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1월17일(수)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공무원교육원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여성정책관실
라. 복지환경국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소관 부서별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공무원교육원
(10시37분)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원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건설하기 위하여 행정환경 변화의 가속화 추세에 따른 전문 실무능력 배양과 컴퓨터, 외국어 활용능력 향상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충북발전을 이끌어 갈 지역지도자 양성과 신영농기술 훈련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역점을 두고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육원의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면 본 교육원 발전의 훌륭한 기회로 생각하고 우리 교육원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1년도 저희 교육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주요성과, 2001년도 교육훈련 추진방침, 주요업무계획, 행정감사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교육원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61년도 12월에 청주시 개신동 충북대학교 내에 공무원교육원이 설치되었으며 ’96년 7월 현재의 위치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고 ’97년 1월에는 도민교육원을 통합하여 공무원과 도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4만8,663평에 건물 4,835평으로 공무원교육관 2동, 도민교육관 2동, 구내식당 1동, 농기계 훈련관, 창고, 차고 등이 있습니다.
주요 교육시설로는 강의실 9개와 세미나실 등 학습실, 합숙시설인 생활관 2동 및 축구장,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과 휴게실, 의무실 등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기구는 3과 1교수단 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51명이며 현원은 50명으로 행정 6급 1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저희 교육원의 예산은 29억9,900만원이며 2000년 대비 14.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성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교육실적은 55과정에 4,311명을, 도민교육원은 31과정에 3,135명의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 교육성과를 요약하면 정신교육강화로 공직윤리관 확립 및 부패방지에 기여하였고 신속 정확한 시책홍보로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였으며 전문 직무교육을 통한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지식정보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할 인재를 양성하였으며 또한 충북인의 정체성 확립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도민의식교육 및 신영농기술 훈련에 역점을 두어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금년도 교육훈련 추진방침입니다. 공무원교육은 21세기 희망찬 충북을 열어갈 인재양성을 목표로 53개 과정에 걸쳐 4,335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책 추진과 공직자세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겠으며 21세기 행정환경변화에 대비한 전문교육과 전산, 외국어 교육을 내실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코자 합니다.
도민교육은 새 천년을 선도해 갈 선진도민 양성을 목표로 34개 과정에 걸쳐 3,8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도민 새 기상 창조를 위한 의식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첨단 영농기술교육을 통한 신지식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기계화 정착을 위한 농기계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구현을 위한 정신교육강화입니다.
국·도정 역점시책의 누수 없는 홍보를 위해서 1주 이상 전 교육과정에 도정 주요시책 교과목을 편성하여 각종 시책 추진방향과 현안사항을 교육하겠습니다. 도, 시·군 4, 5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관리자 시책교육도 아울러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의 역할증대와 남북 화합시대에 대비하여 여성정책과 통일안보 교과목을 1주 이상 교육과정에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의식혁신과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인성수련 교과목을 신설하고 부패방지 교과목과 참여식 친절봉사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는 등 주민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직자 복무자세 확립을 위해 정신교육을 금년에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21세기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내실화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한 각 분야별 우수전문인력 양성과 창조적 행정수행을 위하여 전체 교육과정의 76%를 전문직무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통전문 11개 과정과 선택전문 35개 과정 등 총 46개 과정에 걸쳐서 일반행정, 기술행정 분야와 외국어, 전산, 정보화분야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하고자 여성관리자, 농지실무, 계약실무, 웹디자인 과정 등 9개 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교육의 효율화를 위해서 6개 유사교육과정을 통합하여 보건 실무 등 3개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수직렬인 화공, 전기, 환경, 기계직은 충청남·북도와 대전광역시가 과정을 분담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는 정보화, 국제화 시대에 대응한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기반구축을 위해 전년도보다 교육대상 인원을 380명 늘리고 정보화 고급과정인 웹 디자인과 엑셀 중급과정을 신설하는 등 전산교육을 대폭 확대 심층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정보화 시대의 견인차 역할을 할 정보화Agent 양성과정도 지속 운영하여 인터넷 정보활용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수집, 처리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통상외국어 교육을 내실화 하여 회화능력 배양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영어과정 교육기간을 8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일어와 중국어 과정도 정예화 하여 회화위주의 참여식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입니다.
수요자의 다양한 여망에 부응한 교육과정 운영과 참여식 교육의 확대실시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책자발간과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새로운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각 시·군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문형 교육제도를 활성화하여 교육계획 확정 후에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 발생시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참여식 교육도 과정별 교과시간의 40%이상을 편성하여 분임토의, 현장체험, 역할연기 등 다양한 교육기법을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정발전 정책세미나 과정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도정시책과 관련한 아이디어 개발능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능력개발 및 우수강사 확보입니다.
원내 교수요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외부기관에 위탁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세미나와 교양강좌 등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전입 2개월 이내에 신임교수 예행강의를 실시하고 교수요원 자체 연찬대회와 중앙 연찬대회도 참가하는 등 교수요원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우수 교육과정과 교수기법 발굴 벤치마킹을 확대하며 민·관 교육발전협의회간 자료,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성 운영하고 민간 전문교육기관의 우수교육과정을 발굴하여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 외래강사 확보를 위하여 전문강사 D/B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앙 및 지방공무원교육 기관간 인터넷을 통한 각종 교육관련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1세기를 선도하는 선진도민 양성입니다.
충북의 지역사회발전을 이끌어 갈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지도자를 대상으로 국·도정 역점시책과 충북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주민자치위원반 교육과정을 금년에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읍·면·동 기능전환에 차질 없이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반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문서, 회계 등 사무운영 실무와 상담기법 등을 교육시키고자 하며 자원봉사원반 과정은 300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우수한 사회봉사자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통리반장, 농업경영인반 등 여성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할증대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는 지역특화농업 육성을 위한 신지식 농업인 육성입니다.
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고소득 수출유망 작목인 인삼, 사과, 표고, 한우 등 기존의 교육과정 외에 딸기, 사슴, 양봉 교육과정을 금년에 새로 신설해서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신기술 습득과 유통판매 전략 등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자연보존형 환경친화농업 교육대상을 370명으로 확대하여 농약의 독성에 대한 이해와 안전 사용요령 및 친환경 농업재배 선진사례 등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산물의 수출촉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대비 교육으로서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관련업체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산물 수출입 검역제도와 절차 및 수출입 관련 각종시책을 소개하는 수출농업반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계화영농 정착을 위한 농기계교육의 확대입니다.
기계화 영농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쌀 전업농반, 농기계 정비반, 기계화 영농사반 등을 운영하며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정비 및 안전운전 요령 등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여성 농기계반 과정도 운영하여 관리기, 이앙기 등 소형 기종 위주로 운전 및 점검요령을 교육할 계획이며 농기계 기능사 자격취득을 위한 트랙터, 콤바인 등 기종별 심화교육을 실시하고자 기능사 전문반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업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농기계반을 신설하여 방학기간중에 농기계 정비와 운전요령 등을 교육시킴으로써 영농후계자 조기육성에 우리가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교육원 운영입니다.
