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7월 14일(목)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재난안전실
나. 균형건설국
다. 바이오환경국·오송바이오진흥재단
라. 혁신도시관리본부
2.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나. 균형건설국
다. 바이오환경국
라. 혁신도시관리본부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재난안전실 등 6개 기관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재난안전실
2.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10시03분)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뜻을 모아 2014년 탄생한 제10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 2주년을 맞아 새롭게 후반기 원 구성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재난안전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재난안전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승환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자치연수원에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됐습니다.
신봉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현황부터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 기구는 3과 64명의 정원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499억 1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9.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실의 비전은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3대 전략목표와 11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안전한 충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의 행복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도민을 위한 안전정책 강화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난안전정책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지난 4월 29일 개소하였으며, 지역안전지수 개선 및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를 위해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 및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안전관리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범도민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016년 안전관리종합대책 설명회 개최, 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도민 안전문화 홍보를 위하여 안전문화UCC 공모전 개최, 시내버스를 활용한 안전캠페인 추진,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안보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비상사태에 대비한 화랑훈련을 지난 4월에 실시하였으며, 8월에 실시할 을지연습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완벽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편성 및 조직을 재정비하고 민방위시설·장비를 정기점검 및 정비하고 있으며 연중무휴 24시간 경보상황관리로 완벽한 민방위 경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안전한 충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발 앞선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재난안전 역량 강화와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을 의무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개최와 안전모니터봉사단 시·군 순회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와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8대 핵심 행동매뉴얼을 보완·정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한발 앞선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정관리 대상시설 3,993개소와 1·2종 시설물 1,256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시설, 유도선, 수상레저사업장, 대규모 공연장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4대 분야 안전관리매뉴얼·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안전관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조기대응체제를 완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신속한 재난대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재난상황 접수·전파·보고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 운영장비를 상시 점검·관리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상황 관리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법질서 확립을 통한 도민 안전 및 행복증진을 위해 도, 시·군, 검경, 식약처 등과 특별사법경찰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민생활 불안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민생안정 6대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과 기획수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재해 없는 안전한 충북 건설입니다.
이를 위해 예방 중심의 방재체계 구축 운영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우선 예방 중심의 방재체계 구축 운영을 위하여 기상특보에 따라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재난발생 우려지역을 사전점검하는 등 연중무휴 자연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시·군 특화사업을 지정하는 등 민관 합동 자연재난 대응·복구훈련을 실시하여 자연재난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밀착형 방재기반 조성을 위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재난관리기금 활용 정비사업 등 재해에 강한 방재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관련 업무 종사자 25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연재난 대응 주민행동요령을 제작 배포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재난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재해에 안전한 수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현장 위주의 하천관리위원회 운영 등 수자원 가치를 높이는 하천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하천 하천구역 조정 등 현지 여건에 부합하는 하천구역을 재조정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하천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74개소를 추진하고 하천 편입토지 보상을 통해 사유재산 보호와 민원을 해소하는 등 지방하천을 합리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해 전국 최초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지난 4월 29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정책 비전 및 추진정책 발굴, 재난안전정책위원회 및 재난안전문화포럼 구성 운영 등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전국단위 재난 종합훈련으로 실전 초동대처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실전훈련과 도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211개 기관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현장에 적용 가능한 현장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세월호사건 이후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지난 4월 말 7개 분야 65종 1만 8,028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단양 수중보 건설 사업입니다.
2010년 9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12년 7월 단양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가물막이, 배수로 등이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를 2014년 11월 공사를 다시 착수하여 2014년 12월 가물막이를 벽강관형에서 가물막이공법으로 최종 확정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2단계 가물막이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6월 현재 건설 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 내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호우로 인해서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24·25쪽, 위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 구현을 위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페이지, 비상훈련 관련된 부분하고 19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관련 연계가 될 것 같아서 같이 묶어서 궁금한 사항만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 25일 날 4일간 우리가 화랑훈련을 실시했고 또 평가도 했고 금년도에 우리가 앞으로 8월 달에 약 삼사일에 걸쳐서 을지연습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4일간 실시한 화랑훈련에 대한 개략적인 간단한 평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 화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화랑훈련 이거는 군 주도로 해서 민·관·군·경이 통합해서 방위관련 계획을 검증하는 훈련입니다. 중점을 두고 하는 훈련인데요.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주로 도상연습 위주의 이런 거를 해서 훈련 시기는 대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도내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시·군, 읍·면·동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훈련은 그 당시에 제2 작전사령관이 직접 평가를 한 결과 우리 충청북도가 나름대로 교통이라든지 주민들하고의 신고망, 연락망 해 가지고 율량동 쪽에서 민·관·군이 통합훈련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잘 평가를 받았고요.
또 나름대로 시·군의 훈련체계나 통합방위에 관련된 사태별 대응방안도 평가를 해 본 결과 좋게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은 금년도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3박 4일간 실시되는데요.
을지연습 이거는, 전에 화랑훈련은 군 주도였다면 을지연습은 정부 주도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요. 전시 대비 계획에 충무계획의 총체적인 실효성을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로 도상연습 위주의 실제 훈련하고 토의형 연습을 합니다.
금년도는 특히 이 을지훈련 결과를 대국민 공개를 해서 평가를 정부 차원에서 하고요.
미흡한 시도에 대해서는 재훈련을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현재 충무계획 일체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교육을 실하고 을지연습계획 사건계획을 부서별로 4건 이상 1일 이렇게 추진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같이 연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을지연습하고 화랑훈련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그동안 각 평가도 해 주셨고 앞으로 계획도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훈련 때 가끔 벙커 이런 데 가서 격려도 하고 방문도 해 봅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한 2년간 도에 와서 벙커에도 들어가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상당히 경직돼 있다 훈련이 뭔가 좀,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후반 80년대만 해도 우리가 이런 훈련이 있다 하면 정말 현장감 있는 어떤 그런 훈련이 돼 왔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최근에 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훈련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전황이 전자전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 개발로 인한 어떤 그런 추세에 접어들면서 물론 훈련도 여러 가지 다양해지고 많이 변화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왠지 우리 주로 공무원들, 그런데 민·관·군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부 주도로 하는 훈련도 있습니다마는 보면 상당히 딱딱하고 경직돼 있고 서류로만 오고 가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때우는 형식의 그런 훈련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끔 이렇게 보면서 좀 아쉬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다 좀 우리가 도민들한테 오픈을, 평가 기회를 도민들한테 주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은 현장감 있게 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실제 자연스럽게 현장감 있게 이렇게 상황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뭔가 형식적인 어떤 그런 훈련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과장님께서 물론 좋은 평가를 받으셨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는 충분히 보입니다마는 이런 부분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어떤 안전을 중시하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더 우리 공직자들이 새로운 심기일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18페이지, 재난안전연구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저도 몇 가지 주문은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DB 구축이 있는데 DB 구축현황은 혹시 설명이 좀 되나요?
답변 좀 들을 수 있나요?
박병진 위원님이 현재 화랑훈련이라든지 을지훈련 비상훈련에 대해서 현장감 있게 또 나름대로 경직되지 않게 실제적인 훈련으로 이렇게 하라는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재 재난안전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계는 지금 현재 재난안전정책위원회라든지 재난안전문화 포럼 구성 등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 아니면 국가재난연구원 이런 데와 연결을 지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우리 충북도에 맞는 그런 재난안전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분석을 해서 현재 앞으로 창간을 하겠습니다마는 안전에 관련된 창간지를, 정보지를 발행해서 이렇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의 어떤 이론적인 그런 거보다 현장감 있는 앞으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우리가 5년간 위탁을 개발원에 이렇게 드렸는데 단지 그 연구기관으로서의 연구에 굳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이 정책 수립이 꼭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로 인해서 혹시 예산이나 장비나 여러 가지 인적 요원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우리가 아끼지 말고 투입하고 또 투자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의지가 있나요?
