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6월 12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도정질문의 건
o 5분자유발언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도정질문의 건
o 김종필 의원
o 윤성옥 의원
o 강현삼 의원
o 장선배 의원
o 5분자유발언(장병학 의원, 김양희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9분 개의)
(김양희 의원, 손 팻말을 들고 있음)
김양희 의원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회의장 질서와 관련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양희 의원님! 그 손 팻말 내려 주시죠.
지금 김양희 의원께서 하시는 행동은 이 회의진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됩니다.
손 팻말을 내려주시죠.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손 팻말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우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사려깊은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파라과이 정부 초청으로 해외 출장 중에 있어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 등 세 분과 진천군에 거주하시는 윤충섭 님 등 두 분 그리고 봉명동에 거주하시는 조민상 님 등 세 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입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은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 여성가족부 평가위원, 서강대학교 성평등상담실 상담교수로 활동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명되신 여성정책관님을 통하여 여성이 편하고 살기 좋은 충청북도의 여성발전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강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여섯 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여섯 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으로 모두 스물다섯 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정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다섯 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장병학 의원과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김양희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 팻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안타까운 심경입니다마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은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각종 법규, 조례를 제·개정하는 가장 법을 준수해야 될 위치에 있는 신분입니다.
그러나 김양희 의원께서 지금 회의규칙을 어기고 본회의 일정을 방해하기까지 하는 행위는 매우 유감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5분발언문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에 준비된 요지 이외에 도정질문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도정질문을 구체적으로 내야 합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관례와 우리 회의규칙, 조례를 범하는 행위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도의원으로서 도의원의 신분을 분명히 자각하고 이 도의회의 모든 법규를 분명히 따라줄 것을 엄중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이번 제311회 임시회 회기는 도정질문과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
(14시17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2012년도 주요도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어려운 지역현안이 있을 때마다 전폭적인 지지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드디어 오는 6월 27일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는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청원·청주 통합과 관련하여 열정을 다해 주신 김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토발전의 축이 수도권에서 중부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청주와 청원은 신수도권시대, 중부권시대의 중심기능을 담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청원이 하루빨리 인구 100만 명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도시로 성장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이끌고, 중부권시대의 맹주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민선 5기 충북호가 힘차게 출발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본격 실현하고 “함께하는 충북”을 확대·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159만 도민과 함께 역량을 총결집하여 “신수도권시대의 중심 충북” 실현을 위한 도약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의 땅 오송바이오밸리 성공기반을 구축하고 세계적인 바이오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연구지원시설의 착공 이후 연구지원 시설부지를 성공분양한데 이어, 바이오연구타운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개관,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착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도 우리 도가 직접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수차례 방문하여 설득과 협력을 이끌어내어 지난 5월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보상감정평가 실시 등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전격 합의함에 따라 단지조성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3일에는 오송이 산학융합지구로 선정됨으로써 금년 하반기부터 48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오는 2014년 3월 산·학·연·관이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대학이 설립됩니다.
오송바이오밸리 조기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태양의 땅 솔라밸리 충북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심화,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로 태양광산업이 전례 없는 침체 국면에 있지만,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과감한 투자 단행, 세계 태양광산업의 꿈인 태양전지 광변환 효율 20%대 달성 등 지금의 어려움을 글로벌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정부는 우리 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인 태양광 금융지원 확대, 태양광 기술혁신 투자지원,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등이 포함된 태양광 재도약 프로젝트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도의 태양광산업도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천·음성 혁신도시에 태양에너지 자립도시인 솔라그린시티를 건설하여 아시아 솔라밸리의 중심축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서민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에 제천·단양을 포함하여 남부출장소 개소, 청주∼옥천∼영동 간 심야버스 운행, 청주∼음성 간 심야통근버스 운행,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 본계약 체결, 2017년 전국체전 충주유치 단독신청 등 다 함께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견고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충주 안림동에 신축 개원된 충주의료원은 총 사업비 600억여 원을 투입하여 300 병상에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첨단의료시설로 북부지역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도내 북부지역의 의료복지를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청주국제공항은 화물수송 증가율이 전년 대비 46% 증가하여 전국 공항에서 국제항공화물 증가율 1위를 기록하였고, 천안에서 청주공항 간 전철 북청주역 신설, 북측 진입로 공사착공 등을 통해 공항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착실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에어아시아와 상호협력 협약서(MOA) 체결, 5월 이스타나항공과의 항공정비사업 협력 MOU 체결로 우리 도 MRO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민선 5기 들어 현재까지 총 1,189개 업체 8조 6,583억 원의 투자유치, 11만 8,235명의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창출, 2,016억 원의 중소기업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위하여 도정의 동반자로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해 주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 전략사업과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재원을 최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청원 통합 추진, 장애인·서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3,259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8,684억 원, 특별회계가 4,575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조 1,209억 원의 6.6%인 2,050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일반회계 1,898억 원, 특별회계에서 15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입수입에서 915억 원, 지방교부세에서 428억 원, 국고보조금에서 419억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 2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특징적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서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인적자원개발 1억 원, 다문화가족 지원 및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개선 1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억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4억 5,000만 원, 광복회 순국선열 추념탑 건립 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솔라 등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글로벌 수준의 첨복단지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지개발·실시계획 용역 6억 5,000만 원, 항공정비산업에 전략적 지원을 위한 MRO 조성사업 29억 1,000만 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3억 원, 마이스터고 육성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 모두 잘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청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15억 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 7,0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5억 9,000만 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비 18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분야 사업으로,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3억 4,000만 원, 사료용 옥수수 보급종 공급·수매 7억 4,0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32억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함께하는 문화예술, 세계 속의 충북관광 육성사업으로 금속활자주조 전수교육관 건립 16억 9,000만 원, 강변문화 관광권 개발사업비 18억 원, 연풍새재 옛길 복원사업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 즐기는 체육복지 사업으로, 음성도민체전 시설지원 5억 원, 영동 국제빙벽대회 지원 1억 원, 증평 죽리 다목적체육관 건립 4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 및 지역개발 사업으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17억 원,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억 원,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 21억 원, 대중교통 전용지구 시범조성 15억 원,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비 12억 5,000만 원, 청주·청원 시내버스 단일화 손실액 재정지원 20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계 속의 충북 충북의 세계화 기반 마련으로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지원 80억 원,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43억 원, 2015세계유기농엑스포 준비사업 1억 3,000만 원, 오송컨벤션센터 건립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 148억 5,000만 원과 지방채 차환으로 2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액 규모는 151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119억 4,000만 원, 충북도립대학운영 3억 원, 의료급여기금 29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도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경에 계상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민 모두의 슬기와 역량을 결집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실현함으로써 중부권시대·신수도권시대의 중심 충북으로 역사가 새롭게 창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하고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31분)
제3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하재성 의원과 박상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도정질문의 건
o 김종필 의원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종필 의원과 윤성옥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강현삼 의원과 장선배 의원으로 모두 네 분입니다.
진행방식은 장선배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나머지 세 분은 모두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장선배 의원님은 10분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으로 하시는 세 분은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도정질문 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8만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서민들의 삶에 있어 꼭 필요한 도시가스와 관련된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1일 총선 시 우리 도내 많은 후보들께서 도시가스와 관계된 공약들을 하셨습니다.
내용 파악을 해 보셨나요?
소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적정원가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충주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참빛에너지 또 충주를 제외한 충북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충청에너지 두 개가 약간의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20%∼30% 이 사이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사가 충청에너지는 2012년 기준으로 124명을 고용하고 있고 참빛에너지는 3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적정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이 3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인원수를 결정하는 사유들을 고려한 어떤 통계적인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표준적 인원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든지 어떤 방식을 선택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5% 가량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현재 우리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철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라고 지식경제부에서 해 놓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 외에 다른 사업도 병행하고 있죠?
