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
일시 2019년 11월 11일(월) 14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4시0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박진희 님 외 한 분과 충북교육발전소 김지태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되었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기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할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세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로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교육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세 분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20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진천교육지원청 이재명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께서는 대표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교육지원청 이재명 교육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욱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고,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명입니다.
먼저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의해 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천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주 교육과장님이십니다.
이순희 행정과장님이십니다.
오늘 진천 교육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 드림은 물론 교육적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문화 특구 생거진천 행복교육에 지속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시정·개선 사항 8건, 건의·촉구 사항 16건 총 24건으로 20건은 완결되었으며 4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스쿨 미투 예방교육을 학교별로 의무 실시하고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상시 협의체 운영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생존수영 실기교육수업 실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시설사용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SOS 학교폭력 문제해결지원단을 운영하여 현장 지원 컨설팅을 실시하고, 외부 치유기관과 Wee센터에 맞춤형 상담을 통해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에 주력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과 생활지도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학생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으로 다문화 예비학교 1교, 다문화 정책학교 3교, 다문화 유치원 1교, 한국어학급 멘토링 사업 1교, 다문화 언어강사 3교, 다문화 학생 집중교 교원 연수비 6교를 지원하였고, 행복교육지구 사업 중에서 다문화 수다쟁이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의사소통능력 및 학습능력 제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 MOU 및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체험처 발굴 및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성 있는 외부강사 확보를 위해 강사 가이드 안내 및 인력풀을 공유하였으며, 학부모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자유학년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법정기준 대비 과밀 특수학급에 특수교육실무사를 우선 배치하고 2020년 특수학급 장애학생 배치 계획 시 학급을 증설하여 과밀을 해소할 예정이며, 행복교육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학이 함께 행복한 생거진천 교육을 실시하였고, 행복교육지구 사업 성과보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내 미활용 중인 연곡초등학교 폐교는 교사동 철거 후에 토지 대부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 옥동초등학교 폐교는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중부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신초등학교 폐교는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에서 수학·과학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진천 전 교육가족은 삶과 꿈을 키우는 진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먼저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희순 교육과장입니다.
유신겸 행정과장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할 것이며, 지적 또는 제안하여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괴산증평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괴산증평교육 실현을 위하여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교육,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시정·개선 사항 8건, 건의·촉구 사항 15건 총 23건으로 19건은 완결되었으며, 4건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생을 위한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관내 체험처 75곳, 프로그램 274개를 운영 중이며, 지역사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학년제 진로체험지원단 협의회 2회, 학부모 연수 2회,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축제 개최 및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내실 있는 자유학년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실무추진단 협의회 정례화 및 민·관·학 원탁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괴산군은 평생교육사 1명, 청년인턴 2명을, 증평군은 청년인턴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전담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카페, 작은 도서관을 활용하여 공동체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수업 및 작은 학교 살리기 지역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소규모학교 살리기와 연계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통합버스 공동이용 확대를 위해 학교 관계자 회의 및 홍보를 통해 2019년 10월 말 기준 공동이용 횟수 67회, 공동이용 학생 수 1,646명, 예산절감액 2,010만 원으로 각종 대회 및 체험학습 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등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19건을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행복교육지구별 마을문고 만들기 사업 발굴을 위해 증평군 마을교육과정 지역연구회를 운영하였으며, 증평지역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과 소통토론회를 실시하였고, 2020년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작은 도서관을 활용한 마을학교를 활성화하고 마을문고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괴산증평 전 교육가족은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괴산증평교육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장병욱입니다.
먼저 행복한 교육의 충북교육 실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김영주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음성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안 교육과장이십니다.
이종구 행정과장이십니다.
2019년 우리 음성교육지원청은 충청북도교육청의 5대 교육시책과 교육지표를 근간으로 배움나눔, 행복가득 다올찬 음성교육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움나눔 행복가득 다올찬 학교 현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통과 협업의 현장 중심 학교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수업과 생활 중심 교육을 학교운영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마을을 배움으로 잇는 음성행복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시정·개선 사항 8건, 건의·촉구 사항 15건, 총 23건으로 19건은 완결되었으며 4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Wee센터의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의 제공으로 적시적소 상담을 운영하였고, SOS 학교폭력 문제해결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하여 피해 학생들에 대한 사후 조치와 가해 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학생 관련하여 2개 학교 대소초, 무극중에서 다문화 예비학급을 운영하고 학교별 전담 교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00만 원을 지원하여 음성군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관내 학생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을 운영하는 등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학생에 대한 지원 및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관련하여 학부모 등 지역사회 자원 확보를 위하여 음성행복교육지구 마을교사와 연계한 자유학기 활동을 하였고, 꿈길을 활용한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4개교에 매칭해 주는 등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19건을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남신초덕생분교 등 3개 미활용 폐교는 지역 주민과 음성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 말까지 자체 활용 및 대부를 추진할 예정이며, 생존교육을 위해 3개교 3,100만 원의 예산으로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지자체 및 정부와 공동 대응투자로 지역에 수영장을 건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며,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음성교육이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음성교육가족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보충질의는 2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교육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진천 교육청 5페이지 보면 진천 서전고 시험답안지 분실 논란 이래 가지고 언론보도 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처리 결과 좀 받아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괴산증평은 80페이지에 보면 송면중학교 공모교장이 있습니다.
공모교장에 4명이 신청을 했는데 중등1급정교사가 배치가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처리내용, 그 심사내용에 대한 부분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해되셨습니까?
일단은 우리 괴산에 질의 먼저 드릴까요?
우리 스쿨존 내에 과속 단속카메라, 이 설치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여기가. 페이지 56페이지에 보면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에서 유치원이 2곳, 초등학교가 18곳인데 1개 설치돼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한 군데 설치된 데는 괴산명덕초가 설치가 되어 있고, 대부분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대부분 중심 도로에서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방범 CCTV나 이런 카메라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과속 카메라는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 학교 주변에 CCTV는 설치가 돼 있는데 과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학교는 지금 한 군데 밖에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협의해 주시고요.
괴산명덕초에 4월 16일 날 괴산명덕초로 전입 온 학생인테 충주교현초에서 축구부 코치에게 학생이 주먹으로 맞아서 상처를 입은 것을 학교에서 신고를 해서, 경찰서하고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를 해서 담당코치가 아마 해임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기 때문에 지금 안 돼 있고요. 초등학교에 있는 직영차량 15대는 학교에서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라운드뷰가 설치되어 있고 사립유치원도 설치가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의 교통사고나 이런 내용은 없고요. 지금 15곳이 차도하고 도보하고 구분이 안 돼 있는데, 대개 정문이 좁고 이렇게 돼서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지금 미설치된 장소는 운동장이 좁고 해서 없다, 주차할 공간이.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
조금 이따 이야기하시고요.
2019년도에 재심건수 1건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조치가 약하다고 판단돼서 재심을 청구를 했는데요. 가해 학교에서의 교내봉사 3시간이 너무 적다고 판단이 돼서 재심을 청구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인용이 안 된 내용입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공모교장에는 초빙형 교장이 있고 내부형 교장이 있고 개방형 교장이 있는데 초빙형은 일반 학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고요, 내부형 공모에는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교장자격 미소지자도 학교에서 결정해서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이 출장횟수를 보니까 송면중학교는 관외 출장을 37회를 갔습니다. 37일, 그러면 두 달이에요. 한 달에 20일, 우리 학과과정으로 봤을 때 두 달을 교장 선생님이 자리를 비웠어요. 참 특이한 경우죠.
지금 제가 행감자료 받아본 것 중에 전체를 다 뒤졌는데 이렇게 간 적은 없는데요.
본청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장님께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송면중학교는 행복씨앗학교고 또 이러다 보니까 출장이 많은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출장이나 관외 출장을 저희들이 앞으로…
특이하지 않습니까? 4명이 응시를 해서 1급 정교사가 됐는데 유독 그 학교만 출장횟수가 이렇게 잦아요.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두 달을 비웠다, 1학기 중에?
