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단재교육연수원·교육도서관·국제교육원·교육연구정보원·유아교육진흥원·특수교육원
일시 2023년 11월 13일(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등 6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중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유아교육진흥원, 특수교육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송영광 단재교육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대표 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영광 원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단재교육연수원장 송영광
기획지원부장 김정희
교육연수부장 최명옥
교육행정연수부장 채관병
총무부장 음영운
북부분원장 이승수
교육도서관장 이종수
독서교육진흥부장 김선희
학교도서관지원부장 신은경
국제교육원장 이광우
국제교육기획부장 김경희
세계시민교육부장 김경희
총무부장 김규현
교육연구정보원장 백우정
정보교육부장 장원영
충북교육정책연구부장 김영임
정보운영부장 유연서
총무부장 최민영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연옥
특수교육원장 이혜경
감사를 실시하기 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자연과학교육원에서 시정 조치,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시설과로 학교 녹지업무를 요청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에서 그동안 학교 녹지조사에 대한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한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진천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관련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 오은주 전 교육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전 교육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평생 교육에 헌신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신 우리 오은주 전 교육장님 퇴임 때 또 뵙지도 못하고 해서 하여튼 질문 전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퇴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뵙자고 했던 거는 지난번 진천 교육청에서의 공유재산 심의과정에 있어서 업무처리 절차과정에서 처리됐던 과정들이 교육장님의 전결로 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본청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 점이 궁금해서 이렇게 어렵게 모셨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 아시다시피 결정권자가 못되고 업무처리, 지역을 대표해서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군청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왔을 때 행정과 재무팀에서 도교육청과, 문서상 남아 있지는 않다고는 말씀은 하시는데 구두상 계속해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런 절차를 제가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려하시는데 지금은 자연인으로서, 진천군민으로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석대로 인해서 생태공원과 휴양시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마 군민들의 모든 염원이 저 또한 마찬가지라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군민과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이 6.25가 났을 때 전적지로서 거기서 그래도 버텨주는 바람에 낙동강이 유지했었다는 그런 말씀이 맞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지역을 잘 가꾸어서 6.25 세대를 잊어버려 가는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고 군민들의 교육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22년 9월 27일 진천군으로부터 산림녹지과 217675 공문으로 매도승낙서가 요청이 왔고, 그리고 그해 같은 2022년 10월 4일 산림녹지과 22108호 공문으로 토지 사용승낙서를 요청 받은 공문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은 공문을 삼수초하고 상산초에 동의를 받아서 이걸 진천군으로 사용승낙서가 아니라 부동산 매도 승인으로다가 공문을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진천군에는 사실은 매도 승인만 한 것이지 그 토지에다가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소유권이 상산, 삼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는 의향서를 제출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아마도 군청에서는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임도와 그런 것에 대한 공문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붙임 공문에 만약에 어떤 시행을 할 때에 관련 청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행할 시에는 복원명령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군청 관계자께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허가를 득하는 것을 누락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군에서 임의로 행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진천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러한 승낙이라, 그러니까 이게 매도 승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상하게 가매도 승인으로 해 줬어야지 되는데 매도 승인이라고 해 주니까 착각을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용어 정리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가승인승낙서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무원 사회에는 승낙을 이렇게 이게 통할지는 몰라도 외부에서 볼 때는 토지 사용 승낙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다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진천군에서 잘못한 것 같고,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승인을 맡은 다음에 승낙서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지역에는 매우 중요한 일로 우리도 같이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진짜 교육장님 많이 좋아하는데 오늘 너무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천교육지원청 오은주 전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퇴장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단재 교육원부터 시작해서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재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따뜻한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단재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단재교육연수원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5건입니다.
이 중 15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책자 페이지 223쪽입니다.
주요 교육정책 추진 관련, 학부모,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관련하여 충북 전 지역 주민들이 포함된 학부모 연수 백인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학부모 자율기획연수 설명회를 실시하고 지역 학부모의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학부모성장지원센터 온라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다양한 창구로 의견반영도를 높였습니다.
225쪽, 위원 요구자료 및 수감자료의 오류 없는 정확한 자료작성과 관련하여, 2023년 9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세부 내용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27쪽, 교육청 직원의 성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하여, 조직문화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하여 연 2회 전 직원 대상 외부 전문강사 초빙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직원 간 소통의 날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29쪽, 예산집행률 50% 미만 사업의 조속한 집행과 관련하여, 2023년 9월 말까지 총 51회 집행률 파일 제공 및 독려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직장교육 시 집행 독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31쪽,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분기별로 위원회 운영 현황을 점검 및 보고하였고, 본청의 각종 위원회 정비 방안에 따라 구성, 운영을 개선하여 외부 위원, 여성 위원 의무구성비율을 준수하였습니다.
233쪽, 수의계약 조건을 준수한 계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2023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500만 원 이상 계약에 대하여 연수환경 개선 비품에 38건 수의계약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계약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235쪽, 직장 내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상하반기 전 직원 대상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려 노력하였습니다.
237쪽,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요구하여 편성 후 집행과 관련하여, 분기별 총 4회 교직원 예산편성 교육을 실시하여 적기에 예산 요구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239쪽, 지역작가 예술작품 구입 노력과 관련하여, 단재교육연수원에서는 2023년도 감성연수환경 조성을 위한 미술작품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고, 충북지역 작가 작품 20점 임대하여 연수환경 조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41쪽, 기관 관리자들이 같은 날 전원 출장 지양과 관련하여, 매주 주간업무 회의를 통해 출장 예정 현황을 사전 공유하여 관리자 전원 부재가 없도록 관리하였고, 공무출장을 비롯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상하반기 2회 공무출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3쪽, 직속기관 파견교사의 적정 운영과 관련하여, 본 기관은 파견교사를 4명에서 3명으로 축소 배정하여 최소한의 운영으로 최대의 업무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파견교사 선발 시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5쪽, 연수원에 가지 않아도 연수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과 관련하여, 단재교육연수원 유튜브 채널 ‘행복교육의 숲, 함께 걷는 배움길’을 구성하여 186개 과정을 탑재하여 두었습니다.
