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11월 8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박우양 의원, 윤홍창 의원)
(14시16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 총장이 대전·세종·충청전문대 총장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 여러분과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회원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장섭 정무부지사입니다.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낙하산 인사 철회하라!)
다음은 이일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일 소방본부장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장,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네, 임회무 의원님.
(○임회무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회무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예.)
(○임회무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정무부지사 임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5분발언이지 그게, 저런 식으로 자꾸 의사진행발언 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임회무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나가야 되겠는데요.)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이리 오세요!)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신청을 하셨습니까? 그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으로 신청해서 다음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내용이 지금 인사 문제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죠!)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해요!)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 제한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은 의사와, 의사 진행과 관련한…)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의사진행과 관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제한 없다니까, 제한 없다니까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 충북도당과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이장섭 정무부지사를 반대하였음에도 이시종 지사께서 2017년 11월 6일 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저희 당과 도의원들은 반대성명, 피켓시위 등 반대했던 이유를 재차 설명하지 않아도 과연 이장섭 정무부지사가 도약하는 충청북도 도민의 불안감 해소와 논란의 소지, 중심을 잘 헤쳐 나갈지 지금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장섭 정무부지사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전임 정무부지사들처럼 오로지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해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장섭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 간단히 나와서…
(○도지사 이시종 좌석에서 ― 이거 도정질의가 아닌데…)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의회 기본, 지금 무슨 발언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질문도 아니고!)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의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리고 아직 준비도 안 된 집행부, 무슨 와서 발언을 하라고 그래요. 아, 그만 좀 하십시오! 부끄럽습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 하시겠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임회무 의원께서 요청하셨던 정무부지사에 관한 답변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무부지사로서의 자격이 충분치 않다 지금 뭐 들어오시는데 낙하산 인사다 그리고 도청, 도의회 앞에 게시했던 “카드단말기 반대한다”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항의 피켓시위도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근거와 내용은 없고 정치적 주장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요청한 정무부지사의 무슨 뭐 답변, 해명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 제기한 원인 자체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무부지사라고 하는 자리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명시된 그 직무와 역할이 없습니다. 도지사가 필요한 역할들을 그냥 부여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이상하게도 역대적으로 보면 관료출신 행정공무원 출신들이 다수가 있어서 마치 다른 시도가 해 왔던 것처럼 중앙정부도 정무장관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다 정치인이 합니다.
경북, 부산, 대구, 충남, 서울 다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 출신도 하고요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 정무적 역할이 또 필요하고 기대되었기 때문에 도지사의 고유한 임명권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충청북도가 관료가 해 왔다고 해서 특별하게 정치인 정당 출신이 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막무가내식 거부일 뿐이지 어떠한 타당성 근거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런 정치인, 정당 소속의 도지사가 도정을 운영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필요로 하기 위한 인사의 선택이고 다른 시도도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식 부지사가 잘 하시고 가셨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중앙부처 예산 확보 등의 정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되었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했습니다.
(○임병운 의원 의석에서 ― 할 얘기만 하세요!)
(○임병운 의원 의석에서 ― 할 얘기만!)
(○임병운 의원 의석에서 ― 그런 얘기하지 말고!)
(장내 소란)
아니 뭐 낙하산, 탄핵이나 뭐 카드, 할 얘기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무부지사가 현 정부와 도지사가 집권당이 된 거죠. 그러면서 공직자 출신의 어떤 중앙부처 공모직 자리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무적 노력보다는 청와대, 국회 등에 어떤 협력 관계 이런 관계들이 더 필요시하고 그 필요성에 있어서 선택했다고 보고 그것은 충청북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상황인식을 달리한다고 해서 정무부지사 임명을 평가를 달리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도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전례 없이 비난을 한다거나 또 소명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임회무 의원의 요청을 불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동 사안이 연일 언론에 회자되고 그런 연유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운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정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 모두 6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그리고 박우양 의원님, 윤홍창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임병운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끝나면, 끝나고 나중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임병운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언제요? 뭘 끝나고요?)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언제…)
(○임병운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지금 이전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가타, 분명하게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부지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본인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약간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한다고 하면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안 한다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우리 10대 의회는 2014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이란 의사진행의 형식을 빌려서 본인의 신상발언을 하거나 5분발언 수준의 의견을 개진하는 장면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 임기 말에 와서 아직까지도 의사진행에 대한 의미조차 모른 채 가는 충북도의회는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병운 의원 의석에서 ― 누가 모른다는 거예요!)
