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월 21일(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상호 존중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5년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국제교류협력 대상국 변경안
8.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상호 존중 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혁신초중학교 신설
·(가칭)꿈꾸는 체험교육원 설립(도서관 증축)
·남당초 삼선폐교 처분
·상촌초 대해폐교 처분 취소
7. 2025년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국제교류협력 대상국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뜻하시는바 모두 이루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본청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태형 부교육감님은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일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시설1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꿈과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4년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실력을 다지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2년 연속 전국 교육감 공약 실천 계획 SA등급을 달성하고, 또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충북교육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실력다짐 충북교육 원년을 선포하고 현장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5대 핵심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현장에 안착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에는 실력다짐 5대 핵심 정책을 꾸준히 전개하고 고도화하여 교육 현장의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로 3년 차에 들어서는 건강과 체력 증진 프로젝트 어디서나 운동장을 보다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스포츠 몸 활동 교실과 충북 몸 활동 어울림 한마당,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걷기 및 마라톤대회 등을 운영하여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이고 실천하는 모두가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언제나 책봄 독서교육을 강화하여 독서가 습관화되고 또 체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충북의 모든 학생들이 나만의 인생책을 갖고 함께 만들어 가는 1교 1독서 실천과 좋은 글, 좋은 문장 필사 습관 갖기 등 모든 학생이 일상 속으로 스며든 독서활동을 즐기며, 마음이 건강한 풍요로운 삶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고, 문해력과 도덕적 상상력으로 삶의 지혜를 지닌 인재를 기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공부하는 학교는 학교급별 실력다짐 프로젝트를 통해 세분화된 맞춤형 학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아이 성장 골든타임 2.0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고, 유아 기초다짐 골든타임 프로젝트와 난독증과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등 세심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IB 프로그램 운영교 및 수학채움학교 확대, 필즈수학 프로젝트 신규 운영으로 공교육의 질 제고와 학생들이 체감하는 수업 변화를 이끌어 학생 한 명, 한 명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 다채움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공간으로 접근성을 확장하겠습니다.
진로검사와 상담, 진학 지원 서비스를 신설하고, 수업과 평가, 기록의 기능을 고도화하며, 다채움 연구·선도 학교를 통한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학생 성장 이력관리와 AI 기반 채움수학, 영어, 코딩, 진로 관련 우수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AI 기반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의 개별 성장을 지원하고 교사는 이를 수업평가의 도구로 활용하며 학부모는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확인하는 모두의 다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마을배움터는 올해부터 시군 간 경계를 넘은 테마형 특색 프로그램 운영으로 개방과 공유의 교육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충북온마을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지역 상호 개방형 교육협력 클러스터를 특색형, 테마형으로 운영하고, 마을형, 기부형 품·꿈 성장터를 발굴하며, 온마을배움터 모델학교인 지역공감학교를 확대하여 학교 밖 다양한 경험을 학습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충북 체인지 플랫폼을 정식 개통하여 글로벌 리더 지역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 기반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건강한 미래형 교육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교육청은 충북 모든 곳에서 다양한 배움이 일어난다는 의미를 담은 전지다학(全地多學)을 신년 화두로 정했습니다.
학생 모두가 저마다의 빛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지다학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시작한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 정책을 견고하게 전개하면서 학생의 환경적, 지역적,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초로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든든한 지원 아래 학생들은 저마다 꿈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고 충북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충북교육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본청 부서장의 중책을 맡으신 이원일 교육시설과장님에게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상호 존중 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9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의 문제로 조직 내 갈등 및 여러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상호 존중의 가치를 조성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 권한, 권리, 책무를 규정하고 상호 존중의 날을 지정하여 직장 내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과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본 조례에 해당하는 구성원을 충청북도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와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하여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상호 존중 행위 8개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구성원의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구성원의 역할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교육감이 구성원의 권리 보호 및 구제 행위를 위한 행위를 할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구성원의 권리 보호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실태조사, 안 제11조는 교육 실시, 안 제12조는 포상, 안 제13조는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정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갑질뿐만 아니라 을질,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이 주도하여 이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과 함께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의 권리와 권한, 책무와 역할 등을 담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상호 존중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상호 존중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상호 존중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구성원의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상호 존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2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정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김정일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도내 특수교육대상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에 따라 도내 일반 학교 특수학급의 과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및 각급 학교장의 적극적인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특수학급 설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과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특수학급 설치 등을 위한 예산 지원과 각급 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6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병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박병천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충청북도 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업 및 진로 적성 설계 역량 증진과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는 고교학점제에 관한 용어에 대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와 조직 구성 및 운영, 주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교원과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연수, 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교학점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고, 조례안에 따라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9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박진희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내 지역서점과 협력을 통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충청북도 내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지역서점 활성화와 학교 독서문화 진흥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독서문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역서점에 관한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교육감의 책무로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독서문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과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독서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독서·토론 동아리 운영,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등의 사업을 지역서점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독서활동과 독서문화 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과 활성화를 위해 독서문화주간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수립과 추진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고, 조례안에 따라 학교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고 지역서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혁신초중학교 신설
·(가칭)꿈꾸는 체험교육원 설립(도서관 증축)
·남당초 삼선폐교 처분
·상촌초 대해폐교 처분 취소
(10시23분)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범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를 반영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 기준표에 따라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을 다 지역에서 나 등급으로, 미원초등학교 금관분교장, 한송초등학교, 한송중학교를 라에서 다 등급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5학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혁신초중학교 신설을 위해 토지 1만 4,468㎡를 12억 8,297만 7,000원에, 건물 1만 7,189㎡를 606억 5,285만 6,000원에, 가칭 꿈꾸는 체험교육원에 도서관 증축으로 건물 1,359㎡를 78억 3,548만 1,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남당초 삼선폐교 토지 9,570㎡를 처분하는 것이며, 상촌초 대해폐교는 당초 영동군의 매각요청에 따라 귀산촌지원센터 부지로 처분을 결정하였으나, 산림청의 공모사업 취소에 따라서 영동군의 매입 의사 철회로 토지 9,426㎡, 건물 769㎡의 처분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2항에 따라 교육부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조정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 교육부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 총 4개 기관의 등급이 변경되어 첫 번째, 청주 상당구 미원면 금관리에 미원초등학교 금관분교장은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가 20회에서 8회로 감소하면서 라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조정되고, 두 번째,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에 있는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은 미용실 또는 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가 5.9㎞에서 13㎞로 변경되어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조정되며, 세 번째, 네 번째,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에 있는 한송초등학교와 한송중학교는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20회에서 16회로 감소하면서 라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4항에 따라 교육부의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에 추가 반영, 제외지역 삭제, 등급 상승 및 하락 지역 조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충청북도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 특수근무수당, 도서벽지수당 등급 구분 요소가 2001년 이후 변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어 급변하는 현대 디지털 사회와 등급 구분 요소가 부합하지 않아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첫째, 가칭 혁신초중학교 신설은 충북혁신도시 및 인근 지역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취득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2045에 건립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8년 2월까지로 건축규모는 토지 1필지 1만 4,468.90㎡, 건물은 1만 7,189.63㎡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본 취득의 건은 충북혁신도시 내 음성 본성지구 유입 학생 배치 및 옥동초 과밀 해소 학구 조정으로 초등학교 신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과 중학교 배치를 위한 학교군 신설과 설정 후에도 과밀 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학교군 내 과밀 해소를 위한 것으로 학교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가칭 꿈꾸는 체험원 설립 도서관 증축의 건은 학교 이전 재배치 공모와 연계한 지역 중심 교육문화복합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7년 8월까지로 4층 규모의 도서관을 증축하는 것으로 규모는 7,010.28㎡ 중 1,359.89㎡이고 증축비는 78억 3,548만 1,000원입니다.
가칭 꿈꾸는 체험원 설립의 건은 구 복대초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교육시설을 설립하는 것으로 교육감 소유의 부지를 이용하여 130여억 원을 절감하여 스포츠 체험 공간, 인문 독서 공간, 늘봄과정 공간 등 이용자가 한 공간에서 다양한 분야를 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지역과 공존할 수 있는 교육문화 공간으로 지역 통합의 구심적 역할을 주도할 수 있으므로 가칭 꿈꾸는 체험원 설립에 따른 도서관 증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남당초 삼선폐교 처분의 건은 제천 시의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도 요청이 있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538에 위치해 있으며 노후 건물은 2021년 철거하여 현재 건축물은 없고 토지 3필지 9,570㎡의 처분가격은 2억 983만 5,000원입니다.
남당초 삼선폐교는 제천시 봉양읍 외곽에 위치하여 교육활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폐교 활용을 통한 귀농·귀촌인 유입으로 제천시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와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노후화된 건물 철거로 교육시설 활용계획이 없으므로 제천시에 매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상촌초 대해폐교 처분의 건은 2023년 영동군에서 산촌문화마을 조성을 위해 매각을 요청하여 2023년 7월 13일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영동군의 매입의사 철회로 매각 처분 취소의 건을 제출하는 것으로, 상촌초 대해폐교는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대해리 698 등 5필지 9,426㎡, 건물 9동 769.35㎡로 기준가격은 2억 974만 2,000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유휴재산 활성화를 위하여 대부 의사가 있는 기존 대부 단체에 신규 대부를 추진하기 위하여 처분 취소의 건을 제출한 건으로, 상촌초 대해폐교 유휴재산 활성화를 위한 매각 취소의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각 취소 과정에서 영동군과의 소통 부재로 인한 일방적 매각 취소 통보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지자체 간 업무 진행 시 지속적인 소통과 업무 공유를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전자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국제교류협력 대상국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6분)
관계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국제교류협력 대상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교류협력 대상국 변경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디지털 교육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으로서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육부의 공동 협력사업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14년간 파라과이를 대상으로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파라과이 장기 지원으로 교육정보화 인프라 수준이 향상되어 디지털 교육 세계화 사업 대상국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사업 대상을 키르기스스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협력국 교원 대상 ICT 활용 역량 강화 연수 및 ICT 활용 수업환경 인프라 조성입니다.