내일을 여는 미래교육, 배움길 특강을 운영하여 일과 후 저녁시간 비대면 줌을 이용하여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71개 원격교육 상시 과정을 운영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47쪽, 우리 민족 얼 찾기 과정 확대와 관련하여, 충남 천안, 충북 진천 역사유적지 등 국내 역사유적지 탐방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얼 찾기 국외연수를 추진하여 중국지역의 국외 역사를 탐방하는 연수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49쪽, 50% 미만 연수 관련 수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연수계획 수립 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와 협의하여 교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무연수 이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연수생의 수강신청 내역을 안내하기 위하여 소통메신저, 홈페이지, 강의실 게시판, 카카오톡 푸시 메시지 등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였습니다.
251쪽, 놀이교육지원센터 검증된 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경력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대상자를 뽑고 특정 단체의 자격을 가진 인원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2차 면접심사 시 관련 자격을 심사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채용과정에 공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재교육연수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교육도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도서관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육도서관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1건이며, 11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교육 3주체 및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의 노력과 관련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인식 파악 및 업무 개선을 위한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2022년 12월 실시, 의견을 분석하고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교육 3주체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를 조사하여 의견을 수렴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59쪽입니다.
자료 허위 작성 및 오류 방지와 관련하여, 부서장 및 팀장 대상 회의를 통해 자료 작성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검토자를 지정하는 등 자료 작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성 비위 발생에 대하여 경직된 조직문화와 잘못된 성인식 개선 노력과 관련하여, 성 비위 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조직 내 성인식 개선과 성범죄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3쪽입니다.
집행률 저조 사업 조속 집행과 관련하여,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실시하여 집행을 독려하고 예산이 조기에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65쪽입니다.
위원회 정비 방안 마련 및 위원회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분기별 위원회 운영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위촉 위원 성비 적정 운영 및 위원회 추진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67쪽입니다.
수의계약 조건 등을 준수한 계약업무 처리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계약업무 담당자 연수 및 교육을 통해 계약업무가 법령 등을 준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69쪽입니다.
직장 내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상·하급자와의 대화, 상담을 통해서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71쪽입니다.
필요 예산 적기 요구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 업무 담당자 교육 및 안내를 통해 적기에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 및 집행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73쪽입니다.
지역 작가 예술활동 진작을 위한 지역 작가 예술작품 구입과 관련하여, 도서관 리모델링 후 도내 출품작 및 수상작 등을 구매하여 지역 작가들의 예술활동을 진작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출장으로 인한 관리자 부재 조치 및 법과 규정을 준수한 출장과 관련하여 법령 및 규정과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리자 부재가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77쪽입니다.
적정 파견교사 운영과 선발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으며, 학교에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파견교사 선발을 위해 교원인사과 파견교사 배치 및 운영계획을 엄격히 준수하여 서류 및 면접평가를 통한 파견교사 1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서관은 지적해 주신 내용 이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국제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원장 이광우입니다.
평소 우리 국제교육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교육정책에 대해 발전적 대안을 주시는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국제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국제교육원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2건입니다.
이 중 11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1건은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1쪽,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앞서 학부모,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절차 및 의견 수렴하도록 할 것과 관련하여, 분원, 부서별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교육가족지원단을 조직하였으며,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노력하였습니다.
334쪽, 위원 요구자료 및 수감자료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오류가 없도록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할 것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 교육을 2회 실시하여 자료 제출의 누락, 오류, 허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36쪽, 성 비위 발생에 대해 경직된 조직문화와 잘못된 성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등 대책을 수립할 것과 관련하여, 성범죄 예방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성범죄 및 음주운전을 포함한 공직자 품의 손상 언행 금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성범죄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338쪽,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여 9월 말 예산집행률 50% 미만 사업의 경우 향후에는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신속 집행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상하반기 재정집행계획 및 예비 결산을 통해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40쪽, 유사 중복, 실적 저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과 관련하여, 위원회 분기별 활동내역 보고를 3회 실시하여 본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노력하였습니다.
343쪽, 수의계약 조건 등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할 것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관련 직장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수의계약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45쪽, 직장 내 괴롭힘 등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장 내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회 실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 갈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47쪽,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요구해서 편성 후 집행할 것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교육을 2회 실시하여 예산의 적기 편성 및 사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49쪽, 예술작품 구매 시 지역 작가 예술활동을 진작하는 차원으로 지역 작가의 예술작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23년 하반기 예술작품을 임차하여 지역 작가 예술활동 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51쪽, 관리자들이 같은 날 전원 출장으로 인해 관리자의 부재가 없도록 조치하며 법과 규정에 어긋난 출장을 가지 않도록 시정할 것과 관련하여, 공무출장 관련 직장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공무출장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장목적에 맞게 출장 명령 처리를 노력하였습니다.
353쪽, 직속기관 파견교사를 적정한 인원으로 운영하고 파견교사 선발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등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학교에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으로 운영할 것과 관련하여 학교의 피해방지를 위해 필수인원 중심 최소한 파견요청을 하고 있고 선발과정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355쪽, 아시아문화교육관 설립과 관련하여 남부3군 교육가족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는데 문제 발생 소지 없이 원활하게 추진할 것과 관련하여, 현재 건축공사 약 30%가량 진행 중이며, 내년 11월 완공, ’25년 1월 개관 예정입니다. 건축공사와 동시에 내부 교육공간 구성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교육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교육가족을 격려해 주시고 어디든 달려가서 응원해 주시는 우리 김현문 위원장님과 이정범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4건 중 1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주요 정책 추진 시 학부모,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기관자체평가위원회에 지역주민 등의 외부 전문가 및 학부모를 포함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의견을 수렴하였고, 교육정책자문단을 통해 현장 요구를 반영한 정책연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AI 교실 등 학생과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의견수렴 기회를 다양화하였습니다.