확인해 보니까 이 CNG 충전소에 관계된 이런 비용들이 총괄 원가에 포함됐던 정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은 우리 충청북도가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른 사업의 비용이 총괄원가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이 공급비용에도 포함되어 있는지 향후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2009년도 보니까 공급관로가 3.5㎞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충청에너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늘어난 인원수는 1명입니다.
2010년도는 공급관로가 4.4㎞가 늘었습니다.
인원은 6명이 늘었습니다.
2011년은 4.5㎞의 공급관로가 연장이 됐습니다.
인원은 8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기준은 어디에 있죠?
공급관로에 인원이 늘어난다 했는데 지금 관로 대비 인원수 늘어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금 이 키로 수당 예를 들면 1.5명 이런 식의 기준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거는 회사에서 이외에 어떤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제15조를 보면요,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15㎞가 증설될 때마다 한 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업비용 중 지급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 또한 대략 한 20%에서 30% 전후가 됩니다.
참빛충북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검침비용, 송달비용, 점검비용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다른 그런 기준을 잡아서 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충청에너지 기준입니다.
지급수수료가 32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2010년도에는 64억 원이었습니다.
무려 100%가 인상이 됐습니다.
또 2011년도에는 95억 3,600만 원 가량으로 또 50% 가량이 인상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를 받아야 될 관로 증설로 인한 공급가구 수가 늘어난 것은 2010년도에는 2만 4,316가구로 전년 대비 7.9%가 늘었습니다.
또 2011년도에는 1만 6,187가구로 4.9%가 늘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공급 얼마 늘지 않았습니다.
비용 발생요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서비스 지급수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죠?
우리 충청북도에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도정질문 자리에서 용역사를 거론하는 것은 집행부로서는 참 궁색하기 이를데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중 기부금이 있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기부금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우리 충북도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기부를 회사가 하고 있는데 기부금을 우리 도민이 낸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 기부금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2009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을 기부금으로 사용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2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13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1년도에는 11억 1,000만 원입니다.
무려 290%가 인상이 됐습니다.
기부는 회사가 내고 비용은 도민이 내는데 이 정도 인상 안 되겠습니까?
우리 충청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무려 30%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충청에너지가 현재 어떤 환경에 있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수 대비, 총액인건비에 인원수를 나누어 보니까 대략 1인당 7,300만 원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이런 회사가 기부금이란 명목을 가지고 또 사내 복지기금으로 활용한다? 도덕적 해이하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는 우리 충청북도는 답답하다 못해 한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급비용 산정 시 우리가 판매량을 예상으로 예측해 공급비용에 반영을 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가령 예측판매량을 4억루베로 했는데 실제 판매량은 4억 5,000루베를 판매한 겁니다.
이렇게 오차가 났었을 때 4억 5,000 판매한 것을 4억루베 판매한 거로 공급비용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사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충청북도는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예측을 하면 우리 도민들이 이익이 될 텐데 어째 우리 충청북도는 매번 도시가스사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공급비용에 지금 예측을 하고 있지요?
플러스 3% 쪽으로 가도 문제가 없고 마이너스 3% 쪽으로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이 1%가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1%면 대략 1원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2.55%를 플러스 쪽으로 예측을 했다면 2.55원을 인상시켜 준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우리 충청북도가 도시가스요금을 2.66원을 깎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만 철저히 관리해 줘도 굳이 홍보 안 하고도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는 마이너스 쪽으로 예측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측판매량보다 실제 판매량이 많게 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공급비용 90.93원을 곱해 주면 23억 2,471만 6,380원입니다.
저희가 정산 때 반영된 금액은 7억 4,912만 8,000원으로 무려 15억 7,558만 8,380원은 공급비용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규를 엄격하게 어긴 사항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5조2항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고 이 부분이 정산이 안 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거지요?
우리 국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공급규범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온도와 압력 차이로 부피가 증가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런 온압 차이로 인해서 2009년도에는 460만 8,000루베를 더 판매했고 2010년도에는 415만 1,000루베를 더 판매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577만 9,000루베를 더 판매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09년도 금액은 32억 2,400만 원, 2010년 29억 1,400만 원, 2011년 44억 2,400만 원의 추가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런 큰 금액이 있는데, 이런 큰 금액들이 추가이익이 발생되고 있는데 내용파악도 안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비용 산정을 할 때 적정원가에 한 번도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왜 그렇게 하고 있지요?
2010년도에 충청에너지가 대략 45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무려 147억 6,400만 원 가량입니다. 수익률이 32%가 됩니다.
또 2011년도에는 500억 정도의 매출에 166억 3,500만 원의 당기순이익으로 무려 수익률이 33%입니다.
이거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급비용과 관련된 자료요구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몇 가지 사유만 해도 도시가스 가격이 적정원가를 적절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외에 더 많은 비용들이 있는데 그런 비용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철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사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혹시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성을 확보하면서도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공급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도시가스 가격문제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큰 문제인데 우리 지방사, 수도권하고 광역시를 빼고 도단위의 지방사 평균의 소비자가격이 입방미터당 94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북… 지방사 평균이 그런데 우리 청주는 88.27원 정도 해서 지방사 평균보다 좀 작고요. 충주는 93.41원 그래서 지방사 평균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데 이제 충주의 경우는 충주하고 원주하고 춘천하고 이렇게 같은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춘천은 입방미터당 133.48원, 원주가 바로 충주하고 인근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131.78원, 충주는 93.41원 그래 갖고 인근 도시보다는 좀 싼 편이고요.
청주도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쌉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서 그렇게 한번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에서는 하루빨리 도시가스가 공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스를 공급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관로를 개설할 때 공급비용에 포함돼서 공급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또 단독주택들에 대해서 경제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공급가격을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항만 제대로 점검을 해도 얼마든지 공급관로를 확대할 수 있다.
지금 저희가 연평균 한 4.5㎞∼5㎞ 내외를 저희들이 공급관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잘 정리해도 공급관로는 두 배 이상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민의 알권리 및 공급비용의 투명성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대한 자료 모두를 공개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지금 김종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회사에 있는 자료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회사를 접근해서 회사 기밀이 아닌 사항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는 다 공개해 드릴 용의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도심, 특히 미공급지역 이 문제가 심각한데 저희들도 한번 대책을 세워봐라 그랬더니 현재 도심지역만 가지고 따질 경우에, 청주는 공급비율이 도심지역만 따지면 한 86%인데 92%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공급이 된다 이래 보는데 92%까지 공급하는데 앞으로도 한 5∼6년 정도, 한 2018년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충주는 현재 51%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92% 정도까지 오르려면 2030년 정도 가야될 것이다, 또 제천의 경우는 현재 33%인데 92% 정도까지 가려면 한 2030년이 조금 넘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이게 너무 길다 그래서 이것을 단축시키는 그런 대책을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4조를 보니까 시도지사는 사업자의 원가 검증에 필요한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원가 검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김종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연구하신 것 같은데 우리 김종필 의원님의 그런 의견이 외부 전문기관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매칭시키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좀 해서 다음번에 한번 검증작업 할 때 철저히 검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양성은 물론 도시가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한번 조직개편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검토를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연도별 공급비용이 충청에너지서비스의 경우를 보면 2009년도에 피크였다가, 2009년도에 90.94원까지 올라갔다가 입방미터당, 매년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88.27원이니까 2009년도 이후로 2010, ’11년, ’12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참빛충북도시가스의 경우 충주에 공급하는데도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줄어들고 있다 이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공급사의 독점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사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이든지 아니면 도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독과점체제가 문제다 하는 것을 저도 같이 느끼고 있는데 현행법상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한번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의원께서 지적하신 공급관로 기본계획,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도 세심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 윤성옥 의원
(15시17분)
충주 제2선거구 윤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요, 도민이 좀 더 편안하게 또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도민들에게는 희망과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짜증과 원망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회가 의정을 펼치는데 집행부가 도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우선주의나 한탕주의, 실적주의에 빠지지는 않았나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고 당장보다는 먼 훗날의 결과를 생각하고 계획·집행하는데 소홀하지는 않았나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이나 행위 즉,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행함에 있어 숲을 보고 나무를 못 보거나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보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나 한번쯤 더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때입니다.
