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청주교육지원청
일시 2023년 11월 9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감사에 따른 추가 요구사항 사실 확인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와 대안 제시를 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청주교육지원청 손기준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대표 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기준 교육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교육국장 오병미
행정국장 서성범
학교지원국장 최영미
감사를 시작하기 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주 위원님.
국민의힘 박재주 의원입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특수교육 학급 수와 학생 수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코앞에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청주시내 수능시험장 중 내진보강시설 확충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내진보강시설이 미설치된 사유,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설치될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청주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 관련 민원 처리 현황 자료를 좀, 민원 접수 현황하고요. 학교급식 관련돼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관련 민원 접수 현황을 직종별로 부탁드리고요.
처리는 어떤 처리가 됐는지 처리결과 현황, 그리고 업무 담당자, 담당 과장 등이 이 업무로 인해서 학교 방문 출장이 있으면 그 출장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학교 방문했다면 학교장과 면담한 면담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재 교육원에 자료요청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원격 상시 직무연수를 강좌별로 수강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좌별로 교원, 일반직, 공무직, 전문직 구분하여 강좌별로 수강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우리 이정범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해서 스마트 기기 하자보수 관련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현황을 학교에서 요청을 했거나 어디 기관에서 요청을 했다면 기관명과 학교명을 명시를 해 주시고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성함은 가려진다 하더라도 학교명과 그리고 기관명을 명시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준 교육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미 교육국장님이십니다.
서성범 행정국장님이십니다.
최영미 학교지원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청주교육을 지원하고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고견들을 교육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교육이 함께 성장하며 꿈꾸는 미래, 공감 청주교육으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우리 교육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42건으로, 37건은 완료되었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주요 사업으로는, 조치결과 89쪽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갈등 해소를 위해 갈등 발생기관 및 신고기관에 갈등조정제도를 안내하여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신규 교육공무직원,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관리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주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호 존중의 날을 운영하고, 희망 트리와 함께 학교 지원 하나 데이 행사를 실시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학업중단율 감소를 위해 단위학교 공모사업을 통해 자존감 향상, 학교 내 대안교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였고, 관내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학업중단 담당자 연수를 통해 담당자의 업무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단기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현장 점검을 통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운영하는 등 학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를 위해 학부모와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대면 연수, 찾아가는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학부모회 네트워크 활성화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소통나눔회 및 연합회 간담회를 운영하였으며, 학부모 교육 참여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학부모 아카데미, 야간 주경야독 달빛 강좌, 주말 부모자녀 마음공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로 2022년 유해성 물질 검출 4교 중 1교는 탄성포장재를 7월에 교체 완료하였고, 1교는 인조잔디를 11월 준공 예정이며, 나머지 2교 현도중학교하고 청주맹학교에 대해서는 2024년 학교체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유해물질 검출과 관련하여 학교 체육시설 사후 관리 및 행정사항 등에 대해 안전띠, 안내문 부착 등 즉시 조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교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0쪽, 중학교 배정 관련 근거리 통학 확대를 위해 2023학년도 중입 배정 시 원거리 배정 최소화를 위해 인근 학교와 학급 증설을 검토하여 학급 배정을 진행하였고, 2025년 3월 적용 목표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개편에 관한 정책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양한 교육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편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고,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을 높이는 등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조치결과 111쪽입니다.
그린스마트 학교 사업의 4대 핵심 요소인 공간혁신, 그린 학교, 스마트 교실, 학교시설 복합화가 반영되도록 학교 특색 및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교직원 및 교육청 담당자, 교육공간 기획가, 학생, 학부모 참여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 114쪽입니다.
샌드위치 패널 해소를 위해 내부 칸막이로 사용된 샌드위치 패널은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며, 2023년에는 충북여자고등학교 별관 교사 이동에 대해 해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치결과 149쪽입니다.
드라이비트 및 샌드위치 패널 등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드라이비트 폐기 처리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덕성유치원 외 16교의 폐기물 처리 시 감독자 및 감리자, 현장 대리인에 의해 현장 확인 및 감독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지원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청주교육지원청은 함께 성장하며 꿈꾸는 미래, 공감 청주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좀, 물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와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업체와의 협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협상을 잘하셔서 마무리지신 것은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이 계약서 서류와 또 이 계약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내역서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계약을 했을 당시에, 2021년 10월 20일경으로 지금 표시가 되는데 전체 계약금액은 87억 1,142만 원으로 입찰을 봤고 계약을 KT와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보면 거기에 스마트 기기 부분에 무상하자보수라고 해서 4억 5,671만 2,300원이 이 산출내역서에 지금 산입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유상 하자보수비용, 파손, 분실, 펜 분실 해서 이 금액은 또 따로 4억 7,770만 9,000원 상당의 비용이 지금 산출내역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제안사항에 보면 이게 아마 방사선가속기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방사광가속기 견학이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여기에 또 방사광가속기 견학비 500만 원이 이 세부 산출내역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21년 12월 14일 날 계약한 사항에도 보면 똑같이 무상 하자보수비용 16억 5,401만 9,400원, 이 비용이 산출내역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항에 보면 파손, 분실, 펜 분실 해서 전체 금액 27억 9,265만 4,000원이 하자보수로 인한 충당금으로 지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년 7월 11일 날 계약을 한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무상 하자보수비용으로 16억 8,220만 960원이 계상이 돼 있고, 또 마찬가지로 유상 하자보수비용 6억 8,250만 7,000원이, 이 금액이 지금 충당금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무상 하자보수라는 것은 우리가 비용을 줄 필요가 없는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단 제가 파악된 범위 내에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기기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우리가 추진을 했고요.
지금 충당금 쪽에서 지금 ’21년도에 4억 7,709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은 어쨌든 기존에 코로나19 때에 한 3,800대 정도의 스마트 기기 대여 사업의 파손율이나 분실률 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파손 2,700대 한 15%, 기기 분실 504대 3%, 펜 분실 1,300대 한 7% 기준으로 해서 1대당 필요한 금액을 책정해서 그렇게 충당금을 마련해서 그 돈에서 아이들이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는 차감되어서 나중에, 5년 후에 잔액이 발생하면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사업이고요.
일단 또 사업자가 혹시 파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사업자가 이행보증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한 겁니다.
저희가 가입한 금액이 아니고 사업자가 그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방사광 쪽으로, 그쪽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사업자 KT에서 제안을 한 걸로, 그 협상에 의한 계약 속에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봤을 때 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는 건데 집행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지금 말씀하신 다른 충당금 말고 별도의 예산이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은 그것은 제가 좀 더 파악하고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당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돈은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충당금 자체로 교육청 회계에서 다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게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보면 이미 이 돈들은 계약업체한테 다 넘어간 돈들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당금이라는 개념은 유상 유지보수금입니다. 그래서 충당금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 속에 이 금액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지급된 거죠, 총액으로.
그거 제가…
그래서 ’21년도에 저희들이 12월 달에 긴급하게 일단 1차에 1만 8,000대 정도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조달청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사실은 이게 사상 초유의 그러한 사업이어서 업체도 그렇고 교육청, 17개 교육청이 다 혼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달청에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요청을 할 때 제안서에 그 스마트 기기 사업의 안전성을 위해서 일단은 스마트 기기 보급, 그다음에 충전함, 그다음에 5년 기간의 유상보증, 유상 유지 비용까지 그 제안서에 담아서 했고요.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어서 위원님께서도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조달청에서 조달계약 협상 전문가가 다 판단을 했고, 만약에 거기서 먼저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수정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조정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을 한 이유는, 그 5년의 산출기초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2020년에 코로나가 즉각 발발했을 때 학교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 원격수업을 해서 약 3,800, 4,000대 정도의 스마트 기기를 즉시 대여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20년에.
그때 저희들이 스마트 기기 보급사업이 첫 사업이었기 때문에 전혀 통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0년 초반 4,000대 대여를 할 때 대여를 하고 나니 학생들이 호기심도 있고 처음 쓰는 기기여서 과연 분실률, 그다음에 파손율 같은 것을 통계를 정확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00대 대여 사업을 하고 나서 파손율과 분실률을 파악해 보니 이 정도 나왔다 해서 ’21년도에 보급사업, 첫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그때 데이터를 가지고 파손율, 분실률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만약에 1년 단위로 저희들이 협상에 계약조건을 했으면 사업체들도 처음이어서 그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체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분들도 사실 모험이었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모험이었고 사업체도 모험인 그러한 아주 중대한 시기의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저희들이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특히 처음 사업이어서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이 학교에 안착화되기 위해서는 5년간 저희들이 보급하는 회사와 함께 저희들이 탄탄하게 가 보자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예산절감이나 예산의 효용성을 볼 때는, 지금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단 그 당시는 시급성이 있었고 처음으로 하는 약간의 혼란스러운 시기에서 안착화를 위해서 5년 단위의 그러한 유상 유지보수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총액 속에, 계약 총액 속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집어 넣었기 때문에 막상 보기에는 5년 동안의 사업을 일괄 저희들이 지급했다고 하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그 당시의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팀들하고 제가 계속 지금 자료 제출 이후에 제가 대화를 해 보니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노력을 했습니다. 검토를 여러 번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팀」하는 이 있음)
재무팀? 안 오셨나요?
그러면 지금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까지 받을 정도로 이렇게 안전장치를 했는데, 그러면 결산서상에는 이 대별 항목이나 이런 데에 이 금액이 지금 잡혀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제 처음에 파손율과 분실률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막상 ’21년도, ’22년도를 파손율, 수리비를 측정해 보니 8,000만 원 정도, 2020년에는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이제는 2년 해 보니 파손율과 분실률이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했다.