362쪽, 위원 요구자료 및 수감자료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오류가 없도록 작성과 관련하여, 2022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와 ’23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에 대한 교육을 담당자에게 각각 실시하였고, 자료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기준을 안내하고 작성자료에 대해서 부서별로 확인 검토하였으며, 업무 담당자와 작성자들의 오류 확인 교차검증을 통하여 허위로 작성되거나 오류가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64쪽, 성 비위 발생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성매매 각각 1시간 이상 대면교육을 실시하였고, 성범죄 예방 직장교육을 상반기에는 원격연수로 하반기에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였습니다.
366쪽,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의 조속한 집행 관련하여, 상반기에 재정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집행 관련 직장교육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실시하여 조속한 사업 완료로 집행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68쪽, 유사 중복, 실적 저조,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23년 분기별로 위원회 개최 횟수 안건 등 위원회가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부 위원 등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변경사항은 위원구성 변경을 통하여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370쪽, 수의계약 조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하여 G2B 및 S2B를 이용한 계약체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업무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의계약 규정을 준수하며 계약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372쪽,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 내 갈등 해소 노력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1회 상호 존중의 날을 운영하여 직장 내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74쪽, 예산의 적기 집행과 관련하여, ’23년 상반기 예산집행 관련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 점검 및 분석 결과를 안내하여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정집행 현황 점검 및 분석 결과를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76쪽, 예술작품 구매 시 지역 작가의 예술작품 구입 노력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충북지부와 임대계약을 통해 분기별로 20점씩 미술작품을 임차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378쪽, 관리자들의 같은 날 전원 출장 부재 관련하여, 매월 출장 및 복무 관리를 자체 점검하고 매주 나이스에 근무상황부 확인으로 관리자의 부재 및 규정에 어긋난 출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80쪽, 파견교사 적정인원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대상 소프트웨어·AI 교육 및 전문적인 교육정책 연구를 위해 공문을 통한 모집공고로 해당 분야의 역량을 갖춘 교사를 공개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적절한 사업 편성 및 효율적인 사무분장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82쪽, 연구용역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및 공정성, 타당성을 갖춘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모든 연구용역보고서는 홈페이지 탑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비공개 연구용역의 경우 비공개 사유 등을 기재하고 과제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공개하여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 실무검토위원회,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함으로써 공정성 및 타당성을 갖춘 정책연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84쪽, 정책연구소가 특정 단체가 추구하는 이론이 반영되지 않도록 명칭 변경 등이 필요하며 특정 단체에 이끌려 가지 않도록 운영과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23년 3월 1일 자로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충북교육정책연구부로 조직을 변경하였습니다.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공동연구는 교육 현장과 밀접한 연구과제로 특정 단체가 추구하는 이론과 가치에 치우치지 않는 미래지향적이고 중립적인 연구기능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86쪽,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만족도 제고와 관련하여, 정보원으로 찾아오고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12월 말 현재 작년 대비 21% 확대 운영하고, 불만족 의견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였으며, 프로그램 사전 안내로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속기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충북 유아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1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17쪽,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 유아행복 거버넌스 운영, 행정기관 자체평가위원회 외부 위원 포함 운영, 주요 정책에 대한 자료 누리집 탑재 홍보,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의회, 학부모 연수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였습니다.
419쪽, 위원 요구자료 및 수감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할 것과 관련, 이해교육으로 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21쪽, 계속된 성 비위 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과 관련, 성인식 개선을 위해 전문강사 초빙 예방교육 상하반기 실시, 고위직 공무원은 별도의 도교육청 주관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423쪽,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 재정집행점검단 회의 2회 참석, 2회 예비 결산 실시, 집행예측 및 과다 불용 사업은 추경예산을 통해 조정하였습니다.
425쪽, 위원회 정비 방안 마련 및 본래 취지 목적에 맞게 개선할 것과 관련, 도교육청의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7종의 위원회 중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 전환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28쪽, 수의계약 조건 등을 준수하여 계약 업무를 처리할 것과 관련, 업무 지침 준수 수의계약 체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계약교육에 참여하는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30쪽,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과 관련, 2회 교육 실시, 기관장 중심의 갑질 근절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32쪽,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편성 후 집행할 것과 관련, 교육 3회 실시,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34쪽, 예술작품 구매 시 지역작가의 작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 충북수석교사 재능기부로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435쪽, 관리자들이 같은 날 전원 출장 가지 않도록 시정할 것과 관련, 매월 복무 관리 자체점검 실시, 매주 기획회의에서 출장상황 조율,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기강 복무 관리 교육을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437쪽, 직속기관 파견교사 제도를 개선할 것과 관련, 지원자격 기준 및 전형 방법에 대한 심의를 통해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 심사위원 사전연수, 공개 전형으로 운영하며, 파견 목적에 맞게 채용, 업무 지원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특수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특수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특수교육원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2건이며, 1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교육 3주체 및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특수교육원의 현안 사업인 교육관 및 감성 숲 놀이터 조성과 통합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교육관계자를 비롯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수교육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수감자료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오류가 없도록 작성에 최선을 다할 것과 관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요구자료 및 수감자료 작성에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계속된 성 비위 발생에 대해 대책을 수립할 것과 관련하여, 자체 계획 수립 및 양성평등 주간을 운영하여 성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강사 교육 2회, 기관장 특강 1회 등 꾸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99쪽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재정집행 점검 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1쪽입니다.
위원회가 본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과 관련하여, 7개의 위원회 중 실적이 저조한 연수운영위원회를 폐지하였으며, 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정비 방안에 따라 위원임기 만료 도래 시 구성을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현황 자체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3쪽입니다.
수의계약 조건 등을 준수하여 처리할 것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물품선정위원회 및 비교 견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장 내 교육 및 담당자의 계약 관련 교육 참여를 통해서 업무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505쪽입니다.