제423회 임시회를 통하여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국제교류협력 대상국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APEC 국제교육협력원 및 교육부와 협력하여 외교부의 변경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는 대상 국가 사전 현지 조사 및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할 것이며, 2026년 이후부터 협력국 교원 대상 연수 및 인프라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교육 선진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의 세계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국제교류협력 대상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국제교류협력 대상국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25년 1월 1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국제교류협력 대상국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교육기본법」 제29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대상국 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이러닝 세계화 사업을 통해 파라과이에 수업·연수용 교구 등 이러닝 인프라 제공, 교원 정보화 역량 강화 연수 지원 등 교육정보화 분야의 글로벌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해 왔습니다.
파라과이에 대한 장기 지원 및 파라과이 현지 교육정보화 인프라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고려할 때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국제교류협력 대상국 변경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보여집니다.
변경 대상국으로 선정한 키르기스스탄은 제3차 우리 정부 ODA 중점협력국이면서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미참여 12개국 중 한 국가로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디지털화, 지역 개발에 대해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디지털 교육 세계화 사업 국제교류협력 대상국으로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국제교류협력 대상국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국제교류협력 대상국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국제교류협력 대상국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10시42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획국,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순서로 주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유상용 부위원장님, 김성대 위원님, 김정일 위원님, 박병천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지난 2024년에 학생 성장과 충북교육 발전에 헌신해 주신 깊은 마음과 정열에, 열정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에서부터 6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재정도 약 3조 8,12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인 교육비전, 교육지표, 교육시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25년 충북교육청의 실력다짐 5대 정책을 꾸준히 이어 나가 모든 학교가 실천하고 교육공동체가 참여하여 모든 학생의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주요 성과는 보고서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의 ’25년 비전, 목표, 핵심 가치 등은 보고서 36쪽에서부터 3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1쪽부터 43쪽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는 교원119, 마음클리닉 동행교사제를 확대 운영하고,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교원안심번호서비스, 비상벨, 녹음전화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내 모든 학교에 약 9억 4,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을 실습해 보는 상담실습 아카데미를 새롭게 운영하여, 충북의 모든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획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의 2024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 49쪽을, 정책기획과의 ’25년 비전, 목표, 핵심 가치 등은 보고서 50쪽에서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는 54쪽부터 57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자체 평가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 및 이행 점검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충북교육을 실현하겠으며, 제18대 충청북도교육감의 공약 적기 이행과 교육정책의 여론조사, 교육정책 리더그룹 워크숍 등 추진으로 도민과 교육가족이 공감하는 미래 교육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기획팀 소관입니다.
보고서는 58쪽부터 63쪽입니다.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교무행정지원팀 컨설팅과 위드 스튜던트의 확대 운영, 학교 지원 소통협의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협력팀의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는 64쪽부터 67쪽입니다.
다양한 교육주체와의 소통 협력으로 공감·동행의 교육 거버넌스를 추진하겠으며, 개방과 공유를 통한 온마을배움터를 확장하여 지역의 성장과 교육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예산과의 주요 성과는 보고서 71쪽을, ’25년 예산과의 비전, 목표, 핵심 가치 등은 보고서 72쪽에서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는 76쪽에서부터 77쪽입니다.
재정사업 성과분석,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등으로 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방교육재정 공시와 분석을 통하고 지방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와 성과관리 개선 등을 통해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학교회계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는 78쪽에서 81쪽입니다.
총액교부사업의 확대와 목적사업비의 조기 교부 등으로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회계 운영 설문조사, 업무담당자의 맞춤형 연수, 학교회계 집행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학교회계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인건비, 교육활동비의 지원 및 K-에듀파인 사용 운영 안착을 통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회계의 투명성 및 책무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전산정보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는 82쪽부터 86쪽입니다.
교육기본통계자료 조사, 온라인 연보 발간 등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고, 사이버 침해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화,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험으로부터 차단에 노력을 하고, 특히 충청북도교육청 기관(학교)의 홈페이지를 고도화하는 ISMP 수립과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분석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안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 성과는 89쪽을, ’25년 체육건강안전과 비전, 목표, 핵심 가치 등은 보고서 90쪽에서 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교육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는 96쪽에서부터 101쪽입니다.
학교체육 여건 개선, 네트워크 운영 등으로 학교의 체육교육과정 내실화를 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및 스포츠클럽대회 활성화, 장비구입 지원 확대 등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몸 활동, 체육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공스포츠클럽을 지원하며, 모두가 신뢰하는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안전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102쪽부터 107쪽입니다.
충북교육 안전종합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여 예방 중심의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이동식 안전체험차량 종합형·소규모형·교실형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체화된 안전교육과 교원의 안전연수 등을 운영하겠으며, 종전 단체 관련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서 청소년단체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보건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는 108쪽에서부터 113쪽입니다.
건강한 체중관리, 응급처치, 학교 흡연예방교육, 감염병 관리, 아토피 치유학교의 운영, 당뇨 학생 지원 등으로 교육가족이 모두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내 환경위생관리, 먹은 물 위생관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관리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급식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는 114쪽에서부터 119쪽입니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 영양상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직무연수 등을 통해 영양·식생활 교육을 내실화하고, 급식시설물 기구 현대화를 추진하고 Non-GMO 식품비 구입을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건강급식을 위해 노력하고, 유·초·중·고에 전국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비 지원을 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아침간편식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노사정책과 주요 성과는 123쪽을, 노사정책과 ’25년 비전, 목표, 핵심 가치 등은 124쪽에서부터 1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원단체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는 127쪽에서 128쪽입니다.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소통 간담회, 교원단체의 교육사업 지원, 교원노사관계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공무원단체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는 129쪽에서 130쪽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운영, 공무원 노사관계 연수, 공무원 후생복지에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공무직단체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는 131쪽에서 132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의 안정 및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17개 시도 교육청과의 공동 집단 임금교섭과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단체교섭, 노무관리 역량 강화 연수 등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업안전보건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는 133쪽에서 134쪽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조치 등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없는 즐겁고 행복한 교육현장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공무직인사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는 135쪽에서부터 136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강화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갈등조정제도 등을 운영하여 교직원 상호 간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미래교육추진단의 주요 성과는 보고서 139쪽을, ’25년 비전, 목표, 핵심 가치 등은 140쪽에서 1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채움운영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는 145쪽에서 156쪽입니다.
2024년에 다채움 성과를 바탕으로 다채움 연구 및 선도 학교를 운영하고 다채움 활용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선도 교원 활용 및 수업연구대회 등으로 교실수업 혁신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24년 100회에서 ’25년 200회로 확대하고 온라인 원격연수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설명회, 양질의 공공 또는 민간교육 서비스를 도입, 연계 추진을 하고, 체인지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해서 다채움이 학교에 안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다채움구축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는 157쪽에서부터 160쪽입니다.
다채움 체인지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통합 포털 시스템으로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교육 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 스마트기기 운영 관리를 지원하여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및 학교업무 경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에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이 실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설명절입니다.
을사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및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회의 때마다 교육청에서 제작하는 주요업무 보고서, 예산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등 책자 제작 시 예산 절감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지금까지 반영하지 않고 또 다시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었기에 주요업무 보고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개선 사항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 때 말씀드린 주요업무계획, 예산서, 행정사무감사 등 교육청에서 관련 책자를 발행할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22년 7월부터 시작된 12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려 깊게 생각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청 내부에서, 또 직속기관, 지역 교육청, 또 각급 학교에서 회의자료나 또는 책자를 발간하는 일이 있으면 종이 용지의 재질을 좀 고려하고 재질도 질 조정을 하고 가급적이면 재생 용지, 또 표지 같은 경우는 코팅이 안 되어 있는 용지를 활용을 하겠으며, 특히 사진이나 삽화 같은 것도 디자인을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친환경 소재로 사용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그와 더불어서 예산 절감에 선도적인 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가오는 1회 추경 때서부터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본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충청북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추진을 위해 교육국장님은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공보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우관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공보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에서 15쪽입니다.
’25년 공보관은 소통, 공감, 협력, 참여, 신뢰를 핵심 가치로 하여 현장 밀착의 맞춤형 홍보로 충북교육 정책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추진사업별 예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쪽, 공보관 신규 추진 사업으로 22개 기관의 전자게시판을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전자게시판에 셋톱박스를 보급하여 홍보자료를 일괄 송출함으로써 업무경감은 물론 협력적 홍보체계 구축으로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18에서 19쪽입니다.
