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균형건설국
일시 2023년 11월 9일(목)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오늘은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오늘 방청석의 안내를 멘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님과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 최은경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균형건설국장 강성환
균형발전과장 김선희
도로과장 강종근
교통철도과장 김원묵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희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강종근 도로과장입니다.
김원묵 교통철도과장입니다.
이헌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봉수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균형건설국 현안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3년 하반기에는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이 10월 말 기준 3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여주 간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사전 타당성을 착수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원 2쪽과 3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금년도 예산은 전체 4,20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768억 6,800만 원, 균형발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434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3년 균형건설국은 지역 어디서나 살맛나는 균형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6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모두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선도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정책모델 개발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도민이 어디서나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자 균형발전사업의 전략적 추진으로 저발전지역 자립기반 마련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 균형발전사업의 전략적 추진으로 저발전지역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저발전지역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716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속 확대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사업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정기점검, 전문가 컨설팅, 지역균형발전센터 거점기능 수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내륙권의 우수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선도입니다.
중부내륙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내륙권 발전사업은 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가 진행 중으로 ’24년 정부예산 2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도 사전 절차 또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지역수요맞춤형 사업으로 보은군과 괴산군이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8쪽,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구조 및 장기발전방향 제시와 도시건축 통합계획 수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도내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낙후마을 환경개선으로 저발전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행복마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도계 조형물 변경 설치, 개발제한구역 지원 및 점검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천·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도 적극 추진하여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0쪽,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및 중부권 거점공항 실현입니다.
청주국제공항 국제노선은 5개국 8개 노선으로 지속 확대 재개되고 있으며 거점항공사 재정 지원 및 효율적인 홍보 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대통령실·중앙부처·국회 등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국토부 연구용역에 우리 도 요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새로운 도약과 문화의 길을 잇는 도로망 건설입니다.
충북 경제 발전 재도약 견인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도로망 구축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미래 도로망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미래 도로망 구축입니다.
고속도로 사업은 영동∼진천 민자사업이 적격성조사, 제천∼영월, 서청주∼증평이 설계, 오송지선이 공사 중이며 중부내륙 충주∼여주 확장공사는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조기 준공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계속사업의 설계 및 공사와 신규사업 발굴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도 20개소와 광역도로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 취약도로 정비, 노약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주행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획 수립 및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이행 및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도로·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임국도 및 지방도 관리와 도로관리사업소 이전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 지역건설사 경쟁력 강화 및 성장지원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사 참여 확대 지원책을 추진하고 하도급 점검 및 홍보를 위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자문단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자랑스러운 건설인 표창도 수여할 예정입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교통·물류망 구축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철도교통망 확충 및 도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X축 철도망 중심지 기반 조성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가 X축 철도망 중심지 기반 조성입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8개 철도사업이 사전 절차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신규 노선 발굴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철도교통서비스 향상과 관련한 수도권 접근성 향상 사업과 경로자 교통카드 도입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K-트레인클러스터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가 정상 추진 중이며 물류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쪽, 스마트한 교통체계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수행, ITS 사업, 국가교통DB 구축 및 생활형 주차시설 조성으로 스마트한 교통체계 구축 및 생활형 주차환경 개선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청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쪽, 도민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형버스 35개 노선 운영, 특별교통수단 44대 도입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교통지원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 대중교통 서비스도 지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행 여건 확보를 위한 노선버스 업계 재정지원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교통안전대책과 관할 경찰서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홍보와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과 자동차 검사업체 및 건설기계 사업자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든든하고 가치 있는 토지정책 실현입니다.
모든 행정의 기반이 되는 든든하고 가치 있는 토지정책 실현으로 디지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공정과 신뢰의 토지행정 실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정과 신뢰의 토지행정 실현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 소유자 의견 청취 등 적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방지 및 대응을 위해서 부동산동향분석, 부동산시장 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건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부동산중개업과 부동산개발업 관리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새롭게 그려질 가치 있는 디지털 지적 실현입니다.
지적공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측량성과 사전검토 및 현지검사, 측량성과 관리시스템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적행정서비스의 도민 편익 향상을 위해 모바일서비스, 부동산정보조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 재조사와 사전검토제 운영, 민간협력 및 사업홍보 등을 위해 도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쪽, 디지털 충북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주소체계 고도화입니다.
공간정보 플랫폼인 마루의 고도화사업과 디지털트윈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레이크파크 영상지도 구축과 도로기반 SOC 디지털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공간정보 활용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소정보 고도화, 주소정보시설 정비, 사각지역 주소정보 확충 등 도민생활 편의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단계 2차 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4단계 2차 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총사업비 716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별 전략사업, 미래신성장동력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4단계 사업부터는 지역별 미래신성장 사업을 발굴하여 중점 투자하고 있으며 저발전 시군의 성장을 촉진하는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도시건축 통합계획 수립 기반 마련입니다.
도시계획 구상단계부터 공간디자인 향상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도시건축 통합계획의 공통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지난 4월 착수하여 자문회의, 권역별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공통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충청내륙고속도화도로 조기 완공입니다.
청주 북이에서 제천까지, 청주 내수에서 영동까지 고속화도로를 건설하여 남부권과 북부권을 반나절 생활권화하는 사업으로 청주∼제천 간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현재 4개 공구 모두 공사 중입니다.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개통을 시행청과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내수∼영동 간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입니다.
전체 71.6㎞ 중 31.3㎞ 구간이 준공된 상태이며 공사 중인 29.8㎞ 구간은 계획기간 내 적기 완료하고 미착공 10.5㎞ 구간은 정부계획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제천 금성면에서 강원도 영월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단양 어상천IC를 반영하기로 관계기관 간 협의를 하였으며 정상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행복도시∼청주공항 연결도로 건설은 청주 옥산면 신촌리에서 청주공항에 이르는 구간의 도로 확장과 교차로 5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1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으나 기재부의 지방비 추가 분담 요구로 ’24년 정부예산에 미반영된 상황입니다.
지방재정 부담 최소화 및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충남과 공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영동에서 제천 덕산과 남제천IC를 거쳐 단양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체 타당성조사 및 논리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차 국가도로망 변경계획 및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33쪽, 영동∼진천 고속도로 건설은 충청내륙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민자적격성조사 중에 있으며 적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사업은 대전 반석에서 세종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재부에서 지난 10월 31일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확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사업 적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 조성은 X축 고속철도망의 중심지이며 철도종합시험선로, 완성차시험센터 등 철도R&D 시설이 집적화되어 있는 오송에 국가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예타 신청을 위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청주공항에서 제천 봉양읍까지 기존 충북선 선형개량 및 입체화 등을 통해 고속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완료되었으며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37쪽, 아름답고 안전한 충북을 위한 고해상도 영상지도 구축은 도로 급경사지, 레이크파크 주요 관광자원의 드론영상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도민 안전사고 예방과 충북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공간정보 플랫폼 ‘마루’를 통해 도민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 39∼47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48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7월 14일과 15일 도로관리사업소 근무조 편성상황과 함께 구체적인 업무분장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7월 15일 궁평2지하차도 설치 CCTV 모니터요원 배치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 6월 제작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계획에 따른 7월 14일과 15일 궁평2지하차도 순찰계획과 순찰일시 현황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 추진계획에 따른 수해취약지구 예찰, 이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수해취약지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찰계획 및 예찰일시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4일부터 15일까지 도로보수원 출동지역 지시의 근거가 되는 즉, 도민신고를 직접 받으셨는지 아니면 경찰이나 소방의 지원요청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6쪽, 25쪽 같이 가겠습니다. 6쪽, 25쪽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은 시군 격차가 크고 지역소멸 위험이 높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저발전 시군의 생존과 직결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어느 시도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도 보통교부세 5%를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2006년에서 1단계는 2011년, 또 2단계는 2012년에서 2016년, 3단계는 2017년에서 2021년, 2년 전에 3단계가 끝나고 지금 4단계 2차 연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충청북도 지역균형 지원조례에 따라서 불균형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저발전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단계는 ’21년 2월에 조사를 실시해서 지역발전도가 음의 값인 제천·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 등 7개 시군을 저발전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24년도 3차 연도는 65개 사업 716억 9,000만 원 지원이 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번 4단계 사업을 구상하면서 저발전지역을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발전지역에 대한 기준지표를 정해서 11개 시군 다 평점을 냈습니다. 평점 낸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까지 7개 시군이 저발전지역으로 들어와서 이 균형발전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11개 시군에서 인구소멸지역과 저발전지역에 이 균형발전사업비가 굉장히 알토란이고, 공약사업에도 아주 진짜 보물 같은 이 예산인 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개 지표에서 자문위원회에서 분명히 표준값이 음으로 나와야 저발전지역에 균형발전사업비가 지원이 되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7개 시군이, 1개 군이 탈락이 되죠?
알고 있습니다, 예.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은 참고 자료고요.
예, 그런 내용도 알고 있는데요.
증평군이 보조사업자죠, 보조사업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건 일단 증평군의 귀책 사유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맞습니까?
보조금법에 어긋났다는 것보다 일단은 그 선정 자체가, 선정 자체에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으로 나왔습니까, 음으로 나왔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일단 양이 됐기 때문에…
이게 증평군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회수할 수 있는데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징계처분은 내려왔는데 그게…
나머지 6개 시군은 이 박탈감·소외감 굉장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의결을 갖다가…
자, 이런 일 다시는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단위로다가 사업이 결정되는 전략사업 또는 미래신성장동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5∼6개월간의 컨설팅 자문회의 등 과정을 거쳐서 전년도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간이 짧습니다. 행정절차 기간이 짧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시행 1∼2년 전에 그 사업을 확정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국장님! 이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균형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90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현재 18개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따르면 총사업비 기준으로다가 자체심사 또는 중앙 의뢰 심사를 받도록 돼 있죠, 맞죠?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까?
