잠깐 봤어요.
죽을 만큼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아주 굉장히 힘들게 그러니까 일하고 있다, 어렵게 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죽을 것처럼 일하고 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인데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의 앞으로의 활동을 예측한다면 인원은 더 충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연구원장님에서 윗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셔서 인원충원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바와 같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조류독감 관련해서 구제역 매몰지가 우리 충북이 더 많죠?
얼마 전에 경기도 파주·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돼지를 매몰했는데 이거 침출수가 흘러서 임진강이 뭐 핏빛으로 물들었다 그래서 언론에 나와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우리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에 구제역 때문에 우리 도내에 매몰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하수, 아 매몰지 반경 300m 이내 전부 조사도 해 보고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최근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해 가지고 5건 들어왔고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5건뿐이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저희 도내 같은 경우에는 매몰지 기한이 넘어 가지고 폐쇄된 게 많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경기도 북부 같이 많이 들어오는 예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그거를 관리를 해라, 침출수 관리를 하라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우리 충북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사실은 작년 행감 때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이 침출수 관리는 지속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업무 추진상황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특히 조류독감과 구제역 관련해서 침출수 관리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그냥 폐수관리 이런 것들만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방향설정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또 여기 업무 추진상황에도 역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흑사병에 관련해서는 업무 추진상황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어요.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좀 사전에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상황에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그리고 침출수 관련해서 그다음에 흑사병 관련해서 업무 추진상황에다가 넣으시고 그거를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어떠세요?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축산위생연구소 거기에서, 동물위생시험소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침출수 관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추가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페스트는 국내 발병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며칠 전에 중국에서 발생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은 돼 있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온다면.
그래서 생물테러 대비 훈련을 할 때도 지금 얘기하는 페스트 이것도 포함이 돼서 거기에 매뉴얼대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물론 기관은 다를 수 있지만 업무 연계는 돼야 되요. 상호 소통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도 어쨌든 만약에 그런 상황이 터지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랑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업무 소통해 가면서 연계해서 그래서 사업에다가 넣으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페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고 예방적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좀 업무에다 넣으라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현장검사소를 ’20년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한테는 올해 시작한다고 작년에 말씀하셨다가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원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거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죽 뽑아 봤어요. 현장검사소 전국 농산물공영도매시장 현황을 죽 뽑아 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그래도 일찍 시작한 데는 ’99년에 검사소를 시작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북은 전혀 없어요.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검사소를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게 서울에서 먼저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하는데요, 직할시하고 시도하고 좀 입장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09년부터 이게 시행됐는데 시도지사는 농산물시장을 허가해 주고 개설자는 시장이고 근데 이게 직할시하고 특별시는 시도지사하고 시장이 같이 가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입장이 좀 틀리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우택 지사님 시절부터 결재를 받았었습니다, 사실은 이거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지사님한테도 보고가 됐던 사항이고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식의약처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기준인건비 6명하고…
다른 지역 보면 지금 그것도 말씀이 안 맞는 게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이미 시작을 한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안동시 농산물도매시장도 ’15년에 시작을 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게 됐느냐?
그러면 환경연구원장님은 보고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사님한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런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충북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가 됐든 대전광역시가 됐든 이런 데 농산물검사소에서 불합격 맞은 리젝트(reject) 당한 그 농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런 거를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충북이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원인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서 거기에서 불량 맞은 것을 거기에서 폐기해 버리면 괜찮은 데 그것이 충북으로 흘러들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 그거 없다고 장담하세요?
물론 저희들도 청주농산물 현장검사소를 운영하면서 부적합이 나오면 외부로 반출이 안 되도록 압류조치를 취하면서 현장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이 아직까지 저한테는 안 왔지만 그냥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농민의 입장에서 이거 잔류농약이 많기 때문에 이거 불량이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농민들 자체로는 농약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2주간이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기다렸다 다시 넣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물에 씻어서 대충 해 가지고 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늦어진 게 결과적으로는 충북도민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환경연구원장님 말씀은 지사님한테 보고까지 다 드렸는데 결심이 안 이루어져서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지금 페스트도 똑같은 문제예요. 우리가 사전예방이 더 중요해요.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제는 사후관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전예방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거 만약에 정말 확인이 돼서 과거에, 본 위원도 한번 확인을 해 볼 거예요. 그 농산물들이 다 어떻게 소요가 됐는지, 다른 지역에서 농산물 잔류농약 수치가 문제가 된 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니면 정말 폐기가 됐는지 확인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죠, 그렇죠?
앞으로… 아까 보니까, 농산물검사소 신기호 소장님, 정말 이런 부분 생각하셔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불량을 내 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하고 그냥 밀어냈는데 다른 지역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나 그다음에 소장님 고민하셔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발언내용 중에 페스트라고 말씀하신 거는 흑사병 말씀하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감사자료 48쪽인데 이것도 국민적으로 아주 관심도가 높은 거예요, 대기오염측정망이에요.
지금 우리 충북도내 운영지역을 보니까 총19개 이 중에서 18개가 도시 대기측정망이고 1개가 도로변 대기측정망이에요.
이렇게 해서 총 19개 맞죠?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소는 금년도 예산에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29개가 되는 건가요?
보은·옥천·영동이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이 질이 좋아요?
한 개씩만 운영하는데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29개소를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고 또 이동측정하다 보면…
운영관리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잖아요, 그렇죠?
설치는 그쪽에서 해 주면…
그러니까 보은·옥천·영동 말씀 좀 드리시고.
차량, 지금 이동식 말씀하셨는데 또 요새 민원 보면 악취, 악취 문제 많이 오죠?
악취,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요, 그렇죠?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거는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으로 해야 되겠죠,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나가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보유차량 하나 가지고 이런 악취나 VOC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확보돼서 3차원 추적관리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드론하고 이동측정차량에 그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휘발성 유기물질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내년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서 올라올 예정인데…
그게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 도비 반 이렇게 해서 아마 내년에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나는 데 일일이 다 찾아다닌다는 게 1대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 그렇다고 차량 대수가 너무 많으면 사람이…
그래서 이동측정차량도 보니까 한 3명이 따라붙어야 됩니다.
차 2대를 끌고 와야 되고 데리고 와야 되고 설치하고 또 철수하러 가고 이게 인력문제도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드론 4대하고 이동차량 1대를 신청했습니다.
드론은 1대당 4,300만 원씩 해서 1억 7,200만 원이 가내시 내려왔고요.
이동측정차량은 5억 7,300만 원입니다.
이동측정차량 안에는 차량과 그 안에 SIFT-MS라는 화학물질분석기가 있는데 분석이 약 2,000여 종의 악취물질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고, 드론 2대는 미세먼지 PM10과 PM2.5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달고 2대는 악취물질을 포집해서 그 악취물질이 포집된 거를 차량 안에 SIFT-MS로 바로 연결해서 현장에서 측정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지금 조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는 이미 기이 확보가 됐으니까 운영하시고 1대를 향후에 1대를 더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행감자료 56쪽입니다.
보건연구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이 2018년부터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인력확보와 그리고 업무배분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1년 반이 지났고요.
인력충원이 내년 4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시면 이미 이 감염병 예방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2년 가까이 늦춰지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리고 나서 금년에 3명 증원에 결원 해서 5명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5명이 충원이 됐는데 이걸 금년 10월에 시험을 보겠다는 식으로 고시계에서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쫓아가서 결국 4월에 시험 봐서 8월 말에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노력을 해서 받은 거고, 내년도 3월에 받을 6명 지원은 금년 4월에 증원이 확정됐습니다, 금년 4월에.
그건 금년 12월에 시험을 보기로 해서 내년 3월에 받을 걸로… 틀립니다, 이게.
감염병과 관련된 전담부서는 2016년도에 질병조사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때 신설될 때 보건연구사 4명을,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가 내려왔는데 그때 도에서 2명이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을 가지고 저희가 질병조사과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품미생물과 관련해서 저희가 2명을 요청했는데 행안부에서 1명의 기준인건비가 내려와서 올해 1명 더 충원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감염병과 식중독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계속 식의약처와 질병관리본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행안부에서 이번에 10월 4일 정도에 감염병 2명과 아니, 감염병 1명과 식중독 2명의 기준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요번 조직개편에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지금 내려왔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조직개편이 돼서 증원된 바는 없습니다.
항상 뒤늦게 조치를 하시고 그러면 감염병검사과 신설은 언제 될까요?
질병조사과에서 모든 감염병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담당 부서 신설이 2015년도 말, 2016년도 초에 발표한 사항으로 그 사항과 연계해서 질병조사과가 생긴 겁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기존에 질병조사과를 감염병검사과로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운영하겠다라고 그렇게 표기한바 있죠?