박병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지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운희 실장님 사드 배치 반대하는데 우리 음성군에 오셔 가지고 대책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12쪽에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 구성과 역할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여기 수사사건 송치가 40건이나 돼 있는데 그게 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법경찰은 법령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성이 돼서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사경은 도에 72명이 구성돼 있고 시·군에 349명 총 421명이 지명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민생분야 6대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식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농수산물 원산지, 축산물 위생분야까지 총 망라해서 매일 같이 경찰과 검찰과 유관기관, 시·군, 도 시·군이 같이 합동으로 수사 또는 업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특사법경찰 수사사건 송치를 40건으로 목표를 잡고 상반기 중에 지금 20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봉순 치수방재과장님에게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우리 치수방재과가 48.1%를 달성을 했습니다.
요새 치수방재과도 공사가 많은데 조기집행을 많이 안 합니까?
조기집행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조기집행하려면 사업예산 선 게 기본계획에서 시공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기본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좀 활발하게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이따 하실 2회 추경 때도 조정을 해 가지고 최소 이월이 덜 되도록 이렇게 현재 지금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현재 상습지에서 고향의 강하고 생태조성으로다가 이렇게 조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늦었는데 사실 쓸 수 있는 범위는 쓰고 있는 건데도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빨리 쓰고 싶은 생각이 있지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정이 되면 어느 정도, 60%, 70% 정도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너무 지금 이게 부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게 또 뭐 공사가 지연됐다, 뭐 보상이 안 됐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올 연말에 가서 이게 이월된다든지 또 이게 잘못돼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의원들께서 항상 지적을 해 줬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간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은 신경을 써서 이게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끝내서 발주가 되면 아마 활발하게 지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이따가 다루게 될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SOC예산에 대한 어떤 긴축정책을 많이 펴는 관계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 총예산액 대비 SOC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계속해서 퍼센티지로 따져서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나타났지마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예산집행 현황이 지금 아주 성과가 많지 않아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제2회 추경에 세입은 191억 원을 감액을 했고 결국은 새로운 세출예산 편성은 150억 원밖에 편성을 못해서 결국은 우리 SOC사업 재난안전실의 총예산 케파에서, 실링에서 삼십몇 억이 감액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거 맞죠? 치수방재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결국은 예산편성에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 결국은. 조화롭게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감액으로 많은 금액이 나타나고 증액편성은 적은 금액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우리 재난안전실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을 소관 상임하고 있는 우리 건설소방 상임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충청북도 내 SOC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하는 어떤 의회의 목소리보다도 사실은 실무분야에서의 예산집행의 서두름이 오히려 내년도 SOC예산 배정에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 실장님 특히 유념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추경에 삭감액만큼은 증액편성으로 이어져야 된다, 다른 항목으로, 같은 실과 내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주 중요한 지적을 정말 해 주셨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고향의 강, 생태하천 조성 그게 서로 사업 간에 조정이 좀 있었던 건데요.
큰 틀에서 보면 정말 재난안전실의 기본적인 투자 사업비가 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한데, 이게 일단 국비에서 좀 줄고 또 우리 도비가 좀 줄고 다만 시·군비 부담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나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시·군비 부담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조정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총액에서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약에 집행상 과정에서 그게 좀 늦어져서 집행돼서 그런 결과가 온다면 그런 일은 반드시 없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토부나 국민안전처에 우리 치수와 관련된 국비예산을 더 많이 따오도록 하는 데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방비가, 우리 도비도 물론 지방비 부담에 일부로 들어가겠지만 실제 사업 시행자인 시·군에서 국비의 증액에 따른 지방비 증액이 원활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예정에 없던 사업비 집행이 많아지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비 내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계획성 있게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가 좀 덜 발생하겠지만, 물론 그런 가정에서도 어쨌든 시·군에서 본인들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수해상습지라든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치수대책에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국비 확보에 관련된 문제니까, 사실 시·군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시·군 담당자들하고의 어떤 원활한 유대관계 또는 교육, 홍보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SOC 예산이 감액되는 그런 증상이 더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방하천 관리비에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주로 지방하천 관리비로 도로 돌려서 이렇게 시·군에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우리 도 관리 하천의 관리상태하고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일반 지방하천하고 차이가, 소하천하고의 관리 차이가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지역민의 민원으로 들어와요.
결국은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하천은 우리 도 관리 하천인데 그 도 관리 하천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시·군에다. 그렇죠? 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관리비 집행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이어 갖고 풀 깎기 사업이라든가 하천 노상 홍수대비 그런 작업에 대해서 아주 인색하게 각 시·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 내지는 포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에서.
그래 가지고 한번 평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 예산이 저희들이 수납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지출하는 게 매년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 추경에 3억 정도 해 갖고 한 13억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을 한꺼번에 다 시·군으로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만 하고 일부를 남겼다가 인센티브로, 좀 잘하고 뭔가 더 있는 그런 거를 평가를 해 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현재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짜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지방하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금액을 좀 올리든가 해 갖고 평가, 관리 감독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문화 확산에 많이 애써 주고 계시는데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시설 이렇게 저희하고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생안전문화체험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좀 협의가 됐습니까?
장선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체험관이 우리 도에는 가경동에 있는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7월 5일 날 진천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청주시에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회관 자리에 안전체험관이 소규모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 쪽에서 제천에다가 한 150억 규모로 해 가지고 안전체험관을 짓고 있는 걸로, 그래서 오늘 국민안전처 쪽에서는 국민안전처대로 지금 체험관 모델화사업 용역 준 거를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청북도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그 부분은 서로 협의된 바는 없지만 서로 뭐랄까, 정보는 서로 입수는 돼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그런 사항 관계는 지금 협의를 못했습니다.
물론 부처가 다르죠.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입시설이나 운영방안이나 이런 거까지 다 여기하고 총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사전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시설에 국한돼 있다 소방이면 소방, 도로교통이면 도로교통, 아이들 그런 부분적으로 했는데 지금 도입하는 거는 종합적인 시설이거든, 종합적인 시설이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지금 청주에다가 재난안전체험관을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도입시설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또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은 그쪽에다 하더라도 일반 도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쪽에다 하고 또 전국적인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컨트롤 타워인 재난안전실이 맡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업무인데 안전문화를 같이 확산시키고 교육하는 같은 기관인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협의하고 또 재난안전 관련해서 연구하고 해서 초기단계부터 그렇게 가져가셔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전혀 고려가 안 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된 게 있습니까?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까지 국민안전처가 생기기 이전에는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그냥 요구를 해서, 각 부처에서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여기에서 공모형식으로, 그러니까 각 시도나 시·군이나 교육청에서는 국비 따오는 게 또 성과가 되고 이러니까 많은 요구를 했어요, 각 부처에.
그러다 보니까 국민안전처에서 그거를 총괄을 지금 하면서 보니까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소방청은 소방청대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행자부는 행자부대로 이렇게 너무 여러 개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금 전에 우리 안전정책과장께서 설명하신 그걸 가지고 종합적인 용역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각 부처에서 하는 게 중복되어 들어가는 건 없는지 그 용역결과가 이미 나와 가지고 설명회도 갖고 이러면서 그걸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국민안전처에서 총괄해서 조정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의 문제도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그렇게 중복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체험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 국제적으로 대테러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이슈화돼 있고 상당히 공포로부터의 전 세계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이 대테러 관련된 이런 부분의 국가정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는 우리 도내의 대표적인 게 저는 제일 공항이라고, 청주공항으로 보고 그 공항 외에 몇 가지 주요 시설들을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또 대테러훈련을 우리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면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화랑훈련 때에도 청주공항에서 군·경 합동으로 이런 대테러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7전투비행단하고 같이 해서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테러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이 업무는 국정원에서, 국정원 지부장이 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한 분기별로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협의회를 갖고 군, 경, 소방, 우리 도 이렇게 같이 관련해 가지고 협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중요시설에 대한 최근에 우리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우리는 안전지대로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상황이 발생됐을 때 사후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다는 그런 거보다는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또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계획을 한번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청주공항에서 실제 훈련을 할 때도 아주 현장감 있게 방송을 통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첨단 ICT 활용기기를 활용해 가지고 그때 훈련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여기 충북경찰청장하고 작전사령관이 직접 참석을 해서 방송을 해 가면서 이런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실제적인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계속해서 재난안전실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준비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8쪽에 보면 폭염관리 대책비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폭염관리 대책비라고 나와 있는 1억 2,000은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받는 건데요.