그래서 ’23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번에는 6억 정도로 저희들이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예산충당금은 저희들이 매년 지금 정산이 돼서 5년 동안에 이행지급 보증보험 가입을 정확히 사업자에게 요구를 해서 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약상에 5년 계약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동안 과연 정확하게 유지보수에 파손과 분실에 대해서 정확히 했는가를 저희들이 계속 매년 정확히 점검하고요. 그리고 5년 후에 정산을 저희들이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유상 하자보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본 위원이 제보 받기로는 파손이나, 학생들 파손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에 학교 자체의 경비로 지금 처리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이런 사례들도 면밀히 실제로 어느 정도나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39억이라는 돈을 예치를 시켜 놓고도 교육청의 학교 지원 경비로 수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거는 뭔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례들을 조사를 하셔서 각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없게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안내하고 홍보를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도 조금 미비한 점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3월 달부터 계속해서 공문도 내려보내고, 또 수리비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영상이나 이런 것도 제작해서 홍보를 했고요. 또 이로미 안내서들도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했고, 지금 걱정하시는 학교에서 수리비를 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원래 파손 시 80%, 그다음에 분실 시 60% 이렇게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개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그 부분 20%하고 40%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으나 또 아이들한테 이렇게 부담 지우는 게 조금 그런 경우가 책임 소재가 파악이 어렵다든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일부 학교에서만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행정감사 올해 받으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율성, 적정성,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효율화된 예산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관심 이거는 당연히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 1차에 거의 91억, 2차에 400억 정도, 그리고 3차 올해까지 380억 정도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 건, 특히 스마트 기기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늘 말씀하시는 수업에 대한 정말 효율적인 활용,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유지,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의 역기능에 대한 교육적 우리가 대책,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세워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고견, 그리고 지적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이따 오후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도교육청에서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게, 물론 처음에 시작 사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원격수업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지금 ’23년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감께서 야심차게 준비하시는 다차원 플랫폼 사업을 적용해서 하려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2025년에 또 디지털 교과서가 나와서 병행해서 지금 스마트 기기를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고…
실제로 그 외에도 현장에서 심지어는 아이들이 집에다 놓고 아예 안 가지고 다니는 학교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사실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학교에서 잘 활용되고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점에, 굉장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한 시점에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번 기회에 좀 더 분발해서 걱정하시는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의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때 충북교육청하고 제안서 협상 결과 통보서까지도 첨부를 해서 하신 거죠?
이 제안서 협상 결과 통보서를 보면 2021년도에 계약한 것 내용 중에 스마트 기기 파손에 대한 학생 부담금 및 수리비 정산은 전년도 거랑 같이 한다, 그래 전년도 걸 보면 파손과 분실은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 받기로 하신 거죠?
그런데 펜 분실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21년도에 기본수량, 제공수량은 산출내역 4,860만 원을 기준으로 1,800대까지 한다. 이거에 대한 정산을 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
파손과 분실에 대한 정산만 받는 거지 펜 분실에 관한 건 정산을 받지 못하는 게 맞는 거죠?
요 부분은 팀장님이 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펜 분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없나.
학교정보화지원팀장 김영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파손 및 분실에 관련해서 그 비용 충담금이 다 소진되지 않은 것은 정산할 때 다 돌려 받는 게 맞습니다.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처음 아이들, 그게 12월 달에 1차 보급이 돼서 그때는 방학이고 그래서 아마도 모니터링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다 보면 열심히 또 쓰고, 집에서도 가정 연계용이라서 코로나 때 또 집에 가서 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분실이 아무래도 좀 자기 소지품 관리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분실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해서 아마도 그때는 40% 정도를 이렇게 책정을 해서 이렇게 들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올해, ’23년도에는 저희가 1년 이상이 되면서 모니터링해 보니까 또 아이들이 나름대로 펜 분실이나 이런 부분이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 올해는 2%로 이렇게 책정해서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에 관련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하자나 AS 관련된 거는 전혀 또 그 당시에 책정을 해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계속 써진다면 배터리 불량으로 해서 거의 이게 이삼 년에 한 번씩 이게 패드를 교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산출내역서에 보시면 추가 제안으로 거기에 보조배터리 단가 7,300원, 수량 1,250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예산이 추가 제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1년이나 2년 정도 되면 소모성이라서 교체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좀 예산낭비 아닌가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보급된 게 ’21년 12월하고 ’22년 4월하고 하다 보니까 1년 정도밖에는 사실은 안 지났거든요.
앞으로 배터리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예산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업체에게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계약 단계나 이런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좀 황당했던 게 어떻게 업체에게 충당금을 현금으로 내주고 거기에서 우리 돈을 까 나간다는 거, 이게 그 돈을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서 1년에 8,000만 원이다, 1억 정도의 수리비가 나오는 것을 충분히 그 이자비용만으로도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렇다고 업체에다 맡겨 놓은 데에서 저희들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결과물이 나온 게 1년에 8,000에서 1억 선이다. 이게 너무 황당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 계약상에서야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직도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시거나 계약에서 꼭 이렇게 불리한 조건으로만 계약을 할 것이냐, 납품을 받는 사람이 갑이지 납품을 하는 사람이 갑일 수는 없잖아요.
조금 더 무슨 물품구매라든지 모든 면에서 계약을 할 때 좀 더 우위적인 입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좀 불리하지 않게 앞으로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 충분히 검토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저희가 정산하는 부분이라든지 차년도에 예산 수립과정에서, 또 계약할 때 우위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또 지금 이삼 년, 앞으로 한 3년 정도 보급한 아이들이 쓰다 보면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현장 맞춤형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모품으로 보는 거죠, 이것을 지금.
기기 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소모품보다는 어쨌든 개인이 부담도 하고 저희가 하는데 파손된 부분들은 거의…
그래서 5년 동안 학생들한테,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한테 주면 3, 4, 5, 6, 중학교 1학년까지 5년 동안 활용하면 내용연수가 5년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다시 중학교 2학년 때는 새로운 기기로 다시 보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정의라든지 명칭,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잘 관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것을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품계약서 최종 뒷면에 보면 특기사항 2번에 물품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8조 하자보수기간 5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물품계약서 제출해 주신 요 계약서 뒷면에 보면.
여기 지금 계약부서에서 안 나오셨나요? 계약팀, 계약부서에서 나오신 분 계시나요?
이것은 조달청에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때 물품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을 같이 딸려서 같이 계약서에 붙이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서에 보면, 세부내역서에 보면 거기 무상 AS, 무상 하자보수비용으로다 세 군데 계약이 다 그렇게 금액이 잡혀 있거든요.
(웃음소리)상식적으로 계약조건에는 하자보수기간 5년이 특기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무상 하자보수비용이 전체 계약 총금액에 전부 다 지금 다 잡혀 있고 이것은 충당금에서 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무상 하자보수 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기, 다음 질문은 박병천 위원님…
저는 뭐 계약조건 그런 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활용도가 저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가 봤을 때 전자칠판과 태블릿 PC 간에 어떤 효용가치가 과연 적당한 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행한 결과 그런 교육방침을 갖고 하려고, 그런 수업을 하려고 그렇게 태블릿 PC나 전자칠판을 구입했는지라는 의문이 저는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분이 전체는 다는 아니겠지만 전자칠판의 활용도를 보았을 때 답글을 다는 것은 휴대폰으로도 그냥 답글을 달 수도 있고 그리고 태블릿 PC를 통해서도 답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단한 명시를 통해서 태블릿 PC를 이용했을 리는 없고요. 그러면 새로운 교육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곳에서 우리한테 보여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용가치가 이것이다라고 간단명료하게 보여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반 비용으로 봤을 때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준비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태블릿 PC나 전자칠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과정에 적용을 하려면 그만큼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라든가 교육방침이 새로 주어지지 않으면, 교육과정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실 태블릿 PC나 전자칠판은 효용가치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단지 하나는 제가 느꼈던 것은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어떤 생각, 교권의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교사들은, 선생님들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 눈에 들어와서 그것만큼은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부분을 보고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 기기는 우리가 그냥 기기만 보급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활용능력, 활용도가 충분히 수반돼야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00억이 들었든 2,000억이 들었든 그것보다는 뭔가 획일적인 수업내용을 통해서 그 제반성보다 더 많은 창출, 이득을 만들어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 보면 보여 주기식, 간단명료하고 하지 않아도 될, 휴대폰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면 과연 그 방법이, 지금의 그 수업방식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수업방식을 새로이 견고히 해서 조금 피곤하고 어렵고, 새로 도입되는 부분이 교사나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자초하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이왕 보급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교육방침과 내용이 선순환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 주기, 그것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여 주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앞에서 칠판에서 같이 학생과 상호 작용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보조수단이지 그 전자기기를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모든 수업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어떤 창의적인 부분이 내세워져야 되는 게 이 태블릿 PC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지 교육이라는 방침이다라는 부분은 좀 말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가야 될, 이 태블릿 PC가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멀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저는 간단한 메타버스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는 네 가지 가상현실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하게 하려면 교육과 역량 강화, 각종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교육 방침이다. 교육 방침 뭐 칠판으로 하면 교육 방침 어디 문제가 여지까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백묵가루를 먹어서 폐병 걸려 갖고 병원에 입원하신 사람 없잖아요.
