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7월 21일(월) 10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4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기획관리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청주의료원
라. 충주의료원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60만 도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제10대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충북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소명을 받아 도의원에 당선되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은 물론 도정 주요 현안에 관해 위원님들과 자주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도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익수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김태왕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조귀영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경호 세종사무소장입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변경된 행정구역에 맞게 현행 조례상 청원군 및 구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일부 소재지 중 “청원군”을 “청주시”로, 소방서의 관할구역 중 “청원군”을 “청주시”로,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등의 복지시설과 농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 등의 위치를 변경된 구 명칭에 따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부서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등 총 10건의 조례가 개정 대상이며 해당 부서별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4년 7월 4일 제출되어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금년 7월 1일 통합청주시로 출범함에 따라 우리 도의 각종 조례에 명시된 종전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된 명칭으로 일부 개정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종전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총 10개 조례에 명시된 종전의 행정구역 명칭을 새롭게 변경된 명칭으로 일괄 개정하고,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명시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 및 법리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기획관리실
(10시36분)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유인물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1정책기획관, 4담당관, 1사업소, 21팀으로 정원 121명에 현원은 117명입니다.
2014년 6월말 기준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969억 원, 특별회계 2,319억 원으로 총 3,288억 원이며 상반기 집행액은 일반회계 466억 원, 특별회계 1,355억 원으로 총 1,821억 원입니다.
4쪽, 주요사무와 소관 출연법인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기반 구축으로 설정하였으며, 5대 전략목표와 2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종합기획으로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창의적 도정기획 추진입니다.
민선6기 도정목표와 방침을 6월까지 설정하였으며 실국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복충북 마스터플랜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본격적인 영충호 시대를 맞이하여 영충호 시대의 리더 충북을 위한 간담회, 포럼 등을 실시하여 영충호의 시대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지역 출신 국회의원 간담회와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의 정기적 관리와 관계 기관에 지역현안 수시 건의 등을 통해 지역현안 및 지역발전정책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도의회와의 협력 및 소통 활성화입니다.
도정 주요정책 질문에 대한 성실한 대응과 함께 도의회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도정시책 추진 시 도의회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각종 토론회에 도의원님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고품질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함께하는 충북 운동” 범도민 확산을 위해 지난 3월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점과제 52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협치체제 활성화를 위한 도정정책자문단 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도정현안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민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무상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분담 매뉴얼 작성, 국비확보 노력 등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장학금 지원, 글로벌 인재포럼 등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개최, 시·군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등 도민들의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12쪽, 광역적 상생발전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세종시를 축으로 통합청주시가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세종시지원위원회를 활용하여 도정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충청권 광역연계협력사업은 지난 2월 충청권 상설협력기구기획단을 설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민·관·정 협력체제를 통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재정 운용과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도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이전경비는 258억 원으로 한도액을 정하여 효율적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자율과 책임에 걸맞는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예산편성 결과 등 지방재정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부3.0에 기반한 재정운용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여 건전한 예산 운용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기금결산 보고서와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관리입니다.
사전위기경보 자료를 관리하여 지방재정 분석과 진단을 실시하고, 지방교부세 확충을 통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을 통해서 균형발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와 계획적 재정 운용입니다.
2015년도 정부예산은 확보 목표액을 4조 2,000억으로 설정하였고, 지역 국회의원 등 초당적 협력을 통해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투융자심사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의 부채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은 채권발행을 통해 683억 원을 확보하여 산업단지, 재해복구 등 공공사업에 8건, 670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성과 중심의 함께하는 충북3.0 실현으로 도정운영 패러다임 진단을 통한 창조행정 구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도정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창조행정 구현입니다.
정부3.0과 연계한 충북3.0 4대 분야 실천과제 90건을 발굴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충북을 실현해 나가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관 간 협업행정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1쪽, 전략적 평가체제 구축으로 도정역량 강화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은 추진상황을 점검하였고 하반기에는 민선6기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실천계획 수립 및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공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는 실국장 책임 하에 지표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는 등 올해도 상위권 성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성과중심 행정문화 확산으로 조직역량 제고입니다.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토론문화 확산을 통해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전화 친절도 조사를 새롭게 시행하고 도민·공무원제안 활성화 등을 통해 도민중심의 서비스 충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 선제적 법제 지원으로 도민 권리보호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선제적 법제 지원으로 도민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등을 통해 자치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및 연찬을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새롭게 도민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을 신설 운영하여 도민 권익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신속·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신속한 심리 및 재결, 집행정지 인용률 제고, 구술심리 확대운영 등으로 도민중심의 행정심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상반기 동안 3회, 9건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송은 상반기에 총 55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였고 지역내총생산 및 사업체, 광업·제조업체 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하여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정 미래상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SMART 충북” 실현으로 스마트한 정보화 맞춤서비스 확대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스마트한 정보화 맞춤서비스 확대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업무용 PC 교체,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등 행정장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통한 정보화마을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9쪽,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재해 대비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안정적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추진하여 정보 소외계층 편익을 증대하고 있으며,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조정을 추진하는 등 정보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산업과 융합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입니다.
지역 내 소프트웨어기업 성장지원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충북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내 소프트웨어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1쪽, 공공정보를 활용한 대민서비스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공공정보 공유와 개방을 추진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서비스 지원을 위해 도, 시·군 모바일 통합 홍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모바일 웹 공모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 구현입니다.
도민정보화 편익 향상을 위해 144개 농촌마을에 광대역통합망을 구축 중에 있으며 148개 공공지역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정보 보호를 위한 사이버침해 대응 강화입니다.
각종 사이버침해에 대비하여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등을 통해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보시스템의 보안성 검토 및 적합성 검정 등을 통해 인트라넷의 안정적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입니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공동으로 연구용역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공동성명서 발표와 신문광고 및 전문가 기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활동을 강화하고 기존의 네거티브형 대응과 새롭게 포지티브형 대응을 병행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15 정부예산 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확보 목표액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전년도 대비 1,359억 원이 증액된 4조 2,000억 원으로 설정하여 예산편성 순기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활동은 국회의원 등 정책간담회를 실시하고 기재부 등 중앙부처 및 국회 등을 수시 방문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4조 1,121억 원이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예산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처예산안에 대해 기재부 심의와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에 적극 대응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지속 유지입니다.
2013년 실적에 대한 정부합동평가는 올 2월부터 8월까지 9개 분야, 36개 시책, 115개 지표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상위권의 성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는 등 정부합동평가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기획관리실의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이 우리 충북도의 정책 기획 주무부서로서 지난 민선5기 때 도정목표 “함께 하는 충북”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셨고 또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6기에는 도민행복 시대, 영충호 시대의 개막을 맞이해서 이에 걸맞는 많은 정책수립과 집행으로 많은 성과를 함께 거둬주시기를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런 우리 충북의 현안과제 중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상당히 큰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수도권 규제라는 부분은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이 부분과는 상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 지방의 입장과는 상충되고 있다, 정부정책과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많이 완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도의 경제활성화하고도 직결되는 이런 사항인데,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현황은 지금 말씀 주신 대책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그동안 뭐 지역의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 또 각종 도민들, 모든 분들이 많은 역량을 모아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대응은 많이 해 놓았습니다마는 일관되게,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또 그 전에 이명박 정부부터 수도권 규제완화를 쭉 추진해 와서 상대적으로 저희 충북도가 많은 손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반대적인 이론만 계속 반대를 하고 또 규제완화에 대해서 막는 데 좀 급급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거 플러스 좀 뭔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방대학을 육성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BC를, 타당성심사를 할 때, BC할 때 균형발전 측면에 있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달라, 뭐 이렇게 좀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그것을 또 관련 법령에 반영을 시켜서 개정작업을 하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가는 능동적인 대응책을 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의 부분, 환경규제라든지 입지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좀 또 주장을 할 것 같고, 또 수도권도 역시 규제완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완화를 좀 지금 일부분은 지금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 규제완화를 더 적극적으로 건의할 거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충청권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 균형발전에 대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는 노력이 있으십니까?