직장 내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기관장 특강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분기별 베스트 친절 교직원을 선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7쪽입니다.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점검 2회, 예비 결산 2회를 실시하여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을 독려하고 예산편성 시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예산 요구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509쪽입니다.
지역 작가의 예술작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재능 있는 충북 지역 작가의 예술활동을 진작하는 차원에서 추후 예술작품 구매 사유 발생 시 예술단체나 전문가 등의 협조를 통해 지역 작가의 작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관리자들이 같은 날 전원 출장으로 부재가 없도록 조치할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실태 점검을 2회 실시하고 직장교육을 통해 복무 관련 사례 교육을 2회 실시하여 출장 및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13쪽입니다.
파견교사 선발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할 것과 관련하여, 특수교육원은 진로, 상상누림 장애 이해 참관 노력을 통해서 학생들이 장애를 넘어 평범한 일상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자기 관리를 위한 성교육 등 보건교육도 운영되고 있기에 보건교사의 상주가 필요하여 파견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발 및 선정에는 교육관 운영에 부합하는 가치관을 지닌 교사를 선발, 선정하기 위해서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515쪽입니다.
특수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 및 교원 연수에 있어 내용상 편차가 없도록 연수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관련하여, 교원연수는 자율공모형 연수로 추진방식을 변경하여 특수교사의 자발적 연수 기회를 통해서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부모 연수는 장애학부모 단체와 소통을 통한 대상자 맞춤형 연수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에는 국립횡성숲체험, 하반기에는 가족 대상 글램핑 가족캠프를 추진하여 학부모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가족 간 소통을 위한 연수가 되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특수교육원은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이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장애를 넘어 평범한 일상이 되도록 성공적인 지역사회로의 통합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질의에 앞서서 진천과 관련한 공유재산 내용에 대해서 진천군에는 참고인으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진천군에서는 2건의 공문을 보내고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나, 이 또한 개인 이해 관계가 아니고 공적인 일을 추진하는 과정과 전부터 내려오던 전례에 따라서, 따랐다면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서면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재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제출해 주신 수감자료죠. 수감자료 75쪽입니다.
교직원 상시 직무연수 건수 및 수강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수강인원이 ’22년, ’23년 한 세 배, 네 배 가까이가 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위탁 연수 요구가 많이 증가가 되었고, 또 이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해서 학교에 안내를 해서 많은 교직원들이 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안내를 드렸고요.
또 교원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이나 공무원 범죄 예방 등 필수 이수 연수가 많이 증가돼서 이러한 건 때문에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교원 이수 수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 지방행정직 공무원은 작년도와 거의 상이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뽑을 때마다 조금씩의 오류가 있는데 그때마다 담당자가 중앙교육연수원 서버 담당자랑 연락을 취하면서 통계를 잡고는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아직 그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조금씩,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 어떤 게 잘못된 자료인지 그것을 지금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 지금 상당히 낮은 수치의, 이수하신 분들이 많이 증가하셨다고는 하는데 상당히 낮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저희들 초등 인원수가 한 6,000명 정도 되시죠. 초등 교원 수가.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충북연수포털에 의해서 이수된 현황만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법정연수나 이런 것들은 인사혁신처나 부패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연수 시스템들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또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티처빌이나 한국교원연수원 등 사실 연수원에서 수강하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법정연수 같은 경우에는 28개에, 23개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자나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등 이것을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서 안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십몇 개의 연수를 들었다 하더라도 한 개로 이수된 것처럼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퍼센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8개를 하나의 꾸러미로 제시를 했을 때 1개로 연수가 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연수포털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원격용 시스템이 중앙교육연수원이나 17개 시도 연수원과 공동 운영하는 그 플랫폼에서 하는 연수이기 때문에 솔직히 사설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조금 질적으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예방이 학기별 1회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들어서, 아니면 뭐 어떤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오늘 실습 포함해서 3시간 이상을 들어라, 그런데 이게 꾸러미 안에 들어 있다 보면 올해 듣든, 3년 후에 듣든, 3년 안에 들어라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올해도, 뭐 올해 실습만 들었으면 올해도 잡히고 내년에 이론 들었으면 내년에 잡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3개가 묶여 있다 해도 이게 여러 번으로 잡힐 수는 있잖아요. 접속만 하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큰 오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중에 100명 이상 들은 과목 수는 그중에 한 25% 정도인 77개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이게 출석해서 하는 대면 직무연수나, 자격연수나 직무연수 같은 경우는 정해진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원격 직무연수 같은 경우는 사실 분석을 해 보면 1명이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데이터들을 쭉 보관하고 계시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요즘 말 많은 그런 사건 같은 것이 나오지 않고, 그냥 듣지 않은 것 날리는데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쭉 좀 보관을 하셔서 이수율이 상당히 낮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명이 듣거나 2명이 듣거나 그런 과목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도 우리 연수원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 암만해도 감사자료를 요청을 할 때 좀 정확한 수치,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뭐 2만 명, 3만 명이 막 십몇만 명씩 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런 식으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할 때 상당히 많이 헷갈려요. 그래 추가 자료 요청하면 또 다른 자료가 오고 전혀… 수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요청을 드릴 때 정확한 수치로 이렇게 갖고 좀 해 주시고, 수치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맞아야 되는데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좀 전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진천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관련 언급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정정 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부터 내려오던 전례를 따랐다는 것은 위원장 개인의 의견이므로 회의록의 삭제를 요청하며, 둘째, 진천군에 서면자료를 요구한 것은 진천군이 아닌 충청북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유상용 위원님 발언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이해를 좀 하시고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시민교육 교구 대여 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이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수량은 세트로 보면 저희 청주에 42개 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주에 21개, 북부 제천에 21개, 또 남부에 21개 이렇게 해서 105개 세트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이게 종이로 된 보드게임 자료입니다. 그래서 대여가 진행이 되다가 지금 2021년도는 대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종이 재질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썼던 그런 학습자료를 다른 학생들이 또 쓰기 위해서는 그걸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종이 재료이다 보니까 이걸 소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대여를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조금 대여를 했고요. 지금 2023년도에는 지금 대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또 이런 종이로 된 보드게임 외에도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그런 학습자료 이런 것들이 웹 자료라든지 다른 어떤 현대화된 어떤 그런 자료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대여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종이로 된 그런 보드게임 자료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또 2023년도에는 대여하는 학교들이 또 없어서 2024년도에는 이 사업을 폐지를 좀 하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은, 지금 현재 보유된 그런 자료들은 교수인력 워크숍이라든지 또 찾아와서, 이렇게 저희 본원에 찾아와서 교육을 하는 그런 학생들의 학습자료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드게임, 종이로 된 보드게임 자료여서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단가가 한 7만 원인 것도 있고요. 3만 5,000원, 또 2만 6,000원, 4만 5,000원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이렇게 좀,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학교나 어디에라도 홍보가 있었으면 이 건만이 아닌 다른… 단 한 건이라고 봐야죠. 같은 학교에 4종이 나간 건.