그래서 지금 질병조사과에서 그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질병조사과의 일을 감염병검사과랑 구별을 해서 질병조사과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조사연구사업 쪽이 많습니다.
모기라든가 진드기 여러 가지 조사연구사업 쪽으로 많이 하고 이쪽에서는 감염병 분야 검사를 하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질병관리본부랑 행안부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이번에 적게 내려와서 조직 구성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인건비를 제대로 저희한테 확보하는 게 우선 제일 큰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과정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학교 보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추후 저희도 검사를 하면서 예방 선제적인 조사연구사업이라든가 감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적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교육당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과 연계해서 한번 연락드려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신종, 재출연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대응훈련까지도 실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모의훈련까지 하면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도민들에게 이러한 감염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너무 미비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드린 바대로 예방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교육만 제대로 하게 되어서 매뉴얼대로만 활동을 하게 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직과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있어도 조직과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선제적으로 감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플루엔자도 미리 저희가 감시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 모기라든가 진드기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흑사병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흑사병도 진드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흑사병도 평상시에도 1년에 약 100여 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BL3 생물안전실험동에서 실험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충분히 대응하고자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처럼 조직과 인력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 여건에서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예방할 수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원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7쪽입니다.
56쪽부터 조사연구사업과 관련된 보고가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물을 도나 도의회에 배포하고 계십니까?
지금 논문은 원부를 만들어서 매년 3월에 배포를 합니다. 한 250권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도의회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연구사업이 끝나면 다음 연도 2월에 연구사업 발표회를 갖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한테도 초대장을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3월쯤에 그 결과가 원부로 발행될 때 그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50, 그다음에 하나하나 해서 30, 20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 우수과제는 환경과학원이나 질병관리본부, 식의약처 이런 데서 전국 단위로 워크숍이 있을 때 가서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10월 달에도 환경분야 과제를 가지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분석학회에.
그런 외부에 나가서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9개 과제뿐만이 아니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은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고 계시더라고요.
해마다 17개에서 15개 정도의 지속적인 연구과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고하신 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사장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도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공유를 해 주셔야지, 이 대기질오염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에서도 연구하고 있는데 충북연구원에서 바람길 연구를, 연구용역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이러한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대기질과 관련된 내용들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제공을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그러한 연구조사 결과물들을 생성해 내시고 그리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연구들은 종단 연구활동을 하셔 가지고 집적된 연도마다의 흐름과 이러한 내용들을 잘 분석하셔서 기초자료로 제공을 해 주시게 되면 행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단 연구도 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5년, 10년 가까이 이어서 지속적으로 연구활동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제 하나를 가지고 계속 몇 년씩 하는 그런 다년계약은 없습니다.
장기과제로 선정하셔서 해마다 그냥 연구과제를 분야별로 다양하게 연구하시는 것도 좋은데 장기과제에 조사연구과제도 좀 다양하게 한두 가지는 좀 선정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것이 분석이 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활동도 좀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후년도 업무계획하고 연구사업 작성할 때는 그 문제를 한번 저희들이 적극 대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초두에 최경천 위원이 질의하신 농산물 농약잔류검사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농산물 도매시설이 옥산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게 내년 3월 달에 준공하는 겁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업무를 시작하면서 진행을 하면 옥산으로 이전을 할 때 저희 사무실이 설계에 반영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3월부터 진행하다 보면 ’25년 이전하고 나서도 아마 계속 그쪽에서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이키트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공인된 시험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기보다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산물에 잔류농약이 좀 규정보다 오버되는 경우에 농사를 지은 납품하시는 분이 제일 잘 압니다.
절대로 그거 검사하는 데로 납품 안 합니다, 청주로 갖고 오지.
아까 최경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적극 공감을 하면서 농사 잔류농약이 오버된다라는 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농사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면 그런 어떤 정규 시스템 압류를 당할 수 있다라는 위험이 조금이라도 내가 느껴진다면 절대로 그쪽으로 갖고 가지를 않습니다. 아예 청주로 갖고 오지.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리면서 간이키트라도 수시로 비정기적으로 가서 체크하는 시늉만이라도 하면 일단은 아마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조심은 할 거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업무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12월 초에 납품이면 저희들이 사용법 교육을 받고 이러다 보면 아마 내년쯤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까지는, 내년 3월 정도는 충분히 가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도 아니고 분기별로 막 뛰어버리니까, 그 장비가 약 2억 5,000 정도 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이옥신 장비는 너무 고가라서 우선 당장은 어렵고 또 측정장비 자체가 설치면적이 꽤 넓고 또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선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것에 준하는 전구물질을 찾아냄으로써 다이옥신 발생하는 걸 예방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거를 설치하는 건데 요즘 소각장 문제가 청주권에서는 엄청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좀 최대한, 교육도 좀 당기고 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서 업무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내년 3월부터 한다 치고 그러면 전구물질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관이나 업체 수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이상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내에는 다이옥신 전구물질이 보통 소각장에서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청주시내는 현재 11개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조클렌이나 클로로벤젠이라 든가 이런 어떤 물질은 아스콘공장이라든가 기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이라면 또 꼭 청주가 아니더라도 외곽으로 나가면 소각로시설이 분명히 있는 공장들이 분명히 다 있거든요.
그런 데는 다 그런 전구물질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구물질은 고온의 소각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그거와 별도는 벤조피렌 같은 경우는 아스콘공장 같은 거를 대상으로 검사항목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리스트나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운영 매뉴얼 같은 것은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에 따라서 시군에서 검사를 의뢰할 때 업종을 보고 검사항목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연구원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어떤 주기적이든 매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분기별로 한 번이든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나가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때 나올 때만 뻔히 알기 때문에 업체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조심을 하기 때문에 불특정하게 가끔은 한 번씩 갈 수도 있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대로 실행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는 누락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움직여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비싼 장비 갖다 놓고 허점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 독촉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수적인 업무를 하지 말고 공격적인 업무를 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바쁘고 가장 안 좋은 환경물질을 주로 상대하면서 업무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업무가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그 민원에 대답하기 위한 업무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공격적으로 바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만들어내서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또는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한 업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인력이 부족하고 장비도 좀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한 것 다 알지만 그래도 그런 자세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이게 환경문제는 나는 누가 뭐래도 경제효과라는 그 잣대를 갖다가 대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두에 내년에 구입해야 되는 장비목록을 미리 내달라고 한 거는 나름대로 미리미리 공부해 갖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정확하게 해서 용도하고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걸 내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환경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유재경 과장님이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지금 청주에 여기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 그 주변에 최고로 가까운 데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산남동에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얘기를.
열병합발전소하고 거기까지는 약 한 2㎞ 정도, 직선거리로 2.5㎞ 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은 지금 악취 쪽이 많이 그래도 좀 완화가 돼서 업체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은 많이 진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산업단지…
저희 측정소는 오창에 각리중학교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는 자료를 청주시에서 받아서 그 오창…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나오는 그 대기물질이 과연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있느냐, 지금 제가 상수도 수자원공사 시설하고 그다음에 구룡산이라는 녹지가 그 중간에 있거든요, 분명히.
엄청난 정제효과가 있습니다, 그 녹지대는.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지역난방공사에서 나오는 그 대기오염물질이 얼마가 나오는지는 많이 시정이 된 상태에서 측정되는 곳에 지금 설치가 돼 있다는 거죠.
차라리 수자원공사 쪽에 어디다가 설치를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세광고등학교 주변에 설치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산남동 주민들이 거기다 설치하기를 바라서 원해서 거기다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민원보다는 실질적인 검사효과가 측정효과가 있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민원보다는 업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구룡산에 배수지 있는 쪽이 굉장히 위치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적합하고 그래서 건의했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굳이 산남동 쪽에다가 해 주셨으면 한다 이래 가지고 그쪽에서 아마 선정이 된 걸로, 그때 회의는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리중학교 옥상에 하고 그것이 청주시로 자료가 정보가 넘어가고 그 정보가 전광판에로 표시되는 거잖아요, 입구에?
그래서 그런 거를 설치하거나 할 때는 꼭 민원도 중요하지만 행정업무가 또는 측정업무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추진상황 자료에 보면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이 4페이지에서부터 쭉 있는데요.
그 목표 건수나 계획은 어떻게 설정을 하고 하시는 건지?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목표는 최근 몇 년치 한 3년치를 통계로 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치 통계를 유지해서 증가율이나 감소율만큼 낮춰서 잡는다고 하셨는데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49페이지를 보시면 단례로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 실적을 보시면 2018년도에도 계획이 200건, 2019년도에도 계획이 200건 근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실적은 368건, 2019년도에 275건 그러면 좀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표를 항상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이 49쪽을 보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바라고요.