지금 최근에 충청남도하고… 뭐, 세종시는 당연히 그렇고요. 충남을 포함한 충청권, 그 다음에 강원도도 상당히 나름대로 실무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거기다 저희들이 소스 주고, 또 전북도 나름대로 이제 대응을 좀 해나가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호남으로 좀 내려가서 또 이렇게 좀 부산이나 뭐, 그다음에 경북 쪽으로 가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저희들 충청권보다는 약한데 잘, 아까 쭉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이걸 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 상당히 호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피부로 느끼는 거는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같이 동참을 시켜서 같이 나가려고 그렇게, 지지난주도 한 번 회의를 좀 하고 그랬습니다, 또.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부분이 저지되지 않으면은 포지티브전략이 하위, 작은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큰 부분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는 부분이고 막지 못하니까 적은 부분을 포지티브한 부분을 관련법에 넣겠다는 이런 고육지책이라고 보는데, 큰 흐름을 저지하는 부분에 총력을 사실은 기울여야 될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흐름은 당연히 막고 그동안 뭐,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수도권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어떤 큰 흐름, 예를 들어서 뭐 공장설립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 폐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큰 흐름은 지금 막고 있고요.
다만 그 일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큰 흐름에서 풀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조금씩조금씩 하나씩 살살 풀어나가는 그런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거 막는 게 이제 1번이고 이게 막다 보니까, 계속 수비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공격용으로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초점도 분산되면서 더 대응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생각했던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는 게 기본 목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도민적인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도민운동이나 시민운동 이쪽으로도 같이 병행했었는데 그런 측면이 최근에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좀 완화되고 어려워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민간부분에서의 역할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시민단체라든지 각종 그런 사회단체 분들하고 많이 했는데요, 다만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그런 문제 때문에 4·5·6월 한 3개월간 좀 그런 행동을 실제로 못하고, 이제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그때 연구용역도 해서 서로 발표하고 또 만나서 교감도 하고 이렇게, 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조만간 지역에 다니면서 좀 이렇게 서로 참여하도록 그런 독려도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충분히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규제개혁추진단을 지금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그다음에 또 좋은 규제는 못 풀도록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그 대신에 합리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기업을 위한 규제 이렇게 좀 분리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는 좀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이 부분을 주요 핵심사업으로 이렇게, 핵심과제로 삼아서 전략적으로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좀 주문을 드리고요.
우리 도내뿐만이 아니고 민간부문,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같이 연대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내실화 해서 거기에 실적을 보니까 지금 상반기에 한 70%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 거죠, 상반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없었고요, 매뉴얼에 맞춰서 또 각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무상급식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예결위에서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을 좀 완화해 달라고 해서 재작년에 3,000억, 작년에 한 2,000억 정도 이렇게 국비를 확보했고, 그래서 올해도 지방사무라고 해서 국비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일단 예결을 통해서 좀 국비확보를 하려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국회의원, 각 정당에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학교급식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급식 관련된 부분들이.
그 법을 지금 개정하도록 지금 국회에 얘기해서 지금 소위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좀 어떻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다방면으로 그렇게 준비는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부담은 많은데 원래 출연한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미 이삼 년 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방재정 전체로 봤을 때는 시·군에서 좀 부담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렵게 지금 시·군에서도 결국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다만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많으니까 국비를 좀 지원하기를 시·군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교육청하고 저희 도하고 시·군 지역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급식이 잘 되고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교육청하고 우리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 관련돼서 일부 시·군에서는 많이 일부 도입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유기 친환경급식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다가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원군의 경우에는 100%, 주식하고 부식하고 100%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주식인 쌀인 경우에는 다 100%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고, 시·군마다 여건에 따라서 조금 일부 식재료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청원군에서 추진하는 바와 같이 100% 친환경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죽은 소, 병든 소 도축해서 학교급식으로 납품하고 뭐했다고 하는 보도 등을 통해서 봤을 때, 상당히 우리 사회에 병폐가 만연돼 있고 정말 학교 같은, 학생들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로 유해식품을 조달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모르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식당이나 이런 데 영양사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지 그런 걸 받아들여서 사용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전혀 없도록 좀 지도감독권이 있으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18쪽에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4년 충북개발공사 경영평가를 3월에서 7월까지 행안부에서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임직원 연봉, 성과급 등을 차등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경영평가에 의해서 실적이 나쁠 때는 차등지급을 한 일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개발공사 평가는 안행부에서 하고 있고요, 경영평가를 공정히 하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자체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과금이나 연봉 그거는 지속적으로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뭐 저희들 경영평가 안행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체 자구노력이나 아니면 타 개발공사하고 비추어볼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차이 지는 거에 대해서는 있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평가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경영평가는 저희들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데요, 당해연도 영업수지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여러 가지 이런 주요사업들을 어떤 경영 효율성에 비추어볼 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성과, 특히 당기순이익 같은 게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는 지금까지 당기순이익이 지속 발전되고 있고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중상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공사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내고 안행부에서 정해 준 부채비율이라든가 이런 자격조건에 많이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2건의 완료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지금 저희들은 균형발전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이외의 13개 시도가 연합해서 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역은 뭐냐 하면은 전체, 앞으로 우리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관련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우리 비수도권이 있는 지역 자치단체에서 어떤 방향으로다가 대응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상생해서 유인해 나갈 것이냐 그런 포괄적인 기본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용역은 지금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투자활성화 관련된 규제완화에 대해서, 각 과제별로 우리 비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두 가지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충청북도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많이 열어놓고 해서 그나마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도세도 약한 우리 충북에서 정부나 수도권 지역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의 특색에 맞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많이 완화해서 기업하기 좋은 이런 충북으로 널리 알려지고 함으로 인해서 다소나마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완화는 뭐 똑같이, 정부에서 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지요?
지금 그동안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이전에서는 특정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어떤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은 지금 이명박 정부 이후, 특히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는 어느 특정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라기보다는 어떤 과제별로, 이것을 투자활성화를 위한 큰 명분 아래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도권 규제완화다라고 하면서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투자활성화라는 그런 대국가정책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우리 비수도권, 특히 충청권, 강원도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불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는 단계별로 과제별로 해서 우리 충청권하고 강원권이 같이 협의해서 대응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광역권 상생발전 협력체제 강화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세종시와의 연계발전 추진체계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대 청주 통합시가 됐는데 우리가 여기가 배후도시예요? (웃음)뭐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저도 사실 배후도시라는 표현은 안 맞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충주, 통합청주시가 뭐 동등한 그런 위치를 점하는 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은 좀 드렸는데 그건 좀 고려해볼만한 그런 얘기라고 봅니다.
그 취지는 아마 저희들이 뭐 어떤 도시의 나쁜 그런 거보다는 세종시의 그런 뭐 인적자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좀 특색 있는 거를 좀 발전시키면서, 우리 충북도 전체가 좀 발전하자는 그런 취지로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세종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대전, 세종시… 우리가 세종시를 처음에 시작할 때 충북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어쨌든 많은 이득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소외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또 배후도시 운운하면서, 여기 보니까 뭐 이전공무원 대상 청주시 정주여건 적극 홍보, 그다음에 이전부처 관사 오송 유치활동, 과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사가 지금 오송에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누가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전혀 모르고 과연 그런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게 보면은 뭐 연계해서 이렇게 적극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이쪽에 유치한다 그래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몇 명이 와 가지고 얼마나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에요.
