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월 24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감사관
나.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라. 충북문화재단
마. 문화체육관광국
2.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새해 첫 회의에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14회 임시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건과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북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감사관
(10시01분)
먼저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회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충북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갑진년 새해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꼭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공감하는 청렴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자체감사팀장입니다.
배성만 회계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박종원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이재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허경희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6개 팀이며,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2억 9,700만 원이며, 금년도 감사대상 기관은 청주시를 비롯한 27개 기관입니다.
다음 2쪽 감사관실 주요사무와 3쪽 2023년도 주요성과와 평가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도민이 공감하는 청렴충북 실현’이며, 문제해결형 감사 운영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 5대 전략목표와 10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문제해결형 감사 운영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문제해결 및 사전예방 감사를 추진하고 다양한 청렴활동 전개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문제해결 및 사전예방 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문제해결 및 사전예방 감사입니다.
청주시, 옥천군, 진천군 3개 시군에 대해 문제해결형 감사를 중점 추진하고 도민감사관의 감사 참여를 확대하여 열린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특히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국토이용 분야 사전 컨설팅 감사를 중점 추진해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작년에 이어 기업·소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지속 추진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
7쪽, 도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청렴충북 실현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청렴충북 실현을 위해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전략과 과제를 선정하여 맞춤형 청렴교육 및 청렴시책 홍보를 강화하고 부패를 예방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성실 등록 및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공정한 감사를 추진하고 퇴직공직자 취업 승인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감사 운영입니다.
생산적·효율적 내부감사로 도정성과 창출 지원 및 공직비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생산적·효율적 내부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생산적·효율적 내부감사입니다.
본청 및 소속기관 9개 기관에 대하여 수감기관별 특성 및 고유기능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감사 운영을 통해 주요시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일상감사 제도의 운영으로 행정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10쪽, 내부통제 강화 및 예방을 통한 공직비위 근절입니다.
청백-e 시스템 운영을 통해 행정오류 및 비리유발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등 중대비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 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금품·성비위 등 중대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 기준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각종 공무원 범죄에 대하여도 징계기준을 엄중 적용하고 처분 사례는 행정망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출자·출연기관 책임경영 감사 및 보조금 분야 감사 강화입니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기관 운영 점검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하여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입니다.
출자·출연기관 4개 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감사를 통해 책임경영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임직원 징계 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감사결과 수시·반복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여 감사의 효과성 제고 및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보조금 취약 분야 감사 강화로 건전한 공공재정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사회단체 보조 분야에 대한 보조금 특정감사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제한, 보조금 회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분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공공건설현장 안전구현 기술감사입니다.
건설재해 예방 및 기술지원 강화로 안전건설 충북을 실현하고자 시설물 분야 특정감사로 공공시설 안전구현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시설물 분야 특정감사로 공공시설 안전구현입니다.
교량, 터널,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증 등을 실시하겠으며,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건축물 해체허가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의 현장 점검 여부, 해체공사의 감리자격 확인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신규사업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도 소관 공공건축물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 시 원인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공공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6쪽, 건설현장 수시 감사로 안전충북 실현입니다.
10억 원 이상 대형공사 현장에 대한 표본 감사와 취약시기 건설공사 현장 집중점검 등 공공건설현장 수시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발주자의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계약체결 여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과 불법 하도급 실태 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시책으로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신뢰받는 민원 해결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도민 고충민원 해결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도민 고충 해소를 위한 신속·공정한 조사 추진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도민 고충 해소를 위한 신속·공정한 조사 추진입니다.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고충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법령 위반 및 공익침해 자치사무에 대한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부조리 및 공직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직무 관련 부당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향응 수수 및 알선·청탁 행위, 갑질 행위 등 도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19쪽, 공직비리 근절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설, 선거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 복무점검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위행위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제보사건, 국민 생활 불편 초래 소극행정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및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주요 현안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지난해에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 등 문제해결형 감사를 추진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제도개선과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형 심층감사를 강화하고 4.10총선 등 취약시기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을 추진하여 청렴한 충북 실현을 위해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올해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청주시 오페라 사업 중에 라포르짜오페라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 신문 보도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거 있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상시 단원은 딱 1명인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상시가 아닌 것 같고.
보면 사무실하고 단원·단체 규모 부풀려서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청주시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사업인데 보통 지원 신청 자격에는 기본으로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나 이런 걸 내게 돼 있지 않나요?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도 언론보도 1건하고 청주시에서 특정감사를 하고 결과보고한 그것만 지금 제가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감사를 해 봐야 알 것 같은 내용이거든요.
다 받았는데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은 다 마킹 처리돼 있더라고요.
청주시가 저한테 준 자료조차도 마킹 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전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마킹 처리를 했는지, 제가 뭐 개인정보 유출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 단체는, 저도 사업을 해 봤지만 사업자등록증은 필수로 내게 돼 있는데 이 서류 어느 서류에도 없어요, 사업자등록증을 낸 자체가 일단은 없고요.
그리고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면 청렴이행서약서라 그래 가지고 매년 내는 서류인데 이 서류 보면 2018년 11월 1일 날 제출된 서류인데, 보면 가운데…
제가 이름은 다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뭔데 사인을 제삼자가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위원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서류를 본 적이 없고 내용을 지금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때 이 내용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5월 달에 감사할 때, 종합감사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한번 봐 보세요, 위에.
좀 크게 보여주세요.
보면 2018년도가 왼쪽 서류고… 좀 크게 보여주세요, 크게.
너무 커요, 작게 작게 작게.
전체 다.
이제 보면 왼쪽 서류는 2018년도 서류예요, 2018년도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 보조사업이고, 2018년도 사업이에요.
그리고 2019년도 사업은 사업명이 달라요.
2019년은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공연인데 오른쪽 보면 2019년 자료인데, 2019년 10월 24일 날 제출된 자료인데 위에 보면 베르디의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명은 놔두고, 그냥 사문서위조를 한 거죠.
밑에 보면 사인도 똑같고 도장도 똑같아요. 근데 날짜만 포토샵으로 해서 사문서위조를 한 게 밝혀진 거죠.
그런데 청주시 감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사문서위조는 엄청 큰 중범죄죠, 맞죠?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19년도에 11월 29일 날 이 사람들이 대관료를 납부했는데, 예술의전당을 빌려서 대관료를 납부했는데 받은 사람이 청주예총으로 돼 있어요.
청주예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청주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부분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면 되느냐, 이게.
그리고 청주예총에 또 물어보니까 받은 게 없대요.
그럼 이게 돈이 어디로 갔을까가 이제 관건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종합감사하실 때 감사를 해야 할 부분인 거 같고요.
지금 드릴 말씀이 참 많긴 한데 이 부분은 제가 문체국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후에 계속 감사하실 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해 첫 업무보고 준비로 우리 김주회 감사관님과 감사관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요새 중앙정부도 그렇고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려고 자구 대책이나 노력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어제 자 언론에도 계속 나와서 그러는데 하나만 여쭙고 싶은 게, 감사원에서 우리 충북도를 포함한 17개 광역자치단체 소유 건물 노동단체 그 건 알고 계시죠, 감사관님?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감사원에서 아마 17개 시도 노동자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관 사용료를 안 받는 부분을 갖다가 지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나 그 부분은 저희 도 일자리정책과가 소관 부서니까 거기에서 아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까지 관행상으로 노동자단체에다가는 어떠한 단체의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조례상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 근거에 의해서 해 왔는데 감사원에서는 사용료를 갖다가 꼭 징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위탁료를 산정해야 된다라는 취지로다가 아마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무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어느 정도 산정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지만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그냥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 공간은 다른 산하 노조연맹 쪽에서 같은 사무실 용도로다가 사용하고 있어서 그 사무실 공간을 이용해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감사원 지적은 관련법에서 벗어나서 지적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은 그 재량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개선책에 대해서는 마련해서 변경해서 그렇게 운영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감사원 지적에도 분명히 관계법상에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단체장의 재량권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야말로 이게 우리 지자체의 유권해석이 아닐까 싶은데 팀장님 의견은… 저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너무 첫 업무보고인데 자꾸 무거워지는 거 같은데,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보다 지금 앞서도 최정훈 부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쉽게 보조금이 늘 그래요, 보면 받는 단체만 받는다, 쉽게 눈먼 돈이다, 세금 갖고 쉽게…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지사님께 우리 감사관실에서 내용 정리해서 의견도 낼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감사원 지적사항이라 우리가 대응해서 움직이는 거보다 부산인지 어딘지 타 지자체가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런 거 이렇게 조사해서 우리 도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김주회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용기와 힘을 갖고 힘찬 출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직을 보면 우리 김주회 감사관님이 3급이에요.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직부서에서는 총정원 문제라든가 조직 동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필요성은 저희도 부의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감사조직 관련해서 감사위원회도 지금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조직 구성과 연계해서 4급도 같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4급을 두려면 사실은 과 체제가 돼야 되거든요, 저희는 과 1개 체제이기 때문에 과를 2개로 늘리는 방법 또 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법 이것까지 검토하면서 같이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것이 조직이 체계가 안 맞다 보니까 불협화음, 잡음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걸랑요, 내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면 청남대 관련 얘기인데 본 위원한테 1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청남대관리소장님하고도 소통을 한 부분이고 관리소장님하고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보려고 이렇게 해도 관리소장님은 원천적인,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 거고 민원인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도 계속 또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결혼 웨딩업체 있죠, 웨딩업체? 웨딩업체가 청남대에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 있잖아요, 음식? 뷔페 음식 이게 들어오는데.
이게 민원인은 충북에 사시는 업체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왜 외지 업체가 들어오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북의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충북 외에 줘서 되겠느냐 이런 민원입니다.
그런데 관리소장님 말씀은 그거는 그 웨딩업체가 자기네들이 청남대를 끌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관할이지 청남대에서 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이걸랑요.
그래서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기왕이면 우리 충북의 소상공인 업체들을 청남대로 끌어들여서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 감사관님께서 한번 짚어보세요, 짚어보시고.
정확하게 우리 관리소장님하고, 지난 2023년도 아마 웨딩 했던 그런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 감사관님께서 한번 짚어보셔!