교육비수기를 활용해서 어린이와 도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원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열린 도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어린이 전통문화 사랑교실과 어린이 독서교실을 신설해서 도내 문화유적과 중요 전승문화를 알도록 하고 올바른 독서습관을 갖도록 지도함으로써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하며 어린이 전산교실도 지속 운영해서 인터넷 등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화 마인드를 갖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을 위해서는 영농기에 농기계 순회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농한기에는 인근주민을 초청 문화행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강의실, 운동장 등 교육원 시설을 전면 개방하는 등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후속조치 대상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어 교육 내실화를 위한 장기교육 및 관내 외국인과 연계방안 강구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1년부터 영어교육 과정을 정예화 하여 8주 장기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일어·중국어 과정 교육인원도 정예화해서 회화위주의 참여식 교육을 기이 보고드린 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수료 후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교육이수자가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을 실시하도록 권장해서 지속적인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 관계자들에게도 업무협조를 해서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원 전 직원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전문행정인 양성과 다양한 도민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하며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여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사회여건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함으로써 「열린 미래·희망찬 충북」을 실현하는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우리 교육원을 운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또 번번이 지적이 된 사항인데 장애인 교육시설에 대한 계획이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었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죠?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지적을 참고로 하고 또 그런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일단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또 징역까지도 강제된 규정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서 해당 단체에서는 4월 1일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왜냐, 말로 아무리 해도 시정들이 안 되니까 법령만 시행되면 사진촬영을 해서라도 고발하겠다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단 법령으로 이것이 개정되어서 규제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분야에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 시설인데 이것을 지금 행정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미루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만약에 공무원교육원장이 고발당한다 하면 물론 공무원교육원장이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또 충청북도지사가 고발당한다 이랬을 때 그 법령을 주관하고 감독하는 행정관청에서 안 해놓고 고발당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시급하다, 실질적으로 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장애인 교육과정 때문에 비난도 받고 또 어려움도 있었으니까 그 예를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빨리 시급하게 최소한의 변화는 가져야 되는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시설 그대로, 뭐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시설 표시한 것은 거의 다 어느 기관이든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4월 1일부터 법령이 개정되어서 시행되는데 이제 그게 시행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려는 지는 모르지만 지금 단체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적 변화에 우리가 좀더 민감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교관의 전문화가 과연 되고 있느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지금 교과과정이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데 그 다양하고 많은 교과과정을 수용하기에 불편이 없는 교관의 질적 향상, 교수진들의…
교수·교관의 학력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되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인사관계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그것을 참고해서 적어도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교관들은 그 분야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관의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나는 걱정이 여기에 보니까 53개 과정속에 교육기수가 99기, 인원이 4,300명을 수용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교관 한 사람이 교과과정 몇 개 과정을 평균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심리학도 하고 한 그런…
너무 방대하게 전체 교과내용을 다 쪼개놓는 교과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다 과정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인데 집에서 사는 날보다 교육원에서 사는 날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수요원을 지금 전문화시대에 좀더 전문교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직급도 지금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그래도 꽤 몇 가지 있는데…
급수를 좀더 상향해서 최소한도 그래도 사무관급의 요원을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력하셔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지 다른 교수요원들은 다 사무관 이상인데 여성교수만 7급이 있다, 과연 그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제대로 잡기가 쉽겠는가 그런 권위적인 문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정책과정이나 관리자과정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성교수의 직급이 너무 하향조정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신데 사실은 여성교수가 여성교육과정을 맡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관계가 사실은 없고 여성교육과정을 들어오면 별도의 행정관리를 할 수 있는 우리 내부의 교수진들이 배정되고 주로 아마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여성교육과정에는 외부의 전문인력을 여성특별위원회 이런 데서도 저희들이 요구를 할 테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황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 앞으로 물론 개선하겠지만 금년도 교육운영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 정도는 빨리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기회 닿는 대로 자꾸만 건의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6급 과정에 있는 여성직 공무원이 도청내에도 한 4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 거기 7급으로 그대로 있다면 언제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개인에 대한 능력평가는 물론 충실할 줄 압니다.
그런데 외적인 형태가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82회 정례회의 시에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린 외국어 교육 이수 후에 관내거주 외국인과 연계해서 모임이나 또는 과외교육 형식으로 회화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규채용반에 대한 교육과정에 있어서 인성교육을 좀 강력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핵가족화에 따라서 곱게 자란 신세대들이 현재 젊은층 공무원들 가만히 본다면 공무원은 그래도 특별권력관계에 있어 가지고 상급자가 시키면 고분고분히 해왔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예를 들면 선생님들도 노조가 생겨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시키는 일 물론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교장선생님은 참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노조가 구성되어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일반행정도 어느 면사무소에서 부면장이 뒤에 캘린더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앞을 지나는 직원한테 “어이, 김 서기 그 캘린더 좀 집어 걸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먼저 본 사람이 집어 걸지, 왜 나한테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 사람 말도 맞아요.
상급자가 먼저 봤으면 집어 걸지, 솔선수범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공직내부가 이래 가지고 무제한 봉사를 원하는 국가행정을 수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새로 채용되는 신세대들한테 인성교육을 시켜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고 상급자에 대한 예의도 지켜야 되고 또한 국가에 대한 무제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공직이 뭡니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자기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공복으로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 자세를 가다듬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세대들에게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에 그 동안 열심히 해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지난번에 훌륭한 공무원교육에 표창을 받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공무원교육원의 공무원 사기앙양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교수단이랄 까요, 현재 평균 재직 근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국가 5급입니다.
대개 승진해서 본청으로 들어오고 싶은 이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한 것 같은데 아마 전국적인 공무원교육원의 똑같은 상황이겠죠, 그죠?
또 한가지는 공직자 정신교육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부패지수가 아마 신문에 보니까 20 몇 위 정도라고 하죠. 상당히 부패된 것인데, 저는 부패됐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 90%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부패하고는 참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고 한 10%, 20%의 대민 업무라고 할까요, 인·허가나 감독지시를 할 수 있는 이런 부서에서 주로 그런 일이 아마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대다수 공무원들은 그런 이야기 나올 적마다 스트레스 쌓일 것이고 우리는 평생 30년, 40년을 근무해도 진짜 정말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이 근무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추정되는데 그 분들을 도매금으로다가 맨날 참 사회적 지탄도 아마 사시 적인 질시도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사가 어떤 의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부패방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좀 특정업무에 종사하시는 분 아마 제가, 원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어떤 분야가 이런 부패에 연루되는 업무인지 이런 업무를 집중적으로 많은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그런 것을 좀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공무원 사기문제 또 우리 교육원 공직자의 사기문제, 황태모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원에 있는 교수진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다른 기관에 있는 공직자보다 사기가 높아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석교수도 원래는 종전에는 같은 과장으로서 도 본청이나 같이 국가 5급으로서 직제가 되어 있었는데 다른 데는 다 4급으로 승진시키면서 우리 교육원 수석교수자리만 현재 아직까지도 종전대로 국가 5급으로 존속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교수들도 과거에는 사실은 일정학력이 기준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선발돼서 저희 교육원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하면 차후에 인사에 우대를 주는 이런 제도가 지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시가 되었습니다만 과거 수년 전부터 그런 것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에는 부담이 많고 힘들면서 차후에 자기의 신상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수인력이 우리 교육원에서 전문으로 장기간 일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임직원들은 본인의, 우리 임직원들의 인사상의 어떤 크게 인센티브는 없지만 상당히 우수한 자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있고 다른 어느 때 보다도 하여간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을 공무원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제가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앞으로 지금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우리 도 본청 또 다른 중앙정부,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빨리 이러한 인사상의 어떠한 지금까지의 약간 소홀한 면이 보상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부패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임무이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취약업무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위생반이라든지, 보건환경반이라든지 이러한 계약직 공무원들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일 때는 저희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과목을 더 많이 편성을 하고 또 외부에서도 그러한 데에 대한 상당히 권위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데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고 금년에 하나 박노철 위원장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계약 업무담당자들이 정신적으로 건전하지 못해서 물론 부패와 연루되는, 부정과 연루되는 이러한 사항도 있었지만 업무에 미숙해서 본의 아니게 그러한 우를 범하는 사례도 없지가 않다는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들여서 금년에는 완전히 계약실무자들을 각 시·군까지 통합을 해서 이런 업무에 전문성이 결여돼서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도 저희들이 관심을 쏟고 금년에 교육과정을 새로 신설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님 또 오장세 위원님, 황태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인성교육이 지금 아주 절실한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체신부, 법무부에서 한 20년 했습니다만 최근에 소위 말하는 사회지도층 수(首)급 기관장들이 무슨 매관매직, 소위 말하는 금품을 받고 무슨 인사를 한다든가 이것은 정말 옛날의 이완용 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정말, 국가존립이 흔들리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말입니다. 돈을 받고 인사를 전횡을 한다는 얘기,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고생을 하면서 주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에 충성을 하겠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그래서 과거에 저희도 새마을교육을 1주일씩 받고 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지도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회가 닿으시면 시장, 군수를 비롯해 가지고 부단체장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인성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추호도 앞으로는 돈을 받고 매관매직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다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 일부 시·군 또 도교육청 관계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정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임용과정에서부터, 고급관리자과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늦게나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공무원교육원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표창도 받으시고 그만큼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이라든가 도민교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다고 생각을, 치하를 드리면서 저는 두 세가지 건의의 말씀, 참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여성정책에 대한 1주 이상 과정의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정책관실과 서로 연계성이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좀 차별화가 돼서 여기에서 정말 도민교육원에서 가르치는 자원봉사자 교육은 실질 피부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교육과정을 죽 보니까 전문직 교육에 보면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향해서 가면서 환경과 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올해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프로그램은 교육과정은 중앙의 지침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인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중앙의 지침이 아닌 정말 독자적인 교육개발을 위해서라도 물과 환경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좀 집어넣었으면 하는 방법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을 좀 하셔서 우리 도내가 더 청정지역이고 우리들이 생활하는 생활용수나 모든 것이 정말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할 수 있는 또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차제에 검토하셔서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나 이런 것을 하셔서 말씀드리니까 반영이 됐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환경이라든가 물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고생하는 공무원들인데 그 분들에 대한 교육도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21세기 희망찬 충북을 열어 갈 인재양성을 위하여 올 한해에도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어느덧 한해를 시작해야 할 1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15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우리 연구원 직원들은 합심하여 도민의 보건향상과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0년 주요성과, 2001년 운영방향은 업무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금년도의 주요업무계획으로써 국립보건원 주관으로 홍역에 대한 면역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초·중·고등학생 700명에 대해서 홍역항체가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음성반응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통보하겠습니다.
