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7월 15일(금)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건설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소방본부
2.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3. 건설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소방본부
2.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괄 심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기치로 출범한 제10대 도의회가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전반기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하시고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소방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 소방본부 인사에 따른 소방본부 및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종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상현 대응예방과장입니다.
한종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익수 소방종합상황실장입니다.
신상수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욱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박승희 충주소방서장입니다.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입니다.
남궁석 보은소방서장입니다.
류광희 옥천소방서장입니다.
김선관 영동소방서장입니다.
송정호 증평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현 진천소방서장입니다.
염병선 괴산소방서장입니다.
김상화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6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1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셋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넷째,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본부, 11소방서, 39센터, 13구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616명이고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 152명을 소방관서에 배치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입니다.
예산은 1,512억 5,1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958억 4,500만 원으로 63.4%입니다.
금년 상반기 항목별·관서별 예산 집행현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무입니다.
소방본부의 주요사무는 소방공무원 인력운영, 후생복지, 감사감찰, 물품구매, 지출 등 소방행정 지원업무이며, 화재대응, 원인조사, 의용소방대 관리감독, 화재예방 대책 등 대응예방 업무, 119 구조·구급 대응, 소방헬기 운영 등 구조·구급 업무,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등 소방종합상황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427대의 소방장비와 3,777개의 소방용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1만 1,120개 대의 자체소방대와 자위소방대가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금년 상반기 화재출동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3.5% 증가한 794건으로 31명의 인명피해와 약 76억 6,8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구조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2.2% 감소하였으며 교통·수난·산악사고 등 5,981회 출동하여 1,875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0.9%가 증가한 4만 403건 출동하여 2만 7,639명을 응급처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처치지도, 질병상담 등 응급의료상담을 2만 6,429건 처리하였고 급수지원, 벌집제거, 동물구조 등 각종 민생지원활동을 2,362회 처리하였으며, 소방헬기를 이용하여 구조·구급 활동 및 산불지원 활동을 118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쪽, 2016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각종 사고현장에서 우리 소방의 목표는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있는 만큼 금년 비전을 ‘도민행복 안전충북, 119와 함께’로 정하고 자율적인 예방시스템 구축, 신속·정확한 초기대응역량 강화 등 4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첫째 전략목표인 자율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사회 실현과 맞춤형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율중심의 안전관리 선진화와 한발 앞선 예방행정을 실시하여 대형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선제적 맞춤형 예방안전대책 강구입니다.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봄·여름·겨울 등 계절별·시기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였으며, 대형 판매시설, 영화상영관, 전통시장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안전 특별관리와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위험물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찾아가는 도민공감 예방서비스 지원입니다.
소방대상물 특성에 맞는 자율안전관리를 위하여 54개소에 대한 기업지원 소방협력팀 운영과 759건의 민원증명서 현장발급을 추진하였으며,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1,117가구에 보급하였고, 4,210개소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형화재를 근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민관 협업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현장중심의 법 추진 및 규제개혁 강화를 위하여 6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다중이용업소 단체 등 자율안전관리 7개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안전관리 정보공유 및 상호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 참여하는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함께 공감하는 맞춤형 119 체험교육을 위해 계층별·세대별 15만 8,724명에 대한 소방안전 체험학습을 실시하였고, 14만 762명에 대한 소소심 안전체험 운동전개로 도민 안전역량 기반을 조성해 가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소방안전 도민홍보 전개를 위하여 홍보영상물을 2건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지속적으로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신속·정확한 초기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대형사고로 각종 사고의 초기대응체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화재대응 핵심역량 및 전문성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화재대응 핵심역량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화재대응능력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6월 3일 청주 무심천 열린공간에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추진하였고, 화재발생 초기 전담의용소방대의 활용과 5개소에 대한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화재 재현실험 및 사례발표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결과 화재원인 규명률을 91.6%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 민간 대응조직역량 극대화입니다.
화재초기 민간주도형 신속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소이면 의용소방대와 한천지역대를 통합하여 소이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하였고, 옥천 구급지역대는 금강수변안전 전문의용소방대로 전환하였습니다.
소방관련 전문자격 취득 부족 소방력 보강을 위해 CPR강사 36명을 육성하였고, 374회에 걸쳐 자위소방대 합동소방훈련을 통해 민관 협업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세 번째 과제는 통합상황관리 초기대응력 제고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지휘·통제훈련을 5회 실시하였고, 대형재난 대비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상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 신고접수시스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있으며 소방종합상황실과 재난현장과의 실시간 재난상황 정보공유를 위해 재난현장 영상전송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한발 앞선 항공대응체제 구축입니다.