이게 매년 여름철 폭염 시점이 되면 각 시도에 안전처에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이게 전액 시·군에 배분되는 건데 그게 사용용도가 폭염 홍보판하고 폭염 홍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에 사용하는 돈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조건으로 해 갖고 교부가 내려온 겁니다.
폭염 부분이 조금 이렇게 짜임새 있지 않다 루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건데 폭염특보가 이미 몇 차례 발령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됐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예산 시기가 맞지 않고 이게 여기에서 예산 성립돼서 내려주면 시·군에서 또 예산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집행합니까?
이게 지금 뭐 우리가 7월 예산 해 가지고 하면 8월 중순 가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데?
그러면 큰 더위는 다 물러가는 건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하시면 집행하는 데 더 효과가 날 거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4쪽에 보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징수 시기가 언제 확정된 건가요? 이게 1회 추경이 아니라 2회 추경까지 이렇게 넘어왔는데.
징수 결정이, 전체가 징수된 게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점용사용료는 점용하고 받을 때 다 내는 거 아닙니까?
이 점용료는 1년 내내 받는 건데요, 그 시기가 우리가 매년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잡아 가지고 정리해서 또 다음 연도에 이걸 정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5억의 예산이 선 거는 한일시멘트라고, 단양에 있는 한일시멘트가 물을 사용하면서 지체를 한 게 있습니다. 연체를 해서 그 돈이 약 10억 원이 더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의 2분의 1인 5억을 단양군에 배분해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들어온 돈이 금년도에 정리가 돼서 다 완전히 완납이 된 것이 지금 시점하고 맞아 가지고 5억만 이번 2회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이 이렇게 징수액이 결정돼서 들어왔으면 적어도 작년 거라면 1/4분기에는 교부해야 된다, 시·군에 교부해서 정리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까지 와야 될 시점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이거 법정의무적인 경비죠?
그렇지만 이게 법정의무적 경비는 본예산 설정할 때, 편성할 때 반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으면 저희들도 좋은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5년간 15억씩 해 갖고 아직까지 못 거둬들인 돈을 거둬야 되는 것인데, 내년부터라도 꼭 본예산에 15억씩 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여하튼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자꾸 요구를 해서 이거 단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일반 의무적 경비가 아닌 부분이야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마는 의무적 경비는 추경을 하든 본예산을 하든 다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관련돼서 3억을 초과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 많다 적다 이걸 떠나서 이번에 우리 지역 남부권을 봐도 상당히 우려는 했습니다만, 집중호우 시에 수목관리 때문에 상당히 시·군에서 예산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저도 군의원 할 때도 많은 독려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돼서 대형 수목들이 지금 특히 지방천에 아주 뿌리를 내려 가지고 이게 지금 하천인지 어디 산에 와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 몇 군데 지방천 관련돼서 이래 보니까 상당히, 내려가다 하천 다리 같은 데에, 교각 같은 데에 걸려서 아주 위험했던 부분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고, 물론 지방천은 아니지만 세천쯤, 군에서 관리하는 세천 이런 것들 보면 아주 그냥 계곡에서 내려온 이런 것들이 다 막혀 가지고, 나무로 다 막혀 가지고 상당히 주택이 위험하고 훼손되는 그런 경우도 이번에 뭐 큰 비도 아니었으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3억 해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시·군비 등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는가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지방하천 관리는 저희들이 지방하천관리비 순수한 도비 10억씩 예전에 지원을 해 가지고 시·군별로 배분을 해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하천관리 상태에서 오랫동안 비가 안 와 가지고 사실은 수목도 자라고 갈대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 대단하게 있고 토사도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비나 이런 것이 좀 시급한 상황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 갈대나 이런 것은 그나마 비가 와서 이번에 보니까 쓰러져서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수목 같은 경우는 사실 단계별로라도 제거를 해 주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쌓인 토사도 좀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일전에 엄재창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셔 갖고 그랬지만 사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추경에 5억을 올렸다가 이렇게 됐는데 한 3억이라도 세워서 작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3억 이번에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 그거라도 하면 최대한 급한 거부터 좀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난안전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균형건설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균형건설국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균형건설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괄 심사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균형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후반기 도의회가 구성되고 새롭게 출발하는 금번 제34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균형건설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훈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신경원 도로과장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도로관리사업소장에서 자리를 옮긴 임성빈 교통물류과장입니다.
김영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승진해서 새로 부임한 우호기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4개 과 1개 사업소로 구성돼 있고 정원 149명에 현원은 140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금년도 예산은 2,362억 원으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1,949억 원으로 82.5%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는 324억 원으로 1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도농이 하나 된 균형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살맛나는 고품격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대전, 세종시 등 인근지역보다 경쟁우위의 고품격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서 밀레니엄타운을 비롯한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 특별회계 규모의 확대, 남·북부권 선도사업 발굴 지원 등을 통해서 저발전 시·군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저발전지역 성장촉진 지원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발전지역 성장촉진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마지막 해인 금년에는 총 553억 원을 투입하여 전략사업, 공모사업, 행복마을사업, 남·북부권 선도사업 등 다양한 균형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지역발전도 지표를 개선하고 발전도 조사를 실시하여 3단계 사업대상 시·군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주민의견 수렴 및 컨설팅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소통 및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서 균형발전위원회의 사업현장 점검, 저명인사 초청 강연, 혁신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고품격 명품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밀레니엄타운, 진천 기업도시 개발, 2개 지구를 택지개발, 8개 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에 44억 원을 투입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재해 예방형 도시공원을 조성하면서 토지수용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체계적인 지역개발 및 성장동력 마련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투자선도지구 1개소 지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선정된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지역 개발을 위해 거점육성형 6개 사업에 58억 5,000만 원을, 발전촉진형 1개 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정부의 SOC 재정규모 축소에 따라 재원 확충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나 산업발전의 핵심인 도로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건설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쪽,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 건설입니다.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동서5축 고속도로는 기본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제천∼삼척 고속도로는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 중이며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과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구간 확장은 타당성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세종시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세종시에서 청주시까지의 연결도로 등 5개 구간에 총 47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은 1공구는 금년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이며 2·3공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도4차로 확포장공사 17개 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5개 노선 등 국도·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에 101억 원, 지방도 교통안전시설 보강사업에 5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로 관리이관된 위임국도의 유지관리 및 도로시설물 성능개선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유지보수, 관리, 도로순찰 강화, 과적차량의 단속 및 계도 등으로 지방도의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쪽,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대형 건설공사 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투자협약 체결 시 지역업체 참여, 지역자재 사용 등을 권장하고 있으며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 TF팀 구성,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 행정지원 강화를 위해서 건설업 등록 처리기간을 16일로 단축하였고 부실업체 27개 업체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하도급 심사제 운영, 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등을 통해서 중소건설업체를 지속적으로 보호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신수도권의 교통·물류거점 육성입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중부내륙선 철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천 건설 등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 여건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국가 X축 고속철도망과 연계한 철도친화도 건설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가 X축 철도망과 연계한 철도친화도 건설입니다.
먼저 충북순환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으며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 구간은 착공하였고 2단계인 충주∼문경 구간은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는 하반기 예타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송 중심의 철도산업 신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철도종합시험선로는 공사 중에 있고 철도완성차 안전시험 연구시설은 7월 중 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교통물류거점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버스요금 수준의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15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8대, 특별교통수단 3대를 확충하였으며 출·퇴근 심야버스 8개 노선을 운영하고 진천·음성 혁신도시 대중교통망을 18개 노선 57회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내·시외버스 업체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대폐차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택시 영상기록장치 및 카드결제 활성화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전제일의 선진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책으로 충청북도 교통안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설·추석·하계휴가철 등 주요 시기에 특별교통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도로 교통안전 교육 및 모범 운수종사자를 발굴 포상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교통안전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법규 위반행위 단속 및 운송질서 계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7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맞춤형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활성화 유도 및 도민이 감동받는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정확한 공시지가 공시 및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입니다.
