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1월18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나. 충북과학대학
3.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은 다음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에 이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10시53분)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잠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교육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1만6,000여 교육가족은 열과 성을 다하여 충북교육이 세계수준의 선진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활동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충북교육소식지를 발간 보급하고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하며 홍보내용을 알차게 수록하여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3개 지역교육청과 2개 직속기관, 25개 학교와 4개 법인 등 총 34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전반적인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강 감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교육 행·재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건전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담당 공무원과 각급 학교 회계 실무자에게 감사결과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같은 유형의 위법 부당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본청 및 지역교육청 전체 감사담당공무원 연찬회를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여 감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분야 및 기관을 대상으로 기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예산의 비효율 및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초등교육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밝은 사회 건설을 위하여 내가 먼저 미소짓기, 인사하기, 양보하기, 도와주기, 약속지키기와 먼저 초대하고 칭찬하며 먼저 마음을 열어서 도와주는 일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며 현장체험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초·중·고별 학교실정에 맞는 테마식체험활동을 연중 실시함은 물론 체험학습의 날 및 체험학습기간을 제정 운영하여 실효를 거두도록 하고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인 환경, 경제살리기 아가모 운동의 확산을 위해 가정과의 연계자료로 아가모운동 실천사례집을 발간 배포하고 체험적인 아가모운동을 전개하여 가시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아끼고 모으는 일이 내면화되도록 하겠으며 충북정신문화의 전승교육으로 지역교육청별 충청문화답사를 실시하고 전통문화 이어가기, 고전 읽기 지도에 주력하여 충북인의 체질개선 및 자긍심 제고에 앞장설 것입니다.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능력별 과제제시 등 가정과 연계한 상호 협력학습제를 운영하고 연구·실험·시범학교지정 운영을 통하여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방법을 확산하고 영재교육의 다양화 및 특기·적성 교육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의 희망을 적극 수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지역간의 수혜가 고르게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과 학교공동체의 날 운영은 학교실정에 맞게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기하고 학교 공개의 날, 달, 주간운영을 설정하며 학부모 및 지역인사 초빙수업을 다양화하고 학생문화거리축제와 어린이날 큰 잔치 등 축제문화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장학활동과 학교평가는 행복한 배움, 행복한 가르침을 향한 지원장학 실시로 장학의 전문성을 함양해 나가며 학교평가는 학교실정을 감안하며 학교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학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 연찬회는 교장 및 전문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테마있는 연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교원존경풍토 조성을 위해 일과 중 교사동원을 억제함으로써 교사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자랑스런 선생님을 찾아 기념패 수여 및 언론을 통한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순차적인 만5세아에 대한 학비면제와 학비감면, 연장제, 종일제 운영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수교육의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특수학교와 일반학교간의 통합교육과 재택, 순회교육을 늘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은 단위 학교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학생 1인당 10,000원 기준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투명한 인사를 위하여 인사예고제 및 인사정보 공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은 직무관련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우대와 여성채용목표제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과 열린대화방 운영을 위하여 학교실정에 맞는 상담실과 가정·학교간에 사랑의 전화를 운영하여 가정과 학교사이가 연계되는 인성교육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생비행 예방교육 및 홍보,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집단따돌림 및 학교폭력 신고제 구축 운영 등에 노력을 경주하고 1공무원 1학생 결연제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사랑의 결연운동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불우청소년을 도와주며 내실있는 봉사활동을 기하기 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 기관을 선정해 주고 제7차 교육과정의 특별활동에 봉사활동 시간을 확보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경제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일일 경제교육 실시로 근검절약 소비자교육을 내실화하고 아가모운동과의 연계지도를 통하여 교육효과 내면화를 꾀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조국순례 대행진 등을 통한 조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강인한 호국 보훈정신 계승 및 민족정신 기르기 교육을 강화하여 나라사랑 교육에 힘쓰겠으며 생활 외국어교육 강화와 학생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첨단어학실 설치와 다국어회화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외국어교사 현지 어학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외국 학교와의 자매결연 확대 및 교류의 내실화를 기할 것입니다.
진취적인 충북 학생상 정립을 위하여 충북학생상 구현덕목을 선정 추진하며 충북학생상 실천 모범학생을 발굴 표창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 2·3학년과 고등학교 전학년에 학생선택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적용과 재량활동 편성·운영의 학교 자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며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평가를 위하여는 학업성적 관리지침을 보완하고 다양한 시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독서교육의 활성화 차원으로 학교도서실의 종합정보센터 구축을 통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바람직한 진로의식 고취를 위한 방안으로 학생진로상담실 운영을 통한 꾸준한 진학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통일의지 함양을 위해 교원의 전문적인 통일교육 지도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활동을 강화하고 통일한마당 개최 등 현장 체험적인 통일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학생자치능력 제고와 학생 동아리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민주적인 학생 생활규정을 보완하여 운영하며 민주적 학생선거법에 의한 선거 실시와 동아리 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학생정서 학생문화거리축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사랑나눔대화마당 운영은 학교공동체의식의 고양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을 함양하고 주제가 있는 만남, 우정이 있는 만남, 희망이 있는 만남으로 승화해 나갈 것입니다.
담임·통신 장학제 운영을 위해 학교별 담당장학사 배치를 통하여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에 앞장설 것이며 교과교육연구회는 중심학교를 지정하여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습자료 개발로 교실수업개선 지원에 노력할 것입니다.
2002년도 신규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과 학교장 교사 초빙 및 교육장 공모제는 초등, 중등, 유치원, 특수학교 교원을 2001년 11월과 2002년 1월중에 모집하고 20쪽에 있는 교장 및 교사 초빙제를 확대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영동 및 단양교육청 교육장에 대한 금년 3월 정규인사공모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 교원연수를 수요자 중심과정으로 확대 실시하고 연수평가 방법도 다양화할 것이며 연수이수제 실시 및 교과소양 인증 취득을 위하여 균등한 연수기회를 부여하고 교과지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권장과 복수전공 및 부전공 자격연수를 확대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교원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교원단체와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교원단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과학실업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초과학교육의 충실을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및 실험·실습 중심 수업정착에 주력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개선에 힘쓰며 과학실험실의 효율적 운영과 현장학습 중심의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22쪽입니다.
과학수월성 교육의 추구를 위하여 지역교육청별 중학교 1개반씩 과학영재교실 및 탐구교실을 운영하며 여름 과학캠프 및 발명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전통예절교육의 지속적인 실시를 위하여 생활관 및 예절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며 가정과 교과를 이수하지 않은 실업계 고교와 가정과 교사 미배치교는 진천학생종합야영장 생활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해서 내실있는 성교육으로 건전한 성윤리 정립과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양성평등교육의 강화에 앞장설 것입니다.
23쪽입니다.