(○임병운 의원 의석에서 ―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고! 어?)
(○임병운 의원 의석에서 ― 누구를 바보로 아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이란 회의 진행이나 진행 방법 따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 위해 행하는 발언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의장님께서는 그 의미를 아시고 회의를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회무 동료 의원께서 오늘 이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이의가 있으셔서 문제제기하셨다면 저희는 충분히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회무 동료 의원께서 하신 발언은 5분발언 수준의 내용이었고요.
지금 자꾸 의장님께서도 이거를 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의안에 들어갔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안에 좀 전에 의사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이게 안건에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방식의 의사진행은 더 이상은 충북도의회에서 보지 않았으면 하는, 정말 도민들에게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정말 의사진행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그 진행에 대해서 이것을 이의제기하고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의를 하시는 그런 의사진행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간곡하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요청드리면서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저기 의견을 물어보세요, 하실 의향이 있냐고 정무부지사.)
(○정무부지사 이장섭 좌석에서 일어서서 ― 제 임명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나와서. 거기서 하시…
(○정무부지사 이장섭 좌석에서 일어서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이장섭 좌석에서 일어서서 ― 저는 지방공무원 임용규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지사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관련한 임명과 관련한 이상의 논란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런 우려가 실현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열심히 충북도정에 임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와 또 도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35분)
제360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4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360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한범 의원님과 황규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36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360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도정 성과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충북은 AI, 구제역, 가뭄, 집중호우 등 사상 유례없는 재난·재해에다 구시월에 집중된 대규모 국제·국내 행사로 매우 힘든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도민은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현안들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 오셨습니다.
이에 162만 도민 여러분과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말씀드리며 금년도 도정 성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규모 국제·국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미래로 세계로, 더 높이 더 멀리” 비천도해(飛天渡海)하는 충북의 위상을 전국에, 세계 속에 한껏 드높였습니다.
먼저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 먼저 충청북도”라는 구호 아래 사상 처음으로 전국체육대회보다 먼저 개최하여 장애인과 국민들 모두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준 화합체전이란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올림픽을 능가하는 개회식 연출이란 평가와 함께 완벽한 대회 운영, 따뜻한 손님맞이로 역대 최고의 전국체육대회였다는 극찬을 받으면서 우리 충북도는 장애인체전 종합우승, 전국체전 종합 2위라는 중원의 기적, 충북의 신화를 새로이 창조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88서울올림픽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대한민국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듯이, 2017 전국체전·장애인체전이 충청북도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충북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2017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중국 일변도에서 탈피한 수출 다변화 시도로, 동남아, 중동, 인도, 러시아, 유럽 등 예상을 뛰어넘는 40여 개국에서 1,238명의 해외바이어가 대거 참여하여 K-뷰티 진원지 충북의 위상을 과시하였습니다.