이 몇 년간에 단 한 건의, 예산을 들여서 준비해 놓은 걸 한 건만 빌려줬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23년에는 우리가 보유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좀 대여 사업도 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 가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단 한 번이라도 학교에 공문이라도 나가든가 아니면 어디에 홍보라도 했으면 이렇게 건수가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건데, 전혀 학교, 어디 기관 단 한 번도 홍보한 적이 없어요.
그래 놓고 행감 자료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일고여덟 개 쫙 홈페이지에 올려서 교구 대여합니다, 뭐 합니다, 쭉 올려 가지고서는 10월 17일 날 홈페이지 보니까 7건인가 8건 교구 대여로 해 갖고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홍보를 전혀 하지 않는 거는, 그러기 때문에 실적이 나지 않는 거를 다른 쪽으로 지금 이유를 잡으시면,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벌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각 기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또 우리 국제교육원뿐만이 아니라 유아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로 교구를 가지고 계시면서 홍보가 부족해요. 유아교육진흥원도 교구 대여 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유치원의 단 40%, 50%도 안 되는 데서밖에 그걸 가져가질 않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덜된 것 같더라고요. 각 유치원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 뭐가 있다는 거를 좀 학교, 학생, 학부모까지도 홍보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홍보해서 예산 들여서 준비해 놓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각 기관에서 좀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홍보를 잘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결과를 보면 ’21년도 우수 등급을 받았던 단재 교육원이 ’22년도에서는 가장 낮게 이렇게 등급을, 점수를 받았는데 혹시 이유가 뭔가요?
그 파악을 해 봤더니 2022년도에 고위공직자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율이 83.3%로 나왔고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이수율도 61.1%, 청렴영화제 참여도 50%로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교육에 관련된 영화제 참여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율이 100%로 완료가 되었고요. 청렴교육 이수율이나 이해충돌방지 이수율도 지금 당직기사 한 명이 이수 중인 거 그분 포함하면 전부, 100% 완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21년도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우수 등급에 있던 기관이 ’22년도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는다라는 게 사실은 결국에는 기관장님뿐만 아니라 이제 관리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등한시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우리 단재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수 등급을 받았던 기관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거나 중요도에 대한 부분에 비중을 적게 둔 부분 때문에 실제 어떻게 보면 ’22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낮게 받았는데, 점수를요.
향후 ’23년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보완을 했다고 하시니 좋은 점수를 받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단재교육연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도민분들께서도 생각하시겠지만 청렴성입니다. 그리고 부패 방지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제나 이제 강조를 하더라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재교육연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감자료 11쪽 참고해 주십시오.
현재 이제 예산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건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46%로 나와 있는데, 1·2회 추경사업에 대한 것들이 주문 및 제작 설치 의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중이나 다음 주쯤에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면 집행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 분야에 있어서 집행률이 48%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전 및 교구 관리 인력 정원 미배정으로 제3회 추경에 감액을 신청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구놀이교육지원센터에서 교구를 지원해 주고 학생들 대상으로 놀이교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이 분야도 계획대로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교육정책 홍보 건에 있어서는 집행률이 47%로 되어 있는데, 놀샘이음터 홍보영상 제작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홍보영상 및 2023년 안내하는 그 팸플릿이 완료가 되면 이것도 무난하게 계획대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및 주민 참여 확대 건에 대해서는 44%로 나와 있는데,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이나 학부모 자율 진행 동아리가 39팀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12월 달에 모아서 집행이 되는 건으로 역시 계획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이제 근로자 인사 관리 관련 항목에서 안전 및 교구 관리 인력 정원 미배정과 그리고 놀샘이음터 정원 미배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사업에서 정원이 미배정되었을 때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들이나 유아 학생,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는 안전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보살핌이 필요한데 사실은 충주분원, 북부분원 쪽에 있는 놀이교육지원센터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인원 확보에 큰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는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과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인력 바탕으로 분담해서 안전에 최선을 고려하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현재는 없습니다.