물론 안전도나 여러 가지 호응도에 필요해서 현실 사회에 맞게 미래를 설계하려면 전자칠판이나 스마트 기기, 태블릿 PC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아직도 시기가 시작단계이고, 시작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일선에서 그런 기기를 통해서 또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초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최소한도 그 기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필요하면 즉시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각자가 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그날 잠깐 말씀을 거기서 잠깐 드렸었는데 이게 자기가 5년 동안 관리를 하면 그때 가서는 사용연수가 돼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걸 나누어 줄 때 뭐 수령증인가 이걸 받았다고는 하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 봤어요.
그래서 수령증을 받을 때 이 물건은 내가 수령을 하지만 이거는 세금으로 사서 빌려준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거기서도 학생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옆에서 화가 난다고 그걸 부셨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그걸 그냥 파손으로 볼 건지 다 물어내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왜 게임은 못하게 됐죠?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은 해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못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하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구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화도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 공부할 때 일반 공부를 하지만 그걸 이용할 때는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휴대폰보다는 그걸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부서 체계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촘촘하게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지금 제가 도에 입성해서 교육위원회에 들어와 보니까 눈 감고도 에어컨이라는 부분과 우리 공기청정기라는 부분에도 막대한 돈이 들어갔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가 다 발생했고 교육청 산하 직원의 아들까지 거기에 들어가서 돈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도 좌초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지금도 스마트 기기나 태블릿 PC 사용에 대한 어떤 계약조건이나 AS 조건, 사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담당자라면. 누구나 삼척동자도 알아야 되고 어느 부서에 물어도 이거는 간단명료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부실이 나타났느냐,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구입할 때 AS나 정확한 제품이 어떤 제품인가를 모르지 않습니까?
아세요? 교육국장님,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래서 에이컨이 설치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256대가 A로 들어와야 되는데 B자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왜,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내 잘못은 아니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항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산과 영수증과 자료만 있으면 되지만 그 나머지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은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계속해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센터나 전문인을 배양하는 그런 부서를 하나 두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해결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더 지불되는 돈이나 스트레스, 이것보다는 훨씬 더 덜하다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전문인이 아닌데 영수증과 연필과 지면을 통해서 맞춰서 모든 걸 예산을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는 부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답과 조달을 통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일이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만족해하는 그런 단계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님,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의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부서 자기 직분에만 노력하고 서로 도움도 일대일로 하지 않는 그런 시대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각자 내가 하다가 전문인은 다른 부서로 가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인수인계하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영수증밖에 없겠죠. 영수증이 정확하다고 물품이 정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촘촘하게 일을 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과를 설립을 하거나 팀을 설치를 해서라도 전문성 있게끔 활용하는 것이 현재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 도의원님들 관심도 많은 이유는 지난번 1년 전에 제가 행감 때 그때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올해는 보급현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각 우리 오영록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지원청 교육장님들, 또 담당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신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삼자로서 뒤에서 보는 견해에서 정말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좀 더 스마트 기기에서 앞으로 활용 방안이나 보급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질의를, 스마트 기기는 다음에 논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동 교육장님께도 한번 질의드린 건데 정수물품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일자가 ’23년 1월 31일인데 편성일자가 ’21년 12월 16일이에요. 취득 ’22년 12월 28일에 했어요. 이거는 예산 편성해서 이월사고가 되신 겁니까?
그런데 그 CCTV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전 CCTV는 일반 물품이었고요. 고장 나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보기보다도 과의 일상경비, 물품구입비로 바로 교체를 해서 바꿨는데 이게 정수물품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의 CCTV, 용도가 같은 건데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는 정수물품이고 그전의 거는 일반 물품이었대요.
그래서 물품구입비로 구매를 했는데 나중에 등록과정에서 이게 정수물품인 게 확인이 돼서 이런 오류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수감자료 59쪽 내용입니다.
교직원 관사 현황인데요. 단독 7동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활용 방안, 뭐 추진계획 있습니까?
관사가 대부분 교내에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처분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이 본인 본청 질의에서 했는데 충주도 마찬가지고, 이거 초과근무 45시간 이상 하신 분이 아홉 분이 계세요. 여기 교육청에 일이 많은 건가요?
시설 업무를 예를 들면 저희들이 1년 시설 집행액이 한 1,900억, 거의 2,00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건수로 치면, 그러니까 도교육청은 신설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큰데 건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각 학교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건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요, 그 계약건수가 많아서 특정 부서에 그렇고요. 그 학생지원과라든지 이런 데, 학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도 본청에서 인사과장을 했지만 인원, 정원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187쪽 내용입니다.
진천 교육장께도 여쭤본 내용인데 안전사고 발생인데요. 이게 사실 안전사고가 안 날 수는 없어요. 안 날 수 없는데, 아이들 관계에 대해서는 안 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가르치는 것보다 다치면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같은 거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도 여러 과목이나 여러 요소에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활동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경각심이 그 세월호 이후의 구성원들, 교직원 구성원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돼 가지고 교육과정을 일단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방계획을 늘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매년 수립을 해서 하고 그것에 따라서 학생들의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학교활동이라든지 여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이라든지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경각심은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 안전문제로 여러 가지 사회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수감자료 198쪽 내용입니다.
이게 전국대회 출전 현황 맞습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스마트 기기 하자보수 관련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증인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을 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위원님.
물론 ’20년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를 하면 줄은 게 이해가 되는데 수감자료, 본청 수감자료에 보면 제출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2021년, 2022년부터는 전체 등교를 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계는 현장에 있을 때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코로나 시기에 직접 학생들 급식지도를 몇 달 해 봤는데요, 너무 많습니다.
예산도 예산이고 그 환경문제라든지 자원문제라든지 참 안타까운데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게 실천의 문제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학교 예를 들면 학생 한 900명 정도 되고 교직원이 한 90명 정도 돼 갖고 거의 1,000명의 급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좋은 것은 학생들의 선호도에 맞는 음식을 하는 게 좋은데 그게 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인스턴트라든지 영향 불균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좀 남는 음식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자율배식인데, 그래서 자율배식을 다는 못하고, 왜냐하면 선호 음식이 나오면 앞 학생들이 먼저 다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밥하고 김치 이런 것은 자율배식을 합니다. 그것은 선호도가 저기 해서.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제 경험에 의하면 한번 그때 조리종사원들이 이게 5년… 한번 확 바뀐 적이 있어요.
그때 다른 학교에서 오신 분들이 배식을 잘못해 가지고 밥이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국민신문고에 올라가 가지고요 그 처리과정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30학급인데, 그 학교가 30학급인데 한 학급에 두세 명씩만 밥을 안 먹어도 한 육칠십 명, 거의 한 90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밥을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이게 대처방법이 없다. 그날 하루 그게 배식을 잘못해 가지고 해서 밥은 먹였어요, 다른 대체 재료로.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어제도 교육청 교육장님들 모시고 이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이 답변을 안 하세요.
뭐냐 하면 지금 충북공고 사례를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22년도 12월 21일 날 남은 음식물 목록 관리 및 감량 경진대회에서 환경부 대상을 수상을 했어요, 충북공고가.
이렇게, 물론 경진대회 나가서 상을 타고 쓰레기 감량을 거의, 1년 동안 거의 59% 감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 인식이 중요합니다.
인식과 제도가 중요한 건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급식에 대한 지도를 해야 되겠고요.
이제 영양을 맞춰서 이렇게 급식을 짜는데 학생들이 먹지 않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물종류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학생들, 제가 이렇게 지도하다 보니까 건들지도 않아요. 김치 같은 것은 자율배식인데 가져가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영양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있던 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개선을 했거든요.
그리고 밥양도 자율배식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학생들의 인식이고 지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에게 표어 대회라든지 포스터 대회 뭐 이런 것까지 다 해 봤는데요. 그런 것은 열심히 참여하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번에 또 아침간편식 용역을 줘서 지금 열 가지의 식단을 지금 제출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의 기관이나 이런 데 의 뢰를 해서 요즘 학생들의 영양에 주지 않으면서 식단을 줄일 수 있고 하는 이런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께서도 본청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잔반 처리 관련된 조례 제정을 해서 이미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사례를 빌려서 지금 조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이게 행정적인 기반도 중요하지만 이 쓰레기라는 것은 평소에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습득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학생들한테 권유를 할 게 아니라 이때, 경진대회 때 상을 받은 학교들이 충북공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학교들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잘 참고하셔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쓰레기를 왜 줄여야 되는가, 음식물 쓰레기를 왜 줄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또 남는 잔식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여유로 해 가지고 그 밥도 남으면 그냥 버리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주변에 보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 우유 같은 경우에도 수익자 부담으로 아이들이 우유를 배급은 받지만, 학교에서는 그 우유가 지급이 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는데 아이들이 먹는지 또 그걸 버리는지에 대한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돈을 내고 먹는 거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우유를 못 먹는 아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우유를 반납할 수 있는 장소를 학교 측에서 마련을 해서 그 우유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아이들이나 또 주변의 기관들한테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웃들한테 이렇게 전해 주는 어떤 그런 교육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렸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환경, 사회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외면을 해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잘 개발하셔서 하신다면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학교의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죠?
승강기 안에 갇혀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승강기 안전관리 규정 조례를 바꿔서 종합적인 관리계약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 개선을 교육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할 거고,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안들이 청주시 관내에 어느 정도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은 좀 해 보셨나요?