그럼 공모교장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이게 좀 의구심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행복씨앗학교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나 이런 학교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중학교는 출장내역이나 이런 부분 교육청에 보고 안 합니까?
불요불급한 출장 외에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월 31일이면 방학기간 중 빼고 5개월입니다. 5개월에서 학교장이 두 달을 출장을 갔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됩니까?
송면중학교는 관내 출장이 9회고 그다음에 관외 출장이 40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아, 이거는 이게 1학기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학기만. 8월 31일까지 1학기에 관외 출장이 37회, 관내 출장이 6회입니다.
(…)
답변을 이따가 들을까요?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따가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부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요번 자료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이렇게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료 보면 아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성위원과 남성위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자료로써 제출해 주고 있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갖고, 진천교육지원청 수감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죠. 그렇죠?
당연직 위원은 성별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직 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성에 맞게 교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의 특정 성이 많은 경우는 비율 자체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의 비율은 위촉을 할 수 있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성비를 맞추어서 하라는 것이 취지거든요.
근데 세 번째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위원이 5명입니다. 5명 중에서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지금 여성위원 수가 지금 5 대 5로 되어 있어서 지금 100%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이 없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대로 보면, 그럼 말씀드리면 위촉직 위원을, 5명이 위원인데 5명이 전부 다 위촉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성이 얼마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성위원들만 100% 위원으로 위촉을 교육장님께서 하셨다는 건데, 특별히 그런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성교육지원청도 보면 16페이지입니다.
일단 먼저 위촉 위원 수가 전혀 없는 데가 있어요. 0명, 그렇죠?
전부 다 아마 당연직으로 공무원도 이렇게 무슨 국장, 무슨 과장이 되게끔 아마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그렇죠? 위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 있잖아요. 다 위촉합니까? 교육장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라니까 그냥 위원회는 냈는데 위촉직과 당연직 구분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밑에 하나 더 보면 음성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있거든요.
위원의 총수가 12명이고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12명인데, 그렇죠? 여성은 1명밖에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연직이 더 많다고 보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그렇죠? 무슨 국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지정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위원님, 자료가 잘못 통계가 보고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특정 성의 위촉 위원의 비율이 다 무질서해서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진천 교육청이나 괴산증평 교육청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감자료로 의도했던 거에 맞춰서 자료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천 교육청은 아예 없고요, 음성 교육청은 5건으로 9명, 그리고 3명을 표창했네요, 괴산증평.
일단 표창하고 상장하고 감사장의 차이를 아시나요?
표창은 공적이 있어서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 표창이고요. 상장은 어떤 대회 같은 걸 해서 순위를 매겨서 상장을 주고, 또 감사장은 민간인 이런 분들이 학교 교육활동이나 이런 데 많이 헌신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이 감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육장 명의로 나간, 공무원이 아닌 사람한테 주는 거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괴산증평 교육장님, 공무원한테 준 거죠? 3명.
저희들 3명은 행복교육지구를 잘해서 거기에 유공 있는 괴산군청 공무원, 증평군청 공무원하고 전담 그 학교 경찰관 해서 3명을…
지금 표창 때문에 논란이 많이 돼서, 그렇지 않아요? 사립대 총장인데 그렇잖아요. 본인이 다 찍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막 내보내고.
근데 지금 표창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11개 교육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천이나 음성에서는 어떤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서 국가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가 없느냐,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교육감의 재량이라고 그러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럴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공적이 없는 공무원과 교육행정에 기여했던 사람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11월 28일 날 행복교육지구 사업 성과발표회를 하는데요. 그때 감사장을 3명 수여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교육장배, 예를 들어서 글짓기대회나 그리기대회나 표어대회나 무슨 경진대회나 이런 것이 전혀 없나요?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감사장 같은 경우 9명이나 음성은 줬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것도 차이가 나는지.
분명히 교육 관련돼서의 어떤 민간단체가 활동을 하고 기여했을 때가 있을 텐데 어떤 교육청에서는 감사장을 많이 주고 어떤 데는 하나도 안 주고, 이건 또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장은 11월 28일 날 3명한테 드릴 예정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감사장을 드리지 못하고 그분들을 따로 모셔서 이렇게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혹시, 진천에서 안 줬거나 거의 다 대개 안 줬거든요.
저희가 지역 행사 보면 교육감님 감사장은 오히려 너무 남발이 돼요. 우르르 주거든요.
혹시나 그러면 감사장은 발부가 되는데,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단체에서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교육감님 찾아가서 감사장이라도 표창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교육장의 명의보다는 교육감 명의의 감사장이 훨씬 더 그 단체가 요구하고 조금 더 격이 있고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장이 발부하는 감사장보다는 하긴 하는데 교육감이 발부하는 감사장을 더 활용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잘못된 겁니까?
(…)
그 교육지원청에서 행사할 때나 다른 데 민간단체가 행사할 때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로 감사장을 안 주나요?
(…)
거기 안 주시나요?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청주지역구인데 이렇게 행사 가보면 교육감님 감사장도 많이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거 모르시나요?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요, 감사장을 드릴 때 우선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해 줬거나 감사한 일을 하신 분들한테 우선 많이 감사장을 많이 수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건 처음이니까 교육장님 세 분 계셔서 여쭤보는데 이 감사장과 표창과 이게 지역 교육청별로 다 이렇게 상이해서 어떤 기준과 형평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고, 이건 상황파악을 해 본 거고요. 본청 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신 거 좋은 평가 칭찬만 많이 받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께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조직 개편하고 나서 교육청 업무경감이 어떻게 확 줄어들어서 할 일들이 별로 없으신가요, 어떤가요?
조직개편으로 해서 교육청 업무경감이 좀 몸으로 느껴지시나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들도 학교지원 업무에 장학사 1명이 정원으로 배치됐는데 정원이 배치 안 되고 인턴장학사 두 분이 배치돼서 특수업무하고 학교지원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저희들 교육지원청의 업무는 많이 감소가 됐고, 저희들도 학교 현장에 가능하면 선생님들께서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선생님들 모시고 연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여러 개 연수를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든지 또는 학생들 수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를 한꺼번에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초등 단기 순회지원단 교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명이 있는데 그 초등 선생님이 학교에 특별휴가라든지 또는 법정전염병 이런 거로 인해서 결손이 생길 때 지원해 주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또 한 가지가 공문배송서비스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지역 교육청은 감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결정권한이 도교육청에 있다 보니까.
저는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특히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라고 있지 않나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거를 교육장님들이 과연 제대로 파악하고 계실까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의 교육국에 제안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행감자료를 보면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교육 관련된 것을 몇 명, 몇 회 했다라고만 다 보고를 하거든요. 거의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육장님들이 파악하실 수 없을 거라고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에 관한, 질에 관한 문제를 교육장님들도 그렇고 또 교육위원들도 그렇고 받아보고 고민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수업을 몇 번, 몇 회, 몇 명 했다더라라는 걸 우리가 파악하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요구하게 되면 일선의 학교 선생님들이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결국은 흔하게 얘기하는 창의적인 수업 교사로서가 아니라 행정의 그냥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현장 선생님들의 자괴감 같은 것들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렇게 보고서를 언제부터 올렸는지 모르지만 이런 보고서가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무의미하다. 이거는 2020년부터는, 특히 교육 관련된 것은 일선 학교 선생님들한테 몇 회에 몇 번 했다더라라고 하는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육위원회에서 받지 않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안 받겠죠. 교육청에서 안 받으면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도식적인, 기계적인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 아이도 그렇습니다. 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과학교육원 같은 데 가서 수업을 하고 와요. 엄가가 물으면 ‘야, 오늘 수업 재미있었니?’ 이렇게 묻잖아요. ‘오늘 무슨 내용으로 수업했어?’ 이렇게 묻지 ‘거기 몇 명이나 왔디?’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행정적인 것에 관한 것은, 저는 이거 질의하고 상관없이 제가 2019년 두 번째 행감을 맞이하면서 교육 관련된 것을 보고를 받을 때 이렇게 보고를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시니까 이것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불만이나 우리가 왜 이런 보고서를, 이런 수업은 이렇게 했다더라라는 내용에 관한, 질에 관한 보고서가 아니라 몇 명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계량적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올려야 하느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4차 산업을 준비하는 창의적인 사고, 창의적인 수업, 창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의 질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아이들한테는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도 창의적이지 않은, 정말 행정 중심적인, 행정 편의주의적인 계량적 평가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물론, 행정실 관련된 거나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은 몇 회를 해서 얼마를 썼는지, 무엇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일선 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일선 학교의 수업의 질을 위해서, 일선 학교 지원을 위해서 조직개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계속 이런 보고서가 올라온다면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대표적으로 어떤 교육장님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음성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고견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한 가지 의례적으로 수량적으로 보고하는 이유는 지면의 한계도 있고 또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하기는 너무 많은 양의 페이지와 그런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다 진지하고 아름다운 얘기도 많이 있고요. 우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 기술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종이라든가 수능평가 학생기록부 쓸 때 지금 ‘과학수업 참관하였습니다’라고 하면 대학교에서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요새 학생부 쓸 때.