예, 거기 내용이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믿고 확인할 것 같으면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 금년도에도 이렇게 질의를 안 드리겠죠, 그렇죠?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앙투자심사 다 받은 겁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도 건설사업은 순수 도비사업으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없습니다.
중앙투자심사 대상은 지방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됐을 경우에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거고요.
순 도비로 했을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은 아니고 순 도비일 경우에는 사업비 40억 이상일 경우에 자체심사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안 받을 겁니까,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전 절차는 이행할 계획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량∼산척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가 ’22년도에 마무리됐고요. 타당성평가까지 ’23년 4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상 지방재정투자심사는 타당성평가까지 끝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 달에 일단 1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B/C가 한 0.43 정도로 경제성이 안 나와서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완해서 재심의받도록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다시 재심의 신청할 계획입니다.
대개가 정책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균형발전 그 외 지수를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맞추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B/C는 지금 저희들이 통상 얘기하는 1.0 이상 나와야지 사업 타당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채우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0.5 부분은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기타 정책지수 0.5 이상 나오면은 그 부분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자료를 요청해 갖고 받은 자료가 있는데 충주 조동도로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410억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410억이 맞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총사업비를 238억으로다가 작성을 했어요. 어떻게 오차가 이렇게 한 170억 정도 차이가 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관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우선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238억은 저희들이 지방도 건설 관리계획 세울 때 2021년도 당시의 단가로 사업비를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410억 원은 저희들이 타당성평가를 ’23년도 10월 16일 날 완료를 했는데 그때 단가 현실화라든지 물가상승분 그런 부분을 반영했을 때 410억 원으로 책정이 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재원 분담률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업비를 산출된 대로 현실화하고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한 게 잘못된 자료들이 복수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문방∼문당 같은 경우도 제공받은 자료에는 5.1㎞, 총사업비 456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차 추경 자료에는 2.58㎞ 만 해 가지고 286억으로다가, 이건 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300억 이하로 줄인 겁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비슷한 사유이긴 한데요. 286억은 당초에 도로건설 관리계획 세울 때 그 당시의 단가로 산출된 금액이고, 지금 456억은 주민들의 지역 민원이라든지 현지 지형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선형개량, 또는 선형개량을 하면서 접속도로의 종단구배까지 감안했을 때 연장을 좀 집어넣고 단가를 현실화하다 보니까 456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거고요.
이 부분도 지금 타당성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타당성평가 용역이 나와봐야 되고요. 우선은 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86억 자체가 워낙 오래된 금액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들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8㎞가 당초에 저희들 도로건설 관리계획 세울 때 ’21년부터 ’25년 간 5개년 계획 세울 때 연장입니다, 2.58㎞는요.
그리고 5.1㎞는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터널이라든지 선형을 개량했을 때 또 터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설하면 접속도로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워낙 시종점부의 구배차가 10% 이상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형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잡다 보니까 연장이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최종자료는 5.1㎞ 456억 이 자료를 가지고 타당성평가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료가 좀 일관되지 못하게 제공해 드린 점은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좀…
이 사업이 변경된 건지 아니면 수치가 잘못된 건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어느 게 맞는지를 구분을 못하겠어요, 사업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저희들이 감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장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내년도 예산 반영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수 자체가 워낙 줄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 차원에서 지금 예산실에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만큼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확보는 어렵다는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월 못 시킵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이월은 가능한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세수 때문에 도 전체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우선은 지금 이월이 예상되는 돈은 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일단 아마 전용해서 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사항이 맞습니까?
지속적인 사업인데 올 금년도의 사업비를 몇십 억을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못한다라면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장 답변한 대로다가 아마 내년도 세수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 진행 상황을…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기존에 수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일단 당초예산에 삭감하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공사 진행상황을 봐서 수립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아마 당초예산에서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세워진 겁니까? 그 사업이 필요해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일단 사업공정이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의 황석∼월굴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충청북도 내에서 지금 늘상 얘기하는 게 충청북도 균형발전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억 지금 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균형건설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저희들 일단 아침에도 통화했듯이 내년 예산 추이 때문에 걱정을 했더니 일단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세수 말고도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계획공기 내에 사업은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어서 하여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억 반납하고 12억을 확보했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어떤 질책을 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만 전체적인 도 재정 상황을 가지고 일단은 편성을 하고 저희들도 많이 싸우긴 했는데 도저히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이 이상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받아는 들였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소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도의회 들어와서 가장 먼저 현장에 나간 데가 이 월굴∼황석 간 도로 현장입니다.
현장에 갔을 때 우리 감리단장하고 얘기가 ‘사업비만 조기에 반영시켜 준다라고 그러면은 2024년도까지 공사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감리를 하시는 분인데 이 설계도면 모르고 공사진행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입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3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좀 떨어졌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늘 관심가져 주시고 늘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저희 도의 최종 남은 마지막 도로의 개설에 대한 책임은 늘 느끼고 있고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을 방문해 주셨을 때 현장에서 예산만 지원되면 가능하다고 드린 말씀은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 다녀오시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좀 사실 내부적인 설계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 사정도 일단은 들으셨겠지만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감리단장도 교체된 상태고 현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률이 미진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대책을 수립을 해서 계획공기 내에, 아니면 공기보다 얼마간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단장이 총괄 감독을 하는 거고요.
그거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도로폭이 유실이 되고 한 4.5m 정도밖에 지금 남지 않아서 일단은 사면 부분을 좀 보강해야 되는 그런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면 쪽에다가 토류벽을 설치하고 우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통제한 다음에 그런 작업들이 선행되고 나서 통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하는 관계 때문에 시간도 걸렸고 또 저희 담당 팀에서 현장을 몇 번 방문하면서 안전사항에 대해서 점검했었는데 그냥 통행을 재개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공지를 하고 통제를 하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호우로 인해서 갑자기 생긴 수해 피해이기 때문에 사전 공지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다만 피해가 발생하면서 바로 통제를 하고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지는 드렸지만 아마 그전에 몰랐던 도민들께서 그 부분을 통행하면서 불편을 겪었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8일 동안 지방도를 막아놨어요.
최소한의 차량 교행은 안 되더라도 일방통행이라도 될 수 있게끔 그 복구작업을… 그 정도 기술이 안 됩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제반 필요한 시설이 사면이 추가로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토류벽 설치하는 작업, 그 작업을 하는 기간이 좀 소요가 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일방이라도 통행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현장에서도 지금 사면이 붕괴돼서 사고 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걱정을 많이 해서 하여튼 안전시설을 최대한 보완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기술직으로서 48일 동안 차량 통행할 수 있게 못 만듭니까?
새로운 길도 5㎞를 닦으라면 닦겠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너무 장기간 5.7㎞ 구간을 통제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술자로서 좀 보다 명쾌하고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사죄 말씀드리고요. 차후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금년도 상반기에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상반기 때 5% 집행을 했어요, 예산을요.
2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올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 소진을 시키고 3차 추경 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공사를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재 편성된 예산도 다 집행을 못했어요, 그렇죠?
예정된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 그리고 2025년도 본예산 해 가지고 내년 2025년도에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쓰실 수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대한 관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계획공기 내에, 지금에 와서 늘 당부하시고 걱정하셨던 것처럼 공기를 단축시키기는 사실상 좀 장담하기 어렵겠지만 하여튼 저희들 계획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지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오송 참사 당시 지하차도 차량통제 관련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소방본부나 재난안전실에서도 아마 질의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호강 임시제방 월류 시점이 오전 7시 50분 그리고 500여 m 떨어진 거기에서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긴 시간이 몇 시인지는 아세요, 국장님?
예, 8시 40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고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미지 지하차도 통제 기준 띄워 주세요. 제가 여러 차례 이거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하차도에 50㎝ 물이 찼을 때 그리고 미호천과 미호교 수위가 계획수위인 29.02m에 도달했을 때 또 1시간 내 비의 양이, 내린 비의 양이 91㎜/h일 때 또 기상특보 상황일 때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 참사가 일어나기 2시간 전인 새벽 6시 40분에요 이미 이 네 가지 통제 요건 중에 무려 세 가지가 충족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매뉴얼대로라면 충족이 된 상황 맞죠, 국장님?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뉴얼상은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부적절합니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말씀하세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통제가 됐으면 차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면 참사가 일어날 수 없었겠죠? 아니 이건 상식적인 거를 묻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제 기준 또 기타 등등에 대해서 다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질의를 이어갈 텐데요.
앞으로 보는 동영상은 지난 9월 6일에 대집행기관질문에서 왜 매뉴얼대로 궁평2지하차도가 통제되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제 질문에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답변입니다.
틀어 주세요.
(동영상 재생개시)
-계속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하라고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권익위원회는 이 사전 통제의 기준을 CCTV를 보고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지금 지사님께서 하시는 이 답변 이 말씀에는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가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두 가지가요 지금 김영환 지사께서 말씀하신 국민권익위 자료하고 행안부 자료입니다.
먼저 이거는요 국민권익위가 행안부에 권고를 한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자료 띄워 주세요.
권익위 공문에 대한 보도자료, 권익위가 행안부에 권고한 내용을 보도자료를 낸 건데요.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침수 위험 지하차도에 대한 통제 시점에 대한 기준과 지침이 불명확해서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행안부가 이 불명확한 기준을 개선하는 표준안내서, 즉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배포하라’는 것입니다. 2021년 7월 14일 자입니다.
다음 공문도 차관님 띄워 주시겠어요.
그로부터 40일 후에 만들어진 행안부 공문입니다.