먼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전체 토지 특성 현지조사 및 산정지가 검증과 함께 공시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를 거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 동향관리,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각 시·군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근절 및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실명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바람직한 지적 실현입니다.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를 위해서 지적확정 측량성과 전량 현지검사와 지적측량결과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감동받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한 사전 알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용 무인 비행장치를 도입하는 등 분쟁을 없애고 가치를 높이는 바른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쪽, 공간정보의 공유와 개방으로 빅 데이터 기반 조성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시간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로 개발이익 환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맞춤형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와 찾은 조상땅에 대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공간정보 빅 데이터 공동 활용기반을 정착시키겠으며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레니엄타운 개발 본격 추진입니다.
밀레니엄타운 개발사업은 2,438억 원 규모로 공익시설 55%, 수익시설 45%를 기준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그동안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 충북개발공사의 이사회 의결 및 도의회의 신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는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준비입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도 지표 개선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를 수립하여 지난 5월 대상 시·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우리 도 6대 전략사업과 연계되고 국비 확보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집중 발굴 추진하겠으며 금년 7월까지 시·군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 심의 등을 통해 오는 12월 시·군별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남부·북부권 선도사업 지원입니다.
남부·북부권 선도사업 지원은 도내 남부·북부권역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으로 지난해 제천시와 옥천군을 대상으로 3개의 사업을 발굴하여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국비확보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단양 간, 내수∼영동 간 1조 4,8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주∼단양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은 지난해 12월 1공구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금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며, 2·3공구는 지난해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고, 4공구는 금년 하반기 실시설계용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보은∼영동 간을 연결하는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은 몇 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초정∼미원 구간은 계속해서 국도지선 승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용곡∼미원 구간은 2012년 12월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영동∼보은 구간은 지난해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건설공기 내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입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조치원∼봉양 구간 설계속도를 기존에 시간당 120㎞/h에서 시간당 230㎞/h로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조 5,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8월 중 하반기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은 북청주역 신설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9,75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국비 110억 원을 확보했으며 금년 4월부터 기재부 총사업비를 협의 중으로 오는 7월 중 총사업비 승인을 거쳐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8쪽부터 29쪽까지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과 30쪽부터 34쪽까지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39쪽에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민선6기의 도정방침인 도농이 하나된 균형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확충 관련 활성화사업 좀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8개소 20억 원 이렇게 편성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정비사업입니까, 아니면 개설하는 건가요?
이 8개소는 보행자 겸용도로로다가 개설을 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매년 10월 달에 각 시·군에 할 수 있는 데를 신청을 받아 갖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시·군을 좀 돌아가면서 하려 그랬는데, 이게 신청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주로 청주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 이 대행진 행사가?
그리고 지금 저는 각 시·군에서 계속 올라오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아니면 복합도로 개설을 해 달라고 시·군에서 도비 부담을 계속 요청하는,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8개소에 대한 것도 신청을 받아 갖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우리가 시·군에서 뭔가 관리하는 전제조건으로 도비부담도 대고 또 도에서 관리도 해 줘야 되고 하는 부분은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마는 시·군에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라면 굳이 도비를 또 이렇게 30%라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한번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계획된 노선이 총 633개 노선에 지금 1,489.2㎞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550개 노선에 1,229.7㎞를 개설을 했고요, 올해 8개 노선에 한 7.1㎞, 또 향후에 75개 노선에 252.4㎞로 해서 한 615억의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걸로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자전거도로의 제일 문제점은 지금 현재로서는 연계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지금 개설이 안 됐고 실질적으로 폭이 좁다 보니까,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또 신규로 할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사업계획을 내고 할 때도 인가라든가 이런 거, 지구 지정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계속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상태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추진해서 연계성이 되면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가 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신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신규도로라든지 개설할 때 충분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또 자전거도로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을 때 도비 부담도 하고 또 시·군에서 자부담해서 이 자전거도로의 원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기존 현재 돼 있는 데에 대한 사후관리도 뭔가 적극적으로 해서 혐오스럽지 않게 또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어떤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거 하고 기회 있으면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15쪽을 보면 지금 시골마을 행복택시가 잘 운행되고 있습니까?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작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작년도에 100개 마을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150개 마을로 확대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로는 잘 추진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작년도에 하반기 6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당초 목표는 1회당 한 2명 정도 평균적으로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해 보니까 1.4명 정도 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명 타는 부분도 사실은 안 태워줄 수는 없는데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 부분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별로 약간의 그런 기준이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워 놓긴 많이 맞춰서 세워 놨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아마 획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걸 이어가는데, 아마 내년에는 한 200개로 확대 추진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1명 태우러 오지에 들어갔다 오는데 그거 다 우리가 또 군이고 뭐고 다물어주잖아요, 후속 저기로.
그래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 행복택시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요새 택시 감차로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증평만 이게 원만히 교섭이 돼 가지고 되는 거 같고 청주시도 문제고 지금 큰 문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감차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또 수립을 해 놓고 아직 감차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앞으로 제일 문제는 감차비용이 정부하고 지자체 합쳐서 1,3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머지는 사업자 부담금으로 해야 돼서 그 부담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각 시·군이 고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타 시도 사례도 살펴가면서 지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회의도 하나요?
보통 한 7명 정도로 해서 개인택시 사업자, 법인 사업자 그리고 노조, 전문가 또 공무원 이렇게 해서 한 7명 정도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단지 감차비용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대신 회사택시는 수가 적고 개인택시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청주 같은 경우 어제 원래 3차 감차위원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실무위원회에서 도저히 사업자 충당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잠정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면 개인당 부담해야 되는 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볼 때 청주에서 제천 가는 거 빼놓고는 거의 사람이 별로 없지 않나요, 지금?
여기에서 영동 가고 우리 저쪽에 대소·삼성에서 충주 가고 청주에서 삼성 가는 이런 버스가 사실 몇 명 탑니까, 그 심야버스?
지금 보통 한 10여 명대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의 수익 분기점이 15명이 넘어야 되나요?
하여간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 설명자료 28쪽에 보면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괴산군에서 4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에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 갖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작년에 유기농엑스포 관계를 하다 보니까 아마 군비가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군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군비 확보를 못해 갖고 50 대 50인데 4억을 군비를 세워야 되는데 못해서 도비를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군도·농어촌도로는 시·군에서 올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돈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도비를 갖다 줬는데 이런 거를 안 하고 반납을 한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간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부금 하는 사업은 일절 괴산군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전년도 기정예산에 편성했던 우리 도비를 감액하고 특교로 30억 원을 대치하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 국지도로 승격은 안 되는 거예요?
당초에 저희들이 2014년도에 국지도로 승격을 하려고,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딱 두 군데만 국지도 승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 갖고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다가 저희들 도 게 2건이 올라갔습니다, 국지도 승격하는 걸로.
그랬는데 기재부에서 반대를 해 갖고 국지도 승격은 이번에 안 됐습니다, 지금 5월 달에 확정을 지었는데.
그래서 지금 한 군데만 우리가 음성에서 신니만 결정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오창IC부터 미원까지 가는 거는 지금 현재 이번 단계에서는 안 돼서 다음 단계에 국지도로 한번 승격을 추진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도 국도 지선에 대한 거를 지금 자꾸 추진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국지도는 끝났기 때문에 국도 지선으로다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전국에서 15개가 국지도 승격을 요구했는데 6개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도별로 한 개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 도도 1건은 이번에 했는데 2건을 해 주려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많이, 기재부에서도 부담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안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승격을 못 시키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얘기하시는 무예마스터십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아직 발주가 안 된 거고요. 지금 53억 남은 거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공사구간에 있는…
30억은 그럼 이게 무예마스터십에 쓰느라고 우회 지원하면서 도비를 이렇게 대체했다 이런 내용이라고, 30억 원이 어디 들어가 있나 하고 찾았더니만 여기 들어가 있었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한테다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이게 전년도 2015년도에 행복택시 운영 지원비를 다 사용을 못해 가지고 세입으로 다시 반납이 되고 있는데 이때는 탑승인원도 굉장히 적었는데 2016년도 지금 상반기 운행실적은 어때요, 행복택시?
지금 작년도에는 100개 마을 주민 5,776명인데 2만 4,409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상반기 전체는 못해 보고요. 1월에서 3월간 조사를 했더니 1만 8,464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에.