언론협력팀에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언론보도 강화를 위해 핵심 정책 보도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실력다짐 충북교육의 모범사례를 확산함으로써 충북교육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계획, 추진, 성과 등 단계별 연계 보도가 활성화되도록 각 부서와 협력하고 언론 취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보도반영률을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20에서 22쪽입니다.
교육홍보팀에서는 참여와 소통의 홍보전략으로 충북교육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학부모기자단과 홍보대사, 홍보기획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현장 참여형 영상을 제작하여 교육시책 캠페인을 연중 전개하고,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참여·소통형 뉴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참여형 SNS 이벤트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충북교육의 주요 정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공보관에서는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현장 맞춤형 공보·홍보 활동으로 실력다짐 충북교육의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다음은 감사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먼저 25쪽, 주요 성과입니다.
맞춤형 감사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였으며, 특정 분야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ICT 감사기법을 활용한 사이버 감사를 강화하였으며, 도민 참여 청렴도민감사관제 운영으로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행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2024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행·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청렴 충북교육 추진기획단 및 청렴도 제고 전략추진팀 운영으로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통해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2025년 목표 및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 공정, 신뢰, 공감을 핵심 가치로 하여 정책구현과 대안을 위한 공감 감사와 도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 충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2025년도 감사관 세부 추진과제는 2개이며, 중점과제는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29쪽입니다.
먼저 현장지원·예방 중심의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세대 나이스를 활용하여 ICT 감사기법을 확대해 상시 감사체제를 강화하고, 일상감사 및 기동감사를 통해 예방 중심의 전략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현장지원 감사 실현을 위해 충북권 4개 시도 교육청과의 교차 감사와 청렴도민감사관제와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사 집중 기간인 2월과 3월에 학교 종합감사 없는 달을 운영하여 현장지원 공감 감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갑질 근절을 위하여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관행적으로 해 왔던 일들이 갑질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체감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감사역량 집중의 달을 운영하고, 감사 담당 공무원 세미나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감사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감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상·하반기 순회 컨설팅을 실시하여 교육지원청 감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중점사업인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청렴 충북교육 추진기획단과 4개 충청권 청렴활동 협업을 통하여 청렴거버넌스를 확충하고 지역별 청렴서포터즈 운영과 청렴콘텐츠 공모전, 그리고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바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통해 공직자 부동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다음은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유초등교육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65쪽 2024년 주요 성과, 166쪽 2025년 목표 및 과제, 167쪽 15개의 세부 추진과제 중 중점사업, 168쪽부터 170쪽 2025년 추진사업별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부터 187쪽입니다.
초등교육팀 세부 추진과제, 모두의 실력을 키우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큰 학교, 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초등 모든 학교 대상 교육과정 설계 지원을 위한 1교 1지원단 교육과정 컨설팅을 운영하겠습니다.
배움의 깊이를 더하는 초등 수업 지원을 위해 수업 공개 나눔 기반의 수업 성장 실천 300학급을 지원하며, 과정부터 결과까지 책임지는 초등 학생평가·기록을 위해 초 5·6학년 기본학력 책임 집중기간 연 2회 운영,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실천 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초등 단계형 교원연수 및 핵심교원 인증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83쪽부터 187쪽, 학생 성장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연 2회 운영하고, 초등 아이 성장 골든타임 2.0 주요 사업인 기초습관키움 프로젝트와 난독증,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전수검사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공부하는 학교를 실천하는 초등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로 학생 성장의 토대를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188쪽부터 199쪽입니다.
유아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전인적 성장·발달의 유치원 교육과정을 지원하며 모두의 성장과 감동이 있는 교실수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꿈자람배움터 사업 운영 및 유치원 실외 놀이터 재구조화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 환경을 조성하며 소통과 동행의 유아교육공동체를 지원하겠습니다.
200부터 201쪽, 유보통합추진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영유아 중심 책임교육·돌봄 지원을 위해 영유아 중심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고, 유보통합 이관 대비 협의체를 운영하며,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쪽, 글로벌인재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외국어 교육과정 내실화를 지원하고 외국어고등학교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며 지역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함께 어울리는 다문화교육 확대를 위해 모든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을 활성화하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학급을 확대 운영하며, 가칭 충북형 한국어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영재 노벨 프로젝트 운영, 서울대 과학영재와 함께하는 과학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영재교육 운영 및 지원으로 미래의 리더를 기르는 맞춤형 영재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 2024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 213쪽, 214쪽 2025년 목표 및 과제, 215쪽 15개의 세부 추진과제 중 중점사업, 216쪽부터 219쪽 2025년 추진사업별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부터 236쪽입니다.
중등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학력을 촘촘히 보장하는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력향상 정책추진단을 운영하고 현장 중심 맞춤형 장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주도성의 가치를 실천하는 중등교육과정을 위해 중학교는 학습사다리교실을 운영하고 고등학교는 공동교육과정과 충북온라인학교 운영으로 과목선택권 보장과 지역과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질문으로 학습의 깊이를 더하는 수업을 위해 AI와 에듀테크 활용 연수를 실시하고 수업전문가 100명을 양성하겠습니다.
학생의 성취와 성장을 돕는 평가와 기록을 위해 수능형 문항 출제 전문가 140명을 양성하고, 논·서술형 평가문항 개발 연수를 실시하며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위해 점검과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IB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IB 전문가 43명을 양성하고 IB학교를 18교로 확대하며 지역별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237부터 248쪽, 진로진학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공교육 진학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력 강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1교 1진학 대표교사를 양성하며, 충북형 자율형공립고 2.0 6교 운영으로 지역의 학력신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진로체험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 역사교육 한마당에 참여하며, 독도탐방을 추진하겠습니다.
249부터 260쪽, 직업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현장실무 중심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직업계고 25교를 대상으로 전성기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창의융합형 미래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역량플러스 사업 9교와 글로벌 학교 사업단 4교를 운영하여 글로벌 취업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직업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기숙사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업과 창업 교육 지원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취업박람회와 직업교육 종합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의특수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3부터 264쪽, 2024년 추진 성과, 265쪽 2025년 목표 및 과제, 266쪽 중점사업, 267부터 268쪽 2025년 추진사업별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융합인재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 창의인재 육성 사업과 인공지능 핵심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충북형 과학 중점 학교 운영 및 AI·바이오 영재학교 설립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교육생태계 기반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창의융합교육센터 3교를 구축하여 학교 과학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융합교육을 위하여 수학체험학교 운영, 수학체험실 구축, 디지털·에듀테크 기반의 교원전문성 강화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영동초 발명교육센터 현대화 및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북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교류협력국 변경 대상 국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AI·디지털 인재를 기르기 위해 AI 정보교육 중심 학교, AI 융합교육, 시범학급, 디지털교육 혁신 선도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활용을 위한 지원과 충북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을 통해 공교육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따뜻한 감성과 공감능력을 기르는 학교 예술교육을 위해 다양한 예술활동 수요맞춤형 학생창의예술동아리, 예술 중점 학교, 테마가 있는 자연예술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보편적 예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83쪽, 특수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다양성 기반의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하여 특수학교 11교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통합교육 연구 학교 3교, 선도 학교 8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긍정적 행동 지원 중점 학교를 모든 발달장애 특수학교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두터운 특수교육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남부3군 전공과 추진, 대학 연계 전공과 운영방안 마련 등 특수교육기관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9쪽, 정보화지원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학교 교육용 및 업무용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고 전자칠판 보급 확대 및 증설학급 정보화 기자재를 보급하여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학교 현장에 디지털 튜터를 배치하여 디지털 인프라 관리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학교 노후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및 운영 강화를 위해 유선망 10교, 무선망 187교에 대한 장비 개선을 실시하며 상용 10기가망을 추가 도입하여 안정적인 스쿨넷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93쪽, 충청북도교육청환경교육센터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학교 100, 탄소저감 학교숲 20교를 운영하고 충북 학교 환경교육 실행 안내서를 보급하여 충북형 학교 환경교육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 기관·단체·기업 협력 환경교육을 위해 청소년과 함께하는 미호강 인문 생태 기행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ESG 연계 모두를 위한 탄소정원 탄탄숲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환경교육위원회, 2050 탄소중립 추진단 및 실천단 운영을 통해 환경교육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에 실천하는 환경시민을 키우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충북 환경교육 플랫폼으로서의 환경교육센터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성시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 성과는 299쪽, 300쪽 2025년 목표 및 과제, 301쪽 중점사업, 302쪽부터 304쪽 2025년 추진사업별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부터 320쪽, 인성독서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도덕적 상상력을 키우는 언제나 책봄, 내 인생책 세 권 운영과 지역 독서축제를 통해 학생들의 마음근육을 강화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세대공감 인성교육 및 학생 인권·통일 교육을 강화하여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며, 학생 자치활동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여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학부모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스마트 평생학습 추진단 운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321부터 330쪽, 생활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올바른 학생 생활교육을 위해 학생 생활규정 및 학교문화 책임 규약에 학교 현장 안착을 돕고 찾아가는 도박 예방교육 및 선도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관계 회복 프로그램으로 평화로운 학교환경을 조성하며 학업중단 예방과 맞춤형 교육사업으로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학생의 학업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학교 대상 심리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범 Wee센터 운영과 큰 학교 외부 상담기관 연계 바우처 제도 운영으로 수요자 맞춤형 심리 정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331부터 335쪽, 마음건강증진센터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학생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위해 전문의 상담 및 병의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 운영으로 학생 정신건강 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학생 생명지킴 및 위기관리 지원 강화를 위해 나일락(樂) 프로그램과 학생 마음건강 119 신설 운영, 교육과정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생명존중 교육과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336쪽부터 341쪽, 성인식개선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양성평등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 교육 연구 학교, 선도 학교 및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학생, 학교 및 기관 관리자,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로 신속하고 공정한 성비위 사안처리를 지원하고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치료비 지원으로 피해자 보호 및 교육공동체 회복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인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 2024년 주요 성과, 346쪽 2024년 목표 및 과제, 347쪽 2025년 부서별 세부 추진과제, 348부터 349쪽 2025년 추진사업별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부터 363쪽, 초중등인사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인사제도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보순위부 공개, 정기인사 후 인사만족도 조사, 교육지원청과 신규 교장에 대한 인사업무 컨설팅, 각종 교원 선발 업무와 교원 정원 및 인사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원의 자격연수와 대학원 파견을 지원하며, 자율연수비 지원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돕겠습니다.