어떤 사안을 계획하고 실천함에 있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이득을 주는 면과 불편함과 불이익을 주는 면도 있지 않나 한번쯤 더 고려해 보는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립 충주의료원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보건복지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다음 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은 구의료원 부지문제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답변이 있으면 지사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만족한 답변이나 더 나은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지사님께 질문은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는 국장님들의 답변이 지사님 의견과 다르다고 생각되시면 보충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복지국장님, 벌써 나와 계시네요.
질문하겠습니다.
도립 충주의료원이 이전하게 된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 충주의료원에 많은 관심 갖고 계시는 윤성옥 의원님 감사합니다.
충주의료원을 이전하게 된 배경은 충주의료원은 1937년도에 청주의료원의 충주분원으로서 시작을 해서 75년간 도내 중·북부 지역의 보건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는 80병상으로 건축된 구의료원이 진료라든지 주차공간 부족 그리고 시설장비 낙후 또 지역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원주나 서울소재 병원을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인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주의료원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막대한 여론이 있었고 2003년도에는 급기야 지역 의원 그리고 직능단체 대표로 구성된 충주의료원신축이전추진위원회 그리고 충주시의회 또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등에서 이전신축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06년도 5월에 복지부 BTL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됐고 또 당해연도 9월에는 ’07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07년도 4월에 도의회에서도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를 의결해 주심으로써 이전신축을 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쾌적하고 또 서비스 좋은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완벽하게 절차상에 하자 하나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부족하고 찜찜한 생각이 드는 것 이거 제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차 질문에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국장님! 이용 환자들의 편의시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약국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은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작정이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2∼3㎞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가야만 약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침 그 인근에 약막지역 그리고 지금 전원주택지역 부근에서 약국을 개설해 가지고 현재는 그 곳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에게 편익을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국이 하나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근에 약국이 생기면 크게 무리 없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병원이 생기면 약국도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민간 차원에서 하는 그런 문제로 저희들은 이거는 지금 당분간은 약국이 하나라고 하지만 인근에 또 약국도 생기고 있고 지금 짓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시간이 가면 약국 문제는 잘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나는 도의원이라서 알려줬는지 모르지만 모든 환자들한테 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나요?
그런데 주위 정비나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원할 때는 더 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 개원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회기반시설에 민간투자법 그리고 민자사업 시행지침, 실시협약서 등에 의해서 사업진행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운영을 하게 되면 이 시설운영은 실시협약서 제39조에 의해서 준공확인이 되면 다음날부터 운영사가 투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특성상 기계설비가 많고 또 이런 기계설비를 장기 방치할 경우의 어려움도 있고 또 신축이전에 맞추어서 구입한 신규 의료장비라든지 고가 장비를 미활용할 경우에 유지관리비 발생 등이 의료원에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5월 2일 개원을 하고 개원식은 5월 15일 했지만 보다 나은 의료 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진료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둘러서 했다기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편의점은 5월 2일, 진료 개시하는 날 입점을 하였고 식당하고 커피숍하고 의료용품 판매점이 개원일에 입점을 했는데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좀 미진해서 그게 좀 늦어진 거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심각하게 불편한 게 뭐지요?
그런데 외곽으로 의료원이 가기 때문에 주차소요가 많을 거를 예상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주차공간을 만든다고 만든 게 지하 127대, 지상 227대 해서 354대를 사실 깐에는 많이 한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개원을 하고 보니까 원거리로 인해서 직원 소유의 차량이 한 100여 대 정도가 항상 주차가 되고 또 장기입원환자의 주차문제로 인해서 오전 시간대가 일시적인 주차난이 많이 발생하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 후면에 우선 급한 대로 기숙사 부지를 활용해서 35대를 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당초에 주차관리요원이 한 명인 거를 한 명을 더 충원을 해서 주차혼선을 방지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계도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직원 차량 5부제, 직원 카풀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전면 시행으로 바꾸어서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인력이 있고 그 인원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청소부나 또 아니면 응급실에 수송인력이나 또 BTL 사업자가 운영하는 분야는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으며 거기에는 또 불편하거나 문제점이 없는지, 또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실 방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중에 의료진의 보조인력은 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의사 진료와 수술행위를 보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부, 간호부, 관리부로 조직이 구분되어 있어서 의사와 약사를, 또 의료기사는 진료부, 간호사는 간호부, 일반 행정직은 관리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이랄까 문제가 지금 나온 거는 운영사 인력이 되겠습니다.
청소가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현재 충주의료원의 운영사는 전문 운영사인 주식회사 고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관리가 9명, 경비가 3명, 미화요원이 10명 그래서 총 22명이 관리하는 거로 협약을 했었는데 병동 청소인력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화요원을 지난 4월에 3명을 더 채용해서 지금 2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충주의료원 규모가 타 병원에 비해서 관리인력이 많은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또 인력 증원에 따른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원 재정에서 이게 다 부담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현 인력으로 운영을 해 보고 향후 의료원의 경영상태를 감안해서 인력을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보면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돌아다녀도 무슨 과를 찾아가려면 또 어디를 가려면 그 안내판 사인보드 보고는 뺑뺑뺑 돕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직원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너무 커서 그런지, 아니면 사인보드가 제때제때 적재적소에 설치되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우선 임시라도 안내원을 한두 명 배치해서 처음 오는 손님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게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러한 사항들은 국장님 부임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더 이상의 질문과 답변은 어렵고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대로 잘 파악하셨고 답변에 임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국장님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국장님의 많은 노력과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행정국장님, 평소 소신 있는 답변에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도 소신 있는 답변 가능한 한 짧고 정직하고 진실에 근거한 답변 부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립 충주의료원이 완벽한 준비와 계획에서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도 차질 없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새로운 넓고 쾌적한 장소에서 새로운 첨단장비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완벽한 준비와 계획과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데 문제와 불편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왕에 이루어진 것 따지기만 해서 뭣하겠습니까?
시행착오를 줄여서 경비를 절감하고 더 잘해 나가도록 노력할 수밖에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믿겠습니다.
어때요, 국장님 한번 믿어봐도 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구의료원 부지와 인근 주민들은 그림자에 가려지고 빛을 잃어버렸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 누구 지역구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더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런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매각이 안 되거나 충주시내 시민단체들이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써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구의료원 부지 매각대금이 첫 번에 추진됐을 때 감정가 말고 추진단계에서 얼마로 추정됐죠?
지금 현재 감정가는 한 82억 4,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벌써 한 8∼9년 전인데 그때 100억으로 추정했던 예상가가 8∼9년이 지난 지금 82억 8,400만 원으로 감정됐습니다.
저희들 보통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면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개략적인 감정을 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탁상감정에 의해서 예상치를 뽑아서 어느 정도 위아래 편차를 두고서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감정가가 82억 8,400으로 공매가 됐는데 이 공매가격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82억여 원에 1차 공매되었는데 응찰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그 가격은 어느 누구도 매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 의료원이, 우리 충청북도가 필요한 비용의 희망가격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료원 부지를 가장 고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공공기관이나 상가 등등이 아니고 주민들이 바라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 건설입니다.
그럴 경우 토지가격을 산정해 보면 토지가격은 분양가격에서 건축비, 적정이윤, 제반 경비를 뺀 나머지가 토지가격이 됩니다.
전문가에 의뢰해 보니까 이럴 때 적정한 지가는 65억 플러스 마이너스 10% 알파가 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왜 그렇게 났느냐고 궁금하면, 여기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그 자료가 저한테 있으니까 나중에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돈은 그저 우리가 필요한 희망가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1, 2차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10%가 하락된 가격에 의해서 다시 공매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라 하면 7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서도 인수자가 안 나오면 다시 10%가 하락된, 그러니까 20%가 하락된 가격에 의해서 공매하면 어느 정도 가격은 나올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대로 두면 우범지대가 될 겁니다. 그대로 두면 주위가 황폐되어 인근지역으로 여파가 번져서 문화동, 봉방동, 성내·성서동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인근 상가가 거의 다 떠나가서 빈 상가로 남아 있어서 주위의 주민들이 우범지대와 황량하게 될까봐 걱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비워둘 경우 사회단체에서 그 부지의 공적용도의 사용요구가 거세질 것입니다.