짚어보시고, 정확하게 우리 관리소장님하고 지난 2023년도 아마 웨딩했던 그런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서류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련돼서는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11대에서도 단체에서 보조금 부정수급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가 대두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담당 공무원의 책임 소재를 묻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근절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른 부서에서 하든 그리고 공연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담당 공무원은 그 현장에 가서 관객 수는 채워졌는지 아니면 제대로 공연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거를 좀 관리·감독하셔 갖고 앞으로, 사전에 사업계획서대로 완료보고서가 들어오면 끝났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기관이 부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이건 사업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별도의 다른 부서를 두는 문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건 관련해서 사업부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이거를 좀 개선이 되도록 전달하겠고요.
저희 감사부서 입장에서는 어차피 5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감사할 때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자꾸 덮고 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열심히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절차대로 했을 뿐인데 본인한테 그 책임이 전가된다는 것 때문에 자꾸 절차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도출됐는데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공무원의 책임을 묻기 이전에 일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김주회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남기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충청북도 자치경찰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치안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살피고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책임지는 데 충북 자치경찰이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흥구 사무국장입니다.
최필규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길우근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5개 팀으로 정원 22명, 현원은 정원 외 파견 경찰공무원 7명과 교육청 파견 직원 1명을 포함하여 30명이며,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74억 6,937만 7,000원입니다.
2쪽의 과별 주요사무와 4쪽의 2023년 주요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자치경찰제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2개의 전략과 6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자치경찰제가 지향하는 충북형 자치경찰제 운영으로 민관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자치경찰 역할 확대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8쪽, 민관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자치경찰 역할 확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다양성이 보장된 제2기 위원회를 상반기 중에 구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자치경찰정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3년간 추진성과를 종합 정리한 백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통하여 자치경찰에 대한 공동 건의과제를 발굴·건의하고 시도 위원회 상호간의 교류 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인사와 복지정책 구현입니다.
실질적 임용권 행사를 위해 인사권의 객관적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도내 경찰서장에 대한 공정한 수행평가를 시행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후생복지 운영 및 업무유공자 포상을 통해서 사기진작에 힘쓰고 전문가를 초빙한 자치경찰 역량 강화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 도민 참여형 대외 협력체계 확대 및 홍보 강화입니다.
각계각층의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치안정책을 발굴하고 도민과의 소통 간담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융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경찰청, 교육청 등 실무 과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활동 증진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 자치경찰 도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 추진성과 및 정책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하는 한편 도민 생활에 유익한 생활밀착형 치안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이 더 행복하게 촘촘한 치안 안전망 구축으로 도민 밀착형 자치경찰정책 추진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2쪽, 도민 밀착형 자치경찰정책 추진입니다.
범죄 취약지 예방진단, 농산물 도난 예방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방범시설 설치와 불법 풍속업소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운영,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및 유실물 관리 운영 등 방범 인프라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하여 시기별·테마별 맞춤형 단속과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및 사고다발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교통안전활동 지원과 재난 시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확대하여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딧불편의점을 정비하고 긴급생활물품 지원을 확대하여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아동 지문 사전등록률을 제고하는 한편,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입니다.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참여율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치안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해요! 내고향 내부모 사랑애(愛)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과학치안 및 기술개발과 아동안전지킴이집 및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민경찰학교와 경학실습학점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공감하는 도민안전 중심의 정책 추진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하고 엄격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를 시행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 ‘인권 품은 믿음직한 자치경찰상 정립’입니다.
자치경찰 사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실시를 위하여 경찰청 및 충북경찰청과 연계한 종합감사, 사회적 약자 대상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업무 개선 위주의 효과적 감사활동을 엄정히 추진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감사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담당제 실시와 함께 전문교육과 직무연찬으로 감사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청렴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 기강 확립을 위하여 청렴한 자치경찰 인식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하여 우수 사례를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중심, 인권친화 중심 교육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자치경찰의 인권의식을 향상하고 직장 내 성문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도민참여 공모전과 캠페인 활동 등의 시행을 통해서 도민과 소통하는 인권친화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이상동기 범죄 등의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이상동기 범죄 등 범죄발생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예방 시군 참여를 유도해서 신속한 범인 검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11개 시군에 범죄예방용 CCTV 100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별 CCTV 설치 수요를 파악하여 경찰청과 장소 선정을 협의하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된 CCTV는 향후 시군에서 관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16쪽, 열악한 자율방범대 운영에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노금식 위원장님의 지난 ’23년 1월 5분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도지사 등 간담회와 시군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자율방범대 의견을 수렴하였고, 사기진작을 위해 작년 한 해 26명에게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하고, 선행 사례를 방송 홍보하는 한편 작년 12월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 활동 증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충북자치경찰 실효성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박지헌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자치경찰제 이원화 도입에 대하여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함께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지난해보다 2,080만 원이 증액된 5,100만 원의 홍보예산을 바탕으로 충북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주요 정책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충북형 자치경찰제를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북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춫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다음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해 첫 업무보고 준비로 고생하신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지난해 저희 위원회에서 좀 아쉬웠던 거는, 물론 예결특위 위원님 개개인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예결위 결과도 존중하지만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했던 지난번 반려견순찰대 예산이 우리 상임위에서는 잘 통과가 됐지만 그게 예결특위에서 삭감되는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반려견순찰대가 사실상 주민참여예산 정책이었고 지금 다른 지자체 여러 의원님들이랑 같이 하는 단체채팅방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어디 됐어요.
근데 보니깐 올라갔다가 삭감된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또 하나의 자구책은 어느 지자체는…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반려견순찰대 같은 경우가 사실상 모집이랑 운영 들어가기 전에 예산이 상당 부분, 일정 부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러니깐 지자체에서는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 그러니까 이게 뭐 최초 동물복지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자치경찰위원회든 반려견순찰대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거기랑 협업을 해 갖고 예산도 절감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아쉬운 마음에 저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사실은 제가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이 재무행정 연구입니다. 특히 박사 논문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전문위원회의 존중의 원칙이 있어서 예결위원회에서 승인된… 상임위원회에서 승인된 거는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나 증액을 하려면은 충분한 토론이 전제가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론인데,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아주 치열하게 토론되고 논의되고 저희들도 그래서 더 많은 자료도 확보해서 이제 우리 위원회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대과 없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결위에 가서는 저희 이 건에 대해서 한 번도 누구도 위원 어떤 분도 질의가 없으셔 가지고 저희는 당연히 통과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삭감이 돼서… 그렇다고 의회가 도민의 대표로서 어떠한 결정이든 의회를 신뢰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 위원회의 방침에 따라서 그냥 수긍하고, 근데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전화를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올해 신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 올리라고 격려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의 여러 걱정하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사실은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치단체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이고.
그러나 자치경찰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순수한 경찰에 있어서 옛날의 규제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이제는 서비스 중심 행정서비스라는 개념에서 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와 이렇게 충돌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로 협업을 통해서 갖추어나가자, 우리 경찰의 어떤 규제의 전문성하고 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 주민과의 어떤 소통 지수를 늘려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연구라고 봐서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많은 부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여러분과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깐 아마 우리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만족도나 위상 제고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져서 저희도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건데, 제가 새해 첫 업무보고부터 좀 무거운 내용인데 좀 저도 아쉬워서 한번 위원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여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상기하고 좀 더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말씀 여쭤볼게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체계 구축에서, 방범대예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활동 증진으로 지역 안전망을 향상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으셨는데,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졌는데 체계적 지원 및 활동 증진을 위해서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신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율방범대원분들의 갈망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율방범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진행을 해 보니까 사실 도 단위에서 어떤 역할보다는 시군에서 직접적인 연계 과정을 갖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소외된 기분도 어떨 때는 듭니다.
그렇지마는 포괄적 개념에서 저는 어찌 됐든 자율방범대가 일선에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이젠 해야 되겠고, 사실 반려견순찰대 같은 경우도 그냥 독립적인 업무보다도 자율방범대라는 큰 틀에서 하부조직이나 또 위원 중에서도 반려견을 기르는 위원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같이 가서 그래도 동네에서 자율방범대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 같은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일선에서는 돈 아닙니까, 지원해 달라, 뭐 다 필요 없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시는 것처럼 도 단위에서 관심이 덜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그냥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거다, 똑같은 민간 무슨 시민 사회 단체다라는 생각보다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NGO 성격의 시민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 이런 것이 제고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도 관계 담당자들한테 그런 쪽에 더 많은 역할을 또 생각을 좀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 하나하고,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경찰조직이 자율방범대에 어떤 역할 지원을 하나,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보면은 군 단위 행사에 서장이 안 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과거처럼 경찰서 하부조직으로 생각하는 이런 인식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파트너십, 우리의 역할, 제가 어느 자율방범대 회장 이·취임식에 가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은 또 경찰공무원은 하루 8시간 근무하면은 월급을 받고 각종 수당을 받고 이래서 하는데, 직업군으로서의 치안에 주력하는 거지, 우리 자율방범대 회원들은 실제 내 생업 따로 하고 별도로 우리 지역 치안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멤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제대로 형성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또 어느 대원들은 인격적으로 좀 하수인 역할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절대 존중하는, 오히려 우리의 치안, 우리가 맡을 치안의 문제를 민간인들이 방범대를 조직해 가지고 대행해 주고 함께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쪽의 커다란 기조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을 수 있을까 했는데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아쉽긴 합니다.
작년도에 많은 활동을 통하셔 가지고 의견을 많이 수렴했는데 중점적으로 좀 신경써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아니면 그런 데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신지, 뭐 피복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요청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자율방범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한 3개 사업에 1억 3,048만 원 잡혀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단체의 안전 장비하고 방한용품에 집중돼 있습니다, 금액이 6,050만이고.
그리고 자율방범대 첫 번째 연합회에 사무실 전기료나 운영비 이런 데에 좀 작은 금액이지만 300만 원 첫 번째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좀 시작 단계라서 조금 미미한데 앞으로 저희가 단체 지원에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전 장비하고 방한용품 같은 경우 수요조사는 작년에 마쳤고요. 저희가 이번 마치고 나면은 도비 보조금을 교부해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받았던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지만 좀 잘 이행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의견수렴 많이 했지만 올해 사업에 있어서도 많은 간담회라든가 미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자율방범대하고는 좀 소통이 잘 되시는 거 같은데요.
우리 지역에 보면 동마다 직능단체장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이·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그 직능단체장들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요.