오송역세권개발 안 되지요? 충청북도에서 어떤 전투적인 그런 거를 해서, 좀 오송역세권은 빨리 개발을 해서 충북을 어쨌든 활성화를 시키고 먹거리를 창출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지금에 와서 배후도시니 뭐니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결국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오송이 생긴 지가 몇 년 됐는데 벌써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세종시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 빠져나가냐 하면은 정주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송이 정주여건이 안 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정주여건을 자꾸 홍보해 가지고 이쪽에 유치를 한다 그러는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충청북도가 계획을 잘 세워서… 아, 충청북도를 살려야지 맨날 세종시의 뒷바라지만 하고 그런 배후도시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강성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장께서는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환경원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호 연구부장입니다.
박용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태하 미생물과장입니다.
민필기 식품분석과장입니다. 민필기 과장은 약품화학과 직무대리 또한 맡고 있습니다.
석태광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임종헌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심재순 산업폐수과장입니다.
황재석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유재경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준비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1부 8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0명, 연구관 파견 1명과 연구사 1명, 일반직 1명이 공석으로 현원 57명이었으나, 7월 16일 자 정기인사에 일반직 1명이 2014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에 파견됨에 따라 현재 56명입니다.
예산은 세입 10억 3,8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68억 2,6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2014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보건 증진, 쾌적한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 해외유입 감영병 증가에 대응하여 감염병 원인 병원체 조기 확진검사체계를 구축하고자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 주요 감염병 유행예측조사,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 식의약품 및 수질 관련 검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입니다.
HIV, 매독, 식중독 의심환자 318명에 대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생환자 91명을 조기 치료토록 조치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으며, 여름철 냉방병의 원인인 레지오넬라균과 가을철 발열성질환 등 계절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검사를 268건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주요 감염병 유행예측조사입니다.
병·의원 및 보건소와 연계하여 설사 및 호흡기 환자 가검물을 검사하여 질병의 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한편,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를 위해 4월부터 매주 2회 모기밀도조사를 하였으며, 7월부터는 돼지혈청에 대한 항체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쪽, 세 번째 이행과제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입니다.
생물안전 연구시설을 운영하여 잠복결핵 등 고위험 병원체 372건을 검사하였으며, 도내 병·의원과 연계하여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예측조사를 400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행과제인 식의약품 및 수질 관련 검사입니다.
유통 식의약품 및 수입의약품 등에 대한 미생물 검사와 먹는물, 하수, 폐수 등 환경미생물 검사를 총 4,40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소에 대하여는 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체제 운영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콩을 원료로 한 두유류 등 유전자 재조합식품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한 식의약품 확보입니다.
생활 속 불안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인 4대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안전성 검사, 유해물질 함유식품 검사, 의약품·화장품 등 품질검정,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품안전성 검사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하여 부적합 여부 및 합성첨가물 적정사용 여부를 1,184건 검사하였으며, 매년 먹거리 유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여 조사하고 있는바, 금년에는 각 시·군에서 유통되는 봄나물에 대한 중금속 실태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해물질 함유식품 검사입니다.
곡류, 견과류 등 국민다소비식품 265건에 대하여 곰팡이 독소검사를 집중 실시하여 도민의 건강관리에 노력하였고, 신종 유해물질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검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수입수산물 중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장비구입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쪽, 의약품, 화장품 등 품질검정입니다.
검사시설이 없는 영세업체의 의약품 품질검사 위·수탁계약을 작년에 처음으로 체결한 데 이어 올해 5개 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화장품 및 한약재 등의 안전성검사도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입니다.
대형 경매시장에 반입된 엽경채소류 등 농산물 수거 검사를 232건 실시하여 부족한 농산물에 대한 폐기조치 등을 통한 농약오염 우려 농산물의 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해 대기측정망 관리 강화,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 실내 공기질 및 소음·진동검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기측정망 관리 강화입니다.
도내에 총 10개소의 대기측정망을 상시 운영하여 미세먼지 등 5항목을 실시간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 자료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285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와 연료용 유류 중 황 함유기준을 검사하였으며, 악취배출 사업장 89개소를 대상으로 복합 악취검사를 실시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설치된 소음측정망을 통하여 분기 1회 도시환경소음을 측정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실내 공기질 및 소음·진동검사입니다.
어린이집, 병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적합여부 검사와 공장 등 사업장 소음·진동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법적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등 30개소에 대해서 측정서비스를 실시하여 열악한 생활환경에 노출된 노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네 번째 전략목표 청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수질, 토양, 먹는물, 폐기물 등의 적정관리로 녹색환경을 보전해 나가고자 수질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하천수, 폐수 등 수질검사, 먹는물 안전성 확보, 생활주변 폐기물 등 관리 강화의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수질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 조사입니다.
수질측정망, 한강·금강수계 33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수질환경을 측정하여 물환경보전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토양측정망 134개 지점에 대하여 지난 5월 시료채취를 완료하고 현재 분석 중에 있으며, 향후 분석 결과를 토양 적정관리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하천수, 폐수 등 수질검사입니다.
공단 하천 폐수, 하수, 농업용수 등 수질검사를 2,354건 실시하였으며, 민간 수질검사 7개 기관 36명에 대하여 맞춤식 수질분석교육을 실시하여 민간업체 수질검사를 적정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먹는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먹는물, 지하수, 상수도 및 수처리제 검사를 2,535건 실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지역 상수도 미보급 가정의 음용지하수를 200여 건을 무료로 검사해 주는 등 취약계층의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생활주변 유해폐기물 등 관리 강화입니다.
식당 등에 설치한 생활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검사를 753건 실시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도내 38개의 골프장을 토양 및 유출수 336개 시료를 채취하여 현재 28개 농약성분에 대하여 잔류량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1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도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적극 행정을 구현하고자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보건환경분야 조사 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 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매년 자체 선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분야에서는 시중 유통 반찬류의 미생물오염도 조사, 대중음식점의 냉면 육수 실태에 관한 연구, 유통 고춧가루의 농약성분 잔류량 조사연구 등 세 개 과제를, 환경분야에서는 미세먼저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화학적 조성 연구, 도내 주요 등산로 산림용 여건 조사, 농업용수 사용을 위한 인공습지 실태조사, 도내 지하수 중의 미네랄 성분 분석 연구, 도내 어린이 활동공간 토양오염실태 조사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 연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 연구사업의 추진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올해 5월부터 모든 배출시설에 대한 디클로로메탄 배출 허용기준 적용에 따라 6월에 청주·오창산업단지 부지 경계선 및 주거지역 9개 지점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현재 분석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2차 시료채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부터 수탁하고 있는 세종시 보건환경검사 업무는 세종시 광역업무 확대에 따라 의뢰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검사를 통해 도정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영충호 시대를 이끌어갈 시험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보건환경 시험분석 전문가 양성교육을 추진, 7월에 1차 보건분야 12명을 실시하였으며 8월에 2차 환경분야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래의 보건환경지키미 양성을 위해 어린이 보건환경 과학체험교실을 4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여름방학을 포함해 7회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분야 열네 분야 20개 항목, 환경분야 일곱 분야 39항목에 대한 검사우수성을 8년 연속 인증한 바, 향후 분석능력 배양으로 지속 우수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보건환경분야 생활민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환경 현장서비스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먹는물크리닉서비스 운영을 통해 먹는물 결과 통보 시 자세한 설명과 적절한 조치까지 제시해 주는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192건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18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2014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민선6기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의 기반인 도민 보건증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조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범위라든지 또 역할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연구역량이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잘 이렇게 문제들을 사전에 풀어나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6일 날 오창산단에 디클로로메탄이죠? 이 부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같이 참여하셨나요?