그 과학수업에 들어와서 이 아이는 어떤 면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재능을 발휘하더라라고 써야지만 대학교에서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물론 행감이라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평가서들, 제가 2건씩 받았거든요, 지원청별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보고서가 양산이 되면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창의적인 수업을 하거나 소위 수업의 창조적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것을 방조하고 그것을 또 유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회이기도 하고 또 교육청의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행정수장들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입니다. 너무 길어졌는데요. 2020년부터는 숫자 없앴으면 좋겠다. 특히 교육 관련된 거에서는 횟수 없앴으면 좋겠다. 이걸 만약에 없애 버리기 시작하면 답답하잖아요. 뭐 없애면 뭘로 보고를 하지? 보고할 길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 선생님께서 소설을 쓰시든지 뭘 하겠죠. 소설도 우리가 한 일이 년 경험해 보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없애 보면 다른 굉장히 괜찮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감사 관계자분들도 나와 계시는데요. 특히 교육 관련된 것은 정말 한번 무턱대고라도 없애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길어져서요, 한 가지만 그냥 파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작은 학교 현황들을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장님들?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파악하고 계셨다가 이따가 질의 받으실 때 잘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분 교육장님 부임 축하드립니다.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70여 일 됐지만 앞으로 좀 이 업무는 잘 좀 챙겨달라는 의미로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관심 있는 게 학교체육입니다. 우리 진천 교육청은 19쪽, 우리 괴산증평은 17쪽, 우리 음성은 16쪽입니다. 좀 봐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 교육개발원과 학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학생이 약 75%, 교사의 약 90%가 우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는데 큰 요인이 된다 이런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한번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 교육장님,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죠. 있죠?
비법정위원회가 아니라 법정위원회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어떻게 보면 만족도가 가장 좋은 학교체육, 어떻게 보면 성인들은 생활체육이죠. 그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회를 하는데 당연히 상반기에 해야지 1년 치 우리 학교체육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까 계획을 세우지, 11월 달에 뭐하러 합니까? 준비했다가 연초에 하시면 되지. 2020년을 준비해야지 지금 11월 예산도 다 썼을 텐데, 뭐를 위원회를 준비해서 뭐를 한다고 11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저는 또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상반기에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실은 지자체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그 예산 심의위원회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좋은 우리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을 심의위원회를 저는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게 도저히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뒤쪽에 보면 그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진천은 988만 원인데 집행액이 32만 원이에요. 괴산증평은 1,674만 원인데 734만 원이고, 음성은 1,274만 5,000원인데 81만 원을 썼어요. 집행률이 뭐 3.2%, 6.4%인데, 예를 들어서 지자체의 생활체육 활성화 기금은 상반기 6월 되면 예산이 떨어져 갖고 추경을 2차 추경, 3차 추경을 요구할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예산인데, 이 애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또 교직원도 그렇고 이 학교체육 활성화 예산을 지금 11월이 다 되도록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또 안 간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1,674만 원인데 요것을 저희들이 지금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킹볼하고 그다음에 축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90%를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하고 10월 달 한 강사비를 지출을 못해서, 이 당시에 지출을 못했는데 지금은 다 지출해서 90% 지금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11월 7일 현재요.
그래도 거기는 괴산증평은 집행률이 좋아요. 우리 진천은 이거 3.2% 집행했는데 나머지 어떻게 집행합니까?
지금 예산 중에서 480만 원은 지역 인적자원, 그다음 시설자원, 그 스포츠 활동 시설 대여료하고 그다음에 강사료 이미 480만 원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기존 선수들 체험활동으로 11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교육장님 잘 좀 챙겨서 이 활성화 사업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기야 위원회도 안 했으니까 쓰실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직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연초부터 잘 좀 위원회를 열어서 계획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제가 생활체육회장을 8년 해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 알고 있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인도 이 사업 예산을 가장 선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좀 챙겨주시고.
우리 음성은 6.4% 집행했는데 어떻게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요것은 11월 강사비, 용품비 등이 남아 있어서 그때 93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고요. 12월 중에 운동부 특강이 있습니다. 요때 254만 5,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동부 특강으로 쓰기는 상당히 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연초부터는 준비를 잘하셔 갖고 학생들이 원하는 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하나는 제가 본청 때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리 기관장 및 학교장 출장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장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는 국정감사 때나 아니면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떻게 보면 단골 메뉴입니다.
단골 메뉴인데, 국정감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복무규정을 점검해야 될 감사원이 1년 6개월 동안 153명이 총 26회에 걸쳐서 약 1,500만 원에 경조사 출장을 달고 출장비를 지급했다고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아마 질타를 받은 적도 있고, 또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도 ’15년도에 국정감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바꿔라 이런 질타를 받은 적도 있는데, 아직 바뀌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면 출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물론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 명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다고 되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위반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행감하기 전에 우리 도청 공무원, 또 시군 공무원, 또 연금이나 건강보험 그 공공기관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경조사 문제로 출장을 단다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물론 규정 위반은 아니죠.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의 정서나 눈높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 교육계만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관내 출장은 오늘 얘기하지 않겠어요. 관외 출장 중에서 우리 괴산증평 교육청 같은 경우는 경조사 출장을 6건 했어요, 6건. 6건 했는데 2건은 운영위원 조문을 했습니다. 부친상하고 모친상. 교육장님,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는 규정 위반 같은데.
소속 교직원이 원거리에서 애경사가 있을 때 최소 인원 2명 이내까지만 출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보니까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이런 분들 교육공동체의 한 일원이니까 너무 넓게 해석해서 출장 처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으며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저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하여간 행감이 다 끝나고 우리가 본청 할 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출장처리에 관한 규정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규정 위반이면 당연히 환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추후에 본청 때 다시 하기로 하고.
다음에 우리 음성 같은 경우는 경조사 출장을 10건을 했습니다, 10건. 10건 했는데 토요일 날 결혼식 3건, 일요일 날 결혼식 1건 총 4건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교육장님 촘촘히 잘 살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 교육지원청 감사 끝나고 본청 감사 때 대안을 제시해 주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새로 취임하신 교육장님들이 특별히 좀 잘 챙겨주시고, 관내 교장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좀 교장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몇 년 전에 도교육청으로부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확답을 받았었습니다, 행감에서. 더군다나 공휴일 날 그렇게 출장 처리해서 가는 거는 아주 문제가 있는 거구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개선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또 이런 관행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심각성을 저도 느껴서요. 그거는 위원님들이 본청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천 교육장님, 또 음성, 괴산증평 교육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진천 교육장님께 학원 교습비 기준 금액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109쪽.
학원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이 조정 심의를 거쳐 갖고 와서 금액을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학원 교습비는 학원에서 교습비를 얼마로 책정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청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가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한 번도 교습비 조정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것이 없어서 그 회의 개최를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보면 초등 같은 경우도 진천은 125원인데 괴산증평 같은 경우는 105원, 음성도 105원, 지금 보면 중등도 진천은 140원으로 되어 있는데 괴산증평은 125원, 음성은 105원, 또 보통교과 고등은 지금 170원이고 괴산증평은 145원, 음성은 105원.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심의위원들 다 있을 텐데 어떻게, 같은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역상 특별한 문제점이 있나요?