기업간거래(B2B) 중심으로 치러진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는 당초 80만 명을 초과한 110만 명의 관람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232억 원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특히 이번 엑스포가 충북의 천연물 산업 세계화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큰 엑스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개최한 제7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 사드 문제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와 노영민 주중 한국대사가 나란히 참석하고 더 많은 학생과 기업인, 그리고 대학 총장급 인사가 대거 참여하면서 경직된 한중 관계의 해빙에 첫 신호탄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청주공예비엔날레, 제6회 솔라페스티벌 그리고 어제 막을 내린 제1회 진천세계청소년무예마스터십은 세계 속에 충북의 문화·무예·신성장산업의 진수를 확고히 각인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각종 대규모 국제·국내 행사들이 모두 대성공을 거두기까지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땀과 정성으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즈, 경찰·소방·공무원·체육인·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둘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도민숙원사업들을 대통령 공약에 대거 반영시키고 내년도 사상 첫 정부예산안 5조 원 시대를 열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4% 충북경제 실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송 제3국가산단 조성은 오송을 세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절체절명의 사업으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조성, 제천 천연물종합 산업단지 조성, 옥천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주호·대청호·미호천 연계 친환경 국가 생태·휴양벨트 조성, 중부권 잡월드 건립, 중부권 대기환경청 설립, 미래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것도 4% 충북경제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데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5조 446억 원이 반영되어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안 확보 5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더 많은 예산이 증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충북도는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실현에 한발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민선6기 충북은 전국적인 투자위축 현상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의 황금기를 맞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민선6기 투자실적은 38조 5,584억 원으로 당초목표액 30조 원보다 증액된 40조 원마저도 연말이면 초과 달성되어 최종 목표액을 42조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유치 전국 2위, 최근 2년간 도내 공장증가율 전국 1위, 종업원 수 증가율 전국 2위 등 최상의 각종 경제지표들은 2020년 전국 대비 4% 충북경제가 조기에 달성될 것을 예측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주, 진천, 괴산, 음성 일원의 충북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등 R&D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세대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충북특화형 일자리 사업인 생산적 일손봉사 등 함께하는 충북 실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인 8개 부문 9만 300개는 9월 말 현재 81%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이자 타 시도의 벤치마킹 모범사례인 생산적 일손봉사도 금년 목표 9만 4,000명 중 81% 실적을 보였으며 일손이 부족한 어려운 농가에는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단을 투입함으로써 충북은 전국 일자리 대상 우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 임금격차해소 지원사업인 농촌소기업 취업청년 지원, 충북형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노인일자리 창출인증제, 9988행복지키미 사업,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사업으로 지난 9월 말 현재 민선6기 일자리 목표 40만 개 대비 86%를 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북은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라는 크나큰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유난히 힘들어하는 농촌·농민·농업을 위하여 충북도는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 겨울철 오리사육 휴지기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전국 평균 증가율 9%에 비해 충북은 전국 최고율인 20%를 기록함으로써 농민에게 희망을 북돋우고 있으며, 도 단위 농식품 수출증가율 전국 2위, 전국 최초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은 12월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충북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남아 있는 대규모 SOC사업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도내 균형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의 최대 숙원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올해 연말 국회 예산심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은 지난 8월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확정한 이후 오는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2년 완공목표로, 이천∼문경 간 중부내륙철도는 2021년 완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호축의 핵심사업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잘 나오도록 KDI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면서, 특히 경부축 대 강호축 간 균형발전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어젠다로 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3개 시에 절대 필요한 핵심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주전시관, 충주동량대교, 제천문화예술회관을 정상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경직된 한중 관계로 직격탄을 맞은 청주국제공항은 그동안 일본, 몽골, 대만,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에 신규 취항 등 노선 다변화를 모색한 데 이어 앞으로는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 등 주요 동남아 노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에서 한중 양국 대사의 만남 이후 그동안 경직되었던 한중 관계의 해빙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비롯한 대중국 관계 복원에 특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구적인 재해복구 등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충북, 누구나 살기 좋고 찾고 싶은 행복한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에 따라 특별교부세 225억 원을 포함 국비 1,334억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2,005억 원 규모의 항구 복구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충북도에서 정부에 건의한 특별재난지역의 읍·면·동 단위 선포, 아파트 지하실 및 차량 침수 시 국비지원 등이 국가정책에 반영된 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적폐청산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지정받고 교통위반 감소율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최근 충북경찰청과 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긴급차량우선교통신호시스템은 화재·구급 차량 출동 시 소요시간이 평소 10분에서 3 내지 4분으로 대폭 단축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화학사고 예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화학물질안전원 유치는 첨단산업이 집중된 충북의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성재단 