승강기 안전, 승강기 관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관리업체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고장 났을 때 부품이나 이런 걸 보장을 해 주는 거냐, 안 해 주냐. 그리고 종합적으로 다 들면 어떻게든지 고장이 났을 때 부품까지 거기서 업체에서 다 조달하는 계약은 좀 단가가 비싸고요. 매월 단가가 비싸고, 그냥 이렇게 관리하고 만약에 고장 났을 때 부품을 학교 돈으로 댈 때는 일반 계약은 싸고, 그런데 그거는 실익은 좀 더 저기 따져보고요.
새로운 엘리베이터는 부품 고장 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일반이 좀 쌀 거고, 오래된 거는 종합계약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주교육지원청에 행사를 가 보면 대낮에도 주차장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쓸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 주차 차단기 시설을 조속히 설치를 해서 밤에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낮에는 유료화를 해서 주민들이 주차를 할 때에 좀 어떤 부담을 어느 정도는 줘야지만이 이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지금 현재 이 주차장 문제가 사실은 도심지 주차장 문제가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공용주차에 대한 논란, 이 주차에 대한 시민들 인식 개선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가 보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주차 차단기나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안 하고, 아예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어쨌든 간에 교육지원청의 직원들도 쓰고 거기에 방문하시는 우리 교육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거는 당위성을 갖고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도 좀 조속히 마련을 하셔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단 문제도 저도 그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처음 지자체하고 협상할 때 같이 쓰는 걸로 되어 있어서 주간에도 개방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이제는 청주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라 도심지에 있는 각 학교들도 이제는 지역사회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학교에도, 학교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는 지금 차단기가 워낙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단기를 이용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야간에는 개방시키고 주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쓰고 가족들이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제는 서서히 논의를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그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21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임해서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이걸 질의하냐면 본 위원이 우리 지금 운영위원장님들을 살펴보면 오래 하면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갑질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래서 이게 조례로 되어 있지만 혹시나 해서 여기 질의했고요.
앞으로 학교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110억 정도 1년에 들어오는데, 학생 수는 조금 늘었고 그래서 요 문제는 하여간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청주시청에서 직접 그 물품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세심하게 교육청에서 관여해서 실제 그분들이 이렇게 110억만 해 놓고 더 주는 건지, 덜 주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는 복대중, 샛별초, 미원초, 생명중, 상당초, 청주남중, 청주중 이렇게 있어요.
이 사유가,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지 않는 이유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추후로는 예산편성 시 꼼꼼하게 챙겨서 미집행되는 사유가 없도록 이렇게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는데요.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 내용과 업체명단 그리고 미집행된 학교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과태료가 ’22년에는 1건 24만 원 했는데, 금년에는 9건 1,26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청주 교육청 관내 교습소, 학원 몇 개나 되죠?
입시 관련 학원은 24개가 늘어났고요. 국제화가 13개 언어, 그다음에 예능은 늘었습니다. 통계로 보면 한 50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원, 교습소 교육청이 인가 내주고 관리 감독만 하고 있지 말고, 이분들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고 있는 교육가족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인가 내주는 권한에는 학원을 관리 감독하고 지원 육성해 줄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단속에 중점을 두시지 말고, 물론 절차와 규정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청의 단속에 앞서 계도, 홍보도 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과태료가 나오지 않도록 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수감에 없는 건데요. 학교폭력 관련 예산집행을 보니까 매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2022년보다 2023년이 약간 늘어났는데 학교폭력에 관한 예산수립도 잘해 주셔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학교폭력도 중요한데 우리 학생들 도박도 심각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도박에 대해서 무슨 대책, 예방대책 이런 거 있어요?
전체 생활지도 차원에서 도박, 약물, 약물오남용,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도박 관련해 가지고 몇 년 전에 도의회에서 아마 조례로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도박에 대한, 한참 사이버 도박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 상당히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제가 느끼기로는 조금 줄기는 줄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요, 어른들처럼 선이자도 뗀대요. 그렇게 돈을 자기들끼리 빌려주고 그래도 이제 그 돈, 자금이 안 되니까 폭력이 이루어져서 폭력을 조사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나와서, 그래서 우리 청주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청소년 도박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 위원님.
박재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잔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계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80억 인구가 된다는데 아사로 들어가는 그 인구는 40억 명에 육박한답니다.
그리고 청주 및 전국의 무료 급식소를 통해서 하루 끼니를 때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무료 급식소를 찾기 위해서, 드시기 위해서 아침 6시부터 줄을 서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학생들에게 유기농, 유전자 변이가 없는 그러한 좋은 음식으로다가 우리 학생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경기도는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결과 조례도 물론 준비하고 있지만 100억이라는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2050 저탄소 운동에도 분명히 저해하는 운동이고 학교 교육기관에서 분명히 해 나가야 될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적인 문제를 꼭 하셔서 잔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우리 저번에 자료를, 제가 어제 보고 받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신흥고등학교로 2014년부터 ’20년까지 기간제 교사 채용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것이 이게 채용하는 교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10년간 1,735명의 결원을 통해서, 결원 대체를 1,3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원 대체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결원 대체로 꼭 1,300명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교사를 채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포가 어떤 것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결원 대체가 정확하게 그 용도가 무엇인지까지 확인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전 소유자가, 영어로 그냥 P씨라고 표현을 하면 그것을 T씨, 신흥학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받아들이는, 그 인수한 사람이 특수관계인이 아닌지 이것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감자료 108쪽에서 109쪽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개별적으로도 만족도 조사가 있다고 이제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도를 평가해서 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취합을 해 가지고 결론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실제 학교별로 어느 학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불만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판단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혹시 거기 만족도 조사를 하고 나서 이것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따로, 특별히 자료는 따로 만들지 마시고 내용만 파악하셔서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마 교육장님께서도 그렇고 현장에 가 보시면 더 그런 얘기들을 잘 들으실 수 있으실 텐데, 실제 이제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신 자료 봤을 때 이런 민원에 대한 조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와 닿는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하는 자체부터가 사실은 목적이 뭐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좀 더 질 좋은 급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형식적인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실제 개선을 위한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급식을 교직원분들께서 같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향후에는 조금 항목들도 통일화시켜 주시고 정도도 통일화시켜 주신 다음에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냥 조사만 해서 이 내용이 좋다, 안 좋다를 지금 교육장님께서도 아직 확인은 못해 보셨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얼마 수치로 판단하든지 아니면 서술로 되어 있는 문구로 판단하든지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잘되고 있는지 만족스러워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셔서 개선 포인트를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급식을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배치기준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학교별로.
그래서 실제 지금 제가 아까 배치기준을 여쭤봤던 이유도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배치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물론 모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특히 급식소에서 지금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직원분들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현재 기준이 어떤지를 파악하셔서 현재 기준 자체가 현장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기준이나 이런 원칙들을 조금 개선을 하셔 가지고 조금 더 현장에서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그리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업무가 과중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해 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과 원칙을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원이나 이런 문제는 노사협력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일단 결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일용직 비슷하게 채용을 해서 쓰는데 하여간 그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업무강도가 너무 과하니까 다들 지원을 못하시는 거예요. 갔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인원수에 대한 티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배치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합리적이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물론 청주 지원청에 지금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적절한 인원들 배치가 돼서, 실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아이들이 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거 민원 접수된 내용들 보시면 대부분 불친절,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불만족, 급식 부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강도랑도 저는 연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 업무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이 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불친절한 부분도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급식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차질이 생기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결국에는 인력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인력 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협의를 하셔서, 현재 어쨌든 그 기준 자체가 만들어진 지는 꽤 예전일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실정에 맞게, 업무강도에 맞게 기본적으로 조정을 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인원을 배치해서 결국에는 좋은 급식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성범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은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 의회에 초청장도 안 왔더라고요. 꼭 좀 초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체육 관련된 질의를 하나 해야 되는데 담당 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려도 될지 싶어 가지고요.
이 교육장기 차지 육상경기대회 총 종목 수가 지금 39종목인가요? 저희들 육상경기대회 하는 총 종목 수가.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면 필드경기와 트랙경기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교육장기 같은 경우는 학년을 저학년 경우도 출전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전국체전 예선전 같은 경우는 학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기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몇 종목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39개 종목이 출전을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초등, 중등 구분해서, 예, 그렇습니다.
학교 수는 맞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참여 학생 수가 초등 같은 경우는 448명이라고 결과 보고가 나와 있고, 중학교는 126명이라고 나왔는데 거의 배 이상을 적으셔서 저희들 행감 자료에 넘겨 주셨거든요. 어떤 게 맞다고 보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확인한 다음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초등부, 중등부 우승하고 준우승, 3위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상장이 나가게 되는 건가요?
교육장배기 때문에, 교육장기이기 때문에 기가 나가게 됩니다. 기가 나가고, 1위만 기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상장이 배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원청에서 경기 결과하고 이거 나간 거에 상장 수령 안내라고 공문에 되어 있는데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상장 수령 안내해서 10월 25일부터 27일, 장소 1청사 3층 체육건강과, 상장을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1청사 1층 문서함을 통해 배부 예정, 이렇게 안내가 된 거는 와서 찾아가라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장기를 하게 되면 1, 2, 3위를 바로 거기 즉시에서 시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종목별로 거기서 다 취합을 해서 바로 점수를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차후로다가 학교로다가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월 같은 경우는 각 종목별 35개 단체가 교육감기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 상장 배부인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장 수령 방법을 안내를 와서 찾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문서함에 보관해 놓겠다, 이 안내는 조금 내용상 안 맞는 것 같아서.