1만 6,973회를 운행했습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상반기에 실제 탑승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산출할 때 책정을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그런 공용교통, 공용버스 공용에 대한, 공영제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문제는 각 자치단체 간에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게 왜냐, 아이템만 내고 도에서는 돈만 대주고 운영에 관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전권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준은 도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 주체가 도 아닙니까, 먼저 시작한 게.
그러면 기준을 1인 탑승일 때도 가능하다 또 어떤 지역도 어떤 마을 선택도 어떤 도에서 기준을 제시해 줘 가지고 그거대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유용하고 예산도 잘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함이 있는 거 아닌가, 이 행복택시 사업에.
이거 만약에 잘 운영되면요, 버스 지원금이 엄청 절약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잘만 운영하면.
택시 감차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간에 지금 우리 국가에서 이 가격으로는 감차가 어렵다는 부분을 다 인정을 하고 이 업계에다가 부가가치세 뭐를 좀 남겨서 이렇게 절세했던 부분을 쓸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거 뭐 알고 계세요?
그거 가지고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계획이 돼 있는 데를 배분을 하는 건데 그걸 증평이 받아서 활용하는 겁니다.
1,300만 원 플러스알파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재원이 한정이 돼 있어서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차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감차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뭐 서로 만나 가지고 얘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부다 각 지역마다 다 감차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을 잘 취합을 해서 정부정책이 좀 바뀌든가 어떤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한 가지만 더…
균형건설국장님, 이건 업무보고니까, 비포장 지방도 그거 우리 도의 방침이 정해졌으면 예산 확보를 서둘러 주세요.
약속한 거죠? 2회 추경에 충청북도 내에 비포장 지방도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3회 추경에?
2회 추경이니까, 오늘은.
앞으로 3회 추경이 됐든지 아니면 본예산 바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로 오히려 도로등급이 더 높게 지정이 돼 있어 갖고 불이익을 당하는,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도에 대해서 원망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 뭐 매번 업무보고든 예산 할 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꼭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아주 의회에서 닦달을 당했다 그래요, 예산실에다가. 고통을 많이 당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다음 위원 질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수단 확충 해서 저상버스가 있는데요, 올해 12대가 확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15쪽.
금년도에 12대가 확충되는 겁니다.
주로 장애인 콜택시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나 시지역 이런 데는 좀 몇 대씩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기준이 규칙에 보면 1·2급 등록 장애인 200명당 1대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 법적 기준으로 따져보면 109대가 넘어야 됩니다. 최저대수가 109대인데 작년까지가 107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더 확보를 하면 그 기준은 넘어가는데 군단위에, 이제 시단위는 조금 오버가 되는데 군단위에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우리 도가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간을 계속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라든지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설득을 했는데,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주도 하고 경북하고 이미 추진 중인 게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게 바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존에 하던 게 밀려 있으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기재부에서 또 그것까지 확보를 안 해 주니까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 진행이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에 보면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이 있는데 24쪽에 보면 정산된 건데 ’13년도 정산분도 있고 ’14년도 정산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 이월사업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산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월된 사업이고요, 이게 소규모사업들이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대부분이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사유는 그렇게 해서 이월된 사업들이 2013년도 거는 한 번 명시이월됐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됐고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정산이 돼서 이것이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애시당초에 부지 문제가 있으면 사업이 추진이 안 되죠. 사업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장 수는 굉장히 한 100여 건이 넘고 그래서 어쨌든 잘 챙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환경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다. 바이오환경국·오송바이오진흥재단
2.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바이오환경국
국장님의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리고 바이오환경국장님께서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바이오환경국·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자로 바이오환경국장으로 부임하게 된 민광기입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10대 후반기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이광진 부위원장님께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소방위원으로 연임하신 박병진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김봉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새로이 건설소방위원으로 자리를 옮기신 장선배 위원님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바이오환경국 직원 일동은 세계적인 바이오밸리 조성과 그린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바이오환경국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바이오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교통물류과장에서 바이오정책과장으로 부임한 고근석 과장입니다.
임헌동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홍현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인성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환경국은 4개 과에 20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 83명에 현원 83명입니다.
전시관추진팀과 한방엑스포TF팀은 한시조직으로 정원 없이 5명으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2,624억 9,000만 원이며 총예산의 99%가 정책사업비입니다.
첨복재단 출연금, 첨복단지 원형지 개발사업, 2016년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출연금, 화장품임상시험센터 장비구입비 등 바이오산업 육성 예산과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증축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환경기반시설 설치사업 예산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과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하수처리시설 사업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쪽의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바이오환경국은 세계적인 바이오밸리, 그린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을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기반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에 1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기반 구축입니다.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연구기관과 기업이 집적화되고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으로 생산용지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며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오송 첨복단지 활성화를 지원하고 오송 첨복단지 투자유치 확대 등 네 개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오송 첨복단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첨복단지 안정적 관리 및 R&D사업 활성화를 위해 첨복재단에 인건비·운영비·연구개발비 국·도비를 확보해서 교부를 하고 첨복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발전방안 연구용역도 완료를 했습니다.
첨복단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대구와 함께 첨복단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공동포럼을 개최하고 첨복단지의 실질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후속 법령과 규칙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첨복단지 연구시설 용지를 일정대로 분양하기 위한 첨복단지 원형지 개발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오송 첨복단지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첨복단지 특별법과 생명윤리안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세포치료제와 단백질·항체 등 바이오의약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글로벌 줄기세포, 재생의료연구개발촉진센터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 기관·기업 유치를 위해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등 국책기관 유치는 물론 바이오의약기업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10월에는 바이오 기업지원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기업모집과 홍보를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하여 다국적 의약산업협회 CEO 워크숍을 오송에 유치하여 개최한 바 있으며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세미나도 2회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7쪽의 세 번째 이행과제 첨복단지 기능강화 및 바이오밸리 특화입니다.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을 위해서 임상시험센터 건립·운영 방향을 마련하였고 기재부에 제출하였으며 임상시험센터 건립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3개 기관 MOU도 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임상시험센터 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과 장비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산학융합본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연구기관 입주기업 46개 사 입주관리는 물론 기업체협의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의 평생학습과 현장맞춤형 교육 등 바이오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도 착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주지역에는 당뇨 바이오밸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뇨예방연구센터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6월까지 완료하고 당뇨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충주에 당뇨밸리 입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8쪽의 네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화장품 국제행사 개최입니다.
제3회 오송 화장품·뷰티엑스포 추진상황은 엑스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유치 150개를 목표로 하였으며 6월 말 현재는 90% 이상 유치를 하였습니다.
무역협회 등과 해외바이어 유치 협약을 맺고 수출상담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의 바이오 브랜드 중 하나인 바이오코리아는 45개 국 300개 사 2만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북관을 설치하고 오송바이오밸리존을 운영하여 충북의 바이오 브랜드 위상을 높였습니다.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은 11월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포지엄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두 번째 전략목표인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한방·의료기기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면서 화장품·뷰티산업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특화 의료기기산업, 한방바이오산업의 허브 충북과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의 첫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산업의 R&D 지원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R&D 지원을 위하여 의약품 품질분석지원센터와 화학생물 공동연구센터가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바이오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도 2000년도 중간평가까지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4개 업체에 바이오 안전성 시험비용을 지원하고 품질인증제를 운영하여 5개 품목에 대한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계획과 연계하여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선 과제 36건과 재정지원사업 11건 발굴을 포함한 시행계획서를 지난 4월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특화 의료기기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의료기기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4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첨단의료기기 수출사업화 연구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바이오세라믹 안전성·유효성 평가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서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기업 수출마케팅 지원과 의료기기산업 정책포럼도 7월 이번 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기 산·학협력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디자인 공모전을 6월 공고하였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한방바이오 허브 충북 실현입니다.
먼저 한방바이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 건축과 한방바이오기업 연구타운을 각각 착공했습니다.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 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도 계속 기울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한방바이오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양·한방 융복합 연구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고하는 등 한방바이오 R&D를 지원하여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이라는 충북 브랜드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행사 선정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에 매년 15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 이행과제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서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를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장품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비 366억 원을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취업 지원 및 전문가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화장품·뷰티 전문인력 양성협의회를 개최하여 학생과 산업체의 취업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10월에 개최할 화장품·뷰티산업 국제학술대회 등 개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지원활동 강화입니다.