환경보전의 생활화를 위해 환경교육방법의 개발 확산에 주력하고 각종 대회와 환경보전학습, 환경보전봉사단을 조직하여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직업교육의 현장적응성 제고를 위해 산업구조에 부응하는 실업계고교로 체제를 개편하고 실업계고교 교육과정 자율실험학교 및 교육부 지정 통합형고교 시범운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2+1, 2+2 연계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산·학 겸임교사 및 우수 졸업생 활용 직업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교육정보학과 소관입니다.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활용지원단을 5개팀 조성 조직 운영하고 교육정보화지원센터에서 교육용 우수 소프트웨어를 상설 전시 보급 지원하며 인터넷 교육방송을 통한 정보지원으로 각종 교육정보 영상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보화 교육의 내실을 위해 학생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과정 및 학생정보소양인증제를 운영하며 2,240명의 교원정보화 연수의 활성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26쪽입니다.
교육정보 공유시스템 운영을 위해 충북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국 우수 소프트웨어 자료를 탑재하고 교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정보 공유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교단선진화 입체적 추진을 위하여 유·초·중·고·특수학교 7,414학급을 대상으로 제2단계 교단선진화 사업을 51억9,484만원의 예산으로 컴퓨터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집중지원, 주변기기 고도화 추진 쪽으로 전개하고 제5회 선진충북교육 소프트웨어전람회 개최 및 우수 자료 보급사업을 추진하며 저소득층 자녀의 인터넷 통신비지원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평생교육체육과의 소관입니다.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를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센터화하여 기술 교양교육 및 직업기술,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공공도서관운영의 활성화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야영장 및 학교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학년, 학급, 동아리, 단체별 수련활동을 실시하며 28쪽의 청소년단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1학생1단체 가입과 1교사1단체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를 기하고 지도교사 연수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체육동아리 활동과 방과 후 체육활동을 다양하게 운영하며 1교1특색 운동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학교보건 관리의 충실을 위하여 담임·교과담당교사 또는 양호교사가 관련교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전문인력 활용 및 보건시설 확충에 힘쓰며 학생 신체검사 및 성인병 예방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 학교의 먹는 물 위생관리를 위해 상수도 인입 및 또는 정수시설 설치로 급수시설을 개선하고 지하수 사용학교 수질검사 및 재래식 화장실 철거를 우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정화를 위해 학교설립 예정지 유해업소 설치를 사전 금지조치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조기정비에 주력하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유해업소 정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충실을 위하여 식중독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교급식 영양관리 및 식생활이 습관화되도록 꾸준하게 지도하고 중학교급식을 18개교 확대하며 학생중식지원 역시 실태조사 평가실시와 함께 학생 중식 인원도 7,000명으로 늘려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출발하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 앞에 인사드리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고 격려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총 정원제 하에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직 정원을 증원하여 소규모 초등학교 중 6학급 규모의 학교에 15명의 행정직을 추가 배치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직 보강과 식품위생직의 지역교육청 배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소규모 초등학교의 과중한 업무경감과 급식학교 인적관리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인사행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후견인제 운영에 있어서 일선학교의 행정실에 신규배치된 하위직 공무원에게 7급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정보제공으로 신규사무직원이 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급 학교 당직근무제도 개선은 일선학교의 업무 중 당직근무에 따른 교원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2001년 3월 1일부터 6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당직 면제 및 재택 당직을 전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기획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집필을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으로 정하고 202개의 단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개혁업무추진에 있어서는 계속 추진중에 있는 교육개혁 실천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현장중심 교육개혁이 되도록 하고 과제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감과의 대화는 지역교육청 방문대화 및 교사와의 대화를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하여 충북교육의 발전구상 소개와 구체적인 실천을 당부하고 현장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수렴된 건의사항은 적극 시책에 반영하여 교단을 지원하는 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는 교육평가를 받는 해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특색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전국에서 최상의 교육수준임을 평가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평가시기는 6월 또는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정책창안제 운영에 있어서 교육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정책 특성화를 도모하고자 도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성화정책을 공모하고 우수작은 시상하고자 합니다.
충북교육모니터링제 운영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의 교육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모니터요원 230명을 위촉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에 2004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 신설에 있어서 청주지역 택지개발지구 내 학생수용을 위하여 금년 3월 복대중학교를 개교하며 2002년 3월에 개신초등학교를, 2002년 9월에는 명암초등학교를 개교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성 꽃동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아동을 위하여 특수학교 1개교도 금년 3월에 개교하게 됩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을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 본교 1개교 및 분교장 2개교를 폐지하고 초등학교 1개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게 되며 제천 덕산초등학교와 신덕중학교를 초·중 통합운영학교로 개편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학교회계제도의 정착기반조성에 있어서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25% 대폭 인상하고 총액으로 배분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비 투자확대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신장하고 학교회계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 및 홍보를 실시하고 학교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의 효율화 추진에 있어서 제7차 교육과정의 연차적 적응에 따른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성과주의 예산체제 정착과 단가결정입찰제의 지속 시행 등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업무경감 10대 방안 적극 추진입니다.
교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공문서생산량 대폭 감축 등 10대 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경감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교육부문 자율화 추진에 있어서 하급기관을 규제하는 모든 사무분석을 통한 자율화 과제를 발굴, 권한위임 및 규제폐지·완화 등 2003년까지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의 기능을 지역수준의 교육정책 기능 강화 및 교육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교육시스템 체제의 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충북교육행정서비스헌장 보완·확대 추진은 2000년도에는 본청 5개 분야를 포함한 45개 분야를 제정 공표하였고 2001년도에도 본청 전부서 및 각급 학교까지 시행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적정화 추진입니다.
사립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상반기에 47개 전 학교에 57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전 학교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도 설치대상 학교는 신설되는 복대중학교입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추진에 있어서 학교발전기금을 자발적인 기금에 의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토록 하고 발전기금 조성과정에서 비교육적이거나 불법·편법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물품구매 단가결정 및 일괄구매 입찰 지속 추진을 위해 단가결정 입찰품목을 선정 본청에서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일부 품목은 지역교육청별로 입찰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쿨뱅킹제도의 도입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님을 통해 스쿨뱅킹제도의 편리성을 홍보하고 학교 단위별로 자율적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수입의 증대를 위해 각종 세입금을 조기에 확보하고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자금통합관리 집행시기를 고려한 자금송금으로 자금의 사장방지 등을 통해 연간 이자수입 4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을 위해 국고지원액 92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폐교재산활용안내서 발간 및 인터넷 탑재, 일간신문 광고 게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임대요율을 3%로 하향조정하며 매각 수요자가 있는 폐교는 주민, 동문, 기부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 적극 매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의 다양화·유연화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운영 시행에 대비하여 131억원의 예산으로 초·중·고 28개교에 144실의 다양한 교실을 확보할 계획이며 연차적 투자로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교육환경 개선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434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39실의 노후교실을 증·개축하고 15실의 화장실을 확충하는 등 교직원과 학생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수업 및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사용 연구공간 확보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21억여원의 예산으로 35실의 교원 편의실을 확보하겠으며 여유교실이 발생하면 계속하여 교원편의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사를 추진중이거나 완공한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시설물을 교육수요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시설사업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자 하며 연 2회에 걸쳐 각급 학교 및 직속기관에 대하여 안전검점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힘쓰고자 합니다.