그러면 지역의 현안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단체장분들이 봉사하는 단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자율방범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고 그분들 연초라든가 연말에 아니면 중간에 정기적으로 해서 한 분이 참석하셔서 지역의 현안을 들어보시는 거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지난번 사실 셉테드 사업을 상당구 상당경찰서에서 오셔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셨고 이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이렇게 셉테드 사업이 진행됩니다 하고 지역의 어디라고까지 통장협의회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더군다나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하는 데도 그 지역의 주민들께 알리는 계기가 됐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직능단체장들의 모임에 참석하셔서 지역 현안을 좀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옥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서로는 표기를 못 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협력사업을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있고 그러니까 각 경찰서에다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한 교육을 합니다.
신년도 예산 확보를 할 때 도에서 얼마 줄 거라고만 예상하지 말고 그 시군에 사업들이 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추진사업으로 또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도 이게 채택이 돼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작년에도 청주시 지역 우선 필요한 대로 이장단 약 2,000여 명하고 한 20분 통화를 해서 거기서도 저는 하여튼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네 글자만 여러분 가슴속에 일단 좀 새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또 충북 도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하고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 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시군의 동네 군 단위의 단체들하고 다양하게는 못 하지만 그래도 깊숙이 들어가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예총이랑 협약을 해서도 예총 전체 도내 활동과정에 우리 자치경찰을 홍보할 수 있도록 리플릿 거기다가 무료 광고를 해 달라는 역할도 우리가 하고 있고 거기서 무슨 행사했을 때 안전문제 요청이 오면 해당 경찰서에 연락해서 직원을 파견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하긴 합니다.
연초부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사실 아이디어는 많은데 이게 예산이 없습니다, 또 사람도 부족하고.
이래서 유일하게 우리 행문위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스스럼없이 늘 찾아가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본 위원장이 남기헌 위원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옥규 위원님, 김성대 위원님, 이태훈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참 우리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만큼 자율방범대가 지금까지 참 많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봉사한다는 그런 일념하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께서 오늘 말씀을 여러 번 답변을 주신 것 중에 참 공감 가는 부분이 제가 최근 요즘에 1월 달에 우리 지역에서는 소방대장 이·취임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갔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우리 소방서장님이 늘 함께하시더라고요, 과장님하고. 무슨 대응과장님인가 하고 또 팀원들하고 한 네다섯 분이 항상 함께해 줍니다, 항상.
저도 방범대장 출신이지만, 음성경찰서에 근무하셨던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서장님들이 이·취임식장에 안 오시더라고요, 경찰서장님들이.
이게 위원장님 말씀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방범대를 파트너가 아닌 하부 조직으로 인식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지만 이게 생각을 우리 지방 경찰서에서부터 좀 바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도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경찰서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고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고 나서 방범대원들한테 ‘고생한다, 열심히 해달라’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제가 다녀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야, 어떻게 저렇게 차이가 날까?’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계속 방범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게 결국은 저희가 소방대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서부터 자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 포함해서 일곱 분 계시지만 지역에 행사 갈 때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런 거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요.
또 반려견순찰대에 관련돼서도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지금 청주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진천 자율방범연합대가 참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저희 음성군도 자율방범연합대가 많이 침체가 됐고요. 지금 대원들 모집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그냥 맹목적으로 4시간씩, 5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근무하던 개념은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사생활 다 버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더러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반려견순찰대와 우리 자율방범대하고 충분히 연결을 잘해서 할 수 있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대원들이 예전에는 20∼30명씩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조를 나눠서 근무를 서던 그런 근무 편성이 지금 안 됩니다.
그러면 특정한 날을 정하든 랜덤으로 날짜를 정하든 근무 날짜를 정해서 하는데 그 빈 날짜를 이 반려견순찰대가 얼마든지 커버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올해 본예산에 우리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가 많은 의견 끝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걸로 결정이 났지만 예결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서, 그것도 예결위원님들을 저희도 또 존중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러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이 조금만 더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이옥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지금 보면 지역에 기관·사회단체 협의회라고 웬만하면 다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 데 가셔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위원장님이 읍면을 다 못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11개 시군 정도는 우리 위원장님이 좀 가셔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도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러시면 많은 게 바뀔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 임용권 행사와 관련해서 임용권에 관해서 실질화 추진하시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으셨는데 이게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어디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역사적인 스토리는 잘 아실 거니까 지금 임용권이 이제 소위 말해서 무늬만 자치경찰이다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세부 중간과정은 다 경찰청에서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 안 만들어진 내용만 가지고서 승인해 주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경우에는 좀 더 나가 가지고 현행 범위 내에서라도 할 수 있는 조건들, 예를 들어서 보통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도 직무교육을 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승진 예를 들어서 기준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게 하고 또 이제는 평가결과도 보고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전국적인 상황 속에서는 아직도 사실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도 포함이 됐고 또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도 안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의견으로 해서 실질적인 독립화, 정상화, 이원화를 하자하는 인사권서부터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총리실에서 꽉 움켜쥐고 아직 용산으로 보고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혼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위원장들이 우리 사직을, 사표를 쓰더라도 이 문제를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행안부, 대통령실 이런 쪽, 총리실을 하자 이런 결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다행히도 이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제로 우리 위원장협의회에서 만들어서 경북 위원장이 전국 회장인데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한테 줘서 그것이 이제 올 1월, 며칠 전에 관계자 회의에서 채택이 되고 그럼 아마 이제 저희들 생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중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장들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과정 속에 여야에 자치경찰제 정상화 방안 지금 필요한 임용권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공약으로 채택해서 정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을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서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야지 우리가 늘 주장하던 “이원화, 이원화” 이런 부분이 되죠. 이게 안 되면 그냥 허울 좋은 그냥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도 위원장 회의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 좀 잘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은 이후에라도 저희한테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좋은 아이디어가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못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저희도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위원장님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만 우리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고민할 테니까 많은 의견 주시고요.
앞으로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남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지난해 12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으로 김양희 원장께서 임용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양희 문화재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1일 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한 김양희입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노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의 중심 충북에서 유산과 국가유물을 통하여 우리 충북도민들이 문화적인 향유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역대 위원장님들도 많이 애쓰셨지만 저 또한 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홍 조사연구실장입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연구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4실 1센터 10개 팀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3명에 현원 32명으로 출연금사업 및 보조금사업 수행을 위해 정원 외 직원 63명을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51명은 문화재돌봄센터에서 문화재 원형 유지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규모는 총 90억 200만 원으로 자체목적사업 24.8%, 대행사업 17.2%, 보조금사업 39.7%, 출연금사업 9.3%, 이월금 및 이자수익 8.8%로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 연구원의 부서별 주요업무 분장입니다.
조사연구실은 문화재 조사와 발굴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학술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활용실은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 활용 관련 교육 및 콘텐츠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실은 문화재 조사용역사업 수주 활동, 문화정책사업 발굴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은 인사, 복무, 급여, 이사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출토유물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보급과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설립하였으며, 연구원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재단법인으로 허가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 등록을 거쳐 본격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23년 4월 지금의 현청사로 이전하여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임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도지사와 선임직 이사 4명, 당연직 이사 2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장은 상근 임원으로서 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성과와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 2023년 주요 성과로는 문화재 조사, 문화재 보존·활용 연구사업 등 목적사업과 출연금 및 보조금 사업 등 83건 약 100억 원을 계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연구능력 제고를 위해 학술답사 및 전문교육 참가와 학술대회 개최 및 전문가 초청 강연을 실시하여 개인 역량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관련 협회 활동 및 학회 지원을 통한 대외적 위상 정립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특성화된 문화유산교육프로그램 추진을 통해서 도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조사연구 사업에 대한 적극 대응과 교육·활용사업 수행을 통한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향후 연구원의 사업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지역 문화유산의 전승과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원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방안과 교육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도에는 다양한 학술대회를 통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 도출 및 학술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무형유산 발굴 및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사업 성과를 전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공익을 위한 사업에도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3대 전략목표와 10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충북 국가유산 보존·관리와 국가유산으로 충북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국가유산의 보존·관리는 충북 국가유산 조사·학술연구 등 4개 이행과제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합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국가유산 조사·학술연구를 위해 발굴 및 지표조사 등 15건의 용역 수행을 목표로 매장유산 조사, 보은 대야리 고분군 학술조사 등 충북 문화유산의 재조명을 통한 도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11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국가유산 보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300점, 출토유물 기록화작업 500점을 목표로 문화재 원형복원을 통한 후대 전승 및 연구자료를 축적하여 출토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인력이 부족한 문화재 다량 소장처에 대해서는 소장유물 점검 및 보존환경 관리와 도내 동산문화재의 종합적 보존관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술대회 참가, 연구논문 발표, 전문교육 참가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초청 강연, 학술답사 및 연구자료 확보 등 조사·연구의 전문성과 조직의 역량 강화를 통해 타 기관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 국가유산을 위해 문화재 조사 현장을 공개하여 지역주민과의 유대 및 조사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도내 발굴 현장 공개, 찾아가는 문화유산 체험교육 실시와 연구성과물 배포 및 언론 홍보를 통해 도민들에게 지역 문화유산 정보 공유를 위해서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15쪽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국가유산 체제 신속 대응을 위해 충북 국가유산관리 체제 정비 등 3개 이행과제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합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국가유산관리 체제 정비를 위해 충북 문화재보호조례 제·개정 및 유산분류 개편 연구용역과 중원 역사문화권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 역사문화 활성화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신규 국가유산·세계유산 조사·연구 실시를 위해서 충북 미래무형유산 발굴 육성사업 등 문화재청 공모사업 5건과 충북 도내 신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 조사·연구 2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국가유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서 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기조사 2건을 실시하고 신규 국가지정유산 확보를 위해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보은 대야리 고분군 사적지정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9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국가유산 활용·진흥을 위해 도 정책 맞춤형 국가유산 활용 방안 마련 등 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실현하고자 합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 정책 맞춤형 국가유산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활성화를 위한 충주호 일원 문화·자연유산 관련 조사 및 기록화를 실시하여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특화 국가유산 교육 추진을 위해서 충북 지역만의 독자적 문화유산 교육교재를 개발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관련 특화 교육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지역 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국가유산 아카이브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올해 충주와 영동의 국가유산자료와 지역 국가유산의 연구자 자료를 수집하여 충북 국가유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하며 스마트 충북실록 통합 아카이브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3쪽의 주요 현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년도 한 해도 우리 연구원이 매장문화재 조사, 문화재 보존 및 공익을 위한 교육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히 2024년도 올해는 우리 문화재연구원으로서는 변화와 변혁의 시기 앞에 서 있습니다.