국립보건원으로부터 도로 바이러스 진단검사 업무가 금년도에 이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장비를 구입하고 업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이번에 대기오염측정망이 업무이관 되었습니다. 이관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 설치 등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주관으로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수장, 간이상수도 등 180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민·관합동 시료채취 및 검사를 실시합니다. 먹는 물 기준 47항목과 감시항목 22개 항목을 추가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 시험·검사업무계획은 전염병 및 미생물검사 8,165건, 식품의약품 검사 3,000건, 하천수질 및 환경조사 2,045건, 대기환경오염도 검사 2,050건, 수질환경오염도검사 2,900건, 먹는물검사 6,800건, 폐기물검사 2,590건 등 총 2만7,550건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측정망 운영입니다.
수질측정망 운영으로써 도내 하천 30개소에 대해서 매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인 미호천에 대해서 매일 분석하고 환경부에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소음측정망 운영은 청주시 지역별 40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측정을 실시합니다.
토양측정망 운영은 도내 215개소 지점에 대해서 연 1회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관되는 업무로 대기측정망 운영을 기존 측정망 운영 4개소와 신규 1개소에 대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측정망 운영의 운영결과는 모두 환경부와 도에 보고를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금년도 조사·연구사업은 총 7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미생물 오염실태 조사 연구로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음식물, 조리기구, 종사자 보균여부 등 방문조사를 하여 안전한 식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전염병 환자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시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보존·저장 및 포장방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보존·저장 및 포장방법의 최적조건을 파악하여 상품성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연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수질모형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질예측으로써 내수읍 초정리에 있는 석화천을 선정했습니다. 하천수질관리를 위하여 소하천의 수질변화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로변 공동주택단지의 소음에 관한 연구로써 시내 간선도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소음 저감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가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으로써 처리상태와 오염물 배출량을 조사 분석하고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중 잔류 알루미늄의 최소화 방안으로써 침전제로 사용하고 있는 알루미늄 농도와 다른 수질인자와의 상관관계 연구로써 수돗물의 정수처리 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주변의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조사로써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의 그 연구결과는 2001년 12월중에 발표회를 갖고 연구논문지를 발간해서 연구기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분야 기술지원사업으로써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건소 검사담당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분석향상 및 검사과정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장내세균, 매독, 에이즈에 대해서 정도 관리를 실시합니다.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 시·군 정수장 수질관리자 교육도 연 1회 실시합니다. 관리자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군 환경사업소 관리자에 대한 기술지도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학습의 장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현장실습장으로 제공하고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현장체험 학습의 장으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구원 중에서 가장 알찬 홈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써 실험실을 갖추지 못한 영세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줄 예정입니다. 5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식품의 규격기준 성분검사를 해줌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품질관리를 해서 제품개선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세균성이질 및 식중독균 오염도 조사입니다. 교육청과 협조해서 위생상태 확인 및 식중독 사전예방을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열린 보건환경교실 운영으로써 환경관리자에 대한 기술교육과 초·중·고등학생들은 체험학습 운영, 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운영을 하면서 알찬 홈페이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청풍명월 용수자원 보전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남한강 수계에 대해서 수질모형을 구축하고 오염원 부하량 등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수질예측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주민 식수 무료수질검사로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네 개 시·군 96개소에 대해서 먹는 물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수터 생수 수질검사도 공동이용시설의 시·군 관리대상이 아닌 약수터 현황을 파악해서 먹는 물 기준 전 항목에 대해서 오염원 조사 및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후속조치 대상업무로써 내구연한 경과 노후장비 확충으로 검사의 신속·정확성 제고 및 방안을 마련하라는 업무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시험장비 중 시험오차 영향이 큰 먼지측정기라든지 소음측정기 등 네 종은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정도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사용중에 있으며, 그 이외에 진탕기·건조기·교반기 등 21종은 시험오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전(前)처리 장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중앙정부에서 시험검사에 대한 정도관리 평가를 실시한 바 금년도에도 국립보건원, 국립환경연구원, 식의약품안전청에서 분야별로 우수기관으로 판정받은 바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에 대해서는 불용 처분 후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최우선적으로 교체 확보하여 신속 정확한 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 장비 다섯 종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확보로 인큐베이터를 확보했고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도록 건조기, 전기지시저울 등 4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다행히 보건복지부로부터 장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확언을 받은 바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장비 및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의 전 직원은 도민의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2001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지난 1년 동안 적은 인력 가지고 검사업무 또 연구업무에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수질검사기관이 우리 도내에 몇 군데로 되어 있어요? 수질검사기관.
지금 지정된 2개 제천하고 충주도…
그리고 환경부에서 정도관리라고 그래서 다 시험확인…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동등한 검사기관이라고 생각하고서 검사업무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검사에는 검사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정도관리에 대한 내용을 좀 점검하고 장비도 점검하고 검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해 가지고 명실공히 먹는물검사기관으로써의 지정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기술향상을 위한 지도를 해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업무내용을 보고 받아서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어느 궤도에 정상적으로 잘 옮겨지면 그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까지도 그 기관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업무가 하루속히 빨리 시·군으로 이양될 것은 이양시키고 연구원은 연구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몇 천건입니다, 몇 만건 검사합니다” 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연구원이라는 곳은 한 건의 과제를 가지고도 2, 3년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건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연구원이 충북도내에 유일한 연구기관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금년도에 자체연구사업 내용을 쭉 들으니까 금년도 자체연구사업도 단기사업이 아니고 연중 12월까지 쭉 검사를 하고 분석을 해야 할 그런 업무로 되어 있어요.
물론 중요한 업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속 우리 충청북도 내의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조사를 위해서도 쭉 중요한데 겸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 또 주민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간단한 어떤 검사업무에 대한 연구 검사업무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을 해서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을 때 주민홍보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검사업무도 가능하면 병행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미나리에 농약이 많이 검출되었다, 과연 우리 지역에 유통되는 미나리에는 그것은 없느냐.
또 어디에서 곶감을 재배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동지역에서 우리 충북의 특산물로 곶감을 재배하는 것이고 경북지역은 상주지역이 되어 있다, 영동지역과 상주지역에 있는 곶감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우리의 우수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이렇게 직접 농민과 관계되는 어떤 농작물에 대한 우수성을 PR하기 위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그것의 위해 입는 손상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접근해 가지고 그때그때 PR함으로써 주민들이 연구기관의 연구업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전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적은 인력과 또 주어진 검사업무 또 조사사업에 의해서 바쁠 테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민과 접근할 수 있는 간단한 연구 검사업무라도 취급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서 가끔 좀 발표를 해야지, 연구원장의 이름으로 발표가 나와야지 이 사회에서 연구원이 있는지 연구원의 업무가 뭐 하는지, 지금은 경쟁의 시대이고 지금은 조금만 처지면 낙오되는 세상입니다. 연구원이 시대흐름에 발전을 가져오려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야근을 하더라도 좀 주민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검사업무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신문도 오려서 가지고 나왔는데 1월 2일자 충청일보하고 1월 3일자 중부매일신문에 보면 아주 크게 났습니다.