이거는 각 지자체장들에게 뿌려졌어요. 역시 앞서 본 동영상에서 지사께서 언급한 그 공문인데요. 4번을 보면요 잘 안 보이지만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리면 ‘권익위 권고대로 차량통제 기준을 명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을 각 지자체장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통제 기준을 명확화하는 제도 개선’이 뭐예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침수 시 차량통제된 기준 같습니다.
이 공문이 나가고 이 매뉴얼이 만들어진 거예요, 2021년 12월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구체적인 통제 상황을 명확히 하는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그것이 앞서 제가 궁평2지하차도의 경우 참사 2시간 전에 이미 통제 요건 세 가지가 충족된 상태라고 얘기한 바로 그 근거입니다.
제 말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국장님?
아!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오송 참사 희생자 유가족 대표분께서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 부처 권고에 따라서 현재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대한 이 매뉴얼이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충북지사는 마치 현재의 이 매뉴얼이 먼저 있었고 이 매뉴얼이 너무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것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부에서 그 매뉴얼을 그대로 권고, 적용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완화해서 적용하라고 행안부에서 권고공문이 마치 온 것처럼,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대집행기관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교묘히 꾸몄죠.
제 말이 맞나요, 국장님?
그것도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답변하실 수 없으시죠?
그러니까 원칙대로라면 침수기준, 강수상황 등을 이렇게 명확히 해 놓은 현재 이 매뉴얼 그대로 궁평2지하차도 통제를 시행했어야 합니다. 최소 참사가 일어나기 2시간 전에요.
제 말이 틀리냐고 물어봤자 답변 안 하실 거죠?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역시 지금 검찰 수사 중이라서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충청북도가 제대로 일했으면 행복청 제방이 무너져서 물이 넘쳤어도 오송 참사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말라고 만드는 매뉴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입니까? 그게 도지사가 할 얘기입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사가 대집행기관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환 지사의 말이나 국장님의 지금 답변과는 달리 조직적으로 오송 참사의 진상이 충청북도에서 은폐되고 있다는 점은 다음 자료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 자료가 뭐냐 하면은요 2023년 6월 28일 그러니까 오송 참사가 일어나기 불과 18일 전이에요.
충청북도가 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계획이라고 그야말로 충청북도의 자체 매뉴얼 같은 걸 하나 만드셨어요.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이 자료를 은폐하고 있었고 언론에도 전혀 공개되지 않았었고 저도 이 자료를 입수하기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이 매뉴얼을 보면은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우리 충청북도는 집중단속기간이라고 정하고 있고요. 신속·정확한 비상체계를 유지한다든가 이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상황에 맞는 근무요령, 풍수해 대비 임무숙지 등 여름철 재난 대비를 위해 비상단계에 따라 관련 부서의 임무와 계획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7쪽에 있는 건데요. 풍수해 대비 중점준비사항으로 침수우려 취약도로를 집중 관리하며 특히 하천 내 도로, 지하차도 등 침수 취약도로 수시확인 및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다음 걸 볼까요. 10쪽에는요 맞습니다. 침수 취약도로를 총 네 군데를 정해 놨어요. 그런데 2번을 보시면 궁평2지하차도가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가 특별히 지정한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 자료를 입수하기 전까지 우리 충북도에서 궁평2지하차도를 이렇게 특별히 침수우려 취약도로로 지정해 놓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도 이런 내용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균형건설국에서는 궁평2지하차도 통제 등급이 3등급 그러니까 침수위험 보통이었다라는 얘기만 계속 발표하셨었거든요.
이렇게 자체적으로는 침수우려 취약도로로 지정해 놓았으면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도민과 언론에 감추고 있었던 건가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추고 있었다기보다는 이게 아마 일단 공개문서면은 다 오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 문서라서 오픈을 안 했다는 거예요?
통제기준을 보면은요 기존까지 행안부 매뉴얼에는 궁평2지하차도 통제기준 침수 위험수위 50㎝였거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계속 왜 통제하지 않았냐 하면 50㎝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 보시면은요 특별히 위험수위 기준을 강화해서 권익위 권고대로, 행안부 권고대로 50㎝가 아니라 10㎝로 정해 놨습니다. 그만큼 강화해 놓은 이유가 있겠죠.
충청북도에서는 궁평2지하차도가 사고 위험 발생 확률도 높고 위험요소가 많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 얘기 틀린가요?
그 부분 역시 50㎝가 됐는지 10㎝가 됐는지는 서류가 왔다갔다 해 갖고 그것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답변이 어쨌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조금 더 성실하게,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장답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조치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균형건설국, 우리 충청북도 이렇게 일하는군요.
자, 이 10㎝ 왜 이렇게 정했는지 아실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우선 통제기준 침수 시는 50㎝ 맞습니다. 그런데 오타로 10㎝로 표기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국조실이나 검찰이나 행안부 조사실에서 동일하게 50㎝로 답변한 사항입니다.
오타임을 소명하겠습니다.
우리 오송 참사에 대해서 충북도 고위 공직자들의 변명은 참 한결같아요. 일선 실무자들의 실수, 착각 이번에는 오타입니까?
이게 제가 지난주에 받은 자료거든요. 오타인데 왜 이거 수정 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도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이거 가지고 일하는 거잖아요. 이것 언제 오타인지 알았고 언제 수정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오타라는 증거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국조실 조사 때 50㎝, 침수 시는 50㎝라고 조사했고 그리고 오타라고 그 당시에도 똑같이 진술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아직도 그러면은 수정은 안 됐겠네요? 오타라고 말하면 그 말을 누가 믿을까요? 제가 정말 화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이미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도로로 정해 놓고도 아무런 관리도 안 하고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났다는 게 제가 정말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진짜 뻔뻔하십니다, 다들.
서류가 말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송 참사 진상을 은폐하려고 제가 요구하는 자료요청 그렇게 우리 충북도에서 묵살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진상을 은폐하고 싶은 발버둥인 것 같습니다.
다음 참사 이후에 제가 확보했던 자료입니다. 이것은 참사 이후에 제가 이틀 후에 확보했던 자료인데요. 도로보수원, 도로관리사업소 이 추진계획이 시행되고 있을 때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원의 참사 전날인 14일과 당일인 15일 도로보수원 작업 현황입니다.
도로보수 및 도로 순찰을 담당하는 도로보수원님들의 작업한 현황이 여기 시간과 장소가 나와 있는데요.
분명히 궁평2지하차도는 집중 순찰하고 예찰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도로였는데 이 자료를 보면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궁평2지하차도는 물론 오송 인근 미호교, 미호천 어디에도 한 번도 순찰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다 괴산에만 몰려 있어요.
오송, 강내지역도 비 피해 굉장히 컸었는데 15일 기록을 보면 참사 전까지 오송, 강내는 단 한 번도 순찰을 돌지 않았습니다.
위험지역 순찰만 제대로 했어도 미호강 제방이 터져서 그 난리가 난 것을 어찌 모를 수 있겠어요.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내용이 미호천교 주변에는 순찰이 없다는 말씀이죠?
저 서류는 제가 못 봤습니다.
말씀드렸지마는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다 전결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보고가 안 돼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당시 도로관리소장은 지금 여기 있지도 않고!
그리고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보면은 도지사의 관할 지휘를 받아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직접 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앞서 본 김영환 지사 대집행기관질문 답변에서 김 지사는 사전통제의 기준을 CCTV를 보고 상황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 여러분께서도 들으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참사 전 궁평2지하차도 내부 CCTV 확인은 하면서 도로통제 50㎝에 도달하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겁니까? CCTV 모니터링하는 요원 있었습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도 아마 8시 40분경에 도로관리사업소에 CCTV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모니터링했다고 사후에 보고 받았습니다.
그 물이 들어… 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CCTV를 보고 있었는데 8시 40분경에 물이 갑자기 넘쳐나서 아마 출동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행감자리예요, 증언하셨어요.
그 직원 누구예요, 그 직원 누굽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그때 CCTV 모니터링 실시간으로 상황 파악하고 있었던 모니터링 요원 누굽니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고요.
그 당시 상황을…
상황판에 궁평2지하차도 내부의 CCTV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를 보면 당시 모니터링요원 없었습니다.
감찰 결과, 도로관리사업소장님! 틀립니까?
그 당시에 안전관리팀장은 그것을 인지해서 즉시 현장 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CCTV 모니터링요원은 없었고요. 아무도 그 상황 침수가 몇 ㎝인지 확인하는 직원은 없었다고요.
이렇게 CCTV를 보고 있는 직원도 정해 놓지 않았으면서, 그리고 누구도 CCTV를 보고 도로 통제를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김영환 도지사께서는 그렇게 CCTV를 보고 도로 통제를 해야 한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CCTV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는 있죠?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자체는 47인치 TV에 섹션 저런 걸로 따진다면 72개소를…
그리고 특히 이렇게 궁평2지하차도처럼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특별히 침수 위험지역으로 도로로 지정해 놓은 곳은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개선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에 오송 참사 같은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그냥 요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은 벌써 며칠 전부터 24시간 근무하고 계셨잖아요. 그 고생하고 계셨잖아요. 이왕 고생하시는 거 위험도로로 지정해 놓은 곳만이라도 세워 놓은 계획대로만이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대비했으면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결과에 대해서만 탓하는 것 같아서 아마 야속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됐다면 그것은 그냥 불가항력이에요.
그런데 오송 참사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더디지만 이 참사의 진상을 하나 하나, 조금 조금씩 밝혀가고 다가가면 갈수록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확신이 너무 강해져서 괴롭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번 오송 참사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사전 점검하고 했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재발방지 대책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오송 지하도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오송 참사에 대한 원인이나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 나열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하셨는데요.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참사에 대한 책임규명은 반드시 돼서 재발방지에 어쨌든 모두가 힘을 써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오송 참사의 인명 피해, 우리 지하차도의 피해 원인은 여러 원인이 있었어요. 제방이 터지고 어떻게 됐고 그런 여러 원인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하도가 차단이 됐으면, 최종적으로 차단이 됐으면 어쨌든 이런 인명사고는 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우선 원인을 따졌을 때에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경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볼 때 미호강교와 그 사고 난 지점은 400m에서 500m 지점이고요.