설립, 여성일자리 창출 우수지자체 선정, 여성 의사결정 참여도 전국 1위 등으로 여성의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와 함께 전국 최초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촉진센터를 개소하였고 서울에 제2충북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추가징수에 따른 세입조정과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조정 등 금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4,04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9,260억 원, 특별회계가 4,787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조 3,938억 원의 0.3%인 109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62억 원, 특별회계가 47억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대금 수입금 등 세외수입 149억 원, 수해복구지원 등 특별교부세 18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으로 26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부족액 21억 원, 자체투자사업 255억 원, 예비비 9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 314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 자체사업은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 35억 원,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62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7억 원,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100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소방특별회계 1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6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민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충북도민들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충북도민들은 연초부터 시작된 AI, 구제역, 극심한 가뭄, 집중호우, 살충제 계란 파동 등 각종 대규모 재난들을 모두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해 내는 강인한 단결력을 발휘하셨고 또한 9월부터 시작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청주공예비엔날레,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솔라페스티벌, 전국체육대회, 진천세계청소년무예마스터십,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총회 개최 등 9개의 대규모 국제·국내 행사를 모두 성공리에 치러내는 위대한 저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충북의 경제는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어 2020년 4% 충북경제 실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마다 강인한 단결력과 위대한 저력을 보여주신 위대한 도민 여러분과 이를 앞장서 이끌어주신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뒤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이 더 높게 더 멀리, 미래로 세계로 비천도해(飛天渡海)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53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희망과 함께 시작한 정유년도 어느덧 입동을 지나 겨울의 길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북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의 터전을 마련하고 믿음직한 공교육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며 각종 현안 과제들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2017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고, 그동안의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충청북도진로교육원을 개원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을 종합 지원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을 개원하여 충북형 특수교육 발전모델 개발에 노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은 제39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대회에 17개 작품을 출품하여 출품작 전체가 입상하면서 종합우수 기관상을 받았습니다.
17개 작품 모두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충북발명교육의 우수성을 전국에 떨치게 되었습니다.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도가 종합 2위를 하였고 고등부가 금 20개, 은 28개, 동 37개를 획득하여 종합 득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충북학생 선수단이 금메달 5개를 받아 종합순위 6위, 메달순위 2위를 기록하여 충북의 숙련기술 상향평준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제46년 차 전국 FFK전진대회에서 6개 분야 모두 금상을 수상하였고 제7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 1명, 금상 2명을 수상하면서 탁월한 전문성과 지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2017년 우리 교육청은 충북교육의 비전인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이택상주(麗澤相注)의 정신으로 5대 교육시책, 20개 추진과제, 114개 세부추진과제, 4대 중점사업을 정성껏 추진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충북교육은 모든 교육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아내는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교육시책 수립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충북교육 정책배심원단을 구성하여 교육정책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고 도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기 위해 소통토론회를 8회 개최하였습니다. 11개 시·군 지역에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충북교육 정책에 대한 참여와 소통을 위해 청문관 협의회를 총 12회 실시하여 충북교육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교직원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협업을 위한 원탁콘서트를 개최하여 주요정책과 예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적인 업무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으로 균형 있는 교육력 제고 및 정주여건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개 지역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충북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고 지역별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절벽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사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민·관·학의 지속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교육 인프라를 체계화하고 교육자원지도를 개발하고 있으며 지역특성과 전통문화를 살린 지역맞춤형 마을연계 교육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혁신과 혁신학교 확산으로 미래학력을 신장하며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충북, 대전, 세종, 충남 등 4개 지역은 충청권 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혁신을 일반화하기 위해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 혁신학교 공동워크숍, 혁신교육 포럼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새로운 공교육 모델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행복씨앗학교 30교, 준비교 23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확대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으므로 향후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씨앗학교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고 교육주체 리더십 연수를 확대하였으며 지역별 교육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교공동체의 자발성에 기초한 학교변화를 통해 학생들이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사회적 감성능력 등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동료성을 