364쪽, 고시관리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교원 임용 체계 내실화를 통해 인성과 품성을 겸비하고 전문역량을 갖춘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며, 연 2회 검정고시 운영으로 평생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025년 교육국에서는 기초부터 기본까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며 모든 아이들이 충북교육의 품에서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교육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다음은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성범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4쪽, 총무과의 비전은 화합과 동행으로 서로 힘이 되는 감동행정 실현입니다.
총무과는 4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사업으로는 모두가 체감하는 맞춤형 인사행정입니다.
377쪽, 공감과 화합의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교직원 동호회 및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격무 직원이 휴식을 가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여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379쪽, 모두가 체감하는 맞춤형 인사행정입니다.
찾아가는 인사 상담, 행정관리직 연찬회, 인사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추진하여 소통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인사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핵심 정책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상설 협의체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 신뢰 받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원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8쪽, 행정과의 비전은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행정과는 5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사업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입니다.
392쪽, 학생배치계획 수립 및 학교 신증설입니다.
2029년까지 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9개, 중학교 4개, 초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17개교의 신설을 추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간 균형발전을 위한 큰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395쪽,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입니다.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금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학교 특색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일방)학구제를 확대 운영하여 통학이 불편한 학교에는 통학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97쪽, 교육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행정기구와 정원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한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399쪽, 현장 중심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각종 소송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직무 관련 사건의 소송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법률정보 검색서비스 활용으로 전문성이 있는 법률자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6쪽, 재정복지과의 비전은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신뢰 받는 충북교육, 함께 공감하는 학생복지입니다.
재정복지과는 9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사업으로는 공정한 계약 추진, 모두의 품에서 꿈을 키우는 늘봄학교 운영,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411쪽에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 및 공정한 계약 추진입니다.
202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예비결산을 연 2회 실시하여 불용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으며, 물품 공동구매를 통한 통합계약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수요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모두의 품에서 꿈을 키우는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고 대학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충북형 늘봄학교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침·오후·저녁·연계형 늘봄 및 지역 이음 늘봄학교 운영으로 공백 없는 촘촘한 늘봄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봄지원센터 운영과 늘봄지원실 기반 체제를 구축하고, 가칭 충북 나우늘봄 미래거점센터 구축을 추진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늘봄학교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3쪽,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교육시설 확충 부지를 매입 추진하겠으며, 교육재산 실태조사 및 재산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시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2쪽, 교육시설과의 비전은 교육의 품에서 꿈과 힘을 키우고 안전한 미래 교육공간 구축입니다.
교육시설과는 4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사업으로는 교육 공간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교육공간 재구조화는 학생 감소와 노후 학교 증가에 대응하여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한 공간 리모델링, 학교별 특성에 부합하는 미래형 교육공간, 꿈 품은 공감교실, 감성과 개성이 가득한 색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유연한 공간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37쪽,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노후시설 개선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교육시설 안전망 구축입니다.
교육시설 안전 인증 및 교육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1쪽, 기술직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각종 위원회 활성화와 연수를 실시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합동 권역별 감리를 통해서 견실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우리 행정국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지금까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이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업무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봉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께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7-4번에 보면 학교 흡연 예방 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여기에 학교 예방 사업 기본형 및 심화형 운영해서 연중 모든 학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치원이 빠져 있거든요. 유치원을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도 보니까 학교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유치원 학생들이 빠진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조례나 이런 것이 개선 방향이 필요하면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한번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학교 내에 특히 병설유치원인 경우에 아마 간접 흡연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희들 내부의 담당 부서하고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업무보고 내용대로 사실 2025년도는 충청북도 모든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분, 모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즐거우려면 우리 선생님들, 우리 공직자분들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감사관님, 30쪽 내용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처음에 직장생활 하면서, 위의 선배님들이 물론 바쁘다 보면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선배분들이 옆에서 다독거린 말 한마디가 그분들의, 정말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단계를 걷고 있을 때 좋은 말씀, 좋은 직언을 해 주면 그분들이 정말 사회생활에서 꼭 성공할 건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들다고 주위에서 많이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도 있고.
우리 감사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요즘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갑질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도권 내로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최근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실질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 교육을 통해서 현재는 현저하게 감소됐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저희가 갑질이 최근에 2000년도서부터 보면 한 60건 정도 한 해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18건 정도 접수됐습니다. 실제 문제가 된 건 1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시민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7쪽 내용입니다.
우리 인성시민과는 언제나 책봄으로 우리 교육청의 마스코트같이 언제나 책봄을 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학생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교육도 학부모회에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 요즘 급변하게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부모님들 생각이, 초등 부모님 생각하고 고등 부모님들 생각이 틀려요.
여기에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런 체계적인 교육을 학부모들한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만 교육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 학부형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에는 맞춤 지원 학교 학부모회 컨설팅뿐만 아니라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그리고 지역 기반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또 학부모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행복 나눔 학부모 힐링 아카데미 등도 운영을 하고, 특히 마음이 어려운 학부모님들이 많으셔서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좋은 다양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 교육을 통해서 학부모가 학생, 자녀들을 이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해 주시고요. 그래야만이 아이와 부모님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또 선생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육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 역량 함양을 위한 그런 교육도 다양하게 마련해서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강제하거나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장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시점마다 조금 다른데요. 과거에는 이제 그게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진하기 전에 학교 근무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본청이나 지원청 같은 데서 격무 때문에 기피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 쪽에서는 이제 근평에 이제 가점을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인사제도 개선하고 공무원 복지 관련해서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유인책도 만들고 이제 앞으로 제도 개선까지 이렇게 가 보려고 이렇게 협의체도 운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말 중에 꼭 1일 정도는 시간외근무를 하지 말라고 권장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치우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본청에 발령 나면 육아 내든 병가 내든 해서 나가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충분히 우리 본청 쪽이나 이 기관 쪽에서 근무하시는, 특히 하위 직급에 계시는 분들의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충분히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총무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 그냥 제가 우려스러운 말로, 앞으로 지나고 나면 본청이나 기관 쪽으로 오려고 하는 직원들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다 학교에만 있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우리 젊은 친구들, 그리고 본청에서 근무하시고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108쪽부터 110쪽 사이의 학생건강 보건 관련된 질의인데요.
저희들이 학생건강관리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이제 이 책자에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24년에 충청북도교육청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죠, 조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학생 보건교육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지금 이 학생 보건교육과 관련돼서 보건교육센터라든지 여기에 관련돼서 좀 어느 정도의 추진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타 시도 지금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전남교육청 등은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생건강증진센터를 교육부에서 조직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서 지난 지난주에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를 1월 초에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경기도처럼 학생건강 체험까지는 할 수 있는 건립은 어려울 것 같지만, 한 3단계 정도로 구분을 해서 1단계는 그 학생건강검진센터를 조직을 하고, 2단계 같은 경우는 교직원들이 응급처치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상설 연수장 및 당뇨병, 난치 질환 등 건강 취약 학생 중심으로 지원을 좀 할 단계를 갖췄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3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도에서도 경기도같이 학생 건강체험 중심 학생건강증진센터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이 조직을 꾸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직을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체육건강안전과에서 그냥 바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타 부서와도 협의가 있어야 될 거고 또 그리고 여러 부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한 교원인사과에서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협의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계시는 건지.
지금 타 부서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타 부서와 진지하게 논의를 지금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증진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거수)
예예, 기획국장님.
지금 체육건강 김용인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도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면 의회의 협조가 좀 필요할 것이고,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파트하고도 그것이 전문직이든 일반직이든 협의가 돼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최근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것이 선행이 돼야지만이 그다음에 센터를 만들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려고, 거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참 코로나 있을 때는 그 학생 보건 관련돼서 상당히 관심들도 많으셨었고 또 지원도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지나고부터는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교육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들 계시는데 하여튼 간 우리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을 하는 데 많은 협조들을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요 며칠 전에 학교에 보건실 관련돼 가지고 몇 군데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열악한,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너무 열악한 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보건실 환경개선 사업을 너무 열악한 데는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전혀 하지를 못한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좀 있나. 너무 열악한 데는 좀 올해라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24년도에도 열악한 보건실 환경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25년도에도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에 대한 확보를 더 해 주고 보건실을 열악한 데 우선순위를 선정을, 신청을 받아 갖고 선정을 해서 최대한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국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제 수고 많으셨고요.