그 사이에 미호강 하폭은 300m고요. 300m 그 미호천교를 중심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미호천교로 하겠습니다.
미호천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200m 사이에 교량이 총교량으로 따진다면 10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따지고 보면 4개뿐이 없는데 왜 10개냐 하면 우선 철도, 충북선 철도 상·하행선 그리고…
여러 원인이 있는데 물론 교량이 많고 제방이 무너졌고 여러 원인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쨌든 차단이 됐으면 이런 인명사고가 그렇게 크게는 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다가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 관리는 분명한 거는 도로의 낙하물, 도로의 포트홀,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일반적인 이런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도로 차단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당시 저도 살펴봤지만 도로사업소 오면서, 괴산댐의 월류하고 도로관리 궁평 지하차도의 월류하고 따졌을 때는 그 당시 괴산 쪽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고가 난 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오송 지하차도가 됐든 아니면 국가하천·지방하천 인근 지역의 이런 지하차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책임소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책임소재도 따져야 되겠지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고 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오송 차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어떻게 했고 이런 어떻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 경직이 된 어떤 책임소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그런 답변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재발방지에 대한 것은 그러면 어느 소관에서 하는 겁니까, 국장님?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로 전체 지방도라든지 지하차도라든지 또 시군 도로라든지 이런 총괄적인 재발방지 대책은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하천이 됐든 인근 지방하천이 됐든 이런 홍수 시에 이렇게 어떻든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리감독자들이 CCTV나 여러 행정기관의 어쨌든 협조 체계에 의해서 전달사항으로 인해서 차단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사항이 있을 건데 우리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그럼 오송 참사 이후에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인근, 멀리 있는 부분은 차후 문제라고 보고 인근에 있는 차도나 지하터널에 대한 이런 재발방지에 의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아마 도 차원에서 충북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다가 지금 개편하려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서는 6월 달에 예산이 특교세가 내려와서 아마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고요.
내년 6월까지 그 공사를 추진하는데 그 차단시설을 하면서 자동센서 기능도 도입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한번 그렇게 건의를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물론 궁평 지하차도도 마찬가지고 국가하천이나 일반 지방하천 인근에 있는 지하차도에 지금 터널 내 수위를 감지해서 작동하는 그런 장치라든지… 차단이 되겠죠, 거기에서 딱.
그다음에 또 관리감독자들에 의한 그런 차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이런 데 보면 자동수위계측장치를 다 이렇게 설치하고 있잖아요. 많이 돼 있죠, 이 부분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과 연계를 해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물론 터널 내 수위 상승을 감지를 하고 관리감독자들이 자체 판단에 의해서 차단을 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수위 상승 시 아니면 홍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자동 연계를 해서 연동을 시켜서 인근에 있는 터널 내에 어쨌든 차단장치가 설치되면 그것도 함께 이렇게 같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하고 건의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 중인가요?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궁평2지하차도부터 그게 적용이 가능하다면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책임 규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더 세심하게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스템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보완해 주셔서 사고 재발에 대한 방지 대책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외의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발전지역 외의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청주공항 주변에 조성할 계획이었던 공항거점 신도시의 사업대상지가 돌연 취소 이렇게 되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청주공항과 연계하여 인근지역을 복합신도시로 개발하고자 했던 그런 계획이었는데 전투비행장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의 균형발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지역주민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균형발전의 기대가 무너진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충청북도에서는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균형발전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년 5년마다 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기초로 해서 저발전 시군을 선정하여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죠?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 이렇게 7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다면 국장님, 청주나 충주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청주나 충주 또 보면은 진천·음성 이런 지역에도 분명히 저발전지역이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이들 4개 시군 지역이 모두 저발전지역에서 제외가 됐다고 그래서 이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되고 있다고 국장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균형발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는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당 시군의 읍·면 중에서도 저발전지역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서는 시장·군수가 별도 조례를 마련해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시군에 153개 지금 읍·면·동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별도로 조사해 본 적은 없고요.
저발전지역으로 선정되지 않는 지역 충주·청주·진천·음성 이 도심지역 외에 균형발전을 애타게 기다리는 지역이 있고요.
특히 또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에서 이렇게 말한 바도 있지마는 청주지역 인근지역이지만 군 전투비행장으로 인해서 발전되지 않고 오히려 침체되어 가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청주도 있을 테고 충주도 있을 테고.
이게 저발전지역이 아니라고 그래서 도심지역의 인근에 있다고 그래서 발전해 가지 못하고 날로 침체되어 가는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이 저희들도 저발전지역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민들 전체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런 거를 우리 사업에 대해 체감하고 같이 발전하는 그런 우리 충북으로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전체적으로는 준비나 조사나 계획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차제에 이런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제외지역에서도 발전되지 않는 지역, 특히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지역 또 그중에서도 특히 군 전투비행장이라든지 군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공익을 위한, 전체를 위한 시설로 인해서 발전이 되지 않고 침체되어 가는 지역에 대한 어쨌든 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관심 가져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균형발전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군 내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낙후되거나 발전이 덜 된 지역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청주라든지 괴산이라든지 몇 군데 시군에 보면 자체 지역발전 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도내 전체 153개 읍·면·동에 대해서 발전도라든지 또 낙후지역 이런 걸 갖다가 파악해서 저희가 지원해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는 장기적으로다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용역을 하는 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도 같이하고 계시고 또 특히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님께서도 정말 어려운 자리를 같이하고 계십니다.
오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아까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신속하게 제출을 하고 또 오후에는 정말 우리가 선서에서도 있듯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그대로 말을 하겠다는 선서까지 하셨는데, 지금 물론 국장님 입장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금 수사에 이렇게 매진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식적인, 기본적인 질의에는 차분하게 우리가 앞으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정말 진솔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왕에 기회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께서 본 위원 질의 시에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계획 공문과 관련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도의회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는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고 청주교도소 이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교도소 그 부분은 1978년부터 청주시 미평동에 위치한 청주교도소가 청주 서남부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고 나아가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주거·교육환경을 침해해서 정주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주교도소 시설 자체의 노후화로 수용자의 인권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10월 18일 날 “청주시 발전 가로막는 청주교도소 즉각 이전하라” 5분자유발언과 그에 이은 1인 피켓시위 등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주교도소의 시급한 이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충청북도에서는 이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지헌 위원님께서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해서 5분자유발언도 해 주시고 그리고 피켓시위도 해 주시고 한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해서 대통령 공약도 있지마는 도지사 공약 그리고 시장 공약 그래서 법무부하고 청주시하고 지속적으로 또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주시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다가 사실 도지사 공약도 되고 시장 공약도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들 나름대로다가 법무부장관이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건의해 본 적도 있고요. 또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건의한 적이 있는데 법무부에서 안타깝게도 그 창구를 충청북도하고 청주시 둘 중의 하나로 단일화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청주시에서 단일화돼서 교도소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연구용역이 중단된 사유가 사업추진 방식이라든지 대체 부지라든지 이런 게 지금 법무부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해결이 되면 연구용역은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에서 국비를 다 대주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법무부에서 아마 그게 재정사업은 힘들고 기부 대 양여 방식, BTL이라든지 BTO라든지 이런 방식도 있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다가 아마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도소 이전 그 부분들이 정치적인 정치권도 합심이 돼서 여야를 떠나서 우리 지역의 발전, 청주시의 발전과 충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합심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충북도와 청주시가 합심이 돼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도도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영동∼단양 종단열차 운행에 대해서, 지금 영동과 단양을 잇는 직통교통이 없었던 2014년에 두 지역의 교통 연결성을 강화하고 관광 활성화, 균형발전 등의 목적으로 운행을 시작하였는데요.
우리 도가 코레일에 요구해서 운행이 시작된 이래 매해 분기별 4억 원가량, 그러니까 한 해에 16억 정도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영동∼단양 종단열차 부담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충북도에서 운행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었음에 또 나중에 충북도에서 영동∼단양 종단열차를 계속 운행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다가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종단열차를 중단하려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었는데요.
근데 지역민들이, 특히 교통이 낙후돼 있는 남부권이라든지 북부권, 영동·단양 주민은 물론이고 그거를 이용하는 기타 청주라든지 증평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쪽의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북부권·남부권에서 요구가 지속적으로 됐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운행을 해 보고서 사실 성과가 좋으면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하기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 수준은 안 되지만 그 수준 비슷하게 지금 회복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그 절차가 의회 건소위도 있고 예결위도 있고 본회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인 그 부분이 적자가 되더라도 우리 도민들의 균형 발전적인 측면이 있고 또 낙후된 교통적인 부분 차원에서 이 영동∼단양 종단열차는 꼭 내년도에도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해 주시고 우리 의회 차원이든 이 부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돼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확대 부분인데요.
각 시군별로 특별교통수단 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규정 정비 등이 필요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를 필요로 하고 교통약자 관련해서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를 당부드리면서 저상버스가 우리 충청북도 도입 목표 대비 도입률이 저조한데 몇 프로나 저조한지 아세요?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교통철도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목표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 41%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 42%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171대였는데 금년도에 71대를 도입할 목적입니다.
근데 10대가 도입돼 갖고 현재 181대로다가 2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연말이 되면 61대가 더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242대가 돼 갖고 한 28.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굉장히 교통약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모든 건물들이든 도로든 이런 사항들이 또 교통적인 이 부분도 열차나 버스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교통약자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그때 몸소 체험을 했는데요.