교습비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현재 받고 있는 교습비가 적정한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재 금액에서 깎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의회를 열어서 지금 너무 과다하게 다른 군보다 높은 면이 있으면 협의해서 학원 원장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형평에 맞도록, 특별히 진천만 도시화된 것도 아니고 음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도시화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산증평도 그렇고 같은 관내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부가 다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심의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성 112쪽입니다.
지금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를 보면 음성만 지금 보면, 특히 심의를 해 가지고 21건 중에 허용된 게 12건이고 이제 금지된 게 9건인데 허용된 것이 지금 보니까 음성의 대소초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그것이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에서 103m로 되어 있는데 너무 근접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주택가가 아닌 상업 밀집지역이라 했는데 이것도 지금 공장이 총량제가 있는데 어떻게 밀집지역에 PC방이 기존 영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되는 이러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 전부터 동종 업소가 해제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준해서 어느 업소는 되고 어느 업소는 안 된다라면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아마 심의위원님들께서 가능으로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인원수는 총 16명이 되겠고요. 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기준에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 또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을 고려해서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들이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기보다는 업자 편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의구성 멤버 성격을 보면 교육청 직원 2명, 학교장 2명, 군청 1명, 경찰서 1명, 학부모 운영위원 8명, 지역사회 2명,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 업자 측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결정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아니고 자꾸 밀집되어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심의위원들이 학교의 학생들한테 피해가 우려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학교 학생들 고려치 않고, 학교 측을 고려치 않고 학교장 의견을 거의 무시해 가면서 이렇게 허가를 내줬다는 부분은 위원회 구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추천이 들어오나요? 추천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건가요?
멤버를 구성할 때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구성되는지는…
아마 교육환경 쪽으로 관심이 많은 분들을 각계각층의 위원님들을 모셔서 구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다면 여하튼 학생을 위한다는 심의위원이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그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로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학생 편 위주로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음성지역만 특히, 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지가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음성지역만 특히 이렇게 많은 지역이 가능 지역으로다가 이렇게 허가가 났다는 건 글쎄 학교 교육환경 보호하는 심의위원이라고 하기가 상당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이 심의위원들이 철저히 심의해서 학교 쪽 환경을 고려하는 부분으로다 비중을 두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앞으로 학교환경을 위해서 더욱 심도 높은 심의를 부탁을 드려보고요. 가능하면 허가가 덜 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힘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이 학교의 학생들이라든가 학교장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 특히 이런 인터넷 게임도 아니고 노래방도 아니고 더구나 단란주점을 이렇게, 더군다나 중·고등학교 있는 데다 허가를 해 준다는 부분은 다른 거에 비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앞으로는 심의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장이나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를 좀 더 존중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구성 자체부터 좀 더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교육장님, 그거 그렇게 대강 답변하실 내용 아닌데요. 저기 심의위원 구성 엄격하게 하셔야 되고요. 심의위원 구성을 교육청에서 하신 거잖아요. 맞죠, 교육장님?
그분들의 임기가 얼마나 되는지 다음에 심의위원 구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서, 다 교육청에서 구성해 놓으셔 놓고 그래 학교 앞에 단란주점이 허가가 나도록 그분들이 가능하다라고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심의위원 구성부터 그 심의절차까지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좀 교육지원청에서 그거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음성 교육청은 교육행정 정보 이렇게 해 갖고 쭉 해서 제출하셨고요. 진천 교육청은 청렴, 민원 이렇게 간단하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괴산 교육청처럼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속개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학생선수 인권보호, 113번의 자료입니다. 학생선수 인권보호에 관련해서 진천에서 1건이 발생을 했고요. 괴산증평이 1건, 음성이 1건도 없습니다, 학생선수 인권침해 사례가.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인권보호대책을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인권보호대책에서 쭉 이렇게 똑같이 3개 교육지원청이 똑같이 그 대책을 아주 Ctrl+C, Ctrl+V 하듯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셨나요?
진천 교육장님께 대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학생선수 인권보호대책은 도 지침에 의해서 여기 있는 대로 실제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보호대책대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학생선수가 있는 학교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실제로 훈련하고 있는 현장을 이렇게 가서 보시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학교 현장에 가서 선수하고 직접 얘기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거기 담당 체육 선생님, 코치,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체육선수들의 인권이 침해됐다라고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들 간담회를 가끔 저는 교육장님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괴산증평 교육장님, 괴산증평 관내에 학생선수가 있는 학교가 몇 개 정도인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세요?
총 학생 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94명 학생이 선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괴산명덕초에 양궁, 그다음에 증평초에 씨름, 산보초에 핸드볼, 저희들은 소규모학교가 많다 보니까 동인초에 배구, 중학교에 오성중학교에 육상, 괴산중학교에 양궁, 괴산북중에 양궁, 증평중학교에 씨름, 증평여중에 카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들을 이렇게 좀 가서 이렇게 보시고 격려하시고, 특히 저는 학생들을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접촉을 해 보고 학생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실제로 최근에 제가 이 학생선수의 인권에 관해서 많이 제가 문제 지적을 했었잖아요. 전에 행감을 할 때.
그 학생들이 실제로 그 생활하고 있는, 지금은 학생선수들 기숙사에서 생활은 안 하죠. 그런 학교는 없죠?
합숙소는 없고 휴게실로 쓰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똑같이 세 군데가 너무 똑같이 대책을 그대로 지침서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복사하다가 넣으셨는데요.
저희가 원해서, 자료는 이걸 사실 원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어떻게 특색 있게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서 대답 안 하신 음성 교육장님께서 꼭 대표로 해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 이 선수들 훈련 현장에 가보시고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없는지 각별히 신경 써서 미리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학생선수 대책에 대해서는 이것은 교육청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일괄 작성해서 내보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교활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지금 진천에 폐교가 6개죠. 그렇죠? 자료로 볼 때에. 그중에서 1개가 지금 대부가 되어 있고요, 5개를 대부를 추진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맨 뒤에 113번에 있습니다. 수감자료 113번이고요. 쪽수로는, 113번이니까 맨 끝에 있어요. 116쪽에 있습니다.
지금 폐교 중에서 구정초오상분교는 태양광연구소로 대부 중에 있고요. 백곡초성대분교도 문광도예로 지금 학습장으로 대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활용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곡분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등급 D등급으로 대부하기에 부적절한 건물이어서 철거 후에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 옥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제교육원에서 중부분원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상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교육원에서 자체 활용할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구정초오상분교하고 백곡초성대분교는 지금 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때는 이제 다시 지역사회와 같이 교육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성과로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동안 지역에서 학부모님들과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 때는 다른 아이라고 봤지 실제 마을에서 품어서 같이 가르치고 같이 성장시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지구 사업을 하면서 직접 마을교사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아이들은 동네 어른들, 또는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지도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과정 이후에도 아이들을 정서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지도 면에서 보살펴주는 분들이 많아서 학생들의 안전망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육청에서 이거를 교육과 관련된, 그리고 지역에 학교가 폐교되면 그 동네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학교는 폐교됐지만 이 공간을 어떻게 동네에, 지역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할까, 지역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다 그냥 대부만 지금, 교육청이 사실 부동산업자는 아니시잖아요. 임대업자는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대부만 계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도 저는 계속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대부요율이 단체, 상대 단체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 진천의 예를 들어보면 구정초오상분교의 게이트볼장은 대부요율이 1%, 연구소는 3%예요. 그러면 게이트볼장은 ’16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 빌려주는데 대부료가 73만 1,000입니까, 이게? 5년 동안 73만 1,000이에요, 아니면 연 73만…
이건 어떻게 하면… 수의계약이신데, 보니까.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대부를 하시는 겁니까?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은 3%, 국유재산 1%인데요. 여기 지금 구정 오상분교의 게이트볼장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국유재산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1%이고요. 나머지 연구소나 학습장은 지금 수익사업을 하는 데는 공유재산에서 3%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료 115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폐교 대부 현황을 보면 세평초가 대부요율이 5%예요. 이건 공개경쟁이어서 상대방이 정하는 대부요율인가요? 교육장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주민이 문화·예술이라든지 소득증대 또는…
지금 거기 2개 업체는 공개경쟁을 해서 하나는 삼주외식산업이라고 해서 전통 장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5.1%가 됐고 하나는 외부인이라서 캠핑장하고…
법인은 그 지역 주민이 몇 명이 참가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따져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어떤 지역의 문화활동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고민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업으로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괴산 교육장님, 우리 1학기에 수업일수가 며칠입니까?