198쪽이고요.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잘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또 참고하시는가 해 가지고, 병설유치원 보면 모집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선 모집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우선 순위나 1·2·3순위까지는 교육부의 지침대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4순위의 경우에는 건강취약 유아라든지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라든지 이렇게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지역 유치원의 실정에 맞춰서 이제 유치원장이 4순위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여섯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할지는 유치원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다자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취약계층들에 대해 가지고 좀 원활함을 등하교, 등하원의 원활함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것 만약에 본원에 재원하지 않고 그리고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인 그 학생이 있고 유치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 통학 때문에라도 배려의 대상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는 일단 많이 진행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관철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순위 이하의 여러 순위 중에는 다자녀라든지 쌍생아라든지 이런 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다문화가정도 있고 장애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해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청주시내에 좀 이렇게 학생, 유아가 많은 지역의 그런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해도 사실은 불만의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에서 이제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를 우선으로 하면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부모님이 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쌍생아가 같이 다녀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삼기도 하고 이래서 참 어려움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좀 어려운 유치원 몇 군데를 이제 이렇게 소통도 해 보고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 지역마다의 또 특성이 있고 어떻게 한 가지로 저희가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침을 주기는 좀 어렵고요.
교육부에서도 이제 4순위 이하에 대해서는 유치원장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지역은 유치원을 조금 더 학급 수를 증설하거나 이런 방안도 좀 유치원하고도 협의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립이나 어린이집에서는 공립에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서 정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그 유치원에 다니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있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그 재원인, 초등학생의 경우도 학부모의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여기에 다니고 있는데 여기를 못 보내는 경우가 된다면 원거리에서 또 발생이 됩니다.
아마도 그 말씀처럼 어느 학교마다의 그런 상황이 달리 있을 수 있으나 어느 학교든 어느 유치원이든 간에 선행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충북이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은 병설유치원 경우에는 재학 중인 형제자매도 실제적으로 우선순위에 포함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강제성을 두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언급이 되어야 된다.
이게 재원에 대해서 형제자매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 부합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제도상 이렇게 내버려두기에는 조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조금 더 우리 입학관리시스템이 좀 더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도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가 좀 우선되도록 4순위 내에서는, 아마 그렇게 하는 유치원들도 우선은 3순위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4순위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선호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3·4·5세가 있으면 3세에서 4세로 올라갈 때 그 인원은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4세, 5세에 가서는 새로 이렇게 뽑는 인원이 별로 많지 않고요.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도 최대한 이렇게 잘 유치원과 또 협의하고 청에서도 고민해서 가능하면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가 좀 이렇게 같이 다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 위 순위로 못하더라도 4순위 이내에서는 좀 이렇게 고려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공감하고 실감 나는 안전체험교육 내실화에 있어 가지고 달라지는 핵심 정책 해서 유관기관 연계 수요자 중심의 안전교육 지원 확대입니다.
저는 되게 고무적으로 판단하는 데, 전문기관 및 단체 협력 사업 추진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거수)
지금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문사고로 이른바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총체적으로 학교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아마 그 꼭지를 살펴보니까 28개인가 30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교육감님한테도 보고가 되고 위원회를 세 번인가 네 번을 거쳐서 지금 매뉴얼 해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게 학교로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아마 교육위원회도 보급을 할 것인데, 거기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신 안전요원 연수에 대학 강사를 할 때 매뉴얼을 어떻게 하겠다, 또 박봉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세동기와 관련된 것, 또 김성대 위원님처럼 수영과 관련된 것, 이런 것 등을 저희가 한 묶음으로다가 이렇게 다 책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여기 특정 기관인 것보다도 그 꼭지, 꼭지마다 학교에서 보면 딱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보고서식이라든지 또는 사고가 났는데 매뉴얼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과에서 그것을 염두해서 여기다가 핵심 정책이라고 아마 기록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전문기관과 어떤 단체하고 협력 사업을 하는지 혹시 그런 계획 있는지 제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기관들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여기다 해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업무 담당자를 한번 해서, 대면 접촉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유관기관과, 예시를 들면 저희들이 안전체험 교육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유관기관과 협력관계인데, 대표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지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체험학습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7대 영역을 찾아가는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그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런 꼭지들이 여러 개 꼭지가 있어서 안전과 관련된 유관기관하고 협조하에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동아리는 동아리대로 그렇게, 교직원은 교직원, 학생은 학생 그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차후에 보고 말씀을 꼭지별로 드리면 어떨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본 위원의 말씀처럼 어떤 전문기관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었고, 기본적으로 저도 섹션 같은 경우도 생활안전부터 해서 7대 안전 뭐야, 7대 표준안에 했으면 그 표준안에 대해서 생활안전, 생활안전 어디의 전문기관이 들어갈 것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안전은 어디하고 협력할 것인지 아마 이게 계획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 못 주시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면으로 꼭 좀 제출을 해 가지고 어떻게 좀 발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부분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부 추진계획 211쪽부터 중등교육과 주요업무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면 첫 번째 느낌이 너무 학력 향상 위주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들어서 저희가 첫 회의, 첫날인만큼 저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발언으로.
요즘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대체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사실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공부를 해서 어떤 인성을 우리가 갖추고 어떤 사회구성원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른바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가 우리의 교육목표이지도 않지만 절대로 우리 교육목표가 돼서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어느 어느 학교에, 어느 어느 대학에 수석 입학과 수석 졸업이 인생이나 능력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적나라하게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충북의 교육행정을 총괄하고 책임지고 지향할 바를 선도하시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감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육행정을 하실 때 10년, 2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하루 업무 완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학교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한테 선생님으로 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업무 완수나 교육감 공약사업을 완수한다는 그런 눈앞의 목표가 급급한 일이 아니라 진정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교육으로 정말로 달라질 수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일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새해 첫날 충혼탑 참배로 시작을 하거든요. 저희뿐 아니라 공직자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충혼탑을 저희가 참배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추모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뜻을, 그분들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겠다라는 어떤 공직자들의 새해 다짐을 그곳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건데요.
저는 도의원 되고 나서 충혼탑 참배한 후에 오후에는 삼일공원 들르거든요. 여러분들 청주 삼일공원 다들 가 보셨겠지만 여기에는 우리 민족대표 33인에 속하는 충북출신의 독립운동가 다섯 명 동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새해 첫날 들려서 참배를 드리는 이유도 충혼탑을 찾는 이유와 마찬가지예요. 가장 훌륭한 스승은 그 누구도 아니고 역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중등교육과장님.
이 단재고등학교 운동장에는, 예전에 가덕중학교였을 때 동호 신홍식 선생님이라고 우리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부위원장님의 고향이기도 한 가덕이 낳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이십니다. 독립운동가이신데 가덕중학교에 흉상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덕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앞에는 묘소도 있고 추모공원도 있어요. 저는 가끔 가거든요.
그런데 이 흉상이 작년에 철거가 됐죠,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단재고를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그쪽에 기숙사를 지었고 그 흉상이 기숙사 쪽을 가려서 잘 안 보이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것도 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그 이유는 제가 이 문제를 가덕중학교에 가서, 단재고등학교에 가서 흉상이 사라진 것을 알고 제가 담당 주무관님께, 주무관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 차관님께서 너무 성심성의껏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냥 멈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적으로는…
이게 가덕중 공유재산이기는 하지만 장부에는 재산가치가 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담당 주무관님께서는 지역의견, 여론청취 하신다고 나름 하셨습니다.
저는 다만 이게 가덕중 재산인데 교육청에서 없애라 마라 공문을 보낸 건 그 권한이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위법적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제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의 미흡함이 아니에요.
이 동상이 어떻게 낡은 철봉이나 조회대나 미끄럼틀하고 똑같을 수 있죠?
낡았다고 그냥 부셔서 폐기물 처리 업체에 버릴 수 있는 건가요, 흉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공문의 철거사유에도 훨씬 더 예를 갖추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버리는 이유가 태극기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 그래도 예를 갖춘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충북이 낳은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특히 가덕출신이시기 때문에 가덕중학교에 우리가 45년 전에 흉상을 세운 거잖아요.
어쨌든 보여진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했다는 점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현대에 와서 우리가 이게 왜 이념적인 문제로 이게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홍범도 흉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청남대에 있는 전 대통령들의 동상 같은 경우도 세워 놔야 된다 뭐 철거해야 된다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자칫하면 이념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념적인 그런 것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제가 와서도 올해 그런 독립운동가에 관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했고, 역사 선생님들 워크숍에서도 저희가 33명 민족대표 그분들에 대한 역사의식 다시 한번 저희가 연수를 올해 했고요.