이 저상버스에 대한 또 특별교통수단적인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통철도과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나 그런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상버스 그 부분들이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그거에 대해 지금 현재 진행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지난번에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을 받고요. 저희가 지금 공모를 위해서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자료라든가 또 시군 자료 이런 거를 수립해 갖고서 지금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한 11월 중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11월 20일경 정도에 공모를 하고 그러면 12월 초쯤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갖고 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공모를 좀 빨리 서둘러 갖고 1월 달쯤에는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업자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확보하고 이게 집기라든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1월 달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월이나 3월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에서 제천을 잇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이 4개 공구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1·2공구에 비해서 충주 주덕에서 중앙탑까지 3공구 그다음에 충주 금가에서 제천 봉양까지 4공구는 사업 추진이 좀 지지부진했던 것 맞죠?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다면 올해 3·4공구는 공정률이 1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올해도 그렇게 신속하게 추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공사 추진에 어려운 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공구가 1-1·2공구가 있고 그리고 1-2공구가 현재 도안부터 원남까지… 도안부터 원남까지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거라서 거기가 조금 지연된 적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3공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좀 1·2공구보다 늦게 시작된 면도 있고요.
그리고 3공구에서는 충주 검단IC 변경에 따른 사실 사업량이 증가돼서 추가 보상으로다가 공사가 지연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4공구도 보상 협의가 늦어졌는데 지금 현재 보상은 4공구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다 됐고요. 그리고 3공구도 99%는 보상이 돼서 당초 공사 공기가 3공구가 ’25년 5월이고 4공구가 ’26년 5월인데 계획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금 국토청하고 열심히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사는 요즘 안전을 많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민원이 더 발생을 안 한다면 그 예정된 공기 내에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는 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문제점보다는요 부위원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집행하게 되면 우선 보상가 문제 때문에 지체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최후까지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3공구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에서 충주역으로 건너가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교차로를 요청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비를 분담해 가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되고 그에 따라서 토지가 추가 편입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시간이 지연되기는 했는데 다행히도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보상 관련사항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보상과 관련해서 좀 지체가 됐던 부분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도민들께서는 조기 완공의 기대감이 좀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민원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도 여러 가지 제기된 적이 있는데 더딘 공사 때문에 오랫동안 소음과 먼지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하고, 증평에서 충주 방면에는 길이 굽어져 가지고 차선이 줄어들고 사고위험이 높다고 하고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밤길 운전에 상당히 위험해 있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습니다.
저도 또한 충주에서 청주를 왔다갔다 하면서 이쪽 길을 많이 자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녁 때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길이 갑자기 굽어져서 사고위험도 되게 높았고요.
이렇게 다양한 민원들이 있는데 해결책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해결책을 위해서 시행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집이 충주라 가끔 왕래를 하게 되면은 특히 야간에 통행할 때 굉장히 위험함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대전청이나 아니면 연락을 해서 같이 현장에 좀 둘러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받았던 민원사항이라든지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운행하면서 느꼈던 위험성 그런 것들을 수시로 서로 대화하면서 얘기를 하고 특히 종전에 있던 선형보다 바뀌면서, 공사구간이 바뀔 때 방어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형을 바꾸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원거리서부터 안내를 하게끔 안전시설을 많이 보강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수시로 요청을 하고 있고, 대전청에서도 저희 균형국장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전에 관한 문제가 요즘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협의하는 과정에 얘기를 하면 즉시즉시 조치가 되고 있기는 한데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는 대로, 저희들도 수시로 접수되는 대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면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종전에 4차로 운행했던 것보다는 위험성도 있을 건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교통사고량이 증감됐다는 내역 자체는 받아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어떤 안전상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주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분들이 안 다칠 수 있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고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도 차원의 신속한 대응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공되면 충북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같은 중요성 때문에 정부 예산안 확보 시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이 큰 만큼 앞으로 남은 공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관련 민원 발생하는 것도 안 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다가 제가 사실 현장도 나가서 현장소장, 감리단장 그리고 대전지방국토청의 공사감독관도 다 만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또 주민불편이 크니까 빨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조기에 완공해 달라 이렇게 계속 당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특별교통수단 도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회의 전에도 저한테 찾아오셔 가지고 자료 주시기는 했는데 지난 회기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동의안 의결 시 인건비 산정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기억하고 있으시죠?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인건비를 살펴본 바 있습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도에서 운영하는 강원도라든지 충남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전라북도라든지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해 봤습니다.
타 시도 거를 비교해 봤더니 그냥 임기제 공무원 수준으로다가 하면은 저희가 아마 그렇게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대략 한 게 맞습니다. 시인합니다.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 걸 분석해 봤더니 광역 같은 경우에는 최소 240∼3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270만 원 정도 생활임금 수준 약간 상회하는 정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5,000에서 1,400 정도 많이 깎였죠, 그렇죠?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4년도 생활임금 규정에 맞게 또 예산이 저희가 사실 요구한 예산만큼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요. 그걸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에 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개 정도 기관에서 관심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쪽에서 관심이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업자 쪽에서, 관심 있는 2개 업체에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교통약자운행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그런 유사한 운영 경험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또 수탁공고 의뢰를 하지 않았을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탁기관 대상기관이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라든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조합이라든가 연합회, 아니면 여객자동차운수플랫폼업자 이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일반 복지 분야의 어떤 법인이라든가…
아니 민간 쪽에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른 지형이 있고 또 인근에 병원이라든지 그런 걸 알아맞혀 가지고 잘 운영이 됐던 부분이 있고, 이게 한 곳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각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운영될지가 참 궁금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초창기에는 시행착오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콜센터는 도에서 운영하고 자동차는 시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에서 다 광역적으로 해서 콜을 하다 보니까 시군의 여건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못하는 초창기에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나름대로 타 시도에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교통약자 광역이동하는 데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수탁을 희망하면 수탁기관을 위해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수탁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십니까?
이거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9명 정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 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같은 경우는 기획관리실장이 하고 행정국장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담당국장, 균형건설국장 세 분이 참여하고요.
여섯 분은 민간에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경험이 있는 타도의 광역이동센터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군에 있는 광역이동센터에서 한 분 모실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라든가 아니면 교통 유관기관·단체 이러한 분, 그다음에 이쪽 복지부의 전문가분 이런 분으로 모실 계획입니다.
일단 최대한 물론 전문가분들이 여섯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렵겠지만 최대한 지역적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통약자인 도민들의 요구가 매우 컸던 만큼 공정한 기준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역이동센터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최대한 센터가 조속하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4단계 사업이 ’22년부터 ’26년까지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그렇습니다.
1월 26일 날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계속 지원을 받던 모 군이 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21년도 1월 26일 날 그 지자체장이 누구를 방문합니까? 지사를 방문해.
지사를 방문하니까 지사께서 1월 28일 날 담당자를 불러서 “야, 이거 다시 검토 다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거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지표가 다 떨어져서 시군이 일단 결정이 나 버렸어.
이분들은 어쨌든 이쪽 방면의 전문가고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의 결정이 내려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사님을 증평군수가 만났다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지표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났더니 지표가 7개에서 10개로 바뀌었더라 그래서 증평이 양의 값이었는데 음의 값이라든지 이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십니까?
예, 나중에 그거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냥 ‘건설국장’ 해도 되는데…
그러면 그 지표를 플러스 0.53에서 0.04로 바꾼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사자가 있겠지만 어쨌든 최종 결재권자는 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결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53 결과가 나왔죠, 음으로요, 아니 플러스로, 그렇죠?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지표를 더 세분화해서 음의 값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아마 담당 부서에 지사님이 재검토 지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 전문가들이 다시 돌려서 0.04가 나왔다?
제가 그때까지 그 세부적인 거는 알 수가 없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담당 부서에서 그 지표를 더 세분화해서 다시 돌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징계 뭐 받으셨어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징계에 대해서 그 어떤 거를 받았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균형발전과장은 지금 승진해 가지고 타 부서의 국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모릅니다.
감봉·견책을 포함해서 갈 수 있어요.
둘 중의 하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무조건 감봉·견책을 주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서류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하고요.
하여튼 이런 박탈감·허탈감 느끼지 않도록 진짜 이렇게 사전에 플러스 졸업제도에 이분들 분명히 탈락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작해서 바꿔서 이렇게 하면 어느 공무원들이 이거 신경 써서 일하겠어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고 마음대로 시뮬레이션 돌리고 지표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 그 지표 정하지 않고 따로 자기가 지표 정하고, 그러면 전문위원들 그분들 다 참석수당 다 줄 거 아닙니까?
누가 이런 거 하시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들어갔는데 처음에 애시당초 ’21년도에 사업을 미리 각 11개 시군에서 사업을 다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1단계야 모른다고 그냥 넘어갔어. 2단계·3단계, 지금 4단계도 또 사업 변경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애시당초 이 사업계획을 지자체에서 올렸어. 그러면 정확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밑그림을 깔고 딱 올려놨는데 갑자기 사업 변경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일리가 있고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 단위 그 사업의 경우에 5∼6개월간의 컨설팅·자문회의 등 과정을 거쳐서 시행 전년도 12월에 사실은 확정이 됩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사업 확정 전에 사전 행정절차,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같은 거, 이런 게 그 기간이 짧아서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업계획, 또 지적하신 대로다가 마스터플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단체장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사실은 변경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처음부터 이게 대형사업 아니겠어요? 지자체에 5년 동안 이게 단년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걸쳐서 3년, 5년 걸쳐서 가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판단하셔서 현장 가서 보시고 이 사업이 꾸준히 인정이 되게끔 이렇게 진행하셔야지, 당초 사업하고 완전히 방향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 그런 다른 사업 쪽으로 이 사업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검증하시고 이거 다 누구 세금이에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다가 앞으로 5단계·6단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년도 사업인데 ’21년 12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여러 절차가 그래서 앞으로는…
앞당겨 갖고 사전 절차 이행기간을 충분히 해서…
그 말씀 명심하고 졸업제도 시행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때 ‘누구 위원의 질의에 답한다’는 그 내용은 좀 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 가지고.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89쪽입니다.