1962년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작년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제정이 되면서 이제는 문화재라는 용어가 바뀌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는 일본의 법령 원령을 인용해서 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유물이나 재화 같은 그런 색채가 강하다 해서 이제는 국제적인 감각에 맞추어서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우리 문화재연구원의 관명 이름도 거기에 걸맞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으로서 이 변화가 오히려 우리 연구원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준비된 미래입니다!
많은 협조와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계속해서 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새해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김양희 원장님과… 물론 취임도 축하드리고요.
우리 문화재연구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원장님이 모두말씀에도 녹여주셨지만 축하드릴 일이 있어요.
제가 행정감사 때나 예산안 심의 때 우리 윤나영 실장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연말에 상 받으셨다고, 시행은 연구원이 했는데 상은 청주시가 받은 겁니까?
축하드리고, 그것도 보니까 그게 전년도만 받은 게 아니고 ’22년도에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역시 보통 눈높이에서 좋다고 그러는 사업들은 나중에 그렇게 다 빛을 보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산안 심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각장애 학생들 성심학교 그런 사업들도 좀 많이 녹여주셔도 그거는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이나 도민 눈높이에서 전혀 거부감이 없을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 많이 녹여주시고.
저는 다른 것보다 크게 드릴 말씀은 없었는데 우리 원장님이 모두말씀에 문화재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원이 이름을 바꾸려면 저기 문화재청부터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장님?
그래서 아마 올해 5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 안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제가 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껏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장님?
지금 주신 말씀은 상위법과 모든 것에 선후가 있듯이 5월 달에 문화재청도 바뀝니다.
따라서 이게 전국적으로 ‘문화재’라는 용어보다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변경이 돼야 될 듯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필수 사항이 우리 도의회에서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맞춰서 외부로 변화를 주신다고 아주 큰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변화에 맞춰서 내부 조직이, 지금 사실은 문화재연구원에는 내부 조직의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이직률도 계속 대두됐던 문제였었고 조직의 처우개선도 필요하고 정규직 전환도 시대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많은 변화에 맞춰서 내부 조직을 강화하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면접을 다시 봤습니다. 재공고를 했습니다.
누구나가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되는데 정원이 33명에,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32명.
그 1명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원외 직원까지 해서 어제 면접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최저생계비에 학사 출신이든 상관없이 보수와 대우가 낮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직률이 많습니다.
여기서 1년간 경력을 쌓아서 항상 눈은 딴 곳으로 향해 있고 한 발을 들고 있다고 그럴까요, 이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으니까 그 조직의 안정성을 기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 1년 예산 중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 2억을 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만 지금은 재정자립도 완전히 100% 자립입니다.
인건비나 운영비에 전혀 도에서 협조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주를 따야 되는데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도 중요하지만 입찰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전혀 출연기관으로서 도의 협조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연구원이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항상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설기관과 우리가 관에서 만들어진 기관이지만 차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외 직원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고 거의 저희 직원이 100여 명이 되는데 반 이상이 1년 계약직 정원외 조직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근무하는 사람도 1년이면 재계약을 하든지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청년들의 그런 불안한 눈초리를 볼 때에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법이 저희들이 수주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윤나영 실장님이나 노병식 실장님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업무도 업무처리능력도 굉장히 좋은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내부 조직 좀 탄탄히 하시고 조직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김양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북문화재단
보고에 앞서 현재 충북문화재단 상근직 대표이사 모집에 따른 공석으로 업무대행으로 지정된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보고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상근체제 전환으로 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에 업무대행자인 제가 보고드리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제414회 임시회에서 충북문화재단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충북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 관광의 미래를 선도하는 충북문화재단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더 가깝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노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문화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견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전애실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재단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의 조직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이사·감사를 포함한 14명의 임원과 3본부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대표이사 1명, 본부장 3명, 일반직 41명 등 총 45명이며 현원은 27명입니다.
정원외 직원은 9명으로 파견 공무원 3명과 기간제 근로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202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67억 4,264만 5,000원이며, 기금회계 306억 3,03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76억 5,7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회계는 전년 대비 3억 1,34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출현황의 주요 항목으로는 일반회계는 대행사업비, 목적사업비, 일반관리비 그리고 기본재산 적립 등이며 기금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과 예치금 항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의 임원현황과 5쪽의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 관광의 미래를 선도하는 충북문화재단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입니다.
안정적인 문화예술 생태계를 위하여 창작환경 제공 및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초예술 창작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 기초예술 창작환경 조성입니다.
창작집중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각예술 및 공연 분야의 창작 준비과정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예술창작 활동 지원사업으로는 도내 문화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예술 활동 가치를 확장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 문화예술계를 이끌어 갈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청년예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11개 시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시군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 예술시장 유통 및 진출 지원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공연예술단체를 선정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3년도에 선정된 공동창작공연작품을 연속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지원사업과 국내외진출 지원사업도 추진하며 지역작가의 예술활동을 도모하고 전시 지원 확대 및 기획전을 통한 충북예술인 발굴 및 홍보 등 충북갤러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 예술인 권리보장과 문화 다양성 실현입니다.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을 통하여 개인 및 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청년, 중장년, 원로 및 장애 예술인들이 예술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술인복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예술활동 증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주체 간 교류 및 소통으로 타문화 존중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 다양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 충북도민 문화기본권 보장입니다.
문화적 경험·활동·소비로 이어지는 문화기본권의 증진을 위하여 가까이 누리는 일상적 문화 향유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 가까이 누리는 일상적 문화 향유입니다.
예술동호회 지원사업으로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지속적인 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 공동협력사업인 충청권 생활문화축제는 금년도 충북에서 개최됨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리딩충북 사업으로 북 콘서트 및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충북형 독서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지속가능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충북형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하여 영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문화예술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충북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및 자체 기획사업 등을 추진하며 문화예술교육사를 현장에 배치하여 현장경험을 통한 전문인력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 문화소비 활성화를 통한 문화기본권 구현입니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제공하여 문화 향유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문화체험 등 문화 향유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소비365 사업도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전략목표 세 번째 문화적 도시환경 창출입니다.
생활권 내 문화활동 및 문화공간 운영과 문화인프라 및 단계별 확충을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운영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운영입니다.
문화예술인의 소통 공간으로 방문 예술인과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도심 속 문화예술 공간인 충북문화관은 기획전 및 대관 전시를 통하여 숲속 콘서트와 인문학 카페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 문화접근성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를 선정하여 문화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하고 우리동네 문화장날 신규사업으로 11개 시군의 15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총 121회의 문화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하단 세 번째 이행과제 문화기반시설 단계적 확충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한 실험적인 공간 운영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도민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가덕면에 창작실험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전략목표 네 번째 차별화된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상품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안정적인 조직기반 구축 및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 안정적인 조직 기반 구축 및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입니다.
관광사업 전담기구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관광 분야 전문가 채용과 직원 역량 강화 등 안정적인 조직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 성공사례 조사·연구 및 전략회의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며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공모와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와의 공동사업도 운영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 수요자 맞춤형 관광상품 운영 및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청주공항 전세기 유치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충북의 우수 둘레길 투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내 관광지 숙박권 등 경품을 제공하는 충북 둘레길 인증샷 이벤트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운영하며 주요 관광박람회 참가 및 관광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북 관광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이행과제 트렌드를 선도하는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도내 마이스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마이스 유치 및 개최 기관·단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마이스박람회에 충북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마이스뷰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마이스산업 관계자의 팸투어 및 워크숍과 한국마이스협회 연계 맞춤형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며 사계절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숙박비 부담을 완화하는 충북형 숙박할인 기획전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마지막 전략목표 문화재단 위상 확립입니다.
문화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정책·연구·홍보·경영 등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이행과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릴레이기부 캠페인과 충북메세나협의회 운영 등 문화예술후원 확산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단체와 기업 간 결연을 통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문화예술후원 매칭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충북문화 정책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충북문화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정책토론회 개최와 충북문화예술포럼 및 청년문화기획단을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정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26·27쪽, 세 번째 이행과제 ESG 경영 및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25쪽, 경영 전문성 강화입니다.
대표자 상근체제로 책임경영을 도모하고 ESG 경영 체계화 및 윤리·인권, 고객 중심의 경영 등 충북문화재단의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6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직·인사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직·인사 관리를 위하여 가족친화적인 경영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직무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인력 채용과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27쪽, 충북문화재단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라디오,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문화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충북문화재단의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주부, 시니어 등 다양한 기자단을 운영하여 홍보·마케팅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32쪽에 ’24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충북문화재단의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문화재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소비365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작년 2023년도에는 결제를 카카오페이 그걸로 했었는데 저희가 볼 때 그게 가맹점도 좀 부진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농협카드로다가 바꾸는 단계에 있고요.
지금 농협하고 협의가 지금 마무리 잘 돼서 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하고 2월 하반기에서부터는 문화소비365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를 박차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2월 중순에 시작을 하면 또 너무 늦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왜 안 되고 있냐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농협카드를… 농협카드 전에 질의해야 될 게 이게 1인당 1년에 할인받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죠, 2만 원인가요?
작년에는 3만 원으로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월 4만 원, 최대한도가 4만 원이고 연간 10만 원으로 이렇게 했고요.
지금 농협에서 늦어지는 이유가 우리 충북도민을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충북도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우리가 확인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다가 그걸 확인을 꼭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지연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오프라인도 농협카드로 하는 건가요?
작년에는 온라인 결제는 안 되고 오프라인만 됐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화라든지 이런 데는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온라인·오프라인 다 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카드로 할 겁니다.
거의 없는데 이거를 하려고 너 농협카드 만들 예정이냐, 근데 불편해서 안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연회비도 내야 되고.
그런데 조금 제가 우려되는 게 농협카드를 많이 안 갖고 있는데 이게 과연 또 올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소비365는 전 충북도민에 대해서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농협카드를 나름대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그래도 많은 대다수가 농협카드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리고 읍면, 시군까지 그리고 청주시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단양에서부터 영동까지 시군에서도 농협카드가 제일 많을 거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작년 11월 말부터 농협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거는 저희 지역에 대한 민원이 좀 들어와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북문화관에 가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제가 요즘 시간만 되면 그 앞으로 지나오는데 아침에 제가 출근시간에 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더라고요, 거기 이미 다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벽을 허물기 전에는 주차할 공간이 있었는데 벽을 허문 이후에 주차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으면 그냥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향교 거기에다가 주차하려고 그러니까 또 돈 내라고 하고.