예.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교육감의 코드인사, 이 부분이 많습니다.
전의 교장 선생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계속 올해도 언론에 대두되었던 내용이 코드인사, 측근인사를 많이 한다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도 제가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네 분 중에 한 분 되신 분이 그런 내용으로 이 학교의 공모교장이 됐다, 이런 제보를 많이 받았고요.
교육장님 모르시죠? 그분이 우리 교육감님의 측근이신지, 친하신지, 코드인지.
그 내용은 자세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초빙형으로 할 것인가 내부형으로 할 것인가 했는데 내부형으로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결정을 했고요.
또 내부형 중에서도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을 할 것인가 교장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까지 포함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도 올해 계속 나오는 내용이 우리 교육감님의 코드인사 내용이 자꾸만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배제돼야 되지 않나, 아마 공감하시는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피해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95일이라고 했는데 37일을 관외 출장을 가셨다. 학교발전을 위해서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느라고 가셨겠죠. 그렇죠?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공모교장이 되고서 교장자격 연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격 연수 받은 것이 31일이 있습니다. 1학기 때요.
이 심사가 이루어진 게 12월 19일 날 있었습니다. 12월 19일 날부터 심사를 했네요. 그럼 그전에는 이 교장 연수가 없습니까? 3월 1일 이전에는 교장 연수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어떻게 괴산증평 교육장님한테만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류 요청을 한 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내용에 대해서.
서전고등학교 중간고사에서 점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답안지 1매가 분실된 사실을 인지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재시험을 보는 걸로 결론이 돼서 재시험을 보고요. 이 재시험을 봤을 때에 성적관리위원회에서 기존에 시험 봤던 그 점수에 대해서도 재시험을 본 것만 가지고 반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시험을 잘 봤던 아이들이 또 불합리하게 또 침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성적 반영을 기존 점수 50%, 그다음 재시험 점수 50% 해서 100점 만점을 해서 성적 반영을 했는데요.
시험을 안 봤던, 그러니까 분실돼서 기존 점수가 없었던 그 학생의 경우는 재시험 본 점수를 만약에 이 학생이 80점을 맞으면 퍼센트로 했을 때 50%로 하면 40점이잖아요. 그 40점을 전 시험으로 간주를 해서 점수를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주의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인지, 당연히 관리책임자로서 관리자로서 거기에서 시험을 보고 답안지를 거뒀는데 숫자도 확인 안 하고 어디에서 분실이 됐는지도 모르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학생들이 다 인정했습니까? 재시험에 대해서 50% 반영하고 전 시험에 대해서 50%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음성 교육장님 질의 좀 드릴까요.
(「같이 켜서…」하는 이 있음)
아, 같이 켜서 그래요?
여기 보면 음성 쪽에 있는 소이초등학교, 근데 지금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음성 교육장 장병욱입니다.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초등학교 경우 본교가 폐지됐을 때 60명 이하일 경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집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창 교체, 이거 어차피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걸 통합 인센티브를 가지고, 통합을 시키면서 그 통합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그 학생들 교육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를 지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대해서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규정상 교육환경개선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는데 시설비에도 한 55%로 이렇게 정해져서 쓸 수 있도록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 기금을 그거 아니고 교육청에 신청하면 순번제로 다 해 주는데, 이걸 굳이 여기 보니까 맨 사무용 기구, 뭐 배수로 정비, 이거는 인센티브를 써서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명목이 있냐는 거죠.
그럼 교장 선생님들께서 기획안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학교를 보면 다 교육과정으로 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이쪽 음성의 학교가 아니고 저쪽에 단양에 있는 학교는 다 체험활동과 교육과정 이거로 썼습니다. 시설 환경 개선이 아니고요.
근데 이거를 9월 1일 자로 오셔서 9월 1일 이후에 집행된 내역들도 있고, 이거를 지금은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 충청북도가 지금 이 통폐합 기금이 지금까지 내려와 있는 게 1,200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교장 선생님의 쌈짓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이들의 체험활동이나 통폐합이 돼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통폐합 기금을 쓰는 건데, 그거를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는 시설 환경 개선이나 이런 거에 예산을 가지고 여기다 투입하는 건 잘못했다는 얘기죠.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괴산에 한 학교가 있습니다. 지하수요.
진천 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가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음성은요?
저희도 100%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들이 많다면 제가 저기를 하는데 지하수를 정수기에 해서 정제를 해서 한다, 이 부분은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대 의회에서 공유재산 그러니까 우리 다목적 체육관, 그리고 운동장 이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려준 경우가 있습니다, 조례로.
그래서 지금 계속되는 민원이 여름에 에어컨 관계, 그리고 학교장님들이 연장 안 해 주는 것, 이런 부분 가지고 많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진천은 민원 들어오는 것 없습니까?
진천에 민원 들어오는 학교가 이월중학교가 있는데요. 이월중학교에서는 농구하시는 동호회 분들이 대여 요청을 하셨는데 학교 강당에 문제가 시설적인 면이 여러 가지 있어서 보수 때문에 또 그랬고, 그다음에 학교 입장에서는 여러 번 당부를 했는데도 흡연하고 이것이 반복이 되고 그다음에 쓰레기 투기 같은 것이 많아서 대부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9년도에 가서 그러면 안 된다,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만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도 같이 쓰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협의하셔서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잘 알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온 거가 개방을 안 한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개방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암막도 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리 때문에 대여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종용을 했지만 올해는 대부가 안 됐습니다.
음성에도 민원이 접수된 것이 2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교장 선생님들이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시는 부분을 어쨌든 지원청에서도 설득을 하시든지 그리고 그 단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건 개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괴산 교육장님.
괴산에는 지금 16군데 학교가 개방을 해서 1시간에 1,500원씩 규정을 준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민원 들어온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관 있는 데서 세 군데만 지금 신청이 없고 나머지는 다 신청을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배드민턴하고 동인초등학교는 배구입니다.
음성에는 반도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 봤는데요, 대체로 잘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려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본청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청 24쪽이고요. 괴산증평 22쪽, 음성교육지원청 21쪽입니다.
우리가 기업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도 정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이 대기업으로 쏠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 관한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법률로써 하거나 또한 촉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공사는 3%, 5% 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제품은 1% 이상인데 다 1%가 안 되고 있어요. 음성만 지금 넘는데, 이게 1%가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매금액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특정 구매되는 것이 굉장히 큰 금액이면 건수로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장애인제품 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 맞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1% 이상을 정해 놓은 것은 그렇게 노력하고 촉진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사회적기업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8월 달에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 우선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우선 구매를 통해서 주민과 지역 자원, 그리고 공공기관하고 이런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의 시장가치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지역순환의 경제체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진천 교육청은 0.49%, 괴산증평 교육청은 하나도 없고요, 음성 교육청 0.03입니다.
물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나 조례에도 구매비율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을 촉진하고 계획 세우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매비율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얘기하기 어려우면요 그냥, 이게 어차피 이게 다른 교육청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라서 본청에서도 하겠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사회적기업이 충청북도에 93개소가 있습니다.
용역서비스도 있고 생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것들을 잘 평가하고 분석을 해서 이왕이면 사회적경제가… 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보고 그러면 사회적경제의 이 토대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업들이 토대가 굳건합니다.
