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2월 26일(월) 17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16시58분 개의)

○위원장 정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류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59분)

○위원장 정윤숙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시 보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시 여러 곳을 수정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어 간담회를 거쳐 회의를 오늘 5시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수정안 협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민경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민경환 의원님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 의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3조 및「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3.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7조제1항”으로, 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46조”를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로, 동항제9조 중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9조”를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9조”로 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함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를 “「지방재정법」제34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와 제8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각각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제2호 중 “시장재개발사업지원자금”을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으로 수정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
  안 제5조제4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지사는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4.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5. 시장정비사업자
  6. 체인사업자 직·가맹점
  7. 상점진흥조합·상업협동조합의 조합원
  8.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 소상공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중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거 공장등록이 의제되는 자는 공장등록을 요하지 않을 수 있다.
  안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기금중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주차장 등 고객편의시설과 비가리개 등 공동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
  2. 임시시장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 건물임차비 지원사업
  3. 기타 시장정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기금중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점포 임대 및 시설확장을 위한 사업
  2. 소상공인의 단기 운전자금 지원사업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방금 민경환 의원님으로 부터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 재청이 있습니까?
      (「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17시09분)

○위원장 정윤숙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순섭
○출석공무원
·경제투자본부
  본      부     장정정순
  기 업 지 원 팀 장신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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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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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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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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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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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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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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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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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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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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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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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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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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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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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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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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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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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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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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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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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ongsik@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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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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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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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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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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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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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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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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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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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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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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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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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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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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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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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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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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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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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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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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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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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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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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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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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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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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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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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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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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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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