그런데 도대체 거기 주차하는 사람들 파악을 좀 해 보시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주차를 못하게 하시던가 아니면 어떤 대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행사할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인근에서 차를 갖다 놓고 그래서 주차난이 심한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단속도 좀 하고요. 근본적으로 거기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사님께서도 그렇고 이제 이쪽에 의회를 짓든지 아니면 우리 도 광장 또 상당공원에 있는 쪽 개발공사가 그 땅을 공제조합 건물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면은 좀 일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시기가 좀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한번 모색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면 거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다 공무원분들이신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문화관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주차에 좀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 관광본부장님과 신임 상근직 대표이사님이 오시게 되면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체계가 갖춰지면 올 한 해 더 새롭게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저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부위원장이 질의를 했지만 제가 먼저 할 걸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카카오페이 안 된다, 저는 농협 찬성파거든요, 농협카드.
왜냐하면 시골분들 다 저희 군 단위는 거의 농협카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페이보다는 농협카드가 좀 더 접근성이 있지 않나 그랬는데 아무래도 우리 최정훈 부위원장님은 시내권이다 보니까 정말 문화 소비해야 되는 연령층을 얘기해 주시느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살짝 다른 이견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앞서 우리 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 문화소비365 사업 같은 경우 제일 기대와 우려가 공존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지난번에도 사실상 이게 홍보비를 8,000만 원 가까이 쓰고 실제 인센티브 할인 금액은 500만 원이 채 집행이 안 됐잖아요, 이 365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가 많이 돼요, 많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직전에도 말씀을 또 주셨지만 이게 실제 사용자들이, 지난해 실제 사용자들이 계속 불편함을 주셨던 게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아직 전시나 공연보다는 사실상 주요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도서나 영화 관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영화 관람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키오스크에서는 진행이 안 되고 데스크에 가 갖고 데스크에 계신 분께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접근성이 조금만 더 개선돼도 사용객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마냥 지금은 그러면 온라인도 준비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농협카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온라인·오프라인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요.
참고로 작년도에는 우리가 인센티브 준 게 5,700만 원, 연말까지 확인해 보니까 그 문화소비365로 5,700만 원 정도 할인 혜택을 줬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쉽게 지금은 그러면 농협에서 준비하는 거죠, 온라인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 농협 도청출장소 거기 소장님하고 지금 작년 11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는 2월 달이 너무 늦다, 지금 최소한 그래도 1월 달부터 해야 신학기 학생들 준비하는 거 또 학생들이 방학 때 문화활동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 도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자기들 나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둘러서 2월 중순경이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그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우리 영화 관람 가실 때 보통 국장님도 다 사전에 온라인 예매하고 가시잖아요, 그게 아니면 보통 또 키오스크 이용하고.
키오스크만 돼도 아마 지난해에도 조금 더 수월하게 많은 분들이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으셔 갖고 그래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예산 잡아서 쓰는 만큼 우리 충북 도민들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주요사업설명 5쪽에 메세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관심 분야이기도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난번 우리 기업이 서른세 곳이 참여해서 지금 어느 정도 기금이 마련된 거였죠?
충북문화재단 기부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4건에 32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수혜 단체는 31개 기관 및 단체고, 총금액으로는 6억 5,300만 원이 총금액입니다.
그 안에는 기업 후원금 5억 3,050만 원과 매칭금액 1억 2,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후원금의 집행과정이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좀 듣고 알고 싶기는 한데 사실 단체장이 하고 싶은 사업이 아니고 예술인들이 원하는 목말라하는 그쪽에 지원사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어디까지… 아까 그 수혜자가 몇 곳이라고 그러셨었죠?
그러면 어떤 사업에, 그냥 간단하게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릴레이 기부를 할 때도 지정기부를 하게 되면 특정 예술단체나 기관이 혜택을 받고, 일반기부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후원 매칭사업은 단체가 어차피 기업이랑 같이 무엇을 하겠다는 걸 정해서 제안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원하는, 지금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예술인들이 꼭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그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전개돼서 청년 예술가들한테 좀 기회 제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에 보면 45명인데 현원이 27명이고 나머지 18명은 어떤 인원이죠?
지금 총정원이 45명이고요. 현원은 27명입니다.
18명이 부족한데요, 18명 중에서는 관광본부가 15명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관광본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지금 7명을 뽑은 상태고요.
나머지 3명은 대표이사 한 분하고 경영기획본부장하고 문화복지팀장 이 세 분 그래서 지금 현재 18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이제 2월에 뽑아서 3월부터 일하시겠죠? 그러면 3월부터 일하고 12월에 끝나면 또 연속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화재단에 일이 엄청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인원에 맞게 일을 더 주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비정규직 말고 정규로 채용해서 일을 좀 연속성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연말에 17명∼18명 인원이 나가버리면 휑할 것 같아요, 휑할 것 같기도 하고 연속성도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제가 직원들의 처우를 아직 못 봤는데 연차 높은 분들이 지금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또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처우개선의 필요성도 좀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지금 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규 직원으로 뽑아서 일을 하면 효율적이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면 인건비에 대한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또 업무하는데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간제 근로자로 하고 있는데, 1년 열두 달을 계약해서 2년 이상 넘으면 정규화를 또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일이 있을 때 위주로 해서 한 열 달씩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처우개선에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있는 정식 직원들도 지금 처우개선 해 줄 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차차로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차차로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사람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좀 분위기상 또 좋지도 않을 것 같고 특히나 연말 되면 더 그럴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천천히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어떤 게 더 나은지 한번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차제에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상품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재단 내에 관광본부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사업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공사의 필요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대두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단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일단은 인력이, 그렇죠 안정적으로 조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전개가 돼야 되는데 이거 기존에 한 사업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도 한계도 있고.
지금 충북개발공사에도 관광산업에 진출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그냥 사문화되다시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차별화된 지역특화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이러려고 하면 이 조직 내 인식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당초의 어떤 목적을 살려가기는 힘들 거라고 보는데 이거 재단에 본부 설립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뭐예요?
지금 문화재단 내에 관광본부가 출범하면서 저희가 지금 기대를 하는 거는 충북 관광 5,000만 시대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 충북이 더 홍보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문화재단 내 관광본부에 10개 사업 총 10억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관광협회에 줬던 건데 지금 그쪽 예산을 이쪽 예산만 지금 현재는 옮겨 놓은 상태고 관광본부가 15명이 출범이 되면…
실제 자체 사업도 발굴하고 있고요, 단양에서부터 영동까지 특색있는 관광지를 발굴하는 거를 저희가 최우선적으로다가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북에 오면 머물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화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직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관광사업 기획, 어떻게 보면은 홍보 위주의 그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요.
전략 수립을 한다든가 신규사업을 발굴하지만 실질적으로 규모 있게 투자되는 그런 사업을 개발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 외에는 마케팅팀, 마이스뷰로팀 딱 있는데 이 조직도 안 맞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봐서는.
하여튼 국장님, 다시 한번 잘 좀 챙겨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한국관광공사 있잖아요, 그렇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공사 수립은 못 했지마는 한국관광공사하고도 좀 전략적으로 협력관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본부장을 아직 지금 신원조회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지금 관광본부에 1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분이고 저희가 관광본부는 지금 업무계획서에는 아직 본부가 인원이 차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15명이 와서 실제로다가 근무를 하게 된다면 신규사업 발굴 위주로, 신규로다가 추진할 거라 믿고 저희도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만 질의를 좀 할게요.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 가지고, 같이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충북 관광 실태분석을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향후 계획에 보면은 빅데이터 활용 충북 관광 실태분석 연구용역 발주입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겠지만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 충북에 맞게끔 어떤 방향 쪽으로 좀 모색을 하고 계신지 중점 사안만 몇 가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저희 도 차원에서 충북도의 전체적인 관광 현황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상 저도 이전에 관광과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저희 쪽, 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선호하는 관광지가 어느 곳이고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가 어떤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은 많이 했는데요.
정확하게 다른 시도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강원도를 비롯해서 관광을 주된 산업으로 추진하는 도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빅데이터 활용해서 전반적인 관광 현황을 좀 파악하고 그에 기초해서 해당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원하는 상품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개발하고 피드백도 받고 이렇게 해 왔는데 저희가 그런 게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번에 문화재단 내에 관광사업본부가 출범을 하고 또 직원들도 관광 쪽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저희가 채용 과정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지역만의 좀 특색있는 그리고 좀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좀 늦게 시작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시도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 되게 좋고요. 또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충북연구원에서 ’21년도에 보면은 충북 관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제언이라는 충북 관광에 대해서 그런 조사를 하고 또 그 제언에 기반으로 해서 제안을 한 게 있는데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제가 한번 본 적 있습니다.
원론적 내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 틀을 가지고서 관광상품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2021년도에도 분명히 언급이 있었다가 좋은 방향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이렇게 연구용역도 발주하려는 부분이.
그래서 그때의 데이터하고 그때의 분석에 대한 환경요인과 그리고 지금 현재 달라진 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그런 포커스가 어떤 건지 비교해서 약간만 얘기해 주세요.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1년도 그 자료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그냥 대략적으로 연구원에서 그런 자료를 발간한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 트렌드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2021년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급변하거든요.
이게 한번 관광 트렌드가 있다고 해서 이게 계속 지속되지 않고 트렌드 변화가 좀 심한 편입니다, 관광 쪽에선.
물론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이 있긴 한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21년 자료가 있지만 지금 ’23, ’24년… 올해 ’24년이죠.
올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지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엔 또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지는 않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이런 용역을 실태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상품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전에 관광업무를 맡으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좋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고 또 관광부서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우리 도의 좀 부족한 점이 계절상품이 좀 부족한 거 같다.
특히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도 입장에서는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겨울 상품 같은 게 좀 부족하고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스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겨울 테마에 맞는 그런 상품도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해 드리고 싶은 것들은 전에도 실제적으로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관광상품개발이라든가 그런 업무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나라고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확한 실태분석을 한다는 이런 취지와 그리고 행동에 대한 목적에 맞게끔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타 시도에 대한 데이터도 같이 분석을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트렌드가 변화한다 또 지역도 상당히 변화가 됩니다.