심야전기 난방공사 및 조도개선으로 교실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유류연료를 사용하는 교실 1,989실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난방시설로 바꾸고 1,641실의 교실조도를 개선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도록 함과 아울러 기존 난방에 따른 교직원 및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화재예방과 건강증진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서해수련원을 신축하여 해양수련활동을 통한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기르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실천의지의 인성교육강화에 기여하고 교직원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교육국에 한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새물결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인성교육강화를 위해서 인사 잘하기라든가 약속지키기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새물결운동을 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연차적인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을 언론지상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학생들 인성교육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올해는 실천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무슨 개인적인 일은 아닌 어느 분의 부탁을 받고 일선학교에 조사를 해 보니 자퇴생들이 어느 학교는 80명, 어디는 40명, 30명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자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중도탈락되는 자들이 내년에 가면 또다시 그 학생들이 복교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봤을 때 그러면 애초에 아이들을 자퇴만 시키는 것이 학교교육을 위해서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도에 하도 교육부에서도 법이 개정되면서 중도탈락자들 복교도 시키고 이런 판국인데 그런 쪽에 좀 계획을 위해서라도 인성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쪽은 우리 도에는 추상적인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쪽으로도 올해는 반영을 시켜서 실천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아주 고맙게 받아들이는데 실은 저희들이 업무추진계획 중에서 큰 덕목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전체 주요업무보고상에서는 항목이 많은 것을 다 다루려고 하다보니까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을 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자퇴생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학생들을 징계위주로 지도하지 않고 저희들 도에서도 학생들을 선도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어느 학교에서 그런 것은 제가 현재는 모르고 있는데 자퇴생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한 학교 80명 정도 된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런 것이 정말 있는지 걱정이 되고요.
그런 학생들이 스스로가 자퇴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그 요인을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해봐서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말이 자퇴지만 옛날로 말하면 퇴학이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런 분도 많겠지만 그것보다는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 교육청을 제가 비유로 들었습니다마는 꼭 이것만을 지키자고 해서 유치원아이들부터, 초등학교아이들부터 실천하겠다 언론에도 발표하고 대대적인 홍보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도에서도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마 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도내에 자퇴생들 파악해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탈락자들이 많았을 때에 또 내년에 갔을 때도 어차피 또 복교가 되고 그런 일로 인해서 자퇴가 된다면 자꾸 수치상만 더 늘어나는 현실이고 교육에 대한, 무능에 대한 비판만 하는 여론의 소지도 있으니까 차제에 그런 인성교육이나 교장선생님이든 학생들에게 분명히 그걸 주지시켜서 그런 쪽으로 올해는 불미스러운 학생들의 자퇴가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교육국에 소관된 건데 평생체육과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제 우리 도청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복지환경국의 업무보고 때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교육청하고도 서로 협력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올해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조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조사연구사업 중에서 연중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농산물잔류농약검사 사업이 있습니다, 연중 실시하는 건데.
그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도의 보건위생과에서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이나 이런 곳에 가서 농산물을 조사 검사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거나 또 단속하는데 그걸 가지고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농약에 대한 검출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학교급식이 지금 전면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보급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서 일반 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어느 학교에도 납품을 하겠지만 대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납품하는 걸 보면 지역농산물이 아닌 외지에서 반입되어 가지고 납품하는 농산물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일선 행정기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 연구하는 농산물의 농약잔류보다는 한계가 있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납품하는 그러한 농산물에 대한 것도 서로 유기적으로 검사할 때 협조를 하면 이쪽에서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검사해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올해는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평생체육과에 있어서 보건계 그쪽에서 그러한 급식 관련되는 계획 하에 일선학교도 방문해 가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조사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더 강조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도 보건위생과에서 의뢰하거나 이렇게 단속하기 위해서 의뢰하거나 이럴 때만 대개 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래서 교육청에 어차피 학교 학생들에게 납품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학교 쪽에 협조가 사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유기적으로 그래서 아마 지역농산물이 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차제에 그런 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상태가 바람직한 교육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보고도 아마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가 담배를 피우고 또 어떤 학교 교칙을 어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징계보다는 선도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도 못 대고 징계도 못하니까 가끔 신문지상에서 보다시피 아이들이 상당히 질서의식도 없고 스승에 대한 어떤 존경심도 없어지고 질서도 안 지키고 지금 많은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많은 일을 할게 아니라 우선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흡연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흡연관계에 생활지도 차원에서 아주 중요 역점사업으로 내걸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 중에서 우리가 그 사업 중에서 물론 학생생활지도 차원에서 학생들 지도하는 것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시기를 보고도 내버려두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그랬으리라는 것은 없다고 보고 사회에 나와 가지고서 학생들이 사회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지도 못하는 그런 광경을 보셨는지는 몰라도 학교내에서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학생들 지도 차원에서는 공문으로도 보내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공문으로도 수차에 걸쳐서 흡연관계를 저희들 지도하고 있고 일선에 나가서도 장학활동이나 이런 때에 지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 도에서는 다른 어느 도보다도 우리 충청북도도립의료원 쪽에 있는 원구연박사라는 분이 저희들 요청도 하지마는 그분 스스로가 금연운동에 적극 참여해 가지고 전 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어느 기관을 설정해서 1,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기에 40명씩 해서 서너~너댓 시간씩 교육을 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흡연관계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칙을 적용하는 관계는 역시 학생들을 꾸중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칭찬해 주고 다듬는 이런 쪽의 교육을 해 나가야 앞으로 학생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이 좋은 것으로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러한 느낌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참작해 주시는데 요즘 학생들이 우리들이 교육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습관지도라는 것을 해당되는 분야를 저희들도 그것을 강조해서 지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적한 내용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학교에 따라서 다른 차원인데 그것을 보시고 들은 입장이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들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서관계는 학교에서 질서지도도 역시 기본생활습관 쪽에서 전부 하고 있거든요. 