「수안보 온천수 수질이 양호하다. 대장균 검사결과 모든 항목이 적합판정이 됐고 식수도 적합하다.」 그리고 말이야, 산성체질을 말이야, 알카리성화 하는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이것은 충주시 산하기관인 수안보개발사업소에서 상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수안보에 있는 온천수에 대해서.
그런데 1월 6일날 동양일보를 보면 같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한국자원연구소의 온천수에 대한 수질연구 검사 의뢰한 것을 보면 불소가 기준치의 5배 예를 들면 1ℓ당 불소가 평균 7.20㎎이나 용해되어 있어 가지고 기준치인 1.5㎎의 5배나 초과돼서 검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먹으면 아주 치명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날 저녁에 텔레비전 방송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충북도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느냐 이것입니다. 같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의뢰한 것이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판이하게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우리 도민들은 누구를 신뢰하고 음료수를 음용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온천수를 사용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방금 황태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우리 큰 집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아주 철저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해명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같은 충주시 산하 수안보개발사업소에서 의뢰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아주 적합하다고 그랬고 또 한 쪽에서는 아주 먹으면 치명타 입는다 이것입니다. 불소가 5배 이상 초과됐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함은 물론 이것은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안보 온천수는 먹는 물로서는 부적합한 것이 확실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아마 그러한 계획을 재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사전에 협조를 하고 그러한 일이 있을 적에 거기에 대응해서 좀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분치 못한 장비와 기구를 가지고 그래도 도내 보건환경을 위해서 연구해 주신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에 주요사업계획을 보니까 제가 두 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도로변 공동주택단지의 소음에 관한 연구 이렇게 올해 주요사업에 계시는데 효율적인 소음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대상지역이 시내간선도로 공동주택단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교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변에 지금 복대동쪽으로 나가면 아파트단지에도 방음벽을 설치했는데도 소음의 데시빌이 높아 가지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했던 TV뉴스를 본 것도 생각이 나는데 일선 도로변에 학교방음벽이 설치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도내에.
그래서 그러한 쪽에 도로변에 소음의 데시빌하고 학교쪽의 데시빌하고 비교분석하고 조금 전에 여기 주요사업계획에 하셨던 도로변 공동주택단지의 소음에 대한 연구하고 비교를 하셔서 좀 연구 발표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매년 하는 사업이십니다만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이것을 하시는데 학교급식에 세균성이질 및 식중독 오염도 조사하고 도정 계획과제 및 특수시책에 이 사업이 들어갔는데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일반 시장이나 이런 데뿐만이 아닌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도 한번 실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청주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쪽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이나 다 똑같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일선학교에 다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면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그러한 농산물에 대한 것도 좀 분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한 음료수, 즉 그런 약수터가 발견이 됐을 때는 주민이 과연 여기에서 떠가서는 안 되겠다 라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경고판을 해 놓든지 폐쇄조치를 하든지 분명하게 사후조치를 해 줘야 되겠다 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말씀드린다면 상수도원이 대개 지금 대청호나 충주호나 조그만 저수지도 거의가 상수원인데 여름에 녹조현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실지 녹조현상이 일어났을 때, 만연되어 있을 때 그 물을 손으로 떠보면 과연 사람이 이 물을 먹을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상당히 불쾌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금까지 막으려고 별 수단을 다 썼지만 못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이 많이 섞여서 그렇다고 그러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사전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도민의 보건향상과 청정환경 보존을 위하여 올 한 해에도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여성정책관실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도 여성 및 아동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따라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와 남녀 불평등 개선, 조례·규칙의 정비,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그리고 다채로운 여성주간 행사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성의 주류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으며 아동보육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아동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보호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지난해 여성발전기금 10억원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모두 12억원의 기금이 적립되고 상당액의 이자가 발생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음은 물론 금년에 10억원에 이어 내년에 8억원이 확보되면 2002년까지는 계획된 30억원이 모두 조성됨으로써 여성발전기금으로써 제 몫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주류화와 참여 확대, 그리고 여성의 능력발전을 통하여 21세기의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여성상을 구현하고 균등한 지원과 보다 발전적인 보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건전한 보육사업 및 아동육성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2001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2001년도 역점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등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원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은 1실 1사업소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여성정책담당 외 총 3개 담당과 여성회관은 총무팀과 교육운영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실은 정원·현원 모두 12명이며 여성회관은 각 10명입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기능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담당에서는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기획과 여성정책분야 회의운영 여성정보 종합유통 관리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복지담당에서는 여성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여성취업지원협의회 운영,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복지대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담당에서는 아동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법인 지도감독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취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과 여성기술인력 양성 및 각종 여성정보 자료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예산규모는 총 217억6,6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고지원이 64.9% 지방비가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기능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2.8%, 사업예산이 9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목적별로 볼 때 여성정책 9.8%, 아동복지 87.6%, 여성회관이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여성 및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인구는 74만2,000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4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북 아동인구는 41만2,000명입니다.
현재 여성복지시설은 4개소가 있고 여성복지상담소 3개소, 성폭력피해상담소 3개소, 가정폭력상담소 4개소 등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9개소와 아동복지지원법인 1개소, 보육시설 620개소, 그리고 교육위탁기관이 2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을 제외한 각 시·군과 도의 여성회관이 총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0년도 주요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는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와 불평등 조례·규칙의 정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기금조성 등 여성의 주류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 해였으며 아동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보호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2000년도의 주요성과는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1년도 역점방향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미래지향적인 여성과 아동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창조와 개혁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여성상 구현, 잠재적 여성능력 발굴 및 역량제고, 국제화 및 남북 교류협력시대의 주역이 되는 단체 및 여성육성,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차세대 건전아동을 육성하기 위해 보고서에 기재된 세부 추진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계획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먼저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4차년도 사업추진입니다.
사회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을 구현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15대 과제 34개 항목에 걸쳐 여성정책관실과 14개 실·과·외청·사업소 등과 연계하여 기본계획 4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남녀평등 구현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남녀차별규정 및 일상의 불평등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여성주간 및 7월 첫 주가 여성주간입니다. 여성주간과 10월에 남녀고용평등의달 행사 등을 통해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계도와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고 또 여성관련 법률 및 교양, 전문, 생활지식 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남녀가 더불어 함께 하는 건강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입니다.
30억원을 목표로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조성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을 지난해까지 12억원 조성하였는데 올해도 기이 조성된 10억원과 내년도에 8억원을 추가조성하여 2002년도까지 목표액 30억원을 전액 조성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전한 시민운동, 복지증진사업 등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여성위원 참여 목표는 2000년도에 20%, 2001년도 25%, 2002년도 30% 해서 국가목표와 일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의 여성위원 참여실적은 19.8%로 목표에 거의 근접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미달성 위원회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여 대응하고 여성전문인력을 추가 발굴하고 충북전문여성인명록을 보완하고 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30% 위촉규정을 시·군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여성포럼 운영 활성화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포럼은 1999년 2월 22일 130여명의 회원으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140명의 회원과 아홉 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아홉 개 분과 중심의 여성포럼 운영 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서 전 회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올해가 임기만료 되는 해이기 때문에 임원진 및 운영위원을 개편함으로써 조직을 정비하고 보다 더 충북여성포럼이 여성정책의 제안창구와 여성계의 화합을 위한 기구로써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 번째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여성단체 육성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취업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취업지원협의회는 여성의 취업정보를 교류하고 여성 취업관련 행사를 공동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17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협의회입니다.
올해에는 협의회의 분기별 개최와 함께 취업지원협의회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취업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취업강좌를 실시함으로써 여성취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녀고용평등의식 함양과 취업기회 제공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시·군 여성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취업알선창구를 보다 더 활성화하고 고용촉진훈련 및 여성취업 만남의 날 행사, 그리고 채용박람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여성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여성경제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여성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여성창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여성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여성기업 우수상품전시회를 개최하거나 또 여성기업실태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여성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여성단체 육성지원입니다.