이번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와서 하는 거는 저희들은 같이 참여는 안 하고요, 변재일 국회의원님께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환경관리공단과 국립환경과학원 그쪽 주관으로 같이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들은 금년도에 1·2차로 6월과 8월에 자체적으로 부지 경계선에 대한 걸 하고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배출구에 직접적인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를 저희들도 같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더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8월 중에 다시 2차적으로 해서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고 과학원과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시료를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은 주거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해서만…
배출구 접근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배출업체에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건지요?
배출구도 하고 주거지역 경계선도 다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디클로로메탄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부터 기준이 설정이 돼서 저희들도 상시적으로 민원의뢰가 된다든가 하면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경계선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같은 거는 간접적인, 환경이 우리 주민들하고 얼마만큼 미치느냐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뿐이지 배출구라든지, 뭐 직접적으로 배출이 얼마정도 돼서 이렇게 된다 이런 거는 지금 아직 접근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지난해 불산 누출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청주공단에서 불산 누출된 것이 사후모니터링이 계속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청의 환경정책과나 지도·단속하는 데랑 같이 해서, 청주시 담당공무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우리 연구원에서 의뢰되는 것만 이렇게 가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게 연구원 자체에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가능하지 않다고 뭐 행정절차상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 환경팀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얘기를 해야지요.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세워서 우리 연구원에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이걸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지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안 갖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연구원에서 실제로 하기가 좀 어려우면은 환경정책과를 통해서라도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연구업무는 우리 연구원에서 담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디클로로메탄하고 불산 누출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후 그 모니터링이.
물론 노동파트에서 좀 고민을 하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8쪽에 보면은, 화장품 및 한약재 등의 안정성 검사 그리고 의약품 등 품질강화라고 해서 보건연구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보건위생에 항상 애쓰시는데, 또한 보건연구원이 1952년 위생시험소로 개소해서 역사가 유구한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는 대기환경이나 수질업무 이런 것이 주 업무가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약회사나 민간의 화장품회사보다 품질관리분야에 있어서, 분석실험이나 품질관리부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약품분석과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는 제약회사에서 의뢰할 때 저희들이 미약하나마 품질검정에는 이상이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98년도에 IMF 맞으면서 저희들이 인력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만 해도 68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60명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꾸준하게 인력을 보강할 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소의 인원이지만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장비보강이라든가 조직인력 증원에 지속적으로 지사님께 건의드릴 사항 건의드려서 검사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통 전에 그 분석이 되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수입의약품이라는 게 꼭 의약품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의약품도 물론 있지만은 의약외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머리 염색제라든가 무슨 압박붕대도 가끔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근데 최초 수입의약품 관리규정 5조 1항 규정에 보면은, 통관 후 3일 이내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검체를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만 그걸 통관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줍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주면 그쪽에서 이제 절차를 다 밟아서 수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는 시험이 단순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실험이 참 표준품도 없고 여러 가지 없어서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의약처 식품안전평가원 거기다 저희들도 다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받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처리기한 말씀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처리기한이 간단하고 일찍 나갑니다.
근데 이게 시험항목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 좀 늦게 나가고 그래서 항목에 따라서 좀 다소간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폐기가 되든 아니면 뭐 독일에서 들어온 거라면 독일로 반송이 되든 우리나라에는 통관이 안 되는 걸로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건환경분야 조사 연구사업 추진이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도내 어린이활동공간 토양오염 실태조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35개 놀이터 1차 시료채취해서 분석중이라고 나왔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35개 놀이터를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기생충이나 이런 거 당연히 나오겠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많이 기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사후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또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다가 바로 이렇게 하나요?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조사연구사업 추진은 기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만약에 문제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련, 이제 도내 전체니까 저희들이 문서도 보내서 “이런 이런 거가 있으니 주의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 연구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일단은 저희들이 12월까지 조사를 해서 내년 2월에, 심각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문서로 해서 시행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자체적인 조사연구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다 결과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기관장 회의라든가 실무자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전국 공유는 가능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고, 저희들도 심각성이 대두되거나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환경 관련이라든가 그쪽으로다 다 공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거기에 대처를 하고 조사 연구사업은 조사 연구사업대로 하고 저희들이 건의도 수시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잔류농약검사, 농산물에. 지금 농약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농약이 인체에는 크게 해가 없는 이런 농약으로 지금은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농약이 우리나라에 뿌려지기 시작한지가 꽤 오래된 얘긴데 예를 들어서 DDT나 BHC 이런 고독성농약, 이런 농약은 벌써 ’70년대에 생산 금지가 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농약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재도 있지만 독성이 강한 대신 잔류성은 좀 떨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굉장히 독할 수 있지만 잔류성은 떨어지고, 옛날에 금지됐던 DDT나 BHC는 독성은 약한 대신 잔류성이 워낙 오래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글쎄요, 지금 농약이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한 220가지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는 농약 항목이요.
농약이 한 사오백 가지가 넘는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다 표집을 갖추고 조건을 맞춘 건 사실 200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가끔 저희들한테 부적합이 나와요, 농약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적합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상추를 의뢰했는데 거기서 부적합이 나오면 도청으로 통보를 하는 동시에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식의약처에 부적합등록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면 농약인 경우는 농촌지도소, 해당 생산지의 농촌지도소로 통보가 가서 출하 금지조치가 취해집니다. 폐기 또한 물론 다 하고,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가 한 건 부적합이 나온 게 있는데 깻잎에서 한번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이게 밀양시 무안면, 밀양에서 아마 재배된 것 같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공유가 됩니다, 순간에 자료가.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유통되는 건 거의 뭐 어렵습니다, 사실은.
또 어떤 농약은 살포하고 바로 즉시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 먹어도 아무 인체에 해가 없다 이런 농약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거기에서 유해독소 뭐 이런 거를 상당히 좀 약하게 한다고 할까 뭐해서 그런 건지, 그런 농약이면 병충해에는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농약이 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이런 광분해라든가 빗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간다든가, 또 이런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잔류성이 오래 가는 농약은 어쨌든 생산이 중지돼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농약은 잔류성이 거의 떨어진다는 얘긴데, 제가 여기서 농약이 안전하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농약에는 우리가 말하는 퐁퐁 세제성분 요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농약은 원래 물에 녹는 게 아닙니다, 농약은 유기화합물이라.
퐁퐁 세제 정도로, 농약 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저으면 거품이 일어나고 이래서, 농약이 물에 녹아있는 상태에서 살포를 하게 되면 딸기에나 이렇게 붙어 있다가 빗물이 오면 좀 퐁퐁 세제 성분, 계면활성제 성분이 있어서 좀 씻겨 내려가게, 우리가 싱크대에서 씻으면 금방 씻길 수 있게 이런 계면활성제 성분도 농약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농약이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씻으면 어느 정도는 안전합니다, 씻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약 종류가 한 사오백 가지가 되다 보니까 어떤 농약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조경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청주의료원
의료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원장 윤충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우리 청주의료원의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주의료원은 변화하는 의료수요와 의료환경에 대응하고자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고객관리와 직원들의 역량계발을 통하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점진적 확대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 임직원은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보건 향상과 지역 의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청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흥 기획실장입니다.
육찬혁 관리부장입니다.
김기란 간호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은 1909년 관립 자애의원으로 설립 개원하여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05년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진료사업, 질병관리 및 예방사업, 지역주민의 보건교육, 공공 보건의료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과 지역 의료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3만 8,000여 평방미터의 부지 위에 병원, 장례식장 등 5동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병원 규모와 기구 및 인원입니다.