요즘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7차 교육과정에서 열린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교실을 옮겨다녀야 된다든지 그러한 저기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학교 분위기 쪽에서 흩어진 감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기에도 적응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세 번 정도만 어겼을 때는 퇴학조치를 당할 정도로다가, 매는 안 대지만 우리도 좀 더 강한, 아이들 교육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잘못한 아이들은 확실한 징계를 해서 그런 어떤 교권이 설 수 있는 이런 풍토를 마련해 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구체적으로 담배니 이런 것은 예를 들은 거고 큰 테두리는 하여튼 강한 교권확립을 위해서 강하게 잘못했을 때는 매를 못 대면은 철저한 징계를 해서라도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해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교권확립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학교에 생활규정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을 유기정학이니 무기정학이니 그런 표현은 하지 않고 징계봉사활동을 시키고 이런 차원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봉사활동 시키고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학교에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옛날표현대로 하면. 처벌규정이 있어서 그것도 철저히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기정학 유기정학 표현을 안 하고 봉사활동이니 사회단체활동이니 이런 일을 시키는 쪽으로 이것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이 겹치면은 지금도 퇴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학생이 덜 나오도록 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체벌관계도 학교장이 학교에서 어떤 감정적으로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마는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을 할 수 있고없는 것을 교장선생님과 상의해서 체벌해야 할 일이 있으면 체벌하는 쪽으로 이렇게 허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니까 물품구매 단가결정 및 일괄구매입찰 지속추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가결정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3페이지 위에서 넷 째줄, 단가입찰구매죠, 이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가결정은 저희들이 계약을 직접 단가계약을 집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단가만을 결정해 주고 계약은 학교가 그 계약에 필요한 수만큼은 학교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계약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가만을 결정해주고 실질적으로 납품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학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요새 말이 많아서 교육청에, 제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제도나 법을 잘 만들어놓고서 우리 교통법규를 어길 때 자꾸 벌칙을 강화하고 벌금을 올리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는 식으로 제도는 참 좋은데 말이 많고 문제가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런 입찰을 구매할 때에 좀 더 투명한 이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맨 마지막장에 서해수련원 신축공사에서 예산액이 72억인데 소요 총 예산은 120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싶고 또 하나 지난번에 설계를 하는데 어째서 충청북도 설계사무소들이 한 명도 입찰을 안 하고, 한 업체에서도… 그렇게 입찰을 했는지 그것 두 가지를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그것을 한번 어떻게 현황이 생겼는가를 엄밀히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에 12월 2일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신 사업예산은 현재 72억입니다.
120억원의 설계용역을 추진한 사유는 본래 우리가 학생 당, 한 학교에, 한 학년에 400명 정도 교직원들이 다양한 수련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이 약 한 7,690㎡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690㎡의 건물면적과 지금 기반이라든가 사전 건설공사에 필요한 실소요 예산은 사실상 12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72억에 맞추어서 설계할 경우에 약 4,150㎡ 밖에 계획할 수가 없고 그곳에 기반시설이나 기초공사에는 사실상 120억 공사나 72억 공사나 별반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뚝박고 기초공사하고 이런 데 고정경비를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건축에 소요되는 경비를 가지고 건설할 경우 180명 정도의 수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될 경우 학년 당 학생수련 활동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곤란성이 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언젠가 이것이 장기가 될지 단기간에 될지 몰라도 설계조차를 너무 협소하게 해 놓으면은 장차 시대변화가 되어서 확장하거나 할 때에 전면적으로 이것을 다시 개축해야 되거나 상당히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초설계는 120억 정도로 일단은 예산액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해수련원 설계입찰을 저희들이 당초에 했을 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왜 지방업자가 전혀 참여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 공고를 할 때에는 사실상 조건을 많은 경험이 있는 일정한 기준의 공사를 했던 자들만 참가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개 업체만 지금 입찰에 참가를 해 가지고 그게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두 번째 기준을 완화해서 저희들이 하려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해서 전체의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은 현행 법령 내에서 완전공개경쟁으로 다시 입찰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과업설명을 할 때 33개 업체가 응모를 신청해 왔는데 그 중에서 충북에 9개 업체, 대전·충남·경기가 6개 업체, 서울 18개 업체 그래서 33개 업체가 응모를 해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해서 완전경쟁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공개경쟁이 완전히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입찰이 됐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완전공개경쟁으로 바꾸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72억을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저런 명분 다 충분히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런데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72억으로 대폭 그것을 삭감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규모가 예산상으로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총 72억 중에서 48억이 국고이고 24억이 자체인데 공사의 규모면에서 볼 때 72억을 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해 놓았을 때 너무 시설규모가 작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급단위로 수련활동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상 교과운영상 어떠한 행사를 할 때 교장선생님이나 학생들이 현장감을 느낄 때는 반별로 갔을 때보다는 그래도 학년별로 갔을 때가 학교운영상도 쉽고 또 학교에서 그것을 반별로 계속 수련장을 이용한다는 것도 상당히 비효율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반별로 가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원거리를 떨어져있는 바닷가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학년 단위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충북 학생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참 수련원다운 수련원을 하나 마련하자 그렇다면 기초부터 너무 축소해서 이것을 짓다 보면 나중에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120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교사위에서 해 주신 것은 120억이죠. 예결위에서 삭감한 겁니다. 예결위 삭감할 때에 ’98년도에 본사업 승인을 하실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해수련원 부지를 구입할 당시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시기를 국고를 100억 정도 얻어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42억밖에 못 얻어왔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얘기가 어째서 100억 얻어온다고 하고서 42억밖에 못 가져왔느냐 국고를 더 받아와라 그런 어떤 저희들한테 국고를 더 받아왔을 때 그것을 확대해서 지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쪽의 얘기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이 자리에서 말씀올렸습니다. 71억 정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어떤 목적지정없이 교육감님의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42억 정도를 더 투자해서 120억 정도 이렇게 48억이죠. 120억 정도의 수련원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향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려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짓는 것이고 부결하면 못 짓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는 저희들이 120억으로 해 놓고 일단 72억 예산 되어 있는 선에서 건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그 후에 설계해서 다시 짓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도 많은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수련원다운 수련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급별로 간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수학여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수련원이 아니고. 수련원은 지금 앞으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단순히 바닷가에 가서 수영이나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나름대로 세미나도 해 보고 무슨 야외음악당에서 음악관계도 해 보고 어떤 그런 연극도 해 보고 그런 과정을 수학여행하고 틀린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교육청에서는 자꾸 고의인지 과실인지 몰라도 자꾸 처음의 설명과 나중의 설명이 바뀌는데 아까 목적지정없이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국고를 받았다고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차후에 추경에 올리겠죠. 그때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할 텐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72억에 맞게 설계를 하고 그 때 승인이 될 때 거기에서 다시 증액하는 것이 원칙이지 예산이 저기도 아닌데 하는 것이 좀 아쉬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업무보고하는데 제가 성격이 맞는지 몰라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난 번에 처음부터 설계공시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록 위원님.
