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6월 9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
5. 대집행부질문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5. 대집행부질문의 건
o김양희 의원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이종욱 의원, 윤홍창 의원, 이숙애 의원)
(14시14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중앙부처 회의 참석으로, 경제통상국장이 해외출장으로, 부교육감이 메르스 대책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혜란 생활자치팀장 등 열 분,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북지부 김모듬 조직국장님 등 세 분,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박봉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 모두 11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이종욱 의원님, 윤홍창 의원님, 이숙애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7분)
제34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열흘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제34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정영수 의원과 최병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산과 들이 온통 초록빛 싱그러움으로 가득한 6월,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에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의원님들께 그간의 주요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의 희망을 일구시는 의원님 여러분!
2015년에도 우리 충북교육은 제5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온라인 정책토론을 활성화하고, 학생·학부모·교사로 구성된 행복교육모니터단과 학부모 기자단을 운영하여,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교실에서 소외되지 않는 배움중심수업을 확산하고자 교실수업개선 연수와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학습지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였고, 시·군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 중에 있으며, 진로의 종합적 설계와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가칭 충북진로교육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교육청이 ‘미래핵심역량 교육기반 공동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신설된 정책연구담당에서는 충북교육 현안과제와 현장밀착형 교육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 충북교육 제반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행복씨앗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혁신리더십 연수 및 학습공동체 연수를 실시하였고, 타 시도 혁신학교 운영사례 공유, 행복씨앗학교와 준비교 컨설팅 등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배움중심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학교 업무경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문서 줄이기, 각종 행사 및 회의 축소, 교무행정지원팀 운영 등 교육활동 중심 지원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평화로운 심성함양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과 학교폭력 책임교사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 힐링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심신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창단하였고,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와 지역과 연계한 인문소양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부여하여, 예술적 감수성과 따뜻한 공감력, 창의력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내에 장애학생이 운영하는 카페 ‘어울림방’을 개설하고,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을 통해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상품을 전시·판매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실천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개인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상황을 바탕으로 연초에 계획한 일들은 다시금 점검·확인하고, 앞으로 추진할 주요사업들은 교육가족 모두 ‘동심동력(同心同力)’의 마음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지속적인 교육시책 및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충북교육 주요중점사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40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 451억 원 대비 9.5%인 1,9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63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45억 원, 기타이전수입 24억 원, 자체수입 25억 원, 지방교육채 369억 원, 전년도이월금 65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748억 원과 평생·직업교육 부문 5억 원, 교육일반 부문 2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아교육 확대 및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등 교육복지 서비스와 학교 신설, 학교환경 개선, 급식시설 현대화 등 선진교육환경 확충에 투자를 강화하고, 자유학기제 및 교과교실제 운영, 스마트교육 활성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육성, 초등돌봄교실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교육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의 희망을 일구시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과 적성을 찾고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충북교육의 푸른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초여름, 의원님 모두 이번 회기에도 내내 건강하시고 더욱 보람된 의정활동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6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6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4시34분)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하여 지역 간 불균형 심화는 물론 지방대학 주변상권의 붕괴로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의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고, 6월 중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어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동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
정의화 국회의장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국가적 저출산 현실에 따른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로 지방대학의 피폐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방대학 캠퍼스의 수도권 이전이 허용되어 현재 5개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했으며, 충북 소재 세명대학교를 포함 7개 지방대학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주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비수도권 주민들은 안도감과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 개정안은 6월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며, 자립형 지방화 촉진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육성과 발전을 명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의 교육·사회·문화·경제 영역의 중요거점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는바, 만약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확산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문화적 격차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심화는 물론 지방대학 주변 상권의 붕괴로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이렇듯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160만 충북도민의 의지를 모아 정중히 촉구드립니다.
2015년 6월 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고자 하는 160만 도민의 염원을 담은 이 건의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즉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집행부질문의 건
o김양희 의원
(14시34분)
오늘 대집행부…
(○장선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선배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은 나오셔서 장선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신청했습니다.