일반병동 375병상, 정신과병동 252병상으로 총 627병상이며, 내과 등 21개 과의 양방과와 한방부 2개 과를 두고 있으며, 416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는 총 674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실적은 455억 2,100만 원으로 67%를 현재 달성하였으며, 의료수익이 55%, 의료외수익이 57%, 자본적수입 65%, 이월금수입은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은 315억 6,300만 원으로 47%를 집행하였으며 의료비용 48%, 의료외비용 49%, 자본적지출 18%, 과년도미지급금은 87%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4년도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건물은 감염병 격리병동 설치공사 등 5개 공사에 2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장비 보강을 위해서 3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의료장비 6억 200만 원, 차량운반구 3,300만 원, 일반장비 1억 3,400만 원, 전산장비 4,800만 원 등 8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신뢰와 사랑 받는 수준 높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지역주민 중심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수행, 둘째, 지역주민 및 직원참여형 경영체계 구축, 셋째, 내부 운영체계 강화 및 직원능력 배양, 넷째, 진료의 질적 향상으로 의료수지 개선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2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주민 중심 공공보건 의료사업으로는 지역 내 만성질환 관리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고객과 병원과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이 2,464명, 가정간호 731명, 사회복지시설 무료검진 408명, 지역아동센터 및 외국인 진료지원 424명 등 총 4,517명으로 목표 대비 64%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고객을 위한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부분에 대한 개선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강사 양성, 문제 해결능력 향상 교육 실시로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통한 병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지역 언론기관에 의학칼럼 등 22회 게재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행사 등 행사에 참여하고 충북노인복지회관 등 건강 관련 강의를 하였습니다.
청주시 통장협의회와 청원군 이장협의회 등 68회에 걸쳐서 방문홍보를 하였고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등 7개 기관과 진료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주민 및 직원 참여형 경영체계 구축으로, 공공병원으로서 병원운영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킴은 물론, 병원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1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자문위원회와 장례식장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병원 모니터링과 지역자문위원과 연계된 사직동, 봉명동 2개 기관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병원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병원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기준 17개 항목을 지정하여 결산서, 업무추진비 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공시를 하였으며, 공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사유 발생 시에 지속적으로 공시하여 병원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진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청결위원회, 친절위원회 등 3개의 실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관리자와 직원 간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내부고객만족도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는 내부 운영체계 강화 및 직원능력 배양입니다.
병원 내 부서별 성과목표, 교육학습 강화로 조직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진료의 질 실천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12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집체교육, 실무능력 배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직원 1인당 2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 자발적인 학습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부서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간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화합프로그램으로 노사화합 등반대회,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등 직원 생일케이크 전달, 출산직원 미역 전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부, 간호부, 관리부 모든 부서가 참여하여 부서목표와 연계된 고객중심의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 활동을 15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진료의 질적 향상으로 의료수지 개선입니다.
의료수익을 증대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하여 의료이익률을 향상시키고 재정자립도 달성을 위한 전문 진료과목 신설 및 증설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과 2명, 신경외과 1명, 안과 1명을 보강하였으며, 진료전문성을 강화하여 정신·재활전문병동을 개원하여 지속적으로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의 월별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대비 실적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부서별 성과목표도 분기별로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수지 개선을 위해서 매출확대뿐만 아니라 관리비 절감운동을 전개하여 세출예산 5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긴축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절약위원회를 중심으로 절약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정신병동 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660㎡이며 공사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 3개년 계획사업으로 총 22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공사가 착공해서 6월 말 현재 95%의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3년 10월에는 정신병동이 준공되어 도내 정신질환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한 향상된 정신보건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 8월에는 주차장 공사도 완공되어-앞으로 한 달 남짓 하겠습니다-병원고객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16페이지,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진료의 질적 개선을 통한 의료수지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과 2명(순환기, 호흡기), 신경외과 1명(척추질환 전문), 안과 1명(백내장, 녹내장 수술 전문)을 충원해서 의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4년 3월 정신과에 중독치료센터를 운영하여 연간 1,200명의 중독치료 프로그램 참여 실적을 달성합니다.
2014년 5월 재활병동 동관 이전운영 및 병상규모를 확충하였으며-아직 재활병동 동관은 아직 부분적으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진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이러한 노력으로 향후 진료환자 증대 및 의료수입 증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의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청주의료원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은 예산사업, 시설물 구축사업인데 하반기에 다 집행이 문제없이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 주셨는데…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조금 차이가 많이 있는데 하반기에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 춥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해서 공사기간이 한 70일 연장이 됐습니다.
진료수익이 이번 상반기에는 상당히 많이 나아진 걸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예전과 비교하면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상반기에.
그렇죠?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현진혁 팀장이 동장협의회 같은 데 가서도 많이 하고요, 가서 많이 유치하고, 뭐 솔직히 말해서 저도 다니면서 건강강좌를 많이 하면서 인지도 높이는 데 노력을 했고, 직원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홍보활동에 좀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이동이 굉장히 많았는데 금년부터는 의사들의 이동이 거의 없이 하니까 환자들이, 쉽게 말해서 단골환자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만이라면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나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홍보 열심히 하시면은 그만큼 수지개선이 된다 이렇게, 연계관계가 그렇게 맺어져 있다면은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가지 못한다면은, 뭐 홍보 같은 경우야 단기적인 부분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계속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기도 사실상은 어려운 거고.
지금 여기 두 번째로 의료진 보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인사이동이, 퇴직하는 의사들이 적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우리 의료원이 가지고 있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는 의사 뽑기가 어려우니까요, 의사가 뽑기가 어려우니까 막 허겁지겁 의사 자리 메우는 데 급급했는데, 요새 근자에 와 가지고는 그렇게 안 하고 없더라도 좀 괜찮은, 믿을 수 있고 성실하고 괜찮은 의사를 좀 선별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나마 요새는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의사의 숫자가 조금 늘어나서 그런지 응시자가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증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치과나 무슨 가정의학과나 내과나 이렇게 옛날에 구하기 어렵던 파트에서도 조금 응시자가 좀 많아서 선별하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을 선별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오는 사람 두 사람 다 채용하는 것보다는 네 사람, 여섯 사람 중에 골라서 선택하니까 조금 의사들한테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좀 선별하는 그런 채용하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의사의 질도 조금 향상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다 있던 과입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수지 개선을 호전시키기 위한 방편도 되지만은 재활의학과가 또한 공공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청주시내에 재활의학 전문병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를 80베드를 변경을 해서 하니까 지금 현재 한 37베드 운영이 금방, 개원한지 한 두 달 만에 목표달성을 하고, 앞으로 한 두 달 있으면 한 50베드 가고 금년 내에는 잘하면 80베드를 다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병원수지 계산에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만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수입만 따져서 한 건 아닙니다.
뭐 재활전문병원동 저번에 설계변경하는 것도 말씀 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같이 상의했던 부분이고 제가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린 것은 노파심,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수지에만 맞추면 공공병원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소위 수입이 적은 분야의 이런 부분은 자꾸 배척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만약에 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공병원의 특성을 항상 갖고 가야 된다.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일반 병원에서 갖지 못하는 부분들을 수익성이 적지만 가져가려고 하는 마인드는 계속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존재 가치가, 정체성이 공공의료를 제일 주안점으로 해야 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적자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수익이 많이 개선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홍보마케팅을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스텝들을 보고 전부다 신문에 의학칼럼도 쓰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나가서 건강강좌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의료팀장이 실제 동회에나 나가서 굉장히 우리병원을 알리는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주민센터, 청원군 면사무소, 이장협의회 등을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상반기에 많이 개선됐다 일정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우리 정관에, 규정에 보면 흑자가 1년에 2억 이상만 나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 직원들한테서 상당한 베니피트(benefit)를 주는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솔직히 그렇게 할 여유가 없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경영개선이 확실히 되면 직원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각도로 지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조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흑자목표가 돼야 그게 가능하지 적자상황에서 직원 복지만 하면 좀 우습지 않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이라도 경영개선이 되면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여기 보니까 홍보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실적이 굉장히 상반기에 생각한 목표치보다 배로다 높고, 또 아까 원장님 말씀 속에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해서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 적자가 됐든 어찌 됐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열심히 한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아니면 포상제도를 신설해서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더욱더 사기를 진작시켜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청주의료원이 여러 가지 낡은 이미지 등에 의해서 사실 지역사회에서 삼류병원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래도 날로 최신 의료장비가 구입이 되고 의료진이 좋아졌고 여러 가지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해서, 지금은 날로 발전하는 이러한 추세로 앞으로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병상수가 627병상으로 본원에 375, 정신병동에 252개 이렇게 병상이 있는데, 여기서 1인실이라고 할 수 있는 병실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간호부장을 향하여)우리 병원 1인실은 지금 5개죠, 간호부장님?