현재 도 단위 여성단체는 33개 단체에 약 17만명의 회원이 있고 시·군 단위에는 154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단체가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전문화와 특성화를 유도하고 또 단체간 협력 연대사업을 추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도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나 또 충북여성대회도 최대한 많은 여성들이 화합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성계와의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여성단체 역량배양과 지역발전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최대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의 소외여성 보호와 편모·부자가정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상담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여성 1366 운영을 강화하고 후속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여성상담종합지원 네트워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지원 네트웍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상담유관기관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여성상담소식지 발간이라든가 상담원 대회 등을 통한 상담원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또 유공자를 선정 시상하고 워크숍이나 토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기여성에 대한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을 위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예방지침서를 제작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행사를 개최 또는 지원함으로써 여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여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여성복지시설이 두 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두 개소가 운영중에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과 또 임시보호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요보호여성들이 좀더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이들이 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5페이지 편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자가정 850세대, 부자가정 98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조사를 하게 되면 약간 숫자는 이것보다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들에 대해서 자녀학비라든가 양육비 지원과 또 결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또 한부모 가족 캠프를 개최함으로써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립기반을 마련해서 복지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질적 향상을 위한 아동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건전한 시설운영과 질 높은 보육교사 육성을 위해 현재 도내에 있는 620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또 점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특수보육시설… 예를 들면 영아전담시설이라든가 장애아 전담시설 등에 대한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고 그리고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보다 더 많은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전문화 된 질 높은 보육교사 배치를 위한 보육교사 위탁 및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강화입니다.
도내에 운영되고 있는 9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에 대한 다양한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이라든가 시설아동 전국축구대회 출전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아동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 보호입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보호비 지원과 결함가정 자녀에 대한 보호비 지원,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입양 및 결연기관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결함가정 발생예방과 이 대상자들에 대한 경제적 안정,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9페이지 아동학대상담센터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한국이웃사랑회 충북아동학대예방센터에 위탁하여 충북아동학대상담센터를 2000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학대상담센터에서 운영중인 국번 없이 통일된 특수전화번호 1391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 응급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대국민 의식전환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계 확립 및 사후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여성회관의 교육기능 강화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여성 사회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현재 여성 사회교육 활성화를 통해 여성교육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시·도 여성회관간에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사회교육기관장 간담회, 여성교양강좌, 시·군 사회교육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 사회교육을 통한 여성의 잠재된 능력개발에 힘쓰겠습니다.
31페이지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행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지도자 위탁교육과 여성정치지도자 교육 또는 부모가 하는 자녀교육 등을 통해서 여성교육 강화 및 건전한 가정, 명랑한 사회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2페이지 여성취업 촉진 및 시설제공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취업알선센터의 운영을 보다 강화하고 여성관련 정보나 통신자료의 열람·대여를 통한 여성정보자료실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대여사업을 연중 실시함으로써 여성관련 정보교류 및 만남의 장소로써 편의를 제공하고 또 여성실업자 취업기회 제공 및 취업알선 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문기능인 양성과 사회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여성회관에서는 기술직업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부업·취미교육과 함께 연중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과 연계한 사회 봉사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이웃사랑 실천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후속조치 대상업무에 관해서는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여성정책관실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며 여성정책 및 보육아동정책의 발전과 내실있는 사업수행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여성정책담당이 직급이 뭐예요?
그런 것은 뭔가 좀 교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교육기관에 있는 교수요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여성에 관련된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7급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남녀평등의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지위향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오전에 했는데 여성정책담당관님도 그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우선 조정을 해서라도 여성들이 확보해야 할 자리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성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죽 장시간 동안 보고를 하셨는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어요. 사실상 이 사회에 지금 여성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통의 피해를 입어 가지고 뜻하지 않게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장애를 입은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참여에 의한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들을 위한 어떠한 정부의 대응정책이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이것은 무조건 장애인이니까 사회복지업무다,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장애자들에 대한 내가 알기로는 청주시에도 여성장애인협회 회장이 있어요. 그렇게 사회는 자기들끼리의 어떤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외로운 투쟁이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권익보호를 위한 어떤 대책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 인구의 10%가 장애인이고 그 장애인의 35%가 여성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내에도 줄잡아 한 2～3만명의 장애인이, 맹아, 농아, 지체 여러 방면으로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서 사회에 참여를 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질 향상을 도모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발전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정책에 좀 입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서도 그런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여성회관에서도 또 그러한 것을 좀 구상하셔서 그들도 누가 보호해준다, 국가의 어느 일부분 기관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하는 그런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지, 이렇게 해주는 것도 여성정책의 일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보고에는 좀 그러한 보고내용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 많은 한 30페이지를 넘겨서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한 글자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성정책이 활발하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앞으로 좀 고려를 했으면 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민간단체등록을 하는데 여성장애인회를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등록을 하도록 해 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성단체의 하나로 저희와 협조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또 여러 사업비 지원도 국비지원사업이라든지 여성특별위원회의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부분에서 연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성장애인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보다 더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저희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과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하고 또 여성으로서는 저희와 하고 이중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또 이 장애인회에서 충북여성포럼이라든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성과 인권분과내에 여성장애인 사업에 대해서 올해 주요사업으로 같이 논의를 하기로 지난번 올해 계획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여성단체 활동이라든지 여성포럼활동이라든가 이러한 속에서 올해는 좀더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우리 도내에 그래도 여성들에 대한 사회참여나 또 여성들에 대한 권익신장이 어느 해 보다도 좀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1주 이상 여성정책에 대한 공무원연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교육프로그램중에 여성정책에 대한 교육내용도 있는데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뭐 좀 같이 교육에 대한 서로 교류 감이 있는 것인가요?
뭐 정보제공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요구나 이런 것을 해 보시나요?
물론 거기에 대해 여성정책관님은 일반 여성단체나 각 단체, 많은 다수의 단체들을 통해서 정책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뭐 건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수용을 할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 또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공무원들에게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 충북여성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회의도 하고 자주 모임을 갖는데 그 모임장소를 특별하게 뭐 도청이나 이런 데가 아닌 여성회관쪽에 회의장소를 좀 잡으셔 가지고 여성회관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여성들의 참여를 좀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뭐 연수나 단체 간부진 20명, 30명 연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평상시에 하는 월에 한번씩 하는 월례회나 이런 것이라도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일반 개인호텔을 이용하거나 임대해서 빌려쓰는 그런 것이 아닌 여성회관쪽에 회의장소를 잡으면 그 사람들은 회의 참석을 해서 여성회관에서 돌아가고 운영되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나가서 자기들 단체에 대해 홍보하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했는데 그 뒤에 MBC기자하는 남편이 뒷바라지까지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는 그런 것까지 다해줘서 고맙게 느끼고 자기의 삶을 찾아서 지금 그나마 행복하다 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도내의 많은 여성들이 전에는 항상 전업주부에서 이제는 사회참여폭이 많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우선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정책입안을 좀 한 가지가 되더라도 좀더 개발하셔서 우리 도내 여성들이 활성화, 응집력을 결성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 주셨으며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여성정책관실이 도 전체 예산의 2.4%로 나와 있습니다. 타 시·도는 어느 정도나 점유하는지 한번 챙겨서 보신 적 있으신 가요?
왜냐하면 모두 사업을 하고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우선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또 물론 인력이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자료가 기 인쇄가 돼서 유인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조금 의식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역할이 아마 증대되지 않겠습니까? 여성정책관실의 역할도 증대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라든가 인력도 대폭 좀 확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도 좀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챙기셔 가지고 2002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그 부분이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챙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청원군 같은 경우 보면 면장님이 여성면장님이 나가셨는데 처음에는 모두가 의아해하고 어떻게 어려운 면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부터는 오히려 남자면장이 하던 역할보다는 더 아주 솔선수범하고 부지런하고 지역주민에 와 닿는 그런 면 행정을 편다고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칭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원군 같은 경우는 옥산면장이 여자면장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시·군을, 청원군 면단위에 가면 전에는 여성이장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각 면에 한 분씩 두분씩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아이고! 여자 분이 어떻게 이장을 하나” 이렇게 처음에는 다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남자가 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능률적이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답니다.