무상급식 분담문제를 두고 양 기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현실을 타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양 기관의 의견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똑같은 주장으로 서로의 불신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고 특히 양 기관 수장의 공식발언은 앞으로 협상과 운신의 폭을 좁혀 오히려 협의안 마련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고심 끝에 취하하게 됐습니다.
당초 본 의원의 대집행부질문은 양 기관 간의 쟁점 협상에 대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양 기관 간 자율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촉구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의 질문 취하로 인해 본회의 운영에 차질을 드리게 된 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또한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의원님들과 함께 공식·비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유도하고 촉구해 나가는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에게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 교육청은 우리 충북도민의 행복을 창출하는 주축이자 양대 기관입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예산분담문제가 양 기관의 대립으로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무상급식을 중단 없이 실시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해 주신만큼 도와 교육청이 도민들의 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나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제 도와 도교육청은 대집행부질문을 취하한 본 의원의 충심을 감안하시어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무상급식 재원분담 논란을 조속히 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선배 의원님의 고뇌에 찬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장선배 의원님이 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선배 의원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31명 전 도의원님들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일이고 또 160만 도민 모두가 함께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장선배 의원님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교육위원회 김양희 의원입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도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해서 도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도내에 밀접접촉자, 의심자, 확진자 그리고 우리 충북도의 초기대응현황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시점을 근거로 해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에서 정한 격리자로만 따지면 68명이 되는데 우리 자체로 확진자와 접촉했던 밀접접촉자와 다시 또 접촉한 이런 사람들 또 가족들, 학교 학생들, 교사들 뭐 이래 갖고 저희들이 221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어제 옥천에서 우리 확진환자가 처음으로 이렇게 발견이 돼서 매우 아주, 우리를 좀 아주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확진환자는 우리 도내에서 발생된 최초의 환자인데 5월 27일 날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실에 간암이 심해서 입원을 했다가 아마 거기 응급실에서 감염이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난 토요일 날 옥천 성모병원 응급실에 들렀다가 이상이 있어서 대전 을지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대전 을지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6월 8일 어제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성으로 확진이 났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현재 27명, 이분과 관련돼서 이분의 가족 또 이분의 동네분들, 또 이분이 접촉했던 다른 사람들, 또 이분이 옥천 관내의 병원을 몇 군데를 이렇게 다녔는데 거기에 있는 의사, 간호사 전체로 해서 현재 27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이 관리대상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관리대상을 좀 확대시키자, 그래서 확진자 플러스 밀접접촉자만이 아니고 밀접접촉자는 아니지만 확진자가 확진으로 나기 전에 사전에 접촉한 사람들, 사전접촉자 또 밀접접촉자와 접촉한 사람들 그리고 접촉우려자 그다음에 자진 검사를 의뢰한 그런 신고자, 그래서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특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은 공기보다는 접촉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대상을 확대를 해서 맨투맨 방식으로 대처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도내에…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환자가 옥천 내의 병원을 많이 다닌 것이 사실인가요?
공기 중의 접촉이 아니라 이 환자와의 간접적이든 이러한 환자와의 접촉 때문에 발병이 되는 것인데 병원에서 돌아다닐 정도로 전혀 파악이 안 됐습니까?
몰랐고 삼성의료원이나 정부 측에서도 통보가 없었고 그때 당시에 이분이 확진자로 발표된 것도 아니고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발표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병원을 다닐 때에 증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7℃ 이상의 고열과 숨가쁨과 발열 여러 가지 있을 때 한 가지 요소만 있어도 바로 발 빠르게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에서는 이것이 그런 시스템, 긴박한 이러한 전염병이나 이러한 병에 대한 시스템이 우리 도에는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나요?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5월 27일 날 들렀다는 것이 나중에 확인된 거지, 중앙에서 통보된 거는 아니고…
그러면 이러한 병원을 핸들링하고 하는 것도 우리 보건부서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도에서 대응대책반 구성한 거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5월 29일」 하는 이 있음)
다만, 어제 지난 토요일 날 대전 을지병원으로 이송이 되면서 그것이 확진환자로 판명돼서 좀 늦게 대처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행정의 수장이신 지사께서 너무 안일한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게 아닌가 적이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보고체계가 돼서 파악을 하셔야지요?