인력이 있으면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환경이 조성이 될 텐데 미배치됨으로 인해서 남아 있는 인력한테 분담되는 업무는 조금 과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첫 번째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할 때 필요한 적정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적정하게 세워 주셨는지를 일단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원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해당 인력에 대한 배치 없이도 현재 있는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던 인력, 기존에 계셨던 인력에서는, 근무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업무가 과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해당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인력이 있었을 때는 해당 인력을 최대한 배치할 수 있게 원장님께서 조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11월 달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도 원장님께서 북부지역에서는 지역적 사항 때문에 인력배치가 어려웠다라는 답변만 하시게 되면 기관장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도 동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의 대책을 마련하시고 적정한 인력들이 배치돼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데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근무를 하고 계시던 그 인력들에 대해서도 해당 업무에 대한 과중,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차후 사전에 대책을 잘 수립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보면 성희롱, 성폭행… 위원회가 국제교육원만 법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거 보면은, 직속기관 보면 자연과학연구원하고 학생수련원은 아예 없고, 그리고 또 교육연구정보원하고 특수교육원은 여성비율이 50 대, 100 대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직속기관은 여성비율이 없는데, 여성비율이 법적으로 있는 겁니까?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위원들 해서 외부 위원, 외부 위원은 저희가 초빙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건데, 국제교육원은 또 법정으로 되어 있고…
법정, 비법정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연옥입니다.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하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여성기업 구매비율을 보면 ’21년도, ’22년 이 구매비율이 45%, 87%까지 구매를 했다가 올해는 아예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해서 이렇게 물품을 구입해서 쓸 상황이 많았었는데, ’23년에는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저조한 겁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문화예술 가족체험 사업을 보시면, 예산이 전혀 안 들었어요. 이게 참여인원이 178명인데…
다시 한번 페이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중에 문화예술 가족체험으로 단재교육연수원 내의 잣나무 숲을 활용해서 유아 웃음꽃 세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비는 토요가족, 토요일 날 진행했기에 저희들이 토요가족체험비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해서 여기 지금 제로가 된 상황입니다.
지역별 이용 현황 및 원거리 유아 이용 대책에 대해 보면 단체체험할 때 보면 지금 북부지역 제천, 단양, 남부지역 영동지역 유아들은 체험을 아예 이용을 안 했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해서 저조했지만 저희들이 독려는 많이 했습니다. 하나 유아들이 저희 진흥원까지 오면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되고 왕복 3시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토하는 현상도 있고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해서 제천하고 지금 영동지역에서는 체험이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분원을 설립한다든지 그리고 저출생에 따라서 놀이터 공간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강화해서 저희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설립지 변경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아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여겨져, 저희들이 올해의 경우 내년 유보통합도 관련해서 교사 연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놀이터 공간에 대한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21일 날 저희들이 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능과 역할, 방향 이런 것들을 세세히 다시 잡아야 할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가안으로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설립지가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용역보고서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 절차가 아직은 되지 않는다, 그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지금 이 시점에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추진만, 계획만 하고 있지 언제 한다, 언제 뭘 할 거다, 이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북부지역, 남부지역 아이들한테 정말 혜택이 너무 안 가고 소외를 받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은. 교육은 공평한 것 아니에요? 그쪽 아이들이 출발선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더, 어렵겠지만 소외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 남부분원 이전 및 아시아문화교육관 설립,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년 초에 현장을 갔더니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그 이후에 2024년 9월 1일 개교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지,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는 2024년에 공사를 완료해서 2025년 1월에 그쪽으로 개관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허가 문제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옥천군청에 직접 여러 번 갔습니다. 이거 왜 빨리 안 해 주냐, 어떤 절차가 있는지 서둘러 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또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로 때문에 한참 민원이 제기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무슨 외국인 학교가 들어오나 이렇게 선입감부터, 그래서 많이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 찾아가서 여러 번 사정을 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학교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명칭도 뭔가 확실하게 해 줄 필요도 있다고 봐요. 아시아문화 학교 이러니까 무슨 외국인 들어온다고 지역주민들은 반대부터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답답해요. 뭐 이렇게 행정이 복잡한지. 이 학교 짓는데 계속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시작한 건데도 불구하고 갈팡질팡 계속,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번째 연기되는 건데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한 적 있어요?
그럼 지역에서는 도대체 이게 학교가 들어오는 건지, 공장이 들어오는 건지, 언제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요 신뢰가 안 간답니다, 교육청에.
하여튼 이것이 여러 번 예정대로 미뤄줬는데 차질 없도록 잘 진행되게 앞으로는 서둘러 주시고요.
그래서 학교 남쪽에 있는 정문을 활용을 하고 또 학교의 빈 공간을 학교에 협조를 얻어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간 마련을 해서 지금 공사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이 없도록, 2025년 1월에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들어 봐요, 지하에 암반이 있어서 지연됐다는 걸. 왜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유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사실대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97쪽입니다.
197쪽,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여성기업 제품 구매비율과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을 보면 2021년부터 줄곧 5%, 1%,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조금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 원장님, 점심시간이 돼서 시장해서 그런가, 천천히 하세요.
만족도가 낮은 프로그램을 보니까 교원 연수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과학·수학·정보 융합교육 직무연수가 51% 만족도 중 가장 낮더라고요.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충북청소년 영화제작 캠프도 만족도가 64%,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역량 강화 연수 액셀 중급이 만족도가 68%로 낮아요.
물론 매우 만족이 이 정도고, 대부분이 만족도 조사에서 80%에 있어요.
만족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과학·수학·정보 융합교육 직무연수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학, 과학, 정보 교사들이 함께 융합연수를 받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우 만족이 51.5%, 만족이 45.5%입니다. 이게 과목들이 다른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연수를 받는 게, 이 융합교육 연수가 저희 정보원에서 추진하는 게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서로 모여서 같이 이렇게 워밍업하는 데도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렇지만 그 연수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교사들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연수다, 이렇게 다른 교과 교사들과 함께 모여서 수업을, 융합수업반을… 작성해 본 경험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돼서 상당히 좋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습니다.