일전에 보은, 옥천지역에서는 남자이장님들이 어떠한 대우도 부실하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전부 이장을 기피한다는 그런 기사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관님께서 앞으로 면단위의 이장님이라든가 시단위의 통장, 반장님들을 말이에요, 대폭적으로 여성으로도 기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시고 하부 시·군단위에 지사님과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공문도 한번 시달을 해 가지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 시·도에 없는 충북의 특수시책으로 장려했으면 하는 그러한 욕심이 생겨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부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안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얼마 전에 1실 3국 체제로 행자부하고 합의를 한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 사업이 아니라 올해에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록 위원님.
현재 남녀 불평등에 관해서 물론 타파하기 위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현실은 이조때 유교사상이라든지 또 일정때, 지금 일본도 상당히 남존여비 사상이 짙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영향이 너무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것을 타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남성보다 늦게 하다 보니까 한 70년대 이후에 사회활동에 대거 참여하다 보니까 현재 고위층이 없다 라는 것 하나를 아주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교육공무원 시험의 합격자를 이렇게 본다면 90% 이상이 여자, 또 우리 일반공무원도 합격자를 보면 여성이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사회참여율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어느 때 인가는 여성상위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일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아무리 이러한 현실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가장 어렵다고 그러는 이장도 지금 제가 진천에 있지만 진천읍에도 여성이장이 넷이나 있어요, 광혜원도 있고 그런데 아파트 주민같은 데는 여성이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한 여성면장, 앞으로 상당히 많은 지위에 여성들이 진출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공직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평등하게 무슨 법규나 제도 뭐 이런 것이 다 바뀌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체라든지 사회에 나가면 아직도 많은 불평등한 그런 예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기업체 같은 데 보면 남성만 뽑는 데가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다가 좀 시야를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내부적인 공직내부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어떤 눈을 거시적으로 넓게 국가내의 우리 충청북도내의 그런 분야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발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미래 지향적 여성·아동정책 구현을 위하여 올 한해에도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경진년 한 해도 도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복지환경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1년도 복지환경 여건, 전망, 역점시책 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등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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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와 반성에 있어서는 2000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생산적 복지 기반을 형성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복지 향상과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 그것도 기반조성을 하였는데 「청풍명월21」 실천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서비스 확대와 도민의 「건강한 장수」에 대비해서 의약분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슬기롭게 극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 관리 강화 및 안정적 맑은 물 공급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최우수도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 미흡한 점으로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자활 후견기관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투자위촉이라든가 생활환경의식 이러한 것들이 저하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복지환경, 민원환경의 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2001년도에는 좀 보다 견실하고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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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과 전망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1세기의 최대 이슈로써는 복지환경, 현재 이러한 것들이 구호에만 그치고 실제적인 뒷받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기반이 전초기에 잘 형성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은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계, 그 다음에 환경수도 이미지 창출하는 문제, 그 다음에 평생건강 및 의료서비스 문제, 맑은 물 공급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역점시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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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산적 복지라든가 환경수도 충북이미지 창출하는 것, 수준 높은 선진 보건행정 기반구축 하는 것, 수자원의 종합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체제 구축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주로 업무로 삼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활자립 지향의 생산적 복지구현입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의 신지식·신기능인 양성 이러한 것들의 전초기반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침 작년에 중고컴퓨터 435대를 기증 받아서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관련 기관에 전부 공급해서 여기에 교육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 교육을 통해서 신기능인 양성을 목표로 해서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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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들의 일환으로써 취업능력 보유 청각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들에게 보청기를 보급하는 것을 처음 저희들이 한번 도입을 했습니다. 주성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서 최첨단 디지털 보청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 정보화 교육운영 활성화 및 취업알선 관계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라든가 인터넷 관계, 재활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해서 장애인들이 그야말로 사회에 들어와서 사회에 참여해서 자기들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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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 관계를 정착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복지자원 활용 및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문제, 주부들 인터넷 교실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충북사회복지종합계획 이것의 보완과 여기에 따른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실천하고 또 잘못된 것은 빼버리는 그야말로 보완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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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저희들이 시범경로당 운영을 작년에도 12개소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운영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미비점을 분석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좀 발전하는 방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인시설 운영 1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노인주간·단기 보호사업 같은 것도 철저히 하고 특히 독거노인 지원시책으로 해서 119 구조시스템 관계 이러한 것도 좀 확대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크게 말이 되고 있는 노인의 일거리 제공, 그 다음에 사회참여 확대 관계, 현재는 예산이 미약하고 하지만 이것을 시범적으로 철저히 해서 더욱 확대되어서 발전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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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이고 편리한 선진 장례문화 보급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의 관습이라든가 묘지 문화를 혁파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시범적으로 종중 중심의 납골묘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군별로 1개소씩 12개소 이렇게 해서 대상자 선정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홍보문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여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상당히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성공되면 내년부터는 더욱 확대해서 읍·면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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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수당이라든가 학비지원 문제, 의료지원 문제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에 철저를 기하고 재활지원사업, 특히 정보화 교육 같은데 우선적으로 힘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장애인 생산품 판매점 운영문제, 오늘 간담회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것은 인터넷이라든가 사이버공간을 확대해서 이러한 문제도 좀더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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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도 청정충북 이미지 창출입니다.
그린피아 충북의 자연환경 명소 100선을 육성하겠습니다. 작년에 명소 100선과 10걸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입체적인 홍보활동, 그래서 우선 금년초에 이러한 자연환경을 영상으로 반영한 접시를 500개 만들어서 우선 홍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인조조형물, 교육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선정된 것을 실천에 옮기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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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참여를 통한 열린 환경행정 실현입니다. 청풍명월 21 추진 관계 이것은 교육문제라든가 각종 기금, 시범마을 육성, 특히 금년도에는, 작년에는 민간들이 갹출해서 2,000여 만원을 가지고 운영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도비를 여기 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추진하는데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사이버공간을 통한 환경정보의 다양화 추진입니다.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라든가 토양오염측정자료 이런 것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활동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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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쓰레기 등 기초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오존오염의 감축 및 생활오염의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쓰레기 위생적 처리 및 감량·자원화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음식쓰레기 줄이기 이것 관계에 대해서 더욱 힘을 써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예방적인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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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자연환경 보전문제입니다. 역시 환경과 자연을 보전하는 것은 시민들의, 도민들의 의식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명예지도원 육성이라든가 유공자 발굴 포상이라든가 교육관계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공원 및 건강한 토양환경을 보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사랑대청결운동 이러한 것들을 연례적으로 의례적으로 했습니다만 이러한 데 더욱 힘을 경주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준 높은 선진 보건행정기반 구축입니다. 의료서비스 재편에 따른 새로운 보건행정 정립입니다. 의약분업 관계로 여러 가지 제도가 혼란스러운 것을 정착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 기반시설 확충 관계 이러한 것은 보건시설장비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 문제라든가 우리 도립 노인 치매요양병원 건립운영 관계 이러한 것들을 금년도에 차질 없이 수행을 하겠습니다. 찾아서 도움 주는 보건행정 그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가환자 가정방문 간호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 및 진료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전염병 예방접종이라든가 전염병 신고체계,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업의 생산기능으로써의 전환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유 그런데 위주를 두었는데 이들을 치유하고 예술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주입시켜서 이들을 우리 보람장애인취업소 같은 데를 이렇게 유도해 주고 해서 사회에 복귀하고 또 취업을 갖는 그러한 기능으로 전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서 도와주는 선진 위생행정 추진입니다. 건전한 위생업소를 육성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개선자금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리로써.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확대하고 그 다음에 향토음식 발굴 및 음식문화 선진화 문제 이것은 매년 MBC에서 같이 저희들과 협찬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도 우수모범업소 이것도 34개소로 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높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번 더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근절관계 이러한 것들은 명예식품감시관이라든가 민간위주의 신고망 운영을 해서 단속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자원의 생산적 운영관리체계의 확립입니다. 저희들이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청호 등 금강수계 대책 이것은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수계 수질개선대책 이것 별도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물이용부담금을 작년보다 많이 영달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청·충주호 오염방지 관계로 해서 비점오염원 관리 문제라든가 특히 녹조저감대책 추진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대청호의 녹조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수자원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저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상수원 확보 문제입니다. 상수도 시설을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 이것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수질향상,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5개소 수질검사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에 부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급수취약지역 생활용수 개발사업 그것도 금년도에 면단위에 3개 지구 충주·괴산·음성 여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시설확충 및 물절약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하수처리 시설을 연속 계속사업으로써 12개 사업, 신규사업으로써 3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보전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전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오염방지사업이라든가 샘물업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가 지금 경기부진으로 해서 좀 체납된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런 것의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니뭐니해도 물절약 시책, 물부족 현상이 언젠가는 나타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사전에 물절약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절수기기 보급이라든가 범도민 수돗물 아껴 쓰기 캠페인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문제는 저희들이 저소득 장애노인 보청기 지원, 앞에 말씀드린 것 외에 여섯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문제입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 문제, 이것은 작년서부터 추진을 해서 시·도 대표로 해서 총괄위원으로 선정되어서 중앙단위에 가서 많이 협력을 얻고 해서 충청북도는 큰 줄기는 거의 다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단양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공원구역 조정의 원칙이 상당히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도로 근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저기는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속조치대상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질문 두건 문제 국립공원은 앞에 말씀드린 것 이런 것 다 연계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네건 관계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시책분야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는 저희들이 여섯가지로, 환경분야는 한가지, 보건위생분야는 세가지, 물 관리 분야도 세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생산적 복지건설과 청정수도 건설을 위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복지환경행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신사년 새해에도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예, 이길하 위원님.