한 번 실수는 바로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 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발 빠르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사건, 이 메르스에 대한 수습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민선6기 1년 충북도정 전반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 ‘함께 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기치 아래 ‘생명과 태양의 땅’,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경제 4% 실현’ 여러 가지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선6기 1년을, 만 1년 됐습니다.
지사께서 스스로 자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도정 전반이라는 제목 하나로 인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사님,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정에 5개 분야가 있죠?
평생복지, 창조경제, 균형발전, 감동문화, 안전소통입니다.
그중에 평생복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무상급식, 바로 이 평생복지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입니다.
지사님, 무상복지 진정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때에 우리 학생들 뒤편에 있는 학부모를 의식해서 어쨌든 가장 정치적으로 기대치 이상의 성과를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김병우 교육감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두 분 특히 우리 지사님 무상급식 원조의 초심으로 통 크게 결단할 의향 있으십니까?
아이들 밥 먹는 거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어른들 밥그릇싸움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 때 잘 이용하셨잖아요, 두 분 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 밥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끄는 것은 어른들의, 특히 각 단체장의 수장의 입장에서 이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 빨리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는 반드시 두 분이 합의해서 큰 차원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 질문은 창조경제 분야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성공적 조성,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 한 축에 있는 충주 에코폴리스지역 4.2㎢ 중 2.2㎢는 현대산업개발인가요? MOU 체결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를 제외한 나머지 2.0㎢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발의지가 있습니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 협의를 필한 나머지 한 반 정도 되는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현재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전혀 개발의 의지가, 어쨌든 없다고 제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2016년 2월이면 끝납니다. 지금 8개월 남았어요.
아직도 계획이 없다면 그냥 화끈하게 이거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갑니다.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사님 잘 들으세요.
도청 홈페이지에 예산규모 총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맞죠?
도민들에게 공개한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그 가운데 2015년도 균형발전예산이 226억 원, 본예산 전체 대비 0.6%입니다.
이거는 ’14년도 균형발전예산 240억 원, 본예산 대비 0.7%에 비해서 더 오히려 낮았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예산에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도농이 하나 되는 균형발전” 미사여구를 넣었습니다.
모든 정책에 추진의 성공 가능성은 예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입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 하신다고 하는데 역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현재 금년도에…
아마 226억은 그거 이외에 다른 숫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거기에 추경이 뭐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이 자료만을 보면 일단 한 목에 있어서 예산이 226억이 ’14년도에는 240억으로 0.7%에 비해서 낮아졌다는 데만 기억을 하세요, 오히려.
그러면 균형발전에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여튼 그 수치는 아마 균형발전예산 중에서 일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2단계…
그래서 균형발전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제가 추진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 하는 점을 도민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충북도 문화예산 2%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재임하셨던 ’11년도, ’12년도, ’13년도에는 오히려 문화예산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실현 관련입니다.
굉장히 원대한 목표인데 어떻게 실현하실 건지?
이건 뭐 우리 지사님 또 아까 같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갖고 계시죠?
참 쉬운 과제는 아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 2020년까지 전국 대비 4%가 되려면 GRDP가 67조 원은 돼야 된다. 2013년도에 45조 원이 조금 넘는데요.
그래서 한 21조 이상을 더 생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투자유치다, 그래서 투자유치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2020년까지 약 한 37조 원은 투자유치를 해야만 전국 대비 4%가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이 나와서 지금 투자유치에 우리 도에서 아주 올인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말씀하신 4% 충북경제의 중심축 중에 하나가 투자유치 37조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공장 건립을 진행 중인 54개까지 포함해도 50%가 안 되는 4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론이 잘못됐습니까, 오보입니까?
다만, MOU 체결하고 가급적 가동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또 하는 것인데.