교육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들한테도 보고된 바로도 학생 수나 아니면 학교 수에 비해서 우리 교육장기 육상경기대회가 상당히 참여인원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는, FC 같은 경우 청주시만 해도 20개 클럽이 넘지만 육상 같은 경우는 아주 재능이 탁월하기 전에는 아이들을 출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육상종목의 특수성상 이 중장거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훈련시켜서 어느 정도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이 단거리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이게 탁월한 재질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어느 범주까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첫째고, 두 번째로 분석을 하게 되면 두 번째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수 선발을 해서, 뭐 우리 충북 전체 대회나 아니면 전국대회 나가는 선수를 선발을 하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장기도 육상대회도 내년부터는 학생들의 참여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회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하는, 우리 또 어떻게 보면 그냥 학생들 교육장기 육상대회다라기보다는 학생들 전체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학교에서 배운 몸활동이라든지 기초 체육과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좀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면, 그러면서 또 교육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고 상장도 줄 수 있으면 상장도 줘 가면서 이런 식으로 꾸며지면 조금 더 많은 학생들도 나오게 되고, 또 그리고 이 체육을 학교에서도 체육이 더 활성화되고 활발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율이 높게끔,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이번에 충북체육중학교에 우리 청주에서도 몇 명이 합격이 됐죠?
충북체육중학교가 내년도에 3월 1일 자 개교를 하는데 25명 선발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명 다 선발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내에 몇 명이 진학한 것은 죄송하지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격자 명단을 봤더니만 학교별로 이렇게 좀 나누어 봤더니 11명이나 합격을 했더라고요, 청주에서.
그래 갖고 어떻게 보면 반 가까운 친구들이 우리 청주에서 합격할 정도로, 학교 내에서 체육활동을 조금 더 신경써서 이렇게 흥미와 체육을 같이 해서 묶어서 조금 더 노력만 해 주신다면 조금 더 체육중학교에 갈 친구들도 많을 것 같고, 전공과목으로 가기에도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 어떤 친구는 육상에서도 가고, 유도, 태권도 이런 종목들에서 좀 갔는데 전문적으로 이제 중학교까지 엘리트로 간다면 앞으로 계속 전문적으로 갈 친구들이니까, 학교는 충북체육중학교 우리 지역에서는 벗어나지만 또 우리 청주에서 간 친구들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격려도 부탁드리고 많은 지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좀 체육이 활성화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진로의 선택이라든지 또 훌륭한 인품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갈까요, 아니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중·고등학교 체육수업시간을 제가 계속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체육수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저는 항상 들고 있고요.
체육이 다른 것보다 더 앞서야 된다라는 부분이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상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감님이 정책을 내세운 것도, 몸 활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지 맑은 정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체육수업에 대해서 우리 현직에 계신 체육 선생님들한테 몰매를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제대로 수업을 하고 있느냐, 저는 정식적으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축구를 하면 축구에 대한 기본기부터 아이들에 대한 필요 체력까지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 무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체육관이 들어오면서 일반 시민들한테는 많은 체육시설이 돌아갔습니다.
거기에서 배드민턴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겠죠, 실내 골프도 하고.
그러나 학생들이 뛰어놀 땅은 계속해서 운동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가면 약 1,500명의 학생인데 운동장은 거의 테니스장만한 그런, 보기에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맨발로 걷거나 운동장 땅을 밟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땅을 안 밟고 살아가는 그 실태는 아마 대한민국이 아마 거의 독보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체육 선생님들한테.
우리 학생들은 땅을 안 밟아서 너무 좋다.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떠나서 체육관으로 그냥 보도블록 타고 가서 하고 그냥 오면 되니까.
난 정서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중·고등학교 선생님,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해서 체육시간에 항상 정석적으로 그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 70에서 80% 정도는 어떤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몸활동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체력이 증가할 수 있고 덕분에 어떤 스포츠를 익히는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좀 등한시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해도 아이 엠 탐밖에 모르는 영어실력, 그렇죠? 한 10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해도 외국에 나가서 한마디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체육수업을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이 제대로 없다면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수업일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땅이 주는, 우리한테 주는 그런 고마운 마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꼭 챙기셔서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수업 때 그냥 예전마냥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은 종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명제 속에 수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아이들의 연령대별 성장기별, 그리고 남녀별 그 특성에 맞게 학교 실정에 맞게 체육수업을 재구조화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실정에 맞게 아이들한테 다양하면서도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회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더 질 있고 높은, 아이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평생에 도움이 되는 체육수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항상 대두되는 건데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정주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작은 학교가 계속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작은 학교에 대해서 우수 사례를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이 문제인데 해결방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이 부분도 앞으로 풀어 나가야 될 큰 숙제 중의 하나인데 혹시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의 방법은 한 10년 동안 해 왔지만 별 효용가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작은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2년, 3년, 5년 후에 조금씩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풀어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요, 혹시?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거기에 정주여건을 마련을 해서 거기의 주민들과 학생이 정주를 하게 되면 해결되는데 그것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번에 행정예고를 했던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군 일반학구,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지금 현재 3개 학교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과학적이고 세심하고 미래지향적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생각하는 그런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있는 것에서 변화를 줘 봐야 지금까지 해 봤지만 변화는 없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뭐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어떤 답사라든가 해외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면서 학생 수를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분명히 어디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운영위원회를 하나 만들든지 하셔서 토론회를 계속계속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장 선생님은 가서 1년 동안, 1년 반 동안 거기서 살리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그런데 1년 반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또 다른 데로 전근 가요. 그러면 원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돈이 안 들더라도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장학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토론해서 그런 부분을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태도가 있지 않으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좀 이런 부분, 그래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토론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부분에서 어떤 지역, 어떤 나라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괜찮겠더라, 그러면 이런 부분에 매칭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것까지 해서 서로 소통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앞으로 작은 학교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건 통합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에 다 나왔다시피 학교폭력이 자료를 보시면 크게 보실 것도 없지만 65인데 이게 몇 페이지냐, 250페이지를 보면 이상하게 청주에 2022년도에 중학생 어떤 사건 건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시적으로.
중학생들이 이렇게 사건, 폭력 관련돼서 늘어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얘들이 다 너무 이쁘고 말 잘 듣고 인사도 잘하는데, 어떤 이상한 학생들이 우리 존경하는 교사님들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권 침해도 계속해서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교권 침해를 통해서 일반 병가를 내셔서 집에서 쉬시는 분도 있고, 휴직하시는 분은 없고, 심리상담을 받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심리상담은 어떤 쪽으로 받고 있나요?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아니면 MOU를 맺고 있는 데가 있나요?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병가를 낸다든지, 그리고 심리치료는 연계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10회기까지 돈을 주고요. 플러스해서 더 필요하신 분은 15회까지 이렇게…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어렵게 시험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참지 못하고 이제 극한 판단을 내리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항상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젊은 그런 교사 선생님들은 극단 선택을 하면 그만이겠지만 사실은 그 교사를 낳으신 부모님들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교사로 나오기 전에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또 나중에 교육감님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교대, 사범대학교나 이렇게 연계를 통해서 토론회 같은 걸 할 적에 한 과목 정도는 꼭 해서 우리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절차라든가, 현존해 있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 학부형에 대한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현장에 들어오지 않아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성폭력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엊그저께 우리 무슨 학교죠? 우리 갔던…
이게 교사나 학생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와 소통, 그리고 배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보이는 것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학생들과 교사들과 얼마나 많이 그 부분을 실현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청소년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도달하고 있고요. 그렇게 변화무쌍한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것도 우리 기성세대, 또 교육기관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작은 아이들이 현장에서 저희한테 보여준 교훈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학생을 위해서 조용히 하고, 조용시키고, 조용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시켜 줬어요. 옛날에 저희 같으면 ‘야, 인마 목소리 크게 해. 그게 뭐야.’ 그렇게 친구를 다그치지 않고 다소곳이 친구한테 용기를 줬다는 부분들이 저는 어른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배려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창리초등학교 갔다 와서 그거 하나만 봐도 굉장히 많이 느꼈다라는 부분을 명시할 수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교권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작은 인원이, 작은 퍼센티지가 차지하는 그 비율인데 그것이 과대 포장이 돼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교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하고 또 움직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청 관리 속에서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것,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하늘 아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교육과 교육을 받는 그런 속에서는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아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움을 속였을 때 ‘아빠가 뭘 알아, 아빠가 내가 이러면 내가 편한지 아빠가 생각해 봤어?’ 이겁니다.
우리 어른의 잣대로 아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한테 내 마음을 들어가서 아빠를 다시 볼 수 있고 이 어린이 시각으로 눈높이를 같이 해서 상황을 익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잘났으니까 내 눈빛에서 보게 되면 항상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통감을 합니다. 지금 교권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의 그 문제고요.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을 보면 약간의 과거 전력이 많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고, 또 일부 학부모나 학생이 전체를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과도기적인 부분이다. 우리가. 병폐가.
우리나라가 교육에 실현이 된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1900년대 교육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10대 강국이 된 것도 자랑스러운 일이고, 빨리 이렇게 교권들이 무너진 것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특수학교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시죠?
특수학생들을 보고 학급 수를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이게 인원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특수학생이라고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숨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의식이 개혁돼서 이렇게 표출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걸 표출해서 빨리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고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청주만 해도 한 3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특수학급이 정원 초과 현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설득을 해서 약간의 다른 용도, 특별실 좀 안 쓰고 그런 데를 전용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특수학교는 학생, 특수 학생들보다 제가 생각하면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까이서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보다 멋지고 잘난 아들이고 딸인데 들어가 보면 보이지 않게 장애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평생을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있어서 그런 친구들 보면 항상 안타깝고 막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야, 인마, 두 다리, 두 팔 다 달린 것만 해도 행복한 줄 알아, 딴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많이 되돌아보고 이런 부분의 교육을 또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잠깐 질문했습니다.