그리고 49페이지에 제가 본론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 실적이 표가 있어요.
그래서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을 거의 일컫지 않나, 맞습니까?
1년 사이에 그렇게 또 내가 부적합한 음용수를 다시 또 검사를 1년 뒤에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2년 사이에 한 700건이 아니, 육백몇 건 넘게 700건 가까이 검사를 했어요, 그렇죠? 무료검사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적합률이 많은 군은 57%, 60%.
그런데 다행히도 청주시는 없어요, 그렇죠?
충주시도 없습니다. 제천시도 없어요, 그렇죠? 죽 보시면.
그거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게 원래 취지가 시지역이 아닌 군단위 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44.7%,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먹지 못할 물을 먹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은 아니에요. 책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시군으로 통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통계에 대해서도 도의 해당 관련부서로 통보가 갑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나와 줘야 돼요. 연구원에서 개선하는 거는 아니고 실제 지자체나 본청에서 이분들의 음용을, 부적합한 물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참 이게 불공평하구나,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 여기의 아이들 가구로 따지면 이게 결국은 368가구, 275가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2.2인이나 2.5인만 잡아도 벌써 천몇 명이 먹지 못하는 물을 누군가가 개선해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물을 먹고 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소외지역에 이런 잘못된 부적합한 물을 마시는 이런 데에 뭔가 도나 지자체에서 투자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문제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충청북도 도민인데 누구는 맑은 물을 청량한 물을 마시고 누구는 이렇게 오염된 물을 마신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이거를 보고 계시는 우리 도청의 관계자분들이나 시군·구청, 지자체 시군·구청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하시겠죠.
그렇지만 예산을 다른 데에다 자꾸 투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정책복지위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됐어요.
제가 도의원을 안 할 때는 몰랐었는데 도의원 들어와서 이렇게 간극이 갭이 이렇게 크구나, 불평등 구조가 계속 확대되고 있구나, 그런 이런 저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권고를 하든 좀 뭔가 지자체에 강력하게 공문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수단도 좀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 양날의 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소외계층을 좀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것도 데이터를 통해서 그분들의 생활을 관리해서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기초적인 보장은 해 주는 것이 국가의 행정이고 정부의 행정이고 지자체의 행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비용문제는 어차피 수도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지자체하고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데서도 수도요금 감면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아니면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하여튼 통보하실 때 지자체에 강력하게 그리고 도청의 일종의 건의서 정도 이렇게 해서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인데요.
조류독감 구제역 관련 매몰지 침출수 관리 연한이 몇 년입니까?
담당자 답변하십시오.
별도 기준 연한은 없고 저도 공문서를 찾아봤는데 보니까 별도 해제 시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년이라고 답변을 쉽게 하세요.
여기 보면 매몰지 조성일로부터 1년까지는 분기별 1회, 1년부터 관리해제 시까지는 그러니까 1년부터 관리해제 시까지는 반기별 1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관리해제까지 기간에 연한이 정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1·2·3·4번 구제역 사건 충주시 의료번호 검사결과 별도 기준 없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별도 기준이 없다는 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 자체는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 축산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관리해제 기준에 맞나 안 맞나를 분석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해 왔을 때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리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는데 이렇게 주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냥 “해당 시군, 의료번호 검사결과 별도기준 없음” 여기 백데이터에 보면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수질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 해서 항목들이 죽 나와 있어요. 이거 이대로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달랑 이렇게 주면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이게 관리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도민들이 이거 신뢰를 얼마나 하겠어요?
문제 있는 거죠?
먼저 제가 숙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처음에 자료 요구한 것은 침출수 관련해 가지고 자료 조사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하신 거고 주변 지하수 관정은 별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 해제를 하기 위한 검사나 아니면 현재…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정확하게 시료검사를 하느냐고요?
적어도 규정에 맞게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군·구를 관리해 주셨어야죠, 그렇죠?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돌아가서 한번 문제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의뢰할 거를 그쪽에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한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났으면 관리해제 시까지 1년에 두 번을 시료검사를 정확하게 하고 그것도 하나의 관리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두 번 안 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충청북도 보건을 책임지는 환경연구원이니까 이게 왜 시료 두 번 검사를 안 하는지 그런 정도 이유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아까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연동해서 엊그제 뉴스에 청주시 북이면이랑 내수읍 주민들이 모든 암과 폐암 발생률이 35% 이상 높다고 신문기사에 나왔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아까 환경조사과장님입니까, 과장님이 드론을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측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소각장에서 나오는 거에 대한 암 발생률 이런 기사들은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미세먼지랑은 조금 관련이 없는 거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도민들이 불안하게 생활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드론을 이용해서 부정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거를 측정을 하겠다, 주·야간 포함해서.
뉴스에 한 번만 떠도 기업들이 굉장히 관리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왜냐하면…
그런 측정장비가 차에 장착이 되어야 되니까 그게 한 5억 7,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면 불안해할까 봐 못 보신 분들은.
근데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딱 짚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거기는 소각장도 문제지만 타이어분쇄공장이라든가 기타 오염물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통제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주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민원으로 분석 의뢰가 들어와야만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그걸 자꾸 지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은 공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그리고 어떤 기구가 있어서 꼭 아까 침출수 얘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충주에 다섯 군데가 있다 그러면 그게 2년마다 1년에 뭐 두 번 또는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게 돼 있으면, 그 매뉴얼이 돼 있으면 ‘여기는 이거 빨리 샘플채취해 갖고 와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야’ 하고 전화를 해서 갖고 오라고 독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업무지.
안 갖고 오면 나몰라라 하는 건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지역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갖고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갖고 올 때가 됐는데 안 갖고 오면 왜 안 갖고 오냐고 추적해서 독촉을 할 수 있는 업무체제로 가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질병조사과장님께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흑사병이 우리 국내에 유입 가능성은 적다라는 언론보도를 보기는 했지만 혹시 이거에 대한 원인, 증상 또 예방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조사과장 이광희입니다.
원인병원체는 여시니아 페스티스라고 이게 이미 유럽에서 14세기인가요, 대대적으로 발병한 병원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일단 예전에는 항생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는데 요즘은 중국 자체 내에서도 계속 산발적으로 발생되지만 항생제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어서 저희 국가적으로도 비축량도 있고 해서 나라에서는 지금 관심 단계로다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생물안전실험실에서 저희가 늘 모니터링으로 지금 탄저균이나 다 같이 한 100여 건씩 1년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때처럼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히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제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 지용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광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원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지용석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다음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보건복지국은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행복과 공감의 포용적 복지실현, 어르신과 장애인이 맞춤형 평생복지구현, 도민이 함께 누리는 맞춤건강 실현, 도민이 신뢰하는 식의약품 안전관리 등 4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행복과 공감의 포용적 복지 실현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체계 구축,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실현을 위해 단일임금제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단체 및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과 보훈단체 환경개선 지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120여 명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25개소에 대한 운영실태와 재무회계 분야를 중점 지도점검하였으며 외부 추천이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조금 전용카드제 활성화 등 사회복지시설·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힐링타임을 운영하고 대체인력 및 종사자 대우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만 1,000여 명에 대한 생계·교육·의료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근로 빈곤층을 위한 자활사업과 자활사업단 생산품 판매 활성화 지원 등 저소득층 빈곤 극복을 위한 자활·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 강화,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조성입니다.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 78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양질의 양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고 아동통합서비스·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공평한 성장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가정입양아동 양육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6만 6,000여 명에게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지원을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부모모니터링단 및 열린어린이집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공보육 강화 및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운영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입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3만 6,000여 명으로 확대 추진하고 기초연금 인상 등 안정된 노후소득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 안심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9988 행복지키미, 노인돌봄서비스, 경로당 지키미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외지역 경로당에 9988 행복나누미 강사 230명을 파견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활동을 선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사업 추진 등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시설지원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3개소를 운영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어르신 인권보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시설 기능보강, 장례식장 종사자교육, 장례지도사 양성 등 친자연 장례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연금 및 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의료비 및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제공, 장애아 양육 및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및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장애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등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자립생활 촉진 및 재활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등 1,6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 발달장애인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 중증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재활시설, 체육관 운영비 지원과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장애인들의 재활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거주시설 37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LED 교체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고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 및 법인 56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거주시설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함께 누리는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도민 건강권 보장, 공공의료기반 확충, 사전예방관리 중심의 건강서비스 제공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건강권 보장 공공의료기반 확충입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해 진천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신축과 증·개축을 추진 중이며 북부지역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단양 보건의료원 건립도 추진 중입니다.