어쨌든 민선5기에 공장 등록한 거 말고 투자협약만 만든 것이 한 309개 업체인데 309개 MOU 만든 것 중에서 현재 정상추진 중인 게 87% 우리 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 도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은 우리 도가 상당히 그래도 정상추진 비율이 높다 이러는데, 모 도는 63%, 또 남부지역에 있는 모 도는 한 25% 이런 정도로 일부가 돼 있는 건데 우리 도는 비교적 다른 도보다는 MOU 체결하고 투자이행상황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론보도의 이 기사내용은 믿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정상추진 비율로 볼 때는 우리 도가 그래도 87%가 현재 정상추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맞습니까?
지금 가동하는 거 플러스 현재 공장 건립하는 것까지도 추진 중으로 봐서 플러스를 했을 때에 49%, 50%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민선5기 때 309개 협약기업 중에서 정상추진이 87%, 그리고 민선6기 들어와서는 99개 기업체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민선6기에 들어온 기업체는 거의 다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수치가 어떤 수치인지를 제가 알아 갖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조 원의 투자유치가, 물론 많이 애쓰시고 계신 거 압니다.
4% 충북경제도 굉장히 힘들고 요원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의에 편하게 하는 그런 숫자놀음에서 벗어나서 사실을 직시하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무엇을 더 행정력을 동원할까를 더 고민하시라는 우려 섞여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고용률에 관한 질문입니다.
4% 경제를 위해 고용률 72% 달성목표를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고용률로는 상당히 성과가 높다고 합니다.
72%의 고용률 목표 너무 높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도 우리 충북의 고용률이 타 시도보다는 통계를 보면 늘 한 2% 정도가 여기가 좀 더 좋은 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가면은 2018년도에 72%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달라요.
그런데 고용률은 OECD 통계로 인해서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믿고 싶고 그렇게 가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고용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고용률 굉장히 중요합니다.
4% 충북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자 합니다.
고용의 질을 좀 생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면을 제시하며)
지금 우리가 자, 우리 지사님 보세요.
고용률은 높지만 고용의 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임시근로자입니다.
전국은 임시근로자 –0.6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충청권만 비교를 했습니다.
대전은 1.9%, 충남은 0.4인데 충북은 3.2로 이 임시근로자 고용의 질이 아주 악화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거 확인하시지요?
전국 대비는 말할 것도 없고 충청권에 비해서도 아주 높습니다.
하여튼 고용의 질에 있어서도 임시근로자가 많이 줄어들고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함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충북도 산하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파트타임제라든가 또는 임시직, 그러한 임시직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전환하는 정규직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도 어떻게 병행하고 계시나요?
상당한 부분에서 이미 기관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만, 기업체가 지금 일부가 좀 있는데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상공회의소나 또 기업인협의회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우리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을 통해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사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청의 많은 공무원들의 그런 열정과 시간 투입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충북경제 4%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160만 도민 모두가 함께해야 된다…
저희들이 지금 특별히 우리 도의 대기업별로,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의 간부공무원 그다음에 우리 충북에 있는 경제단체장 또 경제인 또 재경 경제인 충북출신 그다음에 재경 우리 충북출신 고위공직자 이렇게 팀을 짜서 대기업별로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갖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조가 굉장히 어려운 숫자이기 때문에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기 고용의 질과 덧붙여서 제가 하나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사님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직장 분위기가 되려면 여성의원으로서 정말 주문하고 싶습니다.
젊은 여성공무원들 출산과 보육은 21세기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충북도청 내에 직장어린이집 있습니까?
지사님, 충북만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도 하는데 왜 충북만 안 합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꼭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지금 모니터에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반드시 약속 지켜주시는 거지요?
고용률 증가 못지않게 실업률도 보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충북도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충북의 실업률이 2012년도에 2.0, ’13년도에 2.1, ’14년도에 3.0, ’15년 4월 기준입니다, 올 4월 3.4, 실업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런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기업체를 유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증가가 고용률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좀 낮은 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농복합인 지자체장, 지자체하고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수도권 경기 빼야 되고요. 광역시는 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걸 단순 비교를 그렇게 하시면 문제의 접근방법부터 잘못된 거예요.
실업률 증가 우리 지사님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됩니다.