강원도도 겨울 상품이 계속 풍성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기온 변화라든가 정말 국민들 그리고 교통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말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듯이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충북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획이다 보니까 이거 잘 분석하셔 가지고 잘 활용해 주셔서 정말 충북문화재단의 좋은 성과로 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김희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문화체육관광국
(14시26분)
그럼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024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평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긍정적 변화와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희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오유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수인 관광과장입니다.
박병현 건축문화과장입니다.
김종기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및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4과 1사업소에 정원은 113명이며 현원은 114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예산은 3,001억 5,800만 원 규모이며 도 일반회계 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시설 현황과 4쪽의 지난해 주요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도정목표인 ‘문화를 더 가깝게’ 실현을 위하여 ‘문화로 이끄는 충북의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문화를 기반으로 도민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정책 구현입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문화 기반 조성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문화소비365 사업은 문화소비 확산을 위한 충북형 문화지원 사업으로 공연, 전시, 도서 구입, 영화 관람 등 가맹점을 통한 문화소비 할인 혜택을 지원하며 기록문화 중심의 청주 문화도시 조성과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신규 선정된 충주 문화도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유교자원을 활용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도 실시설계, 공사 착공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과제 문화 콘텐츠 역량 강화 및 문화 기반 확충입니다.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충북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건립과 콘텐츠산업 거점기관 및 콘텐츠 코리아랩 운영 등 충북의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문인력 학술대회 및 성과 교류 등 문화예술 활성화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과 국립 충주박물관 건립 등 문화시설 확충에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 소통하고 화합하는 종교문화 가치 확산입니다.
종교문화 자원을 활용한 제천 배론성지 치유순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명상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종교문화시설 건립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종교계를 대상으로 도정 현안사업 설명회인 도목·도불협의회와 다양한 종교행사 지원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연등축제와 유등문화제 등 다양한 종교문화 체험을 지원하고 도덕성 회복을 위한 유교문화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네 번째 이행과제 도민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예술 환경 조성입니다.
공연·전시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갤러리와 충북문화관을 운영하고, 충북메세나사업 추진과 대표예술제 지원 및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등을 통해 예술인과 도민이 함께하는 예술 참여의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문화재단과 도립교향악단의 운영 지원을 통해 충북 문화예술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등을 지원하여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통한 향유 기반 조성입니다.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를 체계화하고 문화재 상시 관리를 위한 돌봄체계와 문화재별 맞춤형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며, 문화재의 온전한 보존과 더불어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재야행 등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유산 진흥사업과 충청북도지 및 역사문화총서 등 충북 역사 정립을 위한 발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여섯 번째 이행과제 도서관 기반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지원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확충과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등을 지원하고 충북도서관 정책의 거점기구인 대표도서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영유아 책꾸러미 배부와 독서문화 프로그램인 문화예술 리딩충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맞춤형 도서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과 국가상호대차 택배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전략목표 두 번째 도민을 신나게 활력 넘치는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으로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선수 육성과 충북스포츠과학센터를 운영하며 전국 종합대회 참가 및 도민체전을 지원하는 등 체육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스포츠인권 교육·관리와 스포츠인권 실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권침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스포츠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 일상속에서 누리는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국민체력인증100을 운영하며 동호인 및 각계계층 생활체육대회 등을 지원하여 도민 건강을 증진하고 저소득층 및 장애인들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등 소외 없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장애인 전국체전 참가 지원 등 장애인의 능동적인 체육활동 보장과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 도민 밀착형 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스포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내 테니스 돔구장 등 시군의 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노인 건강 생활체육 시설로 파크골프장과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조성하고, 국제규모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청주 체조경기장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네 번째 이행과제 전략적 지원을 통한 국제체육 위상 강화입니다.
2027년도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대회 준비 조직위원회 지원과 행정지원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경기대회를 도내로 유치하여 체육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대회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전략목표 세 번째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 중심지 충북입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관광조직 전문성 강화 및 특색 있는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관광 전담조직 출범을 통하여 관광정책 추진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관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축제 콘텐츠 발굴 지원·육성으로 지역관광 생태계를 강화하고 고품격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체부 및 도 지정 축제를 지원하는 한편, 이동 취약계층을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과 관광객들에게 재미있고 알찬 관광해설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 및 전방위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국내외 전담 여행사를 운영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전세계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과 수도권 연계 관광사업 추진으로 지역 간 연계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관광설명회 개최와 관광박람회 참가 등을 통하여 충북 관광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으로 충북 관광 도약입니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마이스 행사 유치, 인센티브 지원과 마이스 전문 박람회 참가 등을 추진하고 치유 및 의료관광 자원 육성을 위하여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할인 기획전과 충북 한달살아보기 등을 추진하고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관광시설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네 번째 이행과제 호수·가람 중심의 관광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응하고 글로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광역관광권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관광 특화 사업으로 관광특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계획형 관광지 조성을 통하여 지역 특화 관광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호수·가람·산림 자원의 가치 확산을 위한 권역별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관광연계 유휴시설 새활용을 위한 여건 분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광지 인근 방치된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신규 수요 관광기반을 창출하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이행과제 충북의 재발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입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붐 조성을 위하여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선도사업 발굴 및 지원을 추진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환경규제 완화와 플랫폼 활용을 통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행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브랜드가치 제고 및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등록 출원심사 대응과 아이디어 공모전 및 민관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전략목표 네 번째 도민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문화 실현입니다.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 안전하고 품격 있는 사람 중심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도내 디자인 전문가의 재능나눔을 통한 공공디자인 개발 지원과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풍경이 있는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과 범죄예방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담은 안전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간판 개선사업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며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신뢰하는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술지원 및 공공건축 심의를 추진하고 설계 단계부터 수요자 의무 참여 조치로 준공 후 입주자 사용 편의와 건물 유지관리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건축물을 설계하고 합리적인 공간 구성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위험요소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이행과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와 창조적 경관 조성입니다.
지역별 고유의 문화와 정서가 드러나는 창조적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계획에서 준공까지 책임 있는 컨설팅으로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제고하고자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10년 이상 노후된 보건소, 어린이집,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네 번째 이행과제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스마트 돌봄 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등 소유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신축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한 부실공사 예방 및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도시재생을 통한 도농 활력증진과 지방소멸 예방입니다.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정책규제에 맞는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공모대응으로 도시자생력 확보 및 기능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선정되어 추진 중인 31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관리하여 적기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치유와 힐링, 명상의 명소 청남대 조성입니다.
31쪽, 첫 번째 이행과제 문화·관광·교육·마이스 특화 관광지 조성입니다.
청남대 대표축제인 영춘제와 가을축제 그리고 각종 특별행사 기획전 등 청남대만의 수준 높은 축제·공연·전시를 통해 청남대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치유와 힐링 체험교육 운영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스쿨 운영 및 숲길 체험 활동 등 역사·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마이스의 중심 청남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고객 맞춤형 홍보 마케팅입니다.
관람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TV·라디오, 신문·잡지 등 언론매체 홍보와 전국 주요 도시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교육기관, 여행사 등과 함께 관광협약 및 관광설명회를 추진하며 단체관람객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세 번째 이행과제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관람·편의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방치된 벙커를 활용한 벙커미술관 조성과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준공 등 청남대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와 산불감시탑 구조보강 및 편의시설 정비 등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부터 48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문화소비365부터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운영 등 15개 현안사업은 앞에서 간략히 설명드렸던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쪽, 2024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지원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완화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0쪽부터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강화로 안전한 스포츠 환경조성이라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도청 및 도체육회 운동경기부 합동점검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계에, 스포츠계의 개인 일탈 행위로 인권침해 이런 상황이 종전에도 종종 발생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엄중히 인식하고 경계를 해서 예방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천항목으로 사전 교육도 하고 전문가 대면교육 그리고 온라인 교육 그리고 7월경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설문 조사를 해서 실태를 좀 파악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직 지금 시점에서는 확정은 안 됐지만 한번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형태가 제일 좋은지 그 부분을.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직접 전문가로 참여를 할 건지 아니면 종전의 위탁 그런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할 건지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구체적 실행이 확립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직전에 전문가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탁 말고 전문가는 누구를 말씀하신 거였어요?
일단 기존에 있었던 히스토리하고 사실적으로 되게 첨예한 부분도 있고요. 전문가라든가 위탁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태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정말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게 어떻게 7월 달에 과감히 실행을 하신다, 합동점검이다,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첨예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일단 대상자들의 반응이라든가 또 그분들에 대해서 교두보 역할이 잘 돼야지만 뭔가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업무 파악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되게 되면은 성과에 대해서 조직이 와해될 수 있는 충분한 요소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울 것이라고 여쭤봤는데 하여튼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쭤보는 게 아니고 당부 좀 부탁드리고 업무계획에 좀 추가시켰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18개 시설 및 신축 개·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조직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충청권이지만 실제적으로 충북에서 맡아야 할 소임을 저희가 명확히 해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프라 구성입니다.
지금 봤을 때 경기장 신축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현장 같은 데는 나가보시지 못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동분서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시면은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신축 개·보수가 되다 보니까 제가 매우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지만 안전 문제들이 대개 대두가 됩니다.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그런 감사나 감리 부분을 통해서 도달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 되거나 또 그 외에 연출될 수 있는 안전사고가 그것도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둘러봐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러시지만 지금 충북도의회는 열두 분의 지원특위 위원들이 계세요.
그래서 신축 개·보수 때는 현장을 같이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면은 아마도 도의회와 그리고 도가 같이 함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 같습니다.
업무추진계획에 넣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전에도 그렇고 우리 첫 업무보고 준비로 고생 많으신 우리 김희식 국장님과 문체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직전에 고생해 주셨으니까 저는 과장님들께 하나씩만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선희 과장님께는, 과장님! 직접 시행은 물론 재단에서 하지만 아까 직전에도 여쭙긴 했었는데 문화소비365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 있으신 거죠?
문화소비365는 지난해 정말 저희가 큰 시행착오를 겪은 건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런 점들을 보완해서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농협과 대폭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 이틀 좀 늦더라도, 한두 주 늦더라도 좀 더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준비해서 저희가 3월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서류에는 죄송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 팀장도 와 있는데 농협 도청출장소 거기에서 2월 중에는 무조건 하는 거로.
그런데 그 와중에 서류가 그렇게 된 거는 죄송하고요.