4층, 5층, 6층, 7층, 재활병동 이렇게 있어서 27개 정도 됩니다.
네, 27병실이 있습니다.
정신과병동은 1인·7인실로 만들어져 있고요.
처음에는 6인실로 하려고 하다가 너무 배드 수가 줄어드는가 해서 7인실로 만들었고요, 이쪽 병실에서는 대부분 6인실, 7인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인실…
(간호부장을 향하여)2인실도 몇 개 있죠?
예, 좀 병실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실이 25개에서 27개 정도 되고 있고요, 6인실은… 예전에는 6인실이었습니다. 그런데 6인실은 지금 없습니다. 6인실은 없고 2인실이 한방병실로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병동 같은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 분들이 활동하시기 편하도록, 재활 같은 경우는 7인실일 경우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5인실을 재활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7인실이 있습니다.
제가 의문되는 부분은 다른 데, 여기 종합병원이나 서울 같은 데 병원은 1인실이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그리고 6인실은 한 2만 원선 뭐 이렇게 1박에 금액이 정해지는데, 여기는 자원해서 1인실을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들어오시면 1인실을 채우기 위해서 1인실에 우선 손님들을 계시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시나 좀 말씀해 주세요.
청주의료원 간호부장 김기란입니다.
저희 병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 환자가 원하는 병실로 우선 배치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독실 같은 경우는 독실을 원하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조용히 계시길 원하는 분이 있고, 또 격리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분이 있을 때 독실을 사용하고요.
저희가 독실 부분은 다른 병원보다 굉장히 저렴하고 호스피스병동에 있는 독실은 또 1인실이 4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독실은 7만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해서 환자분들이 일단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실도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른 종합병원 같은 데는 1인실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오는 손님은 무조건 그냥 1인실 여기에 수용을 하고, 며칠 지나고 나서 자꾸 항의하고 뭐하면 6인실이나 이런 데로 보내주고 하는데, 너무 횡포가 심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거론되고 해도 개선이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우리 의료원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를 알아봤더니 아주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도 거기서 하고 있죠?
건강검진은 몇 프로 정도, 타 병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병원의 건강검진은 일반검진하고 종합검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검진에는 경비가 보통 한 35만 원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검진은 급여에서 나오는 그 수가대로 받는 거고요, 종합검진은 우리는 한 35만 원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40명에서 45명 정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병원 수입에 상당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놔 가지고 하고 홍보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가격이 저렴하고 내용이 굉장히 좋다는 게 청주시민들한테 잘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의료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으려고 하면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려면 적어도 2주, 3주 전 예약을 받는 경우도 꽤 있어 가지고 특별히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종합검진은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진을 할 때 내시경검진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시경 하는 의사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이렇게 잘 살펴보고 싶어도 기준이 뭐 한 3분 정도씩 해서 빨리빨리 그냥 끝내고 또 다른 사람 받고 뭐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자세히 관찰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게 애로사항이라는 그런 고백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하시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참 자기의 의무이고 임무로서 그 환자들을 잘 봐줘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고 또 뭐 시간이 걸리면 사람들이 지체되고 하고 하니까, 손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이 많다는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은 다른 병원처럼 그렇게 시간에 쫓겨 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해 가지고 소위 우리 시민들이, 뭐 일반이든 종합이든 지방에서 건강검진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그렇지 아무 쓸모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하나마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10분 내지 15분씩 하면은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3분에 비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또 좀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옛날 같으면 미스테이크가 벌어지면 “아, 그거 뭐 하다 보니 그런 수도 있다.”고 지나가지마는 요새는 그게 당장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아주 능란한 사람이야 얼른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우리 병원의 내과 의사들이나 이런 의사들은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아주 정확하게 사진촬영까지 해 가면서 필요하면 조직검사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스테이크가, 제가 3년 동안에 여기 병원장 하면서 미스테이크 있어 가지고 항의한 사람이 한 두 사람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있었는데 그게 대부분 그거는 뭐 허용범위 내의 미스테이크라서 다시 재검해 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하는 내시경에서 뭐 항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꼭 좀 원장님이 숙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내에서 아마 제일 많이 하는 장례식장일 겁니다.
제가 뭐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청주시내의 장례 업무의 한 35% 정도는 우리 병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고 난 뒤에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택시에서 시신을 들고 오는 수도 있지만 요새는 그렇게 들고 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장례차가 아니고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시신을 들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또 가지나 유족들은 슬픔에 잠기고 하고 있는데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바가지요금으로 횡포를 부리고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료원도 그래서 몇 번씩 언론에 보도되고 한 적이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게 근절됐습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정말 헌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정은 거의 없고 3년 동안에 어느 누구한테든지 시비를 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바가지를 썼다고 와서 시비한다든지 불친절해서 어떻게 하고 하다는 거를 저는 3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당해봐서, 우리 장례 특수팀장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뭐 완벽하다 하면 우습습니다마는 거의 문제 없이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료원이 발전하고 하려면 이런 사소한, 또 우선 눈앞에 보이는 이런 돈을 생각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근면 성실한 이런 태도로 일관해서 앞으로 성실하게 운영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사랑하고 또 무궁한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윤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주의료원
의료원장께서는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 원장 배규룡입니다.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봉순 위원장님과 정책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충주의료원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 서민 명품병원을 만들기 위해 친절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환자 안전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 획득을 주요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특화와 차별화를 통한 의료분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혈관센터와 인공신장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뇌혈관센터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충북 중북부지역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포괄 간호서비스 등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성장 발전하는 충주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창섭 관리부장입니다.
김대중 기획홍보부장입니다.
최영란 간호부장입니다.
이밖에 진료부장 권오청은 오늘 진료공백 때문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사전에 양해 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4년 비전 및 전략목표, 셋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넷째,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주의료원은 1937년 도립 청주병원 충주분원으로 개원하여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10년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5월 신축병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설립 목적은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주민진료사업과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 의료요원 훈련 및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통하여 지역 의료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부지 및 시설은 6만 8,487㎡의 부지 위에 연면적 3만 1,669㎡의 지하 3층, 지상 4층 건물이 있습니다.
2페이지, 병원 규모입니다.
병원 규모는 290병상에 18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구는 4부 10팀 1센터 18개 진료과와 약제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2014년 6월 30일 현재 정원 317명에 현원 311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14년 재정규모입니다.
2014년 예산규모는 총 489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실적입니다.
의료수익 130억 400만 원, 의료외수익 16억 6,500만 원, 자본적수입 28억 5,500만 원, 이월금수입 143억 2,000만 원으로서 수입 총액은 318억 4,400만 원이며, 수입예산 대비 65.1%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용입니다.
의료비용 132억 2,100만 원, 의료외비용 8억 1,900만 원, 자본적지출 19억 7,100만 원, 과년도미지급금 23억 9,700만 원으로 비용 총액은 184억 800만 원이며 비용예산 대비 37.6%가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 2014년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건물은 기숙사 신축공사 외 3건에 3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료장비 보강과 차량 및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총 1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의료취약층 무료진료 등 공공보건사업을 위한 의료사회사업비는 총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2014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찾고 싶은 공공병원, 차별화된 공공의료, 조직역량 강화, 고객 중심 의료서비스라는 네 가지의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찾고 싶은 공공병원입니다.