도시만 있는 곳하고 도농복합지역하고는…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서 더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오늘 집행부질문을 통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무상급식비의 분담갈등, 언론으로부터 질책 받은 메르스 대응책,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 에코폴리스의 반쪽 추진, 오송역세권 개발포기와 후속조치 미흡, 구호에만 가까운 균형발전, 자화자찬 수준인 투자유치 실적 등은 지사의 도정 수행능력과 의지를 다소 의심케 하는 사례들입니다.
또한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결과에서 안타깝게도 지사의 공약실천계획이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충북도정의 현 주소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충북도정의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실정 속에서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시라는 진심어린 충심의 조언을 드리면서 다음 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시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충북지역 고용의 질 저하 추이는 경제구조에 관한 문제로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충북도민의 삶의 질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종합 대응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둘째, 해마다 상승하는 충북의 실업률 지표 역시 충북 경제의 활동 전반에 빨간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업률 증가는 노동시장이나 경제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와 연동된다는 차원에서 충북도정의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믿고 싶은 단순한 숫자놀음과 그러한 뜬구름 잡기의 그러한 정책, 나열식 그러한 정책에서 벗어나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만 정책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평범한 진리를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16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과 조례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종욱 의원, 윤홍창 의원, 이숙애 의원)
(15시17분)
먼저 교육위원회 이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종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고용창출 그리고 고용안정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13일 발표한 2015년 4월 청년실업률은 10.2%로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이후 16년 만에 동월 대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중 약 44만 명이 실업자라는 것인데 이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실업률이고 실제 체감 청년실업률은 22%에서 38%인 것으로 나타나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현황을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고용률을 살펴보더라도 청년고용률은 40%로써 우리나라 청년의 60%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통계에 의하면 대졸자 100명이 기업체 신입사원을 지원하면 3명만 합격한다는 것으로 나타나 대졸자들의 취업난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급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30대 기업의 신규채용규모는 12만 명 정도로 예상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채용규모를 모두 합한다 해도 양질의 일자리는 16만 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둘째,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50만 명 이상이 대학을 졸업하고 있지만 이 중 30% 정도만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충북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청년실업률이 해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여기에 계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북의 모든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인 것입니다.
청년실업을 구조적인 문제라 생각하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기에 본 의원이 몇 가지 해결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단기적 부양책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입니다.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데다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60세 정년은 당장 청년들의 고용기회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고용기회의 박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과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하나의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필요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만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계속 능력이 쌓이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임금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임금과 고용의 경직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2005년 청년실업률은 15%에서 2015년 2월 7.2%까지 낮춘 독일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지역기업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협력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지원으로 신규 고용 창출과 고용안정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충청북도는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에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등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마련에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취업희망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진로탐색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한 취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자신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 시대를 열심히 살고 있는 충북청년들의 실업문제 해결과 고용안정을 위해 지금이야말로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충북 제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천 세명대학교 하남시 제2캠퍼스 설립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충청북도와 이시종 지사가 중심이 되어서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명대학교는 지난 2월 ‘하남시 대학유치공모’에 응모하여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후 이교범 하남시장과 남경필 도지사가 세명대 유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세명대의 하남시 제2캠퍼스 설립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명대학교 하남 제2캠퍼스가 설립될 경우 제천시 세명대학교 본교는 수도권 제2캠퍼스 쏠림현상으로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이는 지역의 교육·사회·문화·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세명대학교를 중심으로 했던 교육환경과 상권이 붕괴되고, 인구감소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재앙수준이 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 4%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충청북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세명대 이전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천과 충북도에 불리함으로 작용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대학교 재학생 수는 2015년 5월 현재 79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수도권 집중화는 인구 과밀화를 가중시키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켜서 인재육성지원 정책과 국가 균형발전을 내세우는 헌법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기 위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으로 이전과 증설할 수 있는 대학을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난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하남시 그리고 경기도지역 정치권이 지방대 유치를 위한 대응체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다시 제천시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법사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국회의 법사위 소속 위원들에게 일일이 서한문을 보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력 요청하는 한편 5월 6일에 열린 경기도와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에서 “미군공여지 개정안은 수도권규제 합리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대안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교남 하남시장과 김승용 시의회 의장, 이현재 국회의원 등 하남지역 정치권도 이석현 국회 부의장 면담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진영 위원장을 방문하여 개정 법률안의 국회통과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현 상황에서 지금까지 대처해 온 우리 충북의 대응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제천시장과 제천시민의 힘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천시와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토균형 발전의 헌법정신이 지켜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고등교육발전 등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지사께서 전면에 나서 주셔야 합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충청지역 정치권, 제천시민이 함께 손잡고 세명대 하남시 제2캠퍼스 설립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세명대가 학교의 생존 위기를 극복하고 제천과 충북에서 그 뿌리를 더 굳건히 내려 특성화된 지역대학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는 세명대 하남시 제2캠퍼스 설립이 제천과 충청북도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동운명체의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시종 지사께서 세명대 문제해결의 중심에 서서 여야를 막론하고 충북도의회와 지역국회의원들과 초당적으로 공동대응을 구축하여서 법률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과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충청북도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천시와 함께 세명대학교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여 세명대학교와 제천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합니다.