그 과정에 늦게 된다는 거를, 5월 달에 한다는 거를 과장님은 3월로 당기라고 한 거고 더 당겨서 2월 정도는 시작을 하겠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자료 주신 거에도 이게 49쪽이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조정사항에 1인당 11만 원에서 13만 원을 기재해 주세요.
근데 보면 우리 이 365 사업도 가장 큰 조정사항이 3만 원에서 1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또 기재를 안 해 주셨어!
자신감 있으신 거죠, 과장님?
그래서 좀 올해는 정말 잘 시행됐으면 하는 마음에 과장님이 문화재단을 계속 열심히 하라고 좀 응원과 격려를 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도내에 체육시설 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시군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11개 시군의 순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전반적으로 충북이 열악하다, 시설 인프라가.
어디입니까?
(「괴산」하는 이 있음)
괴산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패스!
다음은 새로 오신 우리 김수인 관광과장님 환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우리 자랑스러운 괴산의 고추축제가 13년 만에 도 지정 최우수 축제의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탈환과 함께 저는 또 우려스러운 게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 유망축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도 한 지 한참 됐는데 직전에 계시다 가신 장우성 괴산 부군수, 관광과장 역임하실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음성 품바 축제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음성 품바축제와 괴산 고추축제의 차이는 콘텐츠에서 괴산 고추축제는 너무 농산물 판촉 그러니까 농산물 소비촉진 행사라 중앙정부에서 외면을 받는 거 같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도의 관광과장으로서 우리 괴산 고추축제가 도 최우수축제는 탈환을 했는데 이게 문체부 문화관광 유망축제까지 탈환하려면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면요 괴산 고추 축제가 이번에 문체부 예비축제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축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음성 품바축제와 괴산 고추축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음성 품바축제는 잘되고 있는 반면에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접 주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가 되고 있고요.
괴산 고추축제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농산물 판매 위주의 축제가 됐다.
그래서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에서 와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축제 심의할 때 잘 이해하고 갔으니까 조금 더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문화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랑 저랑 늘 얘기했던 우리 옥외광고물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 충북도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1월 12일부터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고요.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중앙하고 시군하고 저희 도와 함께 대대적인 정비·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정치 현수막이 갑자기 개정되는 바람에 정당에서도 대부분 다 알고는 계시는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당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좀 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지난번에 우리 예산안 심의 때도 있었지만 청남대 모노레일 관련해서 환경부의 규제개선안 이렇게 해 놓고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돼야 되는데 환경부에 직제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당초에 5월쯤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과가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안은 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남대발전협의회라고 중요한 청남대 발전방향을 의논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때도 행문위원님들 중에 한 분을 모셔서 항상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꾸로 저기 청남대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겨울축제, 청주시 겨울축제에서 눈썰매장 운영을 했잖아요. 거기서 좀 불미스러운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그 외주업체가 지금 청남대 축제 외주업체인 거는 아시나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도 그 현장에 가봤지만 안일한 생각에 이렇게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아무튼 저희 축제 관련해서도 안전에 최우선으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충북하면 생각나는 대표 축제가 없어요.
제가 품바… 속기에 남기면 안 되지만 그 축제는…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 본사, KBS에서 일 했었지만 본사 사람들한테 제가 가끔씩 만나면 물어보거든요. “충북, 하면 떠오르는 축제가 뭐냐?” 하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대표축제를 혹시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축제가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저희 시군별로 1개씩 대표축제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영동 국악축제도 있고 품바축제도 있고 고추축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축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축제가 좋을지 계속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접근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제가 맨날 떠오르는 게 청주시에서 이번에 디저트축제를 작년에 시작했고 엄청난 대성공을 이뤘어요, 이뤘고.
저는 또 하나 생각했던 게 괴산 사리면이 있잖아요. 그 사리면에서 라면축제 같은…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충북에서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이제 계속 관광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이스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 할만한 마이스 시설이 없다는 게 문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력한 게 26개 마이스 유니크밸리를 선정했고 오스코를 짓고 있으니까 완공되면 더 환경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이제 관건인데 앞으로 대안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 문제가 중부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북부권이나 중부권 외에는 그렇다 할만한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이번에 문체부에서 발표한 소규모 관광단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화되면 저희들도 관광단지라는 게 이제 기본 편의시설 플러스 숙박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숙박시설을 민간 유치를 하든가 아니면 시장·군수를 통해서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왜 광고를 안 하시느냐, 홍보를 안 하시냐 하는데 뚜렷한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숙박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경치도 좋고 그리고 관광거리 그리고 놀거리 그리고 먹거리도 있으니까 그쪽을 잘 키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숙박 같은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또 단양 가서 놀랐던 게 단양은 숙박이 정말 부족해요, 주차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만큼의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시장 같은 데 가보면 1시간씩 줄 서서 먹고 있고.
그런 데를 조금 홍보를 더 강화해서 관광을 좀 더 넓혀 나가는 게 더 좋다고 볼 것 같습니다.
벨포레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방금 전 말씀드린 관광단지 시설입니다.
그리고 거기 숙박시설이 완공된 지가 얼마 안 돼서 크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좀 활성화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단양 같은 경우에는 소노문 거기가 855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숙박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에 비해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관광명소화 사업 통해서 호텔도 유치하고 있고 또 점차 숙박시설이 더 확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희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한 부분 중에 당산공원이 취소됐죠?
당산공원 매입을 당초에 추진했었는데요, 이번 공유재산 심의에 매입을 취소하는 것으로 다시 안건을 올렸습니다.
관련되는 내용 관련해서 취소의 여부를 결정짓는 게 12월 말 정도에 저희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좀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내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내일 공유재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상세하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통도 안 하시고, 그 부분도 위원장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위원장님도 모르고, 진짜 저희는 기자 앞에서 그냥 벙어리가 되는 것밖에 안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또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분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제가… 위원님 의견에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는 지사님까지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다고 타 부서에 전가시키는 건 아니고요.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취합을 해서 그게 위원님들한테… 아니, 공유재산심의회를 공무원들하고 민간들하고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의회로,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회계과를 핑계 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취합하는 과정에서 아마 어떻게 됐을 겁니다, 거기 회계과 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아니, 기자분들한테 준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회계과로 의뢰는 저희가 했지만 기자님들한테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라포르짜오페라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먼저 보통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과장님 필수 서류가 뭐죠, 가장 필수 서류?
사업계획을 첨부한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치를 받았는데 어디에도 사업자등록증은 없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업자등록증도 안 받으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지가 가장 제일 먼저 의문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청주시 사업명 혹시 봐 보셨어요?
저희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청주시의 오페라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청주시에서는 이 오페라 지원사업이 2개의 단체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오페라단 오페라 지원 사업, 라포르짜오페라단 오페라 지원사업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주시에 오페라단이 총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곳 다 사실 오페라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시에서는 각 오페라단별로다가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명을 붙인 것 같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 3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 이 라포르짜오페라단이 청주시 업체인가요?
제가 그래서 사업자등록증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없어요, 없고.
저는 청주시가 또 어이가 없는 게 공문까지 보내서 이 서류를 받았는데 웬만한 거는 다 블라인드 처리돼서 볼 수가 없어요.
원래 의원이 요청하면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해서 오나요?
저도 해당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신청서나 사업계획서 같은 기본적인 부분은 굳이 블라인드처리가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 쳐져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자료 부속서류를 제출하면서 개개인에게 어떠한 출연자 명단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이런 것들은 지워져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하지만 사업신청서라든가 보조사업자의 내용에까지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는 거는 좀 적절하지는 못한 거 같습니다.
이게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 있는 주소를 믿고 줬는데, 이 주소를 제가 보니까 어디로 돼 있느냐 하면요 원룸으로 돼 있어요, 원룸.
이 업체가 소개에 보면 100여 명의 단원이 활동하는 충북의 예술단이라고 돼 있는데, 원룸에서 100명이 활동을 한다고요?
저희들이 라포르짜오페라단 같은 경우는 저희 도내의 전문예술법인으로,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주소는 상당로 158번길 28번지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자등록이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혹시 청주시에서 내부적으로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붙이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업자등록은 붙이는 게 기본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청년들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몇 번이나 넣었다가 떨어지고 그런 데도 엄청 많이 있는데 이거는 아예 한 업체를 찍어서 예산을 준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줬는지, 저는 처음부터 어떻게 줬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거, 처음 거.
(자료화면)
청렴 이행 계약서예요, 서약서인데 왼쪽 게 2018년도 거고 오른쪽 게 2019년도.
뭐가 다를까요, 과장님?
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고, 밑에 보시면… 그냥 두세요.
맨 밑에 보면 성명 이땡땡으로 돼 있는데 사인한 사람, 사인까지 똑같아요, 똑같은데 삼자가 사인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청주시에서 받아서 자료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청렴이행서약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서류적인 면에서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거는 저도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청주시에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청주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동 건에 대해서는 이미 2021년도 청주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동일한 내용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거를 포함해서 다른 서류적인 부분까지.
그래서 청주시에서 2021년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청주시 감사관실에서 보조금 감사 특정감사를 이 라포르짜단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실은 저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류도 마찬가지로 좀 소홀한 부분이 발견이 되었고요.
청렴이행서약서도 마찬가지로 이름과 사인이 좀 다른 부분도 있었고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 시정조치를 내렸고 사실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보조사업자의 잘못도 크지만 저는 저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고 받은 담당자의 책임도 사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담당자 두 사람에게도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져서 이 사안은 2021년도 12월에 특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됐고 시정이 된 사항이고요.
제가 이후로 확인을 해 보니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이 동일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의회에서도 별다른 지적이나 이런 거는 없었다고 제가 확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미흡한 점이 있던 건 사실이지만 종료가 된 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날짜만 포토샵으로 바꿔서, 날짜만 바꾼 건데 저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보조금이 일이 푼 되는 것도 아니고 저분들은 보통 1∼2억을 지금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올해도 예산이 지금 지급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랑 잘 상의하셔서 다시 불용을 시키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랑 도랑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도 대관료 납부한 거 보니까 2019년 11월 29일 대관료가 예술의 전당에 납부돼 있어야 되는데 받은 사람이 청주예총이에요.
청주예총인데, 청주예총에 확인해 본 결과 받은 게 없대요.
그러면 준 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은 없…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고.
이거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런 부분도 좀 처음 하나부터 열까지가 지금 약간 의문인데, 아무튼 시랑 잘 상의하셔서 이 예산을 다시 불용시키든 다시 협의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저도 누구보다도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되고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도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또 청주시에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관실에 통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관료 납부를 비롯해서 혹시 당시에 지적하지 못했던 그런 미흡한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요.