벌써부터 모 환경단체에서 도립 박물관의 설립요구가 들어와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새로운 의료원에 계속 투자돼야 할 막대한 비용과 또 다른 자금의 수요가 발생할 텐데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상 커다란 문제가 야기될 것이 뻔합니다.
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건물은 누가 그 부지를 매입해도 쓸 수 없고 철거해야 될 골칫거리입니다.
그 가격이 20억이 되는 게 아니라 철거비 2억이 추가되는 망신단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랬느냐 물으면 공유재산 처분 관계법에 의해서 다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압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높아졌다면 다른 가격을 조정해서라도 총 감정가격을 현실에 맞게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사업이나 사용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매를 해야지 내거 아니니까 처분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내팽개쳐 놓는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국장님,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하루빨리 공매 처리해서 그곳이 우범지대로 황폐되는 걸 막아주시고 인근 주민의 바람대로 공동주택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관계법령, 준수해야 할 사항, 과거의 전례 모두 중요하고 지켜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고 현실에 맞게 모든 법령이나 조례를 바꾸어 나가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그 의료원 부지가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빨리 매각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충주시민의 바람에 맞게 충주시 문화동, 성내·성서동, 봉방동 즉, 구도심 중심지의 황폐화와 공동화와 우범지대화를 막고 지역발전과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지사님과 도의 관계공무원님들 또한 의회 의원님들 많은 관심과 배려와 연구와 노력으로 힘찬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으로 충주의료원과 연관된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났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지금 3시 40분인데 4시 정각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진행자로서 잠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월에 임시회가 계획되어 있지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거 등 실질적인 제9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제311회 임시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제9대 전반기 의회가 크고 작은 모든 정책이 김형근 의장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효과적으로 대처한 의정활동에 대해 진심으로 의장을 보좌한 부의장으로서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의사를 표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세종시 원안 사수,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진행중인 국립암센터분원 유치, 청원·청주 통합 그리고 내부적인 의정활동으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그리고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북부권 발전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의 상임위원회를 제천에서, 또한 남부권 발전을 위해 옥천에서의 본회의 개최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및 출입기자 등 언론사와의 지속적인 대화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발표회, 토론회 등 특색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등 우리 의원들에게 제9대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김형근 의장님께 제9대 전반기 의회가 대체적으로 도민 여러분에게 발 빠르고 능동적으로 일 잘하는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등 이에 대해 김형근 의장께 충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o 강현삼 의원
(16시03분)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시종 도지사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시·군 간의 불균형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내 청주권과 비청주권의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1970년대 35만 명을 유지하였던 청주권은 2011년 82만 명으로 134%인 47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보은, 옥천, 영동 남부권은 32만이던 인구가 13만 9,000명으로 56%인 18만 1,000명이 감소하였고 북부권은 47만 7,000명이었던 인구가 37만 8,000명으로 21%인 9만 9,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27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청주·청원 통합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도내 인구 절반이 속한 대규모의 기초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국가 차원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와 유사하게 광역 청주권과 그 외 지역 간의 불균형 및 집중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중부·북부·남부권 주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도지사님을 정점으로 모든 공직자가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이러한 시·군 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만드시고 우리 도민에게 약속한 함께하는 충북 건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도내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도내 시·군 간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사께서 가지고 계시는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에서는 시·군 간 균형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또한 주요 역점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 우리 도의 균형발전전략이 더욱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구체화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도의 실적과 실제 투자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시·군 간의 격차를 줄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광역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현황과 시·군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 5기의 특징이 도내 균형발전을 어느 때보다 더 중시해 왔고 또 나름대로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많은 성과를 기해 왔다 하는 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 간 불균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우선 우리 충북의 청주·청원에 인구나 또 산업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줄여서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분산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저희들은 지금 해 왔습니다.
우선 시·군 간 북부권과 남부권, 청주권, 중부권 간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충북을 관통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민선 5기 들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주권과 비청주권 간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청주에서 제천 가는 쪽 심야버스, 또 영동까지 가는 심야버스를 민선 5기 들어서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음성으로 가는 출퇴근버스, 또 충주에서 음성을 가는 아침에 출퇴근버스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운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북부권과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청 북부출장소와 도청 남부출장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번째로 우리가 권역별로 종합발전계획을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는데 우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저희들이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이렇게 5개 군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단양과 제천이 더 추가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북부권의 충주, 제천, 단양 쪽에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제천, 단양과 강원도 일부, 경북 일부의 중부내륙 광역관광권 개발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내륙첨단산업권 또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 자체의 낙후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일단 도내 낙후지역 남부3군을 비롯한 단양, 제천, 괴산, 증평 이런 지역에 대해서 2007년부터 작년까지 987억 원을 투자했고 또 올해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에 1,501억 원을 투자하는 거로 해서 약 10년 동안에 2,500억 정도를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남부3군에는 특별히 과학영농특화지구 지정이라고 그래서 2010년부터 ’12년까지 3년 동안에 저희들이 295억 원, 약 3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민선 5기 들어서서 굉장히 소외감을 갖고 있던 북부지역 주민과 남부지역 주민들이 다소 좀 소외감을 해소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과거보다는 조금 잦아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뭐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앞으로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 동안에 1,501억 원을 투자하는데 여기에 기존의 6개 군에다가 저희들이 제천도 같이 좀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7개 시·군을 낙후지역 개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1,501억 원을 앞으로 2012년까지 5년 동안 투자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5기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관련돼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민선 5기 들어서 5월 31일까지, 5월 말까지의 실적이 약 1,191개 업체를 유치해서 투자 예정금액이 8조 6,583억 원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중에는 MOU 직접 체결한 곳이 한 6조 8,144억 원, 그다음에 MOU 체결 없이 바로 투자한 데가 1조 8,439억 이래서 합해서 8조 6,583억 원을 유치했다 하는 점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투자유치가 주로 청주권 그다음에 중부권 쪽에 이렇게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 투자와 관련돼서 자문이 올 때 남부권과 북부권 쪽으로 가급적 유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그중에서 광역발전 계정이 1,428억 원이고 우리 지역개발 계정이 2,120억 원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우리 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분야가 1,104억 원, 그다음에 시·군에서 자율 편성하는 분야가 1,016억 원 그래서 시·군·구편성, 시도편성, 중앙편성 이렇게 합해서 3,148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주로 가급적 저희들이 낙후지역 쪽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 쪽을 가급적 많이 저희들이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주요 추진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신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에 도가 계획을 가지 고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에 4개 분야에 29개 사업으로 1조 7,274억 원의 계획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세웠습니다.
물론 충청북도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추진을 해 오는 과정에서 1조 7,274억 원을 1년에 1,700억씩 집행을 보통 하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지금 계획대로 하자면 되는데 충주·제천·단양에 3년간 4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1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진하셨는데, 그것도 도로교통 기반사업에만 주로 투자를 하셨습니다, 116억을.
도로교통 기반사업은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11개 사업에 5,806억 원을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셨는데 3년간 116억 원을 투자하시면서 과연 이러한 도의 정책과 또 우리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 도의 입장을 저희들이, 도민들이 과연 우리 균형발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진짜 의지를 갖고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특 중에서 지역계정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우리가 전체가 1,100억, 시도지사가 편성할 수 있는 모든 광특사업이 1,100억인데 중문화권 사업이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전체가 1조 7,247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기반시설만 가지고 따질 경우에도 5,8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 모든 시·군에 수백 가지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1,100억 정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중원문화권 거기 하나만 투자한다고 그러더라도 모두 투자를 해도 그게 약 한 6년 정도 걸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만 하는데 만도요.