청주·충주의료원 등 의료장비 현대화사업,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및 기능 강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료취약계층 2,132명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전·예방관리 중심의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14개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 구강보건, 비만예방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취약계층 암 검진 및 의료비를 21만 3,000명에게 지원하여 건강검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3,000명에게 파견하여 건강한 임신·출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치매안전망 확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관리센터 16개소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우울증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등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충북 구현을 위해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15개소를 운영하고 치매환자 대상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 등 촘촘한 치매안전망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2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필수의료서비스 적정공급 및 외국인환자 유치 강화입니다.
지역·계층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및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10개소 운영 지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등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시스템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타깃 4개국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 신규시장 개척,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예방중심적 감염병 관리 강화입니다.
국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의 조기차단을 위해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신종·생물테러 감염병 대비·대응 훈련실시 등 감염병 예방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결핵 및 에이즈 예방관리를 추진하고 희귀질환·심뇌혈관질환의 조기발견 및 관리강화를 위하여 의료비 및 초음파 검사비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신뢰하는 식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음식 브랜드화 및 위생서비스 향상, 공감하고 신뢰하는 식품안전 구현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음식 브랜드화 및 위생서비스 향상입니다.
지역음식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9개의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음식거리를 육성하고 ‘밥맛 좋은 집’을 155개소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입식식탁 설치지원, 식품위생업소 시설 선진화 융자지원, 당·나트륨 줄이기 운동 등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미용업소 5,200여 개소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2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공감하고 신뢰하는 식품안전 구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식품 제조·가공·유통·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방사능·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등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운영과 집단급식소 중점 안전관리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대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어르신 식생활 위생교육, 소규모 노인급식시설 현장 컨설팅 지원 등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사용자 중심의 의약품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학교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강화 및 도민 대상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소 860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의약품·화장품 등을 수시로 수거 검사하는 등 의료기기 및 화장품 유통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요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장애인단체 사무실 통합 운영으로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 98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연면적 2,740㎡ 규모의 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춘 회관으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청주 밀레니엄타운 부지 3,300㎡를 매입한 후에 지난 4월 충북개발공사와 도 장애인회관 건립 위·수탁 협약을 완료하고 설계 공모를 위하여 공공건축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등 이행 후에 8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설계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1개 업체가 지난 12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어 계약체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향후 장애인단체 등 유관기관 등의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을 거쳐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 7월에 착공하여 2021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내 응급의료 신속대처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에 보건의료원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도비 30억 원을 교부하였고 설계공모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국비 추가 확보방안을 다양한 방안으로 모색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아직 얻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10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개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41쪽, 5분자유발언 후속 조치사항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소외 없는 평생복지 실현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적 대안들을 적극 수용하여 품격 있고 섬세한 행정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집행기관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노인장애인과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시니어클럽 확대 설치에 관련해서 회의한 근거나 노력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의약품 회수 및 폐기 관리실적이 혹시 자료가 있으면 그 데이터 현황 좀, 현황 파악한 게 있으면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차원에서 관리한 어떤 리스트가 있다면 지정된 곳이 있고, 그렇다면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답변 중 국장님 또는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운 경우 질의하실 위원님의 허락하에 업무관계자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함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신 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최초의 발언시간은 7분 정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과 관련 된 공모사업이 진행된 바 있었죠?
그중에서 재활병원 어린이들 관련되는 병상이 한 1,150개 정도, 자체 분석하고 또 병원하고 그런 데 알아본 결과 현재 있는 1,150개 재활병상 수에서 현재 82% 정도 수용이 돼서 아직은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병원을 지정하려면 병원 의사하고 시군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 보니까 병원에서도 아직은 이거를 운영하는 데 재정적, 장비부담이나 운영비 그런 사항에서 재정 부담이 뒤따르니 조금 꺼려하는 사항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큰 테두리 내에서 민간 부분에서 이걸 수용할 수 있고 하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조금 한번 차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겁니다.
알고 계시나요?
우리 보건정책과 과장님과도 연관이 있는 데 이 전략과제 중에 권역 어린이전문진료센터 설치 및 지역권역 어린이재활병원을 확충한다라는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어차피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 될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해당 병원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이 사업이 좋으니까 참여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금년에는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게 해마다 복지부에서 공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2∼3월 달에 다시 공고가 되면 그때 가서 시군과 그다음에 참여 병원들 그런 데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절절한 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이것을 수익에 관련되어서 수지타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공보건의료사업들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을 키우는 당사자들뿐만이 아니고 그 부모들이 더 이상 다른 지역으로 떠돌면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장애인아동을 둔 부모가 저희 사무실에도 찾아와서 딱한 사정을 충분히 들었고요. 저희들도 금년보다는 내년에 검토 시 조금 더 진중한 마음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내년에 저희가 충북장애인종합계획과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는데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내년에 추진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용역 심의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산정하려고, 산정을 해서 통과가 됐는데 예산관계에서도 엄청 신경을 썼지만 좀 노력이 저희들이 부족해서…
장애인 유형이 한 15개 정도 되고 종합적으로 다루는 사항이니만큼 그 부분도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작성 시점에는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곤란하죠.
관련해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조례까지 제가 제정을 해서…
이거 과장님이 너무 노력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서 우선 검토가 될 사항이 회원제는 회비 관계하고 장애인단체 관계 그것은 의견 정도를 충분히 들어보고 난 다음에 한번 저희 포럼 관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그 용역의 취지에 맞게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마다 제대로 추진되고 그리고 의지를 갖고 하시는 일이 없다, 안타깝습니다.
그 시니어클럽과 관련해서 2018년에 1건, 2019년에 1건, 공모를 5건을 추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도지사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것은 추진되었습니까?
공약사업에는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하기로 이렇게 공약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사정상이라는 거는 시군의 의지하고 나름대로 여건이 조금 있었습니다. 같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여건 때문에 지금 5개 시군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여러 번 했었으나 상황이 안 맞아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초기 투자비가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간다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연간 운영비가 한 2억에서 2억 2,000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아시다시피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 시군에서는 조금 반기지 않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2년차가 되도록 이 부분이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저희들이 출장을 가고 시군에 가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여부를 타진하고 해 주십사 하고 진짜 호소까지 한, 호소라기보다도 이 부분에 설치의 필요성 이런 것을 열심히 노력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별로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전체는 아니고요. 5개 시군에 공식 방문한 적도 있고 또 유선이나 전화통화나 담당자들한테 얘기한 적은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나름 일부 한 몇 개 시군은 법인이죠, 그런 데서는 해 볼 의사는 있다라고 한 데는 있는데 시군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이지 못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 입장에서 조금 보완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는지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거를 공모를 할 건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과연 그 수요가 있는가 또 이거 초기 투자비용이 투자 효율성 부문에서 적정한지 또 말씀하신 대로 민간 부모들에 대한 여망 또 이게 국정과제로 돼 있는 부문, 또 공공의료 확충 관점에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사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이게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우선은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니 이게 또 금년 한 해 공모사업을 하고 종결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별로 전국에 6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니까 좀 시간을 두고 우선 다른 급한 사업을 먼저 하는 걸로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신 당해 부모들의 여망사항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저버린 거는 아닙니다. 의견을 계속 듣고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장애인 종합마스터플랜 문제는 사실 이거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우선 이 문제가 발달장애인 부분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 용역이 성과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다른 용역이 또 병행해서 진행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런 의견이 대두가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이거를 같이 하고 싶어했던 사항인데 관철이 안 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은 별도로 저희 팀장님이 육미선 위원님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계획대로 그렇게 금년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포럼 구성 문제는 이게 장애인단체가 지금 꽤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우선 좀 수렴을 하고 또 이 포럼이 장애인단체 간에 다른 이견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걸 잘 섬세하게 챙겨 나가야 될 여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토론도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지난번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때도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걸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 주신 거를 집행을 못한 연유가 우리 도에서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 이렇게 내방치고 관심을 안 쓴 거는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부시장·부군수 회의 때 토의도 해 보고 또 특정지역을 우리 도 입장에서 선정해서 해당 위·수탁 가능한 단체하고 협의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이게 여의치를 않아서 5,000만 원, 제가 우리 노인장애인과하고 토론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000만 원을 위원님들이 편성해 준 거는 어떻게 했든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특정지역에 지금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그 지역의 시니어클럽에 성과가 너무 좋고 또 참여도도 좋고 해서 그걸 분리해서 같은 지역의 시니어클럽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해당지역의 노인회 측에서는 그거를 만약에 시니어클럽에 추가 확충을 해 주면 노인회 어떤 일자리에 좀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우려하시는 의견을 주시는 바람에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십분 공감하고 여러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이게 추가 설치가 돼야만, 5개 시군에 없는 지역에 추가 설치가 돼야만 저희들이 업무성과를 위원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게 좀 못내 아쉽지만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첫 번째 질의는 7분에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배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모두들 고생하고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는 다 인정하고 부인하는 바는 없습니다.