저는 보건위생과에게 좀 타 기관과 협조에 대한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에게는 단속이나 수거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수거나 또 구입해서 위탁 조사분석을 요구해야 자기들이 분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대개 농산물을 수거 구입하여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의 급식에 관해서 납품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조사연구 의뢰를 부탁말씀드렸더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거나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선 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급식에도 농산물을 납품을 하는데 대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반입을 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내에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같은 데에서 수거해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해서 시험 분석결과도 나오겠지만 또 그런 곳을 경유하지 않고 혹시 납품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또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와 또 도민들이 농산물을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 정보를 위해서 분석결과를 내기 위해서 한번 시험분석 의뢰를 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위생과에서 수거 단속을 구입해서 의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협조를 좀 구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제에 물론 학교급식이기 때문에 아마 지도 단속하는데 권한 밖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교육청과의 연계성이 사실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청, 우리 도청 또 보건환경연구원 서로 협력하에 그러한 시험분석을 내보도록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진사업에도 좀 반영을 시켜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물관리과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상수원 확보에서 상수도 시설 확충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요새 아마 노후한 상수도관에 의해서 유실되는 양이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틀전인가에 모 신문 중앙지를 보니까 천안시에는 상수도에서 납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오래된 노후한 상수도관에서도 아연 도금된 상수도 관을 매설한 적은, 혹시 그것이 다 교체가 됐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수질검사는 해 보셨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조기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적인 경기도 얘기이지만 우리 도내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차제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시는 데도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하셔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관계는 저희가 매달 2, 3회씩하고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또 어떤 제품을 저희가 수거할 때,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할 때는 비밀번호를, 부조리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비밀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저희가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 급식하는 데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서 언제 어느 때라도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해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연 관이 쓰이는 용도는 옥내 배관에 쓰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PVC내지는 석유추출물로 이루어진 다른 용도의 관이 적용돼서 사용치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연도관이 쓰여진 옛날의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납 같은 성품이 나와 가지고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되는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6일자 중부매일신문에 보면 죽은 태아 불법처리 적발이라고 해 가지고 진천 문백면의 D제약회사 건이 신문에 대서특필되어 있고 또 8일자에 보면 「생명 다루는 의사 인명경시 충격」 이래가지고 6일자에 8구를 찾았다고 그랬는데 4개월 이상 죽은 태아를 6구를 추가 확인했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회사는 처음에 공장을 설립할 때부터 주민들이 태반을 이용한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반을 이용한다라는 우선 선입감부터 나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집단반발을 했던 회사를 얼마나 소홀히 관리를 했으면 이러한 사태까지 왔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참 불미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우리가 행정기관으로써 할 일을 어떻게 해 왔는지 한번 감독부서에서 좀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천군에 있는 동덕제약에서 지난번에 태반이 발견됐다는 신문보도를 저희들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사태아가 4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적출물로 해서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 이상이 됐을 때는 그것은 사체로 봐 가지고 묘지및매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은 진천군 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4개월 미만이라고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법조치를 하겠고요. 그리고 4개월 이상이라고 판명이 됐을 경우에는 묘지및매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진천군청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아주 오물도 그렇게 흘러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보기에도 안 좋았던 데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러한 정화시설을 다 했는지 그것은 보이지를 않아요. 정화시설은 잘 됐다 라고 인정이 가는데 다만 주민들이 예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태아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상을 했거든요. 또 이것으로 만든 고약! 고약을 만든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처음서부터 반대를 했던 것인데 행정기관에서 너무 안이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유관기관도 있을 테고 그래서 철저한 감독하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화장률을 몇%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유는 충북이 화장장 설치가 청주권내에 지금 없다 라는 거 불편하다는 것, 지금 화장을 할려면 충주로 간다든지 대전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납골당 설치라든가 납골묘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오고 있고 이러는데 그 계획에 앞서 우리가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장장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화장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래서 화장문화를 좀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덕공원묘지내에 납골당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당시에 거기에 납골당이 설치될 때에는 가덕공원내에 화장장을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거기 납골당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묘지면적은 계속 확장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확장을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그래서 화장장 설치는 지금 할려고 대들지를 않아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화장장해도 거기에다 설치해도 큰 반발이, 주민반발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더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이 화장에 대한 대처능력이 좀 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하루속히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장문화를 갖다가 개선하는 그러한 정책에 우리가 따라 갈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 대책에 적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금년에는 화장장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이 화장장을 설치할 것이냐, 지금 화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예년, 그전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려운 난제다 라고만 해 가지고서 서로 손을 빼고 자꾸만 이렇게 있는데 빨리 이것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지 매장에 대한 문화가 정책이 제대로 설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우선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못지 않게 이것은 시급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접근하시기를 바래서 화장장 설치에 대한 계획을 좀 한번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가 감사 때도 갔다 왔는데 나환자 정착촌에 있는 하수처리장 의 문제도 매년 연례행사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세워서 종결을 빨리 짓도록 해야지, 그냥 끌고 나가다가는 언젠가는 또 애매한 공무원들만 희생당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를 자꾸만 거듭하지 말고 예산을 더 투입해야할 것이면 더 투입을 하든지 무슨 개선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마무리를 지어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금년에도 그냥 그것이 있으면 현재 투자한 그 투자금액으로써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것으로 그냥 끝내도 될 것인지. 지난번에 제가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답변 나온 것으로 봐서는 그 시설이 언젠가는 공무원을 희생시키는 그런 시설물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준비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유감스럽게 우리 충북도내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는데 충주에 지금 설립되어 있습니다. 충주에 설립되어 있는데 인구로 보나 장애인 수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충주보다는 청주권에 더 많은데 그게 충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시설을 설치하면 그 운영비는 전부 국고에서 배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단지 그 시설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주시의 인구가 50만을 넘어 또 청원군까지 다 합치면 이제 머지 않은 장래에 청주권의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막대한 인구속에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복지관 하나는 제대로 좀 설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 설립계획에 대한 계획을 지금 수립한다 하더라도 몇 년 후에 그것이 가서 완료가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없고 그냥 각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써 장애인 복지사업은 다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에 알아보니까 충남지사는 대전에 아주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62억인가 투자를 해 가지고 아주 참 편리하게 잘해 놓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할망정 비슷하게라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장 가까운 인근 도에서 그렇게 추진해 가지고서 해놓고 국고를 1년에 6억6,000씩 운영비를 받아가면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데 손해를 볼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청주권 내에 설치해서 각 장애인들이 정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복지사업이 실시되도록 좀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업이 아직도 안 된 것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화장문제라든가 또는 폐수처리장이라든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서 타 시·도와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면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장묘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화장을 장려하고 매장을 가능한 한 억제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납골묘도 하고 이렇게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지도자라든지…
대통령부터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아마 선조 묘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전두환 대통령도 보니까 아주 대단하게 묘지에 대해서 나오고 그랬는데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호화로운 매장을 하고 서민들이나 밑에 사람들은 화장하고 뭐 이래라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일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에도 사회적으로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살아 생전에 벌써 상당히 호화분묘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전직 국회의원이 되었든 전직 도지사가 되었든 뭐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은 참 사실 상당히 호화롭게 해서 주변에 하여튼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하고, 밑에 서민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은 그렇게 호화로운 분묘를 해놓고 조상을 모시면서 우리보고 이렇게 맨날 화장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차제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준을 삼기가 좀 애매하지만 재산등록을 하는 정도 수준 이상의 국회의원이 되었든…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좀 건의를 해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직속…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는 본인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바로 위의 부모, 바로 직계의 산소를 적어도 어떻게 어디다 썼는지, 어느 규모로 썼는지 이런 것을 공시하는 이런 것을 좀 할 의향은 없으신 지 그것 좀 묻겠습니다.