국지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금성에서 연금관리공단 국지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85억 맞죠? 총사업비가.
총사업비 585억에 거리는 6.3㎞입니다.
이 구간은 선형불량 개선 및 폭 협소 구간 확장으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9년 6월에 공사 착수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예, 맞습니다.
공정률은 위원님, 저희들이 어떤 공사 추진보다도 예산집행 실적으로 지금 공정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대비해서 전체 예산 585억 중에 46% 지금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주변 관광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도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그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셨기 때문에 몇 번 설명드렸던 바도 있지만 우선 제일 처음 부분이 충주호 수위 관련한 교량이 부진한 부분, 그 부분을 한 가지 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용 중인 도로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어떤 행락철이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이 집중되는 벚꽃축제라든지 이런 기간 중에 관광객이 증가했을 경우에 작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고 일찍 종료되는 부분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사업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수위가 상승해서 공사를 못하고 잦은 호우로 못하고 교통량이 많아서 못하고 공기 내 공사 준공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요.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감안해서 공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기치 못한 민원이라든지 공사 진행상의 어떤 문제점 같은 게 발생돼서 조금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서 보면 공사하는 게 지지부진합니다. 포클레인 2대 갖고 와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구간이 6.3㎞ 구간이에요. 현 도로를 손대는 구간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 산 위 선형공사이기 때문에 사면공사고 또 교각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분이지, 교각 그 공사를 나중에 수위가 낮아진 다음에 해도 다른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공정은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라면서 지금 여기까지 지연이 됐어요.
지금 제천 것만 그럽니까, 공사가?
아까 충청내륙고속화도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기치 않은 민원 같은 게 발생해서 그렇고요.
특히 여기 연금∼금성 간 고교에는 제가 현장도 갔다왔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도 갔다오고. 그래서 그쪽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 물이 131m 수위를 오버해 가지고 공사가 중지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공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까지인데요. 1월까지 최대한 맞춰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듯이 동절기 공사중지를 포함하면 1월 달이라고는 장담 못 드려도 ’25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한 150억 정도 예산 확보를 했는데 그러면 150억 확보했으면 얼마 남습니까? 한 100억 정도 남나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는 문제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추경에도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더 요청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동절기 공사기간을 제외시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보완을 드리면 하여튼 늘 이렇게 관심가져 주시고 독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금∼금성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하고의 계획도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적기에 예산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긴 한데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고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현장을 정비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25년도 상반기 내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기존에 생각했던 준공날짜보다 예정보다 다 늦어져요. 그러면 지금 18개 사업 공사구간도 다 늦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천만 일부러 그렇게 늦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제천이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3대 수부도시 중의 하나인데 절대 소홀하게 생각한 적은 없고요. 대부분의…
다시 한번 상의해 봐요, 있나 없나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미개설 도로가 있었는데 일부 지방도에서 제외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35쪽입니다.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마루가 지난 8월 3단계 고도화사업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구축된 충북의 공간정보가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플랫폼의 주 목적이 충북의 공간정보를 집적하여 도정업무 향상을 위한 것이지만 방대한 공간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토지정보과장이 한 말씀도 안 했는데 토지정보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실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도 지금 보면은 얼마든지 지도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직접 국토교통부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해당 중앙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저희들이 직접 끌고 오는 겁니다, 도의 마루로다가.
그래서 끌고 와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가공을 하고 분석을 해서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완성된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바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모바일 웹에서는 지금 컴퓨터상에 볼 수 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레이크파크 관련해 가지고 호수라든지 관광지를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영상을 촬영해서 파노라마 360도까지 해 가지고 우리 충북을 관광지로 소개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탑재를 하면서 우리 모바일 웹에는 PC에서 있는 그대로가 아닌 모바일 웹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도 화를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모바일 웹상에서는 미흡한 상태로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8억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구축돼서 우리가 여기 9개 공간이 있는데 일단 지금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 용량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 과장님 좀 확인하셔 가지고 서버 용량도 늘려 주시고.
그리고 충북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해 가지고 관광지가 다 뜹니다. 그렇죠?
요즘 스마트폰 어르신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스마트폰에서는 우리 웹상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일단 웹이나…
지금 28억 이상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그 3,000만 원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 빨리 보완하셔 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겁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구축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20종이 아닌 그 이상으로다가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민 지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목을 만드는 대로 수시로 올려서 도민들이 많이 활용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토정보공사 50%, 저희 50% 이렇게 해 갖고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팀이 또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이 공간정보 플랫폼은 지금 하마 3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도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도민들께 더 유용한 공간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주시고 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공간정보 플랫폼 완료 보고회 때도 우리 이동우 위원장님과 지사님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격려까지 해 주셔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 도와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완료를 잘했습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요구한 자료 전혀 하나도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한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건 지난번에 사전 자료 요청한 자료랑 대동소이한 것으로 저희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 갔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물론 수사 상황에서 저는 업무상 과실 부분에 대해서 일선 공무원들의 방어권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존중합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도민은 물론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오송 참사는.
그 오송 참사 진상을 따져 묻기 위해서 요구한 자료인데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면 왜 제출하지 못하는지 정확한 근거 법령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기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셔야죠. 법으로 보장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들께서 도의회에 위임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권에 대한 사실상 집행부의 거부권을 행사하신 겁니다.
근거도 확실하고 형식도 제대로 갖춰서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사유서 내실 때 무조건 ‘수사 중’ 이렇게 성의 없이 세 글자만 적어서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이유를 적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님!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발언 기회가 있다면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분명히 해 드려야죠.
저는 국장님께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화가 나셔서 그리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셔서 답변 태도가 오전 질의 시간 내내 그렇게 불량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저 박진희 한 사람을 무시하면 그게 저 박진희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전체를 무시하는 거고요, 충청북도의회를 무시하는 거고요, 충북도민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 매우 부적절하십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도의회를 갖다가 경시한 적도 없고요, 무시한 적도 없고요, 저는 항상 도의회를 존중합니다.
오송 참사 진상은 국감에서도 이미 이슈가 됐고요.
현재 국정조사 요구까지 있는 국민적인 비극입니다.
국장님께서 도민의 공복이 아니라 자치단체장 한 사람의 사복이 되기로 작정한 거 아니라면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이 자리에서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행감자료에 대해서 지난주 충북도 차원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모두 제출 거부하라는 논의와 결정이 있었습니까?
제가 직접 들어가서 회의를 참석하지는 않아 가지고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타 부서하고 자료 제출하면서 협의를 해 봤더니 수사 중인 거는 제출 안 한다고 그래서 제출 안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충북도 차원의 그런 결정, 논의와 결정 있었습니까?
제가 직접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도지사인지 행정부지사인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하시면서 ‘균형건설국·소방본부·재난안전실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모두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이게 도의 방침인데 지침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자료 제출 못하지?’라고 비꼬셨죠?
비꼰 적은 없습니다.
왜 말씀 못하세요, 하시던 말씀?
제가 오전에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자료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우리 상임위에 전화가 오고 확인하는 소동이 있었나 봅니다.
도대체 우리 충북도에서는 뭐가 그리 감출 게 많아서 이 난리인지, 진짜 죄를 짓기는 지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진실이 이렇게 서류 한두 장 안 준다고 감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제가 공개한 권익위 보도자료나 행정부 공문 또한 여러분이 제출하지 않아도 다른 지자체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요. 국회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요. 하다못해 저는 어떻게 얻었느냐 하면 제목 찾아서 그냥 인쇄한 겁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다 공개된 공문조차도 지금 우리 충북도가 안 주려고 이렇게 발악을 한다는 겁니다.
참사의 진상이 어떻게 영원히 감춰지겠습니까? 알고 싶어하시는 희생자 유가족·생존자와 도민·국민들이 계시는 한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저 같은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 밝혀진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교통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04페이지, 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충북도 교통 분야 숙원이었던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대통령이 직접 언급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는 발표도 있었어요.
근데 사업이 착공되기까지는 아직 절차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이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재부 예타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지만 사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결과발표가 연장된 경험이 우리는 있잖아요, 경제성 때문에.
안심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제성보다 사전타당성조사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의뢰됐던 게 6월 7일 대통령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그래 가지고 6월 9일 날 기재부로 요구됐고요.
기재부에서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사실 9월 이전에 심의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약간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차수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게 10월 달에 일단 지금 KDI 예타 의뢰된 상태입니다.
예타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기간에 따라서 한 6개월 정도 더 추가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26년에 기본설계 또 ’27년·’28년에 실시설계 그런 다음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29년도에 착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반철도 공사기간이 한 6년 정도인 거를 감안하면은 한 2034년 정도에는 완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는 경제성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됐었거든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노선안 변경문제가 다시 제기될 우려 없을까요?
사타가 한번 연기됐던 거는 세종시 구간을 조치원으로 붙일 것이냐 또 경부선으로 붙일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어서 지연됐던 거고요.
우리 청주시내 구간은, 오송역 지나서 청주시내 구간은 지하철로다가 공사 진행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노선안은 절대 이 노선인가요, 지금?
절대는 아니고요. 일단은 국토부 안이 오송역을 지나서 도심 통과를 해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거는 지하로다 간다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가장 문제가 됐던 데가 대전 반석에서 시작해서 세종으로 해서 세종의사당을 갈 거냐 아니면은 조치원 쪽으로 갈 거냐 그것 갖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 도심 통과는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종시 또한 같이 협력을 해야 하고 그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일각에서 세종시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안에 적극 협력하는 대신에 KTX 세종역 신설에 충북이 동의해 줄 것을 어떤 반대급부로 바라고 있을 것이다, 바랄 것이다, 앞으로는 요구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세요?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를 빌미로 해서 세종역 신설을 아마 요구한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는데요.