또 독립운동상 교육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고, 또 그 문화원에서 저희가 4월에 1,179명을 대상으로 안중근 의사의 115주년을 기리기 위해서 그런 하얼빈의 열 하루도 저희가 적극 학생들에게 홍보해서 이렇게 듣게 하고, 이렇게 역사의식에 대한 것을 저희가 올해 더 깊이 있게 행사나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미흡했고 사려 깊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조금 미흡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조례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조례는 있는데 다른 교육청에 있는 독립운동사 교육 조례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후 저희가 발빠르게 1월 3일 날 또 종친회를 찾아가서 이런 말씀 드렸고, 또 사과도 드렸고,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그 독립운동가 선생님들의 역사를, 의식을 기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또 신홍식 선생님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은 당연히 저희가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그 가덕중학교의 원래 전신이 신규식 선생님이 그 학원을 설립을 해서 학생들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수 없죠. 그 실수를 보충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또 개선하고…
93쪽부터 체육건강안전과, 이거 학교 선수 문제와도 관련된 문제라서요. 이거 어떤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충주 수영부 사건이요, 교육감님 면담이 있었죠. 부모님. 지난 주에. 그때 같이 배석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지난주에 젠더 연합회하고 교육감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이 젠더 연합회에서…
그런데 충주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5명 중에 3명이 그렇게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있었죠. 앞으로 이 사건은 행정심판과 소송, 또 법적 분쟁으로까지 다뤄질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는지 정말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러려면 우리 학폭심의위원회가 과연 이렇게 있는 게 맞나, 이 제도가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법 개정을 위한 제가 건의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해당 학폭위는 가해자로 지목된 5명 중에 3명은 학교폭력 아니다라고 했고, 2명은 학교폭력이지만 가장 약한 처벌인 서면사과, 그리고 학교봉사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 가·피해자 누구도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어느 한쪽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이 사실을 말할 것이다. 아니면 가해자가 거짓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학교폭력 심의 위원들의 객관성 유지는 법으로도 요구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과장님, 이 사안 제대로 조치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좀 수영부 사안이라 저희들한테 이제 폭력심의위원회도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폭력심의위원회는 저희들 부서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운동부 지도자, 또 그리고 그 학생선수들의 재발 방지, 또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이 자리에서는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과장님이 이거 담당 주무부서인가요, 아니면 인성시민과인가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날 배석하셨나요?
그래서 아마 체건안 쪽에서 배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학폭위 심의와 그 처분 문제는 현재 그 관련된 지침과 규정, 그리고 시스템에 따라서 이게 나온 결과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고요.
그것에 대한 이의 제기나 이러한 것들은 현재의 지침이나 법 테두리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내용을 좀 보면은요, 언론에도 이거 공개된 내용이거든요.
피해자 부모가 받은 학폭위 결과통지서를 보면은요, 피해자 주장에 대한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고… 당연하겠죠. 가·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바, 증거불충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피해자 측은 증인이 있었고 경찰에서는 이 증인, 증언을 신빙성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해서 증거로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도 이 증인이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증인이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맞게 이게 심의가 된 것인지 의문이고요.
이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어렵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니 대체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설사 학교폭력 행위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팔다리를 붙잡았다고 해도, 팔다리를 붙잡는 것만으로도 학교폭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은 학교폭력 아니라고 치고요. 팔다리를 붙잡을 때는 그런 폭력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도 붙잡고 난 후에 폭력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명이 학교폭력이라고 이분들이 인정을 하셨으면 같이 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일단은 지금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이 된 거였고요.
그 안에 나름대로 많은 위원님들, 해당 자격을 가진 위원님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라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학교폭력 심의 위원들의 연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지를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의록에 따르면 심의 위원 중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합의과정 중에 나온 합의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왜,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얼마라고 학생이 얘기했냐, 그 금액의 산정기준이 뭐냐라고 질문합니다.
또 다른 위원은 그 돈이면 지금이라도 합의할 생각이 있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폭력심의위원회에 나온 학생이 듣기에는 너무 가혹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요.
우리 학교폭력 법에서도 이런 합의금에 대한 얘기는 협의조정을 할 수가 있지만 분쟁조정을 하고자 한다라고 보호자한테 얘기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피해 학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발언권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이런 합의금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판정에는 상관없는 얘기였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학교폭력 심의 결과와 상관없는 얘기를 도대체 왜 하냐고요. 이런 것들이 부적절한 처사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하면 되고 어떤 것들은 하면 안 되는지를 우리 교육청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더 채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정말로 이거는 선입견 없이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떤 한… 제가 이게 학교폭력 관련해서 너무너무 제보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한 교육지원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그리고 가해자로 지칭되는 학생들, 부모님들은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에 정말로 마음을 졸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은 정말로 객관적인 사실만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들을 보면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은 성 관련 사안은 긴급조치를 통해서 학생들을 분리 조치를 하는 게 가장 제일 빠른 거거든요.
그런데 해당 학생들은 학교도 다르고 학년도 다르고 학교급별도 다르고 해서 아마 분리 조치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분리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학폭위에서 제가 지금 회의록을, 심의록을 제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답변은 못하겠지만…
심의 위원들의 질문이 객관적인 사안을 묻는 것인지, 객관적 판단을 위한 것인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질문들이 맞는지, 이것들도 좀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비밀 유지에 관련해서요. 저는 피해 학생 부모님들께서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는 회의록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것을 제가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 저한테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문의 요지는 학교폭력 심의 위원들의 연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를 하셨고, 그에 따라서 그 사례를 들여다보니 지금 아마 이런 디테일한 사안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는 조금 그런 사례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질문을 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어쨌든 질문의 요지는 그거 같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위원 연수 강화에 대한 방안 이런 것들을 처음에 질문을 하셨고, 또 그에 대한 답변들을 지금 기획국장께서 여러 가지 비밀 유지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자료를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회의록 내용은 거의 끝났어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더 이상 드릴 내용도 없고.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심의 위원들 연수가 정말로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사례를 든 것이고, 이 회의록들을 보지 않으면 지금 우리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는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 조치의 타당성은 사실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또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학폭 사안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학폭 심의 결과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저희가 더 노력하고 역량 강화에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도 또 중요하고 또 가해 학생들의 개인정보 노출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현재 지금 수사 진행 중인데요.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전담조사관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저희가 보통 위원으로는 변호사, 경찰관, 그리고 청소년 상담 전문가, 학부모 등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다 지역청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역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어떤 사안으로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제가 어떤 사안을 보시면 좋을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가 팀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팀별로 위원들이 고정되어 있나요, 늘?
이게 법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법적으로 한 소위원회의 위원들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가 아니면 좀 이게 서로 교환이 되는 분위기였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역이 작을수록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어떤 팀 분위기가 고정이 되다 보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정 심사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어느 팀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다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조금…
그리고 왜 우리 중요한 회의 들어가면 30명을 뽑아 놓고 회의에는 10명이 들어가게 되면 제비뽑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개선책, 물론 행정적으로 지금 2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현실성 있는 얘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피해자 조치 잠깐 말씀하셨는데, 피해자 보호조치 이게 같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가·피해자 분리는 특별히 필요없었다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수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피해 학생은 수영을 못하고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제가 답변, 운동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학생이 수영을 원하면 직접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학생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면 다시, 운동기능이 뛰어나고 하다니까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학생이 ‘저 수영하고 싶어요’ 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왜 그러냐 하면 충주라는 지역이 수영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장이 많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영선수도 많지 않은데, 거기서는 이제 학부형님하고 진지하게 더 논의를 하다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된다,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찾아가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러다 보면 좋은 해결 방안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운동을 애가 다시, 학생이 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을 하고 싶다고 하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담조사관도 마찬가지예요. 전담조서관이 사안 조사하면서 객관적이지 못해서 학부모님들과 싸우거나,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안 조사와 상관없는 얘기들 하는 경우 제가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분들의 조사서만으로는 사실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전담조사관님들은 그러니까 조사 받는 분들과 얘기해서 녹취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이 상황에서 학생들이 2차, 3차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 특별히 신경 쓰셔서 연수에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제보… 민원이 있는 학교는 저는 전수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지금 오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청주가 아마 팀이 5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요일을 정해 놓고 하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또 그 구성원 중에서, 심의 위원 중에서 일정이 도저히 픽스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위원들이 들어와서 같이 협의회를 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이제 작은 교육청에서는 팀이 뭐 2팀, 또 아니고 한 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아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횟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거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제가 사실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전문직이라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제안 주신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까 그 자료출처를 먼저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비밀누설이나 이런 말씀을 안 드렸을 건데 그것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제가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안을 가지고 저한테 꼭 도의회에서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얘기해 달라라는 말씀을 듣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피해 학생 관련해서 만약에 이런 사안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 매뉴얼 회의 끝나고 이번 주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는 감사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 학교폭력 없는 학교가 우리의 첫재 목표죠. 그런데 두 번째 목표는 억울한 사람 없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목표로 우리 교육청이 올 한 해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질문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직속기관 질의에 앞서 우리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릴까요?
우리 국장님.
아마도 1956년 영국의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 시작된 국제성취포상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130여 국가에서 지금 공인된 자기 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금장, 은장, 동장 가운데 지금 이제 국제성취포상제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은장이 배출됐고 우리나라 도전 포상제로서는 자기도전포상제가 있는데 충북에서 금장이 배출됐습니다. 금장이.
그러다 보니 이제 아마도 이제 포상관 교육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금장이 배출됐기 때문에 국제교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2025년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 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을 드릴까요?
지금 존경하는 김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활동이 위축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도 있고 재정적인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청소년활동과 관련돼 있는 조례도 만들어 주셨고 해서 아마 지금 해당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포상제와 관련되는 것도 지난번에 교육문화원에서 아마 컨퍼런스도 참여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고려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하고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릴까요?