바탕으로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283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다수의 교사들이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참여하여 수업전문성을 신장하고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과 평가를 개선하며 수업혁신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지원청 주관 초·중등교원 및 학부모, 일반직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18개 교과 교원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연수과목을 더욱 세분화하여 개정 교육과정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안내 및 향후 자유학년제로의 확대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고 47개 교를 대상으로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학생진로와 연계된 고교 교육이 다양화·특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혁신을 위한 교사 및 관리자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력 도약을 위한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일반고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감지수와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학교가 어우러진 문화·역사·인문학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공연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적 상상력과 공감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2016년 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 이후 가족사랑연주회, 교류연주회, 재능나눔 봉사연주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공연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 마음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충북학교 문화·예술교육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감성소리숲 합창 발표회, 학생오케스트라 연주, 학생연극·뮤지컬 공연, 교사예술동아리 공연, 학생·교원예술동아리 작품전시 등 공감과 소통의 축제로 우리 충북 학교예술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학교 단위 특화된 독서프로그램, 교육지원청 단위 독서테마여행, 권역별 독서캠프, 도 단위 독서토론 한마당 및 인문나눔 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교육가족이 인문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제동행 인문으로 행복한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중학교 인문 동아리팀과 러시아 다문화 예비학교팀으로 러시아 인문탐방단을 구성하여 러시아 지역에 서려 있는 한국 역사와 일제강점기 문학의 발자취를 체험하며 올바른 정체성을 함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나눔과 배려로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차별과 소외가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3세부터 5세까지 아동의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취약계층의 고교학비, 현장체험학습비,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5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시설 및 기구를 현대화하여 급식환경의 위생과 안전성을 강화하였으며 학교급식 위생·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으로 교육공무직원 복지를 증진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사람과 사람이 상생하는 교육토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활동 강화 및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10개 교육지원청에서 학생회 활동 예산을 지원하였고 학생들의 학교 행사 주관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실현을 위해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의 학교현장 안착을 위해서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업적 문제해결을 위한 토의한마당을 개최하여 비경쟁 토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학생사회참여동아리 48개를 지원하여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존중과 배려의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태 이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환경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단체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학교환경 조성·지원으로 생명존중의식과 생태적 감성능력을 높이는 학교숲 자연체험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3개 교에서 학교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학교숲 교사연찬회와 교사연구회, 학생체험학습 동아리, 환경교사연구회 등 다양한 생태·환경 사업 등을 지원하여 배움과 실천이 조화된 생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80개 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사 내의 공기질을 측정 관리하였고 81개 교를 대상으로 252억 원을 지원하여 학교 석면건축물을 개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충북교육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7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 6,24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한 30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40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63억 원, 자체수입 10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35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일반에 4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을 정리한 재원으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학교교육여건 개선과 현안사업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충북교육이 성장해야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충북도민의 미래가 희망적으로 열립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으로 충북교육은 더한층 약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직한 공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45일 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원님 모두 내내 건강하시고 더욱 보람된 의정활동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11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우양 의원, 윤홍창 의원)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자유한국당 영동군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부권의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로 K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승인을 위한 충북도와 도의회의 적극적 노력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청주국제공항은 1997년 개항한 이후 해마다 50억 안팎의 적자를 내면서 만년 적자공항이라는 오명을 들어오다 개항 후 19년 만인 지난 2016년 첫 흑자를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주국제공항이 흑자로 돌아서는 데는 저비용 항공사의 취항 확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진에어, 에어부산, 제주항공 등 총 6개의 저비용항공사가 국제노선 및 국내노선을 운항 중에 있습니다.