물론 매우 만족은 51.5%지만 또 만족이 45.5로 합치면 97%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족도가 낮다라는 생각은 안 들기는 하는데요.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위원 중에서 노조 추천자 임기 및 연임 현황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본청 및 타 직속기관 등의 교육공무직 인사 위원 연임 현황에 대해서는 그 자료에 파악된 것이 없었고, 연임이 가능하나 일부 노조 임원들이 지속적으로 순환 위촉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본청 및 타 기관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 역임 여부를 검토해서 위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그런데 ’22년 1차 추경에서 저희 도교육위원회에서 이 다차원 플랫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충북형 다차원 플랫폼이 교육부에서 어떤 추진 중인 에듀테크 사업과는 전혀 차별화된 우리 충북형 다차원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자료를 지금 굉장히 방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검토를 다 해 봤는데 이 다차원 플랫폼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향후 앞으로의 계획이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다차원 플랫폼에 관련된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다차원 플랫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향후 이 수업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채움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3월부터 작년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고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계약을 3월 30일 날 체결한 이후에 업무를 추진을 해서 9월 26일 날 1차, 그러니까 시범 오픈을 했습니다. 시범 학교 30교를 대상으로 오픈을 했고요. 또 그 오픈 이후에는 저희가 그 30교 모든 학교를 다 찾아가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가 이제 11월 6일 날 다 끝났고요. 또 그 외에도 이 플랫폼의 어떤 활용성을 높이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교수학습설계단을 구성을 해서 선생님들이, 그쪽 우수한 교사들을 모아서 수업설계를, 모범 수업 설계를 저희가 올 12월까지 한 400개 정도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한 2,400개 정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우수 수업을 많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그 외에도 11월 21, 22, 23일 날 내년도 전면 개통을 위해서 남부, 북부, 또 중부로 나누어서 교사 따로, 또 관리자 따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그 외에도 선도 교원을 뽑아서 그 선생님들이 이제 내년에 전체가 확산이 됐을 때 희망하는 학교에 가서 설명회를 할 거고요. 또 그 외에도 교원단체, 학부모, 학생, 또 여러 부분들이 같이 모여서, 학부모님까지 같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는 워킹 그룹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 한번 워킹 그룹을 운영을 했고요. 이어서 바로 한 두 번 정도 더 진행을 할 거고, 또 정식으로 모이는 것 외에도 의견을 수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배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보원 배너를 만들어서 의견을 주고받아서 할 예정이고요.
또 현재 그 시범 학교들에서 담당자나 선생님들이 쓰시면서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문의게시판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금방 고칠 수 있는 건 저희가 금방 고치고요. 또 이렇게, 정말 시스템을 새로운 돈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현재 ISMP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고도화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화 마스터 플랜을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또 그 업체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야 선생님과 학생들이 잘 쓸 수 있는가, 도움이 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려운 점은 나름 많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이게 교수학습도구, 도움도구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많지만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그때그때 이해를 했느냐, 또 우리 아이가 얼마나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 아이가 정말 어느 부분에서 강점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 약점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들이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서로 공유되는 부분들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채움에서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바로 이제 평가문항, 형성평가 문항을 딱 전송을 하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풀고 답을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다 자동 채점이 됩니다.
그러면, 아, 내가 열심히 가르쳤지만 우리 애들이 한 어느 정도 이해를 했구나, 이해가 부족하구나, 어떤 아이는 어떤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그 선생님이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지금까지는 통지표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확인을 했지만 앞으로는 학부모 서비스가 개시가 되면 그 부분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저희가 또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 교사는 학생을 정확히 좀 더 알게 되고, 학생들도 내가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뭐를 잘하고 뭐를 못하는가를 알게 되고 학부모님들도 아이의 현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교사, 학생, 학부모가 그 아이의 학습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은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박재주 위원님 독서에 관심 되게 많으신데, 저희가 독서 프로그램 해서 아이들이 많이…
이게 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본 위원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적으로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본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심의 전이라도 같이 한번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반 사기업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에듀테크 관련 프로그램과 과연 차별성이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이 사안을 가지고 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준비 중에 있는 디지털 사업과, 또 에듀테크 관련 사업과 우리 충북의 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병천 위원님께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유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주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북부지역의 분원 설치 문제는 이미 교육감님께서 당선되시기 전부터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됐었고 준비가 돼 오고 있던 차에 여러 가지 지자체와의 진입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돼서 새로운 안으로 계획을 하시다가 지금 전면 중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자세한 내용을 여기에서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을 때에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한 15킬로 이내의 이용률이 한 70% 이상 이용률이 되고, 접근성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에 청주권 외 지역의 모든 유아들은 그 시설을 지금 이용을,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들,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길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충북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빨리 강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중단된 상태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그렇게 했으나 지난번,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12월까지 산척중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 결정 고시 때문에 저희들 기다리던 차에 12월에 도로 결정 고시는 났습니다.
하나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어 설립지를 제2의 장소로 저희들이 정해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다음에 주덕고, 주덕중을 ’27년도 폐원까지, 저희들이 폐교까지 보면서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덕고도 이미 ’27년까지 활용하겠다는 지금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덕고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안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어떻게 설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지구에 당연히 아이들의 접근성이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3의 장소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놀이터에 대한 공간의 기능이나 역할, 그런 방향성이 좀 달라져야 되는 그런 현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설유치원에 필요한 부지가 있어서 아이들이 작은 놀이터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번 연수 프로그램 역량 강화에 같이 놀이터 공간 확보에 대한 것까지도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27년도에 화곡중학교 이전 문제로 인해서 지금 멈추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공사 규모나 금액상, 또 계획적으로 봐도 일이 년 사이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27년도에 화곡중학교가 이전이 되고 나서 준비를 하신다고 한다면 최소한 ’32년, ’33년은 돼야지 이 일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미 예전부터 모든 용역준비를 다 해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27년이 되기 전에 모든 준비를 해서 빨리빨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에 지금 단지 학교 이전이 ’2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제3의 장소를 물색을 하겠다, 이 말씀은 조금 이 적극행정에서 벗어나는 말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빠른 추진을 위해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행정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단재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연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글로벌 연수를 통해서 우리 민족 얼 찾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갖다 오셔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족 얼 찾기 연수는 국내의 일반직, 교원 합해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고, 이제 해외로 중국지역이나 만주지역을 다니는 그 과정이 일반직과 교원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저도 이번에 가서 교육적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볼 만한 것이 없는지를 파악을 해 보려고 했는데 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느끼고 배웠던 것보다 훨씬 많은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주 벌판에서 있었던 우리 민족의 혼이나 정신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형태들 이러한 것들이 체험을 통해서, 갔다 온 분들에 의해서 학생에게 전파되는 과정이 매우 효과적이고 가치는 있는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갔던 연수로 끝나지 말고 이런 걸 제대로 갔다 오셔서 앞으로의 과정을 또 새롭게 찾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가 해서 제대로 된 연수과정의 목표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저희들 현재 지금 유보통합에 대한 정책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겠더라고요. 스웨덴 이미 유보통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에서 유보통합을 하는 상황과 그리고 그 프로그램,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받아 볼 수 있었고요.