항상 교육을 위해서 발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특수교육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발전되고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형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해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재산상의 어떤 부분이 일정한 어떤 관계인한테 교환이 되고,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부분들이 타당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신흥법인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수익용 재산이 지금 신흥고등학교 그 진입로에서 보면 운동장 옆에 정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흥학교가 설립될 때부터 두 분이 아마 공동 지분으로 개인, 사유지였답니다.
계속해서 사유지였는데 민원이, 이 두 분이 계속해서 임대료를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에서 갖고 있는 저쪽의 남이면에 있는 땅과 교환을 하는,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법인 이사장과의 인척관계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법으로는 인척관계라고 해서 어떤 재산을 처분하거나 교환하는데 안 된다는 규정이,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법인에서 아마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께서 아까 특수학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이은학교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학교 버스를 통해서 통학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타고 다니더라도, 어른들이 타고 다니더라도 한두 시간을 타게 되면 힘든데 사실 어떻게 보면 몸이 불편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특수학교다 보니까요.
그런 경우에 실제 학생들이 아침이나 이제 오후 저녁에 하교할 때 2시간 이상씩 이렇게 통학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그 후에 조치된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통학버스 증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역 교육청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우리 교육장님께서 도교육청과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이은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개선포인트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다시 한번 우선 이은학교부터 어떻게 불편한 것인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우리 교육장님이 도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방법이 있으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청주시 교육청에다가 제가 감사를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공동학구를 이렇게 묶어 주고 또 그 공동학구 내에서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 어떤 편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도 같이 노력을 하고 해서, 조금씩 이제 단기간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편의 제공이 돼서 학생들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교육특구를 신청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
그런데 그 교육부나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같이 거기서 가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 지난번에 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 60명이 안 되는 소학교가, 우리 초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75개교가 있다, 그런데 이제 적정 인원, 한 반의 적정 인원이 몇 명인가 이것을 한번 데이터를 빼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지도하셔서 보람을 느꼈던 교장 선생님은 15명 내지 20명이 한 반에 있는 게 아이들 공부하기도 좋고 인성을 기르는 데도 좋다.
그래서 만약에 15명에서 20명, 20명씩을 잡으면 한 반 1학년 20명, 2학년 20명 이렇게 따져 가지고 중학교는 기숙사가 되지만 지금 초등학교는 기숙사가 안 되잖아요.
또 0세에서부터 지금 다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0세는 3명당 하나의 교실이 필요하고, 이게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한 250세대 정도 아파트를 지으면 소규모 아파트로 250세대가 되면 아주 훌륭한 보기 좋은 학교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학교를, 기존에 있던 학교를 잘 가꾸어서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역을 지자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학교를 하나 모델로 만들어 놓는다면, 외국 어디 나라는 나서부터 아예 키워주는 것을 국가에서 해 주더라고요. 부모가 키우는 것은 이제 맞벌이를 해야 되는 입장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못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우리가 더 앞서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아이들 아파트를, 이름이 아이들 아파트이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 오면 상당 아이들 아파트, 그러면 250세대 정도 되면 거기에서 그 아파트를 학생 1명이 있는데 지금 1면 1교로다가 운영해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부모가, 부모의 저기가 필요하니까 그 부모가 와서 거기에서 살게 해 주시고, 한 아파트에서. 5평이든 7평이든. 그리고 관리비만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그래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거하고 저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흥덕구에 직지특구를 공모할 때 선정을 해 가지고 지정이 됐는데 그 주변을 직지특구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 보면 거기에 고인쇄 전시관부터 여러 가지 건물이 들어서고 하거든요.
그래 특구라는 게 국가에서도 얼마를 대고 시도에서도 얼마를 대고 교육청에서도 얼마를 대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학교만이 아니라 아이들 병원도 짓고 놀이터도 만들고 체험학습장도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거기 가면, 갖다만 맡겨 놓아도 마음이 편하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것, 또 아침에 태워다 줬다가 데려갈 수도 있고, 그게 불편하면. 거기서 자고서 할 수도 있고.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라도 하는 것을 제가 어제는 옥천 쪽에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청주도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유보통합을 하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같이 묶어서 한번 해 보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대 박재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어제도 저도 같이 갔습니다마는 아이가 진짜 이 목소리가 안 나와서 얘기는, 분명히 얘기는 하는데 전달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안 되는 거라면 그것도 우리가 또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그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못하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의료 치료를 하는 걸 학부모하고 상의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다음에 아, 이 아이한테 하라고 그러는 게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적극적이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옳든 서로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걸 좀 감안을 하셔서 옳은 것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 주고, 대신 직접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있는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 혼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우리 청주 시내에서. 아이가 밥을 먹는데 맨날 여기서 식당의 그 자리에서 먹다가 하루는 저쪽 구석에 가서 먹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걸 보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잠깐만 오라고 그래 갖고 상담을 해 보니까, 어떤 아이가 딱 그리 가라고 압력을 넣어서 그래서 거기 가서 밥을 먹었다고 해서 이 선생님이 그럼 오늘부터는 네가 걔한테 네가 저쪽에 가서 먹으라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걔가 가서 먹더래요. 그러면서 더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선생님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사이좋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여하튼 교육은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니까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9.4 행사를 도교육청에서 하면서 제가 모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학부형들, 특히나 예비 학부형들을 교육하는 시간을 통해서 학부형의 자세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이 교육을 하면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하려고 하지만 외부의 유명한 강사를 모셔서 학부모들은 이런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쭉 교육을 하는 방법을 그거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하나는 학부모와 관련한 조례, 거기에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학부형 교육을.
그런데 이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연수원 같은 데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좀 해서 꽉 차게 해서, 그리고 아주 최고의 강사를 모셔서 그 학부형의 마음의 자세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되, 강의를 하되 이걸 동영상으로 떠서 이거를 도 홈페이지에다가 올려 놓고 그 홈페이지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클릭을 하면 유튜브를 하든 뭐 하든, 그리고 교재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데 그 교재를 학교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부형이 사정이 돼서 오시는 분이 있지만 사정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다 책으로 전달을, 학생이 학부모한테 가서 전달하고 수령증을 받아서 학교에 내기로, 그러면 최소한도 한두 페이지씩이라도 다 읽어보실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씩이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 교권보호 조례에도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례에도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는 내년도에 제 생각은 학부모 회의에 연 2회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다 떠나서 우리 충북의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을 여기서 저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차피 할 수 있는 거라면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제일, 과거의 학교 과정과 지금의 학교 과정 그 이전도 있지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평준화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바꿨는데 그러면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없어야지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그 논리를 벗어나서 지금도 또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상당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육청에서도 주신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 3월 달에 평가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중에서 우리 과정을 못 따라오는 저기가, 미해득 학생 수가 78개교에 343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00명 정도로 되는 걸로 다른 데이터에서는 그렇게 본 것 같은데, 공식적인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343명은 학교를 다니지만 학교에서 의도하는 최저의 수준을 못 따라오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어떻게 정상적으로 끌어올려 주느냐 이게 사실 큰 문제인데, 나름대로 교육과정에 있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하는데 그것도 다 수용을 못해 가지고 또 다른 기관한테 가고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장님이나 우리 시군 교육청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한테 교육이나 어떤 체험활동의 발표를 통해서 전체 학생들이 최소한 그 수준은 따라가야 되겠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학력에 대해서 좀 저기 하시더라도 꼭 좀 챙기셔서 우리 청주 학생들은 기초학력 수준은 100%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장님.
기초학력을 말씀드리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학습코칭이라든지 학습서포터즈라든지 전문가를 모셔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기초학력 전담 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의 훌륭한 학생을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어떤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못하는 아이들, 어차피 집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예산을 더 요구하셔서 특별히 이런 게 더 요구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다 말씀을 해 주시면 더 고려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위원님.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 글로벌 스쿨 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 스쿨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90명이 해당되는데 13명은 사회적 배려 대상 장학생이라고 그래서 전액 지원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학생들. 그다음에 77명이죠. 그 학생들은 한 15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의 교육 차원에서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다 100% 지원이 안 됩니까?
수감자료 368쪽 내용입니다.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 정원과 요구사항이 100% 만족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신흥 주거단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면서 학구의 조정이 있는데, 특히 2학군, 2학군이 어디냐 하면 행정구역으로 보면 청원구하고 흥덕구 일부 지역입니다.
특히 원거리 통학하는 아이들이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정 요구가 있어요.
이 점 많이 참고하셔 갖고 청주 교육청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검토해서 분석하여 현실에 맞는 학구조정을 통한 학생들의 통학의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373쪽 내용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재주 위원님께서 특수학교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배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수학교 아까는 5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치원하고 학교 측에 특수학급을 증설해 달라고 협의도 하고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공간 문제입니다. 공간이 학교마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한 공간 같은 데도 개조해서 쓰고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우리 청주시 내에서 특수학교가 있다는 게 5개라도 참 많다면 많은 거고 작다면 너무 작은 건데, 앞으로 꾸준히 특수학생들이 느는 추세이고, 그렇죠?