하반기에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를 위하여 대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전시공간 추가배치와 특판홍보 등 화장품 전시·홍보·판매관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세 번째 전략목표, 청정충북 실현입니다.
힐링·휴식공간의 수요 증가와 함께 도민 건강 보호, 안전한 생활환경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녹색생활 구현과 함께 현장 중심의 환경관리를 강화하면서 깨끗한 충북 실현을 위한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15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먼저 환경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문장대 온천 개발을 저지하고 환경체험교육 등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6개 단체에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 조사사업 등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지원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과 구매담당자 교육 실시를 통하여 녹색제품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내실화와 환경보전사업을 지원 확대하였습니다.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자연친화적 생활휴식공간 조성입니다.
행복한 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연환경 생태공원과 생태탐방로를 매년 조성해 오고 있으며 생태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방지와 보상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사업과 생물다양성 종합계획 용역도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세 번째 이행과제,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와 녹색생활 구현입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태양광발전시설과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확대 추진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도 있습니다.
18쪽 네 번째 이행과제, 현장 중심의 환경관리 강화입니다.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자율점검 배출업소를 확대 지정하고 오염물질 다량배출시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 청정대기 환경지키미를 운영하는 등 민·관·기업 간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불편 현장처리제를 운영하는 등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 깨끗한 충북 실현입니다.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고자 청주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설계를 실시하고 괴산 광역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4개의 매립시설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폐비닐, 빈병 등 폐자원 수거 보상을 통해 재활용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3개 시지역에 실시하고 폐기물 배출자 교육과 사업장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쪽에 네 번째 전략목표, 도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속 가능한 물 환경 정책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지하수질의 보전을 위하여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급수 취약지역에 수질검사를 지원하고 보조관측망 설치와 함께 지하수 방치공을 원상복구하며, 지하수 허가 연장을 안내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시설 82개소에 대하여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먹는 샘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도 차질 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포럼과 세계 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민관협력 네트워크도 구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유역가치 증진을 위한 선진 수계관리입니다.
건강한 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오염물질 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상수원 관리지역에 수질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류경보제도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주민 지원과 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수질보전을 위한 친환경 청정사업도 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 수질 보전활동과 수질오염 예방활동을 통하여 물사랑 실천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에 세 번째 이행과제,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2단계 시행계획의 이행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점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주, 제천 등에 습지 조성이나 장치 저감시설 등을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 총량제 역량 강화와 사업장 환경관리 개선을 위하여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24쪽 네 번째 이행과제, 안전하고 건강한 물 공급 서비스 실현입니다.
충주댐 공업용수로사업을 기본설계 추진 중에 있으나 시행이 급한 일부 구간을 우선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급수 취약계층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하기 위하여 상수원 관리와 수돗물 수질검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 하수도 확충으로 공공수역 수질보전입니다.
청주시 남일면 가덕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을 착수하고 21개소의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미비점은 보완하고 청주, 옥천 등 6개 하천의 수질 개선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에 바이오환경국의 주요 현안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쪽에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인 문장대 온천 개발 관련 연구용역 추진 현황은, 문장대 온천 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의 정확한 예측과 법적 대응을 위해서 소송 당사자인 괴산군에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에 5분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오송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제반조치 추진상황입니다.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지역은 개발 제외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가능토록 규제가 완화되었고, 오송 발전전략 세부 시행계획을 지난 3월에 마련하여 오송 일대의 체계적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오송 일대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청주시와 지속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오송 전시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오송지역의 발전 및 기업 지원에 대한 전시관 건립 시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대되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공동추진 협의를 하고 국비 확보 추진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36쪽부터 41쪽까지는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고, 이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재단 사무국과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국 이렇게 두 개의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는 바이오환경국 현안업무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재단 사무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진흥재단은 2사무국과 2부, 3본부, 3팀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85명이고 현원은 43명입니다.
이 중 재단 사무국 현원은 29명이고 전임직원은 5명이고 공무원 겸직직원이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 사무국 인력은 도와 제천시 파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에 예산 및 주요사무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166억 원입니다.
이 중 바이오코리아 사업비가 3억 6,500만 원,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사업비 300억 원, 그다음에 바이오페스티벌 4억 원…
죄송합니다.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사업비 30억 원,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임상지원센터 장비비 61억 원 등입니다.
재단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메디컬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을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국제바이오행사 성공개최를 추진전략으로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지원입니다.
지난해 첨복단지 핵심 연구지원시설과 커뮤니케이션 벤처연구센터 등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 인프라가 본격 가동이 되고 금년 들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연구기관과 기업이 집적화되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 운영체제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단 운영체제 강화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등 국제행사 개최에 따라 사무국 직제규정 등 규정을 개정하고,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전문직 1명과 기간제 직원 1명을 충원하였으며 화장품전시판매관 운영인력도 2명 채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자금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보통재산 정기예금 예치율이 99%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수익률을 제고하고 출연금 적기 신청과 자금배정으로 효율적인 자금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행사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화장품 전시·홍보·판매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오송KTX역사 내에 있는 화장품 전시·홍보·판매관의 물품을 다양화하고 시설 보완을 통해서 많은 물품이 팔릴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7년 1월에 개장 예정인 임상연구지원센터는 세명대 화학시험연구원과 충북TP 등 전문위탁기관에 위탁을 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두 번째 전략목표 국제바이오행사 성공개최입니다.
바이오 충북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오송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BIO KOREA 2016을 개최했고 4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BIO KOREA 2016, 제3회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2017년 제천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는 바이오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은 2016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대 후반기 도의회 개원을 계기로 바이오환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한마음이 되어 도민이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과 오송바이진흥재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8페이지,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관련돼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도정질문한 내용 관련돼서 궁금한 점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달에 10월 4일부터 제3회 대회가 개최되는 거 맞습니까?
예, 10월 4일부터 5일간 이렇게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으면, 변화가 있으면 변화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참가 기업체 모집에도 아주 어려운 점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게 생소한 대회이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과연 여기 와 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을 건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참여실적이 좀, 준비하느라고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왔던 기업들이 한 70여 개가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도 참여기업 실적을 훨씬 넘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바이어, 해외바이어도 작년에는 좀 시원찮은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작년을 거울삼아서 바이어도 아주 진성 바이어로 새로이 발굴해서 데리고 올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40% 정도는 아마 충북 기업체가 여기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이 영세 기업체가 생산하는 것이 한 4% 정도 되고요.
우리 대기업인 엘지생활건강이 생산하고 있는 게 한 2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충북에 공장을 둔 화장품 기업 수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 더 나가서 지금 142개를 우리 충북도에 유치를 했다 그러는데 이 142개가 공장을 실질적으로 건립을 한 그런 개수하고 아니면 서류로만 건립된 걸로 이렇게 분류해서 보면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참가 기업 현황을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금방 잘못했는데 작년에 우리 참가 기업이 총 164개가 참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80개 약 49% 정도가 우리 도내 기업이었습니다.
아, 개수로는 80개입니다.
저희들이 1,085억 원 중에서 계약 추진액, 이거 용어를 좀 조심해서 쓰겠습니다.
계약 추진액 1,085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385억 원은 우리 충북 도내에서 한 것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타 지역 기업들이 한 겁니다.