그래서 도저히 지역계정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것은.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계정으로 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광역계정으로 돌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시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당 지역인 송광호 국회의원께도 설명을 드렸고요. 윤진식 국회의원께도 설명을 지금 드려서 함께 이 문제를 지역계정에서 광역계정으로 바꾸는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중에서 기반사업 그중에서 대표적인 기반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설계개념 정도는 우리 지역계정에서 시작을 하자 그래서 설계 정도 개념은 저희들이 지역계정에서 일단 추진을 하고요.
그것을 마무리 짓는 공사비, 사업비 이런 부분은 광역계정으로 돌려서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권 개발계획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러 가지 답변서를 보면서 ‘참 계획도 좋고 실행이 많이 돼 가는구나!’ 하고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중부내륙권 관광권개발계획을 자세히 보니까 2010년도에 문광부 예산으로 계획만 세우시고 국가고시도 안 거치셨고 전혀 예산도 세우지 못하고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중요 정책사업이라고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도민들이 현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사님!
이런 거는 계획 자체에서 아예 되지도 않은 계획이고 아직 기본적인 고시도 못 시킨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잘 살 거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도민들한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계획에서 아주 빼고 이런 것은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중점 추진정책에서는 제외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도 앞에 말씀드렸던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사업과 같이 중앙정부가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가 주관이 돼서 계획을 수립을 했고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은 국토부가 주관해서 한 건데 국가에서 이 대단위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결국 사업비 부담을 지방에서 부담하는 지역계정으로다가 돌리는 바람에 이것도 지금 똑같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부내륙 광역관광권은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문화관광부하고 기재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난해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일부 광역계정으로 돌리는 이런 문제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 하여튼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중에서 강원도나 경상북도를 제외한 충북 북부지역에 관련된 사업 중에서 일부를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다가 광역계정으로다가 지원해 주는 문제를, 내년도에 그것을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하여튼 기본적으로 사업비 전체가 지역계정에서 광역계정으로 바꿔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켜보면서 실제 우리 도가 우리 충청북도를 균형 발전시켜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이 될 수 있도록 해 가려는 의지가 있는 건가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어서 우리 지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최근 3년간 민선 5기에 국지도, 지방도 등에 5,049억 원의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중 86%인 4,344억 원을 3개 시·군에다가 편중해서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럼 나머지 9개 시·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14%를 가지고 9개 시·군이 나누어 쓰고 3개 시·군이 86%의 우리 충청북도 도로예산을 다 갖다 쓴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균형발전을 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409억 원 중에서 4,343억 원이 3개 시·군에 편중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 문제는 다시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고요. 어쨌든 이 국지도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들 편성에는 가급적 시·군 간에 그래도 균형되게 배정하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좀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국토부 자체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군이 똑같이 균분하게 배정될 수는 없다 하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군을 공정하게 똑같이 공평하게 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전체 예산의 거의 전부를 3개 시·군에다가 편중되게 편성한 것은 최소한도 이건 예산편성 단계에서 검토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편중해서 편성되니까 편중되게 된 곳은 발전하고 그렇게 예산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곳은… 도로교통망 제일 입지조건에 취우선되는 것이 도로 아닙니까?
교통이 편리하지 않으면 어느 기업체가 올 것이며 사람들이 이주해 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입지조건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통예산, 도로예산을 이렇게 편중되게 편성하는 우리 도의 정책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다음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가 주최하는 엑스포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우리 도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합니다, 엑스포를.
우리 의원님들께 이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송뷰티박람회가 곧 열릴 예정입니다.
예산 구성이 국비가 78억 원, 우리 도비가 122억 원, 공동주최 시·군인 청원군·청주시가 20억 원 부담했습니다.
괴산에 유기농엑스포 곧 열립니다. 괴산의 유기농엑스포 150억 국비, 도비 50억 재정자립도가 충청북도에서 거의 최하위에 속하는 괴산군이 도와 똑같이 50억 부담합니다.
제천시에서 한방바이오엑스포 집행했습니다. 제천시 한방바이오엑스포 국비 50억 받았고 도에서 공동주최했는데 70억 부담했습니다.
제천시가 102억을 행사비를 부담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일선 시·군의 기초자치단체가 우리 충청북도가 공평하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 이 부분 또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오송 뷰티화장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괴산은 현재 아직 국제행사 승인을 받지 못해서 국제행사 승인을 받으려고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가급적 시·군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엑스포의 성격에 따라서 시·군이 주도적으로 하는 엑스포가 있고 또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 화장품·뷰티엑스포는 도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괴산 유기농엑스포는 괴산군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면서 도가 지원해 주는 이런 데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세계 엑스포 이런 거에 가급적 시·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주·청원에서 개최되는 엑스포나 박람회는 어떻게 도에서 다 주최, 주관하시고 도가 책임지고 주관이 돼서 추진하시고, 나머지 시·군에서 추진하는 엑스포라든가 박람회는 어떻게 일선 시·군이 주가 돼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을 많이 못해줬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라고 합시다. 괴산의 유기농엑스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뷰티박람회 도비, 시·군비 맞추는 그런 비율로 해 가지고 도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주·청원 통합 요금체계 개선 손실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우리 도 1회 추경에 20억 원을 지금 예산을 성립시키셨습니다.
뭐 제가 청주·청원 통합 반대하는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일선 시·군이 이중교통요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청주·청원의 이중교통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손실액을 도에서 보조할 때가 된다면 최소한도 담당부서에서는 일선 시·군의 다른 시·군은 이거보다, 우리 청주·청원보다 더 재정지수가 열악한 그런 시·군의 이중교통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없는가, 거기에 도와주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가 최소한도 뽑아서 보고드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먼저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되는 지역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조금 더 지원해 준다든지, 보통교부세의 6% 정도를 10년간 더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중앙도 있고 도도 최소한도는 그런 혜택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통합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그거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마는 다만, 이름이 시내버스요금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지원된 것뿐이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때문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통합에 저희들이 최소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사업을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이런 거로 찾은 것뿐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1회에 한해서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참, 그거를 쳐다보면서 이런 부분에 어떤 도의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열거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 도민들이 또 아니면 의원으로서 저 개인이, 우리 도가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없애야 될 정책이라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청호에 유람선을 띄우신다고 대청호종합관광개발계획을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요 근래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지상을 통해서 봤지만.
대청호에 또 모노레일을 깔고 케이블카를 놔야 된다, 왜 이런 것을 우리 충북도에서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충청북도에 호수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대청호도 있고 충주호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호를 위해 갖고 일선 시·군이 경제적 손실을 많이 입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세워 가지고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 대청호 해 주듯이 충주호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신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충주, 제천, 단양 사람들 우리 도민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저희 일단 북부권이나 남부권이나 중부권 도민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다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저희 김종필 의원께서도 도정질문하셨지만 도시가스 문제 같은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지수가 약해 가지고 자립도가 낮은 일선 시·군한테 우리 도가 도시가스 공급해 갖고 우리 도민으로서 균등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 노인복지관이 도내에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청주에다가 도에서 노인복지관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5억 1,600만 원이나 쓰시면서.
물론 우리 도내 전체 노인복지관들을 상대로 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립하셨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로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보면 청주에 있는 다른 노인복지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충청북도에 있는 노인복지관하고 다를 게 크게 없어요, 이런 부분들.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도내에 아홉 개나 있는데, 없는 시·군이 네 군데나 되는데 청주에 장애인복지관이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도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아직까지도 운영을 직접 하시면서 우리 도비를, 시·군비도 하나도 없이 도비를 대주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제천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청주에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50%를 도에서 도와줍니다, 도비로.
그런데 제천시에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똑같이 장애인가족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우리 도에서 20%밖에 못 도와준답니다.