먼저 기획관리국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총액 배분제가 2001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금년이 처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주었을 때 뭐 이것을 틀에 짜인 무슨 규정을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룰을 주어 가지고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한 너무 감독하는 것은 안 좋지만 그래도 처음이니까 기틀을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교육국 소관에 아까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다가 말았는데 저도 동감되는 사항이 있어서 새로운 천년 2001년부터 교육행정에 대한 획기적인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 도에서 한 가지라도 중학교 졸업을 할 때면 17살 너무 나이가 어린 소년소녀들이 담배를 피운다 그것은 신체발육상도 상당히 안 좋고 또 우리가 유교국가로서의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만 몸에 젖은 그러한 미풍양속이라고 할까 하여튼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풍속, 기호라고 하나 어린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것은 말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충청북도만은 중학교에서 담배 피우는 것은 일체 막아보겠다라는 집념을 갖고 획기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담배를 피움으로써 암이라든지 사람의 생명과 관련돼서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막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또 특히 여성들, 이것이 여성과 남성을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세를 위해 가지고 하여튼 어린 나이부터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스승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학부모들 회의를 해 가지고 당신 자식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것은 불특정 인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막아야 되겠느냐 안 막아야 되겠느냐 어느 부모가 그것을 놔두라고 하겠습니까. 다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막아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중학교만은 담배 피우는 것은 어떤 방법이 되든지 막아보겠다 하는 집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오로서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해 볼 용의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학교회계제도 정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현재까지 저희들이 해당 학교에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많은 조건을 제시한 가운데 일일이 쓰일 곳을 정해서 주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지난 연말에 관련법규가 변경되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자율권과 권한을 대폭 양해하고 또 학교 실정에 맞는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지침이 내려왔고 그 회계제도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기본 취지에 맞게 25% 정도를 교장선생님들한테 자율권을 주면서 예산을 목적지정없이 총괄로 배분하게 됩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많은 우려는 됩니다. 그러나 기본취지가 학교장님의 권한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면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행정직이나 교장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이것이 목적한 바대로 쓰여지도록 저희들이 점검해서 추호도 저희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학생들에 대한 금연 운동을 한번 계획해 볼 계획이 없느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나 이런 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중학교를 대상으로 30명의 골초학생들을 모아서 보건소에서 금연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것 아시나요? 보건소에서 하고 우리 도내에 있는 것 아세요?
또 하나 특히 놀라운 사실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도 담배를 피우는 것을 알아서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나무라고 물론 그런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피웠겠죠. 초등학생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역점사업이라고 하면 아이들 건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조금 전에 실례를 들은 것처럼 보건소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한의원에는 금연침을 대개 한의사들이 놓으니까. 그런 쪽에 연계성을 가진 사업으로 좀 차제에 검토를 해서 실시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부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금연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지금 말씀하신 금연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일선 보건소라든지 이런 쪽까지는 저희들이 권장을 할 정도는 되지만 직접 참여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충북의료원 그쪽에서 지원이 나오고 저희들이 의뢰하고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금연침 관계도 사실은 개방하고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희망만 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일선에 공문으로 다 알려져 있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연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학교마다 상당히 신경을 쓰는 그러한 일들인데 참 저희들이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도하다가 저희들이 느끼는 것들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퍽 어렵지만 저희들 뿐만 아니라 사회인 전체 특히 저희들보다는 가정 쪽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어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몰라도 어머니는 담배값을 주는 그런 어머니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자식이 자꾸 원하고 하니까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할 때는 참 우리만의 힘으로는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기초학생 생활습관 관계 이런 것까지 나오고 했는데 이 모든 분야에서 저희들이 옛날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어려워요. 그런 입장인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퍽 고맙게 생각하면서 더욱 그 쪽에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른 차원에서도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발표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느끼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루 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 갑자기 못 막습니다. 못 막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라나는 중학교 때서부터, 중학교 때 배워놓고 고등학교 때 끊어지겠습니까, 이게?
중학교서부터 차츰차츰 이걸 막아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이것을 어떤 방법이 됐든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우려하는 것은 물론 우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 잘못되면은 이것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걸로 알아요, 금년도에 자기가 이렇게 썼는데 아무 얘기 없더라,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해 가지고 시작할 때 결과를 분명히 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고 다음해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심정에서, 부탁의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도청은 공보관실하고 감사관실이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기획관리국장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제가 꼭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 감사기능을 말입니다. 공보관실하고 독립을 해 가지고 사전예방, 예찰 차원에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방공무원교육원 행정감사 및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시설공사의 입찰, 계약, 공사발주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입찰에 관한 각종 법령이 1년에도 수십번씩 바뀝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입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마 관리과 파트인 것 같은데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직무교육을 아주 강화하고 반복교육을 시켜주셔 가지고 이것이 잘못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업무를 잘못 다루면은 어떠한 특정업체에게 낙찰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있거든요. 업무의 미숙으로 지금 일선 시·군 공무원들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우시면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그 과정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협조를 구할테니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을 강화하셔 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을 위하여 올 한 해에도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3시3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박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청주 하복대 택지개발지구내 중학교 신설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의한 학교폐지 및 분교장 개편, 초·중 통합운영학교 설치에 따른 사립중학교 공립화 및 교명변경, 체제개편에 따른 고등학교의 교명 변경, 지번변경에 따른 학교주소 변경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주 하복대 택지개발지구내 주민입주에 따른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2001년 3월 1일자로 복대중학교를 신설 개교하는 것이고 농촌교육발전을 위한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거 2001년 3월 1일자로 영동 화곡초등학교를 폐지하고 괴산 보광초등학교 백마분교장과 단양 어상천초등학교 선암분교장을 폐지하며 청원 금관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 및 개편되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비 지원과 학생들의 통학편의 제공을 위한 통학버스를 지원하여 보다 좋은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초·중 통합운영학교 설치는 제천지역의 영세사립학교인 신덕중학교를 폐지하고 공립화하여 현재 덕산초등학교로 통합 설치하면서 학교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명변경 사항입니다.
충북상업고등학교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전자상거래와 멀티미디어 인터넷 쪽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시대적 욕구에 따라 충북정보산업고등학교로, 보은농공고등학교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자영자 양성 특수목적고인 보은자영고등학교로, 증평상업고등학교는 직업세계의 변화, 고등교육 욕구증대 등 사회 제반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교육부 지정 통합형고등학교로 선정되어 증평정보고등학교로 각각 교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여자고등학교는 제천 서부동 지역의 지적공부 정리로 지번이 80번지에서 740번지로 변경되어 학교주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2000년 12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하복대 택지개발지구내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과 초·중 통합운영학교 설치에 따른 사립학교 공립화 및 교명변경, 체제개편에 따른 학교명칭 변경, 지번변경에 의한 주소변경 등은 현실여건에 부합하는 조치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과소규모 본교폐지 1개교 및 분교장 폐지 2개교에 대해서는 통학편의를 위한 대책과 폐지 분교장의 재산관리, 사후대책 수립 여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사람이 이름을 짓게 되면은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게 이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갖게 되는데 학교 교명도 한번 결정하면은 그것을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가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상업고등학교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었는데 어느 학교는 정보산업학교로 어느 학교는 정보고등학교로만 뭔가 좀 고등학교는 전문성이라기보다는 기초교육과정인데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에 정보산업고등학교고 어떤 경우에 그냥 정보고등학교인지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 정보산업학교인지?