근데 감사 초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요업무 계획 중에 10페이지에 보면 양질의 양육환경을 조성하였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표시를 하셨고 그다음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공평한 성장환경을 마련하였다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육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일부 이어진 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도의원이 처음 돼 갖고 얘기를 들었을 때 노인장애인과장님의 그 보직이 힘들어하면 1년이 10년 같고 즐겁게 하면 10년도 1년 같이 일할 수 있는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어서 질의드리기가 좀 송구하지만 노인장애인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사업에서 여러 가지 초기 투자비용이 좀 과다하게 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다, 응모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초기 투자비용은 얼마 정도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50%라면 나머지 50% 36억이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재활치료센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방법이 하나, 둘, 셋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몇 가지 방법이나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도에는 공공시설을 활용한 그 방법은 사실 검토를 못했고요.
민간 수용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에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니까 자꾸 질의가 이어지고 저도 또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시간을 제가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갖고 1안, 2안, 3안 검토해 보셔 갖고 그 검토안을 완성되는 시간에 저나 정책복지위원회랑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고 같이 토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혹시 계획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은 보건복지국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행정국 총무과에서 검토하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세우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총무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복지국에서 챙겨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설치운영 계획을 보면 ’23년도 12월 신청사 준공 후에 ’24년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할 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늦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설은 다 임대건물을 해서라도 설치를 하고 다 하는데 왜 우리 도청에 근무하시는 도 산하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는 그걸 못하느냐, 물론 대민업무를 먼저 하고 우리 일은 나중에 뒤로 미룬다라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편해야 대민업무도 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총무과랑 협의를 하셔 갖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공공부분은 3.2%에서 3.4%로 금년도에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고용과 관련해서 3.4%를 충족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부분은 거의 뭐 한…
정부까지 갈 필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은 3.08%, 그렇죠?
비공무원은 3.36%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공무원 쪽에서는 몇 명 아직도 부족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은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만 말씀하시라고요. 아니,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이랑 도만 일단 따지면 돼요.
뭐 거기까지 가요, 복잡하게.
충북신용보증재단 56명인데 0, 그다음에 충북기업진흥원 52명인데 0, 충북테크노파크 134명인데 0.75% 그다음에 청주의료원 그나마 청주의료원이 높더라고요.
647명인데 3.09%, 충주의료원 382명에서 1.79%.
이거 관리 전혀 안 하신 거죠?
충청북도 일 아닌가요?
그러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외부기관에서도 하겠지만 충청북도에서도 저는 일부분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우리 도민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부도 필요 없고 우리 도와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아쉬운 것은 좋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관리가 이렇게 됐다 이러면 앞으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앞으로 이것들이 잘못됐으니까 적어도 충청북도 도민에 관한 도 안에 있는 장애인에 관한 일이니까 이것들을 전략목표에 넣어서 이를 추진한다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러셨다 하더라도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앞으로…
어쩄든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에 넣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소통 좀 잘 되세요?
네,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사실 간호사분들이 나이트를 뛰다 보니 한 2년 정도의 주기가 되면 어느 정도 지침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수요가 베이비붐세대하고 치매안심센터라는 곳에 229명을 뽑다 보니 공무원 열풍이 많이 불고 2년차의 근무연수에 있는 간호사들이 많이 공무원 시험을 보면서 공급이 부족한 면이 지금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공무원 쪽을 많이 뽑아서 간호사들이 거기로 가다 보니까 지금 사람이 없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만 답변하세요.
사실은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사업 앞으로의 계획설명을 하시면서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 기능강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사업을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점은 파악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한번 설문지도 조사를 해 보고, 맞습니다. 그 어떤 간호사들의 나이트, 나이트근무에 대한 야간 근무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근데 사실은 처우개선이 만약에 외부로 빠져나가는 간호사들보다 더 잘해 주면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셨으면 도에서도 세부적으로 지원할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복지를 어떻게 낫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처우개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한 거에 따르면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청주의료원도 그렇지만 간호사들이 의외로 급여들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개선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사업목표에 가지고 가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장님 말씀도 중요하고 거기 관리자분들 말씀도 중요해요.
그 현직에 있는 간호사분들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추진상황 8쪽하고 자료에 117쪽, 118쪽, 119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에 보시면 사회복지종사자 전문성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시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2018년도에1,345명에 대해서 회계 관련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19년도에는 1,792명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보조사업자 회계 관련 교육을 했어요.
맞죠?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보조금 관련, 회계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당이 다 되더라고요. 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복지정책과 다 해당이 돼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주의·시정·환수조치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적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실효성 있는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유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저희들이 그렇게 사실 많이 해도 우리 공무원들마냥 이렇게 교육시스템 체계가 적시에 이렇게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현재 미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게 주의·시정·환수조치가 아예 안 나온다고 그래서 잘하는 걸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업무과정에 좀 미흡한 부분을 발전적으로 지도 감독 차원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할 필요성도 있고요.
이 환수조치는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환수조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면서 타 시도의 예를 한번 비교를 해 봤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환수금액이 적은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판단했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자 시설·법인 종사자들이 좀 더 회계뿐이 아니라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이나 또 안전, 시설관리 부문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이 보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저는 이직률에도 있다,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 담당 직원들이 회계에 대해서 사실상 알지 못하고 들어와요.
사회복지사나 이런 자격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회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주의와 시정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설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생각은 뭔가 좀 관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회계프로그램을 다 각각 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뭔가 도에서 충청북도 내에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보조금을 주는 기관이든 소속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줘서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그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도 회계프로그램 숫자만 넣으면 알아서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가는 데 그 과정이 복잡해서 그렇지.
그래서 회계 관련 부분이나 행정 관련 이런 것들을 전산화로 입력을 하면 관할 시군청에서 볼 수 있고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아마 프로그램이 각각 달라요, 회계 관련 프로그램은.
노인 재가나 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거기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네트워크화시켜서 연결해서 도나 시군에서 통합 관리하는 그렇게 해야 이분들이 제대로 즉시즉시 시정이 되고 권고가 되고 주의가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고 그 자료를 내실 때 이 통계가 어느 기관이 주의 받고 어느 기관이 받는지를 다 읽어 보려니까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앞에 현황표가 있어야 된다, 총 몇 개 기관 점검을 했는데 보건복지국 전체에서 몇 개 기관을 했는데 거기에 주의가 몇 개고 시정이 몇 개고 권고가 몇 군데고 그리고 환수조치된 데가 몇 군데다, 이 현황표 하나가 앞에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이런 자료들이 올 때 우리들이 한 번에 누가 봐도 딱 볼 때 아, 2019년도에는 삼천 군데를 했는데 거기에서 아무 지적 없이 적합하게 한 데가 몇 군데, 권고가 몇 군데, 시정이 몇 군데, 환수가 몇 군데 이렇게 딱 앞에 타이틀에 나와줘야 된다, 각 과별로 다 틀리니까 이게 좀 보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꼭 개선 내년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니 답변드리려고 그럽니다.
현황표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한번 이거를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협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해당 업체한테.
그래서 충청북도만이라도 도에서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투자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게 수월하게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의료 전담부서 관련해서 작년에 지적사항 자료 46쪽입니다.
자료 46쪽에 보시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보시면 신설 관련 조직관리팀 지속 건의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타 시도의 공공의료 전담부서 현황을 보면 서울시 다 이렇게 해서 기본이 4명 많게는 8명, 그런데 우리 충북도는 두 분이죠, 두 분인가요?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지금 공공분야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나 경기도, 부산, 강원, 충남, 전남, 경상남도, 제주도 해서 최소한 팀장까지 해서 5명씩, 4명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흐름에 맞춰서 직제를 개편해서 여기에 맞게끔 이 확장되는 공공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가를 1명이 담당하는 것은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속 건의입니다, 조직관리팀 지속 건의.
이거 도대체 어느 분이 결정하시는 겁니까, 어디다 지속 건의하시는 거죠?
이 적시성이 떨어지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뭐 끊임없이 요구를 하셨겠지.
그렇지만 이게 직제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리 탐탐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내년에 별도의 직제가 신설돼야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어떻게 됐든 이 팀 제대로 되게 최소한 4명은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는 제 짧은 소견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직제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거죠?