이러한 열거한 것을 가지고 의원으로서 뭐 그렇게 작은 일에 연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거했던 이런 많은 일들이 전부 다 우리 충청북도의 정책이 한 군데로 편중돼 시행이 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해치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사님…
충주호 위에 청풍호 그래서 충주호 관련된 사업은 이미 여러 가지 사업을 도에서 지원해서 시행이 돼 왔고 또 지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풍대교 건설이라든지 또 청풍문화재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이미 그것은 도에서 지원이 돼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충주호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없어서 거기는 이미 도비와 시·군비가 많이 투자돼서 여러 가지 관광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청호는 충주호와 완전히 달라서 대청호는 4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4중 규제.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또 특별대책 1지역, 특별대책 2지역, 그다음에 수변구역 이렇게 네 가지로 규제를 받아서 대청호 관련돼서는 한 건도 도비나 국비나 시·군비가 투자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투자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선 그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 행위 자체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대청호하고 관련돼서는 한 푼도 지금까지 도비를 투자할 수가 없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 왜 청주에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는 도비가 많이 지원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립 장애인복지관, 도립 노인복지관 이것이 결국 주로 청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장애인복지관이 청주장애인복지관이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의 장애인복지관인데 그 위치를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인구가 많은 청주지역에다가 하는 것이 도내 모든 장애인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청주지역에다가 도립 장애인복지관, 도립 노인복지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조를 유치하시겠다고 공약 걸고 당선되셨고 지금 8조 305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2011년…
참,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20조 달성이 가능한가도 걱정되고, 또 5조를 투자 유치하시면서 92%가 5개 시·군에 편중돼서 유치가 됐습니다.
또 나머지 7개 시·군에 8%가 유치가 됐는데 참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서 환경부 금강청으로부터 2012년도 3월에 제재조치를 당하셨습니다.
신규개발 사업허가 제한입니다, 청원군은.
그러면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계획성 없는 투자유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발생한 사실이 아닌가 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런데 8조 6,583억 원을 유치했는데 이 중에서 주로 제천, 단양지역하고 남부권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청주권이나 중부권에 비해서 북부권과 남부권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업 유치를 하는데 기업을 우리 도에서 장소를 지정해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업가 입장에서 따져야 될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잘 균형되게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가급적 투자하겠다고 자문해 오는 기업들에게는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 저희들이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제천, 단양지역에 저희들이 42개 기업을 유치를 했고요. 남부권에 62개 기업을, 작습니다마는 62개 기업을 유치했다는 점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이전보조금을 지원하실 때 성장촉진지역에는 도비 부담금을 50% 하기로 하셨고 그 외 지역은 30% 도비 부담해 주시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시·군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목적이 균형적인 투자유치라면 실효가 없을 거 같아서 기업에 대해서 실제 투자 성장촉진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 기업에 대한 실제 지원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낙후지역에는 그래도 도비를 한 50% 지원해 주자, 기업에다 보조해 주는 전체 금액의 반은 우리가 부담한다, 반은 시·군이 부담한다고요.
그 밖의 지역은 우리 도에서 30%만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는데 주로 청주권 같은 데는 30% 지원하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는 도비를 50% 지원해 주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이 최근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다 보니까 도비가 보조되는 금액만 작년도에 33억 원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약 87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이 도비 부담도 지금 만만치 않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오는 거는 좋은데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도비가 지금 너무 많이 보조가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균형발전에 관해서는 예산편성, 개발이나 계획 시에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후에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정 후반기에 남부·북부출장소 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정책발굴 기능도 좀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일선 시·군과 예산협조가 가능하다면 우리 시·군의 연구원들이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원으로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은 어떨까 또는 발전연구원의 시·군담당 연구원들이 직접 시·군에 가서 정책수립사업 발굴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균형발전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투자유치해서 수도권의 이전기업에 대해서도 좀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고 낙후지역 투자유치 분리지역에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여태까지 해 왔던 정책이 맞지 않으면 격차가 줄어들겠습니까?
격차 해소방안이 있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특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자율 편성사업을 좀 더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특을 공정하게 심의해서 투자유치 분리지역 개발촉진지역에다가 특별하게 광특을 더 배정해 줄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이 민선 5기가 함께 하는 충북을 큰 목표로다가 삼고 추진해 오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균형발전, 낙후지역 개발 이쪽에 많은 예산과 많은 배려가 있다고 하는 점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불균형된 그런 낙후지역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데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앞으로 우리 강현삼 의원님과 함께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 더 가깝고 대전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우리 도민들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충북이 우리 도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과 소신도 부족하면서 어떻게 중앙정부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요구할 수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수도권, 비수도권의 심각한 불균형과 집중 문제가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내 청주권과 남·북부권의 불균형도 우리 도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도정은 광역 청주권 중심의 발전전략에서 탈피해서 상대적 낙후지역인 북부·중부·남부권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정책적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 우리 도내 낙후지역의 균형 있는 상생발전을 통해서 우리 충북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힘써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 답변해 주신 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지역 간 균형발전정책 추진과 시·군 간의 투자유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o 장선배 의원
(16시50분)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청주 제3선거구 민주당 소속 장선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진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59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충북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상생발전의 동력을 높이기 위한 청주·청원 통합과 지역 간 균형발전, 미래 성장산업 육성,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에 이은 보편적 복지 확대,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구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올해 계획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청주·청원 통합 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 이시종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청주·청원 통합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소속 이시종 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의 공약사업인 청주·청원 통합 추진은 이번이 네 번째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도지사와 청주시장, 청원군수는 통합에 대한 대원칙을 밝히고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통합작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추진 방식도 과거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했으며 청원군민협의회와 청주시민협의회는 주민들의 여망을 담은 5개 분야 39개 항 75개 세부사업을 최종 합의해 냈습니다.
충청북도의회도 지난 4월 30일 임시회를 열어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제 청주·청원 통합 여부는 보름 후인 오는 27일 청원군민의 주민투표로 결정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18년 동안의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미래지향적인 통합으로 상생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다시 갈등을 반복하면서 지역의 역량을 낭비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충북도의 통합추진 방침과 함께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청주·청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를 비롯한 공동사업 추진, 공무원 인사교류, 민간부분 교류 활성화 등 각 분야에서 통합 전단계의 사업을 착실하게 진행시켜 왔으며 5개 분야 75개 세부사업도 최종 합의했습니다.
합의사항은 통합시특별법 제정과 관련 조례 제정, 통합이행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지역 일부 주민들은 합의된 5개 분야 75개 세부사업이 약속대로 이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구체적인 이행방안 제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합의사항 이행을 담보하게 될 통합시특별법 제정과 통합이행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로드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원군 지역 농민들은 청주·청원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농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감소되거나 담당부서가 축소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 투자가 우선돼 장기적으로 농업부분이 위축될 개연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원군 지역의 농업 육성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합이 결정될 경우 정부의 지원 확대 문제입니다.
정부는 통합시 재정부족액이 통합이전 양 시·군의 재정부족액을 합한 것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4년간 보전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통합으로 보통교부세가 줄어든다면 보충해 준다는 뜻입니다.
또 재정 인센티브로 통합되는 시·군당 50억 원씩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통합을 시도했던 지난 2010년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2,500억 원대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하며 통합을 호소한 것과 비교하면 지원액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통합시에 제시된 100억 원의 지원은 법률에 규정된 지원사항인데 이 외에도 특별지원을 더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합에 따른 청사 건립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지원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특별지원에 대해 중앙정부에 요청해 온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인센티브 외의 지원방안으로 정부의 각종 지구지정 시 우선지정, 교육·문화·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시책사업 우선지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배분 시 우대,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거점산지유통센터, 건조저장시설, 농산물브랜드 등 정부 공모사업 우선지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합 결정이 나면 내년부터 특례가 적용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세워 중앙정부에 제시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참여 확대방안입니다.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투표율 33.3%가 넘어야 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청원군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고 청원군 선관위에서도 오송과 오창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33.3% 달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과 아파트단지 등 거주지 특성에 맞는 투표참여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직장인들의 투표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업체 및 공공기관과 협의해 직장인들이 빠짐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통합시 발전계획입니다.