이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묘제도 관계는 대단히 민감한 사항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하는 바는 많습니다.
금년 1월 13일부로 장례에 관한 사항이 많이 아주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묘지면적도 집단묘지는 10평방 또 개인묘지라 하더라도 30평방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분묘의 설치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분묘를 설치하려면 사전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관행에 의해서 사문화 되다시피 했었는데 이것도 사후 1개월 이내에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대신에 15년 동안만 매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다만 지금 시행초기로 인정할 수가 있겠지만 3회에 걸쳐서 15년씩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 시행내용으로 보면 60년 이상은 매장을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어서 정착이 되어 나간다고 그러면 장묘제도는 아주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군당 1개소씩 납골묘를 추진하는 그 이유도 여기와 결부되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행규칙이 아직 안 나왔지만 이게 시행이 되려면 기존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소 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저절로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뭐합니까, 힘있는 높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테고 조사 안 될 테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말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고 그런 분들만을 조사를 건의할 그런 의사가 없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보루가 다 터졌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그 동안의 추진경위서부터 국고반납까지의 경위를 자세히 황태모 위원님과 최종록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를 드려 주세요. 보고가 끝난 후에 드려주시고.
저도 의정활동 하면서 현재까지 예산심사라든가 조례안 심사 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래도 그냥 제 양심껏 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 그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는 정말 두고두고 후회를 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어느 분이 청주시장이 되고 어느 어른이 충북지사가 되셔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지 몰라도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아마 청주시장이 공개경고를 화장장 건립 때문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점이 되더라도 일단은 다시 한번 추진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신문에 난 내용인데요. 작년 11월 6일부터 12월말까지 전국에 의료기관 및 약국 1만2,400여 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교차단속 조사해 가지고 위반이 드러난 925개소에 대해서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충북도에 해당업소가 있는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박노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교차단속도 하고 단속원들이 많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만 적발업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마약 관계가 우리 충북이 아주 위험지대입니다.
물론 부산, 여수, 인천 해변가가 상당히 위험지역이지만 그 중에서도 일 순위가 우리 충북지역입니다.
마약의 사각지대라고 해 가지고 아주 상당히들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언제 마약사범이 검거될, 언제라도 검거될 그런 위험의 요소를 안고 있는 지역이 우리 충북지역입니다. 뭐 대개 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마약사범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마약취급 소매점, 약국이겠죠.
소매점이라든가 또 마약 관리상태 이런 것을 항시 예의 주시하셔 가지고 좀 관리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특히 의사협회라든가 약사협회의 임원님들이 그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감투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부인이라든가 약국 종사원들한테 약국을 맡겨놓고 자기는 골프를 치러간다든가 뭐 모임에 참석한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약사회나 의사회 임원이라면 솔선수범 해야 될 그럴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기회가 닿으시면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의약분업에 대한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의향이 없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단속을 해보니까 없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몸이 연초에 좋지를 않아 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처방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격이 지정하는 데로 가기가 싫어서 내가 살던 곳 내 잘 아는 약사, 내 체력을 잘 아는 약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처방을 주었어요. 검토를 해서 당신이 이제까지 나한테 약 지어주던 그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느냐, 그래 그 약사가 이렇게 써도 되겠다고 그래서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갔는데 문제야.
“약 잡수셨습니까” 이거예요. 그래 “약 먹었다”고.
“몇 봉이나 나오느냐” 그래서 “약이 아직 남았다”고 이렇게 보니까 약국이 요새는 포장지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딱 보더니 “아니 왜 거기에서 지었습니까?” 이거야.
그래서 “내 후배고 잘 아는 사람이라, 내 체질을 잘 아는…” “아이, 그것 잡숫지 마시라고, 바로 밑에 가면 되는데 왜 거기 가서 그것을 지으셨느냐?”고.
내가 이 의원배지를 달고 가서 진료를 받는데도 그래요. 예!
대라면 그곳 내가 금방 댈 수 있어요. 증인까지 대라면, 우리 식구가 증인이니까. 따라 갔으니까.
그런데 그 약국에 갔더니 말이에요. 나도 처방전을 좀 들여다봤거든. 번호로 이렇게 딱 했는데 약에 4번, 3번. 4번은 30분후, 3번은 즉시 식후.
아니 뭐 탁탁 그냥 꺼내주는 거야. 꺼내주는 거야. 예!
이것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듯 간부들이 그래요. 간부들이.
의사회 간부나 약사회 간부들은 호황을 느낀다는 거야. 그리고 간부가 아니고 변두리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금년에 찾아오는 한설같이 아주 그냥 춥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꼭 잡는다는 것보다도 우리 도에서 각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좀 설치하면 주의가 환기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딴 데 안 하더라도 우리 도만이라도 말이야, 의약분업에 대한 부정신고센터 이렇게 해서 한번 신고센터를 운영해 보면 조금 경각심이 생겨서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외에 서울 가서 내가 겪은 얘기인데요. 처방전을 받고 내려오니까 그 밑에 약국이 있어요. 병원 밑에 층에 약국이 있는데 컴퓨터로 밑에 약국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밑에 내려가면 약 다 준비되어 있다 의사가 그래요. 내려와 보니까 처방전 갖다 주기 전에 약이 나와 있어요. 바로.
그래 이것은 뭐냐 하는 얘기고, 우리 관내에서는 내가 처방전을 가지고 아까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나도 내가 아는 고향후배한테 약방에 갔어요, 그 처방전에 보면 다섯 가지예요, 약이. 그런데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약이 없어요.
그래서 약사보고 어째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약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자기 약국을 상당히 키웠어요. 그 분도 지정약국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키웠는데 예를 들면 A라는 약이, 감기약을 예를 들면 A라는 약이 처방전에 어느 제약회사 무슨 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기약은 제약회사마다 다 만드는데 그것을 다 어떻게 확보해 놓느냐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가 약이 없어요. 그럼 두 가지만 지정된 약을 놓고 세 가지는 의견서를 써서 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의사한데.
내가 이렇게 의사의 처방전을 바꿔서 약을 제조를 했다 이래 가지고 세 가지는 딴 약을 넣어서 약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약을 다 먹은 후에 다시 그 병원을 가 가지고 다시 처방전을 또 받았는데 “이게 큰 약국에를 갔는데도 어째 세 가지가 약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모르는 척하고 의사한데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밑에 약국에 가면 100% 다 있습니다.”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과연 의약분업이 이런 형태로 넘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관련 식구들끼리라도 이것은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짚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기왕 토론이 됐기 때문에 유형을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참고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잡아 나가는지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현실적으로 음성적으로 담합행위가 잔존한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일정기간을 의사협회나 약사협회의 자율적 실천을 좀 적극 유도를 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강력히 저희가 단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약분업 불법신고센터를 저희 도와 시·군에 설치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의약분업이 정착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생산적 복지와 청정환경 보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 한해에도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노철 황태모 이길하 최종록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범수
○출석공무원
·공무원교육원
원 장박환규
총 무 과 장강길중
공무원교육과장임 현
도 민 교 육 과 장김태관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연 구 부 장박광순
총 무 과 장김진호
·여성정책관실
정 책 관정영애
여 성 회 관 장최정자
·복지환경국
국 장김선웅
사 회 복 지 과 장김동윤
환 경 과 장이영수
물 관 리 과 장연해용
보 건 위 생 과 장김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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