이게 저희들 도내 기업뿐만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기업체들을 참가 기업을 모집을 해서 하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저희 도내 기업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집을 해서 작년에 164개 기업이 왔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은, 절반 정도는 우리 도내 기업이고 절반 정도는 타지에서 온 기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우리가 많은 참여 기업을 유치를 해서 얼마를 매출을 올렸다 이게 제가 묻는 요지는 아니고, 과연 도내에 그중에서도 우리 도내에 기업을 둔 연고를 둔 기업들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얼마나 판매가 됐느냐, 또 앞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뷰티산업엑스포가 장기전으로 갈 거냐, 아니면 많은 예산을 우리가 행사비를 투입해서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생산된 제품을 갖고 와도 우리가 참여시키고 의약품을 판다라는 거는 그거는 하나의 우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당초 행사 목적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을 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도내 참여 기업도 유도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생산된 어떤 의약품을 홍보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또 실질적인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우리가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지, 처음부터 이게 잘못 지금 너무 행사를 방대하게 하고 또 외부 기업들을 유치하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 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쪽에 평가기준을 둔다라면 정말 실속 없는 어떤 그런 방대한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우려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이 인정을 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뷰티산업엑스포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래야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국내뿐 아니라 국외까지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화장품산업 관련된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게 우리가 기반을 다지는 게 내실을 좀 기하는 게 탄탄한 어떤 그런 행사를 앞으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민광기 국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엑스포나 박람회를 하는 것은 우선 그 산업에 대해서 선점을 하고, 선점을 해 나가면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개최하다 보면 우수한 기업들 또 아주 대규모 기업들도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GRDP도 향상시키고 이런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13년도에 화장품엑스포를 개최한 이후에 화장품산업 생산량과 수출액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도내만 하더라도 2014년에 33.8%가 수출액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22%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한 400%, 500% 이상씩 이렇게 증가가 된 거로 볼 때 저희들이 엑스포를 한 것이 결코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됐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전혀 없고 크게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도 정해졌고요. 매년 2억 원씩 충청북도바이오진흥재단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오는데요, 저희가 당초 설립취지나 목적은 우리 민광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청북도가 화장품산업을 선점한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최초라는 홍보관으로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 측에서 홍보관을 할 경우는 매년 임대료를 6,000만 원씩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홍보·판매해서 우리 중소기업 판매도 해 주고 홍보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전시·홍보관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 매출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용객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얼마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입주 기업체 16개하고 회의를 했는데 제품의 다양성을 좀 강조하자 그래서 아마 저희 계획은 색조나 향수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좀 배려를 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또 경영수지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충북관광객 인바운드를 저희가 청주에 로열관광에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청주에 숙박도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계획은 우리 관광과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밀레니엄타운에다가 중국 전용 비즈니스호텔을 지금 설립할 계획으로 MBN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설치가 되면 최소한도 오송을 들렀다가 우리 청남대라든가 초정온천을 들러서 하루라도 숙박하고, 지금 현실은 우리 청주공항 이용객이 뭐 연간 200만 명이다, 중국 관광객이 40만 명이다 하는데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공허한 메아리예요.
서울로 가서 쇼핑하고 제주도 가서 관광하고 올 때 갈 때 사실 경유만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우리가 일단 청주에다 어떻게 하루라도 숙박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현대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7쪽을 보면 아직도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25억 정도 지원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작년도에 2,197동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노후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에 우리 도비가 1억 3,400만 원이나 반환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설명을 하면 그만큼 많이 지원이 안 됐다는, 이천몇 개라도 지원을 못한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도비를 반환을 각 시·군에서 했을까요?
그래서 그 전 해에, 그러니까 금년에 좀 반환되고 이런 걸 보면 작년도에 수요조사할 때는 슬레이트지붕을 갖고 있는 건물 소유주들께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다음 해에 철거를 하려고 하면 당장 다른 데로다가 옮겨 갖고 임시 주거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철거비 중에서도 자부담이 좀 있어요.
슬레이트지붕 철거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는데 새로 입히는 데는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 문제도 있고 해 갖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반환이 된 겁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를 통해서 공동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죠?
충북개발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정해 가지고요, 저희가 수탁의뢰하려고 그랬습니다.
당초에는 전체 사업비가 1,4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보상비가 한 600억, 그다음에 건축비가 800억, 그래서 일부는 수익사업 해서 재정사업은 한 1,000억 정도, 그래서 당초계획은 도가 500억, 청주시가 50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저희 계획은 일단 국비를 확보를 해서, 청주시가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를 보니까 청주시가 500억을 부담하기는 재정부담이 크다 그래서 좀 곤란하다 이렇게 와서요, 저희가 지금 국비를 290억을 신청하고 중앙정부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오송에 B2B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걸 매년 행사를 하다 보면, 국제행사를 하다 보면 텐트 같은 거 매년 매몰비용이 20억, 3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영구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기업전시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엑스포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텐트 쳐 놓고 다 걷어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상설전시관을 만들자 그런 내용인데, 지금 문제는 재정부담을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주시가 500억 부담을 안 한다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290억 원을 국비지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프리존 사업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는 예산 신청을 해 놨는데요, 식약처를 경유해서 벌써 기재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있는데 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하려면 예타 같은 게 끝나야 되는데요, 규제프리존의 업종 규제라든가 규제 개선할 때 예타를 면제해 줘야 일이 빨리 된다 그래서 했는데 사실 미반영됐습니다, 예타 면제하는 게.
그런데 미용법 부분의 권익, 업권 침해다, 침해가 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반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쪽으로 규제프리존 사업을 업종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것이 타당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시관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종이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타의 문제가 아니고 업종이 문제가 먼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규제프리존 사업에 공간적 범위를 정해서 지원 인프라나, 이런 쪽으로 화장품산업을 위한 지역 인프라로 보고 저희가 사업비 요청을 해 갖고요, 식약처에서는 긍정적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기재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자가줄기세포 부분을 전문의약품 같이 취급을 해서 규제가 좀 있는데 저희가 계속 자가줄기세포를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이나 그런 법안을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분야는…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지금 뭘로 갖다 끼워 넣는지 잘 몰라 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사업을 구상하고 하시려면 일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지금 전시관이 애시당초 계획한 거는 시하고 도하고 이렇게 해서 부담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공영개발로 해서, 민자 들어오고 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안 되니까 국비를 얻어가면서 또 트는 거 아닙니까?
틀어서 규제프리존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또 변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 계획하고는.
그래서 계획의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그래야지, 그런 부분이 딱 세팅이 돼야지 설득력이 있고 뭐를 하더라도 도민들한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서 뭐 장애물 만나면 그냥 또 틀고 또 만나면 다른 방향으로 또 틀고 이런 형식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 잘 좀,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6쪽에 보면 음성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인데 이거 이렇게 자료 보다 보니까 밑에는 “청주시 친환경 조성사업”, 세입요구 현황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잘못 오기된 거죠?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96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 2,000만 원이 이렇게 감액되는데 이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증액하는 걸로, 아니 전기자동차 늘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정부에서 국고보조금 조정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변경사유가. 그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역행하는 건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정부 미세먼지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 자료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당초에 1,200만 원 국고지원에서 지금 1,400만 원 국고지원으로다가 상향지원하는 걸로다가 수요를 다시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전기자동차 당초 자료 낸 감액사유는 진천군에서 민간인이 신청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좀 줄고 또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유가가 하락되다 보니까 전기차보다는 그래도 기름을 사용하는 차로 다시 바꾸려고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다시 또…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저번에 토론회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충남 쪽에 화력발전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단체 간 협조요청이라든지 중앙정부 환경부를 통한 문제해결 촉구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충북 쪽으로 날아오는 미세먼지 양도 상당히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그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장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이 설정돼야지 지금 제시한 대로 배출기준을 강화해서 기존에 노후된 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겠다 이거는 오히려 역행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부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우리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에도 우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국회에서도 해당 자치단체에 내려가서 요구한 기사도 봤는데 협조를 구하고 자꾸 이 부분이 큰 문제다 문제의식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 갖고 일단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저희들 쪽에서는 별도로 충청남도나 이런 데에다가 요구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환경부에도 마찬가지고, 환경부에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감시설 하는 그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는 정부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환경부에도 하셔야 되고 충남도나 개별 시·군 자치단체에도 우리가 그쪽에서 오는 미세먼지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 화력발전소를 저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이런 촉구를 그쪽에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저쪽에서도 피해를 보는데 좀 정책 결정할 때도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거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괴산 유기농엑스포를 하고 나서 잔여액이 얼마나 남았죠, 자금 집행하고 나서?
유기농엑스포를 하고 나서 2억 6,400만 원 예산액이 남았습니다.
엑스포나 박람회 같은 거를 하고서 모든 정산을 하고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오송바이오재단으로 전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바이오재단에 이입된 게 2억 6,400입니다, 최종.
지난번에 청주지역에서 치르는 엑스포, 박람회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역에서 치르는 거는 기초단체하고 50%씩 정확하게 부담을 해서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받아 갖고 오면 그 지역의 진흥재단에서 보관했다가 지난번처럼 바이오산업에, 한방산업에 쓸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줘야 되는데, 재산을 가지고서 유야무야 이렇게 그쪽에서 가지고 있을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억얼마 얼마 안 되는 거지만 행사비로 써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이.