어제 교육감께서도 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기에는 난독증 검사,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경계선 지능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기에 어려움을 발견하고 심층 진단과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해야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부분은 제가 다 공감이 되는데, 공감이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 지금 경계선 지능 전수조사를 초등학교 3학년에 실시한다. 이것을 사전 어떤 표집조사를 통해서 효율성이든 효과성이든 객관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초등 3학년 때 하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초등학교 3학년 때 하실… 뭐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난독증 검사도 2학기 때는 공감을 하는데 초등 3학년 때 이 경계선 지능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초등학교 1·2학년은 이제 난독증 전수조사를 하고 초등학교 3학년과 이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보고, 그러니까 1·2학년, 이제 초등학교 1·2학년 때보다 3학년이 되면 교과과정도 많이 바뀌면서 좀 이렇게 다양한 교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이제 학습에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변화의 시기에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1·2학년 때는 이제 우선은 한글해득을 중심으로 이렇게 난독증 검사를 전수조사를 하고요.
좀 더 고차원적인 학습이 들어가는 초3 단계에 들어가면서 조사를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학급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볼 때, 이 경계선 지능이 사실 지능지수가 이제 한 70에서 85 사이? 이 정도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잘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우선 담임 선생님이 이제 초3, 중1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느린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한번 다양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까요?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우리 과장님, 페이퍼는 101쪽, 우리 100쪽, 10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학교운동부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학생 체전하고 일반 우리 소년체전, 체육대회 이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육대회나 체전을 나가다 보면 일반 아이들은 서포터, 이 헬퍼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 장애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체전을 하거나 체육대회를 나가게 되면 헬퍼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선수들의 1인당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에 대한 대답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들 부서에서 전문 체육 학생선수들 지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하계하고 동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계인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가 일반학생 선수가 한 3,000명가량 되고요.
그다음은 이제 훈련비는 기본훈련비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소년체전 나가면 전국소년체전에 대한 소년체전은 한 800명 정도 참가하는데 800명에 대한 50일간 훈련비 나가고 전국체전은 한 500명 정도 참여를 하는데 500명에 대한 50일간 훈련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장비비가 이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계훈련 선수들한테 훈련비가 돼 있고요.
그것하고 똑같이 우리 장애학생 선수들한테도, 장애학생 선수가 우리 도내에 186명인데 장애학생 선수들한테도 대회가 2개, 큰 대회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년체전 전후해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있고, 전국체전 전후로 해서 학생, 학생이 아니라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반학생 선수하고 전문학생 선수하고 장애학생 선수하고 1인당 지원비는 84만 원 똑같이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훈련비인데 일반 우리 전문학생 선수들 같은 경우는 소년체전 나갈 때 50일간 훈련비를 주는데 장애학생 선수들한테는 25일간 훈련비를 줍니다.
그거는 학교 형편에 따라서 훈련비를 주고 모든 것은 다 저희들이 똑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우리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애 선수들에 대한 비용이 일반 선수 비용에 비해서 현격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늘봄학교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4년도하고 ’25년도 늘봄학교 운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는 저희들이 100개교 늘봄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 전면으로 했고요.
’25년도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그러니까 2학년까지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비가 1인당 2,000원씩 지원을 해 주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고요.
대학 연계 프로그램은 ’25년도 같은 경우는 16억으로, ’24년도 12억에서 16억으로 해서 저희들이 15개 대학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중부와 남부, 북부, 청주지역 해서 4개 권역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늘봄실장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3개 내지 5개 학교를 담당을 하면서 중심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순회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계획이라든지 민원 처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에 58명을 교육부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3차까지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29명만 지금 채용한 그런 단계고요.
기간제교사를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38명을 받아서 저희들이 67명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일선 학교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보완하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늘봄학교 이렇게 인원 채용하고, 물론 활성화되면 아이들한테 좋은데, 지금 아침늘봄, 오후늘봄, 저녁늘봄 막 이렇게 분산시키면서 이 과정에 인원을 계속 추가로, 만약에 1·2학년만 할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전교생을 또 상대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전교생을 6학년까지 저희들이 확대할 예정이지만 아직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1·2학년 같은 경우는 수업시간이 1시 정도에 동일하게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오후 한 2시 반이라든지 3시 이후까지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학교에서 다 관리한다? 이거는 사실 학생들마다 다 자기 갖고 있는 재능이 다 틀린데 학교에서 이거이거 하라, 이거 관리하고, 물론 다른 것도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밖에서 체육 좋아하는 사람 운동할 수 있고, 밖에서 무슨 컴퓨터 쪽으로 좋아하는 사람 밖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이들을 이거 학교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런 405억씩 들여서 차라리 모든 아이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면 굳이 도에서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이 아이들이, 지금 지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아마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많은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늘봄 형태를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지역 연계 아동센터, 다함께 아동센터가 있는데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초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 ’25년도부터 정식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25년도에 시범 운영하면 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24년도 6월 27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보육업무가 교육부에 이관됨에 따라서 지방단위의 유보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저희가 보육사무나 인력, 재정을 이제 ’24년도에 다 조사하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유보통합 이관 대비체를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청과 또 지자체의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도청과 또 지자체, 군청에 그런 육아종과 함께 계속 협의를 하면서 거의 20여 차례 이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28차례 정도 협의회를 작년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25년에는 이런 지금까지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을 저희가 좀 분석하고 환류하고 적용해서 이제 어떤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유보통합에 대한 교육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지 저희가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정이나 인력이나 이런 분석은 다 끝났고요. 그에 따라서 ’25년도에 저희가 도청에도 저희 주무관이라든가 이렇게 파견을 해서 그쪽의 업무를 더 분석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교육부에서 방침이 바뀌면서 그 6개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아마 그 사업이 어떤 모델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면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아마 교육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교육부에서 어떤 로드맵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침간편식에서 질의드릴 건데요. 올해도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행하죠.
그리고 ’25년도에는 9개교를 우리가 지금 설정을 해 놨는데, 전남하고 지금 전북하고 서울하고 지금 벤치마킹하려고 저희들이 우리 급식팀에서 3회에 걸쳐서 벤치마킹을 하고 지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촘촘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을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9개교만 할 것인지, 아니면 군단위 지역까지 할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획국장님.
저희들이 작년 초에 1차 추경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지혜를 주셔 가지고 9개 학교에 약 900명 정도, 전체 학생 수는 한 24에서 5% 정도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는 방식이 타 시도도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우리도 저희들이 16만 명인데 지금 900명 했기 때문에 저희 사업 부서 내에서는 그래도 한 1% 정도는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청주, 충주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타 시군에서 이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직원들의,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점차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 도청하고는 이제 아침간편식에 대해서도 분담률이 정해져 있고, 만약에 이게 전면 확대가 된다면 지금 현재 전남교육청이 약 125개 학교로 금년에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돈이 뭐 250억에서 300억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에서 25%, 단가는 지금 작년까지는 4,000원이었는데 저희들이 2학기 때 운영을 해 보니까 3,500원 정도로 단가가 500원 낮아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전남하고 전북이 지금 3,5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수가 안 좋은데 이백사오십억에서 300억 정도를 투입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우선이 돼야지만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것을 전면 시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면 당연히 좋은 건데, 이러한 교육적 예산이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목적인데 이런 것은 선심성도 포함이 된 거예요. 아침간편식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아침 밥상머리교육도 가정에서 필요한 거지 이런 것까지 학교에서 하면 끝이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예산이 풍부하시면 당연히 하는 게 맞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아이들 교육에 더 중점을 두시고 기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에 아침을 못 먹고 오는 결식 학생 수를 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 1.5%, 여학생은 3.5% 증가가 됐는데, 이 아침간편식하고 관계돼서 가장 선도 교육청은 전남교육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107개교, 금년에 125개교로 확대를 하는데 학생회, 학부모, 교직원의 86%, 87 뭐 88%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아이들이 아침을 먹음으로써 오전에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아침을 주는 것이 경직성 경비이지만 그것도 또한 아이들의 수업이나 학교 교육활동 참여도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이 지난 금요일 날 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세수가 확보된다손 치더라도 의회와 적극 협력을 통해서 방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이 아침 안 먹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젊은 어머님들이 아침을 다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에 아침 아이들이 안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점심을 학교에서 주니까 도시락 쌀 일이 없잖아요. 아침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학교에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웃음) 아닙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인만큼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특수학교 학생들 통학여건하고요. 환경실무사님들 근무여건 관련해서 간단하게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특수학교 학생들의 통학여건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특수학교 수가 적다 보니까 우리 충북은 지난해 많이 언론에 나왔는데 24.5%가 왕복 4시간 걸려서 등하교를 합니다.
이거 진짜 말 안 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 특수학교 학생들의 24.5%가 왕복 4시간, 하루에. 그 시간을 통학버스 안에서 보낸다는 거거든요.
2위가 경남인데요, 비중이 높은. 12.8%로 우리보다 절반이에요.
그리고 옆동네 대전은 3.9%로 충북이 대전보다 원거리 비중이 6배나 많습니다.
이것 어떤 분께 질문드려야 되나요? 창의특수교육과장님께 질문드려야 되나요?
네, 과장님.
이 조례 제정할 때 제가 대표발의하면서 기자님들께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전에 하시는 기자님들의 질문이 ‘이거 진짜 전국에서 충북이 제일 처음 만드는 거 맞아요’였어요.
왜냐하면 다들 믿어지지가 않으신다는 거죠.