아까 지금 교육장님께서 중장기 대책까지 마련을 말씀을 다 하셨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 갖고 특수학급 학생들이 느는 추세니까 반 배정도 잘하셔 갖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문제 없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상용 위원님.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1학년 때는 1주일, 2학년이 2주일, 3학년은 3주일, 4학년은 4주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해마다 학년이 다른데 올해죠, 올해 1학년하고 4학년이 그 학교에 실습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 학교가 운반급식 학교인데 조리하는 학교의 그 영양사분이 교육실습생에 대해서는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시행령을 보면은, 시행령에 보면 또 그 대상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대상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학교, 조리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보면, 급식에 대한 규정을 보면 학생 및 교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그러면 지금 대부분 학교는 교직원하고 다 같이 이제 먹잖아요. 교생을 교직원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의 문제인데, 저희 경험이나 이렇게 쭉,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다 같이 돈을 내고서, 교직원들이 내는 돈이 있거든요. 그것을 부담을 하고 같이 먹었는데 그 학교의 영양사가 올해 새로 왔는데 본인이 못하겠다,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육실습 수칙에도 중식은 학생과 함께 급식실에서 식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이렇게 업무지침까지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초등학교 말고도 또 중학교에도 급식을 배송해 주는 그런 중학교가 있었잖아요, 인근에?
상위법, 그러니까 급식법에는 대상이 학생이고요. 시행령에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해서 교직원까지 들어가 있고요. 교생실습 지침에, 이제 점점 내려오는 거죠. 거기에는 교생실습도 같이 먹어야 된다는 그것인데 이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위법을 고수하겠다 이러면, 저희가 코로나 시기 때 학생들이 안 오고 교직원만 학교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급식소의 조리종사자들이 학교에 왔었어요. 저희가 근무했던 학교도 한 90명 되기 때문에 급식을 할 수 없느냐. 그런데 급식법을 얘기를 하면서 학생대상이니까 못해 준다 이러다가 나중에 설득을 해서 해 주기는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논리가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는 현상은 이 학교가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교직원들 출근했을 때 일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다 학교급식을 못하고 외부 급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선수 안전사고 발생 현황표를 보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학생선수를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와 마찬가지로 어떤 기본자세나 기본기가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 보면 저도 전공 종목이 있고, 선수출신들 이렇게 보면 이 정도면 학생선수가 다치겠다, 안 다치겠다의 상황판단이 다 눈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어떤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을 위해서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시합에 데려가는 것 알고 계신가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운동선수는 종목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1차적인 운동종목이 있고 2차적인 운동종목이 있고 3차적인 운동종목이 있는데, 3차적인 운동종목은 우리가 골프, 테니스, 탁구 그런 운동종목인데 그런 운동종목들은 상해를 입는 것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진다든지 십자인대가 나간다든지 그런 부류가 좀 있고요. 우슈라든지 럭비라든지 그러한 몸과 몸 부딪히는 운동들은 직접적인 상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의 특성에 맞게 준비운동도 30분 내지 1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적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남녀별로 구분을 해서 준비운동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연령대별로 맞게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도한 경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년체전 출전하기 위한 선수들 같은 경우, 또 두 번째는 전국체전을 출전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강도 높은 훈련을 버텨 내야지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선수들뿐만 아니라 운동부 지도자 선생님, 체육교사, 학교장 연수를 통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현장에 가서 시합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도 체육 소속이고 저도 이렇게 보면 아, 이 정도면 잘못하면 다친다는 부분이 사실 한눈에 들어와요, 이상하게.
그래서 지금 운동부라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과밀한 학교에서는 선수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런 제대로 된 선수 발굴이 될 수 있지만 작은 학교에서는 발굴이 문제가 아니라 선수를 채워야 된다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선수의 역할, 그러니까 연습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는 선수가 나와서 시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에 임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건 뭐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도자가 아이들 건강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시키려고 하는 그 자세는 그 부분도 때로는 1년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교육을 필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느껴야지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움직일 때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을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과 또 교육을 받아서 모르는 것을 습득하고 또 전달하는 방식이 계속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지도자에 대한 그런 역량 강화, 아이들의 건강상태에 필요한 그런 부분은 꼭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이 운동부 지도자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그 연수를 통해서 1년에 2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또 체육교사 같은 경우는 연수 동아리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이 종목 특성상 전체적으로 100% 하기는 좀 힘이 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육상 같은 경우도 4개 권역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게 분야에 깊숙하게 들어가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 아니면 이게 사실은 준비운동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전문가를 모시고 연수를 통해서 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잠깐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284쪽을 보면 기간제 교사가 2021년, ’22년, ’23년 통계자료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정규직 교사분들도 계속해서 줄인다는 공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 교사도 이렇게 같이 줄어들면 교육에 큰 문제가 지금 나타난 게 전혀 없습니까?
이게 70페이지에 있는 그것은 아마 공립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기간제 교사가 2023년도에 줄어든 거는 도교육청의 인사정책에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우리가 결원 기간제라고 있는데요. 정원이 있는 기간제, 그건 정원이 있으면서 충원을 못 시킨 거고, 일반 휴직을 냈거나 병가를 냈을 때는 초등은 선발한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채워 줬는데 중등은 선발한 인원이 없어 가지고 계속 기간제를 썼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학교 현장에 너무 기간제가 많아 가지고요. 제가 있던 학교도 선생님들이 59명인데 한 14명 정도 기간제를 썼거든요.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럼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정원 외로 빼면 그 자리에, 휴직자 자리에 그전에는 기간제를 무조건 썼는데 정원 외로 빼고 정식 교사를 배치해서 2023년도에는 기간제가 많이 줄었고, 중등에서 학교 현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저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업무 편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육청으로 의뢰를 하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직접 뽑는 학교가 있는데, 제가 일선에서 이렇게 경험한 바에 의하면 기간제도 한 달짜리라든지 이런 단기 기간제는 지원자가 적고요. 6개월이나 1년짜리는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중에서 학교의 규정이나 지역 교육청의 규정에 따라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는 말 그대로 기간제고 가 보면 다 정식 교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외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필요하면 쓰고 필요가 끝나면 나가야 되는, 버리는 건 아니지만 나가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사분들은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가서 정식으로 정년까지 가면 되지만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다 못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기간제 교사라도 해서 자기 삶의 목표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 누구를 가르치는 게 자기가 업인데 교사 시험을 봐서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내가 봐서는 계속 있었고, 저희 후배들한테도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 15년 정도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타 직업을 갖고 나갔는데, 그런 기간제에 대한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게 뭐냐면 달면 그냥 삼키고 쓰면 뱉어야 되는 사회적 구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간제 교사 뭐 파견 기관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고 사용하는 어떤 부서가 별도로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교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가를 낸다든지 출산휴가를 낸다고 그랬을 때 정원을 못 채우니까, 정규교사를 채용했을 때는 그다음에 그분이 복직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 기간제를 쓰고, 또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렇게 일시적인 수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각자 학교에서 나름대로 필요 인원을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일, 4일, 5일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갖다 앉혀 놓고 이제 됐으니까 가 그러면 그 사람은 또 한 달이라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 사람한테는 일주일의 시간을 줬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삼자가 보기에는 한 달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루에 아침에 와서 1시간이 됐는데 1시간 일만 받아 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루 일을 시작하면서 그쪽에 버렸기 때문에 하루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사회 논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와 정식 교사의 어떤 부분도 잘 조화롭게 하려면 학교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어떤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차별 없이 그 속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가면 갈수록 사회문제가 많습니다. 노동력인력 때문에 우리 근로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에서 근로자들도 수입을 해서 각 현장마다 들어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게 되면 2021년, 2022년, 2023년도 다문화가족이 한 400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받은 대로라면 봉명초등학교, 한벌초등학교, 서원초등학교에 가장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생활하기에 직업이나 이런 걸 잡기가 편하니까 그쪽으로 분포돼서 다문화의 어떤 경제적인 것이라든가 교육적인 부분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작년에도 도교육청 제가 있을 때 회의를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도교육청 나름대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 지역 교육청도 실질적으로 학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학교들이 다문화 학생들이 봉명초 같은 데는 50% 이상 되는 상황이고 또 각 학교별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지역화 자료로, 사회시간에 지역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3학년 때는 청주시에 대해서 배우고 4학년 때는 충청북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청주시에서 배우는 그 교재는 저희들이 다문화 6개 국어인가 그렇게, 그 자료는 번역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 무상교육을 시켜 주고 우리 학생들한테 다 해 주는 것을 다 제공해도 좋지만 일단 그 학생들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는 일정 소양,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일정한 국어의 수준은 어느 정도 도달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나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것을 해 줘야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이나… 우리 결혼상대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또 모셔 와서 결혼을 할 때에, 여성분들을 볼 때 보면 거기서 일정한 소양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부분이… 그것을 시험을 못 보면 합격을 못하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그 부분은, 다문화에 대한 부분은 일률적으로 너무 노동력이 달려서 그런지 계속해서 그냥 순차적으로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네들을 무시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그네들이 더 활발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려면 그네들한테 배움의 조건을 미리 줘서 여기 와서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야지 그 문화에 바로 습득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냥 들어와서 우리나라 언어, 한글도 가르쳐야 되고, 한글, 문화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나라 애들한테 다른 문화도 또 가르쳐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육원인가요? 거기서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케어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전준비제도도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학교라든지 봉명중학교라든지 이런 데 한국어 학급이 있어서요. 그것을 보충하면서 또 일부는 통합교육,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하면서 이렇게 한국 언어와 한국 문화를 신장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60페이지인데요, 행복씨앗학교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산 약 2,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기존의 70여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가 지금은 46개교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행복씨앗학교의 어떤 근본적인 취지는 공부는 잘하지만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에 꼴찌,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가 47개국 중 46위, 학습동기는 61위, 자아효능감은 41위, 청소년 자살률은 공교롭게도 1위, 줄세우기 교육, 주입식 교육 이런 부분을 타파하고 창의성, 민주성, 공통성, 그리고 체험학습, 창의적 학습, 토론, 모둠수업, 학교일정, 이렇게 좋은 과정을 맥락을 갖다 놓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어떤 행복씨앗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떤 성과도나 아니면 만족도, 지금까지에 대해 어떤 문제점의 해결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번 교육감님이 학교문화 개선이라든지 학교의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4년 주기로 해서 청주지역은 지금 1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복씨앗학교의 장점도 많고 이룩한 성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한점도 많습니다.