119 소방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운항, 정비 관리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35건 30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등 생명존중 실천을 위한 소방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항공대원에 대한 지속·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생명존중 119 서비스 실천입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 구급 품질관리를 향상하여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개 이행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 고도화입니다.
최근 심정지 및 중증 응급환자 증가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급지도의사 12명에게 의료지도를 받고 있으며, 응급처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96.3%로 사망률 저감에 일조하였습니다.
유사시 모든 도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설 응급처치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3만 1,86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 생명존중 구급상황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19 구급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소방종합상황실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이송 중인 현장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의 적정성 향상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에 24명의 의료지도의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휴일에 진료 가능한 병·의원, 약국 등 의료정보 안내를 1만 6,782건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 현장 지휘·통제 기능 강화입니다.
소방서장 중심의 통합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21회에 걸쳐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였고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응급의료기관 10개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형 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응체제를 강화하였으며, 대테러 및 유해화학물질사고 대응 화학구조대 1개 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산악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하여 등산로 33개소에 대해서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과 산악위험 안내표지판 및 구급함 934개소를 정비하였고,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119 생활안전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조장비 8종 5,513점을 보강하였습니다.
내수면 유람선 관광객 소방안전대책으로 청풍나루에 수난구조정을 배치하였고 괴산호 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조직운영 인프라 확충입니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현장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직무전문성 확보방안 마련과 소방력을 확충하는 등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합리적인 조직운영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현장대응력 강화 중심의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구조·구급대 격무부서를 우선하여 현장 부족인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건강검진과 심신안정실을 2개소 조성하고 심신안정캠프 등을 운영하여 소방공무원 보건 및 정신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 활기차고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소통 및 정보공유의 장 활성화를 통하여 활력 넘치는 명품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소방공직자를 발굴하여 1명에 대하여는 특별승진을 실시하였고, 공상 소방공무원 12명에 대하여 자녀장학금 등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410명에 대한 직급·보직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현장활동대원의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 기본과 원칙이 바로선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소방행정 종합감사를 5개 소방관서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무사안일·공직기강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관리하여 청렴한 소방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마지막 과제는 소방장비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개인안전장구 보강을 위하여 소방차량 56대를 구매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안전장구 1,546점을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완벽한 현장활동 수행을 위하여 공기호흡기 충전실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건축물 3개소를 교체하였고, 방화복 세탁기를 15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즐거움·놀라움의 소방과학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형화된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참여를 통한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며, 화재의 원리 및 위험성을 깨닫는 체험형식의 소방안전교육 추진결과 현재까지 3회 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향후 방학을 이용해서 중점적으로 도내 전체 학교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두 번째 도민과 함께하는 소방기술경연대회입니다.
기존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제한적으로 소방관서에서 하던 공간에서 벗어나서 소방공무원만의 대회에서 벗어나 6월 3일 열린 공간인 무심천에서 도민이 함께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30쪽 세 번째, 응급상황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최근 119 구급대를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환자상태에 대한 응급상황에 맞는 발생원인별 피해정도의 신속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일러스트를 구축하여 태블릿PC에 탑재해 119 구급대에 활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19 비상신고접수센터 설치입니다.
사이버공격, 장애발생 등으로 현 소방종합상황실 운영 불능시를 대비하여 청주서부소방서에 119 비상신고접수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쪽, 다섯 번째 단양소방서 설치입니다.
단양읍 별곡리 산 28-4번지 일원에 단양소방서 설치를 위해 금년도 6월에 설계용역을 마쳤고 9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35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37쪽, 2016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소방에서는 단 한 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계획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작년에 수리를 오래한 것 같은데 지금은 잘 가동되나요?
사실 금년에도 작년에 고친 데하고 다른 부분에서 약간 균열 부분이 있어서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고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약간에 아직은 헬기가 노후돼서 앞으로 저희도 헬기를 새롭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저희가 정비나 이런 부분 좀 유의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는 아직 큰 문제없이, 작년에 큰 수리한 것 때문에 큰 문제없이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교육훈련이 올해는 31건이나 되는데 이 교육훈련이 뭐가 그렇게 하는데 많이 들어간 겁니까, 교육훈련이?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작년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정비의 어려움, 정비 때문에 망가진 것 때문에 어려움, 이런 것 등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에다 보고를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이나 내후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장님이 그 정도는 받아들이겠다라는 뭐 구두, 중앙본부장이 직접 충주시장을 만났습니다. 지난달에 만나서 직접 이 부분에 담판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아마 곧 2차 심의가 지나면 144억 정도로 땅값을 인정하면 나머지와 함께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도 중형헬기, 대형헬기 이렇게 2대 들어온다면 헬기 들어오는 시간도 보통 최하 2년 정도 잡거든요, 1대당.