이 보도는 사실 검증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국토부 국감 때 세종역 신설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국장한테 질의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 불가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어렵게 얻은 결과인 만큼 첫 삽을 뜰 때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아무리 사소한 우려라도 그럴 일이 없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행정력만 쏟아붓고 결국은 빈손이 되어서 도민들에게 면목 없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64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청주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올 한 해 동안 청주공항 내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지사께서도 성명서 발표를 하셨고 또 도의회에서도 청주시와 함께 건의문 낭독을 했고 또 정부부처에 보내는 등 끊임없는 신설에 대한 요구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나 우리 도가 활주로 신설 가능 여부를 모색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현시점에서 다하고 있는지, 또 활주로 신설계획이 말로서만 그렇게 끝나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충북도에서는 청주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중앙으로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가 주장하고 있는 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활주로 신설에 대한 명분이나 근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간당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슬롯이 6∼7회에서 10월 달에 7∼8회로다가 1회씩 연장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1년에 연간 비행할 수 있는 증가하는 비행횟수가 8,760회가 됩니다. 그리고 C급 항공이 180석 기준으로 따졌을 때 158만 명의 순수한 승객 증가 효과가 있고요.
그렇지만 공군에서 국방전투력 강화 차원에서 F35스텔스기를 2021년까지 40대를 배치했습니다. 청주공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24년부터 ’28년까지 20대를 또 추가배치한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F35스텔스기 60대가 전체 다 청주공항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슬롯이 7∼8회라고 하지마는 이게 분명히 앞으로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슬롯도 부족하고 또 청주공항, 군 공항으로 인해서 주변지역 소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다 그러면 우리 청주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 취지로다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답변해 주신 거와 같이 활주로 신설의 근거가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하고 또 타당하고 명분이 있어 보여도 이런 어떤 명분이나 근거가 정부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이 다 헛된 노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을 위한 우리의 입장을 어쨌든 우리 도가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지난 9월 27일 날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도의회, 청주시가 같이 공동성명서도 발표했고 또 도의회에서 건의문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정부 건의한 바 있고요.
저희도 추진계획을 국회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한국교통연구원 같은 데 그런 데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관·정공동위원회 조직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한 네 차례 정도 개최했고요.
그리고 12월 5일 날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12월 5일 날 대회의실에서 민·관·정 위원회를 위원분들을 모시고 출범식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토론회라든지 서명운동,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총선공약 또 반영, 이번에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내년부터 시행할 건데 저희가 일단 충청북도 안으로다가 4억 8,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다 일단 산정을 했습니다.
그 연구용역비도 우리 도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요청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지사님을 비롯해서 경제부지사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계속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일련의 이렇게 노력한 결과를 봤을 때 중앙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와 노력에 대한 성과는 있나요, 현재로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민간 전용 활주로를 추진한다는 그런 게 아직 중앙부처에 많이 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26년도… ’25년도에 제7차 공항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에 민간 전용 활주로의 필요성을 담아서 국토부에 제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활주로 사업이 아무리 명분을 가지고 또 우리 주민들의 염원과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설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해도 청주공항의 어느 위치에 또 어느 부분에 이 활주로를 계획을 하고 신설을 해야 한다는 우리의 계획 자체도 또 명확하게 사전 준비가 돼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국에서, 우리 도에서는 활주로를 신설한다고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 어느 위치에 활주로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적인 활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활주로 신설에 대해서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바에 의하면은 국토부에 공항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이 있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은 일단 최소 활주로와 760m가 이격이 돼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군부대 내 지금 현재 있는 활주로 쪽에 가면은 거기서 760m 이격은 할 수가 있는데 율량동에 고도제한이 걸립니다.
걸려 가지고 그러면 주차장 쪽 그쪽으로 해서 760m를 이격시켜야 되는데 일단 그런 안을 포함해 가지고 일단 연구용역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반조사 같은 것 그런 것도 아직 실시한 적은 없는데요.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면 그때 같이 과업지시를 해서 그런 것까지 다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런 이격거리라든지 위치라든지 지반이라든가 이런 걸 다 조사해서 그런 걸 담도록 해서 국토부 항공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활주로가 이동하는 부분, 하여튼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국토부나 이런 어떤 중앙에 건의할 때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신설 요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주공항 활주로를 만들기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지금 그러면 구성은 돼 있는 겁니까? 계획인 거예요?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민간 전용 활주로를 추진하기 위해서 창립총회를 12월…
질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청주공항 활주로 부분은 청주공항 활성화로의 많은 과제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지만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만큼은 꼭 이루어내야지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활주로 신설 가능성에 대해 우리 충청북도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에서도 그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 정부의 결정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발 앞서서 추진해서 청주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가 반드시 신설돼서 우리 충청북도 발전과 우리 중부권 허브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IC∼대율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해서 2029년 4월에 공사를 마감하겠다 했는데 준공 연도를 2029년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국장님?
이 점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계획상 ’29년 준공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지금 보상도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북이쪽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이게 증평IC로 연결되는 주 노선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에어로폴리스 1·2·3지구도 생길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 대율∼증평IC 노선이 조속히 확장되고 건설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했다시피 MRO 1·2지구가 다 됐고 지금 MRO 진입로 청주공항과 연관된 MRO 진입로가 이 대율∼증평 간 4차선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12월에 준공을, 그다음에 북이산단이 2026년도에 다 마감을 합니다, 북이산단이 2026년에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또 미원에서 청주공항까지 들어오는 국지도가 미원에서 들어오는데 증평IC에서 내수 간 연결되는 4차선이 확·포장이 돼야지만 이거랑 연결되는 건데 전혀 지금 안 맞게 너무 늦게 반대로다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다른 지역도 우리가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기 착공해서 조기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와 타당성은 다 있겠지만 지금 대율∼증평IC 간 이 확·포장공사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변 여건이 미리 벌써 다 와 있어요.
미리 준공이 된 것도 있고 붙일 도로가, 또 산업단지도 준공이 되고 또 미원에서 초정 쪽으로 들어오는 국지도도 벌써 그렇게 해서 계획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 대율∼증평IC 간 도로가 먼저 돼야 된다,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건데 지금 준공 예정 기간이 2029년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준공을 최대한 이렇게 좀 앞당겨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 대율∼증평IC 같은 경우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보상이 워낙 원활하게 되고 있고 내년 8월 정도 되면 토지수용을 거쳐서 거의 다 완료가 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추진과정에서의 제일 1차적인 장애 요건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좀 많이 잘라져 있지만 하여튼 그 이후에라도 모든 예산이 집중 투자가 돼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또 주변 여건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율리에서부터 초정까지는 4차로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원래 연결을 해서 진작에 됐어야 되는 노선이기는 한데 너무 늦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초정에서 미원까지가 국지도가 됐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국토 국지도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것도 추진될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거의 많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공항 활성화라든지 주변 산단·에어로폴리스 이런 것들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도 조기 준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과는 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보상은 보상대로 실시를 하고 또 이 천에 대한 교량공사는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미리미리 어쨌든 당겨서 이 교량공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사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하천 유심부, 물 흐르는 부분을 제외한 둔치 부분에 들어갈 교각 자리를 지금 시추를 하고 파일 기초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사업비가 40억 정도밖에 본예산에 안 서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상을 먼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보상을 하되 나머지 일정 부분은 교량 하부공 사업에 투자를 해서 우선 그 부분을 하천, 그러니까 유심하고 전혀 무관한 둔치 부분의 교각만이라도 또 보상하고 해결이 된다면 교각 부분이라도 교대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하부를 우선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정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당부 말씀대로 보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기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뭐 추가 질의, 우리 박지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성환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에 관련돼서 토지정보과 주소정보위원회가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한 3개년 동안… 2020년부터 ’23년까지 4개년 동안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설로 전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걸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토지정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주소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는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를 개설할 때 시군에 걸쳐 있는 것은 도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도로명을 확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군까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또 그때쯤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는 해야 되겠다, 전 세계가 다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돼 가지고 201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 시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명을 부여해야지 되는데 그때는 해당 군에만 도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군에서 도로명을 부여하지만 시군에 걸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도에서 하고 시도에 걸쳐 있는 거는 중앙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여할 때부터 도로명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괴산하고 음성 간 도로를 개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 12월이든 내년 초든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운항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민간 전용 활주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신설 건의안을 채택해서 건의안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제선 운항 이 부분에 몇 개국 몇 개 노선이 가고 있습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국에 8개 노선이 운항 중에 있고요. 11월 말까지 6개 나라에 10개 노선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확대할 겁니다.
잠깐 시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다낭 같은 경우에 현재 4회인데 이게 7회로다가 증회할 예정이고요. 나트랑도 생각보다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오사카가 지금 14회 운항 중에 있고 나리타도 14회 운항 중에 있고요.
그리고 후쿠오카가 11월 26일부터 운항할 예정인데 여기도 한 5회 정도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저희가 인기 있는 노선만 이렇게 추려서 지금 운항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회에서 14회 나리타 그 노선이 가장 일본 가는, 엔화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노선이 가장 핫한 거죠.
항공사 유치해 오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항공사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행사가 끌고 오는 겁니까?
일단 항공노선 개설에 대해서는 항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정책노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안을 하고요.
일단 하노이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하노이에 보면은 김해하고 인천의 사실 비즈니스 노선이 주 3회씩 되는데요. 그걸 일단 2회, 양쪽에서 하나씩 빼서 2회 정도를 저희 일단 청주공항 쪽으로다가 한번 유치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노선이 우리 청주∼장가계·연길 이 노선인데 저쪽 산동성 쪽에 제남시라는 데가 있는데 인구가 1,000만 정도가 돼요. 그쪽 제남이 국제공항을 갖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인구도 1,000만이고.