차별화된 진료 특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진료시스템을 개선하여 만족도를 높이며 올바른 병원 알리기로 신뢰를 얻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찾고 싶은 공공병원을 실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특성화된 전문진료입니다.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개척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진료 특성화로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뇌졸중 등 급성 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뇌혈관센터를 하반기에 개설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뇌혈관센터를 개설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뇌질환 관련 사망과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리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출장검진사업도 하반기 시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신 의료인프라를 구축한 인공신장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개설 후 2년여 만인 현재 투석환자 수는 8명에서 48명으로 600%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진료시스템 개선입니다.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동 동선을 줄여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무창구를 고객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분산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고객의 시간가치를 높이고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예약서비스를 강화하여 진료예약률을 50%까지 끌어올렸고, 고객의 요구도가 높고 좋은 호응을 얻은 선택검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410건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정보제공 강화입니다.
지역주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정보공개 관련 종합운영지침을 하반기에 제정할 예정이며, 2013년 결산 및 2014년 예산 등 병원의 주요 운영상황을 10회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병원의 전략과 핵심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5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51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충주역광장 옥외광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충주역광장 재정비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역주민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제공으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역주민 보건교육을 13회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의료지원을 11회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이동진료서비스를 11회 제공하여 병원을 알리고 있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차별화된 공공의료입니다.
민간의료기관이 회피하는 영역에 대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 진료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취약층에 대한 의료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괴산군과 단양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정기적인 산전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24회 실시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무료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만성질환관리사업에 고혈압 83, 당뇨 141, 총 224명을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생활습관병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주민 보건교육을 13회 실시하였으며, 통원치료가 어려운 취약계층 와상환자 343명에게 무료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적정진료 및 건강증진입니다.
적정진료와 환자부담 경감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중인 신포괄지불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진단코딩위원회와 임상전문가위원회를 새로이 설립하여 총 3회 개최하였으며,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건강증진병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운동, 영양, 스트레스관리, 금연, 녹색병원 만들기 등 모두 5개 분야를 선정하여 지역주민, 환자 및 직원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건강안전망 역할 수행입니다.
의료취약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역할을 다하기 위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진료를 11회 실시하였으며, 227명에게 무료검진을 제공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초검진 및 예방접종과 구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 질병예방 및 관리사업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의료취약층 중 시설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 23명에게 모두 1,8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어버이날 행사 등 지역 문화행사 개최 시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의료 지원을 11회 실시하였고, 충청북도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는 취약층에 대한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모두 1,750명에게 간병비 부담을 줄여드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경영내실을 도모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 인재를 육성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직발전 기틀 마련입니다.
신축 이전 이후 변화된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에 최종 보고서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목표를 측정하고 관리하며 목표관리를 통한 성과를 증대시키고 성과 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경영 내실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을 높이고 조직 내 절약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각 부서별 예산집행현황 분석을 2회 실시하였으며, 복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인사와 연계하는 복무관리 전산프로그램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절약을 일상화하기 위해 공용부분에 설치된 전구를 LED로 교체하였고, 병실 등에 단열에어캡을 시공하여 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자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한 자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조직 구성원 역량 강화입니다.
직종별·상황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기계발을 유도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한 이러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술대회 등 보수교육을 23회 지원하였고, 명사초청 강연을 1회 실시하였으며, 신입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1회 실시하였고, 의료원연합회가 실시하는 직무역량강화교육을 6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QI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윤리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직원들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BLS-Provider를 4명 양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중심 의료서비스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친절을 생활화하며,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이 행복한 병원을 만들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이 감동하는 병원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볼거리를 제공하여 고객이 즐거운 병원을 만들기 위해 환자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연주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환자들에게 무료영화 상영을 6회 실시하였고, 환자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책로와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기숙사 신축공사와 맞물려 있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친절 생활화로 고객이 감동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3F 운동을 시행 중에 있으며 고객만족도조사를 1회 실시하였고, 외부 모니터단이 참여하는 직원 친절서비스 평가를 1회 실시하였으며, 전문강사를 초청한 CS특강을 1회 실시하였고, CS 사내강사를 활용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퇴원환자 연하장 발송은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직원이 행복한 일터입니다.
부서 간 갈등을 해소하고 내부고객인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부서 해피타임제를 9회 운영하였으며,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여 5개 동호회를 선정 지원하였고, 의견수렴과 소통경영 실천을 위한 원장과의 대화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직원들의 경영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제안제도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사가 함께하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사한마음단합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며, 노사 간 신뢰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안전한 의료서비스입니다.
의료사고 실태를 분석하고 의료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관리 및 환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환자안전관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손 씻기 체험행사 등 환자 안전의 날 행사를 오는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 추진입니다.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을 주요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목표는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인증획득을 위해 1월 인증컨설팅을 시작으로 6월까지 모의조사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7월 29일부터 3일간 최종 현지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인증을 획득하면 안전하고 우수한 병원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충북 중북부지역 최초의 인증을 획득한 종합병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주의료원 모든 임직원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충주의료원의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조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은…
4쪽, 공공보건사업이 있지요? 의료사회사업비.
구체적으로 저기가 필요하시면은 양해하시면 공공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충주노인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 오지마을 뭐 여러 군데 무료진료와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도 찾아가서 하고 있고요, 영육아시설 등 모든 방면에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건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집행됐는데 하반기에 다 나머지 부분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산이 3억 8,000 중에서 6,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거지요, 상반기에.
그래서 예산은 집행이 이렇게 15%, 16%밖에 안 됐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3억 7,000에 해당하는 예산에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만성질환 관리사업, 그리고 지역주민 보건교육, 무료방문 간호사업, 그리고 의료 취약계층 무료진료·검진, 그리고 어린이질병 예방관리, 그리고 의료비 지원이랑 사회연계 의료지원비 등이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의료진 교체도 좀 있었었고 저희 공공의료팀에 팀원교체가 있으면서 약간 부실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좀 명수가 많고 무료검진과 무료진료가 또 시 보건소랑도 약간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돼서 그 계획을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된 3억 7,000에 대한 의료사회사업비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설명주신 것으로만은 믿기가 어렵다.
공공부문의 공공사회의료사업이 각 분야에 쭉 말씀 주셨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집행되고 또 확대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이 이전하고 어떻게 분기별로 분석을 해보셨나요? 뭐 환자수라든지 내원환자라든지 아니면 외래환자라든지 입원환자라든지, 쭉.
그러나 2012년도에는 입원환자 쪽이 그 전보다 줄었고 외래환자는 상승했고요, 2013년도에는 입원환자는 증가했는데 외래환자가 조금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의료수익은 2012년도, 2013년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는 왜 증가됐느냐, 이 적자의 모든 부분이 다 뭐 악성인 것은 아닙니다.
적자는 대량투자를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한 34억 정도 올라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부상의 적자지 현금이 모자라는 그런 적자는 아니며, 또 한 가지는 병실이 거의 뭐 완전히 풀로 다 찬 상태입니다. 병실이 풀로다 찬 상태인데 서비스면적은 굉장히 한 500베드 가까이 되는 아주 대형병원입니다.
