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5월 6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유완백 의원)
(14시08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제천시 뉴새마을운동 선포 2주년 기념식 참석관계로, 기획관리실장이 정부 3.0실무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찬인 정책기획관입니다.
신찬인 정책기획관은 청원군 부군수, 도 공보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국 공보관입니다.
김용국 공보관은 도 미래산업과장 및 비서실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진형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입니다.
김진형 지청장은 도 공보관, 정책기획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이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세 건입니다.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등 다섯 건, 모두 여덟 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네 건입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유완백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2분)
제32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13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한 2013년도 한해가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따뜻한 교육애로 충북교육을 성원해 주신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그간의 주요 교육시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숙형 중학교인 괴산 오성중학교가 지난 3월 1일 개교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목표로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숙형 중학교인 속리산중학교의 2년여 운영 성과를 접목시키고,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운영하여 농산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부모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지역 학교 교육수요자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약 3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 전원학교 및 농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등 3개 분야 16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역 학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리는 학생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학교 조성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지난 4월에는 그동안 각각의 행사로 치러지던 충북장애학생체전과 충북소년체전을 일원화하여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제42회 충청북도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동개최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이를 계기로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장애학생 체육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개최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더 나은 대회로 발전시킴은 물론,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5월 11일부터는 대구 일원에서 제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열리고, 25일부터는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어린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큰 보람으로 돌아오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진로교육에도 박차를 가하여 진로교육 선도학교 12개 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활동, 진로캠프 및 진로박람회 운영, 진로 직업체험시설 발굴 등을 통해서 좀 더 실질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자녀의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진로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연수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도내 모든 학교에 현장경험과 전문성 있는 학부모로 구성된 학부모 진로코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도 대폭 늘려 올해 도내 중고등학교에 167명을 배치하였으며, 미배치된 43개 중학교도 내년까지 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성화고의 산·학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과 현장적응성 직업교육에 힘입어 교육부가 발표한 충북의 특성화고 취업률이 올 3월 기준 50.9%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창업마인드를 함양하여 창업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학교기업 6개 교와 창업동아리 50곳을 선정하여 체계적인 실무교육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올해 1분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률 조사에서 우리 교육청이 전국 최고의 만족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균 만족률은 48.1% 이고 우리 교육청 만족률이 80.7%로, 그리고 처리기간 내 완료율은 100%를 기록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올 2월 실시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에서도 지난해보다 3점 이상 높아진 결과를 보임으로써 학교현장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업무추진 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도민과 학부모에게 만족과 신뢰를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력 향상과 인성 함양을 도모하겠습니다.
학력 면에서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기초학습부진아 지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늘품이시스템을 통해 부진학생을 선정하고 각 학생별로 부족한 영역을 3단계로 나누어 더욱 촘촘한 학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방과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도 힘쓴 결과, 도내 전체 사교육비 규모가 99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약 2.1% 낮아진 결과이며 사교육 참여율도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았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여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우수한 도내 90개 학교 스포츠클럽을 선정해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정의 충실한 운영과 학교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바람직한 인성과 자신감을 고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신속한 상담치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불가피하게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선치료지원-후처리시스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피해 학생의 치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인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올 2학기부터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구학교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 틀 내에서 다양한 진로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체험학습 수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학교 운영 결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론화하여,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이 행복한 꿈을 키우고 진로를 탐색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교육시책 추진과 교육적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각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고, 충북교육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1,11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9,646억 원 대비 7.5%인 1,4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82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0억 원, 기타 이전수입 35억 원, 자체수입 82억 원, 지방교육채 68억 원, 전년도 이월금 36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812억 원과 평생직업교육부문 28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일반부문 367억 원을 감액하여, 교육복지서비스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에 투자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예방, 학교체육 선진화, 외국어교육 활성화, 마이스터고 육성, 다양하고 창의적인 진로·진학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교육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마치 봄날의 들판에 피어있는 어린 들꽃과 같아서 여러분의 정성어린 관심과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건강하고 예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 내내 건강하시고 더욱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8분)
제3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김도경 의원과 유완백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9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건 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유완백 의원)
(14시30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완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새로이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온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란 허울 좋은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해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개발을 통한 산업화를 이룬 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신의를 강조하며 세종시를 지켰던 박근혜 대통령,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겠다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국민들은 그 어느 정부보다도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 활성화란 미명하에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 지역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활성화는 어찌 수도권 위주, 대기업 위주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지,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은 안중에도 없고 수도권 대기업을 위한 정부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 산업화를 위해 수도권 위주의 정부 정책이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을 만들어 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위주의 압축성장 뒤에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지방민들이 묵묵히 참고 동참하였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공단을 만들어 값싼 입지를 제공하고, 각종 세제 혜택과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도 기업은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경제상황에서 값싼 토지며 각종 혜택을 마다하고 더 이상 개발할 입지도 없는 수도권으로만 기업이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도권만을 위한 공화국을 만들었기에, 수도권은 점점 더 비대해지고 지방은 수도권이란 블랙홀이 빨아들이는 것에 속수무책으로 공장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빈집만 늘어나 삶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가 수도권의 생태계와 녹지축 보호, 주민의 삶의 질과 미래 세대를 위해 마지막 남은 유보지로 보호해야 할 수도권 자연보전구역마저 개발하여, 대학이전과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정책을 구상하는 그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규제합리화” 원칙을 수차례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소신에 대한 지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그야말로 말뿐인 공약에 지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의 현실을 직시하고, 수도권 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정부로 거듭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포장하여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슬그머니 해제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확대,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지역발전 정책의 우선적 추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둘째,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정과제를 실현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하라.
셋째, 정부는 지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신뢰 국정을 운영하라.
끝으로 이와 같은 지역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 죽이기에 나선다면, 강력한 실력저지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정부 규탄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며, 지역의 생존과 관련된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여기 계신 지사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집행부 관계관님, 우리 도의원님들이 앞장서 지역의 공감대 확산과 의지결집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충청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광수 김동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경제부지사설문식
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이우종
농정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장김우종
균형건설국장윤재길
바이오산업국장박인용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곽용화
혁신도시관리본부장송인헌
소방본부장이강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충주지청장김진형
정책기획관신찬인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김용국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이명숙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윤기성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김재종 의원 외 12인)
·발의의원 : 김재종 정헌 유완백
김도경 이수완 윤성옥
전응천 김동환 장병학
임헌경 김종필 손문규
장선배
(2013년 5월 2일, 공고 제2013-10호)
○회의록 서명의원
김도경 의원, 유완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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