박형용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에 이런 기구, 정원을 늘리기 위한 그런 노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힘 보태주시는 거는 저희들은 진짜 감사하죠.
다만 조직 관리부서에 이거를 우리 보건복지국 기구만을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건데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그런 고견을 주신 것까지 첨언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국장님도 괜찮겠고 복지정책과장님도 괜찮겠고 11월 12일 우리 언론에 청주어린이집 부실급식 관련해서 멀건 죽, 썩어 있는 짓무른 과일 등을 급식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부고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정의로운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직장 내에서 왕따도 시킬 수가 있고 혹시 업무 관련해서나 지위측면에서 신변보호를 좀 해 줘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왕따를 할 이럴 상황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가 완전히 종료된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행정처분기준은 우선 시정명령을 하고요, 상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했을 때 그게 1차 위반이 되면 운영정지 1개월, 2차 위반이면 운영정지 3개월 이런 식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 규정도 중요하지만 관계자들, 근무자들의 기본적인 인식체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그러니까 지난해에 관련사건은 아니지만 아동학대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8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그리고 2017년도에 7건,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하고 또 시군별 어린이집연합회별로 릴레이 자정결의대회도 개최하고 해서 하나도 없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4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하신 대로 법규를 강화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인식체계를 바꾸려고 다분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 맞죠, 맞는데 이거는 잊혀질만 하면 계속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유치원.
또 이런 건 더군다나 아기들 먹이는 건데…
그러면 양쪽에서 강온전략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인식체계는 인식체계 대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심기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보건복지부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래서 하반기에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법령개정 전에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는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6개 항목이 있는데 위반행태별로 3개 보조금 또 6개 보조금 단위로 묶어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어린이집에서 학대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내부기준을 검토해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까지 어린이집에 전부 교육도 시키고 해서 좀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이나 전수조사를 좀 해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여름에 했을 건데 언제 했죠, 여름에?
그 센터에서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좀 예고 없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전예고가 되다 보니까 점검하는 날은 상태가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고 없이 점검하는 부분도 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보건정책 방향이 진료 중심에서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일환으로 읍면 단위에 설치된 보건소 기능을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그 기능을 바꾸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요. 정부방침이에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생활권 중심으로 주민들의 질환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보급의료기관으로 주요사업이 금연이라든가 절주라든가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 예방 이런 기본사업도 지역특색에 맞게 무슨 치매라든가 재활이라든가 아토피, 임산부, 어린이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맞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를 하지 않고 건강증진사업 쪽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연, 절주 13개 기본사업과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재활, 치매, 아토피 이런 걸 해서 건강증진사업으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차후에 제천하고 청주 오송뿐만이 아니라 시군보건소에 한두 개씩, 14개 시군에 한두 개씩 설치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접근성, 아파트나 인구밀집지역에 이시설이 들어서야 되는데 가장 우선조건이 시가 군이나 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접근성이 좋은 데에 시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임대로는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시군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2∼3년 내에 한두 개는 설치하려고 같이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권고수준에 충족하려면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어요.
우리 11개 시군에 최소한 한두 개씩 빠른 시일 내에 갖춰질 수 있도록, 몇 년 내에 갖춰질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나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3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지역아동센터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가 부족해서 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단체들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찾아오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하고 또 보건복지국에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 183개소에 대해서 9개 분야로 기본운영비부터 해서 환경개선지원비 등등 해서 167억 원이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4억 8,6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단체에서 건의하고 그랬던 사항들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하고 예산에 좀 연차적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은 연차적으로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단체에도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어쨌든 지역아동센터가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2차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어려우면 그래서 운영비가 부족하면 도에서 부족분은 부득이하게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때는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다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 쪽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처우개선 쪽에서.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꼭 편성을 해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좀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고, 그렇죠? 두 번째는 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금 2020년부터 노노케어 사업이 좀 바뀌지 않나요, 내용이?
예산 지원하는 문제들이, 지금 우리 충북에서 노노케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노노케어 사업이 변하는 것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시면 그냥, 예 좋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부터 노노케어 사업이 11개월로 늘어납니다, 11개월로.
정부예산으로 해서 11개월로 늘어나요.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한 달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개월분이 남잖아요. 저는 그 예산을 시니어클럽에다가 좀 돌려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확인해 보시면 제가 너무 이른 정보를 좀 알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확인한 정보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노노케어 사업이 내년부터 11개월로 늘어난다, 그렇다면 한 달분만 도에서 예산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두 달분은 남지 않느냐 그 예산을 예산편성을 시니어클럽 설치하는 데 운영하는 데에다 좀 넣으면 노인일자리 하는 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그렇게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복지국장님?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렇게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일단 2개월분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충분히 시니어클럽 몇 군데 설치도 가능하고 운영비도 더 지원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의지를 묻는 거예요?
이 노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사실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한 40대, 지금의 40대들이 나이가 노인이 됐을 때는 좀 나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근로연수가 지금 노인들보다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연금 받는 수령액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을 수 있는데 당분간은 하여튼 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충청북도에 예산이 정말 시니어클럽 설치를 지원할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방법을 그 지자체에서 지금 우리만 댈 수가 없으니까 지자체에서 매칭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안을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예컨대 충청북도에서 한70%를 부담할 테니까 너희들은 30%를 부담해라 하고 그런 안을 가지고 대화를 하셔야지 무조건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노노케어 사업 예산이 국가예산이 더 오면 남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매칭하는 방법 이런 것, 그다음에 그것들이 안 되면 우리 도에서 자체에서 그냥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매칭하는 퍼센티지를 좀 계산을 해서 지자체에다가 5개의 시니어클럽이 구성되지 않은 지자체에다가 좀 요청을 해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내년 사업에다가 넣으셔서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식의약안전과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의약품 회수 및 폐기현황 이 내용을 보니까 주로 제약회사의 어떤 불량, 그러니까 약에 문제가 있는 거를 회수한 그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밧데리나 폐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폐기품 수집함이 준비돼 있잖아요, 지금이요?
나는 사실 그런 부분인 줄 알고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약회사를 위주로 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폐밧데리나 폐형광등마냥 폐기되는 의약품 수집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개인들이 소지한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좀 수집해서 폐기처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에 대해서 어제 권익위원회에서 감사과하고 같이 해 갖고 저희 과하고 환경과하고 또 시군하고 같이 해서 폐의약품에 대한 회수처리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일단 권익위원회에서는 이걸 갖다가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번 간담회를 갖다가 개최를 한 건데 저희 지금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가정에서 갖고 있는 폐의약품은 유통기한 같은 게 지난 거라든가 이런 거는 가까운 약국 같은 데 갖다 주면 약국에 폐의약품에 대한 통이 있습니다. 회수통이 별도로 있고요.
그게 다 약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차면 도매약국으로 갖고 가면 도매약국에서 바로 해당 시군구에 있는 청소부서에 연락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회수해 갑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청소부서에서는 그걸 갖고 가서 가용성쓰레기로 해 갖고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폐밧데리 수집함이라든가 폐형광등 수집함은 아파트단지라든가 또 개인 주택단지 뒷골목이라든가 이렇게 죽 설치가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폐의약품도 그런 제도를 빨리 수립을 해서 그것도 나중이 되면 엄청 큰 환경오염 요인이거든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좀 홍보하고 수집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제도적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어제 무슨 대책회의를 비슷하게 했다고 하니까 그거를 그냥 회의로 끝낼 거는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그걸 제도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두 가지만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에 장애인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해서 맨 마지막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서 세 번째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이 있어요.
3개 사업에 금액은 1억 9,9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지체장애인협회 거기에서 버스하고 스타렉스 1대 하고요. 또 1대는 부모연대에서 버스 한 26인승인가 그거를 3대를 운영하고 있는 운전기사 경비라든가 제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들이 특히 군 단위에 있는 지체장애인들이 청주를 오려면 5시간 정도 걸려요. 왜냐하면 이 권역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권역들을 해당 노인장애인과에서 그쪽 부서에 협의를 요청해서 이 권역을 좀 풀어라,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을 때는 청주 오송역에서 내려서 2시간 기다린 적도 있고 그러면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 청주를 오려면 5시간 걸리고 충주에서 여기 오려면 6시간도 넘게 걸리겠죠.
그래서 이동권이 비장애인들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그쪽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권역의 벽을 허무는,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 대전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어요, 대전시하고도.