그러면 상당히, 뭐 일단 건물이 들어서고 인력받는 건 받겠지만 나머지 헬기나 주요 장비들이 다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10억 정도만 더 확보를 하면은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4월 초 안에 해결을 해 볼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단양소방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기타 관서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은 아주 관심 깊게 더 노력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설계가 나옵니다. 설계 나오고 지금 토목설계도 이미 그건 단양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모든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9월서부터 착공을 하면 별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우리 김충식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각 시·군 서장님들의 평소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2년간 위원장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질의할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랬는데 오늘은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한 것만 궁금한 사항 묻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대응예방과장님 소관 같은데요.
10페이지, 도민공감 예방서비스 지원 관련돼서 중간 부분에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보급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이게 내년 한 2월부터 의무화 시설이 되는 거죠, 이 시설이?
내년 2월 7일까지 의무화돼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홍보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주택에 얼마만큼의 소화기나 주택단독형경보기가 보급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저희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가호호 다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설문조사로 파악한 바로는 한 25% 정도 돼 있다고 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한 15% 정도가 돼 있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지금 올 하반기 때는 시·군의 이장님들과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보급이 돼 있는지 여부를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적극적인 그런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일단 저희 쪽에는 예산은 각 서별로다가 1년에 한 150개 정도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세워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 쪽에서만 이게 맡아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어느 부분 예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풀어가는 과정을 같이 공동으로 여러 가지 해소하는 데에 효과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좀 있나요?
저희도 그런 방안을 연초에 실무진들하고 각 서의 서장님들하고 회의 때 이야기 나누었었고요.
하반기 때부터는, 상반기는 홍보에 집중을 했고 하반기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벌칙조항은 없고요. 다만 일반적인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돼 있는데 주택소방시설은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보급계획이라든가 또 필요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 14페이지 골든타임 확보, 이건 담당이 누구신가요?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는 한 170개소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완료를 이미 했다라고 그러고 2018년도까지 한 380개소에 확보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거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충북은 전담의용소방대 활용 또 서 앞에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 5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충북은 지금 추진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골든타임 확보 문제는 저희 소방업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긴급 자동차 양보 의무 쪽에 관련된 홍보라든가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민의식 향상이 우선적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에 더불어서 시스템적으로다가는 관서의 신설이라든가, 출동을 빨리할 수 있는 그런 관서의 배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서 저희들은 전담의용소방대 활용을, 지금 27개소 전담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앞으로도 전담의용소방대 활용을 더 늘리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아마 도시권에서 더욱더 아마 골든타임 확보하는 데에 더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을 것 같고, 우리 시골에서도 지금 장날 같은 경우 또 주택 밀집지역이나 또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금 출동하는 데에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출동훈련을 시·군별로 서별로 하고 있는 것도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아무리 이유가 급박한 상황 또 환경이 그렇게 주어졌더라도 우리 소방 쪽에서는 이 골든타임을 충분히 확보해서 여러 가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담의소대 역할이라든지 신호제어시스템 문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서 최소화할 수 있는 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대응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부장한테 물을까요?
재난안전체험관이 자료에도 아예 빠져 버렸어요. 아예 포기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어 가지고 내가 지금…
그건 아니고 재난안전체험관이 그동안 앞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교부세가 생기면서, 재난안전체험관도 국비사업이었거든요.
50 대 50 국비사업이었는데 재원 이런 문제 때문에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이 재난안전체험관은 일단 교부세 사업으로 하기로 하는 걸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됐고 최근까지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런 의견을 종합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고, 어제도 저희 행정과장하고 담당자들이 올라가서 그 회의에 참석하고 왔는데 일단 충북은 내년에 이게 교부세 사업에 지원을 하는 쪽으로 원칙을 뒀습니다.