특히 부산, 제주의 경우 지역 공항에 저비용 항공사를 모기지로 유치하여 지역주민들과 이용객들에게 폭넓은 여행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항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민선5기 때부터 지금까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청주국제공항은 그동안 민영화 추진 번복, MRO시범단지 육성정책 변경 등의 악재로 사실상 활성화가 지지부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올해 2월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 K의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추진을 협약하여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에어로 K는 이미 한화그룹, 부방 등의 참여로 450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에어버스로부터 A320 신조기 8대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식 출범을 준비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지난 6월 26일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항공업계의 과당경쟁여부, 항공시장 상황 등 면허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다는 이유로 심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과연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가 타당성이 있는지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내공항 항공여객 수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사드배치 문제로 경색되었던 한중 관계의 해소로 곧 중국 관광객의 항공 이용 수요도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16년까지 국적항공사들의 영업이익은 연평균 40%씩 성장해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당경쟁 논리는 자율경쟁에 의한 서비스질 개선으로 발생되는 소비자의 편익은 도외시한, 기존 공급자들의 자기중심적 입장일 뿐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 K가 설립되면 국제노선의 확대를 통해 그동안 해외방문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했던 충북, 충남, 대전, 세종시 등 중부권 주민들의 항공 이용 편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최소 600여 개의 지역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며 관광, 비즈니스, 교통·물류거점의 공항 활성화 및 관련 항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어로 K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가 빠른 시일 내에 승인되어 청주국제공항이 우리나라 행정수도의 관문이자 중부권의 거점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국토교통부의 에어로 K에 대한 조속한 면허 승인을 위해 의지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천 지역에 소재하는 유일한 4년제 대학인 세명대학교에 대한 충청북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명대학교는 지난 2015년부터 하남시 소재 구캠프 콜번 부지에 하남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사실상의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가뜩이나 쇠퇴 추세인 지역에서 그나마 지역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명대학교가 이전하는 문제는 제천시민들에게 청천벽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지역에서는 정계·관계·상계 등 범지역적 차원에서 8만여 명의 세명대 이전 반대서명을 받아서 청와대 및 국회에 전달하고 헌법소원 등을 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인 저지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다행히 교육부는 지난 7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재원조달 불투명 문제를 사유로 세명대의 하남 캠퍼스 건립 신청을 사실상 반려했지만 세명대학교가 11월 중 교육부에 위치변경승인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천시민들과 지역의 고민은 다시금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세명대는 왜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정든 터전을 버리고 캠퍼스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절박함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현재 국립대와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도립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기반으로 한 세명대 재학생 충원율은 92.5%로 충북 평균인 105.4%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세명대 입장에서 하남 캠퍼스 이전은 대학의 존립이라는 생존을 위해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우리 충청북도와 제천시 입장과 상충됨에 따라서 수용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로 2019년부터 대학 입학정원보다 고졸자 수가 적어지는 역전현상이 전개됩니다. 이런 입학감소 사태의 직격탄을 맞는 곳이 다름 아닌 지방대학입니다.
입학자원들이 서울과 수도권을 선호하면서 지역을 기피하고 지역의 고령화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하면서 남아 있는 자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이 시점에서 진정한 대의, 즉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고민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이 마련되고 세명대가 이전 계획을 백지화한다면 제천시민들께서는 이런 지원 계획을 마련해 준 충청북도에 크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서부권과 동부권 지역 간 격차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발언을 위해 집행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권 소재 대학의 도비 지원금은 94억 8,400여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동부권 소재 대학의 경우 1억 1,800만 원뿐이었습니다. 약 80배 격차가 납니다.
옥천에 소재한 도립대 관련 예산을 제외해도 약 10여 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명대를 포함한 동부권 대학들은 지역경제 쇠퇴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에서 제대로 된 도움 없이 외면 받아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명대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균형발전과 제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명대학교와 충북도 간 실질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즉 MOU를 빠른 시간 내에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북도는 재정지원을 통해 세명대를 제2의 도립대학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수준은 기존 충북도립대 수준에 준하며 도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세명대 이사회 참여 등 경영과 정책결정에 대한 지분을 확보해 세명대가 관·학협력형 대학이 될 수 있다면 타 대학과의 경쟁에서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면서 수도권 이전 없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세명대 항공 관련 학과의 교육개선을 위해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폐비행기 기증과 함께 청주공항 내에 학생실습에 활용할 수 있는 강의 및 실습공간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원만 따라준다면 세명대학교의 하남캠퍼스 이전을 무력화하고 제천 지역에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님!
세명대는 앉아서 말라죽느니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제천 지역은 세명대학교가 이전을 할 경우 지역경제는 물론 고급인력의 외부 유출, 고용 창출, 지역의 소득 창출, 주택시장의 혼란, 교통축소 등 지역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서 제천 지역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지원을 통해 제천시민들과 세명대학교가 아름다운 동행과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에 대해 해당 의원님과 상임위원회에 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의원(28인)
엄재창 김인수 박종규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이광진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오진섭
보건복지국장정성엽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송재구
문화체육관광국장김창현
균형건설국장김희수
바이오환경국장정인성
소방본부장이일
충주지청장정효진
정책기획관이두표
자치연수원장성기소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하
공보관이경태
여성정책관전정애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류정섭
교육국장김동욱
행정국장박병천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성곤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17년 11월 6일, 공고 제2017-67호)
○회의록 서명의원
박한범 의원, 황규철 의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