앞으로 행사비로 써서는 안 되고 유기농산업 진흥에 쓰는, 도에서 좀 더 보태 가지고 괴산 쪽에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원래 예산이 24억이 서 있었는데 청주시에서 분담금 5억 원을 추가해 갖고, 그렇죠?
29억 8,200만 원이 되는데 30억 이상 하게 되면 이거 뭔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청주시 부담분이, 정확하게?
금년도에는 청주시 분담금이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아주 세우지를 못했고 나중에 추경예산에…
그러면 24억짜리 행사가 29억 8,200만 원짜리로 5억이 증액이 되게 되면 증액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증액의 이유가 정확하게.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 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24억 8,2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년도 대비 엑스포 참가 기업이 예상되는 기업 수가 ’15년도에는 164개인데 ’16년도에는 190개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걸로 예상이 돼 있고요.
해외바이어 유치도 당초 400명에서 435명으로 늘어나는 거로 계획이 잠정적, 유치 기업과 해외바이어 유치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해외바이어 초청비나 기반공사비, 부대시설 설치비 등이 좀 늘어나서 저희가 청주시에 같이 협력해서 분담금을 좀 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청주시에서 승인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왜 충청북도에서 하는 일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사실은 왜 청주시에 부담을 안 지우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50%는 분담을 해라, 다른 데에서도 50% 분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약속을 받아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행사가 여러 개다 보니까 재정지원 부담을 일정부분밖에 못하겠다 이런, 5억뿐이 못한다고 해서…
1억 1,000만 원씩 맞나 얼마야… 아! 이게 아니구나.
하여간 5억 원이 증액이 됐으면 지금 무예마스터십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총사업비가 사십팔억얼마밖에 안 되던 걸 갖다가 갑작스럽게 우회지원 받았다고 국비가 내려왔다고 30억 원을 더 넣다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에다가 갖다가 우선 끼워 넣고 짜깁기 해 놨다가 나중에 모자라면 빼서 이리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똑같이 애초부터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제3회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국비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총액이 29억 8,200만 원짜리 행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재원의 조달방법은 청주시에서 받든 국비를 받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24억 우리 도의회 승인받아 갖고 행사해 나가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란다고 지사 지시에 의해 가지고 청주시에 가 갖고 돈 5억 원 지금 더 받아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사규모를 키운 게.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 29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 하실 때 5억을 삭감하시는 바람에…
그런데 금년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참여가 쇄도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바이어도 거기 늘어나는 기업체에 연계가 돼 가지고 조금 더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도청 공직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일류두뇌를 가지신 분들이 모여 가지고 기획하고 행사를 해 내는 그런 데인데 이렇게 무계획하게 의회에서 24억 원에 하라 그러면 24억 원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그 사업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법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사업을 좀 추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애초부터 산업엑스포 개최하는데 청주시 부담분이 배정이 돼 있었다 그러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
자금 수요에 따라 가지고 행사 규모를 축소할 수가 없으니까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기초자치단체한테 자금을 요청한 거하고 뭐 다를 게 있어요, 이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행사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관리본부 심사 준비를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 1일 자로 영동부군수에서 혁신도시관리본부장으로 보직 임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혁신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162만 도민의 관심과 성원으로 부지 조성공사와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는 우리 충북 혁신도시가 신수도권시대 지역성장 거점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는 6월 말 기준 3급 본부장 1과 4팀에서 7월 1일 자 4급 본부장 3팀 체제로 개편되었습니다.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현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이며 소속 기관별로는 도, 진천, 음성군이 각 6명씩입니다.
다음 2쪽, 주요사무와 예산현황입니다.
주요사무도 조직개편에 따라 별지 2쪽 주요사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예산은 총 40억 3,400만 원으로 사업비 39억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400만 원, 재무활동 1,700만 원입니다.
이 중 15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목별 집행현황은 20쪽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6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는 2016년 비전을 신수도권시대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 지원 및 지역연계 강화 등 3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기관 이전 지원 및 지역연계 강화입니다.
혁신도시에 부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되고 공공기관 7개 기관이 이전함에 따라서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 및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공공기관 이전 및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충북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 현황은 11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까지 4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임차이전에서 자체청사 건립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6개 부분 3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이 중 37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1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가족동반 이주직원 61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도내 고등학교로 전·입학하는 이전기관 직원 자녀 4명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가족동반 이주 촉진시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이전기관과 지역사회 교류 협력 및 연계 강화입니다.
혁신도시 관계 기관 상생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CEO포럼과 혁신도시 관계기관 합동워크숍을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전기관 지역사회 기여활동 추진과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이전기관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일환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이전기관 연계 지역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산학연 융복합 첨단자족도시 건설입니다.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한 첨단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과 투자유치활동 강화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이전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과 연계한 연구개발 클러스터, 태양광·건물에너지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제조 클러스터, 한국교육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과 연계하는 교육연수컨벤션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기관과 연계한 공동기획 기획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정책개발회의와 이전기관 실무팀장 회의를 각 1회와 3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유보지 7블록에 대한 클러스터용지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용역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이전기관과 기업 대상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업단지 캠퍼스 유치활동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첨단산업기관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도, 진천·음성군, LH공사가 함께하는 합동TF팀을 구성하여 12회 운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홍보방안으로서 지난 3월 홍보영상물 제작을 착수 추진 중이며, 중앙 경제지 등 투자유치 신문광고, 전자광고판과 대형광고탑 등을 이용한 홍보,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등 혁신도시 홍보활동 4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공급시설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6월 설계 착수하였으며, 12월 준공 예정으로 혁신도시가 친환경 첨단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주민 친화적인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공공인프라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정주여건 확충을 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과 교육인프라 구축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살기 좋은 주민편의 위주의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2016년 혁신도시 공동주택 1개 블록 520세대를 공급, 11월 입주 예정이며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로서 진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난 2월에 준공하였으며 체육공원, 청소년문화의 집, 도서관 등 3개소는 연말까지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공영시외버스터미널이 지난 6월 1일 운영 개시하였고, 혁신도시와 인근도시를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26회, 시외버스 노선을 46회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입주지역과 상업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병원, 약국, 대형마트 등 생활편의 시설도 지속적으로 유치,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혁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 개교한 4개 교에 더해 오는 9월 유치원 1개소를 개교할 예정이며, 이주학생 전·편입학 지원 등 교육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금년에 계획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어린이집 2개소는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민간어린이집 1개소도 조기 개원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개교 예정인 석장고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기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진천 국제화교육 특구를 활용한 글로벌 인재양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전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용지에 사업비 306억을 들여 부지 1만 3,775㎡, 건축연면적 1만 4,226㎡ 규모의 이전청사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2018년까지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간 신청사 부지의 유상임대 지원을 위해 부지매입 예산 20억 6,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이전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나, 현재 임차기관에서 신축 이전기관으로 이전계획을 변경하여 신청사 건립 보조로 충청북도 공유재산 매입을 희망하여 해당부지 매각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공공시설, 학교가 밀집된 공공시설 집적지에 사업비 135억을 들여 부지 7만 1,748㎡, 건축연면적 2만 6,410㎡ 규모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5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1월 진천군에서 통합운영센터 부지매입, 3월 도비보조금 12억 원 교부, 6월 실시설계 착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7쪽, 혁신도시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충북혁신도시 체육시설용지에 2019년도까지 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당 사업지에 추진 예정이던 체육광장 조성사업비에 대한 주민 민원 발생으로 문체부와 사업변경 협의를 거쳐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실내체육관 건립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 전 직원은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 본부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순묵 이광진 장선배 강현삼
박병진 김봉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경형
전문위원백종현
○출석공무원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정사환
·재난안전실
실장조운희
안전정책과장성기소
재난관리과장박승환
치수방재과장신봉순
·균형건설국
국장조병옥
균형발전과장이태훈
도로과장신경원
교통물류과장임성빈
토지정보과장김영제
·바이오환경국
국장민광기
바이오정책과장고근석
바이오산업과장임헌동
환경정책과장홍현대
수질관리과장정인성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민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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