왜냐하면 특히 남부권 같은 경우는 열차를 타고 대전 가서 다시 또 오송으로 열차를 타고 오고 거기서 내려서 청주에 있는 장콜을 불러서 대기하고 있다가 타고 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에 최적화가 돼 있느냐,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직접 여기서 소관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보건복지국 노인장애과에서 그 분야를 어떻게 됐든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업무 소관이.
그쪽에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풀었으면 좋겠다, 확대.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여기 노조사무실 7층에서 지체장애인협회관계자되는 분들이 다 오셔 갖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히 이동권 확보, 교통약자들이죠.
그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상세하게 얼마 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동권 확보에서 광역권 이동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교통약자법, 교통약자를 위한 법률이 있는데 그거를 개정 중에 있어요.
그게 연말 정도면 개정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 도에도 내년 상반기에 내에 좀 빠르면 상반기 내에서도 최대한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예를 들어 갖고 보은에서 우리 시군 간에 원활하게, 지금 시군 간에 교통요금이나 체계나 그런 것이 각자 다른데 교통요금을 다른 데하고 이동범위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그거를 기준을 잡아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정부의 17대 과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보육교사나 쉽게 얘기하면 복지 분야에서는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 의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공적재원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동일한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되어 있는 사업주나 장마다 급여 자체가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가나 정부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를 직고용하는 형태로 그래서 그게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원래는 출범을 하려고 했었는데 민간시설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부, 반대여론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사회서비스원으로 축소가 돼서 시작을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광역시도가 네 군데가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현재 5개 구에 종합재가 서비스센터를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거를 또 직영을 해서 민간요양원을 인수해서 직접고용을 해서 하는 방법들로 직접고용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충북에서도 충북연구원에다가 맡기기는, 제가 제언을 했지만 그래도 해당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불과 2∼3년 안에 전 광역시에 시범지역이 성과가 있다 보면 도입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장기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는 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기획을 해서 그것이 정부로부터 전 광역시도에 하달이 됐을 때 시간이 지연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는 방향설정을 토론회나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사자나 제공 기관이나 전문가나 시군들의 의견을 좀 듣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시범을 하고 있는 데서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나오면 2021년도에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렴한 다음에 ’22년부터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되도록 그 시기를 좀 당겨서 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에 의과대 정원이 충북대학교에 49명으로 의과대가 없는 세종이나 전남을 제외하면 전국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에 대한 충북의 의과대 정원 확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복지부, 지사님… 복지부장관님을 만나서 건의도 했고 저희들도 시민연대와 같이 참여를 해서 이과대학 정원에 대한 대책방안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의사협회까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고 건의사항을 전달해드렸는데 우리 도에는 충북대가 49명, 건국대 대학원이 40명에서 89명인데 우리 도와 비슷한 강원도라든가 전북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각적으로 우리가 바이오헬스산업도 관련이 있고 우리 의료기술이 많이 낙후됐다 이런 것을 의사협회에서도 좀 알아 달라라고 만약에 증원이라든가 이랬을 적에라도 충북의 의대 정원에 더 노력을 해 달라, 왜냐하면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을 복지부장관하고 협의할 때 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전달을 하고 같이 공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9명밖에 안 되는데도 정작 졸업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 내에서 의료활동을 하는 의사 수가 전체의 60% 이상이 유출이 되잖아요?
유출이 되고 그리고 충북대학교 소재에 있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수도 점점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2018년에는 33%밖에 안 됐다고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역인재 우선선발과 관련된 내용을 청년정책담당관에게도 제안을 했고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보면 또 대학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병원의 원장이나 그리고 대학의, 저희로서는 충북대학교밖에 지금 해당이 안 되는데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충북대학교총장님과 그리고 병원장님하고 논의를 좀 하셔서 이 지역인재 우선선발에 대한 내용들이 제대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노력도 좀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충청권을 통틀어서 30%밖에 지금 지역인재 우선선발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50%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우리 충북지역에 충북대학교에 집중될 수 있도록 서로 이거는 무슨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협약만 하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동안에 지사님이나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너무 방치하고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은 이 사안들이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심각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정원을 확보하는 데 앞으로도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오늘도 수능을 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충북지역의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충북대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또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두 달 전에 충북대의대 학장님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인재를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50%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충북대병원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충북대학교에 얘기를 해서 총장님한테 얘기해서 지역인재를 더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최소한 50%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저번에 시민연대하고 같이 참여할 적에도 학장님하고 같이 그런 것을 논의하고 그렇게 추진을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지역의 인재를 더 50% 이상 뽑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지사님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이 내용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봅니다.
의대 정원문제는 우리 보건복지국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범도민 대책으로 이렇게 가야 될 문제로 저희나 기획관리실이나 다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업무 소관을 떠나서 의대 정원확충 문제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속작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좀 빠른 시일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쯤이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출범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정책복지위원회의 공공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세미나나 워크숍 같은 데서 많은 도민의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달까지 해서 용역이 추진됐고 지사님 결재까지 맡았습니다.
맡고 내년도에 아마 복지부 공모가 3월에서 6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여를 해서 저희 도가 공공의료지원단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8개 기관 11명이 모여서 했는데 시군보건소장도 전체가 참석을 해서 12월 달에 할 겁니다.
거기에서 관련 분야에 더 논의를 하고 지역의 인재도 활성화방안이 무엇인가 같이 논의를 해서 내년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국 내에 사실은 보건정책과가 팀이 가장 많기는 합니다.
6개 팀으로, 그런데 업무분장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의료관리팀이 우선이 돼야 되고 해외의료팀이 우선이 돼야 되느냐, 보다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게 공공의료팀이 하나가 더 생겨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7개 팀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팀 하나를 더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업무분장을 조금 효율성 있게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의 그 시스템 안에서라도 일단 재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사실 저희 과의 업무가 6개 팀에 28 명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량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사실 지금 보건정책과의 업무는 공공의료업무입니다.
취약계층 위주로 다 되어 있고…
그렇지 않나요?
가능하시겠어요?
예, 관련해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유치 활성화와 관련된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이 자료는 2018년도의 집행 불용액이죠?
지금 우리 충북도민들은 외부로 충북 외에 원정을 가는 환자 수가 30만 9,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보공단에서 이와 관련된 지급된 의료비가 2,802억 원이에요. 이것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도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생각을 안 하시고 적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 사업의 활성화를 생각해 보면 그럼 제대로 된 효과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현재도 그 사업을 확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중국의 사드로 인해서 한 풀은 꺾였지만 의료기관도 그러나 경제 활성화와 마찬가지로 외국인환자도 우리가 활성화하면 경제와 마찬가지로 좀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23억 들어오는 그 사업과 2,800억이 외부로 우리 충청북도 밖으로 나가는 이 사업의 규모만 생각을 해 보더라도 과연 공공보건의료가 우선일까, 해외의료가 우선일까, 우리 조직의 행정 안에서 보면 공공보건의료는 없어요. 여기에서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의 행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조직도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직도 안에 공공보건의료는 없고 해외의료팀만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인 것인지 저는 아직까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는 그 순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조직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건정책과의 한 926억 원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공공의료 분야도 취약계층에서 보편적 복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추진단이라든가 이런 팀을 신설하는 거고 공공의료는 공공의료대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산업은 산업 쪽으로 양면으로 같이 발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공공의료 부문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 또 예산,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도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30만 9,000명의 우리 도민들이 외부에 진료를 위해서 2,800억을 건보 수가로 집행하는 문제하고 외국인 의료관광을 위해서 우리가 23억으로 추계해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단순비교하는 문제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공의료 부문을 물론 더 인력이나 예산이나 기구정원도 확충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외국인 의료관광 문제는 우리 도의 어떤 역점사업이기도 하지만 국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비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의료관광이나 해외의료 유치를 통한 어떤 국익을 신장하고 국가 신인도를 올리는 노력은 국가 차원에서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좀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성과가 좀 더 견실하게 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오죽하면 이런 비교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지역 내의 우리 도민들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솔직히 말해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사업이 우리 의료진들이 외국에 나가서 무료로 진료해 주고 그리고 여비를 도비로 다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현장에 가서 제대로 얼마만큼의 유치활동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의 유명하신 국빈들, 외빈들 초청해 가지고 의료서비스 받게 해 주고 그러면서 환자를 얼마만큼 유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우선적으로는 우리 도민들의 필수 건강,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우선 배정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유의해서 저희들이 업무 잘 챙겨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추진상황 9쪽, 그리고 자료에 53쪽에서 55쪽 그리고 288쪽에서 290쪽.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암울한 얘기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저소득층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전산망을 통해서 아니면 현장에서 가스를 한두 달간 사용을 안 했다든가 전기사용이 없다든가 한전을 통해서 아니면 도시가스공사를 통해서 아니면 상수도 검침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서 복지에 위기가구에 대한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자살에 더 많은 비중은 차지하지 않겠지만 갑자기 위기가구나 가정으로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괜찮다가 갑자기 위기가구로 전락이 되어버릴 때 그에 대한 공적인 개입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에 세 자녀 자살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지역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작년에 있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 아닌 타살이 된 아이들까지 희생된 이런 정말 암울한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현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충북이 288쪽을 보시면 2016년도에 1위였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명수도, 자살률도 줄어들고 4위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가 했는데 다시 또 2018년도에 보니까 자살률이 31.1% 전년도보다 늘어나면서 전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3위,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강원도·충북·충남·전북이 1·2·3·4를 번갈아가면서 연도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가 뭔가 위기가구를 관리하는 거에 허점이 있지 않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서울 세 모녀 사건 때도 동사무소 자치센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1차 현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돌아와서 절망을 느껴서 자살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보건정책과장님이 참 오늘 너무 많이 저기를 받으시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좁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그만큼 공적인 사회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고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채증명을 떼어서 아니면 지금의 현 상황들을 어떤 자료로 가져왔을 때 위기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즉시 된다라면 자살을 막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게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고민을 좀 해서 자살만큼은 자기의 의지대로 자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변이나 여건, 여기 보니까 가장 기초적으로 조사해 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30% 정도 되고 그리고 육체적인 문제가 26%, 경제문제가 2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나 정신적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기댈 곳이 없으면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다 구석구석에 시스템 작동의 원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공적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이 우리 충북에서 최소한 줄여 나갈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방안이 있으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복지사각지대가 이렇게 해서 완전 해소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화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방안 가지고 있으면 우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도에 자살률이 ’17년도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한 10% 상승을 했습니다.