학급당 인원이 다른 학교보다 적다든지 예산을 더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교무실무사 인원을 더 증원시킨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일부 학교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보편화 다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교육감님 바뀌시고, 지금 4년 주기로 이렇게 갱신이 되는데 끝나는 학교는 이제 해서 2027년도는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6년인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씨앗학교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 보면 조금 아까 간단하게 말했지만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계속해서 주어졌고 앞으로도, 주입식 교육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구야, 미국의 검은 대통령님이 오셨는데 대한민국 기자들한테 뭐에 질문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대한민국 기자들은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답니다. 거기서 손을 들었던 그 기자의 이름은 중국사람이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방식이 너무 주입식으로 가다 보니까 편향이, 발표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토론식인 어떤 자기 주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많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 또 고교학점제로 다시 넘어가면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아시는 부분이 2025년에 또 시작되는 부분이고 2028년에 또 시작되면서 등급제가 바뀌고 여러 가지 현황이 또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씨앗학교에서 제가 느끼는 그런 토론식 수업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그리고 고교학점제로 다시 돌아가면 도대체 이 부분이, 고교학점제가 어떤 것을 명시하는지를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내신등급도 물론 주어지고 수능도 주어집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이들이 시험을 보겠지만.
과거에 수능도 있었고 내신등급제도 있었는데 미래에 다가오는 것도 내신등급이 있고 수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전에도 그 두 가지였고 앞으로도 그 두 가지란 얘기죠.
성취도 문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학습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수능이라는 제도가 되어 있고 내신이라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내신등급을 높게 선정해 주는 교사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으려고 갈 것이고, 수능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수능점수에 필요한 교과를 또 밀집해서 받을 거라는 여러 가지 병폐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병폐를 좀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는 답변이 없을까요?
그 고교학점제를 말씀드리면 고교학점제 원래 취지가 살아나려고 하면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 진로가 정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가 되겠다, 내가 문과로 가겠다, 아니면… 진로가 정해져야 되고요, 그 진로에 맞춰서 2학년, 3학년 때 선택과목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현실이, 특히 고등학교를 보면 입시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사회적 현상이나 그 교육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목, 선택위주가 일단 자기가 진로를 못 정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 진로를 확실히 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못 정한 상태에서 입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점수 따기 좋은 거, 공부하기 좋은 거, 또 어느 대학을 가려고 하면 그 학교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고교학점제가 문제가 된 것이고, 또 원래 안은 1학년 때까지만 상대평가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삼 학년도 이제 상대평가를 해서 등급은 받겠지만, 상대평가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렇게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대학입시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무지하게 좋은 제도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많고요.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대학입시에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수능을 더 잘 봐야 되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제가 한꺼번에 여쭈었던 것은 행복씨앗학교의 동그랗게, 화면을 봤을 때 앉아서 서로 토론식 교육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와 닿았고, 우리 현실교육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명시했고요.
또 고교학점제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많은 변화를 꾸려 나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대학원을 다니는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 하시는 분이 저희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미국교육의 대입제도의 패러다임과 우리 것을 비교를 하면 우리 것이 더 긍정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훨씬 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조금 전에 행복씨앗, 토론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협소하고, 그렇게 볼 때는 자기 성취를 맞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고 싶어, 변화를 주시고 싶다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입식 교육, 지금까지 해 오던 교육을 너무 편향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 맞는 쪽으로 다시 만들어서 지향하는 쪽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운동장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고 우리 유상용 위원님은 학교의 교실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웃음), 명쾌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부형들이나 학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이. 이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좋은 점은 거기 내용에, 5대 과제에 다 담아서 앞으로 지속해 나갈 것이고 그때의 문제점은 아마 이제 다 개선된 걸로, 없애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주 교육청에 방과후 수업과 돌봄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네, 청주 교육청의 최종 돌봄 운영 현황은요, 지금 초등돌봄교실이 초 91교, 220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용교실 사용은 192실, 겸용교실 사용은 28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상 되는 학교는 84교고요. 그다음에 90 내지 100% 미만은 2교, 그다음에 80 내지 90% 미만은 2교, 80% 미만이 3교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병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주에서 97.18%로 수용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유휴교실이 없어서, 지금 80% 미만 학교가 3교가 있는데 유휴교실이 없어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저기 늘봄이나 돌봄은 어디를 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빈 교실 있을 때 활용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둘 다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누가 봐 줄 사람이 없고, 또 더 중요한 건 봐 줄 사람이 있어도 이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어린이놀이터를 가면 아이들이 없대요.
그래서 같이 어울리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다시 정리하면 방과후 수업은 원하는 대로 지금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100% 수용을 해야 되는데 방과후 과목을 개설하다 보면 선호에 따라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희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과후 강사들도 연말에 그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계속해서 강사의 질을 높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의 문제도 교실의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선호도가 많은 그런 프로그램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이들의 대기나 뭐 이렇게 충족 인원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기자 중에서도 또 다른 과목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최대한 그렇게 학교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A 초등학교에 방과후 수업을 신청한 학생이 20명이 한 반인데 20명이 넘어서 20명은 됐지만 한 열몇 명이 남아 있다 그러면 그것을 지역 교육청에서 정보를 받아서 그 옆의 가까운 학교에 그런 걸 원하는 학생들이 있고 학교 교실이 여유가 있다면 그 옆에서 할 수 있도록 이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태워다 주는 것까지 뭐 이런 어떤, 우리가 다 교육재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좀 있으면 어떨까.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먹고살기 힘들어서 진짜 요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한 군데 보내면 일주일에 2시간씩인가를 하는데 20만 원 이렇게 나가서 100만 원 이상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울 수도 없는 거고, 국가는 다 책임만 다 지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정보를 공유해서 인근의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학교에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 학교에서 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일단 교실이 없을 때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옆 학교와 한번 연계하는 방법은 어떨까, 한번 연구 좀 해 줘 보시고요.
경상북도에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는데 거기는 아침 7시 반서부터 운영을 합니다. 7시 반서부터 8시 반까지 아이들이 일찍 오면 그걸 해 주고, 그다음에 수업 끝나는 시간서부터 5시까지는 또 방과후 활동을 하고, 5시부터 8시까지는 돌봄인가 늘봄인가 이걸 하는데, 560명인 학교인데 거의 1,000명이 지금 이걸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과목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거는.
그런 것 한번 연구 좀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면 좋겠다. 어차피 그걸 풀어가는 비용은 도교육청 쪽에서 예산 편성을 해 줘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실래요?
위원장님의 고귀한 의견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사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이 변호사께서 어떤 안이 발생됐을 때 벌써 저 상대가 뭐를 생각하는 것까지 딱 이렇게 파악을 해서 맥을 짚어 가지고 합의할 건 빨리 합의해 가지고 아이들한테나 관계자들이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번에 모집을 하니까 거기서 채용되신 분을 임기 이렇게 몇 년, 일이 년 있다가 또 그만두면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해야 돼요.
저는 누군가 지원을 했고 누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 분들을 잘 뒷바라지를 해서 자기 사명감을 갖게 해 주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중간 역할을 잘해 줄 수 있도록, 말 한마디에 또 합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왕 채용했다면 그렇게 해 주고,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분들한테 중책을 주면서 직급도 조금 올려 줄 수 있는 방법, 급료도 조금 올려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 거기서 자문을 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청주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으로 지금 변호사가 정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꽤 두세 달 전에 1명이 사직을 해서 지금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듯이 그 단어 하나, 말 한마디에 상당히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안에 변호사님의 도움도 많이 받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혼자 업무 담당하시느라 많이 격무에 시달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벌써 두 번째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가 좀 과중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홍보도 더불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채용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어디 것 보도를 보니까 열세 번을 공고를 해도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급료라든지 대우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여하튼 그렇게 해서 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있는 분까지 같이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는 아침에 도교육청의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같이 오셔서 하는 걸 다 들었을 겁니다마는 다시 한번 짚어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과연 이 스마트 기기를 받을 때에 이게 참 소중한 부모의 세금으로 사 가지고 나한테 빌려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배부할 때 어떻게 배부해요? 솔직히 다시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각 1인당 1대씩 보급한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소중한 가치가 있는 태블릿 PC면 태블릿 PC는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서명을 받은 게 있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소중한 세금으로 산 거고, 또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학습에 도움이 되라고 각자 준 거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잘 보관을 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내가 이거 안 배워도 조금만 있으면 그만인데 하고, 그 사용 자체를 안 하는 학교는 없겠죠? 선생님은?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교육이 좀 더 필요하면, 작년에 제가 어떤 중학교를 가 보니까 선생님 혼자 못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선생님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고 하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도 좀 전에 제가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하는, 자기가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지금 그런 어떤 교육적인 것도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1월 10일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중 자연과학교육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김현문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유상용 이욱희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영균
전문위원박화용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청
교육국장오영록
창의특수교육과장우관문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손기준
교육국장오병미
행정국장서성범
학교지원국장최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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