앞으로 특별히 이 라포르짜오페라단 같은 경우는 더욱이 또 문제가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부터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는 뭔가 어쨌든 어디선가는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사업 정산을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 라포르짜오페라단에 대해서는 2023년도 정산 그리고 또 올해 2024년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상비 500만 원, 500만 원을 빌렸는데 500만 원 그 사진도 없고.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잘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천 정방사에 목조관음보살좌상 보도된 거 알고 계세요?
이게 2001년도에 충청북도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2004년도에 사라져요.
그래서 10년 뒤 2014년에 경매장에서 발견이 돼서 다시 지금 제자리에 가 있는데, 그거는 다행인데 이게 통상 보면 불상 안에 사리라든가 경전, 비단, 발원문 같은 거가 안에 복장유물로 있어요.
이 복장유물이 또 사라졌어요, 이게.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제천시하고 정방사 측에 아마 문화재청에서 확인을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장에서 발견돼 가지고 경찰 수사를 통해서 제자리에 오기까지 한 3년이 걸려요.
그사이에 사라졌어요, 그사이에. 그사이에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 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매년 이거 실태점검을 안 하나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정방사의 목조관음보살좌상 도난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파악하고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문화재가 워낙 사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재의 어떤 도난 문제도 있고요 또 화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매년 지원해 가지고 관찰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가 설치되기 이전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이러한 사고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에 대해서는 매년은 아니지만, 워낙 많은 문화재기 때문에 매년은 아니지만 저희가 돌아가면서 주기별로 저희들이 정기조사를 하고는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이게 복장유물이 없어졌으면은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되찾았을 때 그 안에 복장유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하나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조금 알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렇게 답변드려도 괜찮은지 한번…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2004년도 밤에 도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찾아졌고요.
지정 당시에 나왔던 복장기는 별도로 주지스님이 보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도난 당시에 유물 내에 있었던 게 아니라 별도로 보관하시다가 주지스님께서 분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게 찾아지지를 않아 가지고, 지난 ’18년도에도 그게 찾아지지를 않아 가지고 그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게 뭐냐 하면 혹시 스님께서 기억을 못해서 도난되었다 돌아온 그 불상 안에 있는지 확인하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내부를 한번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안 찾아져서 최종적으로 일단 복장기 자체는 도난된 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이게 관리도 이렇게 주지스님이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이제 별도의 유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분실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지금 현재 다른 동산문화재는 이런 별도 분리보관으로 인한 분실사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그래서, 동산문화재가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빨리 좀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 도민의 문화 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누차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점검하는 식으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수해 때, 작년 여름에 문수암 한번 방문하셨잖아요, 사석 문수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수해 때 진입로가 많이 훼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하시는 김에 그 진입로까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진천 농다리 가보면 명소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에요. 한창 진행 중인데 지난 연말에 우리 관광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걱정이 돼서 또 질의했던 부분인데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평소에도 굉장히 마을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을 안길까지 전부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차량이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렇죠?
괜히 농사짓는 농기계들이 자칫 잘못해서 한 번 건드리면 1년 농사지은 거 다 내버려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군청 담당자들한테 얘기해도 고정관념을 못 버려요. 오로지 자기들이 처음 설계했던 계획대로 이것이 안 되면 또다시 변경하는 그런 부분인데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 주변을 살펴보고 과연 주차장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또 그런 부분 속에서 유일하게 진천군에서 군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7,000평 땅이 하나 있어요. 오로지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기로 해서 48억을 가져가고 그건 안 하고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걸랑요. 속 터져요, 저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어차피 명소화 사업이나 또 제2의 하늘다리나 도비로 다 지원된 거니까, 어차피 지금 쓰인 돈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주차대란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예산실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이 예산과장님으로 계실 때 진천 문화예술회관 사업비 아시죠? 1차 사업 151억 내려가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추가로다가 39억을 내려주기로 당시에 이시종 도지사님이 계실 때 진천군하고 약속이 된 사항인데 아직도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전직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그 당시에 어렵게 마련한 예산을 지사님이 바뀌어서, 직원이 바뀌어서 이게 집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행정에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걸랑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다리 문제는 현장에 가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조치가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시종 지사님께서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현재 상황에서 제가 예산담당관이 아닌데 가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그때 결정하게 된 경위나 사실 같은 걸 정확히 말씀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 지역은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거의 다 도비로 지원이 된 반면에 또 진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약속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보셔, 점검 좀 해 보시고 이게 왜 집행되지 않는지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셨어요, 떠난 관광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셨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 또한 함께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실에 점검해 볼 테니까 한번 좀 타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12쪽에 보시면 독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꾸러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이 지금 한 10여 년 넘었죠?
12쪽 한번 보시고 하단에 도민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시군 매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동은 2011년도부터 북스타트코리아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제가 조금 자료를 받아보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추진 근거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꾸러미에 담겨져 있는 책 2권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800여 권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책의 구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은 약 2만 원 상당으로 그림책과 손수건, 안내책자 등 그런 도내에 주소를 둔 18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시군에 교부를 해서 각 시군에서 상황에 따라서 책이라든가 2만 원 상당의 어떤 책꾸러미를 담을 것인지를 선택하고 있고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책 종류도 좀 여러 권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구입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 서점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확인하셔 갖고 지금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게 지역서점, 그러니까 우선 인증제예요.
그러니까 인증제에 가입돼 있는 지역서점에 한해서 구입을 하게끔 돼 있는 게 이게 페이퍼컴퍼니에서 입찰에 응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도에 맞게 지역 서점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확인하셔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지역서점 인증제 그 제도가 제도화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구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지역서점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800여 권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도서 지금 최정훈 위원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육아에 도움되는 책인지 그것도 한번 10여 년이 흘렀으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눈높이에 맞는 책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시군에 교부를 할 때에는 관련 근거라든가 이런 것도 더 첨부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당연히 지역서점 인증제에 의해서 등록이 된 서점에서 구입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반드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출생신고 등록을 하면 그냥 줍니다.
지금 흑백도 구분을 못하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전반적인 거를 좀 궁금해하고 하니까 조금 더 전체적으로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꾸러미는 언제 지급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매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접종 시기에 맞춰서 시군 도서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신고 당시에 주는 책 1권하고 이 꾸러미에 담겨져 있는 그림책 2권하고는 다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유아, 그 나이대별로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고 했으니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도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그림책 선정할 때도 선정위원회서 물론 잘하셨겠지만 그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금 작년부터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임영은·이옥규·오영탁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문화유산팀 지금 계속 말만 나오고 있거든요, 조직개편 돼서 과로 다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재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지사님께서도 지금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고 어느 지역에 가시더라도 기회가 있으면 문화재과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문화재과를 신설해 달라고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행정국까지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행정국에서는 조직개편을 할 때에 그것을 반영할 것으로 제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우리 문화재연구원에 관련돼서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지금 문화재를… 우리 문화재청을 일부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국가유산청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그만큼 이제 많이 격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조직개편이 될 때 정확한 의지 표명을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수·가람 중심의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가람이 무슨 뜻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사찰, 절 이거 표현한 거 맞습니까?
저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는요 호수는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댐을 표현하는 거고요, 충주댐하고 대청댐.
가람이라는 거는 저는 ‘강’ 강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다가 신광역관광개발계획, 호수·가람을 이용한 신광역관광개발 이 사업이 문체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4대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을 주변으로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강의 경우에는 남한강이 들어가는데 남한강에 충주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핵심 지역이 충주·제천·단양에 200억짜리 2개를 해 주겠다 그리고 그 인접지역인 괴산하고 음성은 총사업비는 국한하지 않고 하드사업비에 대해서 30%를 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호수·가람할 때 가람이 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 호수라고, 정확하게 호수라고 표현하는 그런 호수가 있습니까? 대청호, 충주호, 괴산호 이런 거 빼고요.
그냥 호잖아요, 이건 댐을 호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 호수라고 명확하게 부르는 곳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알기로도 호수라고 하는 거는 충주댐하고 대청댐 그리고 나머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그건 저수지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자꾸 혼동이 되는데 충주댐 같은 경우는 청풍호, 충주호 이렇게 막 불러서 그런 건데, 제가 알기로는 대청호하고 충주호 그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호수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충주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호수·가람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음성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성군에도 저수지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관광자원 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에 맞게 진행하려면 저수지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호수라는 표현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거를 좀 명문화를 시켜달라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우리가 충주호든 대청호든 괴산호든 이거를 괴산호수로 부를 건지 정확한 명칭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초평저수지, 삼용저수지 이런 것들도 저수지라는 표현은 왠지 농업용수로 담수용으로만 우리가 보잖아요, 관광지라고 보기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확한 명문화를 시켜서 호수라는 개념으로 초평호수, 괴산호수, 삼용지호수 이게 훨씬 우리가 어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걸 좀 들을 때도 관광지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신광역관광개발사업은 문체부가 문화관광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준 건데 4대강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호수·가람 이 표현은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쪽은 그쪽대로 그렇게 쓰고 우리 충청북도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김수인 과장님!
우리 문체부에서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게 전국에 몇 곳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죠?
우리 스물다섯 곳이에요, 전국에 스물다섯 곳.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축제로, 문체부에서 지정한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곳이 스물다섯 곳인데 이게 작년까지만해도 서른두 곳인가, 세 곳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스물다섯 곳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유일하게 이제 품바축제만 지정을 받았죠.
지정을 받았는데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겁니다. 전국에 스물다섯 군데가 있는데 충북에는 지금 한 곳밖에 없다라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우리 김수인 관광과장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 많잖아요, 우리 충청북도에 진행되고 있는 축제들.
물론 콘텐츠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축제들도 있겠지만 차분히 준비를 잘한다면 우리도 지금은 품바축제 한 곳이지만 두 곳, 세 곳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4분)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와 조례심사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김희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김주회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희식
문화예술산업과장박선희
체육진흥과장오유길
관광과장김수인
건축문화과장박병현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종기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기헌
사무국장한흥구
자치경찰행정과장최필규
자치경찰정책과장길우근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문화체육관광국장김희식
경영기획본부장홍성견
문화예술본부장전애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김양희
조사연구실장김태홍
문화재활용실장윤나영
전문위원실장노병식
경영지원실장조용국
돌봄센터장권영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