이것이 지금 안정이 돼서 이윤만 추구하지 않는 어떤 경제,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형태의 조례도 있고 법도 있으니까 각 지역 교육청에서도 이점 유념하셔서 그렇게 집행하는데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요. 보면, 여러 가지 자료 보거나 추진현황도 보면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SOS지원단도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또 많은 지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통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학교폭력 발생 현황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괴산증평 교육청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발생건수가 2017년도에 36건, 2018년도에 39건, 그런데 2019년도에는 57건으로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늘었는데 워낙 미미하게 늘어서 통계적 가치가 없는데 괴산증평 교육지원청은 그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32건에 대비해서 지금 2019년도 아직 11월인데 많이 늘었습니다.
혹시 자료 확인되시나요?
(…)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 자원이 많이 늘어서 인원수가 늘은 것도 아닐 테고 증가되는 추세인데 대표적으로 그러면 예방교육이나 지도의 실효성이 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의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답변을 해 보십시오.
작년에는 고등학교 통계가 포함이 안 됐던 거고 올해부터는 고등학교도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까지 학교폭력 이 내용이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와서 더 늘어난 것 같고요.
이제 9월 1일부터 학교에서 학교폭력 자체 해결제가 돼서 네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학교에서 교육적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 건수가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진천이나 음성도 훨씬 늘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라면. 그렇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통계도 통계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줄었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더 증가되고 오히려 더 질적으로 아주 나빠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또 충북지역은 아니지만 스마트폰 영상으로 해서, 그런 게 충북지역만 유독 없을 수…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고 신고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감들은 다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변화되는 것들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혁신적으로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서, 이 자료 보면 이것저것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횟수나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몇 회, 몇 회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게 아직 증명이 안 돼서 여쭤봤고요.
그래서 교육내용이나 지도방법들 이런 것들이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데 반복되는 것들, 또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내려주는 룰이 있습니다. 이거 해라, 이거 있을 때 해라, 이런 이런 교육해라, 몇 시간 이상 받아라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교육장님께서 챙기셔서 아주 초등별로, 중등별로, 고등별로 아니면 남녀별로, 학교별 여러 가지 지역 특성별로 굉장히 고민하셔 갖고 좀 다양하게 교육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든지 어깨동무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진천 교육청을 보게 되면 예산인데요. 학교폭력 지원 관련돼서 22페이지의 행감자료 보면요,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집행률이 36.5%인데요 별로 집행이 안 됐어요.
11월, 12월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방지원이 어떻게 11월, 12월에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죠?
예방교육이기 때문에 학기 초에 예방교육을 실시를 해서 아이들한테 이것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교육이 늦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민주시민교육, 생활지도 등 다양하게 교육을 했어야 되는 것이 예방교육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찍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학기 초에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자치에 관련해서는 지금 3차에 걸쳐서 활동을 했고요. 또 4차에 걸쳐서 학생자치 위원들 학생참여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하고 43페이지하고 비교를 해 보면 학교폭력 예방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는 80%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금액도 틀리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저도 예산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걸 예산서를 봤어야 되는데 하여튼 같은 학교폭력 예방 사업인데 집행률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앞에 표에 나와 있는 집행률은 9월 말까지 집행된 예산이고요. 뒤에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 43쪽에 있는 예산은 11월 초까지 그 예산집행으로 돼서 내용이 좀 비율이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11월 말 현재 잔액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내역에 있어서 다른 지역 교육청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천 교육청은 예방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게 나와서 이것들은 선제적으로 미리 좀 예방사업이니까 예산을 집행해서 학교폭력에 대응하는데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은 36쪽, 괴산증평 교육청은 33쪽, 음성교육지원청은 32쪽에 있습니다.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고에는 카누선수 1명이 기초학력 미달로 되어 있는데 카누선수를 포함해서 운동선수가 몇 명이나 있나요?
(「4명」하는 이 있음)
4명. 제가 1명을… 4명입니다.
지금 거기도 역도선수 1명이 기초학력 미달로 되어 있는데 역도선수는 몇 명인가요, 총 학생 수가?
역도선수 5명입니다.
맞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어디 거야, 이게. 음성교육지원청 32페이지에 보면 거기 지금 2개 과목 이상 미달자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 보면 요 학생들이 지금 보니까 최저학력기준 미달 선수 교과지도비 지원해 갖고 70만 원씩 해서 62명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62명이 결과적으로 기준 미달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까? 음성교육지원청 33페이지, 요 내용에 대해서.
62명이라는 것은 충청북도 전체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인당 70만 원씩 교과지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전담 선생님들께서 1 대 1로 보충학습을 해 주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학생이 이 기초교육을 수료하고서도 기초학력이 미달되면 이 학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번에 미달이 됐을 경우에 교육을 다 받고도 기초학력이 미달이 되어 있으면 그 학생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생겼을 경우에 계속 지도해도 기초학력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는 계속해서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로 공감하고요.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해서 기초학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이런 학생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안전구역에 대해서, 스쿨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 안전구역이라는 건 어린이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해서 만들어진 거죠?
음성 교육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건은 외부 차량에 의해서 지나가는 학생이 다친 걸로 알고 있는데, 넘어지면서 가벼운, 아주 가볍지 않았습니다만 쇄골 뼈가 좀 부러지고 또 갈비뼈에 무리가 가 가지고 치료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다 이렇게 치료를 잘 받아서 정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학교 앞 스쿨존에서 보행하는 아이들한테 더욱 주의를 요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생각되고요.
또 보행에 안전하게 안전표시선이라든가 또 안전시설물을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되고, 차도와 인도를 잘 구분해서 다니도록 이렇게 학교에서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건 때문에 학교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학교 문제 때문에 방문했었는데 그 학교는 거의 차량이 없는 시골 조그만 소규모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스쿨존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차량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장애물을 발견했을 때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갑자기 정거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의 대책, 카메라 설치하는데 좀 많은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지방자치단체나 경찰하고 협조해 가지고 무슨 나온 방안이 좀 있나요? 협의를 해 봤나요?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안전대 설치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또는 카메라가 달릴 수 있는 조건이라면 적극 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괴산명덕초는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안 돼서 주정차 차량이 많아서 그것을 군하고 경찰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칠성초는 거기 산막이옛길이라 차량이 많이 늘어서 지금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경찰에 지금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어린이 생명이 상당히 존중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학교에서 이런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니까 학교 스쿨존 내에서는 최소한도 어린이들이 생명이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천 교육청은 지난 10월 달에 경찰서에서 군청 안전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녹색어머니 등 학교 학생 안전과 관련되는 협의체 구성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스쿨존 내에 과속 단속카메라 증설을 요청을 해서 군청에서 긍정적으로 예산반영을 해 준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천 금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올해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됐는데요. 충북에서 굉장히 많이 적발 건수가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금구초등학교라고 경찰서장이 말씀하시면서 지역에서는 설치한 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크대요. 그런데 학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교육청은 97쪽, 음성은 98쪽, 괴산증평은 96쪽, 도 외 업체 제품 구매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사회적기업 제품과 장애인기업 제품은 의무구매비율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품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무구매비율을 못 채우는 경우도 많다고 이해는 한편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 외 업체 제품 구매 현황을 보니까, 이 자리에 행정과장님도 다 오셨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괴산증평은 22건에 약 11억 정도, 진천군은 20건에 7억 2,700만 원, 음성군은 32건에 16억 1,000만 원 정도 도 외 업체 제품을 구매했는데 제품명을 보면 냉난방기, 조명, 고정식 의자, 무선마이크, 차양.
그런데 구매 못한 사유를 보면 ‘도내 생산업체가 없음’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는 우리 도내 실제적으로 생산업체가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를 도내 업체에서 구매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이 구매 못한 사유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품구매 시 도내 업체 구매를 하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또 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때 저희 도의회나 아니면 집행부에도 항상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촘촘히 챙겨서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도내 업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대표로 우리 진천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죠.