세명대 하남시 제2캠퍼스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도의 단합된 힘과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메르스의 공포로 전 국민이 혼란에 처해 있는 이 시점에서 메르스의 감염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충북 차원의 대응책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메르스 초기대응의 실패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보건의료 역량에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외국의 전문가도 한국 보건당국의 부적절한 격리조처와 구멍 뚫린 공공보건 감시체계가 메르스 확산의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겪은 생명과 안전 최우선의 교훈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음으로서 위기관리능력 부재를 또 다시 드러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메르스 국제혐오국으로 추락하였고 온 국민이 메르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0%가 정부의 메르스 관리 대책을 못 믿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보다 못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뒤에야 정부는 메르스 확진환자 감염·경유 병원을 공개하고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한 전격적 대응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급기야 오늘 옥천에서 확진환자 발생이 보고되어 충격과 함께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충북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6일 충북의 14개 유관기관장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안전대책본부 확대운영과 격리시설 지정, 운영인력 확보, 관리체계 강화 등을 정립하고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지만 더욱 치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충청북도 차원의 더욱 세밀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역안전대책본부가 충북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한 관련기관 간의 적극적인 공조체계 강화가 중요합니다.
얼마 전 교육부와 복지부가 메르스 격리대상자 수나 휴업조치 등에 대한 상반된 발표로 엇박자를 내어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습니다.
충북 또한 초기 메르스 접촉자 격리조치와 관련하여 충북교육청과 충북도 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보를 모으고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모두의 협력을 끌어내야 하므로 관련기관 간의 공조체계 강화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둘째, 메르스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민들의 공포심과 혼란을 감소시키고, 감염예방 및 차단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파속도가 빠른 질병을 차단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공유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메르스 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확진환자 발생에 대비한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의 확대와 철저한 관리, 병원 내 감염방지대책과 의심단계부터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 의심자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진단검사 실시 등을 해야 합니다.
넷째, 홍보체계의 강화로 진단·치료절차와 지정병원 등 메르스 감염 대응책을 명확히 정리하고 반복 공지하여, 도민들이 즉각 대응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충북지역 감염위험에 따른 격리자 중 생계곤란자가 있는지 상세히 파악하여 긴급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추후 유사한 상황을 대비하여 ‘감염병 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감염의학 전문가에 의하면 세계 각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후 유사한 감염병의 발생 시 대응매뉴얼의 작성 보급, 일선의료진에 정보제공 기준 마련, 전문가가 포함된 방역책임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의 상시적 공조체계, 격리시설 마련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차원의 부실한 대응 속에서도 메르스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시는 의료진과 지역안전대책본부 등 관련 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메르스의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검토결과 및 추진상황 등은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정정순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김장회
안전행정국장조운희
보건복지국장오진섭
농정국장김문근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박인용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김용국
정책기획관박은상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장김태중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권석규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박한범 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 임병운 장선배 이양섭
이의영 황규철 김학철
박종규 김인수 윤은희
엄재창 김영주
(2015년 6월 1일, 공고 제2015-17호)
○회의록 서명의원
정영수 의원, 최병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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