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3년 7월 21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6. 충청북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7. 충청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충청북도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안
11. 충청북도(본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12.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3.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4.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
18.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9.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 충청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1.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
23.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4. 충청북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25. 충청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26.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2분 개의)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충북지역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해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수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로 희생된 분들을 애도하기 위해 잠시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묵념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한 피해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의 재난은 기후위기의 여파로 기존 상식을 뛰어넘는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형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시각에서 좀 더 세밀하고 업그레이드된 대비책을 마련함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사전 예방 및 사후 수습 과정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음은 물론, 현실적인 피해 보상 및 신속한 재해복구 대책 수립과 지원에 집행기관에서는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북지역의 폭우 피해 복구 및 추가 피해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최소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의원님들의 양해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김경호   의사입법담당관 김경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성태 의원님이, 부위원장은 이욱희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재주 의원님이, 부위원장은 이정범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 이상 모두 28건입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변경안은 7월 14일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황영호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조성태) 당선인사
o 윤리특별위원장(박재주) 당선인사

(10시07분)

○의장 황영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성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성태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성태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과 결산을 종합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사회 전반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예산·결산 심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불안한 세계정세와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 감시 등을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과 행사성 사업 등은 과감히 삭감·정리하여 도민의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특위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조성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박재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박재주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청주시 제6선거구 박재주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윤리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부합하는 윤리성과 청렴성을 갖춘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박재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호경 의원 등 9인 발의)

(10시11분)

○의장 황영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호경 의원 등 9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2분)

○의장 황영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지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안지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안지윤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등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며, 다음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만 배치할 수 있었던 규정을 의장이 필요할 경우 타 부서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안지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4.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5분)

○의장 황영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장 이상정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교육활동, 보건·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역량강화 및 다양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청소년 거리 조성, 청소년활동 주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변경안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출연계획 변경안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실질적 예산성립 시기를 고려할 때 사업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상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6. 충청북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8인 발의)
9. 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9인 발의)
10.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본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기부채납
  ·후생복지관 신축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부지 매각

(10시19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노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스포츠인권 침해로부터 충청북도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등록된 야영장에 대해 도 차원의 육성 대책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이루고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영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 옥상녹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영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기능을 보다 구체화하고 품질점검 자문요청의 시기 강화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영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운영 시 무상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충청북도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23년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충북도청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해 설치 부지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에 대해 그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에 대해 그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기부채납은 삼성전자의 50억 원 후원금을 사용하여 시설 및 위탁가정의 보호종료아동이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를 구축하려는 것이며, 충북아동복지협회는 위 충북센터 건립 후 해당 시설을 도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후생복지관 신축은 도청사 주차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노후되고 협소한 구내식당을 개선하고자 신관 뒤편 부지에 기존 차고동 건물을 철거하여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주차타워 및 후생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부지 매각은 국가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자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노금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본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본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5.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8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까지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경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박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북의 신성장동력인 바이오 및 화장품 산업과 전시·컨벤션 산업을 연계하는 청주오스코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 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의 개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입법 목적과 그 취지가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계획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2개의 펀드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의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적정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8.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8인 발의)
22.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2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이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안전과 응급처치 분야의 체계적 교육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과 선도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시설에 맞춰 변속차로의 최소 확보 길이를 조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호강의 통합물관리로 가치 있는 유역환경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동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3항까지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4. 충청북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이욱희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28.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음성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및 보수
·상촌초 대해폐교 처분

(10시38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김현문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현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박재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욱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박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세계화·국제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정치·경제·사회·문화와 함께 교육도 국가 간 교류가 필요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발전 속에 충청북도교육청도 외국과의 교육 관련 교류정책과 추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및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조례명을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국제교류협력 정책과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개정 필요성과 의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 개정안은 창의적 사고력 개발 등 교육적 효과 향상에 필수요소인 학교 독서교육과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글쓰기 및 토론 관련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계획 1건, 처분 1건으로 음성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및 보수는 교육청 업무 증가에 따른 사무실 공간 확충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용회의실 및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사업이며, 1991년 폐교되어 32년이 경과된 상촌초등학교 대해폐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영동군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김현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8항까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황영호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