특수학교에 당연히 저상버스가 지원이 됐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조례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 없더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칭찬도 받고 또 보람도 있었지만 문제는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다행히…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왜 조례가 만들어지기 어려운지를 제가 만들면서 알았는데, 다행히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도 긍정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례는 만들었지만 사실 이게 우리 의지가 없으면 공용차량 관리규정 이런 것들 다 따지다 보면 사실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게 어려운 거죠, 과장님.
이것은 행정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이은학교 말고도 지금 혜화학교도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저희가 저상버스 도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실 당시에도 이것이 그 학교의 구성원과 그리고 그 학교의 학부모님과 여러 가지 교통여건 등을 다 감안을 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그 학교에서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 학부모님과의 협의, 교육구성원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올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아이를 저상버스가 아닌 통학버스에 특수학교, 아이를 이제 실무사님께서 안아서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휠체어에 이렇게 태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휠체어 타는 학생들은 저상버스가 아니면 지금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실 때 실무사님들, 직접 일하시는 실무사님들, 학부모님들하고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기사님과 교장 선생님 의견을 너무 많이 들으시지 마시고 좀 고르게 모든 분들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뭔가 이제 여건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일하던 여건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아마 가장 힘드실 거예요, 이 저상버스로 바뀌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게 도입이 되기 힘들실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4억」하는 이 있음)
예, 맞아요. 4억이나 들잖아요. 2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저도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조례를 만든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지혜를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창의특수과장님께서…
특히 이제 청주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난리예요.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데, 이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특수학교에 배정 받고 싶어서 신청서를 냈는데 떨어지신 거예요. 특수학교가 이번에는 과밀학급 문제 때문에 청주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탈락생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일반학급, 특수학급은 다 배정이 된 상태에서 뒤늦게 특수학교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다시 또 집 근처 학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배정을 내다 보니까 가까운 학교들은 다 찼으니까 뭐 사거리, 그러니까 굉장히 먼 데 이제 배정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도 이거 여러 분들하고 말씀 나누어 봤는데 학교가 더 생기기 전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다. 특수학교가 한두 개는 더 생겨야 된다라는 말씀 해 주시던데, 혹시 여기에 대한 시설계획, 진짜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 통학버스는 저희가 작년에 3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통학비율이 12.9%에서 7.8%로 좀 줄어들었고요.
1시간 이상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근거리 학교가 있으면 조금 아이들이 이런 불편이 없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또 특수학교에 입급하는 학생과 그리고 일반 특수학급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따로 지금 시기별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2025년부터는 이제 같이 같은 시기에 조금 해서 좀 배정의 통일성이나 이런 것도 조금 높이려고 그러고요.
또 여러 가지, 특수학생 선발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학교 입학배정 같은 경우에는 지역청 특운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또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입학시기가 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저희가 2월 중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도 시행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존경하는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려도 될까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국장님 민원도 많고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로 참 어렵게 해 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교육청 가면 어디서 들으셨는지 저 왔다고 꼭 찾아와서 인사도 해 주시고, 존경합니다. 행정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 학교에는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환경실무사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당직전담사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환경실무사분들이 좀 어려운 직종에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환경실무사님들은 뭐 교육공무직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정식으로는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특수운영직군에 속하시고, 하루 근무시간 네다섯 시간밖에 되지 않으시고, 그리고 65세까지시라서 또 이거 뭐 일몰이긴 하지만 연세도 높으시고, 이분들이 일하시는 공간은 딱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청소가 이분들 근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하죠.
그리고 샤워하실 공간도 없고 휴게실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정해져 있는 업무는 화장실 청소지만 학교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곳도 청소하시고, 그러니까 일종의 갑질 사례도 많이 발생하는 그 직군이거든요. 직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실태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당직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남성 직원들도 같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씻으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이용해서 씻으라고 한다거나 지금은 이런 실태거든요.
만약에 이분들이 고령의 여성분들이라서 그렇지 젊은 여성분들이 만약에 이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식의 어떤 답변이 돌아왔을 때 정말로 큰일 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지금 다 어쨌든 감내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빨리 좀 신설 학교뿐만 아니라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소하는 공간이 지금 화장실로 어쨌든 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장과 협의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학교장과의 협의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학교장과 협의를 하면 이거 보수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수 없이 복도나 교장실이나 어디 청소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학생의 적정 배치를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해서 시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도에서 2분의 1, 시도 교육청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리고 법 제5조5항4호에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제처 해석은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시도에 학교용지 확보 경비에 대한 부담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며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수입이 귀속되는 등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2분의 1 부담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가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 중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미납금이 현재 123억가량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으로 부담금이 면제되므로 교육청의 시설비 부담이 감소된 반면 충청북도는 재정 손실이 발생해서 손실분과 미전입 금액 약 123억에 대해 2017년 상계처리를 함으로써 미전입한 금액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뿐만 아니라 법제처 해석과 다르게 충청북도는 미전입금에 대한 전출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 사항입니까?
저희가 일단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가 동의하지 않은 도청의 일방 통보 사항이고요.
저희가 동의하지도 못하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항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전입금 123억에 대해서 2017년에 상계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계처리라는 것은 회계법상에도 맞지 않습니다. 예산총계주의라든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상계처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상 이 상계처리는 맞지 않고, 도청이 직접 법제처 질의한 내용에서도 전출하라라고 답변을 받았음에도 저희에게 아직도 전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탁된 재원이 있음에도 도청이 개발사업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을 교육청으로 전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도에서 보유한 재원의 규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었나요?
그런데 도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보면 도청에서는 다른 회계에 있는 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원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학교용지 특별회계에 있는 413억 원을 지금 도청의 통합재정인정화기금에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나온 이자 16억은 도청의 이자수입으로 도청 자체 세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전출이 되었다면 저희 교육청 세입 조치가 될 상황인 거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123억에 관한 충청북도의 주장에 대해서 교육청은 그동안 어떤 협의와 노력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 전출을 해 달라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행정협의회라든지, 결산검사에도 지적이 됐고, ’23년 6월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실에서 도청 관계자와도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3월 27일 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는 2024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것이 폐지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에 15개 시도는 이미 다 전출을 끝낸 사항이고 우리와 경남만이, 2개 시도만 전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폐지가 되면 당연히 우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12월 20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아니라 징수율 완화 등 학교용지 특례법이 개정되는 상태로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청과 협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협의에 대한 분위기도 많이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전출 요구를 계속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도청의 어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노력도 노력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향적인 자세 도청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도와 교육청은 아직 이런 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2023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결 요청을 해 왔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입장 차이와 어떤 기관의 그런 입장들 때문에 해결에 대한 노력이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로 신설 학교를 조기 건립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에 대한 해결은 사실은 기관의 입장 차이보다 어떤 의무와 역할의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주지 않겠다, 또는 도에서 줘야지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교육청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확보를, 조속한 확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도 바탕으로 해서 도청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전출 요구도 지속적으로 하지만, 그에 앞서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에 대한 협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정복지과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맞나요?
재정복지과장님.
(…)
아니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그래서 총 82필지 약 한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100평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임대료로다가 받으려고 지금 각각 행정실의 담당, 소속 지원청이나 학교에 해당되는 학교 밖 토지현황인데 그 직원들이 이 돈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연간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있어요. 맞죠?
단순히 이것은 각 학교,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청의 각 학교의 업무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재산팀에서는 이것은 뭐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그 지역에 지금 가장 큰 교육정책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각 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정책들을 예산을 들여서 정책용역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 170원 연간 사용료 받자고, 제가 보기에 이거 도장 인주값도 안 나오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나요?
그래서 이것을 학교장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농어촌공사라든지 캠코자산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지 같은 부분도 조금씩 점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이 100평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매각하거나 그렇게 처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런 것들은 털 수 있는 대로 털어서 업무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상세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월 말까지 진천군청의 어떤 매입 의사를 확인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서 공문이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천군과 이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분할납부 등 분납을 유도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진천군에서 매입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지금 저희들이 얼핏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무상이라든지 분납이라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유상용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셨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그 공문을 보낼 수 있게 또 이렇게 결론을 내 주셨는데 업무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금 막연하게 진천군청에서 재정이 없어서 매입을 못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후속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미 강구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공문 시한 기간이 2월 28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건 진천 교육청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다 떠넘기고 계셨던 건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진천의 국장이라든지 과장께 가서 협의도 해 본 바도 있고 저희들이 부감님이나 행정국장께서도 다각도로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달 이내에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인가요, 재정복지과에서는?
그에 대한 복안이나 이런 것들, 계획이나 이런 것들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담당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천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문에 보면 2월 28일까지 매입 의사가 없으면…
그 공문 못 보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그러면 의회에서 정해 주… 의회랑 협의를 해서 그 기관에서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그 공문내용은 다 무시가 되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무슨 협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저희들이 진천군에서 매입자금이 없다고 그러는 소리를 듣고요. 다른 방법이 없나 한번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김정일 박병천 박봉순
박진희 유상용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원호
전문위원구선희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태형
공보관우관문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정책기획과장김명숙
예산과장노재경
체육건강안전과장김용인
노사정책과장고현주
미래교육추진단장장원영
유초등교육과장채숙희
중등교육과장이미숙
창의특수교육과장배상호
인성시민과장조선진
총무과장이찬동
행정과장박영균
재정복지과장박종한
교육시설과장이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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