여기 행정과장님도 오셨고 본청 때 저희들이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각종 위원회 중에서 외부 위원의 위촉 현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보니까 우리 진천과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한 분이 7개 위원회에 위촉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한 분이 4개 위원회에 위촉이 되셨는데, 실제적으로 또 회의횟수를 보니까 한 번이나 없는 경우도 허다한데 저는 교육과건 행정과건 행복교육지구센터건 한 분이 과연 이렇게 7개 위원회에 위촉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얘기를 지금 7개 위원회에 위촉하신 우리 진천교육지원청하고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 자료는 안 갖고 계신가? 저만 받은 건가요? 그렇습니까?
33개 위원회가 있는데 7명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돼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학부모연합회장님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7개 위원회에 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증평교육행정협의회, 또 증평행복교육지구위원회, 괴산행복교육지구위원회, 또 교육공무원 일반직징계위원회,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이렇게 학부모회장이다 보니까 학부모의 대표성을 가지다 보니까 7개 위원회에 위촉이 됐는데,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이 외부 인사를 대표성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뭐 전체 10개 교육지원청의 학부모회장이 7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야의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한 분이 여러 위원으로 활동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진천상산초등학교 교장이나 은여울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관내의 초등학교 교장협의회장이고 중등교장협의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문희 씨는 청문관이시고요. 유재석 씨는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이시고, 학부모회장님이신데요. 이분들이 지역의 여론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분들이어서 모셨는데 이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다양한 분으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의원들도 여러 가지 위원회 가입을 하는데 웬만하면 서로 위원회를 나누어서 가서 그 위원회에 위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두 분이 여러 위원회에 같이 이렇게 위촉이 되면 다양한 의견이 더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는 대로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학차량 지원 관련해서 우리 통폐합 학교 및 통학 불편 학교, 통학차량 지원 중에 택시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사실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도 이 조례가 아직 없어요. 없고, 자체 계획을 가지고 지금 택시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도 옥천이지만 옥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 다 군 단위니까 이 군에서는 실제적으로 오지 학교가 많기 때문에 택시 통학차량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은 보니까 제가 5년 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봤는데 진천하고 음성은 ’15년부터 계속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유사한 괴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택시지원사업을 ’15년부터 ’19년까지 1대도 지원받지 않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이런 민원은 별로 없나요?
여러 가지 조건을 학생 수라든지 통학거리 이런 거로 해서 12명이 넘으면 버스를 지원해 주고요, 12명 미만이면 택시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괴산의 초등학교에 있는 그 버스를 중학교 학생까지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보통 15명은 넘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다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칠성초등학교에서 칠성중학교, 또 송면초등학교, 송면중학교 이런 식으로 같이 공동 이용하기 때문에 통학하는 학생 수가 15명이 넘어서 버스를 이용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학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괴산 인구는 우리보다 적어도 실제적으로는 지역은 굉장히 넓은데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음성하고 진천에서, 특히 음성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교육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하시는 우리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택시를 지원할 때 이거를 대당 1년을 계약하는지, 아니면 지자체처럼 이용 건수대로 월말 정산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는 1대 택시를 이용하는데요. 월 얼마씩 이렇게 계약을 해서 1년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택시를 이용하는데 사실은 그 택시를 운영하는 분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쉽게 얘기해서 다른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사정해서 좀 해 달라고 우리 학생들, 사정해서 이용해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택시를 이용하는 학교는 학교를 통폐합하면서 통폐합할 때의 조건으로 거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졸업할 때까지는 학교 등하교하는 데 문제없이 택시를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조건을 걸어서 이 택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 당시 통폐합할 때의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그 사업은 끝나는 사업입니다.
1년간 계약을 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괴산 교육장님, 아까 서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업일수 관련돼서, 그러니까 출장 관련돼서 그게 만약에 교장 임명되시고 바로 교육 때문에 그런 거라면 교장 임용되신 다음에 한 달 넘게 학교를 비우면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건의를 하셔 가지고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본청에 건의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정도의 내용은.
교장자격 연수는 같이 연수를 받고 또 교원대에서 타 시도하고 같이 해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교장 연수를 받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좀 진부한 얘기인데요. 제가 행감은 못하고서 이런 얘기만 하네요.
교장 선생님 출장 관련된 것이 행감자료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서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좀 결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서동학 위원님과 의견을 나누어서 같은 의견이긴 하지만 서동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거는 과한 부분을 지적하신 거고, 저는 학교 교장 선생님의 자율성과 특수성,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가치, 그다음에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과 위상, 이런 것으로 본다면 행정감사 때 그 교장 선생님이 출장을 몇 번 갔느냐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정말 진부하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게 교장 선생님 출장 관련된 게 한 칠팔 년 됐나요, 한 오륙 년 정도에 선배 교육위원께서 아마 지적을 해서 이게 계속 행감자료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시대가 낳은 정책적 산물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시대가 좀 변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단위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30년 이상 교직생활을 해 오셨던 분에 대해서 그분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독창적으로 스스로 자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오히려 독려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출장에 관한 것이 행감자료에 올라오는 것 자체에 회의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장 선생님 출장 관련된 것은 학교가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또 행복교육지구나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로 봤을 때 학교 교장 선생님이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지금 시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시기에는 자율성과 독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본청에 하여튼 요청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또 생각이 동일한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개 지역 교육청 같이 함께 진행하도록 할게요. 홍보예산이 진천이 2,794만 원이고, 음성이 2,893만 원, 괴산이 2,76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 예산이 3,960만 원입니다.
보통 이제 그 정도 된다는 거죠. 지역에서, 지역 여기 지금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 보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런 마라톤대회 협찬 광고 이런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또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거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청렴에 관한 광고 이런 것들을 꼭 지역 교육청에서 홍보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건가요? 집행을 하셨으니까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시죠.
청렴 관련 홍보한 것은 청렴평가 항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홍보내용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음성 교육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이 홍보예산은 관례적으로 전서부터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홍보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청 위탁 사업 관련된 건데 지금 진천은 18개에 1억 9,600만 원이고요, 음성은 41개에 1억 700만 원이고, 괴산은 33개에 3억 4,5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진천이 18개인데 1억 9,600만 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교육청보다 적습니까?
이게 지금 음성하고 괴산은 행복교육지구 민간위탁 사업을 같이 지금 포함시켜 놓은 건가요? 괴산 말씀해 주시죠.
교육청 업무 외부 위탁 사업은 행복교육지구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괴산증평 포함된 내용입니다.
진천행복교육지구 사업 관련해서는 지자체 거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이 적습니다.
괴산은 지자체가 괴산군하고 증평군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지자체에서 공모하는 사업까지 지금 포함된 게 아니고 여기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만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자체는 괴산은…
우리 음성 교육청도 괴산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잘못 오기를 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공모사업까지, 행복교육지구 사업까지 같이 포함시키는데.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현황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저는 위원 위촉의 어려움들도 있고 또 잘 안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정, 비법정이 지금 섞여 있는 거죠?
저희들은 39개 위원회 중에서 38개는 법정위원회고 맨 마지막에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심의위원회는 비법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공정성과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를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거 반드시 법정인 건가요?
여기 성고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정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요청한 사안이 없어서 개최한 적이 없고요. 개최 안건이 없는 거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증평까지 포함되어 있고 거기 괴산행복교육지구위원회하고 증평행복교육지구위원회 요거는 비법정위원회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천하고 음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감자료에 나와 있어 가지고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괴산증평이 나와 있지 않아서 시설사업 중에서 진천은 집행률이 39.6% 정도 됩니다, 평균. 그러니까 71억 중에서 41억 정도를 집행을 하셨고, 음성은 14억 중에서 9억 2,800 정도를 집행을 해서 3건씩 해서 39.6%, 29.1%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데, 집행률이 물론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또 요번에 조직 개편하고 이러면서 지역으로 올해 또 교육시설 예산이 많이 내려가서, 우리가 추경을 통과시킬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게 지역 교육청에서 아마 이 사업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예상들도 했었고 그러면서 추경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집행예산이 특히 음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설직이나 시설하시는 담당 공무원들한테 더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괴산증평은 지금 몇 건 정도가, 명시이월되는 게 한 건도 없습니까? 지금 수감자료에는 안 나와 있던데요.