이 과정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접목을 시킬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저희들도 지금 숲 교육, 자연 교육,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에 저희들이 놀이 중심으로, 유아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부분을 보았을 때 굉장하다 여겼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좋은 점을 저희들이 받아 오고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점을 서로 교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계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보육교사들한테 해서 어떤 부분을 변형시킨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유보통합 말씀하셨지만 유아교육에 항상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교육도서관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교육도서관이 책을 빌리고 열람하는 기능에서 어쨌든 지역의 문화중심지로 굉장히 많이 탈바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도서관은 또 저희들이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게 학생 중심 디지털도서관, 그리고 도서관 문화의 중심으로 선도하겠다 이런 슬로건을 갖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도서관은 도서 대출이나 열람과 아울러서 각종 독서교육 프로그램, 또 콘텐츠, 또 강연, 인문학 콘서트,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서관을 활용하는 그 세대, 또 주 연령층도 지금 기존과는 다르게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독서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어떤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시계를 보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마트 PC나 태블릿 PC나 학생들한테 다 전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아이들, 그리고 초·중·고 아이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책을 빌려 보는 그런 어떤 통계적인 수치가 그쪽에서 분포가 된다면 보고 자극적이고 나도 책을 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경쟁의식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표면적으로 보여 주는 수치가 좀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질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도 지금 다채움에 우리 독서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지만, 최근에 독서와 관련돼서도 주로 구독 경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 교육도서관은 직속기관으로서는 청주에 한 군데 있고 나머지 도서관들은 교육청 소속하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제공하는 콘텐츠가 기존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서 벗어나서 최근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인문학 콘서트도 지역의 방송사들이든지 미디어랑 같이 연계해서 좀 더 많은 학생이나 학부모들, 또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화하고 있고요.
또 독서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도, 또 강연, 또 전시, 체험 이런 것들을 저희 도서관 프로그램에 녹여서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도입국 같은 경우는 중도입국 학생들은 그냥 현상 유지 정도 되는데,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 중에서도 특히 러시아 쪽 그쪽에 있는, 그쪽에서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 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이 시급한데, 지금 이중언어 강사라든지 다문화 교육, 다문화 언어, 다문화 교육 강사들이 약간 부족한 그런 형편이어서 각 학교에서도 지금 한국어 교육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어 학급을 한 학급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지원도 해 주고, 또 다문화 학생 맞춤형 강사라든지 다문화 언어 강사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도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한국어 학급을 더 많이 늘려서 저희 본원에서도 학생들 한국어 교육을 더 충실히 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님 숫자와 다문화 학생들의 숫자, 그리고 교실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앞으로 주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우리나라 교육열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은 더욱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들어오는 학생들과 우리 국내에 있는 아이들과 조화로운 그런 어떤 세대가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전체 충청북도로 볼 때 매년 200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미래도 발전시키려면 그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줘야 되고, 우리 학생들과 장애인 학생들과의 조화로운 변화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높이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정서적으로 틀리다 보니까 문제점이 시사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많이 조화롭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나와 계시지만 좀 더 자유롭고 우리가 항상 외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OECD 국가 중에서 맨 하위권에 있는 것보다 행복지수도 높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우리 학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또한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항상 우리 학생들의 편이고, 우리 저출산으로 인해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또 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단체고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보안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보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데도 있고 또 안 한 데도 있고, 또 했어도 회의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충청북도교육청 국가보안업무 지침 제6조 4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보안담당관을 정하게 되어 있고, 또 심의를 거쳐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각자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해당이 되는 부서는 꼭 이거를 위원회를 구성하시고 또 중요한, 지금 뭐 여러 가지 산업스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서 막 정보를 빼 가고 이런 것 하잖아요. 우리 돈 들여서 뭘 만들어 놨는데 순식간에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또 있어도 회의가 거의 없어요.
저기,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필요한 거라면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취지에 맞게끔 지킬 것은 지키고, 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각 원장님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하는 이 있음)
두 번째는 교육정보원장님.
기초학력 평가는 이제 물론 주관은 유초등교육과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3월, 6월, 9월, 12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다채움이 조금 더 일찍 개통을 했으면 저희가 9월에 한 번 시범 학교를 대상으로라도 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시는 것처럼 9월 26일 날 개통을 하다 보니까 9월이 다 가서 12월에 시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학력 평가를 다채움 시스템에서 실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이것 다채움 외에도, 다채움 시스템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문제를 이렇게 인쇄해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것 외에도 진단보정시스템이 따로 있기도 하고, 다른 또 베이스캠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다채움 활용을 권장을 할 예정이지만 모든 학교가 100% 써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연수 인원수 증가는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통계를 금요일까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그 서버 관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유·초는 그 안정화되는 상태에서 현황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시스템에서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을 수정할 수도 없고, 일단은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이제 팩트기 때문에 전달해 드리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조금씩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준비와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여러 날에 걸쳐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폭넓게 수용하셔서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단재교육연수원 등 6개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2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6분 감사종료)
김현문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유상용 이욱희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영균
전문위원박화용
○피감사기관참석자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송영광
기획지원부장김정희
교육연수부장최명옥
교육행정연수부장채관병
총무부장음영운
북부분원장이승수
·교육도서관
관장이종수
독서교육진흥부장김선희
학교도서관지원부장신은경
·국제교육원
원장이광우
국제교육기획부장김경희
세계시민교육부장김경희
총무부장김규현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백우정
정보교육부장장원영
충북교육정책연구부장김영임
정보운영부장유연서
총무부장최민영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김연옥
·특수교육원
원장이혜경
○출석참고인
오은주((전)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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