학교명칭에 대해서는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졸업생, 학부모나 또는 현직에 있는 교장선생님과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학교에서 신청안을 내면은 초·중학교까지는 교육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서 신청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학교신청은 받아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 실업학교가 학교의 종별에 관계없이 학교명칭이 지어지기 때문에 며칠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데는 시 명칭이 들어가 있는 학교가 있는가하면 어떤 데는 그냥 시 명칭이 없이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다양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떠한 정통성이나 룰이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앞에 붙이는 명칭이야 자율성에 맡긴다 하지만 학교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됐든간에 별 차이가 크게 나질 않을텐데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룰을 만들어 줘 가지고 상업학교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어떻게 변경을 한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 보면 혼선이 오는 게 정보산업학교, 산업고등학교, 정보고등학교 어떤 사람이 나가서 정보통신산업고등학교 이렇게 여러 가지 모형이, 유형이 발생할 우려가 앞으로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이러한 통일성을 해 주는 것이 관리상에도 낫지 않은가.
만약 이게 학교에 인문계 또는 실업계 구분으로 뽑아보시오 이렇게 할 때에도 정보학교 몇 군데, 산업정보학교… 사실은 같은 건데 다른 것 같이…
이렇게 되고 만약에 여기다가 정보국제산업고등학교 이렇게 붙인다고 그래도 둘 거냐 이런 것은 저희들 행정력을 동원해서도 뭔가 통일성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율성이라고 해 가지고서 본인들이 신청을 했으니까 그대로 한다, 하는 것보다도 생각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폐교되는 학교를 보니까 폐교되는 학교가 지리적으로 볼 때에 앞으로 영원히 사람들이 거주하지 아니할 지역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폐교를 우리가 운영상에 폐교를 하게 되는 거지 한번 우리가 재산권을 설정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 지역사람들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서로 엄청난 고통속에서 하나의 학교가 탄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폐교한 이후에 폐교에 대한 관리문제가 지금 자꾸 매각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먼 장래를 바라보고 가급적 폐교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모색해서 그래서 재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재사용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폐교가 자꾸만 팔린다 뭐 한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적으로 좀 아픕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판다는 것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관리이용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첨부드립니다.
그리고 폐교재산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장래를 위해서 매각보다는 관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신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정상 재투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나 아니면 우리 도의 입장으로도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묵힐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많이 매각을 유도했고 매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의 소지가 없는한 현재까지 정책은 재투자에 중점을 두고 매각하는 쪽으로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꼭 필요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보다는 앞으로 장래성을 위해서 신중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아까 기회가 없어서 못드렸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학교가 지금 영동 화곡초등학교하고 괴산 보광초등학교 백마분교장과 단양 어상천초등학교 선암분교장 3개 학교가 폐교됩니다.
그래서 통합 폐교되는 학교에 대한 학적관리에 대해서는 통합되는 학교로 이관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있고 폐지되는 학교 학생들의 통학대책에 대해서는 통학버스를 지원할 예정인데 화곡초등학교에는 35인승 1대, 보광초등학교 백마분교장 학생을 위해서 45인승 버스 1대, 어상천초등학교 선암분교장 학생들을 위하여 15인승 버스 1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교되는 학교의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통합되는 학교에서 관리하되 잉여물품은 관리전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교육목적에 최우선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안에 보면은 본교 폐지와 분교장 폐지가 있고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이렇게 개편이 되는데 이렇게 분교 폐지라든가 분교장으로 개편되고 하는데 지역주민이라든가 학생 수업관계 그러한 민원사항 같은 건 없었나요?
아침에는 등교시간은 같으니까 같이 하고 하교시간은 틀립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운행을 하는 걸로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학년 한번, 고학년 한번 두 번 정도 하교를 시켜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학교장의 책임하에 하도록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유사시에 보험료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부문까지 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운전사 과실일 경우에 운전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그것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명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상업학교 그것이 주산, 부기 아닙니까? 지금은 이것이 아시다시피 컴퓨터쪽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여기 정보쪽은 대충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업관계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에 그런 계통으로 취업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산업이다 정보고등학교다 하는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커리큘럼의 차이가 없고 다만 기호성에 관한 문제고 향후 학생들 진로를 위해서 이런 쪽으로 역점을 두어서 가르치겠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북과학대학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나. 충북과학대학
충북과학대학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2001년도 우리 대학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대학에서는 첨단산업분야인 정보기술과 미래산업분야인 생명기술로의 특성화를 지향하여 전자상거래과와 생명공학과를 신설하였고 학과명 변경 등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 평가결과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3억6,800만원을 지원받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학생들의 각종 전국단위 경진대회에서 다수 입상함으로써 대학의 위상을 제고시켜 왔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컴퓨터 활용능력 습득을 위해 정보사회교육원을 청주에 설치하여 1차적으로 한국도자기 직원들의 수강신청을 받아 운영중으로 이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교육정보화 실버인터넷교육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분위기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학사운영의 중점추진 방향으로는 내실있는 교육환경조성과 다가오는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각종 국가공인기술자격취득 등 고급기술 인재양성에 힘쓰는 한편 미래산업사회에 맞는 교과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실용교재개발과 사회적응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산업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직장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컴퓨터 정보관련분야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봉사는 물론 학교 자립재원을 확충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캐나다 합작으로 국제 IT사회교육원을 개설, 영어권 국가에 취업 가능한 IT전문인력을 배출하여 현지에 취업시킬 예정이며 도청공무원에 대한 어학연수기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에도 대학의 꾸준한 발전과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보다 더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대학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교학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학과장 이주상입니다.
말씀올릴 순서는 1페이지에 있습니다.