복지부 공식발표는 유명연예인 3명 자살사건으로 인해서 증가됐다 이러지마는 저는 한 5∼6가지로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데 물질적으로는 향상이 되었습니다. 수명도 ’70년도에 62세에서 82세로 올랐지마는 정신적인 측면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정한 테두리 안에서 누구의 지배를 받고 혼자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학교나 가정에서 교육에 성적에 관심만 있지 나의 표현, 내가 힘들다, 어떻다를 누구한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을 못 배웠다 저도 그랬겠고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힘들면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자연스럽게 나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공감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위원님마냥 말씀하셨을 적에 그렇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아, 그렇구나 나 같아도 힘들었겠다.’ 얘기를 들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기구가 있고 또한 물질적으로 그렇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도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거하고…
이 부분에 교육에 관련 부분 그리고 자아의 자존감의 형성 문제 이런 것에 따르지만 성인들이 하는 부분은 대부분 경제적인 거에…
그래서 우리 도내 자체 내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까에 대한 방안 좀 저는 뚜렷하게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도 되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외에 사각지대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금융권의 부채 이런 부분들 아니면 지자체에서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상담사가 공적으로 배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전 학교가 학생 상담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전문상담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10개 학교면 한 서너 군데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려면 그 사람하고의 네트워크, 관계가 소통이 잘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서로가 의지하고 신뢰가 돼야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정을 어떡하면 발굴을 할 건가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누구든지 어떤 공간에 찾아와서 무료로 상담을 해서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여기 센터에 다 있기는 있어요.
여러 가지 자살예방을 위한 전화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현장에서 가까워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아이템을 잘 짜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직접 배치를 하는 부분들이 지자체에 1명도 없잖아요, 지자체에?
전문상담사나 뭐 이런 없잖아요, 자체 가지고 있는.
솔직히 한 6∼7개 도시는 자살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장이 자랑을 했으면 싶은데 안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살예방사업을 우리 도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기관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자살률이 10만 명당 사망률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이게 최근 몇 년 간에 자살률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한번 토론을 하면서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저희가.
그랬더니 이게 통계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순위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살자 1명이 10만 명당 사망률에 자살률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서울은 96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살률이 0.01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 충북은 158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0.06이 나와요.
이렇게 데이터를 계산을 하다 보면 인구가 적은, 그러니까 시 지역 빼놓고 도 지역만 따져 봐도 충북·강원·충남·전남·제주가 1·2·3·4 맨날 주고받습니다, 이게.
이게 통계의 오류가 있어서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활근로사업이 특정 성별영향평가로 지정이 되어서 여성재단에서 연구용역을 한 바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보고 그리고 자료 요청해서 제가 받아봤던 자료를 보았는데 제출하신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자활근로사업과 관련된?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셨죠?
이렇게 자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심의하고 자문하는 그 기구 안에서 이 참여자 수, 참여자인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최소한의 성비조차 갖추지 못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특정 성이 40%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이 자료 작성하시면서 발견하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 위원들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형태로다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재단에서 생성한 그 자료를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 계획 중에 생계급여 탈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충북형 지역사회보장 기준선 마련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지역사회보장 기준선 마련이 서울이 지금 하고 있고요. 서울이 44%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을 볼 적에, 재정여건을 떠나서 복지부에서 비수급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자 기준을 완화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9년 1월 달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있고요. 9월 달에는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환산율을 4.17%에서 2.08%로 완화하고 있고 그리고 2020년도에 개정될 사항인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도 예산형편도 그렇지만 이런 전체적으로 완화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준선까지 마련해 가면서 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절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 이 급여 탈락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갑자기 긴급지원을 받아야 되는 긴급복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에 놓인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탈락자들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재조사를 합니다. 재조사를 해서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도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역사회보장위원회, 그래서 생계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다시 수급자로 돌리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까지는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지속적으로 연차적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적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어떠한 긴급복지나 복지서비스를 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좀 마련을 하시고 우리 지역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미리 속단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이 사업의 적정치와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반드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식의약안전과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지금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청주 거만 수정해서 다시 요청을 했는데 청주만 해도 백스물여덟 군데입니다.
이게 지정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선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저희 도내에는 총 298개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이곳에 대한 걸 갖다가 어린이 식품안전 전담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이분들이 소비자 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한 105명 정도를 선정해서 감시원 역할을 갖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월 시군에 있는 위생공무원과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또 거기 학교 주변에 있는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제품 같은 거를 수거 검사의뢰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연 점검횟수고요.
어쨌든 1건도 없었다니까 안 한 게 아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건도 없었다니까 어쨌든 제가 다행으로 알고 일단은 고맙기도 하고 어쨌든 충북이 우리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수어에 대한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을 했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해당 사항이죠, 수어에 관련된 거?
어느… 아, 노인장애인과장님이시죠?
이게 나름대로는 업무가 일원화됐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어색하게 느껴졌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오늘은 장애인 지원 차원에서 언어가 아닌 혹시 수어통역훈련센터나 교육센터 같은 거를 설립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의회 본회의 열 때 앞에서 수어하시는 분을 그냥 형식 갖추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수어 훈련이나 교육센터 정도 하나쯤은 충청북도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짧게짧게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님, 지금 이상욱 위원님이 요청하신 의약품 회수 및 폐기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거 혹시 폐기한 거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환산을 해 보셨나요?
저희들은 해당 폐의약품 아니, 의약품 부적합 나온 그 제품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적정한 폐기처리시설에서 폐기하는지 또는 그 제품 양이 정확한지 그걸 갖다 확인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폐기 입회에 의뢰를 하고…
회수 폐기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많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페이지 행감자료 57쪽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 때 문제제기를 하고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고령화와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충청북도 현실을 고려하여 충북형 노인일자리 발굴과 정책을 수립시행 할 것” 그랬는데 혹시 여기 사업내용 중에서 충북형 노인일자리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님!
9988 행복지키미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수기업 있잖아요, 거기 연간 20개소씩 거기다가 인센티브 주는 사업이 충북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북형 노인일자리를 발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해 왔던 걸 유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충북형 일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그 충북형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여기 현황에다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84쪽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2017년부터 2019년 위탁사무에 대한 자체감사결과 복지정책과 복지교육팀, 해마다 자체 감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기관에서 똑같은 지적사항이 계속 벌어지는 곳과 전혀 없는 곳에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적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래도…
자칫 잘못하면 자체감사이기 때문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
박상돈 최경천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박형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강근
전문위원김영찬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국
국장신강섭
복지정책과장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박원춘
보건정책과장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지용석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민필기
보건연구부장김종숙
환경연구부장임종헌
행정지원과장김춘호
질병조사과장이광희
미생물과장양승준
식품분석과장윤건묵
약품화학과장전병진
청주농산물검사소장신기호
환경조사과장황재석
대기보전과장유재경
산업폐수과장신현식
먹는물검사과장조성렬
폐기물분석과장신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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