청주·청원 통합이 확정되면 2014년 통합시 출범을 위한 행정절차와 함께 장단기적인 발전구상이 마련돼야 합니다.
통합시의 미래 모습이 중부권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도시로 제시되고 있으며 통합이 확정되면 이를 구체화할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곧바로 발주한다는 계획입니다.
통합시 발전 청사진 마련을 위한 로드맵과 도의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청원 통합은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통합으로 우리 지역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상생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도되는 청주·청원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통합 의사결정 이후의 행정절차와 과제 추진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통합결정이 나면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교육분야 대책과 관련해 김대성 부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원지역 주민들은 시·군 통합으로 교육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주·청원 통합이 이루어지면 해당 지역의 교육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째, 기구와 조직 정비입니다.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지금의 청주·청원교육지원청의 통합이 예상됩니다.
또 통합시의 규모에 맞는 관리 시스템의 변화도 전제되고 있습니다.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통합시의 교육업무 추진 조직과 직제, 인력배치 등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계고 평준화 문제와 통합되는 시·군 인접지역의 학군 설정 문제도 현안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교육현안은 통합이 결정되고 통합시의 청사진이 구체화 돼야 그에 맞춰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경변화에 대응한 교육시스템에 대한 연구 검토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해당지역 교육현안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연구 검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청원 통합으로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등 청원군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행여 통합으로 인해 농촌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합에 따라 변화되는 교육제도와 운영시스템을 가장 합리적으로 구축해서 기존 청원군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준을 크게 높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청원 통합은 우리 충북의 미래 100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현안사업입니다.
이번이 네 번째 시도하는 청주·청원 통합은 과거 세 번의 실패했던 경우와는 달리 양 자치단체 주민을 대표하는 청원군민협의회와 청주시민협의회가 많은 노력을 거쳐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사업에 대한 상생발전방안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오는 6월 27일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역사적인 청주·청원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장선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시특별법 제정, 통합이행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통합추진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통합에 대한 청원군민의 주민투표에서 찬성이 결정이 된다면 통합시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통합시특별법 제정은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의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또 정치권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입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입법 절차를 모두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통합시특별법의 마련을 위해서 전문가 토론회, 주민 공청회·간담회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수렴결과가 법안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원군민협의회와 청주시민협의회, 청원군수와 청주시장이 합의한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위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법에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이행위원회 설치 운영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통합시특별법에 근거한 통합시 조례에 위원회의 권한 및 구성·운영방안 등을 명시해서 청주·청원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청원 통합으로 인한 농업부분 투자감소 등이 위축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와 관련해서 청원군지역의 농업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된다고 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농업부분의 투자감소가 전혀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농업부분에 투자가 더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볼 때 현재 도에서 청원군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농업관련 예산은 136개 사업에 835억 정도가 됩니다.
이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농업정책분야에 약 155억,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 등 농산지원분야에 447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 및 RPC 건조저장시설 사업 등 원예유통분야에 74억 그다음에 축산분야에 125억, 산림분야에 34억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농업에 대한 투자감소와 관련해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통합지자체 예산은 일정기간 동안 폐지된 각 지자체의 세출예산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투자 감소부분은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우리 도에서는 청원군지역 농업관련 사업예산의 확대·지원을 위해서 문의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또 서평 2지구 배수개선사업, 낙농치즈공장 및 체험관 건립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옥산면 소재지 정비사업, 고은매 전원마을 조성사업, 청남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여러 가지 지역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조저장시설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통합시 제출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은 물론 공모평가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정 시 정부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정 시 정부지원방안은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에 재정 인센티브로 명시된 통합되는 각 시·군당 50억 즉, 합해서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 또 통합전 보통교부세 규모를 4년간 그대로 유지 보전한다는 그런 거, 그다음에 통합의 직접경비 및 절감운영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또 각종 세금 불이익 금지 원칙 또 통합으로 인해서 추가 부담 금지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통합되는 청원군지역이 세금 혜택상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은 현재 2개 구청에서 4개 구청으로, 또 국은 현재 4개 국에서 5개 국으로 증설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통합이 되면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더 추가해서 10년간 매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광특회계사업 국고보조율도 상향조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해서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한 근거만 하더라도 약 1,700∼1,800억, 10년 동안에 한 1,700억 내지 2,000억 정도가 특별히 지원되는 것으로 대충 추정이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산, 창원, 진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청원군에서 신문, 방송 등에 주민투표 사실을 알리는 광고홍보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표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시 발전 청사진 마련을 위해서 로드맵과 도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청원은 단지 충북을 넘어서 중부권시대, 신수도권시대의 중심축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의 의미는 국토 발전의 축이 수도권에서 중부권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중부권시대, 신수도권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환경여건의 변화는 통합시가 미래 중부권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도시로서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작년 12월 한국은행 조사발표에 의하면 통합된 청주·청원은 전국 8개 도, 13개 대표도시 중에서 경제성장 기반 1위, 실물경제력 3위 등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통계상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KTX오송역,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바이오밸리, 오창과학산업단지와 과학벨트 조성을 완벽히 수행해 나감은 물론, 향후 청주·청원 양 자치단체의 주민 의사에 따라서 통합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통합시 발전을 위한 법령상의 지원 외에 전문가 토론회, 주민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별도의 연구검토를 통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통합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합시 발전 청사진과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교육분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시의 교육업무 추진 조직과 직제, 인력 배치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교육청은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시 지역교육청도 통합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통합되는 지역교육청은 현행 2국 6과 체제이나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국 범위 내에서 과·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 기구의 설치기준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 기구 설치 기준의 변화와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에 대비하여 금년 7월부터 지역교육청 기구 개편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통합시의 교육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와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합에 따른 교육 현안으로는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입니다.
청주·청원은 희망근무 경합지역으로 순환 근무를 위하여 근무연한 제한지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장·교감의 근무 제한 연한은 청주·청원 통산하여 6년이며, 일반교사의 경우 청주시 8년, 청원군 10년이고 청주·청원 통산하여 1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주·청원이 통합되더라도 경합지역은 변동이 없으므로 계속적인 근무연한 제한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청원 통합 시 근무연한 기간의 적용은 타 시도 통합시의 운영 사례 및 전보기준 등을 참고하여 기준안을 작성 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둘째, 통합시 일반계교 평준화 및 인접지역 학군 설정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계고 고입전형은 청주시의 경우 평준화지역으로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군을 설정하여 선발 후 배정하고 있으며 비평준화지역인 청원군의 경우 학교별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일반계고의 고입전형 시 평준화지역을 통합시 전체로 확대할 경우 통합지역 간 주민 거주 분포 등의 불균형으로 인해 청주지역 학생들이 청원지역 학교로 배정받는 등 평준화지역 확대로 인한 임의배정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통합 초기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향후 통합시의 도시발전계획 청사진이 수립되고 행정구역별 주민 거주분포 등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면 평준화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및 주민의견 수렴, 고입 전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주·청원 통합으로 인해 청원군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통폐합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청원 통합에 맞추어 교육분야 전반에 걸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선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장선배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선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선배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장병학 의원, 김양희 의원)
(17시17분)
교육위원회 장병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자리에 함께 하신 이시종 지사님, 김대성 부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끝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논리보다 경제논리에서 접근한 것으로 자칫 농산촌 작은 학교들의 교육여건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법이 아닌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걱정하는 교육계의 원로부터 모든 교원단체,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회의 이름으로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는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초·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고,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돼야 적정한 규모의 학교라는 기준을 세우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들은 학생의 전학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학생 수를 줄여나가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통폐합을 시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도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우리 충북은 초·중·고 473개교 중에서 38%에 달하는 179개교가 통·폐합됩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259개교 중 49%에 달하는 128개교가 통·폐학교 대상입니다.
자연적인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통·폐합이야 어쩔 수 없지만 정부에서 작은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이유로 전학이라는 인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엄청난 학교를 통·폐합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면 정부에서 그 여건을 개선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정책이 아닙니까?