근데 병실이 한 300베드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환자가 더 와도 더 입원을 시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좀 모순된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300병상 미만의 병원의 전략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민간병원들과 차별화, 다른 병원들과 차별화되는 심장내과 등 이런 중증질환, 신장내과, 심장내과 이런 중증질환에 치중해서 많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그전까지 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의사들이 한 5명 정도, 4명 내지 5명 정도가 충주시내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 네다섯 명의 의사들이 모두 충주의료원 안에서는 말하자면 스타플레이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던 의사들이어 가지고 그 진료공백으로, 이 대체인력을 했지만 그만큼 발휘를 못 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또 심장내과에서 우리 병원 최고 스타급에 해당하는 의사가 자기 환자들을 끌고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래환자 한 100명을 한꺼번에 몰고 나갔기 때문에, 외래환자 100명이면 한 십 몇 프로, 15% 해서 한 20% 가까이 되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건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뭐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 올해는 6개월 동안에 작년보다 그런 스타 의사의 개업으로 환자가 감소한 부분과, 그다음에 공중보건의가 여러 명 교체가 되면서 갈 사람은 손을 놓고 일을 안 하고 올 사람은 아직 안 오고 그래서 그 진료공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2외과 같은 이런 데는 의사를 교체를 하는데 간 의사 말고 그다음에 바로 의사가 오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번복을 하고 그 날짜에 안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구하는 바람에 한 두 달의 진료공백이 또 생겨 가지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의료수익이 6억이 감소했습니다, 전 해에 비해서.
6억이 감소했는데 진료비, 진료재료비 뭐 이런 재료비를 감축시키는 노력을 해 가지고 진료재료비 감축이 한 6억이 됐기 때문에, 재료비 6억이 감축했기 때문에 의료수익 6억 감축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인건비 상승이 한 6억이 되는 바람에 그런 흑자 전환은 되지 않았는데, 인건비 상승이 된 부분 중에는 의료원에 제가 부임해 갔을 때부터 의료원의 응급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료원의 응급실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인턴이 계속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진료수준이 낮아 가지고, 진료수준이 낮아 가지고 병원은 계속 13년 동안 연속 흑자를 했지만, 흑자경영은 했지만 양질의 의료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밤에 전문의를 근무시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감행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도 3월부터 두 명의 전문의사를 밤에 근무시켜 가지고 이제 24시간 전문의 체제로 돌아가서 양질의 의료는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이 사라지고 환자들은 만족하는데, 그 부분에서만 적자요인이 한 5억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자가 생긴 거에 한 5억은 나무랄 수 없는 적자, 착한적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고 양해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는 그런 진료공백과 그다음에 그런 착한적자 부분에 들어간 5억 부분,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교체 그런 부분에서, 이제 회복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도로다가 그것을 해봤는데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되는데 이것이 법에 걸려 가지고 안 됩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법 중의 하나 좋은 방법은 병원의 분원을 시내에 세워 가지고 시내에서 외래진료를 하고 거기서 생기는 환자들은 본원으로 차로 이동해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본원과 분원을 왕래하면서 다른 환자들도 타고 가도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또 분산을 해야 된다는, 분산의 부담은 있는데 그런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원 구 부지를 매각을 충북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방법은 그것을 가지고 그런 의료원 분원, 뭐 진폐, 요양, 재활 같은 이런 병동을 만들어서 분원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면 그거 이외에 별도의 조그만 부지를 마련해서 거기서 건강검진, 뭐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것만 해 가지고 분원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어차피 접근성의 문제는 병원이 크면은 해결됩니다.
서울대학병원이 거기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적자는 조금 났지만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 거기에 의원이 무슨 무슨 내과의원을 거기 세웠다고 하면은 벌써 망했을 겁니다.
그것은 충주의료원의 규모가 그 정도의 거리를 지속성의 위험은 없는 정도로 환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규모가 되고 그런 양질의 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규모가 더 커지면…
그다음에 서비스면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병원, 그러니까 큰 병원이 갖춰야 될 건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 공간들이 더러 여기저기 있습니다.
병실만 더 늘리면 되지, 그런 것들을 더, 의료기구를 더 살 필요도 없고 그런 공간을 더 늘릴 필요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11월에 컨설팅이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 의견을 참조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 가지고 중장기발전계획, 장기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 거니까 섣불리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 분원을 내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셨다고.
컨설팅에서 그때 의견은 이것을 양쪽으로 분산하면 위험이 더 커질 거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한쪽으로 힘을 모으자 해서 일단 모았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생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는 불투명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속가능성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솔직히 이사 가기 전까지는 거기서 진주의료원처럼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모두들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병원을 둘로 나눠 가지고 한다는 건 위험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로 모아서 하고, 지금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없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한번 더 발상을 바꿔서, 역발상을 해서 경제규모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키운다는 것도 위험부담을 같이 가지고 가는 거니까, 물론 컨설팅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게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겠지마는 여하튼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던, 예상되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치밀하게 기울여 주셔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시면요, 찾아가는 산부인과 해서 참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의료 접근도가 낮은 괴산·단양군 임산부에게 정기적인 산전관리서비스 제공, 그러면 충주의료원에는 산부인과에 산후조리원은 있어요?
충주의료원에 산부인과는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있는데 분만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24회에?
6명이, 산부인과 의사와 방사선과 기사, 임상병리 기사, 행정직 기타 등등 해서 6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담이 됩니다, 병원에. 산부인과 의사가 하루를 공석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또 기사들이 6명이 빠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그것을 충원을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말씀하신바대로입니다.
이 부분은 병원에 상당한 부담이 오는 거고 사업예산이 한 1억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도비가 한 4,8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처음에는 한 1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도비가. 그러다 시간이 가면서 자꾸 자꾸 줄어 가지고 현재 4,8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있으면 저희들은 열심히 계속 더 할 것입니다.
부담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매우.
그런데 처음에는 산부인과 수입에 상당한 부분이 그런 초음파검사료라든가 엑스레이검사, 산전진찰료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것을 의료원에서 무료로 해 주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조금 언짢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협조가 잘 돼서 분만 받으러가는 것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홍보활동으로 이렇게 그냥 하는 식에 그치지 말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 안에는 의료기관인증 획득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오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충주의료원은 계속 종합병원이었는데 많은 종합병원들이 진짜로 안전한가, 진짜로 양질의 진료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수치로 이렇게 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인증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하면 이 병원이 진짜 안전한 병원이고 이 병원이 진짜로 양질의 진료를 한다, 무슨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때처럼 과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고, 인원도 몇 명 태워야 되는데 몇 명 이상 안 태우고 그런 게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사전에.
그래서 인증을 받으면 안전한 병원과 양질의 의료가 증가되는 겁니다.
여러 종합병원들이 다 이것을 받고 싶지만 이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와중이고, 우리 병원은 북부 쪽에서는 제일 먼저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것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여러 가지 진료과가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의아해 가지고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과는 많고 종합병원 체계는 갖췄는데 인증을 못 받아서 사실 떳떳한, 명실상부한, 말씀 그대로 종합병원 역할을, 또 그러한 자부심이나 긍지를 갖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받으면 저 병원은 좋은 병원, 안전한 병원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위원장 박봉순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장선배 위원님이 얘기를 했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충주의료원 자체가 접근성의 문제는 갈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주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던 의료원이 그 안에까지 들어간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항간에 충주 쪽에 있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장례식장에서 대리기사도 안 오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그래서 외래환자가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응급실 역시도 시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빠르고 가까운 데로 가야 되는데, 대리기사가 안 올 정도까지 들어가 있는 위치에 응급환자가 갈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에 계신 건데 그쪽이 특별하게 그 택지개발이 되지 않는 한 이런 부분은 계속 안고 가야 될 충주의료원의 실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원장님 이하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배규룡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전문위원김광래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박인용
예산담당관정사환
창조전략담당관이익수
법무통계담당관김태왕
정보화담당관조귀영
세종사무소장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조경주
연구부장홍성호
행정지원과장박용은
미생물과장신태하
식품분석과장민필기
환경조사과장석태광
대기보전과장임종헌
산업폐수과장심재순
먹는물검사과장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유재경
·청주의료원
원장윤충
기획실장오세흥
관리부장육찬혁
간호부장김기란
·충주의료원
원장배규룡
관리부장심창섭
기획홍보부장김대중
간호부장최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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