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2년10월15일(화)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42분 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43분)
○위원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채택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의 편성, 감사일정, 서류제출요구, 현장검증, 증인출석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복지와 환경보전 및 교육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의 시기는 2002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 충청북도교육청 등 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계획은 11월 21일과 22일은 회의실에서 복지관경국 소관을 감사하고 11월 23일은 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11월 25일은 피 감사기관을 방문, 공무원교육원과 충북과학대학을 감사하고 11월 26일과 27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현장위주로 감사를, 11월 28일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현지감사를, 11월 29일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1월 30일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02년도 업무추진사항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써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민원접수처리 결과 중 부당하게 처리된 사례, 도비의 지원사업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각종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도정질문답변 사항의 사후관리실태, 예산안심사, 조례안심사 등의 상임위 회의중 지적된 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법, 감사자료 제출요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 중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소관 열네 번째 자료요구명인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자료에 의하면 열번째 자료요구사안인 각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집행내역과 사무착오로 인해서 금액이 착오로 기재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지난 전년도 당초예산서 302페이지에 보면 6,300만원으로, 2001년 6,300만원, 2002년 6,300만원으로 정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무착오 있는 걸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