학교가 붕괴하면 농·산촌 마을까지 붕괴되는 비통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교육여건은 교사의 열정과 학부모의 관심, 지역 사회의 지지 등 갖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이며, 학생 수가 작을수록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교과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몇 명 이상으로 하겠다는 계획보다 학급당 학생 수를 몇 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선진 교육계획 정책으로 먼저 전환해야 열악한 농·산촌의 마을까지 살아납니다.
정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예상되는 이번 개정안을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의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교과부는 경제적 논리를 떠나 작은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 활동의 장이 되고 공동체적 학습문화가 구축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교육권 보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여 도시와 농·산촌의 학교가 균형 발전하는 정책으로 지향돼야 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작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교육복지 증진과 교육의 기회균등, 학습권의 보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해 놓고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제논리보다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논리를 수립하여 작은 학교를 살리는 교육지원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우리 도는 물론 전국의 농촌, 농산어촌을 지닌 시도의회와 기초단체, 시도청, 학부모, 동문, 지역사회가 앞장서 주기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자꾸만 열악해가는 농산촌의 마을도 되살아 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기 충북도가 타개해야할 현안인 동시에 도민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사안 중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이시종 지사와 집행부에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입니다.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청원군민들의 찬반 주민투표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 투표함을 개함도 하지 못한 채 통합은 벌써 네 번째 무산되는 것입니다.
투표율 33.3%를 넘기더라도 찬성률이 높아야 통합될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청원군민들의 현재 분위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투표율 미달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청원 통합 찬성단체도 활동하지만 청원군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단체가 조직적으로 반대활동을 벌인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북도가 청주·청원 통합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해왔고 주민투표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전개하여 청주·청원 통합을 달성시킬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북도가 말로는 통합을 외치지만 열성과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왜 나오는지 심지어 꽃놀이패를 즐긴다는 따가운 지적이 왜 들리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청주·청원 통합은 충북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의 합동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청주·청원 통합이 불발되면 합동공약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공동으로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도 물론 많이 강구하고 있겠지만 통합이 무산될 경우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청원군민 주민투표일인 27일 이전에 공개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책임지는 자세라야만 진정성을 믿을 수 있고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것이 투표율을 높일 수 있고 통합을 성사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내걸었던 합동공약에 근거하여 이종윤 청원군수와 한범덕 청주시장뿐 아니라 이시종 지사께서도 피할 수 없는 당사자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입니다.
충북도가 신청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사실상 무기 연기된 것으로 알려져 실망이 매우 큰데 더 큰 문제는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가 개발계획안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다지만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볼 때 아무 소득 없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도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의 미래상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주요현안에 대한 충북도의 대응 미숙과 허둥대며 뒷북치는 모습을 수시로 바라보아야 하는 도민들의 안타까움을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치밀한 논리 개발과 보강을 통해서 충북 경제자유구역이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도의회의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도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재갈 훈령 60호는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도의원의 도정질문 횟수제한과 사전검열제는 아주 위험한 전국 유일의 그런 훈령이며 시대를 거꾸로 역행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도의회의 견제기능은 오히려 더욱 권장돼야할 사항이지 의회가 자진해서 반납할 사항도 그럴 이유도 그렇게 강제할 권리도 없다는 아주 기초적인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제갈 훈령을 방관할 정도로 제 자신 강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나쁜 규정을 철회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충북도의원으로서 충북도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충북도의회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1회 임시회의 김양희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첫 번째, 김양희 의원은 도정질문과 관련된 5분 발언의 자격이 없습니다.
김 의원은 전반기 의회에 운영위였으며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임시회를 앞두고 가진 정례 간담회에서 의장의 훈령에 대한 의견협조에 대하여 논의된 내용을 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날 정례 간담회의에 참여치도 않은 김양희 의원이 운영위원으로서 함께 한 동료 운영위원들의 논의내용에 대한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쟁만을 위한 시위에 돌입함으로써 운영위원으로서 책무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둘째, 도의회를 향한 투쟁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의회는 도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기관입니다.
민주당 도의원이라도 민주당을 대표해서 도정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을 대표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시위는 개인적으로는 삭발을 하든 단식을 하든 자유지만 이번처럼 정쟁만을 위한 투쟁과 발언은 의회를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정하는 절차와 합의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개인의 투쟁을 본회의장까지 지속하는 것 또한 적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임기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전반기 의장에게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소모적 정쟁일 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일부 의원들은 어쨌든 도정질문 3회 문제와 관련해 후반기 의장의 결정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굳이 임기 며칠 남지 않은 의장에게 무조건적으로 번복만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도민을 두려워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의회의 절차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정쟁에만 매달리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후반기에는 의원이 의회를 공격하는 볼썽사나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김양희 의원은 지난 2년간 함께했던 운영위원으로서의 책무부터 지켜가면서 정치활동에 임할 것을 정중하게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과 김양희 의원님이 5분발언한 내용에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그리고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존경하는 동료 김양희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경청하고 반드시 짚어야 할 사항이 있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주주의적 의회 운영을 위한 충심어린 진정에서 도정질문에 관한 충청북도의회 훈령 60호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양희 의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신분으로는 극한적 투쟁에 가까운 1인 시위 등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주적 의회 운영에 관하여 냉철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위의 시선과 호기심만을 자극하는 일탈된 언행이 과연 우리 의회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의원으로서 적절한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지키지 않고, 도정질문을 악용하여 끊임없이 신성한 의정단상을 정쟁의 장소로 몰고 가려는 획책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익과 지방의회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을 지켜내기 위하여 고육지책으로 의장 훈령으로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이 발령되었다고 봅니다.
설혹 이 훈령의 내용 중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훈령 60호에는 어느 조항에도 도의원의 도정질문 내용을 검열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전 김양희 의원은 마치 훈령 60호가 도의원의 도정질문을 검열하기 위하여 발령된 것인양 도민들을 호도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를 우리 의회에서는 가감 없이 모두 속기하였고 이 속기록은 앞으로 책자로, CD로 제작되어 전국의 도성 안을 비롯한 만천하에 배포되고 수백년 이상 역사로 기록 보존될 것입니다.
앞으로 수십년 후에라도 학문적 연구나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후학들과 많은 도민들이 이 회의록을 본다면 본질과 다르게 충청북도 제9대 의회는 도의원의 도정질문을 사전 검열한 해괴망측한 의회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정부가 민간인과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어찌해 볼 방법이 없어서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하여 둔감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후대에 비쳐질 우리 의회의 자화상을 우리 스스로 무너트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류의 비민주적 의회 발언이 기록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김양희 의원의 5분발언 내용 중 의회의 도정질문 검열에 관한 문장과 그 문맥과 관련된 내용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동환 의원님과 김양희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과 관련된 내용은 관계법령 그리고 의장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향후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7시35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 및 조례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위해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많은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해 주셔서 본회의 진행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전대 의회가 반년에 걸쳐 했던 도정질문을 한 회기에 소화를 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견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 주시고 장시간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전대 의회가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회기에서 타 광역의회 거의 대부분이 두 번 내지 네 번의 회기에서만 도정질문을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서 저희 9대 의회는 모든 회기 아홉 번에 걸쳐서 질문 기회를 개방하고 있고, 전국 최고 수준의 도정질문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질문요지서를 구체화하는 것은 도정질문과 답변을 충실히 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경국
정무부지사서덕모
기획관리실장강성조
행정국장김경용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이우종
농정국장조운희
균형건설국장김재갑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소방본부장전병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강호동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신병대
정책기획관오진섭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오용길
공보관김진형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이명숙
기획관리국장구명회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박문희 의원 외 11인)
·발의의원 : 박문희, 임현, 김재종, 강현삼,
김광수, 장선배, 심기보, 손문규,
노광기, 정지숙, 유완백, 임헌경
(2012년 6월 7일, 공고 제2012-27호)
○회의록 서명의원
하재성 의원, 박상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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