첫째, 2000년 주요성과 둘째, 2001년 운영방향 셋째, 주요업무계획 넷째, 현안사업 다섯째, 후속조치대상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성과 네 가지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첫째, 교명변경 및 증과, 증원 등 미래 유망산업 위주로 교육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둘째로, 정예인력양성으로 취업률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셋째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3억6,800만원을 국고지원 등 교육부 평가결과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넷째로, 펑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산·학결연 확대 및 현장실습, 학생벤처 동아리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내실화 등 주민, 산업체, 학생을 위한 협력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운영방향으로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의 특성화, 정예화 대학으로 IT정보기술과 BT생명기술 등 미래산업분야 중점육성 및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보건의료단지에 전문기술인력 공급에 교육중점을 두겠으며 본 대학의 운영방향은 첫째, 내실있는 교육환경 조성 둘째, 우수학생확보 중심의 신입생 유치 셋째,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 넷째, 졸업생 취업대책 강화 다섯째, 사회교육 인프라 구축 여섯째,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 일곱째,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학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내실있는 교육환경조성으로 첫째, 학생 및 사회수요에 맞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연구프로젝트 참여 등 교원의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대학운영정책 수립시 총 학생회를 참여시켜 학생중심의 학사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학생 중심의 정원확보 계획으로 첫째, 2001학년도 신입생 모집은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모집정원 10개학과 520명에 일반전형 233명은 수능시험 성적으로 특별전형 237명은 동일계 실업고 성적 등으로 독자전형 50명은 기능경진대회 입상자 등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둘째, 특별전형모집, 독자전형제도 다양화, 재외동포학생 입학기회 부여 등 입시전형의 다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신입생 유치 입시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으로는 첫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산업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겠습니다.
셋째, 스터디그룹 운영 등 1인 1종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넷째, 학과별 졸업작품전 등 취득한 전문지식의 응용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졸업생 취업대책 강화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 산·학 협동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오창산업단지 등 지역산업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로 육·해군 장학생 확대 등 군과 연계한 학생 취업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교육 인프라구축으로는 청주지역 직장인 및 지역 농촌주민 등을 위한 대학부설 정보사회교육원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둘째로 정보화 소외지역에 대한 컴퓨터 순회방문 교육 등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학년도 1학기부터는 컴퓨터정보과 정원 40명으로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업능력미흡 예비신규창업자 입주를 4개 업체를 시키며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창업인프라구축 경영, 기술지원 등 보육시스템 운영을 하며 우리 대학 졸업예정자 구직난 해소에 산·학 협력체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학제도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립대학 설립취지에 맞게 장학기금을 조성 확대하고 외부장학기금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대학 현안사업을 세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학과증설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수교원을 공개채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인원은 전임교수 두 명과 겸임교수 두 명이며 2000년도 11월에 공고 및 접수를 하였습니다.
심사위원 전공심사는 타 대학교수 3명으로 하고 면접심사는 대학교원 및 도 관련부서장 세 명이 실시하였으며 최종합격자는 작년도 12월 28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임교원 1명과 겸임교원 1명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1학년도 하반기 미채용 인원을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생물학, 유전학 및 효소화학, 단백질화학실 등 실험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본관 5층 도서관 옆이며 면적은 430㎡이고 사업비는 3억9,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학과증설에 따른 강의실, 교수실은 현재의 건물공간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캐나다 필교육청과 합작 사회교육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육대상인원은 100명으로 하고 유인물에는 80명으로 되어 있지마는 이번 합의서에는 100명으로 이렇게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른 모집정도에 따라서는 인원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체결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고급영어 및 Information Technology교육이며 지원자격은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 토익 및 토플 일정능력 이상자로 하며 교육기간은 기당 10개월이며 수강료는 약 800만원 정도가 되나 이것은 앞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 2001년도 11월 16일에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도의회 승인 및 강좌개설 준비는 2001년 2월까지 완료하고 개강은 2001년 5월 2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4월로 되어 있지마는 이번 협약에 의해서 5월로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 IT관련학과 시설 장비지원사업의 유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원규모는 전국전문대학 70억, 158개교 중 14개 정도로서 신청규모는 12억5,000만원이고 국비가 5억 자비부담이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IT관련 신설학과 시설 장비구입이며 지원대상 선정은 2001년 1월중 예정에 있습니다.
본 대학은 이러한 사업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속조치 대상업무와 14페이지의 일반현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학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저는 현안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과증설에 따른 우수교원 공개채용을 전임, 겸임 교수 1명씩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채용공모를 하셨나요?
당초에 전자상거래과 우선 1명 그리고 생명정보과에 1명 그리고 각각 겸임교수 1명씩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심사결과 생명정보과의 경우는 14명이 응시했는데 상당히 우수한 후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사한 결과 서울대학출신이면서 카이스트 석사, 박사를 한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선임이 됐는데 전자상거래의 경우는 네 사람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채점은 했는데 200점 만점에 90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100점 만점에 50점 밖에 안 나왔는데 마침 또 제일 좋은 점수를 받은 분이 최근 2년간 학술논문지에 학술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로부터 최근 2년간 학술논문을 발표하지 않은 사람을 교수로 채용할 경우에는 그것은 취소요건이다 하는 공문을 감사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과는 다음에 채용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결정해서 도지사께 보고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다행히 겸임교수는 하나 거기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다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사실은 한 과에 적어도 두 명씩은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우선은 한 분씩, 겸임교수 한 분, 두 사람으로다가 학과를 운영하면서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에, 금년 하반기 12월말에 해서 내년 3월에 다시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필교육청합작 사회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우리 도내에서 사회교육사업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고요, 또 하시는데 교육인원이 어느 정도씩 지금 받고 있는지 또 100명의 교육인원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모집해서 차질이 없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사에 곁들여서 마침 그 옆에 도서실 서고가 있습니다. 서고를 저희들이 칸막이를 해서 그것을 양쪽으로다가 나누면은 한 반에 40명씩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실 중앙로비가 상당히 큰 로비가 있는데 거기를 칸막이를 통해서 방을 하나 또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20명은 수용을 할 수가 있어서 큰 예산부담 없이 우선은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는 기존예산에 곁들여서 합니다마는 어학실을 최첨단 어학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학실 구비에 따르는 장비, 모니터라든가 히어링도구라든가 또는 멀티비전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은 추후로다가 소요판단을 하고 재원대책에 대해서 교사위원님 여러분께 따로 별도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캐나다 전국에 흩어져서 어학연수를 한다 무슨 학원에 다닌다 이런 과정을 겪는데 비용이 상당히 든답니다. 연간 몇 천만원씩 든답니다.