그래서 그쪽이 공자의 고향이고 또한 황하강을 갖고 있고 또 태산을 갖고 있어서 3대 문화유산적인 유산 부분이 되는데 인천에서 제남까지가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남하고도 이런 운항적인 이 부분을 한번 협의하는 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리로도 가까운 거리고 그쪽은 저쪽 연길이나 베이징 북경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 노선에 대한 걸 잘 안 가게 되는데 그쪽에 제가 다녀온 결과로는 관광적인 거나 문화적인 거나 굉장히 저기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국제노선하고 국내선하고, 국내선은 제주도는 우리 주 몇 편 나갑니까, 항공사가 몇 개고?
제주도는 하루에 27회 그리고 주 189회 이렇게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대한 이 부분들이 청주국제공항이 사실 주차장이 굉장히 없어졌어요.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주차장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주공항 승객 올해 이용객이 한 360만을 넘어설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공항공사에서도 제2주차빌딩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체 정책심의회에 올렸었는데 아쉽게도 일단 제2주차빌딩이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550면 정도를 추가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공항공사, 청주공항공사 해서 본사에다가 일단 요청한 상태입니다.
셔틀버스는 작년 4월부터 연말까지 운행을 했었는데요. 버스 1대당 이용객이 한 5명 정도 그래서 5명 정도뿐이 안 되어 가지고 공항공사에서 사실 수지타산이 안 나와서 예산을 삭감했고, 저희도 ’23년도 예산을 공항공사 50%하고 도하고 청주시에 또 50% 하는데 저희도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또 추가 질의 필요하십니까?
변종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외의 건인데요. 영동∼진천 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고속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반영되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영동∼진천 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지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진천 고속도로는 지선 포함해서 지난 3월 21일 날 민자사업 추진이 확정되어 가지고 4월 달에 일단 민자적격성조사가 의뢰돼서 조사 중에 있고요.
일단 민자적격성조사가 완료되면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또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자적격성조사 시 B/C가 1.0 이상 나오면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기에 시행해서 사업자 공고를 하고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2031년에 준공토록 계획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적격성조사도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제3자 제안공고라는 건 이건 어떤 절차입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포스코ENC가 되는 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말 그대로 3자 공고입찰을 거쳐 가지고 포스코ENC가 될 수도 있고 롯데건설이 될 수도 있고 기타 해서 가장 적격한 노선을 써낸, 가장 적정한 금액을 써낸 그런 업체가 선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JCT와 IC와의 역할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영동∼진천까지 일단 영동∼진천 민자고속도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옥산에서 오창에 끊겨 있는 민자고속도로 거기에 연결해서 향후에 오창∼괴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건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다가 오창에서 공항IC가 기본적으로다가 건설되도록 그렇게 설계…
청주공항과 지역과 연결해 주는 어쨌든 북청주IC 이 부분이 염두가 돼서 JCT가 아닌…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추가 질의 필요하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꼭 이거는 짚어보고 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균형발전과 소관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하고 박지헌 위원님께서 잠깐 짚었던 부분인데 우리 기반 시설 확충 추진현황 관련 164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종식되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공 이용 수요가 많이 늘어났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360만 정도 이용할 거라고, 금년에 360만 정도 이용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00% 공감합니다.
최근 당초 요구했던 그 예산을 사실 이게 누락이 되면서 그걸 부활시키는 데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 청주공항 시설 확충을 위해서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필요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썩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국회를 설득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부안에 요구했던 거는 주기장 확충에 100억 원 그리고 활주로 연장 사전타당 용역비 5억 원 그리고 여객청사 건립에 3억 그래서 108억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부안에는 일단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회에 일단 질의 자료를 넣었고요.
그래서 주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달에 국토부장관과 우리 지사님하고 회의 때 공항정책실장이 주기장은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국회 또 기재부 계속 설득 중에 있고요.
이게 국토부에서는 자체 청주공항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한 5월 달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5월에.
그러면 그걸 봐서 예산을 그다음 예산에 세워준다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향후 수요가 지금 이렇게… ‘향후 수요보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 지금 그런 입장인데 어느 정도 국회에도 강력하게 요구해 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 잠깐 주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청주공항 슬롯이 6∼7회에서 7∼8회로 늘어났죠, 그렇죠?
우리 국장님께서도 혹시 이런 소식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주공항 주차장 문제가 아주 상당히 심각해서 공항공사에 올해 12월 말에 주차장…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 550여 면을 확충한다 그러는데 금년에 이게 완공이 될 거라고 우리 국장님 보십니까?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에 공항공사 본사에서 확정이 된다면 사업 시행하는 데 한 9개월에서 12월, 한 1년 정도 예상돼서 내년 내에는 완공하겠다는 게 공항공사의 계획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느 공항이든지 간에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거는 없고요. 일단 지난번에 부결됐던 제2주차장을 저희가 어차피 지금 항공 수요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다가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논리로서 다시 재심의를 요청드려 볼 거고요.
제가 또 다음 주에 공항공사 사장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4월부터 12월까지 운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에 올해 당초예산에 공항공사에서 6,000, 도 3,000, 청주시 3,000 해서 1억 2,000을 그 셔틀버스 운행경비로 요청했었는데 근데 이게 운행해 보니까 작년에 1대당 5명 정도뿐이 이용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하게 공항공사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바람에 저희도 2023년도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도 하고 있고 또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해서 우리 의회 차원의 건의안도 발표한 바가 있고 청주공항 활성화에 충북도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공간 확보에 해당 우리 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두 번째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감사자료 169페이지인데요.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 추진현황에 관한 그런 질의입니다.
업무 추진상황은 12쪽하고 27쪽이 되겠습니다. 찾아보시고요.
충북교통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하나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중부고속도로 확장이라고 할 것인데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부고속도로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면요 우리 지금 물론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인근에 음성 인곡산업단지, 북이산단, 넥스트폴리스, 진천 혁신스마트밸리, 오창 나노테크 또 음성 감곡역세권, 밀레니엄타운 이게 다 우리 중부고속도로하고 지금 연결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래서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이 아주 포화상태인 것은 중부고속도로 이용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확장의 필요성도 두 말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처음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결정된 게 언제인지 우리 국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1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초 시작된 게 2001년인데 국토부에서 2003년 10월까지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이게 사실 B/C가 1.26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추진하는 걸로 알았었는데 그래서 2008년 정도면 착수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발표되는 바람에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종∼안성 고속도로가 준공된 다음에 교통량 추이를 봐서 그다음에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안성∼세종 고속도로가 거의 다 됐는데 그거에 따라서 교통량을 분석해 봤을 때도 세종∼안성 고속도로가 되기 전보다도 교통량 감소 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 7만 1,000대 정도, 1일 7만 1,000대 정도로 지금 분석돼서 6차로 확장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증평∼서청주 구간은 실시설계 중인데 한 25억 정도 정부예산에 반영됐고요. 그리고 7월 정도 하반기에 일단 공사 착공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375억을 더 추가로 지금 요청한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호법부터 서청주 그리고… 호법부터 서청주 또 증평부터… 서청주∼남이 구간하고 증평∼호법 구간은 저희가 사타에 반영되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말 이게 가장 시급하고 만약에 또 지금 서울∼세종 간이 개통되고 그쪽에 공사 착수가 들어가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중부권에 이게 우리가 지금 정말 이런 산업단지를 이렇게 많이, 지금 당장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아까 도로의 시급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에어로 지구, 북이산단 다 준공시켜 놓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고속도로가 들어오는 차들이 올 수가 없는데?
이거 정말 급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중앙에 정말 안 되면 국토부 가서, 요즘 우리 예산 저쪽 양평 거기 지금 말썽이 나고 나니까 국토부 예산 좀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급한 데부터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향후 중부고속도로 교통포화도 악화 요인에 대해서 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영동∼진천 고속도로가 신설될 예정으로 현재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동∼진천 고속도로는 결국 중부고속도로와 또 연결될 건데 중부고속도로 확장 없이 영동∼진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중부고속도로 교통포화도는 더욱 악화될 게 뻔히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생각을 하고 계시죠?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다가 영동∼진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영동∼진천 고속도로가 동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와 관련한 교통량 분석결과와 또 영동∼진천 고속도로 개통 시 집중될 교통량을 자료화해서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이 아닌 전 구간이 확장될 수 있도록,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부고속도로는 충북산업의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이루지 못하면 충북산업이 동맥경화를 겪게 될 우려가 있고 일부 구간의 확장이 결정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남이에서 호법까지 전 구간이 확장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도내기업 육성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그 선에서 또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이면 도내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자재나, 기자재 어떤 구매용역이나 아니면 설계 또 감리, 시공 이 용역에 있어서 우리 도내 기업 육성지원 조례에 부합하게 국장님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내지역 구매실적이 보니까 60%에서 70% 내외로 되고 있는데 사실 공사용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이라든지 녹색제품이라든지 장애인제품이라든지 여성기업 또 사회적기업 이런 제품의 일부가 도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됐고요.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타도의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각종 사업 인허가 시에 지역 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또 유관기관, 시군에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도내 지역업체 제품 구매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원조례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정말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 또 그리도 타도는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더더군다나 우리 도로과장님 얼마 전에…
어제인가요? 예산 보니까 내년도에 너무나 터무니없는 지금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같이 호응을 못해 주면 도내 기업들은 정말 사장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
김종필 김호경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피감사기관참석자
·균형건설국
국장강성환
균형발전과장김선희
도로과장강종근
교통철도과장김원묵
토지정보과장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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