저희들이 명시이월시킬 사항이 삼보초등학교 운동장 건하고요 괴산오성중학교 트랙 건 이렇게 해서 2건이 명시이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률 50% 이하인 사업을 말하는 건데요. 그것은 아직 사업집행을 안 했습니다.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한 거니까요 예산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괴산증평은 2020년으로 명시이월하는 예산이 없다 이렇게 확인해 주신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별 신규 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음성 같은 경우에는요, 3년 미만 교원이 118명, 5년 미만 교사가 134명입니다.
이 중에서 42명이 담임을 맡으셨는데요, 진천의 2배입니다. 진천의 2배. 진천, 괴산증평의 2배예요, 음성교육지원청은. 118명에 134명이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신규 교사 배치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너무 과대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수업의 질, 물론 경력이 박약하다고 해서, 경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업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런 거를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신규 교사가 너무 많이 배치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교육장님으로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음성지역에는 신규 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도내 선생님들의 거주지가 청주가 많고요. 청주에서 타 시군으로 출퇴근하려면 진천이나 보은, 괴산 쪽으로는 많이 나갑니다. 경력 교사가. 그리고 음성 쪽으로는 거의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성지역에서 근무하시던 경력 선생님들이 또 만기가 되거나 전보내신 낼 때에는 청주지역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음성에는 경력 교사가 들어올 틈은 별로 없고요. 재원도 없고, 또 경력 교사들은 많이 빠져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교육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신규 교사를 음성지역에 많이 이렇게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경력 교사가 많고 그로 인해서 담임배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인사부서가 있고 인사부서가 각 지역마다 골고루 균등하게 이런 것들을 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음성 교육청은 이렇게 신규 교사가 200명이 되든 300명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과대한 상황이면 본청에다가 이 신규 교원에 관한 배치, 인사배치에 관한 것들을 문의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항상 있었던 문제고, 계속 문제가 야기되는 문제라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인사배치에 관한 것은 본청에 문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런 고충들이 있다는 것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체육 관련된 건데요, 이거 수감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지금 52시간제 근로시간 변경되고, 이 문제하고, 또 하나는 학교 체육지도자들이 워낙 부족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혹시 3개 교육청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뭐 테니스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체육들이 지도자의 중복 교사 문제하고 그리고 52시간제 때문에, 노동시간 문제 때문에 제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이 문제도 지역 교육청에 확인해서 본청과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기는 하지만 한번 상황들을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음성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음성교육지원청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체육강사라든가 코치선생님들을 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음성지역은 대소, 금왕지역에 기업체가 많이 있어서 일자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기업체에 취직해서 받는 수입보다 코치나 강사로 왔을 때 수입이 적어서 잘 응모 안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체육지도자 관련해서는 주 52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교육공무직이거든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이렇게, 시간을 9시부터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실제 교육활동이 끝난 이후에 훈련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날 훈련을 하다 보면 사실 52시간으로 묶여있는 것이 사실은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 관련해서 청렴 이건 제가 잘못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 예산은 청렴평가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업을 교체해서 당겨서 수업을 하고 출장을 가시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출장 가는 것이 체육 선생님들한테 약간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괴산 교육장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오성중학교가 기숙형이죠.?
기숙형 중학교입니다.
한 해에 학교운영비로 1억 원을 받고요. 급당 1억씩 받다 보니까 6학급이다 보니까 예산이 한 6억까지, 학급당 1억이니까 6억하고 운영비 1억 해서…
(…)
방과후활동을 학교 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외부로 나가서 합니까?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교통비는 월요일 날 학생들이 학교로 오는 데 비용하고 또 금요일 날 학생들이 집에 가는 데 드는 교통비 그 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건 당연히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6억까지 쓰라고 하니까 쓰시는 거죠.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2018년도에 5억 4,400 썼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6억 범위 내에서 써야 되니까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돈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정에 투입을 해야죠.
무슨 뭐 반송나무 식재비 지급,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지출내역 보니까요. 여기가 무슨 놀이동산입니까, 뭡니까. 산책로 보수, 배수로 공사, 기숙사 매트리스 세척, 컴퓨터 사 주고 하수관로 보수하고 소방시설 점검하고 가로등 교체하고, 이거 당연히 교육환경 개선비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6억 쓰기 위해서 그냥 막 다 떼어내고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 지출내역이 도저히 이해가,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런 교육과정으로 싱가폴을 갔다 왔다든지 덴마크와 교류 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거에 써야지, 이런 거에.
여기 학교 지은 지 얼마 됐습니까?
뭐 교육장님께서 안 쓰셨겠지만 이거는 학교에 경고 조치해야죠. 교장 선생님 좀 한번 뵙고 싶네요. 본청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도저히 하여튼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내용에 대해서 여기 2018년도하고 ’19년도 쓴 것, 이거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세부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우려스러워서 부탁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음성하고 괴산교육지원청에 작년에 제가 다문화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다문화 우리 예비학급도 2개가 더 선정이 됐죠,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올해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삼수초에 다문화 예비학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장 출장 관련한 행감자료는 저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해서 도의회 의장 명의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또 위원님 개인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고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박성원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은 그거 문제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서로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진부하다라고 표현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또 저도 서동학 위원님한테 이런 부분은 또 한번은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표현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과도하게 법정 수업일수 190일인데 반 또는 3분의 2 이상을 출장을 간다는 건 분명히 객관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건 문제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지적을 하고,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통사항입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9년도에, 교육장님, 괴산증평 교육장님 오늘 답변 많이 하시네요. ’19년도에 6,141명 중에서 73명이 학업중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교육장님?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특히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구나 부적응이라는 것.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몰리게 되면 결국은 또 방치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계십니까?
증평에는 2개의 전문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증평공고하고 증평정보고가 있는데 증평공고는 군 특성화고로 지정이 돼서 지금 생활교육에 전념을 하면서 군 부사관,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또 학업숙려제 중점학교로 지금 운영도 하고 있고, 또 대안교실 이런 것도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교육자들이 포기한 아이들이 어떻게 학업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다르게 해 줘야 된다, 교육방식도 달라야 되고. 기존의 다른 학교의 교육방식하고 다르게 이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 오는 것만으로도 재미있게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교육장님?
그래서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그 학교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학업중단율을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증평괴산교육지원청이 조금 더 숫자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공통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의적으로 학습활동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해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동학대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매년 확인을 하는데요. 사실상 진천에 6건, 괴산증평에 6건, 음성에 4건입니다.
이것은 발견율이 상당히 낮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이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활을 학교에서 하는 학생들의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교사들에 의한 발견율이 가장 높다. 그리고 실제로 신고자도 보면 교사들이 가장 많이 신고를 하거든요, 아동학대를.
그래서 최근에 제가 민원을 받은 사례에 의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느 학교라고 제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계속 폭력을 당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수학여행 가서 잠깐 친구들하고 노래방 갔는데 이제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셔 가지고 얘는 일탈이다, 뭐라고 하는 거죠. 외출, 무단으로 얘가 외출한 거다, 그렇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얘가 또 그때부터는 떨면서 그야말로 나머지 수학여행시간이 엉망이 되고, 집에 가서는 결국은 또 폭력상태에 아이가 놓이게 되고, 교사가 그렇게 했다는 건 이 아이의 폭력상황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또 그 아이가 폭력상황에 놓이게 되는 어떤 원인을 제공한 분이 교사였다라는 데 대해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의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사실상, 음성 교육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아동학대 발견율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장치들을 활용해서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도록 3개 교육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위원 비율이 40% 미달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느 교육지원청이 몇 개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신속하게 개선하셔서 내년에는 꼭 40% 미달하는, 그런 특정 성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위원회가 없도록 각별히 조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다 나가셨네요.
네, 사실은 행감은 위원님들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12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자연과학교육원·단재교육연수원·교육도서관·교육문화원·학생수련원·국제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경분
전문위원박종길
○피감사기관참석자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재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박영철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장병욱
○출석참고인
유수남(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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