그리고 또 현지적응이 잘 안 되고 집 생각이 나고 외롭고 그러니까 전부 중도탈락돼서 그냥 간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방황들하고 거기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고 그런 현상을 보고 저쪽 캐나다지역에서 한국에 직접 나가서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착안을 해서 그동안 필교육청에서 우리나라 각 대학을 몇 군데를 점검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땅치 않아서 미루어오다가 저희 대학하고 마침 조인이 되어서 협의가 되게 됐는데 그동안 캐나다에서 그런 의향을 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벌써 500명이 희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인원을 우리 보고는 300명을 하자고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시설능력이라든가 또는 모집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처음에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들이 “800만원” 하고 깜짝 놀라는 식으로 저희들도 놀래서 우리 지사님도 그래요, 800만원씩 받고 어떻게 교육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망설였는데 그 후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IT교육이라든가 영어교육이라든가 이런 전문가 과정에 우리 보다 못한 그런 조건과 시간을 가지고 하는 모든 교육기관에 자료조사를 해봤더니 훨씬 우리보다 고가의 납입금을 받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서 중·고등학생의 경우 한달 영어수강료만 100만원에서 120만원인데 그것도 3~4시간밖에 안 되고 그 원어민이라고 하는 것이 정식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현지 주민이 와서, 일정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와서 가르치는 것인데 우리 대학의 경우는 캐나다에서 엄선을 해서 아주 전문가로 구성이 된 사람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훨씬 질 높은 교육을 할 수가 있고 효과를 거양할 수가 있는 그런 잇점이 있기 때문에 800만원의 문제를 일단 저희들도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게재를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서울, 부산 벌써 여기서 문의가 오고 청주서도 직장인들도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언론 신문이라든가 이런 정식에 의한 홍보를 하지 않고 우선 인터넷상으로 홍보를 해서 의향서를 접수해서 가능할 때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내에도 전문대학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우리 충북과학대도 IT 관련학과가 신설이 됐으니 꼭 유치가 되어서 학교발전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꼭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김치학과라는 게 있어요, 어느 학교에서. 처음에는 김치학과가 TV에 나올 때 아주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계속 쭉 프로그램을 보면서 머리 잘 썼다 왜 잘 썼느냐 하면은 가장 저렴한 과목운영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식품이고 또 앞으로 발전이 계속 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분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와서 닿더라구요. 그것이.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도 좀 더 증과를 할 때 이런 어떤 정보의 방향으로 지금 나가는 것도 물론 필수적인 조건이고 어떤 우리 농촌지역과 관계되는 학과가 뭐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개발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증과, 증원될 수 있는 계획을 어떤 중·장기 계획이라도 세워서 한번 좀 학장님이 지사님한테 발표를 해 가지고 일단은 중·장기 계획에 대한 계획이라도 세워놓고 이렇게 거기에 따라 나가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혹시 무슨 그런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앞으로 증과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전문대학들의 생존전략을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학과만을 가지고는 경쟁을 할 수가 없어서 이색학과를 각 대학에서 신설하는데 마침 청주과학대학의 김치학과의 예를 들으셨는데 저희 대학이 이번에 생명공학과가, 우리는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이색학과로다가 저기가 됐는데 저희 대학 것이 소개는 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아주 이색학과로 해서 중앙지에는 그것이 나왔습니다.
저희 대학의 증과,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다만 2002학년도부터는 학생수가 급격히 격감하면서 학생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적절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증과, 증원를 연차적으로 해서 재정자립에 기여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40명 증원을 받았고 또 산업체위탁교육 40명을 이번에 증원을 하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내년, 내후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향상이 되어서 50～60%선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특성화, 정예화 대학육성을 위하여 올 한해에도 맡은바 업무추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57분)
먼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해에 저희 복지환경분야 행정을 내실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복지환경분야 행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기능별로 설치·운용해 오던 재해구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자립장학기금을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관리·운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학 및 재해구호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금의 지원사업은 재해구호사업, 노인복지지원사업, 장애인복지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자립장학금지원으로 하고 기금을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계좌를 설치하고 용도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사업운용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해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하여 기금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례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병원명칭에 치매라는 질병명의 직접 표기는 환자와 그 가족이 수치감을 느낄 우려가 있고 병원명이 너무 길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료보험법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의 수정과 비급여 대상 의료수가를 의료법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의료수가 징수기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5조제1항중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하고 제2항을 「의료수가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회복지지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00년 11월 29일과 12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각각 제출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각 기능별로 설치·운용해 오던 재해구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을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관리·운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통합 운용에 따라 예상되는 기금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병원 명칭중 치매라는 진단명의 표기로 환자와 그 가족에게 수치감을 줄 우려가 있어 조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의료수가 징수기준 규정을 상위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명칭변경 조항이 치매요양병원설립 취지와의 상호 관계 등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제약이 많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재량권이 많이 있는 건데 상호 이익단체와의 관계 때문에 많은 분쟁의 요소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것인데 과연 이 조례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그런 분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떠어떠한 조항에 대해서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떠어떠한 조항에 대해서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법령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통합기금이 얼마 정도됩니까? 조성기금이.
현재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재해구호기금이 91억5,500만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자립장학금기금이 한 10억 정도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11억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이 4억4,000,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지난번에 별도의 조례를 해 주셨기 때문에 17억7,000만원 정도는 별도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34억7,1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먼저 통합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각 4개 분야별로 상세하게 일단 조례안을 작성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단 조례안에 들어갈 항목하고 시행규칙안에 들어갈 항목하고 일단 둘을 놓고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내용만 조례안에 삽입이 돼 있고 그리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각 분야별로 4개 분야별로 운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저희가 시행규칙안을 현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안이 마련이 되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은 재해구호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자립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4개 조례가 통합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은 4개 조례가 전부 공포한 날로부터 폐지가 되는 거죠? 딴 조례는.
그래서 나는 이 조례상에는 최소한도 현재있는 노인복지사업 현재 기금은 노인복지사업 그 범위내에서 쓴다든지 하는 게 그 내용이 안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일반 기초생활은 기초생활보장담당, 또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복지담당에서 하고 각 담당별로 출납부도 별도로 있고 지출도 별도로 하고 있고…
실지 운영을 각자 네 개로 다 한다면은 그냥 두지 뭣하러 저기해… 나는 안만 봐 가지고는 이 안이 다 기금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무슨 심사지출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즉 장애인복지기금이 4억밖에 안 되지만 기금을 전부 포함하면은 백몇억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에는 상당히 혜택을 보는 걸로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안 되면은 나중에 운용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3조에 4개 분야별로 이게 되어 있고 4조에 보니까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도금고에 계좌를 설치하고 용도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분야를 용도별로 분리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조례안이 전부 되어 있는데 하나의 제안이유에도 있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하나의 정비 통·폐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운영하는 저기에는 큰…
사회복지기금설치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제출할 때에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 네 개 조례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참고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없었고 또 그냥 단순히 기금만 통장관리만 저기하는거다 할 때에는 오히려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관심이 있고 애착이 있는 거니까 그들로 하여금 노력하게 하는 것이 낫지 사회복지담당관이 지출원이 되어 가지고서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의 혼잡성만 유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종전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하고 좀 더 연구한 후에 기금통합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꼭 불요불급하게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안을 갖다가 폐지하는 것은 기존에 운영해오던 조례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조례안을 성립할 때 있었던 담당부서에서 그 성금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든가,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노철 황태모 이길하 최종록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범수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국 장김선웅
보 건 위 생 과 장김평기
·충 북 과 학 대 학
학 장김광홍
서 무 과 장박재익
교 학 과 장이주상
기 획 위 원 장조동욱
·교 육 청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총 무 과 장신춘우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박영하
시 설 과 장오형균
공보감사담당관안용균
교육정보화과장채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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