일단 충북은 지원하는 지역으로 뒀고, 단지 지원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도 재난안전관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하는 데에 또 절차 문제 뭐 상당히 시일도 걸리고 또 타 시도도 많은 경쟁도 될 거 같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부임하셔서 이 체험관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계셨고 또 한번 풀어내 보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계셔서 저도 궁금해 했는데, 자료가 마침 없어서 제가 잠깐 당황스러워 했는데 또 이렇게 사전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꼼꼼히 잘 챙기셔서 이러한 주요 체험관 같은 것들이 우리 도에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걱정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저희가 약속드린 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린 대로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데도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시는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께 고마운 인사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청주시 월오동 이쪽에서는 부지 확보가 시에서 사유지 확보계약이 다 완료됐고 건립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 도비가 11억 원이 2015년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돼서 이월되는 이런 국면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교부세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교부세가 소방안전교부세인지 일반교부세인지 무슨 교부세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 소방안전교부세가 목적세로 장비구입이나 이런 게 다 확정돼서 해야 될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까지 노후장비 교체가 어느 정도가 되면 원래 그 이후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노후장비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바로 이런 부가적인 저희가 또 추진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 기본적으로 하겠다, 기본적 의지가 있고 하기로 결정이 다 된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약간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나 그리고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세는 세원 확보의 목적이 별도로 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재난안전체험관을 국비로 요구했잖습니까?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의 실링이 더 오는 건지, 오도록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재난안전처에서의 용도만 확정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건 우리가 당초 추진했던, 의도했던 거하고는 다르다.
그럼 그중에서 국가 전체적인 세원에서 재난안전체험관은 떼어내고 그 나머지를 시도로 배분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시도를 예를 들어 A, B, C 3개를 정하면 그 3개 시도에 재난안전체험관 올해 추진하기로 했으면 그 3개 시도에 재난안전체험관 실링을 먼저 떼어주고 나머지 갖고 다시 기본적으로 하던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확정되고 2017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설정돼 있지만 여하튼 2년이나 지연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닌데 주요 현안사업에 보면은 그런 사업들이 빠지고 소방과학교실이라든지 소방기술경연대회라든지 일반적인 사항들을 주요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 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홍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추진하고 안 되고 관리해야 될 사업을 주요 현안사업으로 관리해 주십사, 그것이 뭐 우리가 잘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우리 의사가 관리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노력하고 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주요 사업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지, 이게 특수시책 정도의 사업을 이제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주요사업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다른 외부인들이 보기에 또 오히려 낯간지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렵지만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공유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조언대로 그런 부분 유의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고 유관기관끼리 상의하고 도입 시설을 뭘로 할 거냐, 어떤 개념으로 갖고 갈 거냐, 다 이거 틀리지 않습니까?
다 의사결정이 된 다음에는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사전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재난안전체험 우리 도청의 재난안전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단위부서별로 단위기관별로 협력체계를 갖춰 가지고 사전적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한두 가지 부탁 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교부세 때문에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는데 올해까지 하면 노후장비 교체가 거의 다는 아니라도 중요한 것은 다 보강이 되는 거죠?
연말까지 하면 저희가 갖고 있던 노후율이 현재는 제로가 되고 물론 내년 되면 또 좀 생기기는 하는데 어쨌든 노후율이 많이 떨어뜨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에서 아주 강경하게 이거는 하여튼 올해까지는 무조건 일단은 노후장비 교체를 목적으로 이 세원을 확보를 한 거니까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게 노후율이 떨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재량사업 분야도 강구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날 힐링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본부장님 그날 오찬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직접 우리 여러 위원들 계신데 “힐링센터를 빨리 좀 검토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더라고, 직원들한테.
그런데 우리 소방관계자들이 그날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좀 확인을 해 보세요.
지사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갖고 힐링센터가 우리 충북에서 해서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힐링센터 할 부지나 이런 게 다 돼 있는데 충북 내에 돼 있는데 예산 관계상 못하고 있는데 또 용어도 우리 소방관계자들은 다 힐링센터로 알고 있는데 전담대니 뭐 이상한 말을 해 가지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에서 소방 관련 힐링센터로 만들어 갖고 소방대원님들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사님이 특별히 말씀하셨으니까 확인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건설소방위원회 자문위원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충북대학교 박형근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연익준 교수, 세명대학교 정기신 교수를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1시07분)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광진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임순묵 이광진 장선배 박병진
김봉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경형
전문위원백종현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김충식
소방행정과장김유종
대응예방과장김상현
구조구급과장한종우
소방종합상황실장김익수
청주동부소방서장신상수
청주서부소방서장한종욱
충주소방서장박승희
제천소방서장이상민
보은소방서장남궁석
옥천소방서장류광희
영동소방서장김선관
증평소방서장송정호
진천소방서장박용현
괴산소방서장염병선
음성소방서장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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